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민 발전을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정례회 사무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이 예산안은 2001년12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소관부서 :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을 지방의회의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4.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가. 예산규모 · 90,860,375 천원 ┏ 일반회계 : 76,564,910 천원 ┗ 특별회계 : 14,295,465 천원 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규모 : 52,922,337 천원 · 일반회계 : 38,626,872 천원 · 특별회계 : 14,295,465 천원 ┏ 의료보호기금 : 11,085,131 천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 1,124,200천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 2,086,134 천원 5. 검토보고 요지 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남구 전체 예산의 58.24％인 52,922,337 천원이 사회산업도시위원회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나.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남구전체 일반회계세입총괄 O 위 도표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 드리면 · 지방세는 면허세·재산세·사업소세등의 목표액 상향조정등으로 206,000천원이 증가 되었고 ·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및 과년도수입 감소등으로 1,041,647천원이 줄어 들었으며 · 지방교부세는 대연3동 대연성당 주변 도로개설 외 3개사업에 1,204,800천원이 증가 되었고 · 조정교부금은 시의 추가내시로 1,208,465천원이 증가되었고 ·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등으로 2,161,36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 명시이월사업(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마.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O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으로 저소득주민보호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교육급여 97,289천원과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 57,488천원이 삭감되었고 - 의료 및 구료비중 생계급여비가 1,159,906천원이 국·시비, 구비의 재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시설비중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126,248천원이 국·시비, 구비의 재원으로 126,248천원이 증액 되었고 ·가정복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중 노인교통비지원비가 시비 및 구비의재원으로 177,37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O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으로 · 청소관리의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90,000천원 삭감되고 - 재활용품 선별장 및 청소차 차고지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시비 재원 70,000천원과 구비재원 40,000천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으며 -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등이 167,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O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으로 ·주차장관리운영의 주차장기금 적립금 86,000천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O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도로건설의 문현4동 9통지내 도로개설비 300,000천원이 시비보조로 신규 계상되었고, 대연3동 대연성당 주변 도로개설 외 2개 사업에 1,200,000천원이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O 지적과 소관예산으로 ·지적관리의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사업장 장비구입이 51,030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O 보건소 소관예산으로 ·보건소운영의 냉·난방기 구입이 14,240천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의료보호의 의료보호비 4,833,921천원이 국·시비보조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 종합의견 O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결산추경으로서 세입 변동액 조정과 각종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 정리, 기존사업중 사업비 부족분 추가반영등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신규투 자사업등은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는지 검토와 아울러 각종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꼭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부분 내용 설명물 종합 검토에 보면 본 예산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과다편성해 가지고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느 과를 막론하고 본 예산에 적정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른 부분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될 텐데 아, 국시비해 가지고 마구잡이 편성해 놓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느냐하면 예산 편성이 지금와서 삭감부분이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과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리 추경예산이고 2000년도 소모된 예산이라 할망정 이렇게 불쾌한 예산을 과다 편성해 가지고 결국 어려운 정말로 주민의 이로운 그런 예산이 안됐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께서 앞으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