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에너지절약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공시설물의 비효율적인 전기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였으며, 금번 임시회에서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특위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을 부탁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에너지절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전쟁 발발 및 베네수엘라 석유노동자 파업 등으로 국제정세 불안정에 따른 유가가 폭등함에 따라 군도 에너지 사태의 위기감을 인식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효율적으로 타개해 나가고자 에너지절약을 추진한 결과 산업화, 정보화로 인하여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절감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료 및 연료사용량 절감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물 사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미흡하여 전 군민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1일 정부의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에 의거 정부·공공기관 승용차 10부제 및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50kW이상 심야전력 신청제한, 조정·명령 사항 등이 시달되었고, 2월13일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이 공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15일 자동차 연료 소매업식(주유소, LPG충전소등)의 옥외조명 사용제한을 공문 발송되었으며, 고유가 대비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수립 및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월17일∼3월13일까지 캠페인 실시 및 플래카드 전단제작 및 각종 언론 홍보를 하였으며, 3월14일날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세부 추진계획수립(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대비 주간 에너지절약 실적, 유가, 물가동향 파악, 물가 수급상황을 매주 확인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홍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플래카드 제작 설치 홍보를 13개소에 하였고,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을 4회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선자막방영, 목요회자료 제출, 현관 입간판 설치를 하였으며, 에너지절약 50대 실천과제 홍보전단 17,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푸른단양소식지, 인터넷 게재 및 지역신문은 5회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전기분야입니다. 공공기관의 급속한 행정정보화 추진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대비한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결과 1∼4월까지의 전력사용량이131,692kWh로서 2002년 134,686kWh사용량 대비 2.2%의 전력사용량이 절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청내 2,3층 복도 형광등 2등 중 1등을 제거하였으며, 각 실과소 사무실 형광등 83개를 소등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층 화장실 조명 등도 48개 중 24개를 점등하였고, 청사내 노후 형광등(400W)을 고효율 형광램프(26mm32W)로 10개 교체하였습니다. 기타 개인전열기구 사용금지 및 점심시간·출장 시 컴퓨터전원 끄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부분입니다. 난방운전시기인 2월17일∼3월29일까지 하루 125ℓ씩 약 20여일동안 절감 사용함으로써 2,500ℓ의 유류사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은 동절기 영상 5℃에서 증기보일러 운전하던 것을 영상 3℃로 낮추어서 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및 정부 및 공공기관 승용차 10부제 강화에 의거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한 결과 6회 점검하여 총 1,634대 중 1,600대가 10부제를 이행함으로써 98%의 이행률을 보였고, 10부제와 동시에 출근 및 출장 시 행선지가 동일한 직원끼리 카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승용차 10부제 이행사항을 6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물 에너지절약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관광시설입니다. 관광지 등의 조명시설 사용제한을 8개소 223건에 대해서 사용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입니다. 대상시설 2개소(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이 안정기 및 절전형 전구교체를 35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절전형 전구의 지속적 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입니다. 급속여과기 역세척장치를 보완·개발 사용하였고, 사무실 형광등 격등제를 실시하였으며, 기계실 모터를 순번제로 사용하였으며, 보안등도 시간제로 사용하였고, 전기사용료는 물 사용량(대명콘도 2002. 11. 30일 개장 이후)이 급증하여 에너지절약이 미흡해 보이나 상수도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물 사용량이 단양대명콘도로 인해서 물 사용량이 급증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는 적정 약품 투입으로 탈수시간을 감축하였고, 전력사용의 효율적 운영을 하였으며, 건물유지에 따른 유류비 절감을 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입니다. 분뇨 반입량에 따른 기계사용을 적절히 운영하여 분뇨 탈 수 시 주 3회 운영에서 주 2회 운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기사용량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사무기기 전력사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위생매립장입니다. 사무실 컴퓨터 1/2끄기를 실시하였으며,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시간 및 소각량을 늘림으로써 소각로의 예열시간을 단축하게 되어 유류소비량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농촌가로등입니다. 시가지 야경가꾸기 전등을 전부 소등하였으며,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절전형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야경가꾸기에 대한 전원은 소금정공원, 중앙공원, 양방산에 대하여 2월24일∼4월3일까지 전부 전원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 과다조명 소등(격등)을 실시하였으며, 농촌가로등도 절전형으로 19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전과 협의 전력사용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절전형 전구로 가로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이라크전쟁 발발 후 정부시책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책을 각 분야에 적극 추진하고 주민들의 협조에 의거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주민들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우선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전쟁이 종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4월21일자로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일부 해제하였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설치시는 우선 에너지절약 관계를 설계에 반영하여 타 시·군에 모범이 되도록 적극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안 오신 과장님들은 에너지절약 안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죠. 에너지절약 안 하시는 과장님들은 안 오신 것이죠. 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약전력과 사용전력에 따라서 요금차이는 어떻게 발생되는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단양군청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관공서 경우에는 계약전력에 의해서 요금이 산정됩니다. 전기를 절감하더라도 요금은 최대치 계약금액에 의해서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청내의 전기를 절전한다고 그래도 요금이 조금의 효과는 있지만 그리 많은 요금의 오르내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것이 어떤 결과냐 하면, 최고치가 어떤 수치냐하면 여름에 냉방 틀때 그때의 최고 올라간 것을 가지고 계약량이 확정되기 때문에 전용요금 계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운날 최대로 쓰는 양을 조금 수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도 그것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조태근위원
본 위원도 전문지식도 다 있는 것이 아닌데 계약전력과 사용전력의 차이에서 얼마만큼의 차액이 발생되는지, 그에 따라서 이 계약전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잠깐 훑어보니까 계약전력보다도 많이 쓴데도 있고 계약전력보다가 아주 못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요금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지금 많게는 진료소 같은 경우에 보면 계약전력이 4㎾인데 석교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3,400㎾씩 사용전력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청사같은 부분에서 보면 계약전력보다 사용전력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차이에 대해서 요금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런 계약전력과 사용전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우리가 임대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기요금 관계는 어떻게 돼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임대재산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임대자가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자료에 지금 보면 임대재산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실적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열차카페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죠. 그런 부분?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열차카페는 자료에 6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죠. 그것 뿐만아니고 지금 다른 건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폐기물종합처리장 같은 데가 지금 전기료 상수도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계약전력관계를 한번 재검토했어요, 그죠. 정수장같은데 계약전력이 610㎾인데 사용전력은 한 18만㎾정도 되니까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는데, 전반적으로 계약전력관계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전력의 최대치에 의해 가지고 요금을 문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지에도 보니까 가로등을 100% 꺼놓았더라고요. 관리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저녁에 단양시가지하고 다리안관광지하고 봤는데 다리안관광지에는 등이 한 두 개씩 켜져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영춘면은 보니까 100% 등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한대로 최대치로 한다면 관광지에는 격등제도 아닌 두 등 건너 아니면 세 등 건너 하나씩 지금 해제됐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물론 국가적으로는 그만큼 가겠지만서도 우리가 관광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돈을 적게 써도 많이 낸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소액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고 적게 내는 방안을 조태근위원님이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그 적정치를 봤을 때는 가로등이 열등이면 두 세 등은 켜도 관계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관광지 운영하고, 관광지가 꼭 낮에만 홍보되는 것이 아니고 밤에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등을 끄는 것은, 어느 일부 지역은 전등 끄고 어느 지역은 다 켜 놓고 이것은 조정되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님 안계시네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있어야지 답변이 되지 재정경제과장님은 답변이 안 나오겠죠?
영진
유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잖아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요금 나온 것을 그전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계약을 다시 하기 전에는 계약을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는 끄나 안 끄나 똑같이 요금이 나와요. 물론 전력차이는 덜 쓰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요금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지금 윤수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온달관광지의 가로등이 10개가 있는데 세 등을 켜고 일곱 등을 꺼 놓았다하더라도 요금은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것을 다시 변경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농촌가로등이 됐든 일반 시가지가로등이 됐든 우리가 격등제로 해서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계약변경하기 전에는 요금이 동일하게 나와서 그 전에 그런 조치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중간에 켰다껐다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언제 시점을 정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온달관광지가 됐든 일반 시가지가 됐든 다시 점검을 해서 관련 실과장님들한테 그부분을 재계약하도록 촉구는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촉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계약전력이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보건소같은데가 80㎾계약을 했는데 진료소에도 80㎾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단양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으로 되어 가지고 15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나가요. 그런데 지금 전기사용하는데가 사무실 몇개 쓰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계약상의 어떤 군내 전기전문가가 있으면 그 분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예산을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장님 얘기가 맞는 부분인데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단양공설운동장의 경우에는 150㎾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전에 도민체전할 때 전광판을 운영하고 이랬을 적에 계약이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50㎾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50㎾로 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상시에 사용하는 대로 실제 쓰는 10㎾면 10㎾만 계약을 한다면 기본요금에서 상당한 절감이 돼죠. 그러다가 행사 때 가서 다시 올려 갖고 하면 승압공사하는 자체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전기요금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낮추는 문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평상시에 사무실 전등 몇개 켜는 것 가지고 전력사용량이야 3∼4㎾면 되겠죠. 가정용 4㎾면 가전제품을 써도 되는데 거기도 그것으로 평상 시에 쓴다면 가능하겠는데. 그렇게 했다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는 재계약이 안 되거든요.
재홍
김재홍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행사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전에다가 급히 신청하는 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시로 사용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두 번 쓸까말까한 그런 시설을 가지고 기본요금을 계속 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지는 않아요.
재홍
김재홍의장
한전과 계약상이나 전기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그런쪽에 계약상에만 주고 한다면 엄청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실제 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양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평상시 사용하는 전기량은 얼마 안 되고 행사있을 때만 국한해서 많은 전력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낮춰놓았다가 다시 행사 있을 때 임시로 쓰는 것은 잘모르겠는데.

조태근위원
1회하는데 한전에 신청하면 한 20만원 받을 거예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계약전력이 3㎾인데 100㎾ 올렸다고 하면.

조태근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승압공사하는데 따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조태근위원
아니, 행사용으로 임시 따서 쓰는 것은 한 1회에 20만원인가 이래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조태근위원
그 비용이 안 비싸더라고요. 단성면에 축제하다보니까 20만원되더라고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단양공설운동장이 됐든 사업장별로 재점검해서 그 승압공사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낮추는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를 검토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기간이 6월말까지인데 계약전력관계를 전반적으로 전부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보고할 때는 왜 계약전력의 차이에 따라서 전기요금관계라든가 또 시설별로 계약전력의 변동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양백폭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지금 한달에 500∼600만원의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본요금인가요 아니면 사용한 요금 부과된 것인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기본요금은 한번 봐야 됩니다.

조태근위원
그것 좀 봐 주시고.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양백폭포 계약용량이 500㎾로 되어 있는데 이 500㎾는 사실 양백폭포를 가동했을 때 그 요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한 겨울에는 가동을 전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실 기본요금만 많이 물어주고 있는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요. 금년도의 양백폭포에 대한 전기요금이 거의 1억원 가까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오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계약용량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로 간부회의를 하든지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조태근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조태근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가로등을 볼 때 자연점등 되는 것이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끄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숫자는 완전히 지금 자연점등으로 해가 바뀌면 다 되는 것이고, 지금 전체 가로등 중에서 날이 새면 옛날 수동식을 끄는 것이 있고 아니면 날이 밝으므로 햇빛이 강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소등되는 것이 있는데 그 현황은 알고 계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먼저 의회 예산추경할 때 표찰붙이는 것하고 있는데 조사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 같으면 4시면은 날이 밝거든요. 늦어도 5시 정도라면 완전히 가로등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연점등되는 것도 한 6시까지 켜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겨울에는 늦게 켜도록 조정하고 하절기에는 빨리 소등되는 것으로 조절해 주십사 그러면 상당히 절약이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있고요. 가로등은 자료를 보니까 계약전력이 아니네요. 켜는대로 주는 것이네요, 그죠. 여기 계약전력은 안 나와있네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가로등은 등수 한등에 얼마 이렇게 됩니다. 정액제입니다.

지영돈위원
켜는 시간하고 관계는 없어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때 보면 6시면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도 등이 켜져 있으면 보는 시선도 좋지 않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낭비성이 조장되는, 주위에서 그것도 조정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쪽으로 다니다보니까 애곡터널관계가 12시면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12시 이전에는 되는데. 그런데 등이 두 개인데 저쪽에는 계속 켜져있고 1㎞짜리굴에는 12시 넘어서 가면 항상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전기사용량에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켜주는 것이 어떤가?

조태근위원
애곡들어 가는데는 도로는 가로등이 아니죠?

지영돈위원
아니, 가로등이 아닌데 전기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약전력인데 사용대로 나오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계약전력은 사용량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최대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용에 대해서 계약한 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고압으로 된 것은 그 한도없이 거의 애초에 최고사용량을 가지고 전기사용량 평균치를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가정용 마냥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조금 쓰면 조금 내는데 고압이나 이렇게 계약금이 조금 높은 것은 금액산정방법이 또 틀리다고요.

지영돈위원
그부분이 점화시간하고 관계가 된다면 12시 이후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약차원에서 줄이는 측면에서 껐다고 하면 이해는 가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계속 켜두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 사용가격이라든가 이것이 별차이가 없다면 켜주는 것도 괜찮고, 그 차이가 난다면 사용 안 하는 시간에 꺼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 그런 뜻에서.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0㎾이상 전력이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비수기가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양백폭포, 단양공설운동장 같은 계속되지 않은 비수기 이런데에 대한 것을 월별로 전기료 나간 것만 산출해서 자료를 주시면 빨리 알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것을 요청합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전력을 최대로 사용하는데, 차량유류가 최대로 들어가는데 하고요, 그다음 시설비 중에서 가장 전기가 많이 나가는 곳 세 개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전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발전설비가 지금 재정경제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최대 피크 때 기준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를 만들기 때문에 최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전기정책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그저께 에너지절약때문에 한번 내가 물어봤는데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ℓ짜리를 집에 가지고 있으면 1ℓ 한번 받아 놓으면 계속 1ℓ의 물로 주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0.5ℓ짜리로 해도 1년에 해도 1ℓ짜리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전기가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전측의 기본 답변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응을 해야지 정책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대로 최대 전기를 줄인다면 최고 하루 사용하는데 지금대로 전열기를 그날 싹 끄고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시원한데서 등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해에 가장 피끄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약전력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 세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중간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 금번 특위운영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본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결과는 좀더 조사·보완 후 6월17일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