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질의토론이 있었던 개정조례안 3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속 해당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답변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98회계년도 의왕시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밑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98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일련번호 26번입니다. 본인이 레미콘 업체의 자동세륜시설 작동여부 및 적정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먼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에 추진한 실정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에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입니다. 박원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레미콘 제조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쌍용양회하고 공영사 두 군데가 있는데요, 비산먼지 발생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시행을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체 시설인 세륜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가동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이 없이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레미콘 제조업소 지도점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7일과 3월 11일, 그 다음에 4월 20일 세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영사에 대해서도 세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체육공원 조경관계로 먼저번에 질의했던 거요, 지금 토사가 많이 유실이 되어 가지고 갈뫼택지개발지역에서 좋은 토양을 그리로 옮겨서 해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갈뫼지역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좋은 나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인들이 안 가지고 가는 나무를 활용해서 거기다 이식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조경수에 대해서는 그간에 중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나무 주인들로부터 양해를 구한 그 나무에 대해서는 봄에 옮겼습니다. 옮겼고, 지금 현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나무주인이 자기가 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이 저희시에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승낙이 떨어지면은 가을에 옮길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토질이 상당히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양개량을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수장 밑에 쪽에는 거기하고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토질이 많이 있는데 토질을 개선해야지 좋은 나무들이 아무리 갖다 심는다 하더라도 척박한 땅에서는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토양개량방법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일련번호 28번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6회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청·녹·적 적용 차등점검을 실시하여 상습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을 유도하였는지 단속결과와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역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인근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권역을 이루는 그러한 합동단속을 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역은 저희시하고 안양, 군포, 광명시가 합쳐져서 4개시가 권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회 정도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2월하고 4월은 했습니다. 6월달은 저희들이 도 감사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참여를 안하고 3개시가 같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월달에 단속업체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위반업소가 한 군데가 발생이 되어서 방지시설 부대기기 훼손방지설치 그러한 것이 규정위반이 되어서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하고 행정처분으로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달에 한 단속업소는 11개 업소에 역시 위반업소가 한군데 발생이 됐습니다. 위반내용은 대성카독크 업체인데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과정에서 위반이 발생이 되어서 사용 금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명령고발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회 실시해서 현재 2회만 실시가 된거지요? 앞으로 야간이나 장마철 갈수기에 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과천쓰레기 소각장이 운영에 들어가면은 연차적으로 소각장이 가동되면은 연 1회 내지 2회를 주민들이 다이옥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다이옥신은 보도내용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우려나 이러한 징후가 보였을 때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소각이 이루어지는 7월달부터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능하다면은 그 입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이옥신 검사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시의 기술진 갖고는 검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먼저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한 대뿐이 없는데 이 한 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천쓰레기소각장이 6월달부터 가동을 한다고 그러다가 3개월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년초에도 과천쓰레기소각장이 6월부터 가동되는 걸로 본다면은 저희 하반기에는 저희 시에서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다이옥신 검사를 한번 했어야 될텐데 그러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까?

네. 그런 계획이 없는데요. 과정을 보고를 드린다면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옥신 배출이 우려가 됐을 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소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때 이후가 실질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주시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자문을 받아서 해당 시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이 가동이 되어야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6월달부터 가동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이옥신에 대한 국립환경연구원에 한 대뿐인 기계를 어떻게라도 해서 하반기에라도 한번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왜 안 세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기로 만전에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과천쓰레기소각장이 6월달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렇더라면은 10월이고 11월이고 금년중에라도 우리가 다이옥신에 대한 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번이라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약간 말씀이 나왔던 사항으로써 같은 자치단체 사이에서 행위 이전에 어떠한 우려로 해서 뭘 다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자끼리의 전화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무슨 서문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6월달이 됐든 8월달이 됐든 가동이 되면은 바로 저희로서도 우리 시민들이 다이옥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규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일련번호 27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완료라고 했는데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아카시아 조림면적에서 추진 완료에 보면은 93㏊에 우리 전체의 2.6%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구분에 완료라고 했어요. 그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 이 사업은 또 밑에는 99년부터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 놔놓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조성 추진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환경녹지과장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98년 7월 16일날 계획표를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 때에 수립한 게 무엇이고 지금까지 완료를 했다는데 뭐를 다 완료를 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맨 먼저 들어갔던 나무가 아카시아였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생각하면은 아카시아보다도 더욱더 경제성이 있는 것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도 산지 이용이라든지 목재 이용차원에서 그 이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업자들로 하여금 밀원이 된다라든지 또한 목재 재질이 튼튼해서 다른 농기구나 다른 가구용재로 쓴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 이용가치를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지적하셨던 아카시아 나무를 기피하는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산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경제성이 있는 그러한 나무로 계도를 하고 또 산주가 원한다고 했을 때는 이걸로 인해서 경제림으로 바꾸는데 어떠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왕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계도를 했고 지금 산주들로부터 만약에 그러한 요구가 온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그러한 방향이 확고하게 주관이 서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봐서 완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 7월 16일날 추진계획 수립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요내용을, 뭐를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이 계획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카시아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었을 때를 생각해서 경제림 수종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계획이예요?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구분사항은 저로서는 완료사항으로 분명히 보지 않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면적을 봐서도 아카시아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전체도 그렇지만 우리 시가 얼마나 되고 시에서도 전체 임야에 대해서 아카시아가 본의원 생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시 자체에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다른 나무로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의 답변은 그냥 상투적인 답변 같아서 나중에 추진사항으로 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제가 접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테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다시 다른 수목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세우셔서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추진사항이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29페이지에 일련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한진화학 토양오염사고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환경피해 방지대책을 강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저는 기억을 파는데 조치명령을 99년 3월 16일날 했어요. 그 때까지 조치명령을 내릴 시간이 그만치 필요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조치이행 계획서 제출기한을 시에서 먼저 정해놓고 그 쪽에서 한진화학에서 기한연장을 6월 4일날 했어요. 아무리 사기업과 관이 한다 그래도 보기에 서로 짜고 뭐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드는데 조치명령은 어떤 것을 했고 왜 기한연장을 해줬는지 이 사항이 전반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환경녹지과장께서 분명히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그 전부터 여기에 대한 논제가 많았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진화학 토양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기관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이거는 환경부 차원에서 해결을 보도록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환경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이 저희들 시의 능력으로서는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의뢰를 했고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조치명령이라든지 또한 조치이행 계획서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환경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져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한진화학에서 6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 계획이 늦어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술이 수반되는,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환경부 또는 다른 기술진의 협조를 받아서 완벽한 계획서가 들어오려면은 그 기간이 좀 불가피해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뭐 포괄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구요, 조치명령을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는데 조치명령을 들어보면은 기간이 연장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이해는 저희들이 할거니까 조치명령에 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조치명령은 환경부에서 나온 그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양개량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문제점 그거를 개선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조치명령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 7월 22일까지는 한진화학에서 시에서 조치한 명령이행 계획서를 분명히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 때까지 기간연장을 해주면서 그 때까지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서가 들어오면 한 부 주시기 바라고, 조치명령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3페이지 일련번호 19번입니다. 소규모공사 자체설계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99년도 자체설계계획이 41건이 상반기 추진실적이 30건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중에서 수해복구사업중 자체 설계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있다면 몇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질의에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자체 설계한 중에 도로부분을 빼고 하천 부분이 몇 건입니까?

네.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빨리 좀 해주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사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4페이지 일련번호 23번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시설 4개소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공원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99년도 5월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확정후 도시계획 재정비 공원 녹지체계와 연계하여 불필요한 곳은 폐지하고 필요한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지하는 곳은 어느 곳이고 추가로 지정할 곳은 어느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경훈입니다. 미집행 내역 4개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공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집행된 공원시설은 4개소이고 근린공원이 3개소입니다. 의왕, 효행, 부곡이며 미집행공원이 1개소 청계입니다. 미집행공원이 4개소 중에 내손주공아파트와 갈뫼택지개발지구 경계지점에 있는 의왕근린공원 5,173평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곡동 하수처리장과 철도변 사이에 있는 부곡 근린공원 14,000평에 대해서는 98년 12월 용지보상을 착수하였으며 2001년 10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천동에 효행 근린공원 304,000평에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북수원IC 설치로 인하여 공원조성이 가능한 부지가 협소하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청계공원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호 이상의 인가로부터 500m 거리제한에 저촉되는 취락 근접시설을 공원지역에서 제하고자 합니다. 이 면적은 총 면적이 301,000평에서 161,00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면적이 약 140,000평 비율로 따졌을 때 약 46%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공원이 효행근린공원이 제외됨으로 인해가지고 백운호수 주변에 도시근린공원을 약 353,000평 정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효행공원도 폐지되고 다른 공원은 다 폐지되고 청계만 46%가 폐지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폐지되는 공원에 대한 것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백운호수 인근에 약 35만평을 갖다가 추가로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백운호수는 추가로 더 지정을 해주시고 청계공원묘지를 46%를 폐지를 한다는데 나머지를 그러면 54%는 존치를 시키는 겁니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54%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호 이상의 인가로부터 500m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그 거리제한 된 면적이 144,000평입니다. 이것은 제하고 나머지 면적 161,000평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161,000평은 앞으로 묘지공원으로 활성화 시킨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공원묘지 잔여지 160,000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과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일련번호 46번입니다. 완료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인지 계속 추진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지금 신축아파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오전동만 하더라도 지금 건축·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진달래 아파트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완료, 계도하고 또 다른 데에, 관내에 있는 건설, 신규 아파트들이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 조금 있으면 다 완료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가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설업자를 통하고 주민 홍보를 해가지고 추후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의원이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서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동 뿐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의 준공시기에 되어 가지고 하지말고 그 전에 이런 홍보를 꼭 해주십사 그래서 다시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9페이지 45번입니다. 여성회관 수주업체인 남양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아니 남양건설이 부도업체의 공사를 승계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도 지적했듯이 공사감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부실방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공사관계자 간담회 개최가 월1회로 되어있고, 시공자, 감리자, 관계공무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매1회씩, 월1회씩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 지적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잘 되어서 그냥 별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여기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1회 해서 시공자나 감리라든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큰 문제점은 없고 저번에 홍형윤 의원님께서 지하터파기 때 문제점 외에는 저희들이 그 업무이행 외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됐던 수영장 물 배수관계, 그것은 펌프로 해서 펌핑하는 방법으로 그냥 하는 걸로?

그것은 반자동이었다가 전자동으로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설계변경 됐습니다.

아, 반자동에서 전자동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2번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1, 3층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층과 3층에, 1층은 대강당이고 3층은 소강당으로 되어있는데 3층에 소강당이 1개입니까? 아니면 몇 개가 더 있는 겁니까?

소강당 1개 있습니다.

1개죠?

네.

여기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은 예식장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식장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백실도 좀 별도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오전동 새로 지은 복지회관의 강당에 가보니까 예식하기에는 좀 연단이 불편하더라고요.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앞에다 보충으로 이동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몰라도 현 상태에서는 좀 불편한 것이 지적이 되어있고, 또 폐백실도 그렇게 넓은 것만은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덧붙혀서 얘기한다면 우리 본청 대강당에도 폐백실을 보니까 구조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어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불편하고 또 내부 규모도 굉장히 불결하고 협소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감안했을 때 여성회관만은 예식장으로 활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일련번호 5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물리치료사 처우가 개선이 되었고, 또 방문보건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검토하겠다고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리치료사의 처우개선 당시에 방문보건 간호사의 처우개선도 함께 개선이 되었으면 했는데 물리치료사만 현재 단가조정이 됐고 방문보건 간호사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하겠다 라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문에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박원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추경 1차 추경에 물리치료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추경을 의원님들이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때 1차 추경 당시에 지금 우리 방문 보건사업 간호사를, 간호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정규직 2명과 상용직 2명, 그 다음에 일용직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제가 5월 1일자로 보건소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 1차 추경에 처우개선을 위해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물리치료사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물리치료사만 그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방문 간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방문 간호사들이 지금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들은 총 8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질환자는 3천명이고 여기에 치매환자가 20명, 그 다음에 뇌졸중 환자가 70명 정도 중증환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방문 간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2명, 상용직 2명, 그 다음에 일용직 1명의 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물리치료사만 처우개선을 하기에는 이 분들의 보수체계가 상당히 열악하고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가지고 그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그동안 쭉 문제가 되어왔던 것으로 제가 사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비하여서 우리 방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하고 근무여건과 보수체계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직 및 일용직의 1일 단가가 28,32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근 시·군은 보통 평균적으로 3만원에서 3만 4천원 정도 1일 단가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문 간호사업은 의왕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하여서 보건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 사실입니다. 인근 시·군과 형평을 고려하여 근무여건 및 처우도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 1일 단가가 2차 추경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보건소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하여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관계부서와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 예를 든다면 관계기관간의 어떤 의견, 이런 것을 들은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문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서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기획실과 협의를, 확정적인 협의는 아니고요, 일단 협의를 가진 결과는 긍정적으로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인근 시·군의 지금 방문 간호사들의 1일 단가를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그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일련번호 50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교체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볼 때 의왕시 2002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 해서 98년 하반기에 전 소장께서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오십 몇 억인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수십 억원의 연차적인 2002년까지 계획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본의원이 우리 의왕시 재정상으로는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차적 사업이 필요해서 계획수정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완료라고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한 것 같은데, 수정한 계획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국도비 지원을 많이 요구해서 우리시 재정과 국도비를 합쳐서 우리 시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안양이나 다른 데에 새로 보건소를 신축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도 새로 신축을 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갖고 새로운 의료장비를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수정, 계획수정한 내용,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이 됐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완료라고 표현된 것은 모든 계획사업이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아마 추진중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며, 필요시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수정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규 의원님의 질의에 중기지장 재정계획과 연계된 주요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장기간 말씀드리라는 요구는 아니고, 아니 그러면 2002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작년에 만들었던 원안대로 그 책자를 보셨어요? 부임하셔서.

네. 본 것 같습니다.

그 계획대로 아직 수정된 것이 없어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수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필요시에 수정하겠다?

네. 필요시에 그 때 그 때 상황을 봐가지고,

그러면 다시 이것을 검토하시고 국도비 지원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2002년 지역보건 의료계획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 같도 저도 자료도 많이 가져오지 않았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너무 좀, 허울만 포장만 한 것이 아니냐, 우리 재정상으로 오십 몇 억원의 재원, 하여튼 수십억의 재원을 확보 해가지고 2002년까지 현 보건소를 다른 데로 매각을 하고 옮겨서 한다고 하는데 그 매각도 잘 안될뿐더러 지금 있는 건물을 어떻게 다시 개축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용도로 해서 현실성이 있는 것을 다시 소장이 부임했으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냥 행정이라는 것이 책자만 칼라로 해가지고 수십페이지로 할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것을 해서 우리 재정에 맞게 해주십사 그런 계획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렸으니까 앞으로 검토하셔서 전자에 어떻게 됐든 현실성에 맞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원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입니다. 방금 권오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련번호 50번 페이지 22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자체가 현재 추진된 바가 없고 완료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인 사업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재 시의 재정형편이 미치지 못하기에 아직은 계획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 진척된 사항은 아직 별로 그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로서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올해말부터 도에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며 도 예산 관계자를 접촉 해가지고 보건소 신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도비 확보에도 힘을 써보려고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추진중인 사업으로 전환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1번입니다. 박원용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방문 간호사가 있는데 방문보건이 방문목욕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됩니다.

아, 그래서 이동식 목욕차로 간호사하고 또,

공공근로자하고 기사하고,

공공근로자하고 기사하고 같이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그 업무죠?

네.

한 팀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이동목욕 말씀입니까?

네. 네.

이동목욕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주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번, 한 차가 발문을 할 때 인원이 몇 사람이 구성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공공근로자 1명

1명하고 또요,

네. 방문 간호사 1명하고 기사 1명,

간호사 1명하고

네. 네. 그래서 하루에,

그러면 상용은 뭡니까? 그럼.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지원인력을 공공근로나 상용에서 차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 대상이 우리시에 8천명이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 총 대상이 장애인과

네. 우리가 방문 간호해야 할 대상이?

네. 그렇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8천명을 대상으로 봉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총 대상은 8천명이지만 실제 질환자는 약 3천명입니다.

3천명?

네. 네.

어쨌든 정규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고, 상용직은 일급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하시는 분 이야기나 그 수혜를 받는 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게 평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의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분들에게 균형을 맞춰서 질을 좀 한 차원 높혀 주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더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페이지 53번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요청한 사항이 농기구를 주말농장에 둘 때 폐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는데 녹슬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그 조치가 아니고 분양가에서 제외 시키고 개인 책임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요구한 사항이 좀 이상하게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분양가는 애초에 얼마를 했는데 이게 개인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얼마 정도 해가지고 했는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평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권오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말농장의 폐농기구가 당초 권의원님 의도는 녹슬지 않도록 보관을 좀 잘 해달라는 쪽으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금년도에 주말농장을 2개소를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폐자재를 놓게 되면 분실의 우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개인별로 농기구를 관리를 해서 거의가 집에서 자기들이 올 적에 나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나 대충, 거기가 호미 상태인데요, 그것을 분양가에 큰 농기구 자재로 부담을 시킨 것은 아니고 저희는 다만 시유지에 주말농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땅을 임대해서 하다보니까 그 임대료를 분양면적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

지금 권의원님 의도는 농기구가 녹슬지 않도록 사실은 관리를 잘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매년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 농기구를 보관을 하다보니까 훼손도 많이 오고, 또 캐비넷을, 폐캐비넷을 어떻게 잠금장치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말농장, 우선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2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분양 주민들한테 의사타진을 했었어요. 농기구가 거의가 호미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집에서 보관 하셨다가 작업하실 때는 갖고 나와서 하시는 것을 또 희망들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폐농기구 보관함을 없앴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괜히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개선을 요구하라고 한 것이 잘못 되어서. 아뇨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잡음이 날 바에는 폐캐비넷을 갖다놓고 잡음이 날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자 개인이 가지고 오라 그래라 그래서 나는 분양가에서 그 농기구 값을 좀 감해주고, 이게 내용이 그리 되어 있어서 하는 답변으로 들었는데 결국 그것이 아니네요. 아니고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면 캐비넷이 보기 싫어서 의원이 지적하니까 없앤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폐캐비넷을 갖다놓고 농기구를 관리를 한 것이 당초에는 저희 의도대로 잘 관리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 해보니까 우선 농기계 분실이 많고요, 또 밤에, 야간에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더 개선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만 어떻게 했든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분양가에 제외시키고 개인 책임 관리하에 했다는 이게 행정사무감사한 자료가, 사실 따지고 들면 많아요. 완료라고 했는데 그냥 계획서로 해놓은 것을 완료라 했는지 시행하고 완료로 했는지 일부는 논쟁할 부분이 이번 행정감사 처리결과 자료에는 많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따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이 자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양가에서 제외시키고 개인 책임 관리한다 이러면 결국 폐캐비넷을 없애는 조건으로 1인당, 가구당 3만원씩 분양, 10평, 열 몇평 분양하던 가격을 2만 5천원을 했었는지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시에서 하는 임대료, 그건 IMF 때문에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해놔놓고 그냥 서류상에, 서류상에 답변용으로 한 것 아니냐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는 충분한 오해를 저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표현상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문구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리셔서 해주시기 바래요. 이게 이렇게 되면 돌아다니는데 분양가는 언제 맞춰줬느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따지면 시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한 역할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게 그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셔서 이것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캐비넷이 녹이 슬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조치완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 41페이지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답변 하단에 보면 예산확보 사설농기계센터 리스사용방안을 검토하겠음 했으면 여하튼 지금은 전적으로 불가라는 것은 못한다 아니예요?

네.

이것은 어쨌든 여운을 남겨서 이 뜻은 농협을 하든지, 지금 우린 농업 관련업체와 하겠다는 뜻을 품고 있는 뜻 아니예요?

네.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하는 것은 불가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만 불가로 해놓은 것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건립할 적에 거기에 농기계수리센터와 유리온실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대지면적에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정규직 공무원을 수리요원을 둬가면서 수리센터 설치하기는 지금 현재 2차 구조조정에 좀 문제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는 지금 농협과 연계를 해가지고서 지금 농협내에 이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또 농협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그 중요한 농번기 시기에만 그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들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예산, 그 다음에 인력구조조정 해가지고 하지 못하고 농민들이 부속품을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31개 시·군중에서 18개 시·군이 운영을 한다 하는데 그쪽 운영실태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지금 도농 복합시와 군 단위는 농업기술센터내에 농기계수리센터가 다 있습니다. 또 도 단위에도 2개 반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2차 구조조정에서도 도 단위의 농기계수리센터가 지금 폐쇄가 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인근에서는 수원시, 시흥시, 이런 시 단위에서도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인 시·군의 농기계수리업무는 농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가로 한 것에 대해서 참, 우리 특히 시 관내에서 따지고 보면 이쪽으로 오전·청계쪽으로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밑에 전반적인 사항을 불가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여튼 하단부에 있는 유치를 하든 어떻게 해서 농민들을 쉽게 농기구를 수리할 수 있는 보호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52번입니다 일련번호는. 베란다 채소교실 운영에 있어서 98년도는 130가구가 참여를 했는데 99년도에는 40가구 밖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줄은 원인이 어떤 자부담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어떤 부담이 가서 그러는지 아니면 품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채소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지금 여기 보면 홍보는 3회고, 시민 게시판 및 아파트 홍보가 1,150개소에 어떤 홍보는 충분히 된 걸로 보는데 실적은 지금 1/3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1/3도 채 안 되는데,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베란다 채소재배교실에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베란다 채소재배교실은 96년도부터 저희 의왕시의 특색사업으로 저희시에서 단독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현재 약,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400여 세대가 지금 베란다 채소재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30세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질을 더 높히는 쪽으로 해서 지주대까지 전부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세대로 지금 계획을 축소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 관내에 아파트 비율을 보더라도 베란다 채소재배는 96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 줄을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참여가구 40가구는 400가구 정도인데 이게 잘못 인쇄된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지금 한 400여 가구가 지금 베란다 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으로만 40가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추가로요?

네. 네.

종전에 했던 분들은 계속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방울토마토를 1차 다 배부를 했고요, 중간 평가회를 거쳐서 고추를 또 육모를 들어갑니다. 다만 문제는 재배사이나 그런 지주는 저희 자체로 재배상을 고안을 했습니다만 아파트 주민들이 양액을 제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의 질소, 인산, 가리, 망간, 붕소, 그 미량요소를 전부 방울토마토에 맞는 원액을 제조를 해서 원액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어 가지고서 지금까지 많은 세대가 지금 베란다 채소재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손쉽고 선호하는 쪽은 어느 쪽이예요?

선호는 지금 각 가정에서는 다 거의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품종으로

네. 방울토마토는 빼빼품종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육모를 해가지고서 모종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고추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98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시의회의원,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하고 선임방법을 시의회가 선임하되, 선임된 위원중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박원용 의원, 고천동 정우석 전 부의장, 정헌탁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형윤 의원과 박상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