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동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11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1월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1년12월5일부터 7일까지 예비심사 후 2001년12월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12월8일부터 1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 제2, 3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본 위원장의 동의와 장일수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외 9건 8,513만6,000원을 감액하고, 구정백서 및 통계연보외 14건 8,51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평소 존경하옵는 김한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근 남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만 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용욱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뒷질문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륙도UN축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남구를 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헌신과 뜻있는 주민들의 도움으로 명실공히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민속혼례 등은 결혼식을 못 올린 몇몇 서민만을 선발할 게 아니라 자녀 결혼식에 부담을 갖고 있는 영세민도 참여시키는 권장할 행사이건만 홍보용 안내책자에도 빠져있는 점, 또 야외행사시 우천시에는 행사의 장소변경을 미리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해야 될 점 또한, 경로위안잔치의 장소가 어르신들이 참석하기에 불편하다는 점 등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완벽하리라고 봅니다. 모든 행사가 예행준비가 되지 못함으로 좀데 세밀하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 일본의 지하철에서 샤린가스의 테러사건, 또 현 미국의 탄저균 테러사건 등은 우리나라보다도 과학이 몇십년 앞서 있다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전국이 비상이 걸리고 긴장을 한 사항입니다. 이 샤린가스나 탄저균 같은 것은 현 지구상에 개발되어 있는 화학무기나 미생물 무기중에서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일반폭탄과 핵폭탄과의 차이정도로 무기들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공기나 일반물질들의 구성요소를 원소번호 1번 수소에서부터 103번 로렌슘까지 발견되어 있고 이 원소의 혼합으로 물질들이 구성되었다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독면의 원리는 호흡을 하고 난 후 이산화탄소보다 질량이 큰물질 즉 사람의 인체를 해할 수 있는 물질을 여과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하여 보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일부 배분한 방독면의 설명서를 보면 CS가스 즉, 최루탄가스는 일반 교육용이나 폭동진압용의 이 가스도 정화치 못하고, 질량이 엄청 무거운 농약마저도 정화를 못하며 정화통의 효과도 불과 5분정도 밖에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독면이 실사용에는 무용지물이고 교육용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화생방전에 대한 대비라는 것은 완전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남구의 민방위교육에도 화생방전에 대비한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며 너무 형식적입니다. 전국이 다 잘못되었더라도 우리 남구만이라도 정치의 이용물의 교육이 아니라 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시스템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용당동에 소재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남구 쓰레기 소각장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오사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몇가지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처리하다 보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악취문제가 아직 완전 처리는 못되어 있지만 재활용부분에 있어서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오사카소각장은 함께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소각을 하는데 750℃～800℃에서 소각을 하면 모든 냄새와 다이옥신마저도 완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오사카는 우리 부산보다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지만 쓰레기 소각장이 근 10개나 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열몇개나 됩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 일반 공단안에 있고 부지도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규모는 상당히 크고 시스템 자체도 아주 구식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부러울 정도인데다 계속 연구개발을 해 나가고 있어 특히, 부러운 사항은 전문기술 요원이 계속 몇십년을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50년전에 시설된 것이기에 우리 남구에 있는 시설보다는 좀 재래식이지만 정수된 물을 다시 가정에 보내어 정화조용으로 재사용하는 시스템이 우리도 앞으로 물부족국가가 된다는 시점에서 도입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쓰레기를 소각장에 보내어 소각시키고 소각시켜 나온 재를 재활용차원에서 보도블럭을 만들어 도로에 사용하는데 이 보도블럭은 물을 머금으면 일주일정도 흡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에 대비한 것까지 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은 차세대를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며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의 시설이나 시스템은 아직 너무 미비하고 개발 및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부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오륙도UN축제중에 구민체육대회를 포함하라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성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백운포에 구민체육공원을 조성한 후 해군3함대로부터 기증 받기로 한 땅이 아직 남구청에 이전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직원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신 의도나 남구보건소를 공공근로사업으로 건축하신 점이나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자들에게 절대 필수적인 자궁암검사나 골다공증검사기 등 3대 검사기를 비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구민들을 위한 위민정책에서는 꼭 필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황령산 개발에서부터 용호동 섶자리, 이기대, 운촌마을, 백운포, 신선대의 연계되는 개발로 관광지 조성단지계획 또한, UN기념공원 부근을 정하여 세계적 관광 명소화하려는 계획, 우룡산 체육공원 조성, 과수시범지역 조성, 푸른동산 가꾸기, 또 노인 천국화를 만들어 도덕과 인성이 있는 지역 만들기, 장애인 복지정책, 국가유공자 예우 및 돕기사업 또한, 주민숙원사업 시행지에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로 공사 완벽화 및 시공 앞당기기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연2동, 문현4동간의 도로확장 개설 공사만은 유독 한번도 방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이 계속 연장되고 있고 본인은 몇천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관광 명소화, 재원의 효율적 운용화 또는 도덕과 인정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남구의 발전에 정말 이삼십대의 젊은 기력으로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노력하시는 정열과 아집은 누구라도 인정치 않을 수 없는 사실이고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보니 주위의 시기도 있고 모함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매립지를 제외하고는 70%가 산지로 구성된 지역이며 요즘 새로 조성된 일부 대형아파트 이외에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서민층 나아가서는 빈민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와서 출근도 하기 힘들 정도이고 마음은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고지대는 대연1동과 용호동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분포되어 있지만 이곳 중에 가장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이 대연2동 천지동 신정마을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법정기간동안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못하면 보상을 해 주거나 도시계획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연2동의 경우 30년이상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 사용의 피해, 증·개축 제한 등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불편, 무허가 건축물의 벌금 등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년전 2만명의 인구가 현재 만명도 안되는 절반정도로 줄어버린 형편이며, 앞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인 사람이 수세식 화장실을 한번 집안에 가져보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 초상이 나면 장의차까지 몇백미터를 운구해야 하는 불편함,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 마을버스마저 운행할 수 없는 동네… 표현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도 제외된 동네입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의 1, 2번의 순위에 들어 있어도 단돈 한푼 배정을 받지 못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아예 들지 못한 곳은 아예 더 더욱더 많은 실정입니다. 건설과에 수립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을 강력히 시에 건의하여 지정을 해 주시든지,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빨리 추진시키실 의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현 재정이 어렵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하지만 청장님께서는 우리 남구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꼭 펴주실 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사항은 도시계획 재검토 작업을 하여 공시를 하였는데 일부는 타당성이 있는 곳도 있으나 일부는 몇십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고생을 하다가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기대에 있는 주민들이 단비를 기다리다가 벼락을 맞는 경우를 당한 입장의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12월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한 사람,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담당부서에 한번 더 검토해 보고 해당 주민에게 직접 해당부분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해 보도록 지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대로 한용욱의원의 구정질문에 이영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한용욱의원님께서 오륙도UN축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을 지적을 하셨고, 민방위 화생방전에 대비하는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구정수행에 많은 참고로 생각하면서 보완토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한용욱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남구 발전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한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0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한용욱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욱의원님께서는 구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용당동 쓰레기 소각장과 일본 오사카소각장을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의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주민숙원사업 시행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 의견 수렴 등에 대해 요약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사항인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제가 일본 오사카소각장을 직접 시찰한 바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용욱의원님의 말씀과 관련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시는 간사이공항 등이 위치한 오사카부의 중심지역으로 115만6,000세대에 247만4,000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이며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1일 처리능력이 600톤 정도의 소각장 10개소나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분야의 선진화된 도시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미나토소각장은 1987년에 준공된 시설로 부지는 1만4,272㎡에 1일처리용량이 600톤을 자랑하는 소각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용당소각장은 1994년 설치 당시 부지와 예산 등 각종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주민이 배출하는 쓰레기 중 극히 일부인 각종 무단투기 쓰레기와 대형 폐기물 중 목재류 등을 처리하는 소각시설로 시설비 6억2,000만원이 소요된 1일 처리능력 불과 10톤인 소형 소각시설로서 시설비와 규모 등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 이 시설을 직접 비교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본 개념도 일본의 경우는 발생량의 99% 가량을 소각으로 처리할 정도로 소각 위주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매립위주로 되어 있는 등 정책상의 차이점도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률적으로 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정책도 그 동안 매립 일변도에서 점차 소각처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사카에 있는 소각시설 못지 않은 훌륭한 소각시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따라 ‘97년도에 사업비 301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1일 처리 400톤 규모의 해운대소각장과 ‘95년 사업비 214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1일 처리규모 200톤 규모의 다대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현재 47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중인 1일처리능력 400톤규모의 명지소각장을 2003년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는 등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처리 시설 대형 및 광역화 사업이 점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소형 소각로는 점차 폐쇄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문전 수거가 전면 시행되고 쓰레기 선별장이 완공되면 정부 시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용당동소각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현대화 최신식의 소각장 건립 유치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타 공사장에는 구청장이 자주 현장 방문을 해서 공사의 진척도를 높여 주었는데 대연2동 지역 공사장에는 한번도 방문하지를 않아서 공사진척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로 인해 주민피해도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점 하도 구정현장 시찰을 하든지 구정에 바쁘다 보니까 제가 다 가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아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또 공사현장은 책임 담당 공무원이 잘 이렇게 지켜 진두지휘하고 있어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사항인 도시계획 관련 주민숙원사업 시행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공용의 청사, 학교 등 152개 시설에 약 63만㎡가 되겠습니다. 이중 공원, 유원지, 공용의 청사, 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나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여 해소할 계획이 되어 있으나,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해야 하며 우리 구 미집행 도로 시설은 141개소에 면적이 52만8,000㎡나 됩니다. 이중 30년 이상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8개소 2만2,500㎡에 해당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장 보상비 79억원과 공사비 37억원 등 총 116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며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전체를 해소하려면 2,740억원이 투자되어야만이 이런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이 시의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해 볼 때 조기에 사업을 전면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불합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폐지 또는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계획도로 25개소로서 세부내역은 노선폐지가 10개소가 되겠고, 노선축소는 9개소, 노선변경 4개소, 노선연장이 1개소와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도로 신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지 또는 조정 검토 대상 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조치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기이 시행 중에 재정여건으로 중단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정 및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연2동 고지대의 재개발지역의 지정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남구외 4개 구청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11개 구·군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대부분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금 등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998년12월 당시 남구주차장특별회계폐지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99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금과 공영주차장 수익금은 주차장 관련법상 주차시설 확충에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계획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전수조사 현황과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폐지된 도시계획은 공부상 해지를 하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고통과 불안속에 나날을 보내는 구민을 위하여 조속히 공부상 해지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주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중에 긴급한 사항으로 잠시 자리를 이석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부구청장 이익주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평우 조덕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평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는 김의원님께서는 현재의 임시청사가 협소하여 신청사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신청사 신축에 따른 단계적 계획과 이 경우 복합주민편의시설 등 친환경적인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난 ‘95년3월1일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서 남구가 수영구와 분리되어 종전의 구청사 등 공공청사를 고스란히 수영구에 내어준 후, 민간 소유인 21세기 센츄리오피스텔 건물 중 일부 5개층을 지난 ’95년3월1일부터 ‘99년2월28일까지 4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구 청사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임차한 청사의 구조가 고층에 위치한 관계로 대민 서비스 기능이 미흡하여 내방민원 불편 및 주차불편이 심화되고, 사무공간의 협소와 공기정화시설의 미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사 임차료 및 매월 관리비 지출로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별도의 청사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김평우 위원님 등 신청사건립추진위원과 의회 등 많은 기관 단체는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속에 남구청사 부지를 물색하고 매입 노력을 해온 결과 현재의 청사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9년3월25일 총사업비 30억2,1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 지상 2층,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조립식 건물을 연건평 6,868㎡ 규모로 공사 착공하여 그 해 10월18일 새 임시청사 이전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그 동안 구청청사 셋방살이에 의한 주민불편과 열악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청사는 임시청사로 장기간 사용이 곤란하고 늘어나는 행정 업무에 비해서 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 친화적인 편의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1C정보화시대를 대비한 행정·정보·문화가 연계된 복합 건물로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경우 주민 휴식·문화공간을 겸비한 터전으로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약 500억원 규모의 사업비 확보가 쉽지가 않아서 가까운 시일내의 가시적인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축재원의 연차적이고 단계적인 확보 노력으로 근본적인 신청사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친환경적인 공공청사 건물을 위해서 주차장은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부분에는 연못과 분수대, 잔디광장, 주민쉼터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여가도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공원화된 복합공공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평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덕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조덕제의원님께서는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 '98년12월에 폐지되었던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시 제정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해안을 따라 산재해 있는 항만 운송업체에서 발생하는 물동량과 지역적으로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심한 교통정체를 발생시키는 교통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교통현상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8년에「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에 재정지원과 광역교통체계 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차선증설, 교통체계 개선, 각종시설물 설치 및 보수, 주거지전용주차장 증설 등의 교통시설 확충 사업과 병행하여 「승용차10부제운행하기」, 「대중교통이용하기」등의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남구주차장특별회계는, 지난 ‘98년말 IMF한파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재정세입이 125억이나 감소되는 등 구 재정이 심각한 상태에서 부득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38.6%로 금년보다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세외수입금 전액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해야 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는 차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지난 '99년도에 남구주차장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기금을 적립 현재 약 1억2,000만원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적립 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는 앞서 한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2년1월1일부터는 10년이상 미개설 도로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 청구가 가능하며 매수 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 매수시에는 3층이하 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결과 폐지, 또는 조정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조치를 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구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의 단기집행시설과 2007년 이후의 장기집행시설로 구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도시계획 재정비시 변경되는 사항을 계속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구정수행에 도움을 주시는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수행에서 크게 참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익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장두익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이수송 사상대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