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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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일과 3일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집행부의 감시 그리고 때로는 협력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배용주의원님이 발의하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신 후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7월 25일까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7월 26일부터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업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의 제4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조직, 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예찰·방제단의 임무에 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장비, 인력 운영, 방제 경비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와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배치와 명예감시원 위촉 및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2월 7일부터 2018년도 2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조직, 인원, 임무에 관한 규정과 장비, 인력 운영 및 방제 경비에 관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조 인력 배치 및 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업무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김병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업무보고에 나온 예찰 활동이라는 것이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아니면 발생했다는 첫 보고를 어떻게 접할 계획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상시적으로 예찰반, 기술예찰반원이 있습니다. 소득작목계하고 환경작목계 직원들로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매주 1회씩 상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찰 발생 현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반장님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구에 보면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각 반별로 5명 이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강릉시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논이 2,571ha고 밭이 7,309ha해서 총 7,310ha로 2010년도 통계청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방제단 인원으로 충분히 예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전문예찰요원으로 해서 예찰반을 5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발생 시에 보조인력으로, 보조라든지 명예예찰 인원을 투입해서, 채용해서 예찰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혹시 재난 부서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거기와 별개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별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처음 이런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특히나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타 시·군에서 이동되는 경로가 많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찰 활동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본적으로 예찰, 기본적인 예찰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기자재라든지 장비 내역을 소요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는 방제단이 구성됨으로 해서 원활하고 신속한 대처가 있는 그런 방제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상위법 식물방역법 그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시가 자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방금 신재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찰·방제 기술지원반 하나하고 방제행정지원반 2개 반을 갖고 1개 반에 5명 이내 그렇게 해서 방제행정지원반은 농정과 쪽으로 농정과장이 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찰·방제기술지원반은 기술보급과장님이 반장을 하고, 단장은 기술센터소장이고, 그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방제단 운영을 한다고 말은 조례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본적인 병해충 예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환경 변화가 돌발, 최근 4년 전에도 불시에 꽃매미라든지…….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미흡해, 이 조례안 나오기 전에 병해충 예찰·방제하는 이게 실제 센터에서하는 게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구성한다고 해서 예찰하고 방제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국비라든지 도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조례를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데 운영이, 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란 말입니다. 운영을 과연 그렇게 목적대로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게 뭐냐 하면, 예찰이라는 게 뭡니까? 병충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다니면서 보는 건데, 생겼으면 방제하는 거고, 지금까지 보면 조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조금 더 예찰하고 방제 활동이 잘 되겠는가,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없어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예산을 지원받기 전에 예찰이나 방제 활동이 지금까지 보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찰 활동하는 것은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이 반장으로 반을 구성하고 방제는 농정과장이 반장으로 해서 방제지원반을 구성하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방제까지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김기영위원

방제행정지원반은 반장이 농정과장이잖아요? 왜 농정과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을 행정 쪽에서 반장으로 세운 것은 읍·면·동으로 다시 방제명이 내려갑니다. 읍·면·동에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장으로서 농정과장님을…….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센터에서 하는데 결국은 농정과의 도움을 받아서 각 읍·면·동사무소로 농정과에서 시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핏 보면 예찰방제단을 구성하고 어쩌고 하는 운영조례안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병해충 예찰도 하고 병해충 방제단를 하는 이런 방제단을 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다, 그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병해충이 생겨서 피해를 입고 그런 경우에 국비 받을 수 있는 게 원활하니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마치 없던 것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농작물 예찰·방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있어서, 만들어서 우리 시도 일단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찰하고 방제 부분을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농산물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나 병해충이 와도 신속하게 방제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을 정도로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게 필요한 거지 이거 만들라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원래대로 그렇게 하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됐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일단 뒤에 보면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비용 1억 미만짜리는 비용추계서를 추가 안 하니까, 1년에 2,500만원 정도 갖고 운영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더라도 이 조례의 목적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거기에 목적이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식물방제관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별도로 식물방제관을 두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하고 반장이 방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식물방제관을 따로 두는 게 아니고 여기 편제에서 예찰방제기술지원반하고 방제행정지원반에 기술보급과장하고 농정과장이 여기에 말하는 식물방제관으로 임명되는 겁니까? 이런 구분들이 발생하고 이러면?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보면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관련 법령에 보면, 식물방역법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36조 2에 보면 식물방제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식물방제관의 역할이 뭡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예찰했을 때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식물방제관의 권한이 상당히 내용들을 보면 그 밑에 제31조 3항에 보면 식물방제관의 권한이 상당히 세게 나와 있어요. 모든 권한을, 발생하면 식물방제관이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어 있네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식물방제관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수용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런 권한을 갖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건 상위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지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여기에 기술센터소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단장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단장입니다. 총괄적인…….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일이 발생하면 식물방제관이 모든 것을 다하네요? 소장은 별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총괄 지휘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죠.

익순

최익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김기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다 이걸 하던 건데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비용추계를 보면, 예산 지원 부분에 보면 예산이 어떻게 발생할지 전혀 추계가 안 되잖아요? 발생하게 되면 예찰, 예방 활동을 하는 예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되지만, 만일에 일이 발생됐을 때, 방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추계가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조례에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통계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계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5년치 이렇게 추산을 해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씩, 1억 발생이 안 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멸광충이 상당히 도시주택까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본다면 저희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일반약제를 내려 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일정량의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적용 약제가 긴급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 볼까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보니까 비용이 1억 미만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사유를 안 적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예찰하거나 방제하는 부분들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추계를 안 했단 말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약제만 확보해 주면 방제기구라든지 이건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서…….

익순

최익순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를 올릴 때 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충 예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은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떡하니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조례를 만든 목적이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이니까, 비용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위원들한테 알 수 있도록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두루뭉술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보다도, 시장이 예산 지원하겠다라고 떡하니 올라왔어요? 내년부터 기술보급과장이 얘기하듯이 농촌에다가 병충해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비용에 대한 추계가 대충 나와 줘야죠? 1억 미만으로 가능하겠어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약제 조금만 지원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일반 병해충이 아니고 돌발 병해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처럼 멸광충이 갑자기 없던 것이 나타나는 돌발 병해충 위주가 되겠습니다. 미처 대처를 못하는 상황에서…….

익순

최익순위원

앞으로 조례안 이런 것을 올릴 때 신중을 기해서, 강릉시 수많은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사장되는 조례가 너무 많아요? 올릴 땐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올려요. 소위 말해서 쓸 수 없는 조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같은 경우는 비용체계를 대충이라도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안 올리고 있으니까 예상을 못하잖아요?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이 일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래서 1억 미만으로 하면 몇 천만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안이 올라올 때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의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김기영위원

보충해서 한마디 더 한다면 비용문제는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 미 첨부는 연간 1억 미만이면 미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비용 발생 요인이라고 잠깐 표기를 했잖아요? 이건 본 조례안 제8조인가 근거해서, 제3조 5항에 의해서 대충적으로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이런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는 근거는 연간 1억 미만이니까 그건 비용추계서 첨부 안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용 발생 요인으로서는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나 인건비 이렇게 해서 대략 한 게 연에 2,500만원 정도로 운영하겠다, 여기에서 뜻하지 않은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건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의 운영비는 아니란 말입니다. 발생하지 않았을 때 운영비란 거죠. 예찰 활동하고, 물론 작은 게 발생했으면 약제지원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왜 방금 최익순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한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이런 쪽에서 농가들한테 ‘멸광나방이 왔다’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약제를, 어떤 약을 갖고 방제를 해라’이런 수준이잖아요? 이게 방제단에서 나와서 다 방제해 주고, 다 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했을 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만 발견하고 ‘올해는 가뭄 때문에 멸광나방이 와서 심하게 멸광나방에 대한 어떤 약을 어떻게 방제하세요.’이런 거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일부 약제를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농가가 전부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찰·방제단을 구성하는 조례를 만드니까 그런 병해충이 발생하면 그냥 방제단에서 나가서 약제나 인력 동원해서 다 방제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건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고, 다만 지금 간단하게 1년에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 건 이 방제단을 운영하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어떤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비용이 아니라, 그죠? 그게 엄청난 병해충이 왔을 때는 그야말로 조례를 만들어서 방제단을 구성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보면, 조례를 만들 때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라고 그래서 1년에 1억 미만짜리는 미첨부한다는 이것만 내세울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적시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할 때도, 무조건 1년에 1억 미만짜리는 비용추계서 미첨부해도 된다, 이러기 때문에 미첨부한다, 한시적인 사업을 갖고, 한시적 사업 같은 경우 3억 미만은 비용추계서 미첨부해도 된다, 이러니까 미첨부한다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고 그 미만이라고 해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예측해서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적시해 주면 위원님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하실 때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비용추계서 부분 같은 것도 잘 설명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검토를 주문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신재걸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전문인력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하고 보조인력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를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전문인력은 일반 보조인력들의 교육과 방제 방법이라든지 방제기구…….

재걸

신재걸위원

제가 그렇다면, 14쪽에 농업진흥청 방제 운영 기준에 의하면 ‘제6조 전문성 자격 및 경력 농작물 병해충 관련 이수를 받은 사람은 방제관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이수한 분이 계신다면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시장이 시장권한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9조 3항에 보면 경력자를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나중에 가서 분쟁의 요소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제9조를 이번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자, 본 위원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비용추계 이게 다 안 맞아요? 그러면 비용추계 안 오고 난 뒤에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방제관이 필요하다, 보조인력,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시장이 판단해서 채용하라고 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이 조례안을 올린건지, 아니면 그냥 올려서 나중에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건지…….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런 거까지 아니고 방제체계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방제관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구분을 지어야 되고 전문적으로 예찰을…….

재걸

신재걸위원

예찰하는 거 좋은데, 상위법에 보면 전문자격과 경력이 있는 사람은 방제관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방제관이라는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릉시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연직으로 센터소장이 방제관이잖아요? 센터소장이 방제관을 했을 때, 시장이 판단했을 때 우리 시는 방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찰·방제단 확대가 되면 심각할 정도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물병이 발생됐을 때 실제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단계까지 안 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병충해가 언제 발생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상변화와 똑같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길게 토론할 게 아니고 ‘보조인력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빼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필요하면 개정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능합니다만 국비로 보조인력이 하나 내려와 있습니다. 담당자 밑에 보조자가 하나있습니다. 국비가 붙은 보조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재걸

신재걸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50%는 시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비용추계 이게 안 올라와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비용추계에서는 빠져 있고, 추정해서 앞으로 예찰·방제단이 활성화되면…….

재걸

신재걸위원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관내 농경지가 5,000ha이상이면 조례로 만드는 거죠? 7,000ha가 넘어서 지금 만드는데, 지금 만드는 이유가 상위법이 만들어졌고, 병충해 발생됐을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니까 지금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올해쯤 조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 조례를 위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 조례제정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올해가 적기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돌발 병해충이 한번, 10년 전에 왔었고, 4년 전에 꽃매미가 나왔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시기라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4년 전에 꽃매미로 인해서 과수농가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그전에 만들었으면…….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찰이라고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먼저 확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가로부터 연락을 받을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공무원이 나가서 꽃매미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보다는 당장 작목을 하는 농가에서 병충해가 발생되는 건 제일 먼저 알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물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출장을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과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별로 팀을 해서 담당동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저희들한테 어떤 지역에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조언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예찰이라는 건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농작물을 관리하고 재배하는 농민들이 먼저 병충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찰·방제단 설치, 구성, 운영 다 나와 있는데 예찰에 관해서는 각 읍·면·동 책임자라고 그러나요? 농지위원이라든지 그런 분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초기에 병충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미 확산된 후에 방제하면 뭐합니까? 초기에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자는 읍·면·동에 책임자를 둬서 그 분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한 단장이고 뭐고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김기영위원

농업인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여기에 대한 신청도 여기에 넣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비하다면 보충도 하고, 없다고 그러면 새로 꼼꼼히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익순

최익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남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전문인력'을 제9조 '전문인력 등'으로 하고, 제1항의 내용 중 '시장은 병해충 예찰반'을 ' 시장은 돌발 병해충 및 외래해충 발생 시'로, '병해충 관련'을 '한시적으로 병해충 관련'으로, '보조인력'을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 상태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 분의 1 이상 출연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출자 또는 출연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련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주

배오용주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산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3조까지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산업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경제국,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 건설수도본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다른 건 이의가 없고, 도시과하고 도로과에 작년에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 사업을 시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추가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올림픽과 관련되어 집행했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도로과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추가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와 도로과 목록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 추진 업무를 추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익순

최익순위원

2017년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2017년도 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겠다는 거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본부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8개 과 과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처음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나름대로 요구사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거 같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경제 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만 과장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나름대로 분야 별로 다 받았기 때문에 대충하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시책에 주 52시간, 그리고 시급 8,350원 나름대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서 내년에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먼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300인 이상 기업체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저희 관내 300인 이상 기업체가 약 6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시청이라든지 강릉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다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버스회사입니다. 버스회사에서 52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약 150명 정도의 기사인력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버스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면 버스기사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물론 대형면허를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되고 취득자 중에서 버스운전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는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200시간의 교육이 필요한데 약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부터 시행해서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한 버스회사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기업은 큰 어려움이 없이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내년까지는 300인 이상이니까 가능하다, 두 번째 시급에 대한 부분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시급에 대해서는 아직 소상공인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선 시간제부터 먼저 정리가 되고 나면, 시급제는 아직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서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300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에는 별문제가 없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버스회사 외에는…….

익순

최익순위원

가장 염려되는 게 강릉시청이란 말입니다. 시청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적이 없습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52시간을 지금 시행해도 문제가 없고, 단 문제가 되는 게 산불진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순

최익순위원

잠깐만, 52시간하고 8,350원이 내년에 시행되는데 국장님이 고민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가장 중요한 게 강릉시청입니다. 몰랐죠? 왜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설에 대한 인원이 증가해야 되고,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됩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해서는 내년에 대한 시설인원 증가와 인건비 증가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도 안 뽑아놨죠? 국장님 마인드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익순

최익순위원

인건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지원이 되겠죠. 그러나 인원이 증가해야 된다니까요? 인원이 왜 증가하는지 파악 안 했죠? 52시간이 됨으로 해서 24시간 체계로 가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 얼마만큼 인원이 증가하고, 얼마만큼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해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료를 면밀히, 속이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지 내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 경제국에서는…….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국장님 마인드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마인드가, 행정국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겠죠. 전체적인 파악을 다하겠죠? 그러나 국장님 마인드가 내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질의했느냐 하면 강릉시에 300인 이상 기업들은 벌써 4, 5년 전에 대비해서 왔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버스회사는 대책을 안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거지는 겁니다. 강릉에 큰, 한라나 롯데주류나 다른 회사들은 5년, 4년 전에 대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처해서 다 끌고 왔습니다. 52시간, 시급 이 문제를 다 해 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들어 닥치는 버스회사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관공서는 대책이 없어요. 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주겠어요? 얼마 안 줘요?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이 잘 돌아가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지금 강릉역 개통 이후에 월화의 거리도 나름 관광객이 늘었다고 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면 좀 더 잘 돌아가려고 하면 나름대로 관에서, 어떤 규제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리원칙대로 하면 법을 위반했지, 하지만 법을 위반했더라도 이 시장의 특성상 잘 돌아가게 하려면, 업무 협조가 잘되면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실 그 부분은 지난 올림픽 전부터 저희들이 관련 실과하고 협의했던 사항인데 아쉽게도 그쪽 부서는 법이 우선으로 법의 잣대로 하고, 저는 시장의 현실을 이해하는 쪽으로 서로 협의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결론은 잘 협의해서 잘해 봐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 문제가 아직까지 8월 말까지 도로과에서 대집행을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의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과 쪽하고 당초 얘기했던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시장상인들하고 협의를…….

익순

최익순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는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물론 아닙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걸 했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부터 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됐고, 안 그렇습니까? 그 시점, 그전에 했던 건 내버려두고 그 시점에 했던 것부터 규제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성을 갖고 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협의하라는 겁니다.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해요. 근데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춰서 가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할게요. 중앙시장이 잘되고 성남시장도 같이 잘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혹시 과장님 의견에 향후 가면서 성남시장의 바운더리를 늘릴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혹시?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성남시장 확대에 대해서 일부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너무 넓어지면서 들어가는 국·도비 부담 때문에 그 단계로 했습니다. 현재 중앙, 성남은 저희들 시장 통합이 먼저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앙시장은 잘 아는데 성남시장을 잘 모릅니다. 내부 갈등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계속 금년 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단일시장만 갖고 사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 통합 쪽으로 중앙, 성남시장 통합을, 앞으로 통합이 되면 성남시장 구간도 검토해 보겠다는데 현재는 중기청사업으로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다른 거해서 와 있잖아요? 잘되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초기에 1년차 2년차까지 사업단장하고 상인 간 갈등 때문에 1년 반 동안은, 작년 8월, 9월까지는 거의 사업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정도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것도 내년에 잘 살펴봐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내년에 끌고 가고 싶은데 단일시장 갖고는 어렵습니다. 중앙, 성남을 통합해서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단장이 위에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강릉의 특성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단장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을 과장님이 하세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전문가 인력풀을 갖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쪽하고 나름대로 하는 부분들은 과장, 과장님한테 던져주잖아요? 잘 됐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릉을 모르는 사람이, 시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단장으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선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과장님 선에서 알아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일일이 다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는 못하잖아요? 기본적인 팩트를 던져드리잖아요? 강릉을 모르는 사람이 단장으로 내려와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그 다음부터 해답은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다른 부분을 생각해야죠?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게 팩트를 던져드리니까, 그리고 오늘 다 얘기하려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자주 다니시죠? 강릉시에서 가장 잘되는 곳이 어딥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중앙, 성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일 안 되는 곳은 어딥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서부하고, 동부는…….

규민

정규민위원

주문진도 자주 다니시죠? 주문진은 어디를 다니십니까? 주문진은 어디가 제일 안 됩니까? 주문진에 시장이 3개나 있는데…….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건어물하고 수산이 낫고, 종합시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일 오래된 전통시장인데 가장 침체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킬 복안이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주문진 5일장하고 작은 다리에서부터 연결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상권들이 해안가 쪽으로 많이 이동됐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전통 상권들이, 노령화되신 분들이 계셔서…….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다녀본 결과 주문진 전통시장이 너무 비참합니다. 양쪽 2개가 있는데 전혀 들어가는 게 보이지도 않고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밖에서 보면 난전은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 보면 주문진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공모신청이 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과거에 주문진 수산시장이 한번 했던 문화관광형 시장인데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 1년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플러스 2년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공모를 하시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주문진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정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추진계획이라고 말씀이 나왔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이재모위원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계획도 있고, 앞으로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목록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정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시설현대화는 했습니다. 현대화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생각했던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시설현대화는 어느 정도 마쳤다고 보고 안전에 관한 부분 쪽으로 치중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안전에 관한 부분, 시설할 때 벌써 다 되어 있고,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전통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경쟁력 강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모위원

눈으로 보이는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주문진 같은 경우에 도루묵, 명태, 오징어가 많이 날 때는 아무 시설이 없어도 인구가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지금 현재는 오징어, 명태, 도루묵이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계해서, 또한 KTX가 강릉역까지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진 쪽에는 아무런,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전통 살리기 활성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서로 합니다. 투자만 하지 마시고 투자했던 만큼의 비용 상기해야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명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무슨 사업입니까? 돈만 쓰고 알맹이는 없는 사업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사가 생기고 난 후에, KTX가 다니면서 렌트카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 렌트카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어떻게 유입이 됩니까? 버스를 타고 이용하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릉역에서 주문진까지 가는 이동선이 가장 문제인 것으로…….

이재모위원

시내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고, 자동차로, 승용차로 20분 거리를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50분 정도 걸리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관광객이 관광하러 왔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목적지로 가는 것이,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실 셔틀 부분도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모위원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버스회사에서 반발이 있겠죠. 이걸 집행부에서 관광객 유치가 우선인지, 택시사업자가 우선인가를 생각해 보셔서 조금 면밀하게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통시장을 전부 시설은 리모델링은 해 놓고 텅텅 비어 있는, 정말 연세 드신 할머니만 남아서 좌판에 앉아서 장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지역구를 주문, 연곡, 사천으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여기 위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장으로서 활성화 방법을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시장 운영, 이거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안입니다. 활성화를 최명희 시장부터 말로만 했지만 한 번도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으로 단체에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한 번이라도 물어본 없습니다. 말로만 전시로 끝난 사업, 12시간 자정이 넘어서 KTX를 타고 관광객이 몰려오는 이 시점에서 밤 8시만 되면 전부 문을 닫고, 가로등 하나 없는 삭막한 주문진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으로 고통이 많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은 읍에 읍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잘 아셔서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경쟁력, 전통시장 육성을 365일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 시장님도 바뀌고, 의회도 바뀌고, 조직원도 바뀌었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착한 가격 업소 어디서 정합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보건소에서…….

김기영위원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관리도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착한 업소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위생 청결 이런 부분은…….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고 경제진흥과에서 착한 가격 업소 관리하는 건 무엇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위생, 청결,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도에서 내려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자꾸만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보건소에서 협조해서…….

김기영위원

착한 가격 업소 결정하는 건 보건소에서 하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이 보건소에서 한다면서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위생, 청결 부분, 점수 부분은…….

김기영위원

위생검열을 보건소에서 하는 거 몰라요. 국장님, 착한 가격 업소 어디서 선정하느냐 하니까 보건소에서 선정한다면서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제가 모범업소하고 혼선이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 하는데 착한 가격 업소를 얘기했으면 경제진흥과 소관 것을 얘기해 야죠? 경제진흥과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게 뭐가 다르냐고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가격을 우선적으로…….

김기영위원

가격만 싸면 착한 가격 업소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행자부에서…….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강릉시의 착한 가격 업소나 모범 업소가 어디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 기준 모든 게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저 집이 모범업소이고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했는지 이게 굉장히 경제진흥과에서 민원이 안 생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 75개 업소를 놓고 새로운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하려고…….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꺼낸 이유는 기준이 없다, 조례를 만들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원도 전체가 이런 현상이 생겨서 도에서 시·도 자체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도에서 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다고 갈 게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것을 보여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특별한 표준안을 내려 보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자체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문제점을 아시죠? 시정을 해야 됩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김기영위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게 한 마을에 2,000만원씩 6개 마을 선정하는 거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옛날, 예전 이름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인가, 그랬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2,000만원씩 6개 마을해서 1억2,000만원…….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금액은 2,000만원까지 안 가는 것도 있고…….

김기영위원

이 사업의 시작은 그거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김기영위원

강릉시, 이건 직접 사업하는 거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직접 사업은 18개…….

김기영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직접 사업하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마을관리지원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밑에 보면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나와요?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운영에 지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업 선정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2,000만원짜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운영해서, 사단법인 우리마을이라는 곳에서, 얼마입니까? 1년에, 1억1,000만원씩 센터에 지원하죠? 이 센터에 1억1,000만원 지원하면서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나온다고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곳에서 깊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사단법인 우리마을한테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운영하는 사단법인 우리마을, 여기 사업내역 전부다 자료를, 이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마을지원센터에서?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도시재생 쪽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하는 ㈜우리마을에서 한 사업내역, 전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최근 3년치 자료를 요구할 게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왜냐 하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과연 이 단체에 위탁을 준 사단법인 우리마을이라는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뭐냐,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든지, 재생마을이든지 그 마을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잘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선임 국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국장님 잘 보필해서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새로운 창의력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부서의 전략목표가 일자리 창출로 통한 서민경제 안정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목적이, 그렇다면 작년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책을 내걸고 사업을 하신 모양인데 올해는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라는 정책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강릉을 쭉 봤을 때 대형마트들은 가만히 놔둬도 장사가 잘됩니다. 골목상권은 사방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 죽어있어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우선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골목상권이 죽는 경우도 있고, 열악해서, 가격경쟁력으로 안 되니까 죽는 경우가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가 없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앞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다시 업무적으로 하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좋은데, 본 위원이 감사 전에 골목상권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렌드가 워낙 변화하는데 골목상권이 대기업 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이런 쪽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저희들은 일단 금년도에 블로거 마케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없어서 현재 강릉대 산학협력단에서 시범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리니까 느낀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첫째 쉽게 얘기해서 옛날 재래식 골목상권이 있는 구멍가게 이런 부분이 환경도 열악하지만 봤을 때 테이블 한두 개 놓고, 소주 놓고, 새우깡 하나 놓고 먹는 이런 시설이라도 있으면 골목 상권이 살지 않겠느냐, 서민들이 다 사는 곳이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업주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도 좋습니다. 7개 시장이 있죠? 7개 시장에 몇 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엄청나게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정도는 됐다 싶으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거리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살아있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309쪽을 보시면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쇼셜메이커나, 투어파인더 사업은 청년들을 골목문화, 역사 이런 것을 기획하고 발굴해서 관광객을 골목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계획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양성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골목 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은 담당국장님이 감당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강릉시내 뒷골은 가면, 앞 골목은 다 CCTV로 차를 하나도 못 대게 하는데, 뒷골목에는 다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세우게 해서 골목상권을 싹 죽이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전반적인 도시의 그런 질서 이런 것도 같이 잡아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골목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선 그런 거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간부회의 때 시장한테 나름대로 본 부서에서 그런 것을 시장님께 보고해서 강릉시 전체적인, 이제는 올림픽도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명품도시다운 그런 도시 면모를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뒷골목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 꼭지가 들어가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말썽이 많았고 언론에도 제기가 많이 됐는데, 연간 사업비가 약 18억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추경에 또 요청하셨죠? 거기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폐수 발생 업체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폐수 발생 업체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최근 3년간 폐수처리장을 하나 더 만들었지 않습니까?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만드셨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폐수처리장은 농공단지를 개발한 경영사업과에서 폐수처리장 2단지 하고 같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만들고, 금년 4월에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당초 농공단지를 개발할 때는 이만한 폐수처리장이 있어야지 농공단지 사업승인이 나는 사항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소관이 이관됐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준공되고 나서 이관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 보면 수탁자가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일부 대행사가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왜, 수탁자를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관련법에 농공단지 협의회가 수탁자로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업체에 대행을 주고 나머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직영을 하게 되면 현재 원인자부담금이 가중이 되어서 현재 업체들한테 더 애로가 많아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저희가 심도 있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근 3년간 거기에 보면 재료비하고 운영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1, 2단지 통합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앞으로 계속 농공단지협의회에다가 수탁자로 지정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실 당초에는 경영사업과에서 1처리장, 2처리장을 별도로 건설한 게 맞습니다. 건설하는 도중에 협의회 의견도 받고 시설 통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협의회도 2단지 협의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1단지로 통합했습니다. 단 2처리장 운영만 1처리장 업체하고 통합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 문제는 통합 운영하게 되면 2처리장이 2단지 업체가 적다보니까 1단지 업체들이 기존 내던 원인자부담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대가 있고, 2단지에 대한 폐수처리장이 둘러보니까 600t에서 700t 정도만 나와 준다면 기존 1단지 업체가 부담하는 수준에서 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라면 통합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지, 2단지 통합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계획을 잡았다가, 금년도 2단지 잡았다가 협의하고 협상을 하는 도중에 추가 업체들을 현재 유치를 못하는 바람에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통합운영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한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몇 페이지인가 하면 309페이지에 보면 공공부분 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역주도형 강릉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강릉형 일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시면 지역정착형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형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1종과 3종이 되는데 강릉의 인구가 올림픽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다시 줄고 있는 추세로…….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건전한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비스형 일자리는 건전한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못 된다고 봅니다. 이거 말고 강릉 주도형 일자리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업은 이르면, 5월에 국회 일자리 예산이 통과되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금년도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한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력들을 뽑으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일자리들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아서 유지하는 그런 일자리 들입니다. 이 보조사업이 끝나면 이 자리는 없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건전한 기업체라든지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매일 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자리는 강릉 지속형,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옥계와 관련해서, 이건 전략과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보면 2017년에 강릉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을 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수립을 못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수립을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금년도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중앙단위는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광역단위로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관련법령에서 시·군에서 바로 할 수 있는지 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면밀히 살펴봤더니 사회적 경제 지원, 일자리 지원금은 오히려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를 만듭니까? 이걸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경제 부분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국·도비가 거의 다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압니다. 국·도비가 지원 안 되어서 일자리 예산을 못 잡았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일자리를, 여기 보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지를 했어야죠? 면밀한 행정을,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 때 더 많은 자료 요구라든지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김기영위원님하고 김용남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에 관련된 3년치하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에 관련된, 3년치 관련된 자료 요구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연곡면사무소 계시다가 농정국으로 오신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면단위에서 느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농촌 사각지역이라고 봐야죠. 농사를 많이 지으시다가 나이 드셔서 농사를 못 짓고 텃밭 정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을 하면서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죠. 계분을 해 주는데 그분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300평 이하를 지으시니까, 농업인 사각지역이라고 보는데 이걸 사천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장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그래서 편법으로 해 주긴 하는데, 다른 사람 앞으로 더 시켜서 해 주긴 하는데, 사실 편법이란 말이죠?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면 농촌 사각지대인데 합법화해서 고령 농업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농업인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000㎡ 이상 농사를 지어야 농업인으로 등록되어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국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시스템에 입력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거죠?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위에 건의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죠? 강구를…….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다고 편법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강구를 해 보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올해 농업 방제용 드론사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 3대로 해서 용량이 20ℓ 계획을 세웠는데 20ℓ, 10ℓ이상되면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20ℓ짜리는 실용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5대로, 10ℓ짜리 5대로 변경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합니까?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애초에 예산 세울 때 드론 3대로, 드론자격증 가진 사람들, 그것도 개인은 안 되고, 단체, 법인 거기에 해 주겠다고 예산 세운 거란 말이죠? 이제 와서 20ℓ짜리가 자격증 가져야 쓸 수 있으니까 10ℓ로 내려서 개인적으로 공급하려는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안하고…….

김기영위원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았죠?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농정과에서 드론사업을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사업을, 애초부터 이 사업,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 세워줄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 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서 그러느냐 농업에서 법인이든지 영농법인이든지 법인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보조가 60%고 자부담 40%죠? 그러면 지원해서 쓸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공동 방제해 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법인으로 해서 공동, 법인 구성원들이 농업인이니까 공동으로 하고 지역에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방제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김기영위원

이건 그때도 안 맞다고 했는데 의욕 있게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고 부녀화 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공동방제를 통해서 영농비 절감이 되겠다고 해서 했던 건데, 구체적인, 전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게, 농업회사 법인에다가 줬다, 아니면 개인들이 그나마 모여서, 5명이 모여서 영농조합법인 만들면 되죠. 그쪽으로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누가 방제해 달라고 그러면 방제해 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평당 30원인데, 무인공동방제가 평당 30원인데 그 사람들이 방제했을 때는 얼마 받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직까지 금액은 결정을…….

김기영위원

그런 게 저런 게 되지도 않았는데 3대를 갖고, 20ℓ로 갔다가 3대하니까 자격증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자격증 가진 농업법인 단체가 없으니까 새삼스럽게 5대로 해서 자꾸만 사업이 변경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30원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범적으로 공급해서 운영해 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더 늘리고 그렇게 하려고…….

김기영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예산이 시비 9,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자부담이 6,000만원이니까 1억5,000인데, 9,000만원짜리 사업을 무슨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늘리고, 안 되면 말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드론으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김기영위원

과장님, 드론 공동 방제하고 무인헬기 공동 방제하고 차이가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무인헬기는 용량이 많이…….

김기영위원

방제단가는 똑같아요. 30원 평당,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래서 강릉시 농업정책들이 문제라는 거죠? 기술센터에서 무인항공 방제, 공동 방제 올해 사업을 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친환경…….

김기영위원

친환경수도작에 하는데, 거기는 무인헬기로 하는데 무인헬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영농비 절감을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방제를 하는데 평당 30원 드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평당 10원을 보조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관내 농협에서 10원을 보조해 준다든지, 자부담을 10원으로 해서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수도작에서 공동 방제 들어가는 건 자부담 몇 %인지 알죠? 자부담 10%입니다. 30원 드는 공동 방제, 평당 30원 드는데 농민이 3원만 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평을 공동 방제하는데 돈 3,000원만 주면 내가 농약을 한번 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이렇게 사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거부터 쳐야지, 일정 맞추지 못하고 농약 방제는 적기에 방제해야 되는데 적기에 방제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우리가 자부담하고 보조금 받아도 드론을 사서 운영하는데 우리도 30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농민들한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무인헬기도, 강릉농협에서 추진하는 것도 30원으로 쓴다고…….

김기영위원

그래서 강릉농협이 하면 다른 농협은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강릉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되잖아요? 강릉농협에서는 강릉농협 관내 농가들한테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신청을 받았잖아요? 농협에서 33.3% 10원을 지원하겠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10원 정도를 지원하고, 농가가 10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면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무인헬기를 3대를 사주려고 하다가 용량 작은 거 5개 사주는 걸로 바꾸고, 그래서 어느 법인이 해서 5대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볼 때 평당 단가 얼마에 농가들한테 방제해 주는 것도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언제 방제합니까? 올해 안하고 내년에, 지금 논에 수도작들 방제 들어가야 되는데, 공동 방제 적어도 1년에 3회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올해도 못하잖아요? 벼가 다 펴서 벼가 여물 때 방제할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빨리…….

김기영위원

‘빨리’가 아니라 이 자체 사업이, 이 사업이,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해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그나마도 야심차게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이 예산 세운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결정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언제 방제할 겁니까? 조금 있으면 벼가 핍니다. 언제 할 거냔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정과에서도 드론 사주는 이 방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근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만 와서 방제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김기영위원

그 사람들이 적기 방제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친환경 수도작들은 하나도 못 하겠네요? 이건 병충해 발생해서 방제하는 것보다 예방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꼭 전국적으로 병해충 발생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지면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병해충 발생이 전국적으로 우려되면 넓은 평야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방제하기 때문에 강릉처럼 경지면적이 작은 곳은 늦게 와서 방제할 수 있으니까, 우려가 있으니까 드론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김기영위원

애초 계획에서 벗어났죠? 20ℓ로 하려고 하다가 자격증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모여서 법인 구성해서 하는 곳이 없으니까 10ℓ짜리로 낮추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싸니까 3대를 공급하려고 하다가 5대를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행정이 계획부터 잘못 세운 거죠? 어쨌든 강릉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들어가는 친환경 쌀 농사짓는, 강릉시내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은 기술센터에서 드론을 동원하든 헬기를 동원하든 그렇게 추진한단 말입니다. 하고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행정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데 단위농협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단위농협에서 헬기를 갖다 시연회했잖아요? 그게 뭐냐 30원, 평당 공동방제 비용이 30원인데 농협에서 10원을 보조해서 대겠다, 시에서 10원 보조해서 대라, 농민들이 10원이면 하겠다, 근데 20원만 대도 농민들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드론을 사줘서 하는데 평당 20원을 받고 하겠는가, 계산해 봤어요? 아직까지 평당 방제 단가도 안 나왔잖아요? 아까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평당 방제 단가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얼마를 정할지 모르고, 드론을 구입하는 이 법인에서 우리는 30원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실제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원가를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법인들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추상적으로 원가계산해서 ‘10원 받아라, 20원 받아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자부담 40%를, 내 돈 40%를 내고 샀기 때문에 내 물건이란 말입니다. 내 물건인데 ‘20원 받아라, 15원 받아라, 10원 받아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애당초 이런 단가도 결정도 못하고 다 사주고 난 뒤에 그 법인하고 논의해서 단가결정을 하겠다, 이 사람들은 ‘죽어도 30원 받아야 되겠다, 25원 받아야 되겠다’, 농가는 20원해서는 왜 합니까? 농협에서 10원 대고 20원 자부담하는 걸로 농협에서 신청 다 받았어요? 시의 행정은 뭡니까? 1개 단위농협 농업정책보다도 시 행정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황당한 게 드론신청을 개인이 했다는 겁니다? 신청을 받길래, 개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개인이 신청했느냐는 거죠? 개인이 신청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개인으로 지원 안하고 법인으로 등록해서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개인들이 모여서 ‘나도 살 테니까 너도 살 의향이 있느냐’ 5명이 모여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영농조합법인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0분이면 만들어요. 지금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뒷짐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계에서도 드론방제 예산 못 세워주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해서 예산 반영을 시켜서 당초예산에 섰으면 서자말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해서, 모내기 끝나자마자 방제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벼가 다 커서 벼가 필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드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법인에 줘야 되니 마니 이러고, 단가도 결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 사업을 합니까? 당장 비교되는 게 뭐냐 하면, 친환경수도작하는 농가하고 일반 관행농업 수도작하는 농가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평당 3,000원만 내면 됩니다. 헬기든 무인드론이든지 쳐줍니다. 평당 3,000원이면 1,000평을 방제할 때 농가가 돈 3,000원만 내면 방제해 준단 말입니다. 이걸 이대로라면 아직까지도 불투명하고 농가가 여기에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농협에서 평당 10원을 보조해 주고, 20원을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하라고 해도 농가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안하는 농가들이 수두룩한데 이걸 갖고 그 단가보다 높아졌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20원 이하로 낮출 자신이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니, 지원받은 법인하고 협의해서…….

김기영위원

업무보고 받은 과정에서 너무 길게 갈 일은 아닌데, 당장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방제도 못하고 있으니까, 갑갑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미 초기 방제가 들어갔어야 하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러니 이 사업 이것도 기왕 이렇게 되어서 올해 못할 사업이라면 포기해서 돌려서 드론 구입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관내 농협과 시 행정과 자부담 합쳐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0원, 10원, 10원해서 평당 30원 쪽으로 해서 10원 보조해 주는 방향이 어떤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올해 세워놨다고 해서 강제로 끼워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검토해 보시고 현실성 있게 현장에서 볼 때는 농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 잘 해 주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업무보고하면서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346쪽에 보면 경영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5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유기질비료는 언제 공급이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보통 2월부터 해서 4월 이전에는 공급이 완료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이후에는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기질비료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이후에는 안 되고,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도 좀 하긴 하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하고 5개 사업을 대행사업기관인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에서 위탁해서 하잖아요? 보통 정산이 12월말에 정산을 받을 건데, 추경에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뒤에 보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국·도비 반납금에 보면 또 2,300만원이 반납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유기질비료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017년에,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왜 유기질비료를 몇 월까지 하고, 추가로 언제 또 하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반기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들이 처음에 제대로 정산이 안 되어서 내려옵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2018년도에 추경을 1억500을 세워줬어요? 어차피 시비 매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했다가 정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내년 추경 아니면 언제쯤 국·도비 반납금이 또 올라올 거란 말이죠? 매년 이렇게 반복됩니까? 워낙 농정과에서 해야 할 국·도비 반납금이 많단 말이죠. 품목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반복되면 힘들지 않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배정해 주는데 그중에 일부 농가들이 물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주문을 했다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불용처리되고 남아서 반납하고…….

김기영위원

포기하면 다른 농가한테 더 줄 수는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게 지금…….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초반에 물량을 산정해서 국·도비를 받잖아요? 물량 체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오버되는 건 없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AgriX(농업사업정보시스템)이라고 프로그램에 다 입력하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 정산할 때 가면 실제로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지 수시로 조정이 안 되어서…….

익순

최익순위원

여기 보면 만일에 내년에 나갈 거 2018년에 수요조사를 실시할 거 아닙니까? 2019년 할 걸…….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2월 가면…….

익순

최익순위원

그때 물량 전체를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내려와요. 그 물량 오버되는 건 없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오버되는 건 농정과에서 다 잘라내고 맞추잖아요?

익순

최익순위원

국비가 다시 내려와서 추경에 다시 세워지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추경예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려온 게 3, 4월 정도 내려오는데 추경이 늦어서 지금 추경에…….

익순

최익순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고 하여튼…….

김기영위원

반납이라는 게 유기질퇴비 같은 건 신청을 받으면 신청 물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액수가 정해졌으니까 다 잘라내잖아요? 농지 면적당 평당 몇 포대 이걸 계산해서 잘라내잖아요? 무턱대고 1,000포대를 신청해도 내 농지 면적이 몇 평인가에 따라서 다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반납한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AgriX(농업사업정보시스템)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면 그냥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서 다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게 포기한 사람이 ‘내가 포기했다’ 미리 얘기해 주면 다시 돌려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미리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나중에 공급할 때 농협에서 찾아갈 때 나중에 이 사람이 안 가져가겠다…….

김기영위원

공급할 때 포기가 나와도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김기영위원

유기질퇴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갖다놓고 오히려 1년 정도를 쌓아놓고 묵히면 퇴비는 더 좋아요. 그럴 여유 퇴비를 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신청했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청, 한 포대도 받아주지 말고, 그런 제재 조치를 해야지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신청했다가 싫어서 포기하고 내년에 또 신청하고 그런 건 앞으로 제도적으로 농정과에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주문을 받고, 봄철에 농사 전에 퇴비를 해야 되는데 후에 가도, 가을에 가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봄에 가면 최고의 양질의 퇴비입니다. 1년 정도 더 숙성시킨 게,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충분히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보통 1월, 2월쯤 되면 영농에 각 읍·면 단위로, 단위농협 단위로 영농회를 하는데 시에서는 전혀 안 나가보죠? 전혀 안 나가보잖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농협에서 주관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올해 3월, 4월부터 퇴비 얘기라든지 지원 사항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러서, 그분들을 불러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언제쯤 나오니까 이걸 받아라,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하고 있더라고요? 체크를 하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영농회장이 지역별로 불러서 거기에 농업에 관계된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어차피 산업으로 처음 나와서 이 부분을 처음 접해 보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알았어요? 우리 국·도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며칠 전에 이걸 보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영농인들한테 지원해 주니까 한 번은 다 참석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굵직한 한 군데 정도는 참석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보셔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과장님은 프로그램상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나가 보면 실제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이번에 추경에 새로 올라온 부분은 금년도 쓸 유기질비료 신청은 11월에 받고, 물량이 11월이나 12월초에 확정되어서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국·도비는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려옵니다. 1월이나 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일정상 4월에 추경이 안 되어서 그게 지금까지 밀려 내려온 거고, 신청을 받고 본예산하기 전에 국비가 확정되면 본예산에 다 포함되어서 편성 될 텐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교부금 확정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건 이해가 가고…….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영농…….

김기영위원

조기집행에 뒤쳐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시스템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영농회 참여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다 참석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정도는 담당과장이 1월에 열리는 큰 곳에 참석해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 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특히 강동면에 참석해 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사실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을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357쪽에 강릉 말 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있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작년에 승마장 건립을 위해서 영동대에서 신청이 들어 왔던 부분이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작년에는 못하고 2018년도 1차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올려서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으로 했단 말입니다. 조건부가 4억을 주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방안을 가져와라, 그런 조건하에서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던 사업인데, 조건부 승인으로는 4억을 주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영동대에서 요구하는 돈이 6억4,000이란 말입니다? 2억4,000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또 올릴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향후에 올린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말 산업의 추세라든지 학교의 사업 추진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더 올린다, 안 한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만일에 도에서 4억으로 떨어졌는데 시에서 2억4,000을 따로 지원할 수 있어요? 국장님 계셨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말 산업에 대해서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동대학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신뢰가 안 가서, 제가 영동대총장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확실한 계획서를 내놔라, 그 계획서가 신뢰가 가면 우리가 4억은 일단 반영했다가 4억의 집행마저도 신뢰가 안 가고 저희들이 원하는 학생참여라든지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4억도 집행은 안 할 수 있다, 일단 통보해 났습니다. 4억을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이 학교에서 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강릉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다시 부족한 2억4,000에 대해서 추가 지원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났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계획서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주요 업무보고 제일 첫 장에 올려놨습니까?

김기영위원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말 산업이 축산업을 얘기하면 큰 대동물 한우라든지, 중동물 돼지, 반려동물까지 다 축산업인데 말 산업이 사업 확장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은, 사후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익순

최익순위원

과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강릉승마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잘 돼요? 안 돼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체육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잘 안 되잖아요? 시에서 위탁해서 모든 그것을 지원해 주는데,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승마협회에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 올라왔죠. 대학발전상생발전협의회 조례가 올라왔죠? 강릉시 대학하고 시장님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다는, 명문화시키는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승마장이, 번듯한 승마장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대학이라는 곳은 사실 학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 승마장을 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시와 협의 한마디 없이,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시에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강릉시 승마장 운영이 잘 안 되면 ‘영동대에서 쓰시오,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할 수도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승마협회에서 운영이 안 되니까, 굳이 영동대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작년에는 인건비도 못 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와 있는 대학에다가 이걸 지으라고 주면 건물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일 결정을 보신다고 했는데 잘 판단하셔서, 아니 결정이 안 된 것을 갖고 주요 업무보고에 떡하니, 추경에다가 4억 그러면 강릉시가 추상하는 걸 갖고 다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 보고 어떻게 판단하라고 이렇게 올립니까? 실체가 없고, 의지 자체가 결정 안 되어 있는데?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염려를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계획서를 내라고 그래서 그 계획서를 검토해 보고, 일단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4억은 반영해 놨다가 진행 과정이라든지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는 것도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국장님, 마음도 좋소? 그렇게 해 달라고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상반기, 연초에…….

김기영위원

작년에도 안 된다고 했던 사항인데 어떤 납득이 갈만한 계획서도 제대로 제출도 안 했다면서 추경도 먼저 내놓고?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신뢰가 안 가서…….

김기영위원

건성으로 낸 계획서입니다. 올바른 계획서가 아니고, 그런 계획서 하나에 추경에 4억씩 내놓는 것도 우습잖아요?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작년에 나왔다가 안 됐잖아요?

익순

최익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올려서 하겠다는 의지로 결정되어서 집행이 되어서 가면 책임지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저도 어차피 4년 동안 지켜 볼 테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축산인들이 금년도에 옥수수 조사료용 파종 못한 거 아시죠? 왜 파종을 못했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가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수확하는 자주식베일러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부족해서 해 놓으면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애로가 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부담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계가 없어서 씨앗 파종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 산업, 되지도 않는 사업에 4억씩 지원하는데, 농가들이 기계가 없어서 파종을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기계가 3억8,000, 3억6,000정도 가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장비는 기술센터 관계되니까 잘 협의해서 내년에는 축산인들이 조사료 부담을 덜 수 있게끔 기계를 지원해 주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 사육에 대한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사육허가대상에는, 정규 가축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개를 법을 개정해서 일반가축으로 하려고 하는데 법 개정이 어렵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법이 없으면 단속할 근거도 없겠네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짓는 소리라든지 분뇨 이런 것은 생활법으로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에다가 대량사육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단속 근거가 짖고, 불편한 거밖에 없단 말이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개 사육농가들이 일반가축으로 해달라고 시위도 하는데 국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하기 곤란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개 사육하는 건 다른 일이니까, 기계를 구입해서 축산농가들 시름을 덜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말 산업, 작년에 되지 않았던 것을 올려놓는 것도 웃기고, 영동대에다가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최익순위원님이 너무 많이 얘기해서 말 산업 얘기는 안 할게요. 악취 저감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축산과 할 때마다 악취 저감, 악취 저감하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대답하려고 하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위원님 갔다 오신 곳을 농가들하고 추가로 현장을 보고 가라고 그래서 봄에 다시 보내서 사업비가 1개 하려면 3억씩 몇 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김기영위원

1개하는데 3억 시비 다 대 주세요. 1년에 축산 악취 저감을 한다고 해서 1년에 4억씩, 5억씩 들여서, 4년 동안 지켜본 결과 악취 저감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럴 거면 한 농가에 3억씩 들여서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해 주지 왜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김기영위원

만날 보면 미생물 종균 배지해서 탈취제 뿌리고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매년 보면 4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정말…….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희들이 갔다 온 창원 그쪽 지역에 보고…….

김기영위원

축산 악취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돼지, 양돈, 소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양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강릉시 양돈 농가 몇 농가나 된다고, 사람들이 더워 빠졌는데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야 되는 그걸 생각해 보란 겁니다? 저녁에 축사 악취 심하게 날 때 축산과 전 직원들, 국장 나와서 그 동네 와서 냄새를 맡아보고, 그래도 계속 미생물 종균배지나 하고, 탈취제나 뿌려서 악취 저감할 수 있겠다는 소리나 할 건지, 지금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악취 냄새를 맡고 분명한 조치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웬만하면 농촌사람들이, 그래도 농촌은 농촌답게 그런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정도가 심하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정도가 심하니까 항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방금 정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사료, 자주식베일러 기계가 비싸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기술센터에 자주식베일러가 있어요. 그거 하나 갖고 조사료 논에다가 겨울철에 파종했다가 그건 모내기 전에 다 조사료 수확해서 논을 갈아서 모를 심게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조사료 수확기가, 자주식베일러가 없으면 제 날짜에 못하니까 섣불리 조사료 파종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고 남부권, 북부권해서 축산농가들 모여서 법인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곳하고 분명하게 지원해서 자주식베일러 기계를 살 수 있게끔 해야 그 사람들이 파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맞다고 볼게 아니고 기술센터에 있는 기계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임대해서 빌려갈 수 있으니까, 축산과에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 받고, 받을 거 받아서 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들도 조사료 확보가 되면 그만큼 경영비 절감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해 줘야지, 농정과에서 할 때처럼 영농비 절감하는 거나 축산농가에 경영비 절감하는 거나 이런 것을 다 절감시켜 줘야지 농민이나 축산농이나 다 경쟁력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없이 스스로가 본인 부담해서 하라고 그러면 축산농가들 못 살아갑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다방면으로…….

김기영위원

제발 냄새만 안 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없는 건데, 요즘 폭염이 계속됐죠? 축산농가들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아직까지는 폐사된 것을 보고받은 게 없지만 제일 약한 게 닭인데 그런 농가들이, 대규모 큰 농가들이 80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돼지가 약합니다. 그런 가축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직접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제는 300kg 정도 사서 취약지 농가에 공급했고, 젖소농가도 방목해야 되기 때문에 해를 가리는 차광막을 30개 정도 사서 관내에 12농가가 있습니다. 젖소농가에 다 공급해 드리고, 한우농가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공급해 주고…….

용남

김용남위원

언론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 사후조치 하지마시고 덥겠지만, 미리 돌아보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360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사업비가 8억2,520만원인데 당초 1월에 보고한 자료에는 7억7,900만원인데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1회 추경에 장비하고 이게 조금 더, 국·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기금이 증가된 부분은 어떻게 증가됐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기금이 국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비가 내려왔네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축산 악취 저감도 같은 상황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추경에 더 내려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축산 악취 문제 때문에, 주문진 알고 계시죠? 일본도 다녀오시고, 선진지 견학 다녀오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주문진은 진전이 안 된 것은 아니고 많이 진전됐지만 농도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나도 감내하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도심이 팽창되고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면서 그런 분들은 그런 냄새가 용납이 안 됩니다.

이재모위원

저는 운동을 한 40여년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체육관에 나가는데, 오션스파라고 체육시설이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방민만 들어가고 관광객도 토요일, 일요일 이용하는데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여러 사람이 하고, 강릉시 인터넷에 보면 질문·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도 안 되어서 주문진읍을 양양군에 땅을 달라고 그래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제가 이 냄새가 나면 바로 시장님한테 전화할 겁니다. 지금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진지 견학해서 예산 잡아주고, 약품 투하 어마어마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깊은 것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늘이라도 전화 드리면 바로 오십시오. 제가 과장님의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가겠습니다. 어떤 모양새가 나는지 보시고, 감시감독이 소홀한지 몰라도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나고, 밤 12시 넘어도 나고, 저기압 때 더 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민원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관광객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냄새까지 풍기고, 어떻게 주문진에서 살아갈까 그런 게 내포되어 있고, 주문진을 지정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주문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과장님이든지 간에 해결을 못하고 인사 때마다 과장님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도 4년간 지켜보겠습니다. 시설이 개선이 안 되면 제가 직접 나서보겠습니다.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동네가 어디 있고, 이런 읍이 어디 있습니까? 강릉시내는 몰라도 읍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 이런 냄새를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냄새 날 때 바로 연락드리면 이유를 막론하고 오셔서 현장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두 분이 말 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말 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난 뒤부터 말 산업이 어느 지자체든지 하는 거잖아요? 10대 때도 비전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업계획서 자체도 믿을 수가 없고, 신빙성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다, 꼭 해야만 하느냐, 물론 말 산업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안 되면 안 해 주는 거죠. 학교도 이해시키고 그래요. 그럴 때 위원님들한테 자기네가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자기네 비전도 제시하고, 그렇게 던져놓고 의지가 없다고 보고, 10대 4년 내내 악취저감 때문에 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게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스키로더 사주는 건 안 나오네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악취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그 얘기도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정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산업위원님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주문진을 가서 보든지, 과장님도 주문진 축사 옆 자리에 텐트를 치든지 해서 체험을 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 계장님 이틀씩 가서 자 봐요? 그래야 안 된다는 대책도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강력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규정을 위반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행정조치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시키고, 그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14쪽에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으로 고시했는데 6월 11일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고시를 한 건가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2015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고 나서 4년 동안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꾸준히 도에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고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산림청에서 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확정됐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기관표창을 6월 28일 경주에서 전국 재선충병 방제 연찬회에서 기관표창을 수료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시 소나무가 외부로 반출될 수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에서 반경 2km 이내에는 이동을 제한했는데 그 부분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되면 그런 제한사항이 없어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솔향강릉이 되면서 강릉시 소나무가 외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나 봐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안 된다는 식 보다도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분명히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청정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이제는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임도사업에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금년 당초 업무보고 때는 1km, 총 연장 2km가 됐는데 지금 오늘자 업무보고에는 사업량은 늘었으면서도 사업비는 줄었어요. 사유가 뭡니까? 올 1월에 업무보고한 자료가 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갖고 있진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업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변동됐는데, 사업이 적어지면 예산이 적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물량은 늘면서 사업비는 더 줄었다는 겁니다. 그 사유가 뭔지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방댐 조성관리도 마찬가지네요? 개소가, 사업량은 똑같은 사업량인데 물량은 똑같아요? 국·도비가 다 줄었어요? 시비도 줄고 다 줄었는데,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당초예산은 예산안에서 변경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주현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추진계획에 보면 산불감시원 운영이 있어요? 265명, 이분들이 유급이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감시원은 전부 유급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감시원은 읍·면·동장 책임 하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읍·면·동 책임 하에 하는 것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도 챙기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리통장이라든지 관련된 자생단체, 서로 아는 분들끼리 이 부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우선 대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어려운 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분들을 밖으로 나와서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아주 이행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천면 쪽에 산림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개발행위허가 1년에 300여건 정도가 됩니다.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지만 사천면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가보면 훼손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낼 당시에 산림복구 관련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 놓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계속 방치한 상태로 가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허가만 해 주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관리감독보다는 인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사업을 하면, 목적사업을 완료하면 복구사업을 하는데 인허가를 받아놓고 예산이나 자본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연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기 때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방댐 관련해서 공사발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림조합 중심적으로 하는 건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가는 게 있고 물량의 50% 정도는 산림조합으로 가고, 50%는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산림조합으로 가는 게 수의계약 형태가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수의계약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 비율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이,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태양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산지가 어느 정도, 몇 ha정도 개발됐다고 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상반기에 10ha정도 되지 않을까?

규민

정규민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허가가 많이 났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특정지역을 찍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만평 이상이네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3,000평이니까 3만평 정도가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에는 상당히 많이 허가가 나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도 많은데, 상당히 문제죠? 난개발 때문에?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그런 건?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강화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저번에 TV도 보셨죠? 비가 와서, 물론 문제가 된 부분도 있지만 태양열판을 처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강릉시에서도 획기적으로, 무조건 허가를 내줄 게 아니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사천에도 구석구석 가보면 많아요. 비가 대량으로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무조건 허가 내주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꼭 내줘야 된다면 향후 비가 와도 안전성이 있는 곳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373쪽에 지금 작년에 성산면하고 홍제동 일원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조림복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작년에 성산면에 산불 난 것이 250ha 발생됐고, 사유림만 241ha인데 저희가 조림한 것은 91ha를 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성산 쪽만 조림이 끝났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성산 쪽에 조림을 완료 못했습니다. 97㏊가 벌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벌채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벌채를 산주한테, 벌채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상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벌채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홍제동 쪽에 조림한 곳이 있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홍제동은 산불 난 지역은 거의 100% 완료됐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무슨 나무를, 뭘 심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작년도 겨울에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72ha를 자작나무하고 소나무 대목 2m이상짜리를 심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아직 전부 다 안 됐죠? 홍제동 일원에 제가 볼 때도 전부 다 조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올해 봄에 5년생 묘를 심었고, 일부 조림시기가 지나서 벌채된 것은 식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을에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조림하기 전에 벌채를 하면 그 벌채목을 깨끗하게 치우나요? 보니까 일부 남아있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벌채목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벌채하는 게 아니고 산주하고 목수하고 계약에 의해서 벌채하고 있습니다. 벌채를 하면 거기에서 수익이 되는 부분도 다 갖고 가겠지만 일부는 산에 놔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산림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산불이 났을 때 사유재산에 조림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버티면 국가나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게 없어서 사임당막걸리 맞은편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부분들은 방치 상태로 갑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주가 부동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만일에 나름대로 탄, 일단 탔으니까 썩잖아요? 그게 넘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나중에 2차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은 2차 피해가 다른 사유지 있는 곳에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보상 문제는 산주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부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주에 접촉하고 있고 경관상 보기 싫어서, 재해를 떠나서 시각적으로 보기 싫어서 산주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올 가을 내에 도로변이나 가옥과 인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벌채를 완료할 계획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시에서 만약 산주가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조건이 맞는다고 그러면 개발행위하겠다고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되는 규제가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관내 11ha가 있습니다. 파악한 것이, 개발행위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 면적이 10ha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손 안 대고, 산주 의사를 존중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만일에 산림과에서 조건이 맞아야지 개발행위를 내줄 거 아닙니까? 만일에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 산림과에서, 산림법에 보면 규제되는 게 많은데 그렇게 걸리는 산주가 이걸 재난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그 ha만큼은 할 수 있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법상에 제한을 받는다고 그러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에, 15년, 16년, 17년도,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시설 개선, 환경 개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야심차게 해 보겠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무슨, 작년에는 경관 LED조명 사업도 있죠? 시설 개선한 거, 종목별, 예산별로 해서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보상, 이 법이 시행되고 지금 사업을 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도시공원에 미집행한 도시공원 용지보상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2017년도 말까지 24필지를…….

재걸

신재걸위원

필지는 24필지지만 단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부산, 춘갑봉, 경포호수 단위를 구분했을 때 어떻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역별로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은 4만㎡정도가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화부산에 몇 필지, 춘갑봉에 몇 필지,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매입했다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우선적으로 매입은 토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고, 또 그 안에 있는 기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월대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모산봉, 그 다음에 그런 공원 중에서 남산공원은 다됐고, 그런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매입한 부분, 우리가 매입 못한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주로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지역은 꼭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020년도에 완료가 되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전 준비금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올해 1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10억을 더…….

재걸

신재걸위원

예를 들어서,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18년 전에 된 거 아닙니까? 18년 전부터 가칭 분담금 제도라는 식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게 있느냐는 거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개인 재산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 소유로 있지만 어떻게 재산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이…….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이 마지막 그만두면서 강릉부채 제로화 시켰죠? 제로화 시킨 게 우선입니까? 이게 우선입니까? 나중에 난개발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빚 갚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이렇게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년 동안 건의드려서 얼마나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과장님 강릉시 주요 도시공원이라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19개 정도 390만㎡정도가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공시지가로 계산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 추정이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전체가 390만㎡정도 되는데, 국유지, 공유지 빼고 사유지만 한 340만㎡정도가 되는데 이걸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했을 때는 1,670억 정도…….

재걸

신재걸위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빚 갚는데 우선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2년 후에 난개발이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생태축을 중심으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유지지만 당장 난개발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죠?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든지, 개발행위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없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향후에 도시계획으로 보전녹지로 묶어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해제가 되는데…….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매입을 못했을 때…….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시에서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개인이 난개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하고 도시계획상에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을 못했을 때 그게 2020년이면 다 해제가 됩니다. 그전까지 매입을 하든지 어떠한…….

재걸

신재걸위원

매입을 못하면 천억이 들어간다니까 매입을 못할 경우에 강릉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개인이 난개발되지 않게끔, 도시공원으로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없어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이 새로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전체에 도시공원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그 축으로 해서 먼저 매입을 하고, 하여튼 그 축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시공원 내에 개인사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국유지랑 교환할 수 없고, 시유지랑 교환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조치를…….

재걸

신재걸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 연초 보고에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일몰제에 의해서 6월 30일까지 사들이든지 아니면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정확하게 해 드려야죠. 사유지를 공원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다시 지정은 어렵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야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현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도시공원 조성사업 391쪽을 보면 경포호수광장 플라워가든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경포호수공원 미로공원 지반 배수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토질 문제겠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문제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바꾼 거잖아요? 경포호수 플라워가든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사업 준공계획을 보면 경포호수광장이에요? 제가 헛갈리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경포호수변 플라워가든하고, 호수광장 플라워가든하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같은 지역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경포호수 주변 플라워가든이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관광지 어디를 가든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주변에 오래 사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제 생각에 호수주변으로 있는 일부 가로수라든지 호수 안쪽 자전거 타고 사람들이 조깅할 수 있는 곳을 안쪽으로 옮기고 거기 있는 화단을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해서 그걸 제거하고 거기다가 이동식을, 봄에는 꽃을 놓고, 여름에는 치우고 임시로 돌아가면서 저쪽 대형주차장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부터 호수 있는 곳까지, 교량 건너기 전까지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이중으로 그러니까 봄에는 화단을 이동형으로 갖다놨다가 관광 종류의 하나로 개발하고, 여름에는 그걸 치우고, 그 자리를 치우고 임시주차장으로 라인마킹을 해서 한다면 굉장한 주차대수를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하는 대신에…….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건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주차장 호수, 산책로 옆으로 주차장을 하시자는 거잖아요?

주현

조주현위원

도로 쪽으로 화단 설정되어 있는 곳?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원칙적으로 호수 순환도로에 자동차가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산책하는 사람한테 불편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검토는…….

주현

조주현위원

실제로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 화단 치우고,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거나 재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차가 들어가고 공간도 조깅을 한다든지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전혀 지장이 없어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면적상은 그렇게 나오는데 공원미관도 해 놓을 필요성도 있고, 잔디가 일부 심어진 곳도 있고, 꽃을 심은 곳도 있는데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주현

조주현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광지개발, 경포해변벨트를 살려야 된다,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나가 봐도 물론 관광과 소관이긴 하겠지만, 바닷가 주변에 주차장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스카이베이호텔 직원이라든지 바닷가에 아르바이트라든지 인명구조 관계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 아침에 차를 대고 저녁까지 있습니다. 실제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왔다 돌아가거든요? 안 걸어요? 대형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안 들어와요. 물론 지각이 있고, 공무원분들이나 실제로 청에서 가는 사람들은 대형주차장에 세워놓고 걸어가세요. 아니까, 이게 계도가 안 됩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호수주변 화단을 주차장하는 건, 화단에 꽃 심는 시기가 여름철에 많이 심어야 되고, 또 주차면도 여름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첩이 됩니다. 경포호수 주변도 겨울에는 사실 주차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여름철인데 꽃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는 건 조금…….

주현

조주현위원

병행할 수 없으면 주민들을 보면 보는 사람도 좋겠지만 일단 한 여름에 많은 관광객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진안상가 앞쪽으로 주차장 일부 있고, 거기도 화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정비해서 좀 시원하게 그쪽도 주차장 조성을 해 놓으면 오히려 사고가 덜 난대요? 차를 파킹했다가 빼는 과정에서, 바로 앞으로 호수 쪽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분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관광객도 생각한다면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턱도 없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이 부서하고 제일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안 그러면 솔밭을 개발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 예산도 크게 차지 할 거고, 가장 예산이 적게 들면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인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이 계획을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솔향수목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 때 청산별곡이라는 조명시설 공연을 했죠? 강원도가 발주한 사업이라서 철거됐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도에서 발주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장소만 했는데…….

용남

김용남위원

도와 협의해서 계속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존치하려고 협의했었는데 고가장비는 임차, 강원도가 직접 사서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임차해서 갖다놓은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동계올림픽기간에 관람객이 통계를 보면 2만7,000명 왔다갔네요? 솔향수목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급이 몇 분이 계십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담당계장님이 한 분 계시고 연구사가 한 분 계시고, 행정9급이 한 명 있고, 청원직이 1명 있고, 4명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다하게 계신 거 아닙니까? 일상 업무가 뭔지 모르겠지만, 6급 계장님이 근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거기가 조성해 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남

김용남위원

조성하고 안정화가 됐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될 게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과거에 했던 시설들이 하나하나 보수, 보완하는 그런…….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볼 때는 본청의 인원을 보강하고, 높은 직급이 가 계시는데 행정요원 한두 명만 있으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청산별곡 같은 그런 시설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성공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신다면 거기에 인원이 보강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시설이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인원배치를 검토해 보시라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12월, 금년 중으로 조직개편을 새로 할 겁니다. 그때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미로공원 하신다고 해서 작년에 조형도까지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셨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거하기까지, 현장도 갔다 왔을 거고, 어느 지자체에서 한 걸 보고 왔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제주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전에 이런 계획 없이 하겠다고 해서 제주도까지 가서 견학하고 오고 벤치마킹했는데 와서 막상하려고 보니까 지금 안 맞는단 말이죠? 배수 문제 때문에 사업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미로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조형도까지 걸어놓고 의회에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도 하면서 했는데 사업 변경을 하면서는 왜 일절 말 한마디 없는 겁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제주도까지 갔다 보고오고, 다 보고 와서 의회도 좋다,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한 건데, 막상하려고 보니까 지반에 배수가 안 되어서 사업 변경을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사업 변경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반의 배수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사업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내 맘대로 변경하고, 하겠다고 보고는 하고, 국장님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혹시 한 계획을…….

용주

배용주위원장

변경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전에 의논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동해안단구 힐링로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진척이?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 당초 요구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부채길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국토부에 신청하라고 했고, 국토부에서 현재 바다부채길 공모사업에 추가 신청 계획이 없다 이걸 문체부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탐방로 조성 및 기본시설 연장사업은 사업비 편성이 지난하다,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에서 강문해안 내륙별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연장된 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기영위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게 없네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환동해본부에서는 2018년도에 가장 핵심 사업으로 환동해본부에서 강릉시의 가장 큰 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다만 중앙부처에서 3개 부처가 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비가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가 없어져서 국토해양부 시절에 만들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도의 입장은요? 환동해본부에서 2018년도에 신규 역점사업 과제로 선정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올릴 때 해수부하고 국토부하고 양쪽으로 올렸죠? 그 다음에 양쪽 다 아니라고 해서 다시 문체부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국토부에서 다루다 여기까지 온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 거 확인만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아직까지 불투명하네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남은 구간이 500m인데 전체 구간이 3.3km, 2.8km을 개방하고 500m가 남았는데, 500m는 교량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으로 갔을 때 국토부에 선정된다고 해도 가장 까다로웠던 게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문제, 그거하고 나면 군부대하고 협의 문제, 아주 숙제는 많이 남았네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실제적으로 마지막 500m을 연결해야지 처음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원래 이 사업에는 500m도 다 들어가 있다가 500m 구간이 공사가 난공사고,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교량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한 부분도 있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500m에서 잘라졌는데 아직까지는 미완성의 작품이니까 마지막 500m을 연결해서 완성된 작품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500m가 마저 연결이 되어서 정동진2리 항포구 쪽으로 나왔을 때 결국은 처음 계획대로 시점이 정동진2리, 심곡됐는데, 심곡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기반시설이, 정동진2리 항구 쪽은 기반시설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거기는…….

김기영위원

썬크루즈에서 개인사유지 문제, 도로 사용하는 문제, 이게 상당히 난해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까지 해서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이라는 길이 처음에는 2,300만년 전에 형성된 해안단구,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했다고 해서 상당히 호평 속에 열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마지막 연결 500m을 어떻게 하든지 연결해야지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km 밖에 못했는데도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됐는데, 어쩌면 적어도 3년 안에 완공을 마저 500m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앞으로의 향후 3년, 4년 동안 바다부채길을 찾는 관광객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 교량 부분은 바다 파도 부분 때문에 교량높이를 7, 8m 높여야 됩니다. 500m을 바다 쪽으로, 교량으로 500m로 돌아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정말 지금 까지 바다부채길 개통한 것보다도 더한 명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소양강에다가 인위적으로 다리 만들어서 소양강 스카이워크라고 만들어놓고 전국이 난리인데, 바다 쪽으로, 해안단구 쪽으로 높이가 7, 8m되는 높이에 교량이 500m을 돌아서 들어온다, 굉장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사업들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정말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사업이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어항 경관시설 19억3,700만원, 영진리 안인, 남항진인데 강릉시 전체 어구보관창고가 전부 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항마다 거의, 작은 포구들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가 알기에 70년대, 80년대는 어민들이 제일 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지금 각종 그물들이 항포구에 산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죄송하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사실상 집에서 아버지들이 방에서 그물을 꾸리고, 어느 순간에 집에서 안 꾸리고, 지금은 새벽 4시에 나와서 거의 저녁 6시까지 항에 계시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관창고도 필요하고 보수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나온 것이 전체 그물들이 바다에 나왔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서 어구보관창고를 만들어 줬는데 활용이 안 되죠? 살림하고, 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일부 관리가 잘 안 되는…….

규민

정규민위원

거의 항마다 그렇죠. 제가 다녀 봐요. 저도 관광업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동해안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한 동안 예산을 투자해서 보관창고를 만들어 놨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됩니다. 제가 선거활동하면서 가봤는데 가서 밥해 먹고, 용도 외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많이 계도화해서 시정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을 무조건 투자해서 하는 건 좋은데, 예산 투자 하는 건 좋은데 해 주면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강력하게 대처해서, 만일에 어촌계에 얘기를 해서 자구 노력을 해서 만일에 안 되면 다른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래야 개선이 되지 말로 해서는 바닷가 사람들 개선이 안 됩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개선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07쪽에 금진에 랜드마크 조성을 했는데 용역보고를 6월 15일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중간보고를…….

재걸

신재걸위원

6월 15일에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의회에서 했다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지역주민들하고 했습니다. 서핑샵 관련 분들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의회는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보고를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고, 최종보고회가 용역기간 7월말입니다. 끝나면 산업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중간보고회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핑이 젊은층들이, 20대 초반이 오니까 사실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니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근데 젊은 청장년 40대, 마을에 중추 역할을 하는 청장년들은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활성화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노인분들을 말리부로 견학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이재모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횟집단지 해수공급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항구 밖에서 해수를 공급받는 센터라든지 개인사업체에 맡겨서 항구 내에서 해수를 공급받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개인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집단단지에서 하는 건 주문진 같은 경우는 4개 단지, 5개 단지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이재모위원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한 항구 내에서 유입되어서 횟집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는 크게 잘못됐습니다. 보건 쪽이나 생각할 때, 항구 내에 더러운 물로 고기를 살려서 관광객한테 소비를 시키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도 비브리오균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균들이 자생하고 있는 항구 내에서, 항공촬영을 봐도 알고 전부 압니다. 새까만 항구 내에서 그 물을 유입해서 그걸로 회를 썰고, 맛이 있다고 먹고 가는 관광객이 불쌍합니다. 이게 밖으로 배포를 안 시키기 위해서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항구 외에서 물이 올라와야지, 항구 내에서 올라오는 물로 지금도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심층수를 사용할 정도로 국가가 발전했다는데 오염물을 갖고 고기를 살리는 건 안 됩니다. 그걸 파악을 해 주시고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몇 번 물어왔어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항구 내에 쉽게 얘기해서 똥물을 먹고 있어요? 거기서 고기를 살려서 회를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심층 파악해 주시고, 정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구보관창고를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특별하게 살펴보시고, 어구보관창고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구가 나오고 들어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어구보관창고를 시설 보완한다,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돈 1원짜리 하나도 우리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 행정의 부재입니다. 돈을 수 없이 주고 만들어 주는데 그걸 시행하는 걸 누구 하나 감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구보관창고를 사용 안 하려면, 개인적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무열왕능이라고 합니다. 무열왕능묘입니다. 몇 평씩 차지하고 그걸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주문진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에 관광객이 와서 볼게 뭐가 있습니까? 회 한 그릇 썰어먹고 무열왕능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집행부에서 보시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청소비까지 주는 수협단체라는 게 있고, 수협단체 리더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시를 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산만 따 주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큰 문제가 됩니다. 깨끗한 물 공급해야 되고, 보관창고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거 안 쓰려면 육지에 있는 자생단체 리모델링해서 커피숍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놀립니까? 그 안에 보관되어야 될 그물이 사계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필요한 거 넣고 또 나와서 재생하고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창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무열왕능이 몇 갠지 세어보시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올 거예요. 무열왕능을 빨리 해체해서 없애야지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사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처음하기 전에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일정표에 뒤로 미뤄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동자청 옥계자유구역 하는데 갔다 오셨죠? 갔다 온 결과부터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결정됐는지,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런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경자청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옥계산단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경자청에서 관리하는 12만평에 대한 하수처리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옥계 공공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경자청에서 25일에 기공식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8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국비가 50%, 지방비 50%, 국비가 42억, 지방비가 42억 부담되는데 경자청에서 50% 정도를 강릉시에서 부담해 줬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협의하고 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도비로 해야 되지만 저희 입장은 옥계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경자청이나 기업하고 얘기할 때 저희들도 기반시설 부분은 부담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조금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과장님께서 ‘중요하다, 이런 사업들은 산업위원님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서로 간에 협치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의사도 물어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과학단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완공됐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2015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몇 년 지났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3년 지났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사업은 추진했고…….

규민

정규민위원

그 전에 완공된 거 아닙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공장이 돌아간 지 언제인데 15년에 준공됐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조성기간은 98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학단지 부속작업까지 최종 완료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장 유치 시점이, 제일 처음 과학단지에서 공장 유치한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2010년도에 1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0년 동안 아직도, 과학단지 하나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아직도 분양이 20% 남았죠? 보면 2020년까지 과학단지 완공이고, 200개 기업 유치하고, 2,000명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193개 업체입니다. 1,400명 정도 종사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1,400명이 근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밖에 다니는 것을 10년 동안에 못 봐서, 본 위원이 자주 그쪽으로 왕래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신소재, 녹색산업, 해양생물, 천연물, 정보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유치 업종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본 위원이 봤을 때 과감하게 다른 업종에 관계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조성할 때는 이런 분야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대체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별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면…….

규민

정규민위원

이렇게 해서는 기업유치가 안 되고, 경기도 모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 공장까지 다 지어줬습니다. 시설은 업체에서 하고, 어마어마한 대기업입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대기업들이 옵니다. 200개 유치해서 인구 유입도 전혀 안 되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됩니다. 과감하게 풀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0년이 넘도록 안 되는데 다시 2020년까지 200개 기업유치가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10년 동안 190 몇 개를 유치했는데 2년 동안 어떻게 200개를 유치하겠습니까? 과감하게 업종변경을 해서 도에 올라가든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업종을 풀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해 보세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지금 산업용지가 63필지 중에 50필지가 나가고 13필지가 남았습니다. 과학단지 내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 보면 지원용지가 있죠? 과학단지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지원용지에 건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27필지 중에 22필지가 분양됐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잘라서 분양됐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원인이지 않습니까? 7번 국도를 가다보면 과학단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국도에서, 주문진 가다보면 언덕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적출을 해서 공장이 있는지, 단지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용도변경 시켜서 좁쌀 같은 기업체 유치하지 마시고 큰 거 유치해 보세요? 그래야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구 유입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지, 과학단지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 구경해도 없을 겁니다. 공장이 한 200 몇 개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정규민위원님과 연계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93개 업체에 1,443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연구소 직원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본다면 과학단지 내에 기업들이 1인 기업도 있을 겁니다. 다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거의, 일자리 창출이 거의 안 됩니다. 정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기업 유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1,443명 중에는 서울 본사나 다른 지사에 근무하는 인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보이지 않죠? 건전한 기업들, 제대로 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경자구역하고 포함된 얘기지만 일자리 제대로 하려면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역점을 둬 보십시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확인만하겠습니다. 연초에 홍제변전소 옥내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6월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철탑 철거라든지 옥내화 이건 어디까지 추진되고, 완료됐는지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완료는 안 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완료가 안 됐으면 업무보고에 넣어야 될 게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99% 정도 됐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완료가 안 됐으면 업무보고에 넣어야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발전사업추진단 업무 맨 뒤에 있습니다. 이건 전략산업과 업무보고고, 발전사업추진단 업무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김기영위원

발전사업추진단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근무하는 분이 10명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이게 발전사업추진단 정원이, TF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둘 곳이 없어서 전략산업과 인원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TF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식기구에서 편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정원은 어딘가는 포함시켜 놔야 되는데 가장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전략산업과에 정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엄밀히 따지면 기구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정원은 16명 있는데 10명으로 되어 있고, 발전사업단은 별도로, 이해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사업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발전사업추진단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발전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해서, 삼성파워 태양광이라는 발전소가 있는데 어딥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임곡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임곡이 아니고, 언별리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보면 6월까지 신청계획을 받았는데 신청만 받았습니까? 발주한 상태는 없습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발주한 건 있고 보조금을 교부신청하면 보조금을 마을에 주는 게 있는…….

재걸

신재걸위원

6월까지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들어온 곳도 있고, 안 들어온 곳도 있고, 사업계획서를 이장님들이 작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독려해서 받아서 12월말까지 준공해서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간을 둬서 미신청 동네가 있으면, 사업자금이 많이 필요한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마을에서 다 자체 해결하려고 하지 사업비를 다른 곳에 주려고 하지 않죠.

재걸

신재걸위원

연말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월시킵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이월시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비가 그 동에만 갑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그 지역에만 가야 됩니다. 그 돈을 다른 지역에 쓰면 읍·면·동별로, 면적별로 해서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은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바꾸든지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시면 변경해서 기반센터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승인을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액수가 적어요? 3년 뒀다가 한꺼번에 해도 됩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현재는 그렇게는 추진을 못하고 일부는…….

재걸

신재걸위원

이월시킨 금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불용처리해서 다시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한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떤 동네는 어떤 사업을 하려는데 그 비용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아주기식으로 한단 겁니다. 올해는 이 금액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떤 쪽으로 몰아주고, 다음에는 이쪽으로 몰아주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경우에 2, 3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김기영위원

할 수 있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답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답변을 못하면 나중에 연구 검토해서 제가 의정 활동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자료만 주세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급한 게 아니니까 서면 답변해 주세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홍제동 발전소 옥내화 송전탑 6기 철거, 케이블 헤드 2개 설치 했는데 완전히 완료된 겁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0월 안에 준공되는 겁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하는 과정에서 민원은 발생 안 했습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일부 민원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전에서 조정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존경하는 최익순위원님께서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처리를 잘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열심히 하고도 뒤에서 쉽게 말해서 욕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노력하는 부분, 행정에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잘한 건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발전사업추진단은 발전소 때문에 만든 TF팀이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보니까 99%가 본 위원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아까 신재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마을에서 뭘 하고 싶은데 그 금액으로 안 되니까, 물론 옆에 마을들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다 모아서 우리 마을에서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마을에서 해도 되고, 또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 모아서, 2, 3년 모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되잖아요? 이월 한 번 시키고, 2년까지 두 번은 이월시킬 수 있으니까, 안 되면 불용 재편성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쓸 수가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장, 통장한테, 전략산업과나 이게 읍·면·동에 가면 담당부서가 딱히 정해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보면 산업계에서 담당을 했다가, 어느 해는 보면 개발계에서 담당을 했다가, 어느 해보면 총무계에서 담당했다가 아주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들이 정말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전략산업과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지겹게 질의할 겁니다. 공무원들도 왜냐 하면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략산업과장님도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측에 정확하게 이 사업을 숙지를 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선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이게 과연 시설비인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편성할 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시설비가 있고,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이장님들은 그냥 이거저거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을 뿐이지, 그게 시설비인지 민간보조금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시설비로 신청해 놓고 마치 돈을 줘 놓으면 마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그게 이장님 입장에서 우리 이거 하려했는데 안 된다고 자꾸 항의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추경할 때나 당초예산할 때 과목경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면사무소 직원들마저도 모르는데, 이장님 통장님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사업계획서를 올 10월이면 내년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그걸 받을 때 충분하게 담당공무원들이 이통장들한테 잘 설명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전략산업과에서, 추진단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잘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김기영위원

안인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면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안인화력발전소만 해도 영동화력이 있을 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편입면적 비율만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편입면적 비율은 반경 5km 이내에 강동면이 몇 km가, 5km 안에 편입되어 있느냐, 영동화력을 봤을 때 76.8%이란 말입니다. 안인화력으로 봤을 때는 72.6%로 그런 식으로 백분율에 의해서, 편입면적 비율에 의해서 지원사업비가 나눠진단 말입니다. 나눠진 금액 안에서는 다시 차등으로 놔둬지는 건 없어요. 강남동, 성덕동 5km 안에 5개 통만 들어가 있지만, 5개 통만 계속 사업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강남동도 50개 통이라고 그러면 50개 통이 다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다.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 편입면적 비율이 강남동이 12.3%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그걸 갖고 50개 통이 가르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5km 안에 들어간 주민들만 하는 거고, 안인화력이, 금액이 큰 덩어리가 포함이 되면 이제는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큽니다. 1년에 1억 가죠? 대충 그렇게 갑니다. 차등으로 가면, 그런 부분을 아마 편성할 때 분명하게 전략산업과에서는 편입면적 비율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특별지원금은 지자체에서 내놓으니까 그렇다 치고, 기본지원금에서 면적비율로 전략산업과에서 나눠서 강남동이면 강남동에 ‘안인화력발전소로 인해서 기본지원금은 강남동에 기본지원금은 9,000 몇 백만원이다’ 통보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나머지 분배하는 건 거기서 하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전략산업과에서 잘못해서 혼란을 가져왔는데 전략산업과에서 임의대로 다 분배해서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통보했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마시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이 어디냐고 그랬는데 태양광이 언별리에 있는 겁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2㎿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지원금을 주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김기영위원

강릉시는 아직까지 지원금 혜택이 된 곳은 한 군데고, 차기에는 왕산면사무소 앞에 2㎿이상되는 게 있으니까 그건 해당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강릉안인풍력발전소는 매번 풍력발전소 얘기가 나오는데 2013년도에 제6차 전력수급계획 할 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게 남부발전하고 ㈜동성이라는 곳에서 한다고 했는데 14년도 들어와서 계속 매년 되풀이되는 안인풍력발전소라고 그러는데 30기가 들어서는데 백두대간 자연생태등급 바뀌는 바람에 2, 3등급짜리가, 27기가 1등급이 됐습니다. 사업 못해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를 2㎾로 했는데 3㎾로 수량을 줄여서…….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사업 추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환경부에서 이걸 자연생태등급을 낮춰줘야 되는데 낮춰주는 게 우선 시급한 거고, 지금 5년 동안 계속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풍력발전소 실제 어디 쓰느냐 강동면 언별리에서 주민들한테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됐을 때 사업하는 문제이고, 4년, 5년째인데 이걸 자꾸 접하니까 본 위원 동네이기 때문에 자꾸만 갑갑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업무보고를 할 때도 5년 동안, 진척된 사항이 없는 이런 것은 업무보고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내 동네이기 때문에 매번 볼 때마다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시 한번 안인화력발전소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하시기 전에 발전추진단장이었잖아요? 이번 인사에 추진단장은 없어지고 같이 TF팀으로 전략산업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지금 5조6,000억짜리 안인화력발전소를 하면서 강릉시는 화력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에코파워하고 어떤 것을 의논했습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에코파워하고는…….

김기영위원

결정된 게 없죠? 삼척이 동양에서 하다가 팔아서 포스코에 팔아서 포스파워발전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는 언론이나 모든 쪽에 보면 5,600억원을 삼척시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발전소 만드는데 몇 조 들어가는 건 자기들 일이고, 발전소하는 대신에 5,600억을 삼척시에 투자해서 돈을 대주겠다, 물론 이면에 들어가면 맹방에 접안시설하는 거 때문에 맹방에 관광시설 어떤 그런 것을 자기 돈 들여서 관광사업을 하겠다, 이 금액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외형으로 비쳤을 때 5,600억이라는 돈을 갖고 투자한다는데 강릉시에서 5조6,000억짜리를 하면서 안인화력발전소는 도대체 강릉시가 뭘 하는 건지, 지금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는데 한 건도 된 게 없죠? 발전소는 기초공사 파일박고 공사가 7, 8%라고 그랬는데, 공정률 18%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뭘 할 건지, 도로 만드는 거, 자기들 발전소 들어가는 도로 만드는 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강릉시에 해 준다고 할 일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왜 아직 안 되느냐, 그게 강릉시하고 발전사업자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전략산업과장님 겸 추진단장님이니까 하루속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요? 강릉시민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없이 발전소만 한다니까 ‘저 놈의 발전소 미세먼지 때문에 백지화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가시화해서 이걸 만들어서 강릉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발전사업자들이 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력기금에서 나오는, 이 발전사업자하고 상관없는 전력기금에서 나오는 특별지원금은 강릉시에서 내놓을 돈이 순공사비에 2%란 말입니다. 1.5%인데 0.5%는 강릉시의회 통과했기 때문에 보너스 0.5% 줘서 2%입니다. 그래서 순공사비를 5조로 보면 1,000억이고 4조로 보면 800억인데, 8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발전사업자가 강릉시에 내놓는 게 아니고 전력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엎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지자체에 내놓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건 발전사업자들이 돈을 얼마를 5조6,000억 중에서 적어도 몇 %, 10% 그러면 5,600억을 강릉시에 투자한다든지, 5%를 투자하면 3,000억을 여기에 투자한다든지 가시적인 걸 내놓으란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냥 말로만 발전소가 들어오면 지역경제를 어쩌고 자꾸 떠드는데 그런 것을 이제는 4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때가 됐다, 과장님 국장님, 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정률 18%, 20% 접어들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림을 대충, 협의하는 단계 안에 그게 들어가 있죠?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들어가 있죠? 발전사업자 보고 지어달라고 하려고, 협의되진 않았지만, 그런 것을 빨리 해서 마치 보면, 신재걸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지만 마치 시에서 지어주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고 발전사업자한테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라고 요구해서 내놔야죠. 시비가 안 들어가고, 아무런 돈도 안 들어가고 ‘발전사업자들이 자기들 돈을 갖고 지어주는구나’ 강릉시민들도 알고 성과를 보여줘야지 발전소에 대한 논란이 없어지지, 발전 사업에 대한 성과는 없고, 이 부분을 빨리 주민협의체, 발전사업자, 지자체가 삼자가 모이는 상생발전협의회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세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민한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다하고 마지막으로 길게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강릉시민을 위한 의원이니까, 굉장히 강원도 생긴 이래로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빨리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세요? 국장님, 계장님도 바뀌었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김기영위원

뒤에 계장님들 바뀌어서, 다 바뀌어서 발전사업 업무 하나도, 다 몰라요. 뒤에 앉은 계장님부터 그걸, 국장님 충분히 이 부분 방관하지 말고 신경 써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차피 발전사업추진단, 발전소와 관련되어서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이걸 추진단을 별도로 분리하든지 전략산업과 속에 넣어서 하든지, 모양새가 산업과장님 따로 와서 하고, 발전사업단장까지 한다고 그러면 월급을 두 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중 업무를 이원화시켜서, 일원화를 시키든지, 분리를 시키든지 해서 직제개편 때는 하도록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전담부서 만들어야 됩니다. 5조6,000억 사업이 어디 있다고 2개 계를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조직 개편할 때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충분한 설명을 해서, 국장님께서도 산업으로 올 게 있고 행정으로 갈 게 있잖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설명 몇 번 드릴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발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안건심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