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98페이지 상단까지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이 협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개별사업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로 건설업 면허수첩 발급을 위한 인쇄비 1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시공원내 원두막 설치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번에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단양읍과 매포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전리 비탈면 정비사업은 대명콘도 입구(단양 양조장∼대명콘도 입구)에 조경석 비탈면 정비사업으로 1억1,913만6,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단양읍과 매포읍에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지난 당초예산에 가내시 예산자료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 자료로서 3억7,981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부기정정된 사항으로서 11억2,0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적성 땅꿀지구에 확정된 예산내시로서 34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정주권개발사업이 부기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강면 남천지구에 지금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 4억3,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영춘 용진리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내시로서 1,0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어상천면 무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보상비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표찰 제작은 각 읍면에 농촌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유지관리 표찰제작을 위해서 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 어의곡 한드리 용수로 수해공사는 현재 PVC로 농업용수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450m를 신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곡 사평2리 돌무간 용수로 수해공사는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부 위치를 상단으로 위치이동하면서 수해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용수로 420만원을 시공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은 382만6,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 가곡(향산촌) 900m에 3억2,439만2,000원의 양여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오염소하천정비)사업으로 대강면 올산리와 가곡며 보발리, 대대리 3개 지구에 7억1,547만원 양여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대강면 성금천 수해복구 사업 200m 시공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 추진을 위한 재해문자 전광판 사용료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재해대책업무 추진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관내 불법 현수막 철거정비를 위해서 장비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측량기기(레벨) 구입을 위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로원 인부임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군도사업비는 군도양여금사업에 당초예산에 가내시사업 재료로 편성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 사업으로해서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도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정산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기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적성대교 가설1식을 위해서 7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진도로 재해위험지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1,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 합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노도로 개량공사(선형개량 0.3Km)는 미노삼거리에서 장정방면으로 커브가 심해 가지고 겨울철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있어 가지고 선형개량 300m를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부기정정됐다는 것은 양여금에서 그럼 도비로 바뀐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예산내시가 되었었는데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부기변경되었습니다.

과목도 양여금에서 도비로 바뀌었잖아요.

우선 양여금 주던 것을 도비로 주는 것이니까 보증금 받는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명시가 되어서 내려 오잖아요. 양여금사업에 할 수 있는 것?

2001∼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비까지 약 32억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올해 7억원 포함해 가지고 32억원요?

예.

지난번에 32억원이 아니었었나요?

아니에요. 금년도사업비까지.

금년도사업비까지 32억원.

전체 예산으로 되었었는데 별곡 하괴 용역비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실제 순수익 남는 것은 32억원입니다.

그 돈에서 이쪽 용역비로 빠졌다고요. 그때 본 위원은 32억원인가 얼마 남아있는 것으로….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대교 확정됐다고 해 가지고.

중앙에 투융자 심사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MBC뉴스에 나오고, 아침 한빛일보신문을 보니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 32억원가지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읍에 관한 숙원사업은 빼고 면으로 가는 숙원사업이 제1회 추경에만 해도 105건이나 됩니다. 지금 발주 안한 건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은 숙원사업이 올 하반기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인력이 지금까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특별공채로해서 3명을 우선 보강하면 그 인력을 가지고 주민지원과의 건설지원팀하고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반기까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한 80%까지는 하는 것이죠?

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해복구사업하고 금년도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그 중에서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한 용수로가 제일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숙원사업 유영진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읍면에간 부분하고 이것이 농사짓기에는 곤란하잖아요, 올해 것은. 지금 현재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장을 한번 돌아 봐가지고 우선 농사 짓는데 시급한 부분부터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영농기철에 농작물 파종으로 해서 시공이 곤란할 때는 응급조치를 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장 중에서 선별을 해서 농업에 관련되는 물을 댄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것도 바쁘지만 이것을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새벽 5시에 용수로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어떻게 된 것이 읍면에서 얘기를 했는지 예산통과도 안됐는데 그것 확정이 됐다는데 빨리 막아달라는 투로 얘기를 해 가지고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수해복구사업하고 다 중요하지만 시기성으로 봤을 때 논에 물대는 것이 급하니까. 하여간 참고로 해서 이번에 통과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빨리 발주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해서 농민들이 이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더 여쭈어볼게요. 99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지난번에 타 군에서 했던 수준으로 했는데 타 군에서 5,000만원정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로는 한 1억원씩 들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많이 들은 데는 7,000만원∼1억원정도 들었는데요.

우리는 이번에 단양읍하고 매포읍 두 군데를 같이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예.

1억원이면 충분한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지금 조태근위원님이 지적하신 학술용역비인데요. 읍단위는 지금 하고 있는데 면 소재지는 준도시 지역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종 사업보면 면 단위의 소재지는 준도시에 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계획 있는 것이 없죠?

지금 준도시 취락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 용역되어 있는 곳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도 다음에 일제정비기간을 통해서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면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면소재지 지역도 우리가 얘기하는 준도시지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이 있어야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계상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는 66∼67페이지 딱 두 장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부족분을 당초예산에 1,6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회 3,200만원을 경정증하여 총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8개 읍면에 200만원씩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일반경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교통운영비는 개소당 600만원씩 교통교부세에 산정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로 계상하여 총 4,800만원으로서 각 읍면당 600만원씩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표창패 제작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각 8개 읍면 자치위원회가 고문 17명을 포함해서 191명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연말쯤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를 제작하여 그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계획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건축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축직이 읍면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CAD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 일시로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분기별로 1회 정도씩 읍면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간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매식 1식당 5,000원씩 해가지고 총 80만원의 급식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분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보면 댐 주변 지역개발사업비가 사업명칭이 부기결재 아니하고 2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금회 전액 삭감하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매겼습니다. 두 번째, 가곡복지회관 건립에 2억647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와 부합되는 2억600만원을 계상하여 140평정도의 가곡복지회관을 바로 착공하여 연말 이전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성성재도로 미시공구간 마무리 사업으로 2억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중앙고속도로 교각있는 부분(약 30M정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Box로 해가지고 기존에 성재농로개설된 부분을 연결시키는 사업비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양읍 노동리 용수로 설치사업부터는 댐 주변 지원사업기금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노동리 용수로 설치사업에 2,000만원, 단양읍 수변도로 조경수 식재사업 2,000만원, 단성면 성재 농로 개설은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포장사업으로 5,000만원, 대강면 장림∼후곡 간 농로포장사업으로 1,500만원, 대강면 괴평리 본동 소하천정비사업에 1,500만원, 가곡면 덕천리(상덕천) 농로포장사업에 3,600만원, 영춘면 용진리 배수로 설치사업 3,000만원, 어상천면 율곡리 농로포장사업 2,000만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항은 전부 댐 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읍 주민자치센터 소회의실 시설 5,000만원, 매포읍 주민자치센터 다용도실 시설 4,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5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이 시설 중에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읍은 센터 설치할 공간이 다른 면에 비해서 상대로 넓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약 5,000만원과 4,000만원씩 2개소에 9,0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춘면 의풍2리 용담농로 확포장 공사 관급자재대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 시행된 순수 군비로 투자된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대가 해당 업체에서 올해 2월 이전에 청구되지 않아가지고 지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조달을 받아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미지급된 관급자재대 275만원을 지급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의거기념비 기반조성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최근에 준비되고 있는 4.19의거기념비 사업에 있어서 그 기념비를 설치할 기반 말하자면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소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면적개선에 필요한 구적기 1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잘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또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부족분이 있는데요.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5개소가 실제로 공사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5개소는 문을 열거죠?

방금 단양읍과 매포읍 시설비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5개 읍면 자치센터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일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해당 읍면을 방문해 가지고 현재 설명회라든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하반기 늦어도 10월경쯤 문을 연다고 봐야죠?

이것은 순수한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만 되면 한 두 달이내에, 그래서 8월말 정도면, 늦어도 추석전에는 5개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개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양읍 수변도로 조경수 식재사업은 단양읍에서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편성한 것인가요?

댐 주변 지원사업은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안을 편성하지만 해당 읍면이라든가 해당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양읍에서 제출된 사업입니다.

단양읍 예산에 보면 상진리 고수간 조경수 식재사업이 2,000만원 들어가 있다고요.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조성룡 - 이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정해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심의시 추가로 이것은 전체 한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우선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지원과의 직원은 몇분이죠?

건설지원담당에는 토목6급하고 토목7급, 건축8급 3명이 있는데 현재 토목6급 직원은 지난주 25일에 명예퇴직(홍성근계장)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원차면 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여쭙는 것은 건설과는 하도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주민지원과는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협조하면서 하라고 주민지원과장님한테 협조 사항을 구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19의거 기념비 기반조성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것이 신문을 자주 본다든가 우리 주민들이 아는 사람은 아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모른다고요. 4.19의거기념비에 대하여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 예산을 세우든가 무엇을 하죠.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조성룡 - 그것은 발기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이 지금 자료수집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수집하고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드리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되어있는 사항은 다 못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료같은 것은 다 준비했고 방금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이 잠깐 답변 드렸듯이 열흘전에 우리 추진을 위한 발기인 해서 추진위원들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주변 지원사업비가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되었는 데 그것이 결정되는데 맞춰가지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그림을 그려와도 예산을 세워줄까 말까한데 아무것도 없이 어디다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인가요?

유영진위원님 얘기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더라도 예산이 대두가 되면 그 배경이라든가 현재까지 쭉 아는 내용을 개념적으로다가 설명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 뜻이라고요.

알아도 세울까말까(예산)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입니다. 가곡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곡복지회관 추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노후된 건물, 쓸모없는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5월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작년도 4억1,0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2억8,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정도가 철거 및 폐기물 철거 공사사업비로 지금 지출이 됐고요. 2억1,000만원하고 이것 2억원하고 해가지고 4억1,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5월초에 바로 들어가서 이것도 역시 7월, 8월정도면 공사가 착공되어서 11월정도면 준공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작년도 예산세울 때 아주 거기에 못이 박힌 것이 있어요. "주민이 원하는 면적에 주민이 원하는 건물을 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하시기 전에 그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을 모시고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설계를 다해가지고 와서 다시 변경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센터 시설관계인데요. 적성이 잘아시다시피 양쪽이 지금 전부다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요. 회의하는데 몇번 참석해 보니까 시설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시설물내에 자재라든가 아니면 기구를 설치하는데도 자꾸 반반씩 갈라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이 소재지 면 회의실 중심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기 민원센터에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갈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련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나 이것은 당의 읍면사무소에 두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에 보면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관내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자체를 센터에 실어놨던 내부 인테리어나 기구같은 것을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읍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이동식 직기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비로 당초에 시설한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가서 공간이 있으면 활용은 가능하겠지만, 물으신대로 특정한 다른 어떤 공공시설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 관련 조례로서는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은 곤란하고 이동식 집기는 편리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표창패 제작구입인데 주민지원과에서는 표창이 25명 이외에는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어차피 맡은 업무가 다른 업무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시상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대한 표창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표창예산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있어야지 1,120억원 중에서 1억원이라면 생각을 해볼 문제거든요. 자꾸 표창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겠다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도 8만원씩 표창패를 제작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개 읍면당 30건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수당부족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부족분도 마찬가지로 경상비 부족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재택근무가 되기 때문에 보안장치가 필요해서 부족분 새로운 보안용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곡시험포장에 지금 암반관정이 있는데 관정이 기정예산 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시설 보안으로 시설비 3,956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저희 교육장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2층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보니까 누수도 있고 균열된 부분도 있고 또 기존의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교육에 참석하시면 매우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 의자라든지 탁자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했고 또 방송장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능이 아주 안좋습니다. 뒤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소리도 잘 못들을 정도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밭작물 종합생력화사업은 도비 내시사업이었는데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늘밭 비닐피복기는 재료비 성격이 아니고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건조추 건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고 보니까 너무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부족분 17대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고추말리는 건가용 하우스 신청농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농가에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10동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미자 재배 시범 설치농가도 대단히 많습니다. 75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밀식 재배과수원 조성을 위해서 부족분 1,800만원를 계상하였고, 경사지 과수원에 노력경감을 위한 운반기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재료비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10명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곡면에 시험포장을 3,000평정도 가지고 있는데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포장은 한 1,5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단양대명콘도 개장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단양의 볼거리 가족나들이 할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신문에도 나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허브농원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비로 9,25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 우수기관 초청으로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육성 촉진사업(허브공원조성)을 위해서 설계비 기타 부대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건고추 생산비용 건조기 보급이 제1회 추경에 17대분이 계상되어 올라온 것이고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몇대가 확보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8대입니다.

당초에?

예.

현재 이것이 된다면 25대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거의 탈락자 없이 다 됩니다.

25명 신청에 이것이 확보되면 다 된다?

예.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고추고품질 생산 건가용하우스가 당초에 5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에?

10동입니다.

10동이면 15동요?

예.

그동안 신청이 또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85%정도.

그러면 15%면 이것도 못주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셨다가 지금 벌써 금년도에도 선정했다가 스스로 자부담 부족 때문에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글쎄, 묻는 것만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우선 따져보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도 당초예산에 5명이죠?

국비내시 받아 가지고 하는 것 1명씩 있습니다.

어쨌든 5명이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 10명이 계상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15명이죠, 그죠?

예.

15명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사업을 끌고 나가는 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농림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농림과에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글쎄, 거의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농촌에서 사실 농촌기수라고 그러면 농업지도자 하고 농업경영인 두 부분이 주로 대두가 되는데 연합회장이 별도로 있다고 그러면 8개읍면 1씩하고 같이 겸용한다고 그러면 8명이 되는데 하나씩 18명정도가 되는데 한 15명정도 한번에 양쪽팀으로 같이 못 보내겠네요?

예.

현황을 얘기한다면?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도 열심히 농촌지도를 위해서 애쓰고 또 농업경영인도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 지역농민대표로 상당히 애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한 3명정도만 확보를 더해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함께 보내면 여러 가지로 선진농업도 배울겸 또 의욕도 북돋아줄겸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되는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한 3명정도 한번 부족한 것은 같이 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은요. 품목별로 수출농업에 기여했다든지 이렇게해서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외시찰 견학을 제공할까 생각을 하고, 지금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을 위해서는 4-H 또 경영까지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된 10명분은 앞으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도자 견학기회를 먼저 갖고 차후에 계획을 수립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 5명에 대한 국비가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에서 만약에 그 5명을 보낸다고 그러면 추가 8명 분은 그것은 제외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 서로 운영하면 되겠고. 본 위원 뜻은 4-H가 이것은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 없고 학교 4-H가 경영하니까 그것도 조금 본인들이 서운할 지 모르지만 약간 소외시켜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육성 촉진사업(허브공원조성)은 대상지를 선정했는가요 아니면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이 나와 있나요?

허브농원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곡에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법인체나 농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허브농원을 지역특화육성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지영돈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연수는 지영돈위원님 말씀과 동일한데요.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소외된감이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도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회단체도 여기까지 항상 올라오는데 농민은 뜬구름 마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연수가 예산이 확정되고 작년에 하고 나서도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마침 지방선거와도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농민들의 해외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럽시다.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농민지도자가 우리 단양군에 몇명인데 1년에 5명이면 5명, 3년에 3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연차적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하시다가 가면 다른 사람이 못올라오면 문제잖아요. 그것도 잘 살펴주시고요.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부농원은 접근을 잘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군수님이 강원도 갔다왔는데 접근을 그냥 허브농원을 관광화 할 농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시험포장을 거기 만들 데가 어디 있어요. 돈 1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솔직하게 관광객들을 위한 멋있게 접근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구인사같은 문화재 하나 딱 사 가지고 거기다가 허브농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계열화해 가지고 농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험포장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기적으로는 입지적 조건을 위해서는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적으로는 거기에 원매자가 있으면 취득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 시험용포장이 아니고 관광객들에게 보고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골격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으로서는 허브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야생화도 한 100여점 갖고 있고 또 약초도 한 30여종 갖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전시포라든지, 허브를 이용한 미로설치라든지, 야생화 전시장이라든지, 식물시험을 통하여 치료병원이라든지 병원까지 붙이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쪽으로 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앞으로 거기에서 시음해 판매 이런 것도 같이 겯들일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거기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더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의 1억원 가지고는 절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부족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방비에서 반영하든지 해서 총체적으로는 한 4억원정도 투자가 되어야 사업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험포장은 시험포장만 하세요. 왜냐하면 시험포장에다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솔직히 관광객을 위한 정말 허브농장을 만들려면 강원도 갔다 오셨죠?

예.

정말로 근사한데, 계곡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농민에게 주더라도 어떤 방향의 설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리고 묘목을 한 열대개 산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곡 새밭가는 길에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이쪽 다리안쪽 들어가는 데 한다든가, 아니면 큰밭을 사 가지고 그 옆에 자연농원가지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생화도 같이 겯들여 가지고 그 일대를 다 해야지 이것은 허브식재를 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심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여기 농장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런 농장으로는 관광객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강원도 허브나라 갔을 때 물론 거기 농원에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의원님들이나 제가 견학했던 코스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실제로 한 3,000평정도도 우리가 견학을 못했으리라고 봐지는데 가곡시험포장이 3,000평 정도가 됩니다. 이미 거기에는 관리사라든지, 농기계 자가수리를 위한 공간도 되어 있고, 유리온실많은 것들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조성해 놓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지인들이 봤을 때도 여러 가지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기에 다소 면적은 적지만 아주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좀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없는 것인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복분자라고 현재 산딸기인가 있죠?

예.

지금 보시면 지리산 복분자술 어디 복분자 술 이래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생하는 복분자를 봤을 때 단양군에서도 상당히 산간지구이고 장려하는데는 말하자면 생육하고 이러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소백산이나 금수산을 이용해 가지고 복분자를 활용해 가지고 소득작목으로 연구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생하는 데가 많거든요. 갖다가 번식시켜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소백산복분자, 금수산복분자 이런 식으로 주종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도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그 경사지가 어차피 휴경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가 다른 것보다는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주위에는 하는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도내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발전적으로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허브농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3,000평 중에서 그 시설면적을 빼고 나면 몇평남죠?

로지형태가 400평되고요. 또 허브를 이용한다고 하면 경사지같은 데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크기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한 2,000평 가까이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허브농원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쓸모 없는 건물이라고요, 이쪽 부분은요. 이쪽 관리사 쪽이라든가….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주에다가 잘 조성해 놓은 데가 있는데 허브농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관리사는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형태의 건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청원군도 허브축제를 한다고 그랬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 거기는 우리가 갔다온 강원도 하고 분위기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땅 매입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요?

지금 한 1,000평정도가 가능한데요. 앞쪽으로는 소유자가 어렵고 뒤쪽으로 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그 뒤쪽으로 많을 하게 되면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까지 같이 나무꽃, 들꽃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포장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농지취득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의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차공간은 우리한테 그 안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새로 가곡사평리에 짓는 가곡복지회관 새별공원 그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주요공간은 되리라고 봐 집니다.

아까 유영진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관광하고 접목시킨다고 봤을 때는 주차공간이라든가, 부지면적이라든가 협소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승용차는 지금 아래 주차장이 한 50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가 문제인데 대형버스는 그 안에서 회전할 만한 곳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대명콘도 오시는 분들 보면 대형버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없고 전부다 가족단위의 나들이기 때문에 가족나들이 관광객을 맞기에는 적당한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가곡복지회관 그쪽으로 쓰시려고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땅매입부터 다시 검토가 되어서 재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얘기하신 보조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현황을 하나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다 확정이 안됐나보죠?

의회사무과로 다 전달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확인해 보고….

그것좀 하나해 주시고요?

예.

109페이지, 사무용 책상구입하는 것은 사무실용인가요?

예. 직원들것요,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민을 상대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자꾸 시간을 많이 끄시는데요. 먼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허브농원은 시험포나 경영포나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시책선에서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5개사업에 1억2,45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을 올리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부족분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부족분?

예.

그다음에는 발전시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데서는 삭감을 많이 하는데 농업에는 상당히 관대하게 나가고 계시는데 지금 유영진위원님이 얘기한 해외 농촌지도자, 지영돈위원님이 얘기하신 연수계획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농촌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의원간담회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할 때 10명을 했다가 또 깎여서 유치하지 말고 지금도보니까 당초예산외에도 지금 추경에 올라온 해외연수가 75명에 1억3,800만원중에서 농촌에 관한 것은 10명밖에 안돼요, 한 1/8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당초예산하고 작년에도 다룰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와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급들이 갔다 와서 먼저 실천하면서 시범을 보여 주는 것이 되어야지 임시방편으로 올해는 이런 사람이 가고 내년에는 이런 사람이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지도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솔선수범해서 농업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예산은 43억5,759만6,000원입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8억8,669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 31명이 대민활동비에서 읍면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 경상적 경비는 제목만 얘기하세요.

일반수용비와 행사지원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 인부임의 일일단가가 22,820원에서 26,300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위탁교육비 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교육실의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일전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노인병원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의 앰블런스 차를 작년도에 구입했는데 차고가 없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보건지소 향정신성약품 보관용 이중철재금고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업용으로서 고혈압이나 심혈관진단기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용 침대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호실의 어린이 집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실에 나름대로 현재 프린터기를 대체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포보건지소에 로터히터라든가 물리치료 세탁기 구입, 치과 X-선기계를 대체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곡보건지소에는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기 1대를 계상하였고, 영춘보건지소에는 전화기 20만원, 영춘보건지소 치과진료용 고압멸균소독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성보건지소에는 약포장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읍면수당은 당초예산에 어디로 들어가 있었는가요?

여태까지 대민활동비 3만원을 받았는데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읍면수당 규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목정정도 아니고 그러면 새로 추가되는 예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서있던 3만원은 지금 어디로 주나요?

대민활동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에서 감된 것인가요?

예.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보건지소 전산망 전용회선 7개소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전체 다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지소에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에는 전산망이 구축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산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면 단위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보건지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78쪽, 교육여비 3개소(전염병관리자과정 교육,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있는데 1명(전염병관리자과정 교육)에 30일, 2명(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에 15일,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은 30만원 이것은 별도로 세우죠, 보건소에다가? 서무계담당이나 이런데 교육여비 있는데?

최근의 사스나 괴질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보건소 소장, 담당, 직원들의 교육이 한달에 몇번씩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비 아니에요?

예.

교육여비 같으면 서무담당 POOL로 지금 많이 서 있는데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별도로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다음에 특색있는 보건진료소 육성에 1,400만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특색있는 보건진료소 육성은 각 진료소별로 고혈압교실이라든가, 체조교실 각 진료소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개소당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서 있나요?

예, 서있습니다.

특색있는 보건진료소 육성 계획서 하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약품 부족분 3,500만원, 지금 당초예산하고 3개월밖에 안됐는데 하마 이것이 부족분이 나타나는가요?

저희들이 원래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3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현재 1억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요구는 1억5,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상 3,600만원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다룰 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요. 1차분기밖에 안끝났는데 지금 부족분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수입이 들어오는 금액이 약 3억5,000만원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투자된 돈이 3억원정도됩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향토음식 식단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생담당에서 만드는 책자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요. 재무담당.

이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전염병관리자과정 교육은 무엇이냐 하면 서무담당에서는 4급이상만 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1박2일정도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서무담당 POOL 교육비에서는 지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별도로 세워놓아도 좋은데 지금 담당별로 아니면 지출경비 중에서 여비가 다 서있으니까.

전염병관리자과정 교육은 꼭 가야 됩니다.

아니, 교육을 못가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야죠.

아니, 서무담당에 교육여비가 많으니까 이"교육"자 붙었으니까 거기 것을 활용하라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서무담당에서는 교육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3일이상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 인부임이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경정이 늘어난 것인가요?

방역소독 인부임은 인부임을 26,3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4,000원정도 올렸습니다. 22,000원 갖고는 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소독하는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방역취약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그러면 대상지가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대상은 현재 전체적으로 있는데 관광지역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쓰레기장, 하수구, 다중이용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읍면단위로는 손이 안 미치는 것이죠. 여기 관광지하고 군단위에 지금 소요되는 인부임이다 이런 얘기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보건지소 향정신성의약품 보관용 이중철재금고가 6대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를 위한 것인가요?

이것은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인데, 대상지가 어느어느 보건지소이예요?

이것은 단양읍과 매포읍을 뺀 나머지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읍을 뺀 나머지 보건지소?

예. 이 보건지소 향정신성의약품은 여기에 마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보건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보건소장님 고생하시고요.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병원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만 들어 가면 시설은 다 되는 것이죠?

시설비 자체로서는.

되는 것이죠?

예. 주문할 것이 있어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노인병원낼 때 앞의 주차공간은 많지만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죠?

2층에 대한 그러면 저쪽 산쪽으로 휴식공간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것이 서울병원땅인데 엊그제 서울병원 사무장을 만났는데 그쪽으로 한 300평정도만 나름대로 생각해달라. 일단은 서울병원사무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다시 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공원을 할 수 있게, 의자하고 보호자들이 와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산에도 가서 산책도 할수 있게, 산책로도 될 수 있게 하실 의향은 계신 것이죠. 돈은 안들어 가면요, 그죠?

300평정도 방법은 저희들이 사든가 아니면 다시 무상임대를 받든가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몇번째 안 가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단성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와 있는가요?

3년차들이 다 제대를 하고 신규가 9명이 왔습니다. 이번에 한의사를 1명 더 받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정식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어제부터요?

예.

거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하면 단성소재지의 노인분들이 가산진료소로 다 올라가더라고요. 고중보건의가 있는데로 안 가고 왜 진료소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중보건의들이 만기제대를 1주일 놔두고 저희들이 휴가를 주는 것도 있고요. 둘째, 의사들이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를 위해서 주사제를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항생제, 소염제를 먹어도 인체에 큰 부작용 없이 약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농촌사람들은 주사맞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사의 효과는 약의 효과보다 두배가 더 증가되겠지만 그만큼 인체에는 좋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그런 사고에 겁이 나서 안 하는 것을….

사고가 아니죠?

아니, 사고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피해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을 보건진료소에 간호사 혼자있는데 주사처방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현재 주사의 항생제나 소염제 이런 계통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지침이 있는데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가끔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의사고유의 권한사항(주사처방, 약처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조금….

물론 그런 것은 있다니까 그런데요. 지금 노인분들이 대다수 하는 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보건지소에 가면 주사처방을 안 해 주는데 가산보건진료소에 가면 주사를 놔준다 약도 더 잘듣는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버스를 타고 일부로 가산보건진료소 올라가 더라고요, 전부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지소에는 전문보건의 1명이니까 간호사들 몇명씩 있는데 또 한의사까지 있고, 보건진료소에 간호사 혼자 있는데서 처방한 것만 못하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보건진료소도 다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고 진료행위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행위에는 주사나 약을 쓸 수 있는 항목이 한 130여종 되지만 의사가 지을 수 있는 약은 3,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 주사제를 꼭 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약을 복용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처방을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보건소에도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글쎄, 그것이 보건소장이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의료법이나 보험약가책자 기준, 그다음에 의사라 하더라도 전공과목이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다 틀리기 때문에 가히 그사람들의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보건진료소나 다 주사처방이 가능한가요?

주사처방이 가능한 품목이 몇가지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몇가지만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왜 보건지소에서 안해 주고, 보건진료소에서는 해 주느냐, 더군다나 의사까지 와 있는데서.

약 효능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원래 주사라는 것이 속초성이기 때문에 반짝 진통이나 소염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반짝효과는 우리 인체에 안 좋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으로 많이 처방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주사도 놓으면 안 되는 것을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가 놓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놓을 수 있는 표준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범주 내에서 진료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우선 농민들이 갔을 때 맞아들이는 하나의 선입감, 우리 주위에 이것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물론 법적인 제한행위를 안 하는 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을 하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보건소장님 입장으로 그 부분을 집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는 위의 단계이고 보건진료소는 밑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하고 한쪽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집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도 개선을 하고 또 거기까지간 차비도 안내버리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운영의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조치해야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발전적인 시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경정해서 이번에 1,350만원이 증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있는가요?

의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으면 이번에 수당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보건지소에 갔을 때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사실 이 분들은 군인과 똑같은 사람인데 군에 근무하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밥먹고 8시부터 근무하고 저녁 5시면 다 퇴근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많이 늦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물론 잘하시겠지만서도 이 분들이 항상 가면 주민들 하고 만날 수 있도록, 어떤 때에는 금요일에 가면 없다는 둥 10시 되어야지 문을 연다든가 이렇게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시간을 지역주민들한테는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직원들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대외적으로 10시부터 근무합니다, 11시부터 근무합니다 이렇게 안 나가게 해 주시고, 군민의 건강, 삶의 질, 인생의 고통을 해소하는데가 보건소이고, 생로병사 중에 이제는 병과사 두 가지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상당히 신경쓰시는데 약품 사야되죠, 교육 갔다와야 되죠, 좀더 많이해야됩니다. 그런 쪽으로 주문하니까 가장 우리 군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동보건의의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수당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지하수 40개소)를 2년에 한번 14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83만3,000원을 요구했고요. 수도홍보용 영상물CD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법령집 구입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공기업회계의 전환용역비인데 2,500만원을 세웠는데 1,8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배생탱크 울타리 및 자물쇠 설치는 300만원씩 7개소를 설치하게 되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진리 노후관 개량사업 재원변경입니다. 군비 3억원에서 교부세 3억원으로 재원변경되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수사용료 전출 전액감(댐주변지원) 7,200만원입니다. 다음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경정증 16만6,500원입니다. 그리고 온수사용료(댐주변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전액감 7,200만원입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정수장 배출수 수질검사수수료(격월1회) 10만원씩해서 60만원이 되겠고요. 정수장 배출폐기물 위탁처리비 2회에 220만원, 상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0만원을 올렸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확보 및 당면업무 추진 여비로서 150만원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성상수도 도류벽 설치(1식)로서 1,400만원이고요. 염수투입실, 약품투입실 보수가 1,050만원이 고요. 단양상수도 취·정수시설관리 경정 증으로서 1,200만원, 누수관로 수선 경정증으로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예비비 경정증으로서 9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84페이지, 시설비 간이상수도 배수탱크 울타리 자물쇠 설치 7개소, 상수사업소장님 잘하리라 믿습니다. 저 혼자의 의견입니다. 관광단양을 부르짖는 관계로 울타리를 관광에 맞게, 요새 도둑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관광에 맞게 설치를, 우리 여성분이 상수도사업소장님이시니까 아주 여성답게 아름답게 울타리를 쳐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을 해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그러실 의향이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도 안빼놓고 자꾸 질의를 해서 밉다고 하지 마시고요. 8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질검사수수료가 지하수하고 건천수하고 수수료 차이가 나는 가요?

글쎄, 이것은 확실히.

잘 모르면 나중에 알아서 답변해줘요.

그러면 됐고요. 85페이지, 원수사용료 전출 전액감 (댐주변지원) 7,200만원 감된 것은 특별회계로 안넘겨줘도 관계 없는가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이제는 전액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왜 안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면 안돼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기껏 받아오던 것을 왜 안준다는 것이죠?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원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모양이에요. (「 상수도사업소 운영담당 양철윤 - 댐주변지원사업비으로 들어갔던 것은 자연적으로 댐주변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댐주변지원사업비 3억원에 원수사용료 규정이 없어지고 일반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3억7,000만원 받아오고 있는 것이 너무 적네요. 이런 것도 안 주고. 우리도 원수사용료를 주지 말아야죠.

원수사용료도 많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요새 계속 다른 면으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몇번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서 받아오긴 받아와야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영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하수는 다 입니다. 240개소 중에서 지하수 40개소.

개인이 파서 쓰는 것도 되고요?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안돼요?

예.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예.

그러면 지하수가 아닌 것이 많죠, 간이상수도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한다고요?

예.

개인 것은 검사해 주는 것이 없어요? 전에 보니까 면에서 검사해 준다고 물을 떠 가지고 가던대요.

그것은 지하수, 우리 간이상수도 밖에 없습니다.

검사해준 것이요?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지금 이 부분에서 말이에요. 군에서 관리해 주는 것만 검사해 줄게 아니고 개인이 지하수 파서 먹는 것도 검사를 해달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개인이 자가수도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도 같이 협조를 주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전에는 면에서 검사해준다고 물을 떠 가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이 있죠?

예.

보건소하고 한번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요?

아니, 글쎄 같이 한번 따져봐요. 개인 것을 해 주는 것이 있나 없나 한번 알아보고, 없다고 하면 1년에 몇번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관리하는 것만 1년에 1번씩이라도 먹어서 적당한 물인가 아닌가를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책임하에 검토를 해가지고 위생급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죠?

조성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