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하 의원 발언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산하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서옥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총무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산하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증감부분은 - 2001년도 세입변동 사항 정리 -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조정, 직원 인건비등 각종 필수경비의 조정으로 2001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한 제반 경비로 반영 되었으나 - 일부 증액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심사와 함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와 집행에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구살림을 사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빈약한 재정상태인데 예비비가 기정 11억8,8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2회 추경에 11억3,300여만원을 증액하여 23억1,900여만원을 확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결산추경 예비비 증액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예비비 편성은 당초 일반회계예산중 1%정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당초 예산분의 1%에다가 민락동 한신아파트 소송사건 반환금 추정액을 저희가 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억6,753만6,000원을 당초에 편성했고 지난 1회 추경예산시에는 추경재원이 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1억4,522만원을 삭감해가지고 1회 추경예산액은 10억2,231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회결산추경에다 순수하게 11억3,337만3,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저희들 감만동 택지를 5년 연후납으로 매각을 했는데 2000년도에 약 9억 한 10억중에서 5억정도가 안 들어왔고 2001년도에도 11월23일자로 10억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이 15억정도가 결손이 났는데 이게 지금 현재연말까지도 들어온다고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다가 대폭 증액을 시킨 것은 결국 이것이 감만동 대금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 추경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하에서 이 예비비를 증액시키지 않고 타세출예산과목을 편성했을 경우에 세입은 안 들어오는데 세출만 더 잡아가지고 사업이라든지 물건구매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15억을 안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총 예비비에다가 증액을 시키다보니까 전체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입니다. 21억5,568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 2001년도 예산의 예비비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한 금액이 6억6,017만9,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내역은 민락동 한신빌라 손해배상 청구사건 2심에서 1억8,000만원을 저희들 위로금조로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내용을 보면 우리가 안줄 경우에는 가집행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9,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지금 법원에 공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당초 저희들 예산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워서 구비를 비율대로 저희들이 다 반영을 못 시키고 그러나 그것을 다 못시키면 그 당시에 시비가 지원되는데 애로가 많아서 우리가 구비부담을 2억8,67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직원 성과상여금이 당초에 2000년도 본예산에 100%를 반영을 못시키고 일부만 시켜 놓았다가 그 부족분 1억5,166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또 직원 봉급조정수당은 이것은 정부에서 공무원인상율하고 일반 기업체의 봉급인상율하고 갭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10월, 11월, 연말 다 되어가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전국의 기업체의 인금인상율을 감안해서 공무원들한테 봉급조정수당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그 지급액이 1억3,226만9,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현재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14억9,55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만동 택지매도 대금징수가 15억원이 금년 11월말까지입니까?

정확하게는 11월23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15억원이 안 들어왔는데 그것 안 들어오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청에서도 지금 몇번 대책회의를 가졌고 지금 실제 실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서는 대송주택에 수차 방문을 하고 또는 그 부지를 인수하려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가도 지금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그 분들은 얼마씩이라도 최대한으로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에 보면 남구소개영상물 제작비가 당초에 2,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 2,200만원으로 되었는데 남구소개영상물제작과 내년도에 600만원이 편성된 구정업무보고용 영상물제작하고 다른 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소개영상물은 저희들 남구가 문화관광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본현황하고 그 다음에 남구의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문화관광시설이라든지 또는 일부 한정된 시책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자료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주요 전국 네트워크자매단체라든지 외부인들이 우리 남구에 왔을 때 한마디로 우리 남구는 어떤 곳이다, 이러한 문화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남구문화소개영상물이 되겠고 구정홍보용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용 예를 들어서 올해 2001년도 같으면 시장님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고 각 동에 순회를 할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업무보고를 전에는 영상물없이 시단위로 해서 사업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을 사업설명 대신에 영상물을 통해서 우리의 한해 살림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개괄적인 구정전반에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시책, 사업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자료입니다.

우리가 매초 연초에 각동을 순방하면서 청장님 참석한 가운데서 우리 구정 홍보하는 그 제작 그것이 구정업무보고용 영상물입니까?

예.

그런데 남구소개영상물제작도 그것 아닙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본위원이 실장님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이 예산편성시에 그때 그 당시에 이범규기획계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구소개영상물제작이라는 것이 바로 1년에 한번씩 연초에 동을 방문하면서 한다든지 그것입니다.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남구소개영상물은 어떤 각 부서의 개괄적인 업무시책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남구의 지리적 교통이라든지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외부인사들한테 남구전체를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물이고 물론 내용상에 보면 조금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주로 이 소개영상물은 오륙도라든지 신선대부두라든지 시립박물관 유엔기념공원 각종 관광시설 이런 남구의 이미지를 외부인들한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적인 관광시설, 어떤 그런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고 각동을 순회하면서 보고되는 그런 내용은 각 부서의 시책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장님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구제작영상물 따로 있고 구정업무 보고용 영상물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