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정재
이정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잠시 만요, 과장님. 책자하고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쪽수가 틀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전체사업비가 아니라 시설비, 시설부대비 그런 부분이 나눠지다 보니까.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러니까 급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해 주셔야지. 책자가 지금 틀리다고요. 첨부서류 봐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거나 그러셔야지 위원님들이 일단 보시고서 질문사항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그때 그거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가 일정에 비해서 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제도 느끼셨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빡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결산검사 위주로 질문해 주시고 꼭 부득이 질문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는데 가능하면 결산검사 위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가 2014년도에 414억을 집행했네요, 그렇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현액이 414억이고 거기에 맞게 물론 다음연도 이월액도 129억이 있지만 어쨌든 414억이라는 많은 돈을 집행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보는 거고, 물론 예산 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2014년도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 중에 안 된 것들이 좀 많죠, 미흡한 것들이 좀 많았죠? 어떻습니까, 거의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미집행돼서 다음연도에 이월됐다거나 하는 사업들은 주로 영종도 미개설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집행여건이 안 되서 집행을 아예 못하는 도로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되서 늦어졌고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그런 거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금년도 들어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 거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작년에는 보상단계였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전년도에는 보상협의가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52쪽에 보시면 공항신도시특화거리 있잖아요. 이거 지금 계속 추진 중이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의 마무리됐죠, 이거 작년부터 했는데. 이거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저희가 총괄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거는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시설물들이 등도 있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다수가 조잡하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하는 건 하는 건데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건데. 내용 자체가 좀 외국인특화거리인데, 외국인특화거리면 거기에 있는 문자도 다 영어로 써야 되는데 한글로 다 써놓고. 설계 자체가 각종 등이나 조형물 자체가 좀 되게 부족하고 미흡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 들어오네요, 주민으로부터.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그거를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내부에 대해서 시연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이걸 처음에 설계를 하다보면 전문가들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저희가 각 상가 쪽 사람들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전에 다른 부산지역 깡통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다녀보면서 계속 그분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사실상 그건 컨셉을 맞춰 가지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조형물은 건설과예요, 다른 과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조형물도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등 막 들어오고 하는 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야간
규찬
김규찬위원
건설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컨셉트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문화예술이나 전문에다가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실에서 도시디자인팀에 자문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들은.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상인들 하고만 논의할 게 아니라 그 특화거리가 상인들을 위한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관광객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객과 외국인과 그 지역주민들한테 과연 이렇게 하면 설계가 이런 게 좋은 건지, 이정도 하면 진짜 주민들의 수준에 맞게 하는 건지. 한마디로 주민의 수준에 안 맞대요. 저도 의원으로서 작년에 진행과정에서 제대로 감독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저도 책임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다 해 놨는데 주민들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이 수준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님께 사실상은 처음 들었고요. 물론
규찬
김규찬위원
이렇게 주민하고 소통이 안 돼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상가 쪽 주민들과의 소통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스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어느 부분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분들은 그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됐던 사업이기도 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결산심사니까 작년에 한 사업 중에 특화거리는 낙제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낙제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주민과의 소통이 안 돼서 주민의 수준에 안 맞아요. 그건 어차피 해 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고 욕먹고 속된말로 주민들한테. 계속 왜 저렇게 했냐. 계속 이야기 들을 거예요. 그거 나중에라도 주민들 의견 들어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영종개발과와 상의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른 건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민들의 수준에 맞게. 뭘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공항신도시특화거리 정도로 그렇게 설계해 놔가지고는 주민들의 성에 안 찹니다. 건설과만 할 이야기가 아니고 관련부서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니까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양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아주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53페이지 운북동 511-4번지 도로 같은 경우는 장촌에서 돌아오는 길에 코너에 있는 거라 좁은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섰는데 이번에 미집행을 했어요. 이게 왜 미집행된 겁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당초에 그 지역 분들의 어떤 요청사항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게 가다가 꺾여서 가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많고 해서 공항 측도 녹지대 옆을 이용해 가지고 직선화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처음에 토지소유자가 “해당되는 부분만 보상받으면 자기네가 협의하겠다.” 라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 1년 동안 그 이후로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나서 계속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땅까지 다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계속 끌다보면 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계속 끌다보면 오히려 더 추가되는 비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건설과에서 손 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종개발과가 생겼으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필요도 없는 토지까지 매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어떤 토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있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면 모르는데 사실상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로 나가는 부분만 매입하면 되는데 전혀 목적에 맞지도 않는 토지까지 매입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영훈
김영훈위원
사실 거기가 보면 도로를 쪼개고 나면 한 3분에1, 반 정도밖에 안 남을 겁니다, 아마.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추가되는 소요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토지 매입하는 게요.
영훈
김영훈위원
사실 이거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도저히 될 수도 없었고.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사망사고도 많은 자리지 않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영종지구에 대한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하면서 아마 그쪽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아마 도시개발과에 요청하든가 해서 오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동강천 정비사업 258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고, 계속비이월로 해서 넘어가기만 하고 있거든요, 42억 정도가.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도 좀 시급한 데거든요. 장마 때 범람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비가 안 왔습니다만, 한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큰비가 와서 범람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동강천 정비를 다 하고 나더라도 거기 앞에 수산과에서 임대해 놓은 대야 양식장 이런 데서 바닷물을 받기 위해 유입을 일부러 시키다 보니까 역류해서 오히려 침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강천 정비하면서 거기도 같이 단속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이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래서 동강천 정비사업도 모든 행정절차가 금년 하반기면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요.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끝물에 배수문을 증설했어요. 여러 가지 펌프도 검토해 보고 증설도 검토해 봤는데 펌프 몇 개 달아놔 봤자 해결도 안 되기 때문에 배수문을 더 확장해서 증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런 시급한 사항은 시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닌데 어차피 행감 때 다시 여쭤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항신도시 특화거리 조성공사 같은 경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가 안 내주고 있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무슨 인가?
영훈
김영훈위원
그 도로 지금 저희가 외국인특화거리를 만들었지만 거기는 엄연한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역입니다, 그렇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면 불법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불법이라기보다도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거를 우리가 경제청에다 요청했을 때 경제청에서 해 줄 리가 만무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한 사업이고.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경제청에 알아본 바로는 전혀 자기들은 인가를 내줄 의지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도로를 어떤 타목적으로 적용할 때나 그럴 때에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죠, 그거는요.
영훈
김영훈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아마 행감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에 아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 고등학생 애들 술 먹고 싸우는 자리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분명히 파라솔 펼 거고요. 이거 저희가 15억씩이나 들여서 거기를 그렇게까지 만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쪽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원했고 일부의 업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행감에서 다루어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쪽에 중간 정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재물 처리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한 1억 2000만원 남았고 이번에 또 보면 2억은 또 남았네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가상으로 많이 잡아 놓은 건가 아니면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가상인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상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예산을 잡다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사실상 정리가 이루어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전하든 대집행을 해서 처리하든 간에.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인데 사실상 그런 대집행 사유가 미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명복
유명복위원
집행도 많이 안 되고 거기다가 돈을 대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혹시 가상으로 잡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영종미개발지 같은 곳은 기반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구비로만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시비를 독촉하기 위해서 구비를 먼저 세워놓고 지금 불용 이월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부속서류 357쪽에 보면 2-2호선하고 2-5호선은 지금 어떻게 시비가, 부속서류요. 국비하고 지방비가 나오는데 지방비가 예를 들면 2-2호선은 103억이 드는데 지방비만 42억이 세워졌다. 그러면 지방비라는 건 구비하고 시비를 합한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개념은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비도 더 세워야 되고 시에서도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시비도 더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저희가 누차 시에 가서 요청도 많이 하고 했는데 워낙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전혀 시에서는 꿈쩍도 안 해 가지고. 올해 2-2호선 한 구간은 보상까지 중지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중지됐다고요? 그래서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고자 하는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올해 2회 추경 때 아마 그쪽 지역의 예산을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2호선은 계획이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 4월 30일이면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한 거잖아요. 4월 30일이면 이미 지났는데 공정이 40% 정도 된다. 현재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구비는 지금 다 세워져 있는 거 아닌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구비도 일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진퇴양난이에요. 미리 세워놨다가 불용하면 그것도 지적 대상이 되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설정이 돼 가지고 사실상 불용되는 사항은 없고 계속 다음연도로 이월돼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철홍
김철홍위원
이월을 시키지 않고 그 해에 필요한 것은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당연히 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계획을 세워서 써야 다른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충분히 고충은 알겠는데. 그중에 장수천 미개수구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거 공정은 70%라고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은 지금 국비·지방비 해서 14억 90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전체 공사비는 60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0억 대비 15억이면 4분의1밖에 예산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공정이 70%가 되는가.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전년도 예산들이 잡혀있던 게 다 집행된 사항들이 있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다 집행돼 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다 내려와 있는 겁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것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철홍
김철홍위원
이게 14년도 꺼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완공됐단 말이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율목동 지중화사업은 그건 구비는 미리 세웠었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니요, 율목동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올라갈 사항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지중화사업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단독으로 세워서 단독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한전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갖은 여러 평가지수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다행히 율목동 것까지도 저희가 한전과 협약이 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50%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이번 2회 추경 때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안 세워지게 되면 그것도 사실상 어렵게 한전이랑 협의가 된 건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395쪽 좀 봐 주시겠어요. 부속서류 395쪽 제일 아래에 보면 마지막에 월미관광특구 전선류지중화사업 그래서 율목동 서해대로 여기는 다른 데인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같은 사항인데요. 이거는 토탈, 그동안에 지중화 진행하면서 얼마 전에 끝난 사동이라든가 우현로, 송월로 그런 게 다 토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토탈?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것은 예산이 서 있다가 진행 중에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집행된 것들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월도 하고 조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율목동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내가 궁금해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율목동 것은 토탈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영종용유개발과 순서이나 조직개편에 따라 영종개발과와 용유개발과로 분리되었으므로 결산에 대한 설명은 영종개발과장이 일괄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종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종개발과에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영종용유개발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일하셨죠?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2월 4일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올해 2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전에 영종용유개발과장은 다른 분이셨는데. 그리고 지금 또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쨌든 이월액, 집행잔액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영종용유개발과는 특별히 이월된 건 없네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의 지역사업이니까 그동안에 예산편성할 때 보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 그런 것들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년간 시행했기 때문에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집행을 못했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거 같아요, 특별히.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그게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1억 6000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용유 쪽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어떤 거예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그 사업 1억 6000에 대한 부분은 267쪽을 봐주십시오. 267쪽에 보면 용유 기반시설 관리라고 해서요. 그거는 경제청에 용유큰무리에서 하나개 넘어가는 그 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집행잔액 1억 9600짜리.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두 과장님이 계신데. 어쨌든 결산이라는 게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걸 집행하고 난 다음에 회계적으로 결산을 마무리하고 사업적으로도 마무리하는 그런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14년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자체평가를 하시고 다음에 그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이나 2016년 사업계획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세워서 개선해 나가는 취지잖아요, 결산이. 그래서 앞으로 결산을 의회에서도 굉장히 더 중요하게 보실 겁니다. 예산만 세워주고 잘 집행됐는지 잘 추진됐는지가 아니라 사업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고 할 건데. 영종개발과장님이나 용유개발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사업계획 세워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고요? 저 또한 지난번 결산검사 때 충분히 다 질문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종개발과, 용유개발과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과 용유개발과장 직무대리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도시개발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는 특별하게 연구개발비가 이월됐네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269쪽에.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거는 연구개발이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를 요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년도 사업이라?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무슨 연구개발인거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영종미개발지 관리방안 및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년도 사업이라서?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도시개발과는 지금 총 보니까 2014년도 예산현액이 64억이네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64억 7597만.
규찬
김규찬위원
64억 중에서 10% 계상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집행잔액도 3억 7000이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좀 되네요, 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좀 큰 것이 있기 때문 낙찰차액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년도 사업이니까 그런 거는 불가피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또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낙찰차액 하고. 나머지는 다 원래 계획대로 잘된 거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 결산서상에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녹지공원 조성은 중구 시내에 해당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계획과 결산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서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검토·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7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0만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과도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상이 안 됐나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시설비인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철홍
김철홍위원
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액이 2355만 7000원이었고요. 잔액이 총 64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 107일정도로 설계했는데 실제 근무일이 공휴일 빼고 하다 보니까 79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8일이 줄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낙찰차액이 좀 있어 가지고 약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근무일수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이 안 됐었나요?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정확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물론 계획대로 하지 않고 약간 계획을 변경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날짜 수가 좀 줄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예상이 잘못돼서 결과적으로 한 40% 정도가 불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 관계없는 것인데 동인천 정비사업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어서 기초적인 안은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상가에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거의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협의체를 발족해서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초적인 작업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설득을 통해서 전체가 다 같이 동참해야 효과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좀 부정적인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제 구성은 잘 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구성함으로써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아무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신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전지하거나 아니면 가로수 녹지대 관리공사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 보면 예산이 한 700, 800 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나무가 일괄해서 다 똑같이 균형 있게 자라라고 그 지역에 전지할 때 보면 에리어를 나누어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어디에 어느 길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남는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제가 주민들에게 들어요. 어디 나무가 좀 더 자라서 이쪽에 전지를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관리하시는 것 외에 지역이요. 이런 예산들이 남으신다면 그런데도 다 소비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불편을 조금 더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어쨌든 시비 교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몇 년째 고생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인현동과 북성동에 저층주거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공가 구입을 당초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가 지금은 구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구입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지금 사실 개항창조문화도시건설 그때 시장님 오셨을 때 설명 같이 가서 들으셨나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들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거기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면 일단 국비가 250억이 내려오고 아마 전체적으로 하면 어떤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 4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보도도 본적이 있는데. 어쨌든 구도심을 재생시킬 수 있는 아마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일환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정비가 제대로 돼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한 뒤에 역시 사업이 잘 됐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건축과는 어쨌든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고 한데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다년도 사업이고 또 쉽지 않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알고 있고요. 큰 사업 이런 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송월동, 인현동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었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별 문제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결산서 보니까 원래계획 대로 잘 추진했는데. 본 위원은 늘 주장하는데 공동주택이 2억 2000밖에, 예산을 세워서 했잖아요. 다른 데는 수십 억씩 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수립 및 집행에는 인색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건축과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중구청 사정으로 안 해 주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해서 저는 건축과의 2014년 사업을 보면 송월시장 정비사업, 인현동 주거사업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공동주택에, 다수의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인현동, 북성동 주거환경사업 갔다 왔어요. 인현동도 갔다 오고 했는데 과연 그 사업이 그게 시비도 많이 포함됐기는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 지금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건축과장님이 딱 자평했을 때. 거의 10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을까. 그걸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과장님이 한 건 아니고 시에서 내려줘서 했기는 했지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원도심 그다음에 신도시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 정책적으로 원도심에 재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재개발 사업이 전면적으로 부진하고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구청 같은 경우는 쪽방촌, 인현동, 북성동이라든지 이런 폐공가, 쪽방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송월시장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맞는데 인현동과 북성동에 그 사업이 거의 다 끝났죠, 그것도?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지금 사업예상 비율로 보면 50%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0% 했나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를 해서 주민들이 무슨 이익을 봤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지붕개량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경관사업을 해 가지고 주변이 깨끗하고 주거환경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명이나 혜택 봤을까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숫자로 본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다.
규찬
김규찬위원
나눠서 인현동은 몇 명 혜택 봤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거기에 있는 쪽방촌을 본다면 살고 있는 세대수 사람은 한 200, 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0, 300명이 혜택을 봤나요? 북성동은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북성동 같은 경우도 쪽방촌을 본다면 한 300, 400명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00, 400명 혜택을 봤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래서 한 700명.
규찬
김규찬위원
양쪽 다 예산을 합치면 몇 억이죠, 다 합치면.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40억, 46억 해서 86억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0억 되겠네요. 100억을 들여서 600명이 혜택을 봤는데 얼마나 거기에서 얼마나 심도 있는 혜택을 봤는지는 제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인천시를 두고도 같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중구청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인천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거보다는 50억을 들여서 공동주택에 아파트나 다가구빌라 있잖아요.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북성동, 송월동, 신흥동 엄청 많은데 중구 시내에 보면 빌라에 사는 주민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80억을 지원해 드렸으면 제가 보기에는 몇 만명이 혜택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인천시가 하는 이 사업을 나는 잘못했다. 이거는 인천시가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같은 예산을 인천 시비니까 시가 예산 추진한 거니까 할 수 없이 구는 했어요, 다 인정하고. 그러나 시나 구나 그걸 논의할 때 인현동이나 북성동의 주거환경 이런 거보다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평가해 보세요.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인현동과 북성동 주거환경사업을 했는데 들인 돈만큼 몇 명의 주민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그거를 평가하셔 가지고 인천시에 건의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 보다는 다른 게 좋습니다. 이런 대안도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도시개발과와 더불어서 가장 민원도 많고 힘든 과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김규찬 위원님께서 인현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전에 송영길 시장님 때 원도심재생사업으로 여러 구에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중구만 예산을 받았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다른 구는 대처를 못해서 못 받았는데 우리 중구만 빨리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로 많이 진행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구만 100%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성수
한성수위원
네, 유일하게 중구 직원들이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빨리 받아오셔서.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쪽방촌 환경이 개선되고 이게 소형평수 이번에는 7평, 9평짜리도 새로 건축한다고 들었는데.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인현동에서는 소규모 임대주택을 시에서 인현동에다가 24가구에 대해 가지고 확정됐습니다. 인현동에다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인현동에다가 17년이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저는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조금 더 깨끗하고 나은 환경에서 사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맞춤형주거복지 속에 주거복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동인천 주변에 있는 모든 저소득층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래서 같은 비용을 들여서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인현동 주거환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문제는 시 예산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부담이 있지만 이거는 중구 직원 분들이 잘 하셔서 빨리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동이나 신흥동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해제가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머리 아프실 텐데 올해 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4000만원이면 사업을 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빼고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알차게 잘 운영하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73쪽에 있는 결손처분이 있어요. 그게 한 9000만원 정도가 돼요. 한 5% 정도 될 거 같습니다, 5% 조금 넘거나. 이런 금액들이 커서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보시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그런 금액들인데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다 추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여론상 안 내도 된다든지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풍조가 생기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입니다.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과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결산심사하고 관계가 없어 가지고 제가 늦게 손을 들었는데요. 부유쓰레기 연관해서 물론 항계 밖은 중구에서 맡고 있지만 항계 안은 항만청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중구인데 연안항 같은 경우에 부유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항만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중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그냥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차 얘기드린 말씀인데 이걸 항만청의 어떤 예산을 그냥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하든지 해서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23억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는데 누차 얘기했듯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비했는데 거기 와서 바다를 바라보니 쓰레기 천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걸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만 구역 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관장해서 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신문보도 되고 나서 문제가 돼서 아마 항만청하고 청소과 쪽에서 협조해서 같이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항만청에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회사이름은 제가 정확히, 하도 길어가지고. 용역을 줘서 바다를 청소하고 있는데 소형배가 와서 청소해야 용이하게 할 것 같은데도 큰 배가 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박해 있는 그런 배들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또 그나마 옛날에 해경 파출소가 있을 때는 옛날 소장님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거기는 부유물의 종착지예요, 거기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와서 청소해라. 이렇게 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좀 깨끗해 졌는데 요새 다시 부유쓰레기가 엄청나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걱정 굉장히 앞서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항만청하고 협조도 하고 또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유관기관을 최대한 협조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협조해서, 물론 우리가 청소하는 구역은 아니지만 우리 구내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소요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항만공항해양과는 보니까 대부분 국·시비로 해서 하는 거라서 잔액이나 이런 건 특별히 없네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못한 사업이나 이런 건 없고 보조금도 거의 실제로 필요한 걸 받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러네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부서는 그런 특징이 있고 한데. 항만공항해양과는 특별히 2014년 사업 중에서 부족하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14년도 사업에는 없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잘 하셨네요. 100점이네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전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임자한테 받아서 계획한대로 척척 진행되고 사업성과도 많이 나고. 그러면 어쨌든 전임자가 한 거지만 잘했다. 올해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사업도?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하여튼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항과 관련된 업무는 부족한 것 같은데. 옛날에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당하고 다음에 항만청과 관련된 내항 열심히 있고 있죠? 내항이나 여객터미널 존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감사드리고 공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구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항 관련해 업무부서가 항만공항해양과잖아요, 그렇죠?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과 관련해서 주민을 위해서 다음에 중구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올해 추진실적을 내년 이맘때쯤 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는 74쪽에 있는 거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1400이 잡혀있어요. 그중에서 1억 4000 정도는 수납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유수면변상금이 7200만원 정도 수납이 안 됐었는데 지금 수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됐습니까? 시에 돈이 없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이 사항은 용유지역 공유수면변상금을 경제청에서 2009년도부터 부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1월부터 이 업무를 보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수납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7200여 만원이 그래도 수납이 안 되고 미수납 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이건 과장님, 더 재촉하셔서 꼭 받아야 되겠죠, 그래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이 부분은 재부과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시에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많은 지역을 지원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이런 돈까지 안 주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좀 재촉하셔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윤호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세입 결손액이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76쪽.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이건 주로 자동차검사지원 과태료하고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거는 한 1700이고요. 결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재산이 없다든가 또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로 결손하는 경우 이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파악돼서 결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인데 좀 더 어쨌든 실제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물론 다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결손액이 난다면 또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버티면 5년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금압류라든가 매출채권압류라든가 봉급압류라든가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서 지금 최대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하여간에 저희는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자동차를 판매해 가지고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받는 사람에게 그런 부과가 안 됩니까, 어떻게. 옛날에 자동차를 팔 때에는 세무과에 가서 밀린 게 있나 없나 그걸 판단해 가지고 그걸 내야만 판다든가 아니면 사는 사람이 부담을 안는다든가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용초과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서 11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한다할 경우는 기존에 잡혀있는 압류 이런 게 다 소멸이 되거든요. 전에는 폐차를 하려고 해도 그걸 내서 해소가 되어야지만 가능했는데 11년만 지나게 되면 안 내고도 폐차가 가능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에 따른 대체압류라고 하는 그런 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고도의 정보화 시대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해 놓고 또 신차를 구입한다.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그 맹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럴 때 또 어떻게 부과를 그동안에 밀린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마땅히 내야 국민의 도리를 다 하는 것 같고 법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얘기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인데 결손처분 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2014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어요. 용동주차장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네, 거의 완료단계에 가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월미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월미도도 거의 완료 단계로 갔습니다, 거기도. 지금 바닥 아스콘 치고요. 주차구획선 긋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거의 95% 공정은 되는 것 같은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내동은 지금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 이미 다 완료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 맞죠?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공사라는 게 딱 일정에 맞춰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네, 노력은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도 많고 항상 고생이 많은 과중에 하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맡은 일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재
이정재위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294쪽 상단 부분에 보면 보행교통지킴이 있잖아요. 144만원인가 지출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지킴이 행동하는 거죠, 그럼?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라든가 그분들 단가 그거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모범운전자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 왜냐면 예산이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증액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올려놨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다른 데라도 좀 여러 군데 모범운전자를 활용한다는 걸 더 배치를 해 가지고 좀 더 안전한 등·하교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 때라도 더 많이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76쪽에 보면 어쨌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야기했을 때에는 자동차는 있을 거 아니냐. 자동차는 이게 지금 과태료 안 낸 것들이 다 먹고 살면서 안 낸 거죠, 주차위반 이런 거.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태료를 못 낼만큼 과태료가 많지는 않을 텐데. 과태료를 못 낼만큼 먹고 살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안 낸다는 거는 어쨌든 악의적으로 안 내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할 때 나온 얘기가 그러면 자동차는 있지 않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번호를 떼라. 지난번에 주차위반이나 과속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 내니까 번호판을 떼겠다. 그렇게 통지가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중구청도 과태료 안내면 번호판을, 작년에 그 이야기했는데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번호판을 떼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번호판을 떼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미집행, 미수납액을 줄이고 결손처분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랬더니 작년인가 과장께서 그거를 안 그래도 CCTV를 가지고 찾고 있는데, 그런 차를. 무작위로 찾는다고 그러기에 그러지 말고 미수납한 주소 근처에 가면 분명히 소유차량이 있을 것이다. 미수납한 거주지 근처에 가서 미수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유효한 방법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이 많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내년에 또 지켜볼 거니까 적극적으로 방법을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맞는지도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처럼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5년이 지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 소멸시효가 돼서 어떤 이유든지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10%, 20%까지는 체납이 안 되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죠, 과장님?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실 거 같아서 들은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국가적으로도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업을 하면서 차를 운영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국가에서도 인정해 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제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차가 연령이 넘어가면 환경공해를 유발시킨다고 그래서 그런 차들에 대해서도 빨리 초기 폐차시키길 원해서. 그런 징수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법적인 괴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알고 계서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건의인데 의회 지하주차장 거기에 보시면 차량 주차가능대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아까 제가 차를 밑에 9대가 댈 수 있다고 해서 지하 3층까지 내려갔는데 정작 한 대도 댈 데가 없어요. 그게 따로 오작동해 가지고 따로 놀아요. 지하에 내려가면 차를 돌려서 회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곤란함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셔서 제대로 쓰게끔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주차가능대수 표지판을 떼어 없애든지. 그러시죠, 지금 방치돼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총무과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네, 총무과가 됐든 교통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승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업무 보시느라 결산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민원과는 작년 예산이 15억이고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특별하게 사업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미집행하거나 그런 건 없네요.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네,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업무성격상 그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 그런 부서니까 없고. 교통민원과는 2014년 사업 중에서 보시기에 특별히 부족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다 잘하셨나요?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 예산은 지금 집행잔액이 대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족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 이야기는, 언제 오셨죠? 민원과장으로.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5월달에 왔고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올해 5월달에 오셨죠?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2014년 사업 중에 자체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교통민원과가 2014년 사업계획 중에 특별히 잘못하거나 문제된 건 없다.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공영버스 같은 걸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에 있어서 승강장이라든지 주차장 안내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천시 예산도 따와야 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고 세워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되셨죠?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296페이지 보시면 다른 거 집행잔액 보통 낙찰차액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대중교통활성화에서 버스승강장 구조물 정비사업이 5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이 사항은 버스승강장을 한 8개소를 하려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한 게 7개소가 됐고요. 우리가 조달청에 가서 계약했을 때 당초에는 단가가 높은 걸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같은 가격인데 단가가 낮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정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거는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혹시 남은 예산으로 기존 승강장에 바람막이가 없다든가 이런 거 보수적으로 쓸 수 있는 몫이었는지 아니면 신규사업만 쓸 수 있었던 거였는지.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승강장은 정비 부분은 아직 바람막이랄지 이런 부분은 정비 부분을 하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 정류소에 대비해서 승강장 설치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데 비바람이 온다든지 그런 기타 다른 사유 때문에.
성수
한성수위원
앉을 자리가 없거나 그래서?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그런 쪽으로 썼으면 좀 정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차량 밤샘주차단속 계속하고 있나요?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융통성 있게 단속해 주셔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주 난처한 경우가 있었는데 융통성 있게 단속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맞은편에 신흥중학교나 신흥여중에 학생을 둔 자녀의 입장에서는 장마 기간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 비가림 시설 이런 걸 해 주기를 부탁한 거 아시잖아요. 시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하려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꾸 늦어지는 거 같은데 독촉을 좀 하셨습니까?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번에 시에다가 우리가 요청했고요. 그 부분을 지금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부모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차를 타고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하교시간에 비가 오고 그러면 부모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깝죠. 어디 비를 가릴 장소도 없는 거 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다가 요청도 더 빨리 하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시면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영종 쪽에 공영버스 계약이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입찰을 하셨나요?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공영버스 구입 말입니까?
정재
이정재위원장
입찰하셔서 하신 거죠?
승기
김승기교통민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재작년에 비해서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자료를 결산 검사때 잘 지켜봤습니다, 회계사님들 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더 현실성 있게 비용에 대한 처리라든지 또 비용을 절감하고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비용 낭비 요소나 이런 것들 없게 비용도 잘 줄여서 운행도 잘 되게 체크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 제가 하면서 몰랐었던 걸 알게 됐는데, 297쪽에 월미순환버스 운행이라고 있어요. 아까 720번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한 3000만원 남아서 여쭤봤더니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 월미도하고 연안부두 간에 교통이 불편해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지원해서 운행됐던 버스인데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이게 지금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위원님들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이게 정말 아예 이용자가 없어서 없어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소수의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편리성을 제공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영종출장소장으로 지금 2년째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도 하셨죠?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2년은 안 됐고요. 한 14개월 정도 됩니다, 15개월.
규찬
김규찬위원
출장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소 업무가 개발과로 이관돼서 많이 없어졌는데 2014년도 업무 중에서 특별히 부족하다든가 못했다든가 그런 거 있나요, 평가해 보니까.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전년도에는 개발과랑 사무가 갈라짐으로써 그동안 시설에 대한 사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원화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민하고 대화할 때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게 있었고. 2014년에 계획한 것 중에서 특별히 부족했다든가 미흡했다든가 그런 건 없죠?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미진한 사항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업무도 많지 않고. 일상적인 유지·관리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고생 많았습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용유출장소장
용유출장소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출장소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85쪽에 세입관련해서 예산액 하고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기웅
김기웅용유출장소장
저도 와서 그것 때문에 조사해 봤는데요. 예산액은 저희가 세입으로 일부 당해연도 2014년도 받아들일 예산액을 잡았고요. 징수결정액은 사실 예산현액에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에 못 받아서 넘어간 세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 중에서 받아들여야 할 사항을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해 놔야 되는데 그걸 세입으로 못 잡아서 징수결정액으로 이렇게 잡아서 징수한 거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네요.
기웅
김기웅용유출장소장
잘못 세운 게 아니라 세입을 조금 추가해서 더. 세입내역은 변동이 없는데 당초에 잡을 때 과년도 받아들일 것도 예산액으로 잡아줬으면 좋을 걸 아마 그 부분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 짤 때, 추계할 때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기웅
김기웅용유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너무 큰 오류가 있어서. 아까 영종출장소도 차이나기는 하지만 많은 차이는 아닌데 여기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하여튼 올해는 잘 잡았습니까, 2015년에는. 2015년 것도 소장님이 하신 게 아니죠?
기웅
김기웅용유출장소장
네, 만약에 누락시킨 게 있으면 추경에 다시 그거는 추가해서 잡아야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내년 2016년도 세입예산을 짤 때 징수결정액 하고 예산액하고 큰 차이 없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