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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105회 제3총무위원회2001-12-07

송석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고 공개질의가 끝나는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 전의장님!

송석복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므로 2002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구재정운용을 최대한 절감토록 해야 할것으로 보며 법적특수경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내실있는 예산집행은 물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긴축된 운영으로 불요불급한 경상비, 일반운영비등을 최대한 절약하고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및 체육회 행사 지원등 선심행정을 억제하고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살기좋은 남구건설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옥원입니다. 98년부터 IMF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편성도 긴축예산을 쭉 펴 나왔지요. 해마다 할 사업장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고 겨우 해서 경상적 경비만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계속 편성하다 보니 조금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이래가지고 매우 어려움이 있는데 송석복위원님 말씀과 같이 선심행정적 억제 관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행사가 조금 많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알찬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2001년도 보다 약 6.11% 증액된 690억5,41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조정교부금등은 증가되었고 특히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8%인 37억4,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증가는 용호동 지역 LG메트로시티 준공으로 지방세등의 세입이 증가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146.67%증가한 사유와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송석복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업무를 모든 것을 보조를 하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당 담당과장에게 과년도 수입과 보조금 내역등이 착오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에게 알찬 내용을 설명....

송석복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충 참고해가지고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세무과장님 옆에서...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세무과장님께 우선 알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답변을 하면 그거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임대 수입이 작년도 대비 64.32%나 감소되었는데 변상금 부과징수에 차질이 생겨서 감소되었는지 그 사유와 수수료 수입이 6억8,900여만원이나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청장의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등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그 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올해 이야기입니까? 2002년도 것입니까?

송석복위원

2002년도 것...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임대수입은 재무과장님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데 우리 임대관계하고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 이유는 도서관 임대수입비 식당지정한 것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이 관계는 행자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10원도 더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범위내에서 타구하고 적정한가 안한가 한번더 이런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문화예술 분야에는 63.6%인 3억7,000여만원이 감소되었고 체육분야에는 3,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문화예술분야에는 오륙도축제가 2억5,000만원에서 이번에 1억정도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볼링팀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내가 총무과장할 때 2억2,5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링팀 관계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송석복위원

볼링팀 증액된 것은 나중에 담당과장에게 질의하기로 하고 문화예술분야에 감소가 많이 된 것은 유엔축제로 인해서 감소가 많이 되었고 또 문화예술단체지원금도 50% 삭감되었는데 문화단체가 우리 남구에 몇 개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문화단체가 10개정도 되는 것으로 대강 알고 있지만 예산편성할 때 그 관계도 우리 기획실에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선심성 행정, 보는 각도에 따라 선심적 행정으로 보면 곤란하지 않나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나 해서 이것은 다시 추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조금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총무국장으로서 같은 생각입니다.

송석복위원

오륙도유엔축제는 계획을 조금더 축소시키고 예산을 적게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술문화지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인데 이번에 민속회에서 우리 남구에 옛날 고유 풍속이나 지역명 모든 전통 미풍양속을 연구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문예예술 작품의 활동이나 책자를 발간하고 음악회, 연극회, 미술, 서예, 사진등을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진흥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체는 50%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우리 남구 재정도 어렵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라도 조금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아까 그 문제는 세무과장님이 답변하기로 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국장님에게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히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특히 저조합니다. 국장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석복위원님 명심해서 밑에 과장님에게 한번더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에 총무국 소관은 세출예산 내용에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물론 두리뭉실하게 들어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는 명확하게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세항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송석복위원

아까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죄송합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세는 금년도와 전년도 2001년도 예산액이 116억9,8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약 11억900만원이 증가한 128억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면허세가 약 6,200만원정도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낮게 계상하였고 또 아파트 상가등이 신축증가함으로 인해서 다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LG나 삼성등 대형아파트가 내년부터 부과됩니다. 올해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약8억4,700만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아파트나 상가등이 분양됨으로 인해가지고 법인이 명의변경되면 세율이 약간 낮아집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약 5,300만원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대형주택이나 사업소용 건축물이 증가하면 사업장할 사업부지가 증가할 것으로 증가됩니다. 약 2,300만원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과년도 수입은 올해 1억5,0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상당히 예상보다 증가징수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체납세징수를 강화해가지고 예금압류나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영치등을 강력하게 내년도에 영치해서 약 올해보다 2억2,000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작년보다 64%나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은 담당업무부서별로 저희들이 체납하기 때문에 담당업무부서, 재무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건재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위일공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예산서 34페이지에 보면 도서관구내식당이 매점운영수입해가지고 80만원 곱하기 25일해가지고 12개월하면 2억4,000만원이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 총수입이 2억4,000만원인지 거기에 남는 것을 다 빼고 난 뒤에 총수입을 얼마예상을 잡았는지,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차경양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도서관장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도서관 구내식당 매점운영 수입은 2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인건비와 세출 예산을 보면 5,479만2,000원 재료비가 7,424만9,000원 그래서 총 세출내역을 빼고 나면 약 1억1,000만원정도를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1억1,000만원수입이 되는데 그 예산을 1억1,000만원이 순수익이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과거에 그러면 여기에 입찰금액을 빼야죠. 완전 순수입이 1억1,000만원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이 내용도 사실상 제가 기획감사실장입니다마는 도서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장님께...
경양

차경양위원

제가 아는데까지만 좀 묻겠습니다. 현재 수입이 6,000만원정도 순수입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이 순수 이익이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 5,000만원 내용이 다른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도서관에서 수입 올라온 것을 도서관내에 도서구입으로 해서 항목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 보니까 아침부터 시장가 가지고 1주일 세 번씩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도서관내에서 고생하는 것을 도서관구입비로서 예산을 편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고 또 도서관위원회에서도 건의사항이 부산시내에서 우리 남구도서관이 도서구입비가 최고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고생해가지고 도서관수입 들어온 것을 도서관구입비로 해 주면 괜잖은데 지금 남구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물었는데 그 예산만큼은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말씀이 맞지요? 그 수입은 도서관내에 돌려주는 것이 맞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향후 예산배정을 위하여 목을 책정해 두는 것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사실상 도서관의 근본 목적이 신간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도서구입비는 절실한 것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의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도서구입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시에는 앞으로 예산사항이 호전된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만약에 다른 도서관에서 부산시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우리 남구내에 도서관 구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다른데는 신간도서로 책을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 남구도서관에 책이 없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꼭 이 내용은 우리 추경때 하든지 예산이 얼마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만큼은 꼭 살펴주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간 직원축구대회 참가로 7만7,800원에 15명 116만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직원취미클럽예산지원등 직원사기앙양 예산은 서무관리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편성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자매단체는 전국 16개 자매결연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16개 자매단체간 교류업무중 하나가 우리 기관끼리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체간 직원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기관장 회의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1회 대회는 남구에서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막상 그 단체중에는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를 처음에는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종의 직원들의 국내여비 성격도 있고 그래서 이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없어서 불참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16개 전국자매단체에서 참가경비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116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것 이중으로 편성이 된 것은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확실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금년 15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 및 반환금 예산이 40배 증가해서 올해 6,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우리 구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는 뜻인지 알고 싶으며 금년 소송사건 내역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에 보면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금 반환금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지금은 수영구입니다마는 민락동 한신아파트 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심판결에서 1억8,000만원의 위자료 성격의 비용을 한신빌라에 입주해 있는 18세대에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당연히 상고를 포기하고 항소 판결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 집행되는 6,000만원을 공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신아파트하고 구청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도 만약에 2심 상고는 잘 아시다시피 법리의 적용여부를 신중히 하다보니까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내년도 당초 1심에 5억9,000만원정도의 사건인데 만약의 경우 2심 판결을 인용한 판결이 나왔을 때에 그 공탁 6,000만원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부족한 재정으로 이렇게 알뜰한 예산을 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155페이지에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료와 156페이지에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 예산에 많은 항목을 다루다 보니까 실수로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또 고생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옥에 티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복위원님!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출장경비가 3,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출장목적과 얼마씩 집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외출장여비는 구청직원, 사업소, 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이나 지방의 출장여비용으로 각종 교육이라든지 회의참석에 따른 일비라든지 숙박비 식비등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기준을 보면 6급이하는 일비가 만원이고 숙박비는 2만2,000원 식비는 1만5,000원 총 4만9,900원이 1일 기준이고 4급, 5급은 5만8,800원 3급 이상은 8만7,4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직원출장여비는 제1회 추경시에 3,8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현재 11월말 현재 3,270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송석복위원

국외여비지출이 2,0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친선교류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8명이나 갈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지역을 갑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 국외여비 2,000만원은 저희들은 진황도시는 친선교류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어서 진황도시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의 선진지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 환경문제, 기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으로서 각구의 관련부서장과 같이 외국을 시찰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8명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액도 2002년도에는 예측을 못하니까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진황도시에는 친선교류로 자주 왕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이도록 해 주시고 외빈초청은 해마다 몇 명씩 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2000년도까지는 사실상 초청보다는 자기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교류협정이 되어 있는 진황도시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올해 2001년도에는 외빈초청 여비가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외국에서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석복위원

외빈초청도 최대한 억제하고 경비절약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부의장님!
두익

장두익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볼링팀 운영비가 2억2,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 내용을 보면 숙박비, 여비 처우개선비 피복비등 모든 운동용구까지 포함된 예산이죠?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 구성원을 보면 감독1명, 선수 7명인데 그중 A급선수가 4명, B급선수가 3명 모두 7명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7명이라는 숫자가 별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필수요원만 확보를 하고 그 외 선수들은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수 1인당 대충 2,700만원 2,800만원정도 됩니다. 3명 정도만 하더라도 약 8,000만원정도가 절감된다고 보는데 굳이 선수들이 신체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3사람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본바로는 출전선수들의 구성원이 개인전이 있고 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4인조가 있고 지금 전국체전 같은 곳에 5인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각 구청별로 각종 운동팀을 구성하고 장려하도록 그 구의 형평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은 과거 남구, 수영구하고 분구되기 전에 볼링팀이 구성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여태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실정을 보면 구도 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구재정자립도도 38.5%정도라고 하는데 굳이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선수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나가가지고 꼭 우승을 해야 한다는 목적보다는 우리 저변확대를 위해서 몇사람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국제시합이 있고 이럴때는 일정등에 참가해서 선발이 되면 국제시합에도 나갈 것이고 물론 우리 구에서 한사람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4명 내지 5명만 확보를 하고 그 외의 인원은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장두익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 볼링팀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89년3월15일날 볼링팀이 창단이 되었고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10조 사항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공공단체기관에서는 1종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지휘체계는 구단장은 구청장이고 단장은 총무과장이고 선수단은 감독1명, 선수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주요 성적을 보면 2001, 2002국가 대표 선수선발 준결승전에서 선수 7명 전원이 65위 이내의 입상을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20회 협회장배 전국 남녀선수권 대회에서 3인조가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제3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볼링대회에서 5인조가 2위, 마스터조가 2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회 도시대항 볼링대회에서 종합 2위를 하고 개인끼리 마스터 3위, 2, 4인조 2위 이런 상당히 훌륭한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저희 남구에 구민들의 체육과 남구 위상을 대외에 소개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선수가 7명이기 때문에 조금 많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시도에 있는 전국적으로 파악한 18개 실업팀 등록현황을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7명되어 있는데가 부산시청팀하고 저희들 남구청 2개팀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전부다 6명으로 실업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체육회에서는 남자선수만 있는데 5명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대회를 보면 1인조, 2인조, 3인조, 5인조, 마스터조 이렇게 보통, 물론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인조와 3인조 같은 경우에 2개조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1명같은 경우에는 예비선수랄까 선수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1명 그래서 모두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명정도는 꼭 선수가 되어야 전체 볼링팀 운영이 원만하게 되고 또 타시도와 비교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물론 시본청에서 7명, 우리 남구에서 7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규모로 보면 시청같은 곳에는 물론 다른 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조원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우리는 천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600억, 700억 가지고 쪼개어서 하는데 조금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구입비가 한푼도 책정이 안 된 이런 마당에 금년에 선수들의 보수등 각종 수당이 상향조정되지 않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인건비나...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서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보수를 더 주면서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운동을 해 보지만 보조선수 그것은 1년에 한번정도 출전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이 볼때는 예산낭비라고 볼수가 있고 이것은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걸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볼링팀과 관련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감독 포함해서 8명이죠?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이 8명중에서 몇 명이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의 선수가 김천과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그 외에는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명이 부산에 있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서울 또는 기타 지역에서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어제 저도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무자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물론 다른 직장에도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월급도 받고 있으면서 구청과 관련된 시합이 있을 때만 우리 남구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우리 남구에 과연 애향심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에 보면 매년 두 번씩 체육복, 유니폼, 볼백등을 구입하고 볼링화는 5회 심지어 싣고 다니는 운동화까지 예산도 2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는지 과장님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
신락

김신락간사

안 해 보았겠지요. 확인해 본 적은 없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이것은 실지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한번도 확인해 본적은 없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직접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문제는 볼링팀을 운영하는데 작년대비 2,513만7,000원이 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가 36.8%입니다. 그야말로 예산도 보면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악의 재정상태에서 2억2,000만원이 드는 볼링팀을 운영해야 되는지 과장님 소견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로 이 선수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75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라도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내년에도 볼링팀 선수 2명정도를 감축해서 약 5,000만원 되는 예산을 꼭 필요한 부서로 보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 예산에 볼링팀이 증액된 부분이 2,513만7,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맞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인건비 인상에 따르는 부분이 약 5%해가지고 약 500만원 정도, 훈련비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작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건비 인상된 부분만 반영된 것이지 그외 훈련비라든지 장비, 피복비라든지 사항은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선수문제는 조금전에 장두익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한사람정도는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청에서 우리가 2002년 7월부터 전산결재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우리 남구 보유 PC가 총 몇대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희들 현재 PC보유 현황은 모두 8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이 중에서 최신 기종은 몇대이며 구형은 몇대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희들 870대중에서 구입연도를 보면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 143대, 2000년도에 340대, 1999년도에 139대, 98년도 이전이 248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90 몇 년도가 248대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98년도 이전...
신락

김신락간사

248대, 예를 들어서 25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신형하고 구형하고 약 5분정도 나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속도면이라든지, 용량면에서...
신락

김신락간사

올해는 전산결재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한 대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전산결재시스템구축해가지고 157페이지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1억3,792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축하는데는 비용이 약 얼마 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결재시스템 구축하는데는 약 4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만약에 이 구형PC를 전부 교체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평균 120만원 정도 하면 약 3억정도.... 대당 132만원 하면 3억2,700만원...
신락

김신락간사

3억여억원이 드는데 이것은 내년 7월이 되면 빨리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내년도 2002년도부터는 전자결재를 시행하게 되고 또한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2단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등 모든 부분이 전산화되고 또 기관간에 문서도 전자문서로 유통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런 모든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민원실이라든지 모든 제증명발급도 다 전산으로 처리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신락위원님 말씀대로 노후 PC교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신규 PC로 교체구입이 되어야 할....
신락

김신락간사

내년 추경시에 예산이 편성되든 어떻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빨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볼링팀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약 4,0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금액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감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135페이지...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956만3,000원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관계는 주 내용이 내년도에는 3대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관리하는데 있어서 분실, 재발급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증단가가 인상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증 단가가예?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종전에 금년에 2,32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조금전에 말씀대로 선거에 따라서 재발급자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평우

김평우위원

135페이지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6,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우리 구에 공무원중에서 대학생이 몇명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금년도의 대여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과 공무원자녀 포함해서 167명에 3억2,800만원을 대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출연금은 공단의 기준 양식 산출기초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금년도 실적은?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금년도 실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167명에 3억2,800만원...
평우

김평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예산에 국제행사대비 환경정비 일신하여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어떤 시설을 할것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 6월에는 월드컵대회가 개최가 되고 내년 10월에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주요부분에 환경을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700만원해가지고 1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2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예산이 금년에 1,746만6,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8,203만4,000원이 증가된 1억9,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주민자치센터별로는 얼마나 무슨 예산이 지원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개동, 또 금년에는 5개동 이렇게 그 전년에는 2개동을 시범운영해가지고 지금 19개동 전동이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에 따른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듭니다. 행자부에서는 지침을 정하기를 1개동당 1,500만원을 기준해가지고 예산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전에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신 1억9,95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가 지원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구비는 이번에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비율도 보면 국비 40%, 구비 30%, 시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비만 가지고 내년 연초부터 운영을 해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 시비만 가지고도 각 동에 배정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반영이 안 된 부분은 내년 1회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집행을 못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연초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이 돈이 각 동별로 내려갔을 경우에 쓸수 있는 항목이 어디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것은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라 틀립니다. 주로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에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용품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실비보상 강사수당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료구입비에도 쓸수가 있고 그러면 1년에 1개동에 1,500만원 쓸수가 있는데 구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충분하게 그렇게 못 돌아가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돈을 가지고 우선 추경에서 온다고 보았을 때에 몇 %됩니까? 80%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80% 안 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70%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70%라도 일단은 쓸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84페이지에 청사관리외시설장비유지비 예산중에서 청사영선자재비 1회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와 공구를 구입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에 대해서 각종 영선기탁 시설물이 파괴되었을 때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앞으로는 향후 정확하게 표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청사가 전기시설등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언제 어느 곳에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복전의장님!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우리 남구청에 텔레비젼이 몇대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송석복전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과에 하고 우리가 운전기사하고 약 제가 알기로는 45여대가 있고 우리 예산에도 있고 각 과에서 기부체납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5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케이블TV를 수신하고 있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송석복위원

케이블TV를 수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지금 케이블TV는 일반 KBS나 MBC, 일반 시설하고는 화면이 좀 틀리고 그래서 보다 양질의 화면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

송석복위원

지금 케이블TV를 일반 가정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료채널은 무엇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유료채널은 돈을 지불해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송석복위원

어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설치된 곳은 4대가 있는데 당직실 1대, 기획실 1대, 의회 1대, 구청장실 1대, 불필요한 부서에... 이것도 모든 특별한 일반 방송이 안 나가는 ....

송석복위원

일반 방송이 안나가는 방송은?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

송석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료채널은 영화같은 것, 진하게 나오는 것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영화를 보도록 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이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대표적으로 영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직실하고 구청장실, 기획실, 의회는.....그래서 주로 당직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구청장실은 기관업무를 하다보면 ...

송석복위원

각 과에서 텔레비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에 업무시간에 텔레비젼을 안 보도록 .... 당직실은 당직실에만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비상업무시에 예를 들면 하절기재해예방이라든가 을지연습관계 이런 때에 직원들이 대기할 때에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각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민원봉사실이나 당직실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반부서에서는 케이블TV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래 해 놓아봐야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선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케이블TV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공선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유지관리에 또 시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 케이블TV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경제적인 효율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면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야간근무시에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야간근무시에 당직실에는 설치하더라도 일반 과에는 케이블TV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하절기...

송석복위원

업무시간에 무슨 케이블TV를 봅니까, 당직실이나 민원봉사실같은 곳에는 민원이 와서 볼런지 모르겠지만 공선안테나 설치해가지고 화면이 선명합니다. 자꾸 양질의 화면이 중요하다는데 공선안테나 설치해도 화면이 선명합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공청 안테나는 태풍이 온다든지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 후생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경제적으로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경제측면에서 보지 말라고 하면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급적 직원들의 비상근무시에 무료함을 달래고 꼭 필요하면 뉴스라든지 예를 들면 기획실이나 공보실같은 경우는 케이블TV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종 정보라든지 얻기 위해서 그러나 몇 개 부서를 설치하다보면 특혜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자동차관련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차연령이 지난 노후차가 구청에 몇대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14대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4대중에 화물차, 승용차, 짚차 구분이 됩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 14대중에 이번에 예산부서로 올린 차량 대체수는 몇대입니까? 이 예산서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올린게 몇대 올렸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5대 올렸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5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달청에 구입한다고 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예산부서에 첨부를 할적에 무슨 차종으로 올렸으며 그 차종을 조달청에 구입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짚차, 승용차 1대, 소형화물 벤 2대, 소형화물 1톤 1대, 전부다 5대에 7,09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7천 얼마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7,094만원...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이 차량은 우리 구청에 LPG다마스 차량같은 차를 몇대 운행하고 있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LPG차량 4대인가 5대 있잖아요. 그 차들이 제반 소모가 아주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노후된 이 차량들이 과연 1년에 수리비, 기름값 모든 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우리 구청에서 손해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수리비인데...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감사때 보면 매일 한달에 한건정도가 계속 노후차량으로 수리를 하고 하는데 또 유류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내가 그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 차를 다마스나 갤로프나 총무과 타고 다니는 갤로프는 값이 좀 더 비쌉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스텐더드 갤로프를 빼면 사실 1년만 지나면 그 차값 나옵니다. 그런 감가상각 안해 보았어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답변 안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구청전체 예산으로 보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노후차량은 대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차량관리부서장이 재무과장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
운우

전운우위원

그 중에서도 꼭 교체해야 할 차량이 몇대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총 14대중에서 각 부서에서 다급하다고 요구한 5대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이죠?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우선 초가삼간 불질러 놓고 나중에 어 한다는 식으로 자꾸 가면 1년동안 그 새차 한 대값이 날라갑니다.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제가...
운우

전운우위원

재무과가 예산부서보다 좀 밀립니까?

장내웃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없는 살림살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장래적으로 보면 이익이지만 그러나 현재 당장...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총무과 예산서를 쭉 보고 기획실 예산서를 쭉 보면 총무과예산 올린데에서는 삭감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기획실 자체도 긴축예산을 짰지만 할 것은 다 했어요. 여태까지 예산서에 없던 것도 올라와 있고 확실히 기획실, 총무과 우리 남구청에서 실세네요. 재무과는 밀리기 때문에 5대, 7대를 신청해도 1대도 못받는 것 보니까... 또 더 밀리는 부서는 항목자체도 다 뺐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장지시사항도 아니고 각 부서의 이기주의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민주주의에 의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재무과는 기획실 예산 편성하고 총무과 행사 준비하고 재무과는 나중에 그대로 재무과 경리계에 와가지고 지출결의서인가 내어 주는 그것 밖에 없어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1년 더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면서 정말 1년동안 소모된 경비를 산출해 내어야 돼요. 무조건 5대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수리비가 들어가고 연료비도 많이 드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차 한 대값이 절약이 됩니다.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됩니다. 이래 상세한 보고가 되어야지 무조건 5대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잖아요. 연료가 1년동안 얼마를 했는지 노후차량에 대해서...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렇게 업무를 파악을 해가지고 정책입안을 하고 사실상 5대 한 대 한 대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기에는...
운우

전운우위원

5대 전부다 한달에 얼마가 든다는 것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1년동안에 과연 이것이 얼마가 들며 얼마가 든다는 것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체 차량을 어떻게 다 합니까? 재무과에서는 받아들일 돈도 지금 못받아 들이는데...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도중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이고 이렇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업무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다음은 장종원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 전의장님!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1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 고지서 독촉장 인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지서와 지방세 부과 관련 전산서식 세외수입관련된 업무용 복사용지는 1년에 1억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인쇄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 거래하던 인쇄소에서 인쇄를 합니까? 안 그러면 연간 소요량을 인쇄소에 경쟁입찰 시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세무과에 계산해 보면 1억1,539만9,000원중에 인쇄비는 3,900만원 되거든요. 기타는 기타 필요한 소모품, 복사용지등 기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고 인쇄비는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인쇄하지 않고 전기분으로 나가는 세목에 대해서는 전기분 납기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고 일반적으로 나가는 독촉장이나 고지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괄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배정 자체도 매분기별로 배정이 되고 또 한꺼번에 구입하는 자체가 보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수시로 하는 것보다도 입찰해서 하는 것이 싸게 안 치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 자체가 1억1,500만원 자체가 분기별로 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석복위원

예를 들어서 각종 고지서 독촉장이 415장 넘고 지방세 부과 경상서식이 155건 업무용 A₄용지같은 200박스가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일시에 안 되면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하게 공개입찰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면 조금 예산이 절감이 될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전의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고 싸게 구입해서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 이것은 검토해서 일괄해서 경쟁을 한번 붙이든지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208페이지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 인부임 관계를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지서 전달이 통장님들이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통장들이 전달하도록...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우리 각 동에 물론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공히 통장님들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나서는 통장님들 업무가 증가한 것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 솔직히 저희 동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장학금 나가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한달에 10만 얼마 나가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10만원 수당 나갑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뭐 자동차세 통장 그것만 해도 이 업무에 일조를 해 주어야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설치조례에 보시면 통장의 경우에 고지서 전달 업무같은 경우가 없고 또한 원칙은 고지서는 우편송달이 원칙이고 그래서 우편료가 당연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비해서 고지서 전달율이 낮고 납기내 징수율이 낮아서 올해부터 통장을 통한 전달 방식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납기내 징수율이 약 5%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존 예산가지고 대당 징수율을 높이고 또 통장들이 자기 통에 주민들을 통하든지 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내년도 통장님편으로 전달하려고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한건 전달하는데 우리는 200원을 계산했는데 서울의 경우는 300원, 400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자동차세 고지서는 1가구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별로 없습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런데 자동차는 이동성이 강하고 또한 소유주가 자주 변경이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을 하실적에 통장관리규칙 운운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통장들한테 고지서 하나 전달하는데 한건당 돈을 준다면 불법입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기타 업무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통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지 통장님들이 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원리원칙대로 우편으로 하시든지 통장님들한테 굳이 돈까지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편으로 발송하더라도 우편료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
운우

전운우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통장님들한테 하니까 실적이 그만큼 ...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5%정도 납기내에 징수율이 올라 갔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5%올라간 실적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통장님들 이 돈을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온라인 입금 시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바로 통장님 개인 구좌로 ....
운우

전운우위원

통장님들 인건비 나가는데 거기서 그 통장으로 입금 시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꼭 임금 나가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통장님들 계좌를 받아가지고 그 계좌로 ...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통장님들 자동차세 고지서 말고 다른 것 전달하는 것 무엇, 무엇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자동차세 고지서밖에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통장들이 전달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장님들이 각 동사무소에 전달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때 같이 끼워서 돌리면 되지 뭐 돈을 더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이것은 아까...
운우

전운우위원

19개동 합쳐가지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우편으로 발송하더라도 이정도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제반 전달서류도 다른 고지서도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맞는데 굳이 거기에 끼워 넣어서 돌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수당이 나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전위원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동차같은 경우는 약 10만매정도 됩니다. 일반 문서나 일반적인 행정 사항은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나누어 주고 또 수령인을 받고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고 또 그만큼 노고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자동차세가 매월 발급되는 게 아닙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1년에 두 번 발급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어디 매월 발급이 됩니까? 1년에 두 번 나누어주면서 2,100만원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우편으로 하더라도 이 정도 경비는 들어갑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2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중에서 해외여비에 캐나다,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컨벤션 초청참석하여 23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목적과 초청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세부내역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철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인 해외여비로 캐나다, 한국전쟁 50주년기념컨벤션 초청참석해 가지고 2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000년도 제4회 부산오륙도유엔축제시에 우리 구청에서 유엔참전 용사로 캐나다 장피엘씨를 초청했습니다. 이 분이 지금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데 한국전쟁 참전용사 캐나다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월5일에서 9월9일까지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로 전체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이 우리 구청에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초청 대상은 구청장님 내외분, 그 다음에 수행원 한사람, 통역 해가지고 4명정도 초청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외국에서 어떤 참석하실때는 외빈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두사람, 통역인이 참석을 하는데 항공료가 218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해가지고 53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때 에드먼턴 시장하고 면담해가지고 남구하고 에드먼턴시 자체가 우호증진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상공인하고 한인 교류회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엔기념공원 기념사업단하고 다음에 오륙도유엔축제사업건과 협의하고 정식교류등도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래 저래 돈은 잘 갖다 붙여서 잘 쓰기는 잘 쓰는데 용하게 잘 피해가고 하는데 앞으로 참고 좀 하세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신문 편집하고 전부 합해서 각 부서에 명예기자 전부 합쳐서 남구신문에 지출되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올해 보시면 1억6,000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원고료가 486만원, 인쇄비가 1억500만원, 구정홍보가 220만원, 다음에 편집위원 인건비가 4,800만원 해가지고 1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각 동이나 각 아파트 우편함에 보면 남구신문이 주로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 볼 때에 남구신문이 홍보지인가 이래 생각하고 가져가지를 안합니다. 내가 보니까 은행에도 각 동 부산은행, 또 농협같은데도 남구신문이 쌓여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고 이것 낭비 아닙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남구신문이 제작이 된 것이 한 5년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는 남구신문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화공보과하고 기획실하고 직접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투입율이 95%이상씩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거기에 또 제반 경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편집기자실에 별정 5급상당이 2명이죠?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별정 5급이면 우리 사무관 급료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제 생각을 달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지방선거입니다. 이제 그만큼 홍보했으면 되었습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편집실 인건비 문제는 안 그래도 기획실에서 정원외 기타직등은 없애라는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구청에 있는 이 사람들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는 상용직으로 바뀌는 것으로 ....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각 구청, 신문 관계, 구보관계 때문에 인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5급 2명이 우리만 있습니까? 다른데에도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5급이 두사람 있는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맞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진짜 쓸데는 안 쓰고 다른 구청보다 앞서가는 것은 돈 나가는 것은 앞서 갑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주민홍보용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대한매일이죠?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이 명칭이 참 이상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주민홍보용, 대한매일이 어떻게 주민홍보가 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옛날에 관선자치단체장때부터 대한매일의 전신이 서울신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독해서 대한매일 자체는 정부의 관급지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고... 이 타이틀 자체가 주민홍보용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이것이 내려오는 그것을 답습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에 우리 구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올해까지만 해도 우리 구가 503부해가지고 부산시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돈 나가는 것은 우리 구청이 1등입니다. 모든게 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진짜 우리 남구민을 생각하고 우리 남구청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는 거꾸로 꼴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자체도 대한매일은 분명히 주민홍보용이 아닙니다. 주민홍보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우리 남구청 소식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주민홍보용.... 굉장히 거슬리는 항목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짤때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절대 좋은 것을 1등 하지 돈 나가는 것은 1등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송석복 전의장님!

송석복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석복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단체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단체가 우리 남구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남구문화예술회산하에 문인회, 서예회등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10개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구성은 문인회는 매년 나오는 남주문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 한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예회에서는 서예에 관련 활동을 하는데 특히 오륙도유엔축제기간중에 전시회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회, 미술회, 공예회등 역시 축제기간중에 전시회를 개최하고 수석회도 그렇습니다. 웅변회는 학생웅변대회를 하고 있고 음악회는 목련열린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속회는 민속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고 연극회는 매년 한번씩 창작 연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민속회는 무엇을 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민속회는 여태까지 남구민속과 문화라는 책자를 1, 2, 3권까지 펴냈고 올해는 세권합본을 해가지고 출판기념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송석복위원

민간예술단체 10개 단체가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문화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50%나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실로 예산편성 요청을 할 때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5,000만원 올렸는데 아마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제에서 거의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전체에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송석복위원

체육회보조금이나 활동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어째서 문화예술활동비는 어째서 50%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적게 가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항목만 삭감이 되었다면 그에 신경을 못썼다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거의가 삭감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특히 우리 재정이 어려울때는 삭감하기 좋은 부분은 문화예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과장으로 그런 것이 되면 안 되지만 지금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은 거의다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송석복위원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해가지고 10%정도 삭감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50%나 삭감 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일단 제 생각은 내년도에 재정상태가 좀 나아지면 추경을 반영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개단체에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구정홍보 및 행사촬영 비디오 제작해가지고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5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1,500만원은 1편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쯤 한다는 말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이 구정홍보 비디오제작도 사실 작년도에 1,500만원 동남케이블 TV와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 구청 행사 주요 행사 각종 공사현황은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물론 오륙도유엔축제도 계약을 했는데 거기 750만원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행사 촬영하는 회수를 줄여서 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요한 행사만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데에 안 올라온다는 이 말 아닙니까? 750만원이면 끝이다 이 말 아닙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반영 하겠지만 지금 재정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올리기 곤란한 그런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냥 750만원 해가지고 편성하면 되지 1,500만원해가지고 50% 그러면 1,500만원이라고 꼭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저희들 요구한 것이 1,500만원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삭감이 되었으면 삭감이 된 것으로 해야지 50%하면 50%만 하고 나머지 50%는 또 내년도 추경에 올리겠다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분량을 반으로 줄여서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이 사항도 작년도 계약한 내용을 보면 750만원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가능하면 예산이 그래 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맞추어진다면 촬영행사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주제가 엉뚱한데로 갔는데 예산서 85페이지에 보면 구정업무보고용영상물제작비가 작년에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이 구정업무보고용영상물은 본위원이 볼 때는 구청전체 종합보고용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과에 홍보용 비디오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주요행사라든지 우리역사기록물을 보존을 해서 나중에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산편찬도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할 그런 업무입니다. 유산편찬은 자료도 없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만드는 업무보고용 구정홍보용영상물로서 기초자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본위원이 볼 때는 두 개다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같은데 하나는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하나는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홍보하는 내용인데...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건데는 구정보고할 때 ...
신락

김신락간사

본위원이 볼 때는 보고서를 잘 활용하면 우리 구민이 실지로 많이 참석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동네에 구정에 관심이 있고 하신 분들은 다 청장님 순시할 때 나와서 봅니다. 그 부분을 보충하면 되지 왜 따로 75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편성했다면 그 편성내용도 보면 50%해가지고 다음 50%하려고 추경때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개 사는데 50%같으면 50개라고 하지만 비디오제작하는데 50%라면 내가 볼 때는 안맞습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이 50%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DNC하고 계약할 때 내용이 작년도에는 우리 구청에는 월 행사에 3회이상 나와서 촬영을 하고 월1개씩 비디오테이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오륙도유엔축제때 별도로 하나 하고 연말에 총 모아서 하나 하고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면 연 행사촬영행사를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구정홍보용비디오제작은 750만원으로 끝을 내고 일단 추가금액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에 보면 호외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구보발행수가 9만5,000부입니다. 아마 부산시내에서 세대별로 나가는 것은 우리 남구청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호외란 어떤 경우에 발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호외는 여태까지 올해 총 6회 발행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조례 규칙 재개정되고 난 다음에 공포를 위해서 호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호외를 발간해서 받아보는데는 어디로 보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여기 우리 구청 전 부서하고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인 새마을금고라든지 학교...
신락

김신락간사

옛날에는 호외이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뿌리는 것은 예상이 되는데 호외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약분업사태가 났을 때 병원이 문을 닫고 했을때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가까운 지역에는 병원이 어디어디는 개업을 하고 있다해가지고 그럴 때 호외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조례 그것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조례 호외에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작년에 나간 것이 6회에 82만8,52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작년에도 호외해가지고 2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옳게 안 되고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입니다. 각 과에서 꼭 필요한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사항은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관보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조례규칙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그런사항입니다. 또 조례규칙이 공고하는 수단이 관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외발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중 남은 것은 올해는 조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한 회수가 적어서 남았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얼마나 개정이 될지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관보라고 해가지고 관보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관보라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 관보말고 지방자치단체조례규칙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관보로 공고해서 하기 때문에 월23일 발행하는 남구신문에 싣기에는 그것은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호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내용을 보면 전부 조례이거든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조례가 우리 구청에 내려와서 기획실에서 조례심의를 안 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심의를 해가지고 받고 나도 몇 달씩 있다가 하고 이러는데 충분히 시간을 맞출수 있다고 봅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이송되어 오면 역시 공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유엔조각공원내 편의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유엔조각공원 개장한 것이 10월24일 아닙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10월24일 아직 모든 시설이 깨끗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감사때 질의했던 종합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만약에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해 보고 돈이 집행이 남아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다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입구에 도우미 두사람이 앉아 있지요? 이 분들이 공공근로입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공공근로가 법상으로 세 번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 번 이상 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입구에 민원안내 도우미가 지난 3사분기까지는 세분이 공공근로 비용가지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 선발은 실업대책반에서 하는데 금번 2사분기에 취업한 사람은 가능하면 3사분기에 안하고 매 분기에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 얼굴이 낯선 얼굴이 한사람 앉아 있을 경우에는 진짜 노인들이 들어올 때는 인사를 드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던데 한 3개월, 4개월 되니까 그것도 고참이라고 아예 누가 오든지 앉아 있데요. 그래 항상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처음 선서할 때 그 마음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그것도 고참이라고 조금 낯이 익으니까 너는 가라 나는 모른다 식으로 혹시 그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안내도우미를 공공근로는 3개월마다 바꾸니까 제생각은 위원님들이나 구청에 자주 출입하시는 분은 근무를 오래한 사람은 알아서 인사를 하는데 이게 3개월마다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청 업무가 방대합니다.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안내를 해야 하는데 알려고 하면 바뀌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안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장의 생각으로서는 1년에 6개월정도만 앉혀 놓고 안내하도록 하면 좀더 안내도 친절히 하고 부서도 상세하게 노인들이나 어른들이 오시면 안내할 수 있는데 3개월마다 바뀌니까 업무를 몰라가지고 불친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남구청 도우미들이 인물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우리 청장님과 우리 담당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도우미들이 이영근청장님을 모릅니까? 알지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오면 반드시 간부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도우미가 청장님 얼굴을 압니까 모릅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도우미는 청장님 얼굴을 압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알지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하물며 우리 구청에 총대장이 밥먹고 들어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앉아 있고 한 사람은 뒤에 쳐다보고 있는데 안다고 인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아가씨들이...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도우미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근무형태는 그렇다고 하니까 상세히 실업대책반하고 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처음 근무하는 마음으로 특히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들어오면 손을 잡고 그렇게 해야 진짜 남구청 이미지가 됩니다. 어느 과에 오셨습니까? 하고 안내하고 안 그렇습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의식이나 사명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바뀌고 하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켜도 잘 안 됩니다.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친절히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예, 이복희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에 보면 호적전산화운영소프터웨어 임차해가지고 2,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호적전산사업이 언제까지 완료예정입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는 올해 2월말까지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온라인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었는데 올 7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10일간 9개시군구에 호적전산입력자료 실태를 표본조사해보니까 그동안 전산입력된 자료중에 너무나 많은 오류가 발견되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던 등초본전산관리 도입을 전면 중지하고 내년 말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내년말까지 연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2,040만원 임차비를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하면 되겠네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이 당초 올해 6월말까지 해가지고 끝난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3월부터 지금까지 지난 3사분기까지는 매분기 15명의 공공근로 요원들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는 전산 워드프로세서 2급정도 실력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입력도 하고 대사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요원 같은 경우에 전산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오류가 많이 발견되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하려고 하니까 도시지역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읍면단위에서는 너무나 오류가 많아서 전면 중지요구를 하고 내년 하반기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임차료관계는 내년연말까지는 반영될 수 있도록 ...
신락

김신락간사

내년연말까지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소프트웨어개발임차료이기 때문에 안 줄수도 없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완료는 올해까지 완료예정이었지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하면 지금 이것이 1년 임차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한 6개월정도 임차를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이것이 다 필요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조금 쉽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이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지금 전산입력작업은 2차까지 완료를 했고 3차 한 40%정도 하고 있고 대사작업은 3차까지 완료하고 현재 4차작업은 한 90%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같은 경우는 지금 연 1, 2%해도 거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된 군이나 읍, 면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전국 동시에 하려고 하면 할수 없이 보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는 내년 연말까지는 계속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장두익부의장님 질의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화장실이 남자화장실만 있고 여자화장실이 없어서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각 동별 통장위촉분포를 보면 남녀비율이 과반수정도임을 감안할 때 여자화장실의 별도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올해 우리가 7월달에 800만원 예산들여가지고 종전까지는 사실 남녀화장실 구분없이 남자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통대장들이 여자들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이 .. 그래서 통대장들중에서 여자화장실이 없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금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7월달인가 남녀화장실 구분을 해서 지금은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은 민방위교육장에 여성분들이 왔을 때에도 아무런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관장님 연일 감사,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지 싶습니다. 제가 도서관 식당에 어쨌든 저번에 개입이 되어 있었던 장본인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도서관이 청와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식당을 안 한다는 조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서관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들어오는 또 지금 정책개발이나 시험대비를 위해 공부를 하는 도서관입니까? 도서관이 식당운영하는 도서관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
운우

전운우위원

전 직원이, 또 다수의 직원이 전부 도서관 식당에만 연연을 하고 또 진정 일해야 할 우리 구청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은 무엇보다도 도서구입비가 생명인데 도서관도서구입이나 도서관책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온 다수의 직원들이 식당에만 매달려 있는데 또 예산서에 보면 무슨 구입, 무슨 구입 가스구입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전번 공개입찰했을 때에는 신경도 예산서에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자꾸 들어가고 하는데 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입니까? 식당운영을 위한 수입을 위한 도서관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주요업무는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이용을 시키는 것이 저희 도서관 주요업무입니다마는 도서관 식당을 저희들이 올 7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식당이용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식당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계장이나 주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은 답변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자재구입, 식자재구입 모든 가스사용료 이 모든 부분이 사실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과연 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식당을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이 부산시에 17개정도 있습니다마는 직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우리 남구도서관밖에 없습니다. 구내식당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도 부족하고 도서관 사서도 부족한 실정이고 차량도 없고 이래서 현재 직영상태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직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판단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저는 관계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제 생각같아서는 진정하게 할 것은 안하고 도서관 식당에만 전념한다는 도서관은 진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는 앞으로 6개월후에 식당 공개입찰할 예정으로 그것 누구한테 떨어지든 공개입찰하고 도서관 전 직원은 도서관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리고 식당운영은 예산서에 꽉 들어 있고 진정 도서관 생명인 도서구입비는 한푼도 없고 이것이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6개월후에 단 지금 예산올라온 반절감을 해서 도서구입비를 하고 6개월후에 공개입찰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김신락간사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신락간사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신락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반갑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및통계연보 190만원증액, 직원국외여비 400만원 감액,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감액, 2002년도통계연보CD제작 380만원 감액, 2002년도사업체기초조사조사구설정및요도작성인부임 855만원 감액, 항온항습기유지보수료 58만6,000원 감액, 볼링팀운영 2,500만원 감액, 문현4동사 이전공사 500만원 감액, 승용차구입 2,100만원 증액, 도서구입비 2,69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김신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