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한성수 위원님께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마치고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재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임시위원장, 이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김규찬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규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항상 중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관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원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077억 63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382억 2061만원, 세계잉여금은 694억 8002만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79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6억 3212만원, 세출결산액은 92억 9043만원, 세계잉여금은 170억 3866만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3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주요 결산내역으로는 기금현재액은 179억 403만원이며, 채권현재액은 50억 4017만원, 채무현재액은 36억 9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현재액은 4085억 2673만원, 물품현재액은 81억 9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의원님과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받았으며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실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제안설명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37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40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도 3,34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98.8%로 전년도 수납율보다 4.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47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94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3.2%이며 전년도 지출율보다 3.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865억 원이고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55억 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07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381억원 대비하여 수납율은 90.9%이며 미수납액은 304억원으로 9%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9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2.9%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19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억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45.1%이며 미수납액은 235억원으로 54.8%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적정한 세수추계는 물론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예산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하단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69억원으로 징수결정액 987억원과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7%이며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20억원 지난년도수입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미수납액 지방세 처리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원으로 2013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1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또한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15억원, 행불 8억원, 납세태만 180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80억원, 기타 8억원입니다. 그러나 부과한 당해연도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78억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41억원 대비 미수납율은 22.9%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이월액은 77억원으로 회계별 미수납율은 의료보호기금이 24.4%, 주차장 34.9%,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14.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18.9%, 지하수관리 27.5% 등 미수납율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과오납반환액은 4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528억원 대비하여 1.17%의 반환율이 발생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9억원과 비교하면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지방세에 대한 불복소송의 패소,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 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13억원, 지출액은 238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66억, 불용액은 265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5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92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불용액은 141억원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특별회계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보상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계획성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이월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497억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3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인 466억원이며 2013년도에 비하여 47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14억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1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43.1%인 214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12%인 60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20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406억원이며 예산현액 3,379억원에 대비하여 불용율이 12%로써 2013년도 12.2%와 비교해서 0.2%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총98건 55억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131건, 예산액은 16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용·이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을 전용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체 및 예산전용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22페이지 중간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865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219억원, 특별회계는 135억원이며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355억원으로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24억원과 비교하면 68억원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과소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201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179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하여 5.4%인 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별로는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하여 사회복지기금 2.6%, 체육진흥기금 7.5%, 경제활성화기금 11.9%, 식품진흥기금 0.1%, 재난관리기금 9.5%, 옥외광고물정비기금 36.8% 증가하였고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은 0.3%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0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3.3%가 증가하였고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37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3.7%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별 관리 및 운용실태의 심사와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내용이 많은데도 준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있습니다만,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거의 국비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매년 초에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복지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이 국가에서 이미 지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상 일괄적으로 1년 12달 똑같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시공이나 공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봤을 때는 사실 집행잔액이 과별로 1000만원만 발생하더라도 일단 30개 부서가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만 하더라도 3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듯이 국시비반환금이 3억이지 않습니까. 시·도비가 3억 8000인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하더라도 국가와 시와협약 내지는 자금 교부과정에서 조금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게 주로 사회복지분야의 주원인이고요. 공사인 경우는 낙찰차액

줄여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모든 구청장배 16개 종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계 쪽으로 모든 민간보조로 운영되다 보니까 회원수에 맞게 그러한 활동비도 분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컨테이너박스가 물론 건축물에 맞게끔 되어야 되겠는데 그건 좀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이월된 사항이 저기입니다, 수경시설.

수경시설은 금년 본예산이고요. 보완하라고 그때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지붕그늘막하고 옆의 경계 외부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강화유리로 해서. 그 부분이 이월돼서 그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 된 거고요.

그거는 수경시설.

네.

다음주면 다 마무리됩니다.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