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덧 제10대 강릉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의회와 강릉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릉시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018년도 소재개발(향토자원이용)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안,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강릉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고시 1997-144호로 최초 결정된 강동면 임곡리 산 2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매립종료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기존 매립시설을 확장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의 입지를 고려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을 적용하여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노력도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감회가 새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 발언 자리인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 소감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고맙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다들 좋은 결과를 가지시고 앞으로 건승이 있길 바라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20살에 공직에 들어와서 다음 달이 환갑 생일을 맞이하는데 온 평생을, 40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강릉시에서만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뒤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족한 점을 밖에 나가서라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기 계신 산건위 위원님들, 마지막 은퇴까지 위원님들의 격려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나가서라도 의원님들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정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공직생활을 강릉시에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강릉시민들께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동면 임곡리 산 25번지 일원에 위치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폐기물시설인 자원순환센터의 매립 종료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기존 매립시설을 확장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의 입지를 고려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정형화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시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던 심상술 전문위원이 6월 15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운영전문위원께서 산업건설전문위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립 종료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3차 넓히는 겁니다. 지금 약 3만7,214㎡을 늘리는데 앞으로 가야 될게 매립하고 소각하고 동시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매립만 별도로 갈 계획으로 변경안을 세운 겁니까?

평창군하고 소각시설을 광역화해서 진행하고 있고 2021년이면 가동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립지도 현재 86% 정도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당초 2023년 5월이면 종료시점을 예견해서 당초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2021년도 말이면 종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 평창군하고 광역화해서 가는 시점이 아니면 다시 조성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매립지로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철탑이 있어서,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상당히 난해해서 이렇게 해서 보류했던, 2단계사업에서 제외시켰던 부지를 이번에 정형화함으로 해서 생기는 부지가 3만7,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소각시설 가동시점에서, 2021년에 가동된다고 보면 하루에 190t의 폐기물이 처리되어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건 10t 정도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90만㎥을 처리했을 때 앞으로 60년간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물론 3단계 매립을 늘리는데 지금 이거하고 병행하면서, 소각장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정도에 3만7,214㎡을 했을 경우에 몇 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약 7년 정도…….

어떻게 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최고 마지막 단계까지 왔단 말입니다.

3단계 부지는 별도로 있고 2단계까지 한 곳에 철탑이라든지…….

아까 설명에는 1단계, 2단계는 완료가 거의 되어가고 지금 3단계를…….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가 한 게 18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18단에서 16단까지 왔다면서요?

예,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2단계 공사에서 조성한 것에서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3단계 시설 부지는 별도로 건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변경결정하고, 소각장이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향후 부지 내에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간다면 향후 60년 동안 쓰레기처리 장소는 확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위원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국장님 40년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세월이 흐른 만큼 변하는 강산도 있겠지만 국장님의 머리하고 가슴을 통해서 변한 강릉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 퇴직하시더라도 의회공무원한테 좋은 경험 많이 전수해 주시고, 늘 시정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강릉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탑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매립장 부지 내에 있는 게 총 5기가 있습니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협의가 되어서 한전 측에서 원인자가 옮겨야 된다고 해서 시비로 하는데 평창군이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분담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비용부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변지역에 있는 사유재산과 매립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 부분, 이 부분을 아무 문제없게끔 잘 매듭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1호 2018년도 소재개발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소재개발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 동해안의 향토자원인 미역 등 해조류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식품, 의료소재용 고순도 알긴산 제조기술과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염증예방치료제, 창상피복재, 고부가가치 의약품, 의료기기소재로 활용성이 높은 고순도 알긴산의 최적 추출 조건 기능과 생산 공정 기술 선점을 통해 관련 분야 유관기관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2호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안은 2006년 이래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고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유아,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노인 등 상대적으로 과학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도 일상생활 속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 혁신, 인재 양성 기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18년도 소재개발(향토자원이용)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동해안의 해조류 연구를 통해 고부가가치 건강식품 및 의료용 소재개발을 통한 R&D기술 확보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성장을 위하여 강릉과학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의료소재용 알긴산 제조기술 확립 및 고부가가치 건강식품 개발과 다양한 의료소재용 고순도 알긴산 제조기술 확립 사업에 1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의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 및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과학교실,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과학교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및 청년 구직자 채용 등에 6,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에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소재개발(향토자원이용)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17년도죠? 과학진흥원에서 야심차게 연구개발해 보겠다 그래서 예산을 1억만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줬죠? 그 성과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입니까?

2018년 6월까지입니다. 2019년 6월까지입니다.

3개년이 되잖아요?

2018년 6월까지가 1개년 계획이고, 7월부터 2개년 계획이 시작되어서 내년 6월까지 끝납니다.

2개년 계획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기술연구개발은 끝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지 말고, 부족할 것 같으면 더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 비용이면 연구개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끝난다든지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처음 예산을 요구했던 계획대로 이 정도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품이 시중 판매가 됩니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자나 제산제 같은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시중 판매 시기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종료된 결과를 갖고 생산품을 판매할, 제조할 공장을 찾고 판매할 곳을 찾아서 그 이후에 생산 판매가 되겠습니다. 생산 판매까지가 목표가 아니고 공정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장님이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면 진짜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야심차게 박사들도 많고 개발해서 한번 올해 히트상품을 만들어보겠다, 의회에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실 예산 1억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지금 연구개발해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17년, 18년 어차피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들어가서 이 상품들이 진짜로 히트상품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연구개발만 하다가 말 건지 여기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하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달라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해서 히트상품을 만들든지, 안 그런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종료하고 말든지 어떤 그런 판단도 필요하잖아요?

1차 연도 추진 실적을 보면 알긴산 최적 추출 조건 및 분리·정제기술 확립, 알긴산나트륨 이용 천연조미료 개발, 알긴산나트륨 및 구멍쇠미역 이용 스낵 개발, 알긴산 이용 위 건강 속 쓰림 개선 식품개발이 지금 완료됐고, 특허가 2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목표는 달성했고 2차년에는 의료용 고순도 알긴산나트륨 제조를 위한 분리·정제 기술 확립, 그리고 의료용 알긴산나트륨 소재 이용을 위한 조직 재생용 창상피복재 소재 제조 기술 확립, 그리고 알긴산나트륨 소재 이용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1차 연도 사업목표는 달성했고, 2차 연도 사업목표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연도가 되면 충분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잘, 진흥원 관리 수시로 관리 감독도 하고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 역량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향토자원이용 소재개발에 보면 여러 가지 향토자원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기술 개발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 혁신적으로 투자하고 개발되는 게 맞는데 이걸 개발했을 때 그냥 사업으로 끝난다는 거죠. 향후에 중간단계에 왔는데, 시제품 나왔다고 그랬죠? 판매는 안 하지만, 그랬을 때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뭔가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실제상에, 목표라는 게 그렇잖아요? 향토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지역 활성화, 산업 활성화에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 내용을 갖고, 이걸 갖고 구멍쇠미역을 한다든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했을 때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자체의 역할이 연구 개발보다도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지금까지 치중해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진흥원에 있는 인력들의 그러한 지식들, 갖고 있는 장비들 그것들을 활용하는 일이긴 한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큰 목표는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술 개발에 끝나지 않고 기술 개발을 갖고 상품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함으로서 산업육성이 되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만 갖고 가지 마시고 앞으로는 뭔가 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갑니다. 일단 발만 들여놓자, 그냥 거기서 막연히 뭘 할까, 막연한 생각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품목을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관심 있는 곳에 들어와서 컨설팅을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은 뭔가 해 봐야 되겠다는 막연한 것만 갖고 들어가니까 그것도 얘기를 하셔서 어차피 출연해 주는 거니까 얘기를 하셔서 거기도 목표를 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멍쇠미역을 하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없으니까요. 구멍쇠미역이 없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수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원자재 공급에 대한 것도 잘 계획을 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