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많은 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특위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3년6월10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7일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여 단양군 기획감사실장님과 재정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군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부에서 2002년도에 처리한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결산검사 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의 재발방지와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지속적 노력, 철저한 투자사업계획수립 추진 및 영조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596억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72억8,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983억1,500만원(전년도이월액 387억600만원을 포함한)에 대하여 지출액은 1,086억6,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86억2,600만원중 명시이월 574억500만원과 사고이월 80억6,100만원, 계속비이월 112억6,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5,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1,423억8,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01억5,8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1,707억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1억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730억5,300만원중 명시이월 566억6,000만원과 사고이월 71억8,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5,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5,8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로 그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172억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1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76억1,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5억5,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55억7,400만원중 명시이월 7억4,600만원과 사고이월 8억8,100만원, 계속비이월 112억6,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8,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22건에 9억3,4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8억8,300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8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5,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16일간이나 심도있게 검사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도 밀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드린 심사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절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연일 계속되는 각종 특위 활동에 전념하여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서부터 수감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에너지절약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위 구성의 배경 및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제123회 임시회에서 본 특위를 구성할 당시는 미국-이라크의 전쟁임박과 베네수엘라 노조 파업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범국민적 에너지절약이 시급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실태에 적극 호응하고자 특위를 구성한 후 금일까지 5개월여에 걸쳐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전반을 점검하면서 특히 공공분야의 전기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실태 점검결과 및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절약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관련업무를 재정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홍보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에너지절약 추진상황의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시설별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면서 절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시설 전기관련 에너지절약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공공시설물의 전기료가 12억7,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전기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없고, 전기수용 신청 및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상태에서도 전기이용관리실태가 방만한데 앞으로 청사증축, 매포하수종말처리장,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및 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노인요양전문병원, 광공업전시관 건립 등 관광·문화·체육시설이 확충되면 전기사용량이 더욱 급증되어 전기료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업체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부서에서 직제 및 정원조성 시 에너지 일반 전기직을 배치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관행적인 전기료 납부입니다. 매월 많은 전기료가 지출되고 있음에도 통장에서 자동이체된다는 이유로 어떤 시설의 전기료가 얼마만큼 납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료 납부 시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계약되었는지와 철거되어 있는지,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지속적으로 납부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공유재산 임대 등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가 관행적으로 납부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약을 위한 발전시책입니다. 첫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을 통한 에너지절약 타당성 검토 및 절전기기의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여름철 에어컨 피크전력 제어입니다. 전기요금은 계약용량에 의하지 않고 연간 최대사용 피크치를 기준으로 전력기본요금이 산정되어 있는 만큼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피크전력을 낮출 수 있는 제어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전형 조명기기 설치입니다. 조명방법에 따라 전력사용량에 차이가 큰만큼 절전형 조명기기 설치로 전기에너지 절약방법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절전의 생활화입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이 컴퓨터로 시작되면서 컴퓨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방법이 미숙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기가 소모되고 예산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작은 분야에서부터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업무의 자체인력 확보입니다. 전기설비안전관리비로 연간 8,5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체 전기직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물을 제외한 전기시설물을 자체 점검한다면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도 줄일 수 있고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체에너지 개발입니다. 오늘날 환경보존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원인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관광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쓰레기종합처리장 2～3단계 조성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을 도입하면 소각로의 모자라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며, 풍력이 양호한 양방산이나, 올산관광목장 등에 풍력발전기를 시험도입하여 전력의 확보와 병행하여 훌륭한 관광 볼거리를 가꾸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지난번 지방일간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만 위민홍보실의 “120기동봉사대”에서는 가로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여 연간 22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로등관리표찰제”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좋은 수범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조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활동결과 우리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절전형 시스템의 도입과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 나간다면 초기투자비가 약간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여 향후 연간예산의 10%인 1억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