유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사업장 현지를 심도있게 점검하시고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는 등 점검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시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금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별 세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심의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자료요구가 있을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연설명 없이 핵심만 설명하셔서 원활하고 화기애애한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경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군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그 어느때 보다도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로 보면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그리고 대통령 취임 등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군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인연맺기 사업으로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16.2%가 증액되어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과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과 자체 세외수입 증액분 전액 계상과 일용직 퇴직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 분야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 및 관광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편성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25억8,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84억9,900만원, 특별회계가 14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88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4억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8%가 증액된 202억6,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71억1,2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85억7,800만원보다 58억7,300만원이 증액된 144억5,100만원으로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세외수입에서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감이 9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2억원, 잡수입 5억8,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부 순세계잉여금 62억원중에는 수양개선사유적지와 단양∼매포읍 하괴리간 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군도개발사업으로 양여금개발 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변경되고 하는 바람에 반납이 되었다가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가 다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0몇억원정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73억9,400만원보다 91억600만원이 증액된 565억원을 조정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7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등 특별교부세가 13억5,600만원이 추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96억7,100만원보다 7억3,500만원이 증액된 104억6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희망충북 21』 시책추진 평가사업 재정보전금 3,0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69억800만원에서 밭기반정비사업 등 13억6,300만원이 증액되어 181억7,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83억9,700만원에서 문화재보수정비 5억2,500만원 등 총17억4,900만원이 증액된 101억4,6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일용직 퇴직금 및 수로원 인건비 증액분과 공공요금 등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24억6,600만원이 증액된 349억3,2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33억4,600만원보다 66억7,200만원이 증액된 500억1,800만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지역관광개발과 주민숙원사업비 등 기정예산액 178억2,700만원보다 101억6,700만원이 증액된 279억9,4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5억3,700만원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36억3,1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고 이는 순세계잉여금 1억6,600만원으로 계상하면서 댐주변 지원금 온수사용료 7,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비 부분에 있어서 정수장배출 폐기물 위탁 처리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을 누수관로 수선 증액분 등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액 68억1,700만원보다 6억1,800만원이 증액된 74억3,5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이자수입이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4,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 국고보조금 7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로 기타직 보수 증액분과 공공요금 부족분 등 1억2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하수도관거시설공사 증액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억9,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1억1,9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억2,8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과 잡수입 및 기타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600만원과 나머지 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3억6,2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증액된 5억2,2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세입액 전액이 순세계잉여금 1억6,000만원이고 세출부분은 민간융자금으로 1억원과 나머지 6,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6억3,900만원보다 5억2,300만원이 증액된 11억6,200만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제외한 5억2,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5,8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잡수입 300만원이며 3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총 8개 분야로 당초예산대비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600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금년도 하반기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91억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이죠?

추정액인데요. 결산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62억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중에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순세계로 넘긴 사례가 있어요. 예를들면 저희들이 별곡∼하괴간 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국가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적성하진대교로 이렇게 바꿔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과 지금 수양개선사유적관 건립비 등해서 일부 집행이 안되어가지고 그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예산이 섰다가 그다음에 명시이월되었다가 그다음에 사고이월 되었다가 마지막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넘어가는 사업비인데 그것이 순수하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받아 올 수도 없고해서 그것을 순세계로 넘겨 놓았다가 다시 예산에 계상하는 이런 문제가 따르는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고 그리고 주원인은 사업이 일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일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전체 결산이 끝나면 세밀하게 분석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초과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기 세워놓은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발생된 불용액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16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작년도 전체 예산중에 약10%정도는 못 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었다면 예산편성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듭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니까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정확히 한번 뽑아 봐야지 그 숫자는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용액 내역서류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료가 아직 안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제외한 나머지가 91억원이라고요. 그럼, 작년도 일반회계가 1,000억원 조금 넘는데 그렇다면 10%정도가 불용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2003년도 당초예산규모에서 91억원정도는 빠져나가는 숫자라고요. 위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 오는 것도 우리 돈 쓰다가 남겨가지고 쓰는 그런 것 밖에 안되는 것인데 앞으로 편성과정에서 이것은 제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태근위원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82억원이고 작년도 예산대비 해보니까 13%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2004년도부터는 잉여금이 남지않고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각종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하는 것 하고 추경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 3,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사업으로 적성면 경로당에 대한 심야 보일러 교체비인데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의 복지분야가 되어서 이것을 부득이 기획감사실로 세우고 나머지 시설분야는 주민지원과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레이저 프린터기 구입하고 남은 돈이 150만원되어서 그것을 삭감해서 사료실의 보관용 책상구입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서 유아휴직수당이 5명으로 예정되어서 30만원씩해서 6개월간 9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예산확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의 배상금 문제인데 소액배상금이 기정에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LG화재에서 제기한 소송과 또 영춘에 사건이 생겨가지고 소액배상금이 증액되어서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배상금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LG화재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차 심의때 결정이 난 것을 2,000만원의 공탁을 해놓아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9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김한기씨가 9,8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종만씨가 3억원을 신청해서 소송계류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요구를 3억원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판결도 안난 것이고 우선 5,000만원을 해놓은 것은 3건에 대해서 얼마가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선 5,0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인데 위민홍보실장님이 어디에 가셨네요?

위민홍보실장이 월요일날 기자들을 전체 모아서 프리핑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로 돌려 주시고 그 다음 과부터 해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회의 하기전에 협의를 하셔야지 이제와서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위성전화기 기본료 7개월분과 위성전화기 사용료 7개월분에 대해서 각각 105만원과 1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행정전화라든지 일반 휴대전화 불통시에 응급대체용으로 비상전화기를 5대정도 확보하도록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하단부에 5대를 계상하고 사용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마을정보화지도자 정보화 교육장 임차료 관계인데 마을정보화지도자가 지금 40명이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교육장은 30석 미만이기 때문에 40석이상 되는 장소를 임차해서 10일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1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경정증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조달청에 의뢰를 했던 결과 부족분이 2억600여만원이 발생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2004년부터 정부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서 기안문과 시행문이 명년도에는 하나로 통일되는 그러한 관리규정이 개정되어서 본 사항은 시스템 프로그램개발용이 되겠습니다. 키폰전화시스템 교체 장비는 '89년식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군의회와 단양읍에 대해서 2조를 신형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비상행정통신망 유선전화기 구입관계는 방금전에 설명드린 5대에 대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네트워크 증설관계는 전산보안장비 보강분으로서 상수도사업소와 8개 읍·면에 대해서 2,9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용량증설 관계로 하드디스크 600만원, 폰 롤라보드 180만원, 파워서프라이 230만원 계상된 것은 지금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 보존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용량의 예비율이 20%밖에 남지 않아서 앞으로 2개월밖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인해서 본 사항은 계상을 했고 민원실 민원발급용 FAX가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교체용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는 위민홍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위민홍보실 소관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경정증이 이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재원관계상 하지 못했던 사항으로서 단양읍에 미화요원 1명이 하반기에 퇴직을 하게 되고 6월말에 미화요원, 수로원해서 7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및 상수도근무자 건강검진관계는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환경기초시설인 수질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또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직원 8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사용료로 군본청에 8개월분 읍·면에 8개월분, 그리고 6개 면에 추가분이 당초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면에 설치된 것을 아래층 사무실만 계상되어 있고 2층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2층에 설치함으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에 공무원 세계화, 전문가 양성, 해외벤치마킹 9명정도 실시하기 위해서 2,430만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경비 벤치마킹해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 향방작전용 방독면 구입관계는 도의회 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변경되어서 감을 했고요.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비가 군 본청에 1식을 해서 군 본청과 단양읍, 매포읍해서 없는 곳에 설치를 하고자해서 460만원, 132만원 계상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4층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집기를 계상했고 당직실 정수기 구입관계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당직실 무선전화기 구입 25만원, 군청 침대구입, 군청 상조회 천막구입 2개조 300만원, 그리고 콘도회원권 구입 3구좌해서 6,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항은 현재 단양군에서 3개구좌를 작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양의 대명콘도가 작년 12월1일부터 개장이 됨에 따라서 중앙단위의 초청인사라든지 외부인사들이 단양을 많이 찾고 있는 까닭으로 현재 지금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박이 전부다 이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구좌당 30박에 계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아이디어 표창패 제작관계는 군정의 주요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들 또 지금 각 담당별로 매주 월요일날 군정 주요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본 사항을 분기별로 신설해서 채택되는 사례, 또 시행을 했더니 결과가 좋은 사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고자 지금 반영을 했고 행정서비스헌장 주민평가위원 출동수당, 행정서비스 위탁교육비, 행정서비스 홍보탑 제작, 행정서비스 전화평가 수수료, "칭찬합시다" 사례집 발간 등 현재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 전국 최우수기관을 평가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직원성과 상여금 경정증에 대해서 5,480만원은 봉급인상분에 따른 성과상여금 증액이 되겠고 올해 자원봉사 으뜸부서시상은 군 본청과 읍·면 전체가 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삶의 체험헌장도 시행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시행에 따라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4개부서에 시상을 하고자해서 세웠습니다. 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찬가지로 행정서비스헌장 평가기관 민원편의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제작 경정증 관계는 당초예산에 30명정도 새마을지도자들이 퇴임할 것으로 보고 계상이 되었는데 61명이나 퇴임을 하겠다고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푸른단양 친절아카데미 위탁교육비 경정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2,600만원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삭감되어서 6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실정으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를 했더니 600만원은 도저히 시행할 방법이 없어서 1,2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행 관계 『희망충북 21 운동』, 유공공무원 해외선진 시책견학 관계는 지난해에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의 재정보증금이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또 본 운동에 따라서 유공자 각종단체라든지 해외민간인들에 대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희망충북 21 운동』 유공단체에 대해서 9개 단체정도 선발해서 표창하기 위해서 재정보증금으로 보상금을 세웠고 연말에 평가해서 1개 읍·면 최우수, 우수 1개 읍·면, 2개 노력 4개 읍·면정도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에 가서 마을자랑비 건립관계는 8개 읍·면에 1개소씩 금년도에도 설치를 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전산자료 백업테이프구입은 8개 읍·면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 민방위비에 가서 민방위대원 교육교재유인이 3,500부 유인했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경정되어서 17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대 방독면 구입관계가 도비 감으로 인해서 군비도 마찬가지로 감을 시켰습니다. 소방행정에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퇴직을 함에 따라서 공로패제작에 32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소방사 봉급에 기준으로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700원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대강면 소방 파견소 신축경정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도비경정이 되었고 이번에 48평 기준으로 설계를 했던 바 추가재원이 필요해서 군비부담분 8,000만원, 감리비 159만2,000원, 시설부대비 4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연말에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 것이 1억6,046만4천원이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혔고, 181페이지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 주민들에게 융자사업비로 1억원, 그리고 182페이지는 예비비로 6,046만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중간중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3페이지, 군청상조회 천막구입 2조에 300만원 관계 이것은 군청상조회가 이런 시설물을 해놓으면 민간인도 빌려쓰는 것인가요. 군청직원들만 쓰는 것인가요?

군청직원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읍·면에서 한꺼번에 상을 많이 당해서 부족하게 되면 주민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도 지금 행사때 탁자라든가 천막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청상조회 기금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군청상조회 기금이 지금 13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님을 간사로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조회 하나의 명분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반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도에 상조회 키도 60만원을 승인 해주기는 해줬어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따지면 민간인들이 알면 하나의 친목단체라는 말이에요.

지금 지영돈위원님께서 군청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하고 군청·읍·면 직원들이 별도로 상을 당했을 때 하는 것 하고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직장금고 13억원 조성되어 있다는 상조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서무담당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조금 착각을 한 모양인데 직원들의 것이라면 사실 명분은 다르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직원 성과금 관계 기준표를 보면 전체적인 인원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단양군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도 있고 어느 시·군에는 이것을 반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불협화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것을 세워가지고 단양군도 내부적으로 말은 안하지만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우리 단양군에서도 2년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의 방침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아주 안하는 사람들은 평가를해서 주지 말아라 하는 그런 성과금제도인데 이것이 사실 조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과거에 기말수당해서 수당주던 것을 하나로 줄여가지고 이것으로 돌리다 보니까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반납도 하는 그런 예도 있고 한데 우리군에서는 해마다 그러다보니까 80%의 공무원만 주도록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95%를 주게 되는데 2년동안 경험에 의하면 서류는 내부적으로 다 해놓더라도 직급별로 예를 들면 5급, 6급, 7급해서 직급별로 균등하게 직원들이 하나의 수당형식으로 단양군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회를 줬는데 불평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는데 올해도 직원들의 뜻을 잘 수렴해서 위화감이라든지 또는 내부갈등이 조성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박봉에 후생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61페이지,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해외여비 대상 기준은 있는가요?

61페이지 관계는 작년도부터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만 배낭여행을 직원들이 해왔는데 거기에서 연간 우리가 24명정도 그래서 1인당 50만원, 우리가 구라파를 가게 되면 1인당 150만원씩을 본인이 부담을 해서 가는 제도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 또 한번 갔던 사람은 그 이듬해 못가고 그렇게 해왔는데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자 작년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 농작물이라든가, 명산관계를 갔다 왔던 직원은 또 금년도에도 가급적 반정도 중국을 가가지고 중국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2개 파트로 나눠서 해보자 그래서 당초예산에 1,200만원 계상된 것은 배낭여행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전문가로 예를 들어서 일본이면 일본, 이런식으로해서 해보자는 사항이고 이것을 실시를 하되 하단부에 있는 사항을 일전에 군수님께서 잠깐 식당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포함해서 주민, 전문가들도 같이 한번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계상된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기준과 계획은 다 세워 놓았습니까?

예. 그다음 63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주민평가 위원 8명 10회면 매월 한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을 매월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1년동안 계속하는 것인지?

교체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명단도 한번 주실 수 있죠?

드릴 수는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홍보탑 제작하는 것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양 들어오는 입구에 상진IC에 사각으로해서 홍보탑을 하나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 연중 계속 할 수 있도록 홍보용으로.

그런 위치에다 세운다고 그러면 이 300만원을 가지고 작품이 나오겠어요?

나무로 해가지고 세워 보려고 그럽니다. 1면에 대개 6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어느정도 규모도 있고 해야지 IC부근 같은 경우에 보일텐데, 그전에 농림과에 세워놓았던 마늘 그런식으로 갖다가 세워 놓으면 안하는 것 만 못하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충북 21운동』에 국외여비하고 민간해외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기준이나 대상이 계획된 것이 있는가요?

민간인 해외여비가 앞에도 16명인데 이것이 선심성으로 흘러 갈까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선심성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강 소방파출소 관계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1억원인가 얼마도 그것이 군비가 아니었는가요?

부담을 못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짓고 나면 우리 단양군 재산으로 등기이전 완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주민소득지원기금 수혜자들은 50가구가 되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수해혜택을 입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에는 특별회계예산을 보면 어떤 영세민들 처럼 재산이 없거나, 어렵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 단양군민으로서, 농민들로서 소득작목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5인이상 작목반을 만드는 형식으로 하든가해서 개인은 1,000만원까지 마을은 2,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줘서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한 자금이 되겠는데 특별회계조례에 보면 연 1회 이상 이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우리가 하반기에 주민들 한테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2월전에 자금을 1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율이 높아서 금년도에는 2회를 하자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도록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2회로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몇월몇월해서 합니까?

종전에는 10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11월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12월달에 마무리 지어서 1∼2월달에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5월달에 신청 매듭을 지어서 6월달에 해가지고 하반기에 겨울이나 가을에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다면 하반기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넓혔습니다.

63페이지, 콘도회원권 구입에 2,300만원이 정상가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할때는 2,500만원으로 했었는데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으로 했는데 3구좌정도만 계약을….

콘도회원권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3구좌 하고 3구좌를 더하면 6구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콘도회원권 활용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는 공무원들, 주민들 중에서 시책사업에 우수한 사람들, 주민들도해서 우리 군정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난해 활용을 해왔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단양콘도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중앙단위의 인연맺기 운동, 중앙에 재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서빙을 한다든지 또는 농촌에 어떤 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상거래를 한다든가 의원님들도 충청북도 각 시·군의회 의원님들 연찬회도 단양에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초청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을 여관에서 주무시게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시설에서 쉬게 함으로 인해서 단양군의 것을 넓혀 보자 했더니 지금 현재 1구좌간 30박씩 되어서 90박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벌써 4월달까지 54박이 거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나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공통적으로 실과소장님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이래가지고 확대하려고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좋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나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다가 우리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단양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활용을 하고 홍보효과라든가 단양을 위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많은 이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확실히 세우셔서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한쪽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54박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실에 침대구입이라고 했는데 당직실에 침대가 꼭 필요합니까?

직원들이 하반기 5월1일부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직협에서 건의, 협의에 의해서 읍·면은 숙직을 하지 않고 군 본청이 지금 5명씩 숙직을 하는 것에서 3명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뒷방에는 침대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교대로 눈을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맨 바닥이기 때문에 침대를 1대 사줘서 직원들이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봤습니다.

간이침대라든가 이런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간이침대가 아니고 보통 요새 사용하는 그런 침대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승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가 2002년도에 실적은 얼마 입니까?

예, 지나간 해에도 우리가 해서 1억5,000만원이 1월 하순경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계획이 얼마인데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다 나간 것은 아니죠?

예, 다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지원 가구가 15가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융자 절차가 금융기관보다 복잡하다 금융기관은 2,000만원 정도면 무담보 융자도 해주는데, 그런 얘기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류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해도 못쓰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 돈을 내주고 다 효과를 보고 갚으면 좋지만 못 갚는 것 때문에 걱정을 안할 수는 없지만 또 사실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두고도 안갚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산의 사업성 검토가 되면 신뢰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융자를 해줘서….

금액증액 관계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하반기에 운영을 하면서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너무 까다롭다, 절차 관계가 복잡하다, 서류가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 규제완화에 의해가지고 보증제도도 보증보험회사에서 가능하도록 바꾸었는데 이런 사항들이나 금액관계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혜택을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해외연수 가는 사람을 어제 검토를 해보니까 75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약 1억3,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58%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선정기준 관계는 자료요구 했죠?

예. 60페이지 것은 자료가 되었고요.

61페이지에 2명, 64페이지에 2명 이렇게 4명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민간, 『희망충북 21운동』하고 4건인데 여기에 보면 40명가는데 예산하고 이쪽에는 예산이 자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별도 비용을 부담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면에 있는 『희망충북 21운동』은 자부담을 이번에는 두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백업테이프 구입을 8개 읍·면에 2개씩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2003년도 민원담당공무원 신용보증보험가입비를 101만3천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를 총18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단부에 주택관리에 일반운영비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까 횟수가 좀 증가되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으로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시설비로서 마을기반정비사업 재원변경에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로 5,000만원이 변경되었으며 농어촌 하수도정비에 경정이 3억9,883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 시설개선사업이 오수처리장 2개소에 대하여 양여금이 1억원이 증되었고 거기에 따른 군비가 1억9,85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하수도정비 시설부대비 경정증 273만9천원이 증되었고 농어촌하수도정비 시설개선 사업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70동으로해서 동당 500만원씩해서 3억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구입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일반운영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교통관리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수종사자 해외연수를 100만원씩 25명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유류보조금으로서 6억4,90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을 국비 3,217만6천원을 계상했고 군비 1억9,3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LED신호등 교체 10세트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택시 학술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주택관리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 경정이 5억2,30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융자금 체납주택 공매처분 수수료 경정증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예비비로서 5억2,006만7천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7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서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예비비로서 27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66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공제가입비 14명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직원들한테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억원까지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금액 1억원까지 보상을 받도록 하고 그 이상의 손해가 났을 때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읍·면에 인감담당자들하고….

14명이 되어 있는데요. 민원과에 2명과 각 읍에 2명씩하고 그렇게해서 6명 그리고 나머지 6개 면에 대해서는 1명씩해서 14명이 계상된 겁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꼭 담당자만 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민원처리담당 같으면 담당도 발급하고….

실제 사무실에서는 여러 명이 대신해서 발급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1명씩 각 면단위는 1명 읍단위는 2명씩 발급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전체직원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처리담당 직원들만이라도 해주는 것이, 지금 제천시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언듯봐도 상당히 이것이 민원수가 많던데요. 뒤에 보니까 지방세 담당공무원도 있더라고요. 꼭 인감주민등록 담당자외에 지금 거기에 보면 읍·면에 일용직을 한명씩 쓰고 있지 않아요?

예.

사실상 그사람이 재증명 떼어주는 업무는 다 한다고요.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좀더 증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부터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왕할 때 다 해주는 것이 직원들이 마음 놓고 업무도 볼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91페이지, 이렇게 되면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를 다 확보해주는 것인가요?

. 예.

마을단위 하수도정비 사업에 보면 양여금 1억원이 들어오고 군비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상사업비가 1억9,800만원이 되죠?

예.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군비는 들어가는 것이죠. 삭감이 아니라?

예.

124페이지, 운수종사자 해외연수에 25명에 100만원 했는데 대상자는 지난번에 택시 거기인가요?

여기는 택시하고 단양 버스 운수업종사자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요?

예. MK연수가는 겁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는 100% 다해준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부담을 시키면….

기존에 갔다왔던 사람들에게 자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125페이지, 운수업계유류보조금 나가는 것은 전액 군비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벽지노선 해가지고 국비보조같은 것은 없나요?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재원대체 한 것이에요.

특별회계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재정경제과에서 일괄하는가요. 아니면 각 과별로 하고 있는가요?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고금리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고금리로 일부를 넣고요. 일부는 자유로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아까보니까 25억원인가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출예산서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쓰지도 않는 것 편성해 놓았다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 갔다는 말이에요. 25억원을 고수익에다 넣어 놓으면 1년에 이자만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지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거의가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지출과목이 잡혀만 있었지 지출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도 연말에 가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가고….

저희들이 지금 고수익으로다가 넣고 있는 것도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비용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정도만 남겨놓고 하는 것을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괄해가지고 예금현황을 특별회계만 뽑아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91페이지, 농어촌하수도정비에 오수처리장 2개소라고 했는데 이런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놓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시설개선 해가지고 2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북상리하고 오사리 건입니다. 기존에 금년도에 하수처리 사업하는 것은 석교 1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에 관리되어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석교리 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전기시설같은 것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먼저번에 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한테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명을 드렸듯이 연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1년씩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을 안하고 5년간 지금 계획세웠던대로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마을기반정비 사업 같은 것이나 농어촌하수정비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시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그 순위대로 그대로 결정하실 겁니까?

순위는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99년도에 사업을 각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추진하다가 작년도에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고 그래서 금년초에 1차로다가 더 추가로 받고 보니까 신청되는 부분이 적어서 2차로 다가 3월달까지 받아서 군에서 현장을 다니고 조사를해서 순위를 메겨 놓은 것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순위는 저희들이 다음번에 간담회에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일단은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지 앞으로 사업의 승인을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지구별로 보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랬을 때 도에서 저희들이 확정되어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예산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순위가 다소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도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다.

예. 지구지정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124페이지 하고 12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조금전에 조태근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수익노선 운행과 국제노선운행버스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적자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부분은 작년부터 고습재가 침화되는 바람에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어서 군비자체로해서 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을 조금더 확보해 보려고해도 금년도에 다 배분이 되어서 없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냥 나두면 안될 부분 같아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럼 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지금 고습재 같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노선을 그쪽으로 놓았다가 돌아가니까 연장되는 그것을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양에서 수익노선 하면 단양∼제천 가는 사항이 흑자가 나는 그런 노선이고요.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으로다 지정은 받지 않았는데 운행을 하면서 적자운행이 되는 부분을 비수익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 적자가 나는 부분, 일예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단양에서는 어떤 쪽으로 있습니까?

단양에는 거의가 다라고 보시면 제일 편할거예요.

벽지노선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벽지노선에 관한 것 하고 비수익노선하고 이것의 현황을 하나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3억5,000만원 사랑의 집수리 지원 사업 70동….

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사랑의 집수리 지원 사업요?

예. 이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70동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이것은 댐주변 지원사업비 13억9,000만원하고요. 군비 21억원하고 투자해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일단 이것에 대한 대상자는 기획감사실에서 각읍·면에서 받는데요. 거의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홀로사시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집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수리를 못하는 분들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70동 정도를 주시면 민원과에서는 집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집당 500만원 전후해서 많이 들어가는 집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해서 이 집은 지붕을 수리를 해야 되겠다든가 500만원 범위내에서 아니면 부엌을 개량해야 되겠다든가 그 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서 수리해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업추진부서에서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선정한 것을 가지고 민원과에서는 추진만 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산담당 오수원 댐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여기로 서 있으니까 민원과에서 건축담당하는 분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지원사업비는 그쪽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데 실제로 기술적인 업무는 거기서 취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하고 협의할 때 일단 대상자만 선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대상자를 3억5,000만원을 가지고 가장 바람직하게 집이 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금년 한해만 할 사업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항이 계속될 사항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70동이 금년도 계획분입니까?

금년도 계획분입니다.

사업은 계속 사업인데 이 예산은 금년도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 금년도 분입니다.

지금 삶의 체험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수리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담당 오수원 삷의 체험 현장은 전기나 도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기왕해 주면 제대로 살게 수리를 해주자….

작년도에 벌천같은 경우에 보니까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조립식을 지어주었는데 사실 큰 혜택이 없더라고요. 주변정리도 안되고 주택만 하나 딱 지어 주었는데 동당 500만원을 가지고 70동을 한다고 그러면 500만원을 가지고 사실은 수리를 할 것이 없다고요.

작년에 벌천 것은요. 도의 특수사업으로해서 도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군에서 500만원을 해서 1,000만원을 갖고 집을 수리해 주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수리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집이 넘어간 것이에요.

다 그래요.

1,0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수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거의 업체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집수리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려고 하다보니까 70동의 예산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한 집에 1,000만원을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집이 내려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집이 내려 앉지 않고 가장 급한대로, 먼저번에 사랑의 집 수리를 해주러 가서 보니까 천장이 다보여요. 하늘이 다 보이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비닐도 깔아주고 그랬지만 그렇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못봐줘도 부분적으로 수선을 봐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 물량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인데 예산만 미리 세워놓고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4월말까지 받고요. 5월달부터는 민원과에서 나가서 실제로 어느 부분을 수리를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세부조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가서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추가해서 돈을 더 세워야 될 것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이 돈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효과가 없죠. 하나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가서 이것을 뜯어 놓고 그것을 못해 준다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6억4,906만6천원 이것은 재원이 국비인가요. 교통세 거기서 오는 것인가요?

주행세 받은 것을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반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재원이 대체된 것이죠?

예. 대체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보조노선이 단양군에 두고 있는 버스업체 거기에만 주는 것이죠?

예산담당 오수원 버스, 택시, 화물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영업용은 다 들어가는 것인데 기름을 넣고 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거기에 대한 주행세 받은 것만 환불해주는 사항입니다.

택시, 버스, 화물 다 된다. 우리는 지금 시내버스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지급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예.

올해 계획하고 작년도에 준 것 실적 나올 수 있죠?

예.

내일까지 자료가 되죠?

작년도까지 준 것은 내일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럼, 작년 것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작년 것만이라도….

예.

작년도에는 대략 얼마정도 지원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안나올테고 올해보다 많아요 적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숫자를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작년도 것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많으니까 천상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관광명소 사진액자 구입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진액자는 대형 도담삼봉이라든가, 사인암 등으로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보는 단양 변천사 책자 제작 소유 부족분 2,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군의정 업무추진 홍보자료로 960만원을 요구했고요. 군정시책 광고비 하고 군정 특집광고료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민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홍보책자 제작비 200만원, 본 사항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관련해서 단양읍이 주무 부서가 되었고 금년에는 저희 위민홍보실에서 위민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을 위해서 본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련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9페이지, 매년 하고 있는 전국 단양사진공모전 관련된 예산 부분 부족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본청 4층 건물 증축에 따른 방송장비 1,500만원을 요구했고 푸른관광단양 녹화실 방음시설과 관련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 의자 및 기자실 브리핑 의자해서 125만원, 야외 행사용 전기발전기 구입비해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절전형 삼파장 램프교체 구입입니다. 본 사항은 단양읍, 매포읍 소재지를 제외한 읍·면에 설치된 나트륨가로등을 절전형 전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375만원을 요구했고 120기동봉사대 활동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책자를 발간하고자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민건강보험금 군청탁구단 의료보험료 부담금 278만6천원은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서무담당 예산에서 지출하고자 본 사항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출향군민 군정설명 참석 보상 부족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과 관련한 카메라 구입비로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4페이지,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부족분 200만원을 요구하고 군청탁구단 경기용품 구입으로해서 라바, 고무풀, 탁구라켓, 탁구공해서 1,1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구명조끼, 구명환해서 77만5천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에서 탁구실업팀 대회 개최 출전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난 3월달에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렸던 제13회 충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예산 6,000만원, 철쭉제 기념 군민한마당잔치 읍·면체육과 관련해서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10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성면 게이트볼장 준공식과 관련해서 전국 초·중·고 롤러스케이트 대회를 유치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75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이것은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0만원을 요구 했고요.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해서 탁구단 인건비 부족분 916만원을 요구 했고요. 탁구실업연맹 등록비가 인상되어서 부족분 300만원을 요구 했고요. 탁구단 산재 고용보험료해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 경정증인데 이것은 국비 1억원인데 국비가 표시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게이트볼 경기장돔설치 시설부대비해서 162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76페이지, 시설비에서 노인게이트볼장 경기 시설비 부족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탁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탁구대 등등해서 7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탁구선수단 봉고차량 구입비는 1,200만원 전체를 감하고 재정경제과에서 25인용 버스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 버스를 쓰고 기존에 봉고차를 사려고 했던 1,200만원은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인명구조함 구입비로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군립어린이 종사자 공개채용과 관련해서 시험관련 된 수당입니다. 면접수당하고, 출제수당해서 11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8페이지, 매포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수수료 140만원, 여성회관 사무용 전화요금 210만원을 요구했고요.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여성회관 일시사역 인부임 883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13개 보육시설에 90여명이 종사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1,000만원을 요구 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한글 교실 할머니 연수해서 600만원을 요구 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이동목욕봉사센터 및 이동 빨래방 운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관련된 비용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시설비 관계는 단양 여성회관과 보육시설 복합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지난번 3월11일날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밑에 파인 부분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등 4억원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 했습니다. 89페이지, 매포여성회관 6월말 또는 7월초 준공에 앞서서 지금 뒷마무리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매포여성회관 조립식 설치해서 3,000만원, 단양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한 감리비 부족분 1,700만원을 요구 했고 매포 여성회관 관련 자담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육용 책장, 의자, 냉·난방기, 주방기구, 예식물품, 컴퓨터, 목재 캐비넷, 정수기, 쇼파, 창문 버티컬과 관련해서 1억9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과 관련해서 하바로크 청소년 예술단 관련 공연을 5월중순경쯤 개최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와 관련해서 공연지원비 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90페이지, 시설비에서 매포읍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 피난계단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1만원을 요구 했고요.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휴게시설 지난번 당초예산때 삭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 6,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단양 청소년 동아리 활동 캠코더 구입으로해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88페이지, 여성회관 사무용 전화요금이 나와 있는데 여성회관내의 운영비에서 이런 것은 안 잡히나요?

예.

따로 여기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가나요?

예.

여성회관 운영비같은데서 사무용 전화요금도 안잡히면 어떤 것이 계상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사회 기금 사업인데요.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운동에 특기가 있는 학생으로해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학생들 선발을 받아서 명단을 도를 통해서 마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금사업으로해서 장학금으로 월 10만원씩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초·중·고 선수들 중에서 유망선수들한테 마사회기금으로 장학금을 줍니까?

예. 단양에 초등학교는 6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8명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제13회 충북도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 6,0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잡혀져 있습니까?

이것은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기본계획이 정리되어서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계획이 잡히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전국 단양사진공모전 개최 지원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 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단양 사진공모전 개최 지원에 이렇게 비중을 크게 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양을 알리고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좋은 사진의 필름 원판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3,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군에서 2,00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사진작가협회 등등해서 공동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58페이지, 홍보비, 광고료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하신 결과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많이 세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을 작년 12월달에 요구했던 부분중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 예산을 요구 했던 부분에서 당시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하반기에 부족된 부분의 예산을 요구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것.

기준은 작년도 것은 안되고요.

74페이지, 인명장비 구조함하고 장비구입 관계는 소방서 장비 활용하면 안됩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구명조끼, 구명환은 분실이 될 것을 가상으로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 대회를 공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소방서라든가 대기를 시켜 놓고 하는데 가끔 가다보면 동호인들끼리 와서 탑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고압선에 한명이 걸려서 문제가 되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명이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 수변에 눈에 보이는 좋은 위치에다가 이것을 함까지 만들어서, 함은 자물쇠를 채울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빨리 누구라도 들고 나가서 우선 사람한테 인명을 구하는 쪽으로 해서 이 사항은 금번 추경에 예산은 요구 하지만 구명조끼, 구명환이 분실될 확률은 있습니다. 그것은 급할 때 한번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시설물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양방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패러동호인들이 와서 이 지역을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이 지역을 찾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대회를 할때는 소방서에서 왔는데 그것외에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비공식적으로 동호인들이 와서 패러글라이딩을 탈 때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운동선수 인건비는….

이것은 2002년도 급여를 한 것이고 2003년도 공무원 인상된 부분 5.5% 관계를 당초에 누락되었던 부분을 요구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2명에 24일해서 7개월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이것은 단양 여성회관도 지금 현재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1층, 2층, 3층 전체를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2∼3년간 계속 같이 보조를 맞춰서 했는데 그 여직원 혼자서 3층 건물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매포 여성회관 건물을 다 짓게 되면 한달에 60만원 받고 있는 여직원에게 2개 건물을 다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일시인부 사역으로 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하고 매포해서 2명입니까?

예.

매포 여성회관의 예식장 관계는 관리는 어디서 할지 결정이 아직 안되었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6월말에서 7월초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잠정적으로 매포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되 다만 예식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5월2일날 매포여성회관 관계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와 관련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의 시설을 우리 군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나중에 권리금 문제라든가 어떤 개인이 봤을 경우에….

그런것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의견수렴 된 것을 가지고 조례로 별도로 제정해서 수입부분이라든가 관리 유지비 관련 된 사항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반사항도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철쭉제 행사에 작년도까지 읍·면당 100만원씩 지원 했어요.

예.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행사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작은 것이 이해는 가지만 이번에 10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잘하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읍·면단위에 체육행사를 철쭉제 행사에 읍·면대항 출전하는 것 하고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 체육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개최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든지 하면 읍·면 자체 체육대회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체육대회 관계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도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 면장이 체육회장이고 읍·면에서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철쭉제 행사만 관장을 하고 거의가 민간인이 하는 것은 청년회나 이런데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분들이 어떻게 체육회쪽에서 도와 줬으면 하는데 잘 안도와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민간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은 체육회장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 앞으로 200만원을 읍·면 체육대회를 할때 그리로 보조금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철쭉제는 철쭉제 대로 200만원 주고 읍·면 체육대회는….

아니 이것은 읍·면별로 100만원 밖에 못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더해서 하는 것이고 읍·면별로 연 1회씩 하는 체육대회는 읍·면 체육회장한테 보조금을 직접 주고 있죠.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금이 나간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71페이지, 대성산 조각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산 조각공원 관계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3억원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다가. 시설 해 놓은 것이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농림과에서 하는 대성산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조각을 추가적으로해서 단양을 명산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과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6페이지, 공예품 전시관 지붕정비 1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팔경거리를 하면서 목조건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지붕이 비가 세고 환기가 안되기 때문에 여름 관광시즌이 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상진리에 공예품 전시관을 비롯한 모든 조립식 통나무 건물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예품 전시관 지붕정비를 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진리가 소외되고 지역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고 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아주 전무한 그러한 시설물이 아니냐 오히려 관광호텔쪽으로 가면서 보면 끝 부분으로는 보기도 흉물스럽고 일부분이 파손도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공예품 전시관 지붕정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 공예품 전시관을 비롯한 모든 건물을 다른데로 이동을 시켜서 라도 다른 활용도의 계획을 잡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변 팔경거리 목조건물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서너개 남아 있고 큰 것은 2동 남아 있는데 그 시설의 일부가 활용성이 문제되어서 레프팅장하고 각읍·면에 1개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목재건물이다 보니까 내용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 없어요. 단성같은 경우도 화장실로 만들어 놓았고 영춘도 있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 2동하고, 장회에 3동이 있고 나머지는 단양읍에서 화장실하고 1동은 장미터널 하는데 관리전환을 이전시켜줬는데 지금 남은 것은 다른 시설할 때 필요한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도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흉물스럽게 있고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건물은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71페이지, 군민문화향유를 위한 공연지원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위민홍보실에 있는 것 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담당 오수원 아까 위민홍보실 것은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고 이것은 러시아 공연으로 성인을 위한 공연입니다.

똑같이 금액이 500만원이고….

이것은 내역을 한부 카피 떠 드리겠습니다.

온달문화축제 예산이 당초에 5,000만원에서 과목경정해서 넘어오면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물론 국비가 3,000만원으로 내려 왔는데 행사가 작년보다 많이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까?

행사관리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하셔서 철쭉제도 많이 증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온달문화축제하고 소백산 철쭉제는 군을 대표하는 것으로 육성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온달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금년도에 이월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사업비 식으로해서 3,000만원 추가로 떨어진 겁니다. 온달문화축제도 소백산 철쭉제와 같이 행사비를 1억3,000만원정도 맞춰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행사규모를 확대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주셔서 규모에 맞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는 8,000만원 이었는데 그럼 작년보다 그렇게 되면 5,000만원정도 늘어나는 금액인데.

실제로 온달문화축제중에도 일부 1,000만원씩 단체로 지원되는 것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 3,000만원정도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다 따로 주던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백산 철쭉제나 온달문화축제할 때 한 2억원정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단위 규모에 걸맞게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115페이지,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3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수동굴 같은데는 몇 명이 있죠?

지금 고수동굴에는 천경 1명과 일용 2명이 나가 있는데 지금은 관광 비수기이기 때문에 관광수기에는 1명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것이 평일날 하루씩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평일날 같은 경우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매표하거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많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당초에도 500만원을 세워 놓았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확대 할 그런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도담삼봉 및 관광시설 근무지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에어컨이 큰 실효성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지 점검하실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여름철에 고수, 다리안 같은데는 매표소가 좁기 때문에 선풍기를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표를 계속 하기 때문에 창문이나 이런 것을 계속 열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많이 왔을때는 직원들이 앞에 나와서 해주는데 평일날 같은데는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계속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 작동이 가능한 것인지?

건물자체가 이런 콘크리트 건물 같이 크면 그런데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지금 안만들었지 않아요?

지금은 예산만 다루고 조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납세증명 담당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대상이 각 읍·면에 해당됩니다. 각읍·면 재무담당이 읍에는 4명, 면에는 2명씩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외부 위탁 전산교육 4명과 외부기관 위탁 전산교육이 추가로 3명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서비스헌장 민원인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용 OCR프린터 고장 대체구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덤프차 적재함 덮개 제작구입니다. 이 사항은 비산먼지 분야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덮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덤프차량이 2대 있기 때문에 덮개를 씌우는 겁니다. 의회 업무용차량 대체구입 1대 있습니다. 이것은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본관 및 의회 연결공사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억원이 있는데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잔액분을 감했습니다. 본관 정화조 설치공사가 추가로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본관에 정화조 있는 부분이 4층을 증축함으로써 250인분을 증축하는 것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공사 부족분 반영했습니다. 2층, 3층 보강 공사 및 당초 설계시 사업비 부족으로 매각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을 4억원정도 반영했습니다. 증축사무실내 입주사무실 집기 및 내부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축되는 4층 대회의실 의자, 각 사무실 집기, 2층 소회의실 탁자, 의자교체 사업비로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했는데 과목이 잘못 설정되어서 경정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자산취득비와 연결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본회의장 사무실 개·보수 냉·난방 시설 이것은 과목경정해서 의회예산을 저희들한테 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대상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본회의장, 의회사무실이 해당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가격표시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전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숙박업소요금 사전예고제 시행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제작해서 각 업소마다 부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 숙박업소 앞에다가 숙박료가 얼마라는 것을 사전에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하려고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부분에서 지역경제부분으로 전환해서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일용인부임으로 100일을 계상해서 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날로 늘어나는 소비자 고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주 2회 고용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0여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이것의 인력이 모자라서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용인부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디자인 혁신센터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세명대학과 관학 협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혁신센터 출연금이 당초에 2,000만원 이었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증축에 따른 건축비 15억원중 도비 3억5,000만원을 제외한 교부세, 군비, 민자부담분에 대한 사업비로 1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출연금으로서 신소재연구소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단양 신소재 연구소센터 설립 자본금 지원금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중에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 가스 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화재취약건물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기업자와 시멘트 공장의 전기기술자를 불러서 사전 예비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전기안전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안전검사 수수료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에너지절약 수기공모 심사위원 수당 2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광공업 활성화 대책으로해서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을 이 과목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재료비에 국민기초 수급자 및 경로당 전기부품구입입니다.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화재취약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뽑아 보았더니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전부 보완을 하게 되면 1억원이 넘게 사업비가 반영되더라고요. 한 1억5,000만원정도 추정이 되어서 그것가지고는 일시점검을 하기는 어렵고해서 일단 1,000만원을 가지고 재료만 구입해서 지금 120봉사대에 한해서 우선 급한데부터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재료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학술용역비를 제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석회가공 특화지구 산업단지지정 용역비가 당초에 5,00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산업연구원에 출장을 가보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는 안되고 적어도 이런 형태의 규모라면 1억5,000만원정도 소요되어야지만 이 사업의 용역을 발주 할 수 있다고해서 이것을 1억원정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충북 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전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서 지금 현재 괴산군을 제외한 각 시·군에 1억, 2억원정도의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납세증명 담당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이것도 어떤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과에 발급담당자는 지금 지침이 있어서 하는데 지난번에 종합감사를 받다가 수감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인감증명과 똑같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세증명을 잘못 발급하면 인감증명하고 똑같은 피해가 온 사례가 있다고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사례가 나온 것이 있어요?

지방세 관계가 아주 특별히 이것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것 하고 과세증명을 같이 발급해서 그것을 담보로 제공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인감증명 발급 대상자하고 납세증명 발급 대상자하고 같이 연관해서 변상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때 권고사항도 있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이것은 예산담당쪽이나 서무담당쪽에서 여비로 활용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가요?

그것은 별도로 지방세 부분만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하다 보니까, 국내여비를 많이 쓰게 되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서무담당에서 교육여비를 POOL로 세워 놓은 것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69페이지, 토지매입비 3억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된 것이죠?

예산담당 오수원 이것은 대성산 토지매입으로다가 3억원을 POOL로 가지고 있던 것을 농림과로….

농림과에서 별도로 3억원을 세웠더라고요. 여기서 삭감해 가지고 그리 준 것이에요. 113페이지, 출연금인데 세입에 3억원이 잡혔네요?

세입으로 3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3억원은 시멘트 공장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때 지난번 과장님의 얘기는 우선 군비에서 충당하고 그것은 나중에 들어온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그것은 올해 예산이니까 연말까지 받아 들이면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에 여기에 보면 연구소 신축하는데 그리로 잡히는 예산이네요.

예, 그렇죠. 총 계획이 11억원중에 3억원이 거기서 들어오는 돈인데 여기에 11억5,000만원이면 도비 3억5,000만원을 빼고는 전부 교부세하고 포함된 것이죠. 군비부담분이나 이런 것이.

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금 이것은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충청북도에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출연을 하게끔 위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다른 군은 다 했어요. 당초예산이나 작년에 한 군이 있고 괴산군하고 우리군만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우리가 출연을 하면 나중에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있는가요?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반주민들이.

예, 일반주민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과라든가 세무담당공무원들의 보증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제회에 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쪽에 하더라도 똑같은 요금을 물어야 되니까 우리 직원이 보증재단에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은 같이 물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 것 아니에요. 보험료가 싸게 된다든가, 보상한도가 높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북도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용보증재단을 만든 것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멀어서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른데는 2억원씩 하는데도 있고 1억원씩 하는데도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를 모르지 않아요.

이것이 작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괴산군만 안하고 다른데는 당초예산에 다 했습니다.

이것을 안한다고해서 우리한테 손해 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는데…. 애초에는 시·군당 2억원씩 계획하고 그사람들이 했는데 2억원씩 하는데는 아직 없고 참고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1억원씩 하는데 괴산군과 저희군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물은 지어 놓고 보일러 용량을 안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본관 같은 경우는 증설을 안해도 4층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용량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의원님들이 여담삼아 염려하신 부분이라서 4층을 증축하면서 우리 유위원님 말씀대로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같이 넣을 수 있는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새로 다시 지으니까 본 건물만 생각하지말고 의회사무과까지 같이 생각해서 해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환경복지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자연환경 100선 안내 조형물을 기 사인암 지역에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교통사고 우발지역이 된다고 그래서 금회에 이전설치를 하고자 300만원을 요구 했고, 물품취득으로 카메라 1대를 환경지도 단속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8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작년 2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측정을 했고 금년도에 한번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1회씩 법정기준으로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기존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방제약품지원을 위해서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금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재활용 분리를 위해서 인부임 3명을 150일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소각로 투입구 비가림 지붕 및 분리수거 작업장 설치 5,000만원을 요구 했고요.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2군데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시설내에 미화요원 대기실의 비품구입으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거 신설공사 전출금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8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이재민 구호비 시·군부담금 108만8천원, 그리고 재료비로 휴경지 화단조성 자재구입 과목경정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86페이지, 시설비로 사회복지 전시관의 전기시설을 해야 되겠고 영춘 석간동 경로당을 부락자체에서 건립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19개소 경로당 신축분을 계획했는데 당초예산에 5동, 추가로 4동이 더 필요해서 4동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 129∼132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항으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특별회계 수입금으로 수입분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출 분야로 17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하고 건물유지비하고 위생처리장 변압기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로 3,200만원을 요구 했는데 매포하수관거 신설에 따른 추가소요분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고분자 응집제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수질관리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는 수입분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요. 17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감된 것이고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53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3명에 대해서 150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서 분리가 다 안되지 않습니까?

예. 거의 안된다고 봐야죠.

150일정도 잡으면 그 때 가면 다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 1년을 썼으면 좋은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 5개월분만 3명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분리작업장 설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제가 우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하고요. 환경파트 쓰레기처리는 저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매립보다는 소각쪽으로 거의 돌리고 있는데 소각장 앞에 들어오는 물량이 과다해서 야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천시에도 비가림이 필요하고 지붕이 없으니까 건천에 놓여있는 것 같아서 미관상 보기 안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과목경정 들어 온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재료비로 세웠는데….

재료비로 세웠던 것이 보조비로 들어왔는데 대상단체는 어떤데입니까?

노인회입니다. 노인회에 여과선용 내지는 봉사활동을 위해서 화단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즘 경로당 문제 때문에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문제를 좀 집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4동이면 경로당은 해소가 되는 것이에요?

금년도에 19동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6동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 났어요. 그래서 불가하게 추경에 요구했는데 4동밖에 안되었어요. 이 4동을 가지고 과연 금년에 목표는 19동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의원님들의 부락에서 혹시 건의가 되면 이것 이해를 좀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재건축의 현황하고 앞으로 들어가는 것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1개 면에 1개씩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선 하고난 다음에 더 하고 덜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 자체가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오히려 누가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적성같은 경우는 왜 당신 거짓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어 준다는 소리도 안했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이 노인회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얘기가 되었는지 요전에 제주도가는데 공항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거짓말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여기에 계시고 담당자도 여기에 계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현황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부지를 다 매입 해놓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빚을 내서 해 놓았는데 지금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준다는 소리도 안하고 입도 벙끗 안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 한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나중에 알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노인문제는 복지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담당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당초의 물량보다도 읍·면의 노인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라도 예산이 돌아간다면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왜 그러면 19동의 계획을 잡고 있다가 추경에 4동밖에 못 올렸습니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담당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욕심만 내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인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해서 1년에 한 30동씩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19동도 그렇고…. 금년도에 19동을 하기는 할 것 아닙니까?

실무자로서 바람은 19동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4동되고 당초예산에 6동 되면 19동이 되기가 쉽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경로당 재건축 문제가 부락단위 전체의 관심사로 되어 있고 이 경로당을 작년도에 짓다가 보니까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하면 이제는 마을의 회관자체가 효용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이 마을회관겸 경로당으로 종합시설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부락단위로 노령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이 주축이 되었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게 의원님들도 고생하고 때로는 심하면 욕도 먹고 우리 분야도 노인네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경로당 달라고 난리고 그나마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읍·면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해서 완급을 가리는 순서를 정해서 보내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데 보고받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의원님들이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하고, 군수님도 고생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곤욕을 치르겠지만 어차피 연간 계획과 예산에 의해서 계획선 동수에 대해서 적정배부는 하겠지만 이해를 시켜줘야 할 부락도 있고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해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산을 계획대로 세워서 그러면 읍·면단위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공급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당초 6동하고 이번 추경 4동하면 10동인데 10동가지고 1동씩 하면….

과장님 5,000만원씩 지원해준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이제 3년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그사이에 물가상승도 되고 지금 남은데가 문제가 뭐냐 하면 부지해결을 다 자체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당초에는 평수로는 30평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늦게 하는 것도 사실상 서러운데 자부담까지 하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빨리해서 올해 19동 한다고 군수님 선거공약에도 나왔고 업무계획에도 나왔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들에 관한 것은 이해도 안되고 설득도 안되고 하니까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서 당초에 19동을 한다고 했으면 19동을 다해서 연말 마지막 추경까지는 올해 물량을 다 해줘야지 문제가 없지, 물론 과장님이 안하시는 것은 아닌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쪽으로 끝을 맺어야지 되지 노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5,000만원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분간 불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복지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쉬어서 다음 시간에 농림과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농림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업무추진비를 400만원 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말농장운영 우수 읍·면 상사업비해서 2,000만원 군비를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2002년도 주말농장을 하면서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계획을 2002년도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우수 읍·면은 대강면과 어상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 재량사업비 3개월 시설비로 읍·면의 농로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 수수료사업비로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는 과목변경을 해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10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 보전 임차료로 46ha에 대해서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농지를 휴경을 했을 경우 ha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3년후에는 그 농지를 쓸 수 없으니까 호맥종자를 파종해서 그 부분을 사료화하고 농지를 3년간 갖고 있으면서 지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계속 임차료로 호맥종자 파종금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논직불제 추진 사무용품 구입해서 직불제 추진에 따른 복사지 구입이나 일반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국비 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쌀생산조정제 업무추진 여비 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비감 61만1천원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 쌀소득보전 친환경비료지원에 따른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도비, 군비해서 38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안전장치 구입 전액감은 이것은 도 특수사업이었는데 도 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부담도 감했습니다. 벼베기참가자 및 농업재해 급식비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농 재배시설 전액감 6,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백산 영농조합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계획했으나 농작물의 시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 투자를 할 계획도 없고해서 그래서 6,000만원을 감해서 이 사업은 쌀생산 조정등에 따른 임차료 3,800만원하고 나머지는 비닐구입으로 3,800만원, 아까 쌀생산조정제에 따른 임차료 2,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는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임차료는 저희들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몽골텐트가 20동인데 매년 마늘축제시 천막을 임차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유통담당에서 타시도나 행사시 디지털카메라 및 컬러프린터기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은 도비에 따라서 군비부담 29만5천원을 계상했고 농장이름 명함갖기도 도비 과내시가 되었다가 이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 군비를 다 삭감했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단양마늘성분분석 연구용역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설명회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이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단양 마늘이 명분은 있는데 사실상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의 근거로해서 타 마늘하고 차별화가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용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단양마늘의 명품화나 홍보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마늘주아 및 단구재배 장려금지원해서 4,000만원, 마늘동호회 홈페이지 구축 500만원, 농산물포장제 디자인개발비 지원 경정증에 1,050만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중국산 마늘 수입 때문에 국가에서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해서 저희가 6억 얼마를 올렸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나 도에서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단양마늘 명품화에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분무기나 구제역에 따른 소독 장비가 읍·면의 동력분무기가 각 1대씩해서 8대 있고 가축방력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엔진달린 차단방역기가 2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리나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긴급방역 소독약해서 4회에 1,000만원의 군비를 계상했는데 참고적으로 단양군에는 돼지가 23농가에 8,0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비보상 전액감은 부기변경을해서 구제역 및 축산행사 급식비로해서 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공수의수당 경정해서 264만원인데 단양군에는 공수의가 3명이 있다가 1명이 충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2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당초에 공수의 수당이 월 49만원이었는데 유독 단양군만 49만원씩 줬고 타시·도·군은 전국적으로 60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으로 저희들이 통일을 하고 3명이 하던 부분이 2명으로 줄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60만원씩 계상을 해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축산생균제 공급 경정증에서 1,450만원의 군비를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첫해에 했을때는 농민들이 반신반의 하다가 한 1년 하고 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60% 보조사업인데 추가되는 사업에 따른 1,450만원의 군비를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도비내시에 따라서 육아거세 장려금에 도비가 2만원오는 바람에 군비 80%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벌꿀 채밀기 기계화지원에서 도비 과내시 자료로와서 군비 216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도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를 삭감하고 그 돈을 벌꿀 자동 채밀기해서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2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116페이지까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보험금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재보험 경정증 51만4천원인데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산재보험회사와 요율적용 때문에 차이가 나서 우리 군비 51만4천원을 계상했고 고용보험료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불법 벌채 및 형질변경지 복구비는 복구를 하지 않아서 증권을 청구해서 할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소선암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 1억1,916만1천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8,3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감정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억1,900만원을 매입비로 계상했고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매입비는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대성산에 필요한 산을 사기 위해서 승인자체는 했는데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땅을 사기 위해서 몇사람을 섭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필지를 사기로 계획된 부분인데 서너분은 팔 의향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에 순환수렴장 운영 수익금 경정증인데 2,390만원을 예상했는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 2월15일까지 순환수렴장을 운영해보니까 총 수익금이 2억5,820만원인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92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대성산 산림욕장 분수대 전기요금하고 군직영 묘포장 상수도요금해서 120만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대성상 산림욕장 사후관리 인건비에서 315만6천원을 계상했고 무궁화관리유지비는 군비부담금이 26만8천원, 무궁화관리유지관리 인건비도 도비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720만원해서 총1,4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에 조림, 육림사업 지도인부임 산재보험료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조롱박, 도라지식재 전액감은 도비가 내시되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 450만원해서 91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고 육림사업은 이것도 사업물량 감소 때문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군비부담금 35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라서 39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는 관광호텔옆 로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양읍에서 복토를 하고 단양들어오는 입구에 꽃을 심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농림과에서 로원을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편익시설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로원으로 조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성산산림욕장 편익시설 보완 경정증해서 당초에 6,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6,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지 및 국도변 조경수 식재에 용부원리 들어가는 입구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해서 사인암하고해서 느티나무를 식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는 정산후 반환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반환금중에서 금액이 큰 것이 있지 않아요. 농림과 임도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반납이 되었는가요?

몇 페이지요?

130페이지요.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잔액요?

예.

물량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설계를해서 계약에 따른 잔액이니까 정산을 봐서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마늘관계에 대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8,400만원정도 언듯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주산단지면서 290ha라고 그러면 사실 면적자체도 상당히 열세한 면적이거든요. 주산단지의 면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충북권 뉴스에 유독 단양만 나오더라고요. 주산단지면 마늘 면적은 오히려 국내에서도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입장이고 타 주산단지에 비하면 너무 열세하다고 보는데 마늘을 안심는 농가에는 쌀전업농하는 식으로 보상금을 준다 이렇게해서 억제 시책이 나가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주산단지가 깨질 염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마늘을 가지고 우리 주산단지면서 생산에서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식품같은 것이. 그렇다고 하면 마늘시험장도 있고 특히 산악연구회도 있고 같이 한다고하면 장아찌를 하든지, 통조림을 하든지, 다지기를 하든지 일단 주산단지로서 하나의 식품을 가공해서 어떤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장님 고생이 되시지만 같이 연구를 해서 일단 단양하면 그래도 마늘이 전국에 명성을 얻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국 시책이 억제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단양만은 이 면적을 고수하고 더 넓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적도 좀 넓히면서 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식품가공을 해서 주산단지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해 보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수의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공수의는 임원준 대한동물병원하고 영춘면에 조성표씨 하고, 지위원님 집 옆에 중부동물병원 이상문씨 그렇게 하다가 임원준씨가 여기서 폐업신고를 하고 충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집은 여기에 있는데 3명이 하던 것을 2명이 단양군내에서 축산농가의 임상관리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가서 주사를 놔주면 보조금 나간만큼은 제하고 자부담만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옛날 축산담당에서 약을 사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농가에 공수의가 나가서 주사를 놔주는데 보조금 나간만큼은 농가에 부담을 안시키고 나머지가지고 받는지 그 사항을 묻고 싶고요?

그 사항은….

보조금 나간 것은 제하고 자부담은 받고…. 그런데 이 공수의들이 제가 볼 때 활동사항이 타 시·군에는 60만원이고 우리는 45만원 주다가 증액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돈은 몇푼 안되지만 활동사항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봐요. 어떤 의미로봐서 보조금을 타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미미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활동사항 관계하고 주무부서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기왕에 축산농가를 위한다고 그러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농가에서 피부로 느껴지도록 이렇게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마늘분석연구용역비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상천면에 있는 마늘시험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없나요?

이것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기술도 모자라고 분석할 장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이것을 작년도에 하려다가 못했던 부분이고 용역보고회 할 때 최승배의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식품개발연구원의 공인된 증권을 갖고,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금 전국의 서산 마늘은 분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좋지를 않으니까 활용은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한지용으로서 서산 마늘보다 알리신이나 향암효과나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좋으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식품개발원하고 식품개발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물론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다른 지역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발표는 못하는 것이고 여태 단양 마늘 명성만 있지 뭐가 좋다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오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늘시험장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 디자인개발비 이것은 품목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POOL로 이렇게 세워놓고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에 3개 읍·면 5개 품목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단양에는 복숭아, 홍고추해서 단양농협에서 할 계획이고 가곡면에는 이상재씨가 사과에 대해서 1농가가 신청되었고 대강면은 과수영농조합에서 배, 복숭아 대강면 과수영농조합 조합원 50농가해서 사과하고 감자 이런 부분의 포장재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농협을 얘기하시는데 농협은 어디입니까?

단양 단위농협입니다.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농협도 말이죠. 아까 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농협자체가 생산자 단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농협에 주면 결과적으로 농협에서만 써 먹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농가에 나가는 것은 보조금을 빼고 나머지 자부담을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전체 금액을 다 받는 경우가 나온다고 이것을 잘 감독하셔야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500원의 보조를 주면 농가부담은 500원을 주고 팔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000받고 포장재를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농협에만 갔다주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농협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요?

단양농협에는 18,000매이고 대강 과수영농조합에 10,000매정도입니다.

과수영농조합은 농협하고 또 틀립니다….

118페이지, 소선암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감정가 때문에 추가된 것이라고 그랬죠?

예. 소선암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 이것은 감정가에 대한 결과 차액이 나와서 당초예산에 8,3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감정을 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억1,900만원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당초의 대상물량인데 감정가액이 틀린 것인가요?

감정가액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그렇게 측정을….

당초예산에 8,3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 2억원 가까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너무 작게 측정을 했었네요. 119페이지, 대성산 산림욕장 인건비 증 이것은 단가가 올라간 것인가요?

1명분을 갖고 1년내내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고정적으로 1명을 배치해가지고 대성산의 쓰레기나 시설물 점검, 작년도에는 그네에 애들이 얼마나 매달렸는지 쇠로 된 것까지 끊어질 정도이고 사람이 다치면 문제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정적으로 시설물관리까지 맡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무궁화유지관리인건비 5명 이것은 물론 도비보조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행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국 무궁화동산을 만들자해서 상진 구군부대앞에도 만들고 있고 적성들어가는 입구에도 로원을 만들어서 무궁화 동산을 만들고 있고 이것은 도비가 오니까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5명씩 할 물량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5명이 재작년에 저희들이 조성한 잔디가꾸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면적도 크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쌀생산 조정제라고 있는데 이 용어자체가 농민으로서는 가슴이 아픈 그런 용어인데 102페이지의 쌀소득보전 친환경비료지원 경정증이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에 관한 친환경비료 지원은 주로 어떤 비료들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수혜를 받는 농가에게 어떤식으로 수혜를 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친환경비료지원 기종은 마을단위나 면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기종이 설정되었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이 부분은 농민자율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환경비료지원 방법은 저보다 김희수담당이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빠를 것 같아서 김희수담당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급을 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농림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20동이 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50∼60동을 행사할 때 쳐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천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천막 칠 장소?

아니, 천막을 빌려다가 우리가 쓰는….

천막임차료.

예.

120페이지, 시설비에 대성산 산림욕장 편익시설 보완해서 나왔는데 주로 여기는 작년에도 보니까 대성산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금년에도 편익시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주로 어느 부분을 하시려는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대성산에서 관광호텔앞부분까지 주민들이 원을 하고 그 부분까지 등산로도 개설되어야 된다 이런 사업이라서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시설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이 요구 되었던 부분인데 의원님들께서 6,000만원을 계상해 주시고 추경에 6,000만원을 해서 하면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해서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채밀기 관계는 양봉을 기준으로해서 100봉이상이죠?

예.

그럼, 현재 재래봉을 많이 먹이는 사람한테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가요?

그러니까 토종벌요?

예.

토종벌에 대해서 적성 애곡에 있는 분이 강원도 어디에 있다가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양양같은데는 특산품으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토종벌하는데는 지원된 것이 없고, 토종벌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모여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단양은 산간지대이고 소백산하고 금수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토종벌사육농가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실제로 양질의 것을 생산할 때 비싸면 30만원, 싸게는 20만원까지 받아요. 그래서 상당히 소득이 되거든요. 이 분들도 제가 볼때는 벌통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손수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는데는 양봉 못지않게 좋은 소득을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연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자주 찾아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애곡사람 그 사람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영춘면에 남천이라든가 의풍이라든가 몇분들이 토종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기왕에 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득증대 측면에서 도와 줄 수 있으면 한번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