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김재홍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제128회 정례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5일간 개최된 제5회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 장터에는 전 의원님들이 각종행사장을 방문하여 마늘재배 농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전 의원님들은 7월12일 단양군 새마을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129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7일 의원간담회시 윤수경의원님외 5명의 의원님들께서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에 의거 7월9일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김재홍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제128회 정례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5일간 개최된 제5회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 장터에는 전 의원님들이 각종행사장을 방문하여 마늘재배 농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전 의원님들은 7월12일 단양군 새마을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129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7일 의원간담회시 윤수경의원님외 5명의 의원님들께서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에 의거 7월9일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03년도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으로 도약하기 위한 민선3기 군정을 본격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아 상반기중에는 지역의 미래비전인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수립과 함께 지방재정규모의 2,000억원대 돌파로 지역발전 기반을 차질없이 마련하는 등 변화와 도약의 군정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군정성과중 먼저 군정전반의 기획조정으로 군정추진기반마련입니다. 지역의 미래장기비전으로 설정한 제2차 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의 연차적 추진계획수립으로 푸른 청사진을 완료하고 군민들과 굳게 약속한 공약사항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정의 본격 추진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발전행정 500시책』군정자체평가 주요지시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과 분석 등 군정전반의 기획조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이해가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 새시대 열린정부에 부응하고 군민이 다함께 군정에 참여하는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 많은 군민들에 대한 군정보고회와 더불어 출향 군민에 대한 군정설명회 개최로 단양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지도예방위주의 행정감사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행정감사의 철저한 시행으로 행정의 누수예방과 능률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고 시대적 상황에 적의 부응하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과 신뢰받는 공자상 적립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와 불만의 완벽한 해소를 위해 민원해결에도 정성과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 운용 및 지역개발 재원의 적극 확충을 위해 주요사업 투자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운영함으로써 투자효율 극대화의 건전재정을 실현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중앙부처 인연맺기와 전공직자의 발로 뛰는 재정확보 노력으로 지역발전의 현안사업 추진 특별재원 확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재정규모 6,000억원대의 지역발전 기반의 획기적 조성을 하였습니다. 완벽한 자치입법과 송무수행 등 정확한 통계사무 처리를 위해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지속 정비로 각종 군정추진의 기준과 틀을 완비하고 차질없는 송무수행으로 신뢰와 책임행정을 하는 한편 법정 통계사무와 지역 통계업무의 명확한 추진으로 국가와 지방행정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및 지표자료도 완벽히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구축의 군정기획 및 조정입니다. 첫 번째,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역점추진은 세부 추진계획수립을 8개 분야 280개 사업에 2조3,0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사업 추진실적이 105개 사업이 됩니다. 전체에 37.5%가 됩니다. 연차별 사업계획 확보는 6월 현재 1,276억원이고 신국토전략사업에 반영요구 된 것은 10개 부분으로서 18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 3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입니다. 공약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32개 사업에 649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4분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추진실태 점검을 1회 하였습니다. 공약사업 관리카드 파일작성을 통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상황 분석 및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약관련 신규사업의 지속 발굴로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전행정 500』 시책에 대한 책임추진입니다. 『발전행정 500 Ⅳ』시책 선정 및 계획수립은 1/4분기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및 추진상황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정상추진중인 것이 471건으로서 예산 미확보가 30건에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확보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책의 계획 변경 등 탄력적 추진 및 신규 시책도 병행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선진자치군정 추진을 위해서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군정보고회 개최로 신뢰 증진 및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읍·면 순방과 영농교육, 직능단체 등 35회에 걸쳐서 2,500명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출향군민에 대한 군정 설명회 개최로 연날리기 대회, 재경군민회 등 3회 걸쳐서 350명의 열린군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준비입니다. 금년도 첫 시행업무로서 근거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관한기본법으로서 앞으로 기존에 해오던 심사분석은 폐지하고 이 사업으로 대체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침 시달은 4월26일날 하였고 부서별 평가대상에 대한 주요업무 선정도 각 실과소별로 3건씩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도 6월달에 제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요 지시사항의 적기 처리로서 주요지시사항이 총리 2건, 지사 1건, 군수 168건해서 171건이 되겠는데 상반기중에 추진완료가 148건, 추진중인 것이 23건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일반 기획사무의 착오없는 추진입니다. 군민편익의 규제개혁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는 1회 했습니다만 위원회 정비는 여성위원 3명을 포함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일본 미네시와 교류 협의중에 있고 피부에 와 닿는 댐주변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2개분야에 11개 사업으로서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설계 및 발주는 9건에 2억3,600만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계획된 다함께 잘 사는 사랑의 집수리 봉사 사업은 45동을 계획해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선정이 완료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행정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행정혁신과 업무지도 차원의 자체감사 실시를 하였는데 현재 3개사업소 및 3개면이 금년에 계획되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단성면, 영춘면, 적성면 이렇게 우선 실시된 것은 49건에 605만2천원을 추징 회수 하였고 조치 지시는 49건을 해서 조치지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는 2건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는 3회를 하였고 명확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위해서 등록 의무자 36명에 대해서 등록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 및 투자재원 적극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건전한 중기재정 계획을 운영 하였는데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마무리 하였고 엄격한 투융자 심사로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예산의 낭비요인을 방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12건으로서 중앙 사업이 1건, 도사업 5건, 자체 6건입니다. 두 번째는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책임관리제 운영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관리 대상은 전부 2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120개 자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정지표에 대한 책임지정운영 및 통계자료 분석은 2회에 80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의 경쟁시대 부응의 특별재원 확충에 대한 노력입니다. 상반기 특별재정 지역유치가 24억원이고 중앙부처 인연맺기 운동은 『111운동』이라고 명을 했습니다만 57담당에 173명이 인연맺기를 추진 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건의 관련부처는 중앙 47건, 도 14건해서 61회를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주재정 확충분야는 4개분야로서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편익을 제고하는 법제 통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가 되겠는데 상위법과 불부합과 되었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16건, 규칙 6건 등해서 2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대한 지방행정정보은행 제·개정 자치법규를 게재하였는데 여기에는 조례 16건, 규칙 6건, 훈령 3건해서 25건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이며 책임있는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현재 소송은 10건이 있습니다. 민사 6건, 국가 1건, 행정소송 3건해서 10건인데 현재 7건이 계류중에 있고 3건은 종국이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이 그간 4건 있었는데 일부인용 3건, 기각 1건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03년도 법정 통계조사 및 지역통계 실시입니다. 지난 4월달에 관내 2,775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마무리 하였고 6월달에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로서 46개 업체 2,29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료에 대한 일제 수집을 하였는데 지난 4월17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모든 행정사료를 수집해본 결과 현재 67종 124점을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새로운 군정발전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는데 군정의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분석을 하겠고 푸른문화관광 전문도시 건설기반에 혁신적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신국토 전략과 충청북도 충북발전전략에 적극 부응하면서 선택과 집중 방식에 부응한 특별재원확충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선도 및 기획조정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찬 군정기획 및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해서 첫 번째, 장기종합개발계획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별로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분석을 하반기에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서 하겠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비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국토 전략 및 충북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전행정 500』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서 추진 상황 보고는 하반기에도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서 하겠고 미확보 사업에 대한 소요액이 30건에 3억3,500만원인데 최대한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확보해가지고 500시책이 금년에 계획된 사업 모두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발전행정 500』 시책 추진준비도 하겠는데 11월달에 500시책에 대한 발굴 제안을 받아서 우수시책 시상 및 사례집 발간은 12월달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내실 이행을 위해서 정기적인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겠고 기반조성 및 예산확보 등 임기내 이행을 위해서 총력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새로운 사업 발굴 추진으로서 내실있는 이행을 노력 하겠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 평가와 대비해서 자료에 대한 실적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요업무 자체평가로 심사분석 및 성과제고입니다. 평가대상 업무는 부서별로 주요업무가 3건정도 되어서 전체는 30여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지표선정을 7월달에 하고 중간 자체 평가 및 종합평가를 7월, 12월 두차례에 걸쳐서 하겠으며 단양군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구성도 7월달에 7∼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기획사무의 적기 효율적 추진입니다. 민선 3기 1년의 군정 주요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을 7월중에 마무리 하겠고 주민편익 위주의 규제개혁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사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해서 그 규제개혁에 대한 완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며 실리적인 국제교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및 추진해서 실제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정비 및 여성위원 30%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기존 위원회 구성인원을 여성 30%가 되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사랑의 집수리 봉사 등 댐주변 지원 사업에 내실있는 추진을 해서 정산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혁신시키도록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혁신 차원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행정감사의 차질없는 실시를 위해서 가곡면은 10월달에 대강면은 11월달에 감사 실시를 하겠고 우리군은 금년도에 도에 행정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1월로 연기가 되어서 11월3일부터 11일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도예방차원의 복무점검 실시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절기 및 명절 전·후로해서 또는 연말연시 등해서 특별 복무점검을 하겠고 음주운전 및 채무보증행위에 대한 원천적 근절을 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신고센터를 개설해 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함으로써 내실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엄정한 관리운영은 부동산, 금융 등 광범위한 재산조회 및 자료를 확보하고 증·감 변동사항 정리 및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민생활 직결민원의 신속 공정한 해소입니다. 고충·진정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상급기관에 이첩 민원을 관리하고 군민제보를 성실히 받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을 활성화 하겠고, 13페이지, 건전재정운용 및 투자재원 확충입니다. 지역발전 원동력의 특별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와 중앙부처에 대한 인연맺기로 특별지원자금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는 연 2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감사원의 통제로 인해서 이것을 실현을 못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국·도비 신청은 국비가 656억원, 도비 93억원등해서 749억여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책임관리제를 계속해서 운영하겠는데 관리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26개 항목 120여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관리제를 지정운영해서 전년대비 교부세가 증액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적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편익을 제고하는 법제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자치법규의 지속 정비 및 대민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겠는데 이를 위해서 법무소식지 발간을 분기별로 4회해서 배부하겠고 또 푸른단양소식지를 활용해서 법규상식란에 그 내용을 게재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알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중요문서 심사 등 소송요인을 사전에 해소해서 행정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류된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해서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연말에 하도록 하겠고 통계조사 기초 단위구 설정보완은 대구역은 12개, 소구역은 327개로 나눠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투자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어요. 국·도비 제가 보고드린 총액에 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억9,600만원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총 따져 보니까 749억9,600만원인데 자체사업이 392억8,400만원입니다. 그 자체사업에 대한 내역은 많습니다만 사업별로 할 수는 없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국비가 236억8,800만원, 도비가 64억8,600만원, 군비가 55억3,8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35억7,200만원이 되겠는데 자체사업은 합해서 392억8,400만원이고 타부처사업으로서 국도 확장 등해서 국비가 328억1,200만원, 도비가 29억원해서 총749억9,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보고하신대로 인연맺기, 재원확보하고 상당히 건전재정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입니다. 단양군 280개 사업에 2조3,000억원 도 1년예산의 두배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약 15년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올해 감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투자되어야 될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2,16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되었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 886억원으로 40%밖에 안되고요. 2001∼2005년도까지에 올해가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꼭 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예산은 13.7%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수공약 사업 추진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5대과제에 32개 사업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2,829억4,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예산에 확보된 것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가 잡은 통계를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임기내에 추진될 사업하고 되지 않을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2,829억원중에서 현재까지 607억원이 확보되었고 이것도 제가 현재까지 소요사업비가 607억원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6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1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선 3기 사실상 후반기에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종합계획으로는 13%, 군수공약사업은 10%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하반기부터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문 드렸습니다.

예,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105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사업의 37.5%가 되겠는데 여기는 확보된 사업은 민자를 제외해서 6월말 현재 제가 1,276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보가 상당히 미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중에 저희군에서 자체확보하는 부분을 빼놓고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확정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좀 부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각 담당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쫓아 다니면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고 지금 말씀하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모두가 금년계획된 것 만이라도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3.7%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면 상당히 사업이 큰 것이 있어요. 무슨 사업이냐 하면 석회특화지구 조성사업비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1,000억원이에요. 그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낮은 13%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내역은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예산확보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민선 3기 공약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총 따져보니까 32개 사업에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기 투자된 것을 보면 2002년 이전에 56억원 등등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13억8,700만원이에요. 대학교 육성사업이 38억원, 관광특구지정 이것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고요. 도담지구 관광개발이 11억8,000만원, 사인암권 관광개발이 2억1,000만원, 북부거점 관광개발 사업이 21억5,000만원, 금수산지구 관광자원개발이 3억원, 관광세일즈 홍보시책이 1억500만원,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기반 확충이 87억8,200만원 등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만 확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사업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이중에서 가장 큰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석회석 특화가공지구 조성사업이 군수공약사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이 1,000억원이에요. 1,000억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구소 설립하는 예산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석회석특화가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도 못하고 중앙부처에 아직 인가도 못받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지금 비율로 따졌을때는 상당히 낮은 그런 상태고 두 번째 큰 것이 충주호 수위안정 대책으로서 소규모 댐건설인데 이 부분이 300억원이 됩니다. 사업비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아직 1원도 확보를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 사업비 비율로 보면 겨우 13%남짓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간 어떤 사업이 되었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각 실과소 담당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석회특화단지 사업은 군수공약 사업에도 1,000억원이 들어가 있고 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11억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로 따지면 약10%정도입니까, 그런데 석회가공단지하고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것이 외국인 프로젝트개발사업도 300억원인데 2000년도에 150억원, 2003년도에 150억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상 계획자체도 없고 업무보고도 없습니다. 저는 계획자체를 중앙정부것을 그대로 복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지 중앙정부에서 한다고해서 그대로 군민들한테 얘기한다면 의회에서도 이것을 봤을 때 같이 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필요없는 것은 아예 제외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2조로 올린다고해서 우리가 그대로 한것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정할 계획이 없느냐고해서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기 올해까지 투자되었어야 할 예산이 투자 안된 것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반이 지나갔는데 예산이 13%라면 이것은 당연히 수정되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간다면 이 계획은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연계된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와 연계된 것을 우리가 같이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20년 계획이에요. 2001∼2020년도까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최승배의원입니다. 지금 국제교류를 협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상반기 업무보고 된 바와 같이 지금 당초에 일본하고 중국의 단양시하고 추진하던 과정이 지금 일본 야마꾸찌현 미네시쪽으로 협의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각종 위원회의 정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에 3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4개가 되고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대학유치추진위원회, 공공묘지공원화사업추진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고 또 1∼2회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나 아니면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운영위원회나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더 우리 군정의 효율적인 방향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인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및 정비 방안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승배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문제인데 이 부분은 그간 저희들이 여러군데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현재 일본 영사관을 통해가지고 우리군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 제가 보고드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매결연을 떠나서 교류부터 해보자해서 가을에 온달축제할 때 초청을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초청을해서 서로간에 왔다갔다 왕래가 있어야지만 교류가 맺어질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단양이라는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동안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우리하고 맞지를 않아서 거기는 태국근교에 있던가 그래요 위치도. 상당히 멀고해서 거기는 더 이상 교류를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한번 맺어보고나서 점차 확대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고 지금 위원회 관련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도 통폐합하기 위해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각 실과에 정비를 하도록 했고 또 정비를 해왔습니다만 위에서 지침에 또는 조례에 또는 법규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박혀있다 보니까 통폐합 하기도 어렵고 나머지 위원회에 대한 폐지관계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최승배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년에 한차례도 운영이 안된 위원회도 있어요. 또는 한·두차례밖에 안한 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적을 감안해서 아무리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점차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바로 이 국제교류 문제도 계획을 잡았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위원회의 운영쪽도 내실있고 보다 계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행정 500』시책이 지금 4년째 추진되고 있죠?

그렇죠.

4년째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군정에 기여한 큰 성과가 있으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 물어 봐야 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관계하고, 지금 우리가 2004년도 국·도비 749억원정도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 예산확보 여기에도 보면 지난번 당초의 업무보고에도 보면 실과별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중앙부처 예산심사가 되고 있죠. 6월∼8월경에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년 대비 교부세를 12% 증액 목표로 하셨는데 제가 3년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당초예산에 40%선 증가율은 별로 없더라고요. 40%에서 42%로 2%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과연 이 12%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행정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해 드리겠고, 직협에서 폐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저를 비롯한 실과장님들 몇분이 참석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당시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직협에서 직원들이 요구해가지고 500시책에 대한 폐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직협에서 폐지를 건의하는 것은 행정인데, 업무인데 이것은 모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그것에 대한 거론은 안하고 있고요. 국·도비 신청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현재 각 실과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그 사업별로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 교부세 증액 목표 12%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가 좀 높지 않느냐 전년도에 비해서 교부세가 12%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단양군에서 차지하는 교부세가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50%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12%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12%를 잡았는가 하면 지금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이양하고 또는 중앙에 권한사항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12% 증액을 목표로 잡았던 겁니다. 순수하게 우리 교부세가 금년도에 비해가지고 12%가 증액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참여정부에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목표는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사업별로해서 전담팀 아니면 담당자들이 중앙으로 다니고 있다는 얘기신데 지금 국세, 교부세를 12%정도 증액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저희군에도 예산확보를 위한 어떠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 하나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쫓아 다닌다는 것은 사실 힘든 것이고 물론 인연맺기도 하고 있지만 인연맺기는 사람을 사귀어야 되니까 그 사업 1건이 생겼을 때 가서,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서류 한번 내밀고 얘기한다고해서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전담팀 구성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전담팀 구성이라는 것을 별도 기구를 설치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우리 여건으로 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책임부서를 기획감사실에 예산담당을 정해가지고 각 사업별로 현재 지정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태근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팀 구성을 해가지고 전담을 하게끔 하려면 우리군의 인력상 도저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직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그 부분을 상의해 보지는 않았어요. 또 그만한 인력을 빼가지고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도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중앙에 3년씩 파견해가지고, 제천시 같은 경우에요. 파견해서 사무실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단지 기존 업무를 해나가면서 같이 해나가는 쪽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태근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검토해 보고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주재원이 18%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죠?

18%도 안되죠.

17∼18%정도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50%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올산지역 휴향레저스포츠 종합타운 개발촉구에 대한 검토사항,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 위민홍보실은 민선3기 군민을 위한 서비스 창출과 일하는 행정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열린군정실현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가 해결하는 위민행정 및 출향군민과 함께 하는 대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도)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여성·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시대 변화적인 복지시설 확충과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화로 군민의 삶과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시책방향입니다. 참여정부와 도정시책 방향등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로 하반기 우리 실에서는 군정목표인 21C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해를 마무리 하는 좋은 결과가 있는 하반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홍보로서 지역특성을 살린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주요시책 및 생활정보 등을 신속·정확한 홍보로 군민의 참여와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를 전국에 소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 및 중앙언론사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서 KBS1-TV 6시 내고향외 8개 기획 프로그램 방송과 라디오 대담방송을 통한 지역 축제 홍보, TV연속극 및 영화촬영을 위해서 화성으로 간 사나이외 3개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군정 및 의정에 대한 유선방송을 통한 읍·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정주요 추진시책 및 생활정보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3회 관광단양 사진 공모전 및 사진으로 보는 단양 변천사 책자 발간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객위주의 위민봉사행정 구현입니다. 현장을 위주로 하는 선제행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장중심의 여론을 수렴해서 푸른사랑방 운영과 인터넷을 통한 불편사항 처리 120기동봉사대 운영을 통한 농촌가로등의 수리 및 저소득층의 전기 무료점검, 군 시설지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푸른행정사랑방 운영의 내실화 추진과 120기동봉사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초절전형 전구시설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향군민의 군정참여 극대화입니다. 10만 출향군민에 대한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서울, 대구, 울산 등 출향군민과의 군정설명회를 3회 실시하고 재경단양 향우회 축구단 창단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출향 군민에 대한 군정소식지를 6회에 18,600부를 배부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출향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비롯해서 포항, 청주, 대전 등 출향군민과의 대화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군민 자녀에 대한 단양사랑 체험교육을 8월중에 3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고 지역행사 참여 및 애향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지난 울산에서 있었던 제49회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출향군민들이 참여해서 응원 및 지원을 해주셨고 재경군민회 및 재 대구향우회에서 지역축제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기존 체육시설물의 적극적인 활동은 물론 군민등에 대한 체력향상과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전국 및 도 대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9인제배구를 비롯해서 7개 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를 비롯해서 8개 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2004년에도 각종 대회 유치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체육시설물 철저한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체육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언제나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 및 철저한 경기용품 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을 확행하고 시설물 퇴색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하겠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국궁장 및 공설 연식정구장에 대한 도색과 공설테니스장에 대한 누수방지 및 시설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잔디 및 우레탄에 특별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전국체전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 시설을 하도록 하고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신축성 있는 개방과 활용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수시 관리상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활용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시책을 활성화 하여 군민건강증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8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린이체능 및 청소년 체련 교실을 운영하고 도지사기배 생활체육대회 출전, 대성산 및 보타산 군민걷기대회를 실시하였고 제13회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문화관광부장관기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과 관련해서 우수선수 발굴로 좋은 성적을 거양해서 군민들의 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역전 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충북소년체전,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에 출전을 했고 하반기에서는 제42회 충청북도도민체육대회 등 8개 대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군청 여자 탁구팀에 대한 강화훈련을 통하여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도록 하여 군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군청탁구단 운영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 전지훈련을 3회 실시했습니다. 전국대회를 4회 출전해서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24일∼28일까지 있는 한일탁구친선 교류전에 송선애 선수를 비롯한 정현숙 감독이 참석을 하고 8월중에는 중국 해외전지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수보강 계획에 대해서는 자체강화훈련을 아침 9시∼저녁 10시까지 훈련을 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 전국체전 우수 목표를 위해서 선수 일부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출전시에는 지역축제 및 지역의 상징성을 홍보해서 단양군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부족한 체육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군민건강증진을 도움은 물론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달에 착공해서 전체공정 지금 현재 2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고 하반기 또는 금년에 토목공사는 100% 완료토록 하고 내년 연말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기존 기본설계에다가 우수체육시설 벤치마킹을 위해서 좋은 점을 도입 설계 변경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단양 현대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 시멘트 채석장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양 현대 골프장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로서의 역할과 골프 인구의 저변확대와 전국 골프회원이 단양을 찾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비롯해서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대한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해서 지금현재 6개월동안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7월4일날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군자체 검토를 해서 도에다가 7월29일 이전에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여성의 능력개발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기회의 확대로 사회변화와 조화되는 여인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의 평생교육 확대 추진을 위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자별로 차별화, 구체화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평강인물연구 용역에 대해서 분야별 연구중이고 지난번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평강인물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와 학술발표회를 10월중에 개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04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우먼아카데미 하반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회 아카데미 교육을 9월∼11월달까지 개최를 하고 외국어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4기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도 9월∼10월중에 지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제고입니다. 단양군 여성발전센터를 설치해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설치 근거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매포여성회관은 6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7월말 조금 늦으면 8월초중에 개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단양여성회관공사는 전체 공정 25%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로서 간병사 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어머니관광봉사단 조직을 확대해서 각종 행사때 안내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우회 및 극단, 풍물회 등 여성의 사회문화 활동을 지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금 매포 여성회관에 대한 예식장 운영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여성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서 호스피스 교육을 7∼8월중에 실시하겠으며 푸른단양 사회교육원 동아리 활동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양성평등 분위기확산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양성평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여성단체 활성화로 군정발전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여성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로 여성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성차별 성희롱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련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고 전체 1억원의 기금을 확보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제8회 여성주간의 행사를 비롯해서 여성문화재를 개최해서 여성발전 및 평등 도우미 표창과 여성문제 인식주제공연을 개최하고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 기반확충과 관련해서 상담인력 양성을 통한 여성폭력 예방정책으로 여성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여성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여성의 권익증진으로 상담 전문인력 발굴 및 전문교육을 추진 하였고 여성폭력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역상담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실시 했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모부자 가정 20세대를 추가로 신규등록을 해서 결연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담인력 전문화 및 성폭력 예방활동으로서 미술치료전문가과정을 신설해서 추진하고 성폭력예방캠페인전개, 성교육전문 연극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담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및 후원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어려운 가정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운영 및 지역복지증진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 작은 힘이지만 큰 힘으로 군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과 기초자료의 입력을 하였으며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동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봉사활동실적에 대한 통장 정리 및 발급을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증명발급과 각종 인터넷 제공을 해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동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 자원봉사 부분에 행정서비스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로 따뜻한 단양 만들기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군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해서 아름답고 따뜻한 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이동목욕 및 빨래봉사를 66회 실시하였고 가옥봉사자를 운영해서 7가구의 가옥수리 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당초 계획대로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자원봉사단 모집을해서 현재 12가정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가 포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연수 활동을 실시하고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이동목욕 및 빨래방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동목욕봉사는 주 3회, 이동빨래는 주 2회 실시토록 하고 가옥수리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공연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관계는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기반조성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확대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아동 건전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및 보육환경 업그레이드로 군립시설 야간 보육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고 영아전문보육시설을 30%의 공정률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했고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으로 보호만료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 통장 전달식을 갖고 소년소녀 결함가정 가정방문을 실시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금을 12가구에 28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양군 어린이집 가족 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해서 2004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와 보육시설 종사자들 연수,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행복과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참여확대를 위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12회 개최했고 청소년 수련활동 체제구축 문화교실 프로그램 37개를 개발 보급을 했습니다. 미진학 청소년 학교 활성화, 공부방을 지원하고 특히 야학관계에 대해서는 고입 1명, 중입 2명의 합격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단체 운영의 활성화와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고 청소년 작은 음악회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서울 시립청소년 수련관과 교류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활동 강화 2개소를 하겠고 11월중에 청소년 창작 작품 전시회를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올산지역 휴양레저스포츠 종합타운 개발촉구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2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시 채택된 사안으로써 낙후된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한 본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써는 제2회 태릉 선수촌 유치 관련 검토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1월2일날 동아일보에 태릉 제2 선수촌의 건립 구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3월6일날 스포츠조선에서 태릉선수촌의 수용인원과 시설의 부족 5월5일날 스포츠조선에서 골프장 포함 초대형 선수촌설립이란 사항이 보도된 바 있어가지고 도와 지금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탁구팀 격려차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 단양을 방문했던 정무 부지사님하고 도 체육회 사무처장, 도 체육청소년과장이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지난번 3월29일날 도 체육회사무처장과 유치방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 올산지역이 제2의 태릉선수촌 적기지역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4월1일날 대한체육회 사무처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입장관계는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어려운 관계를 얘기해서 시간이 되는대로 현지 방문을 일단 한번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또 지사님한테 군수님이 직접 방문해서 동 사항을 보고드렸고 지난번 저희군에 방문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발전시책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을 전지훈련장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15개팀으로 122명이 다녀갔습니다. 코오롱마라톤 전지팀이 6월3일∼17일까지 15일간 왔다갔고 육상상비군 B팀이 7월10일∼8월2일까지 40일간의 훈련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전국 탁구팀 전지훈련해서 1월∼6월달까지 155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팀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훈련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각 자체단체에서 전지팀 훈련관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사항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민홍보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단양전지훈련 메카로 육성하고 있는데는 상당히 동감도 가고 위민홍보실장님 외 단양군에서 많이 수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격려를 보냅니다. 9페이지, 체육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되고 7월달에 공설운동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탠드 문제를 얘기 했고요. 8개 읍·면에서 올해 철쭉제때도 보니까 뜨거우니까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다 밖에 나가 계셨어요. 8개 읍·면을 운동장에서 봤을 때 스탠드를 좌우로 돌아가면서 읍·면에서 나와서 차강막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주를 설치하도록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로얄박스에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해서 간담회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올라왔는지 보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설운동장은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양군민은 모시는 겁니다. 외지에서는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좋습니다만 단양군민이 이용할때는 이용하도록 해줘야 되고 또 전지훈련팀이 왔을때도 이용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단양군민들이 철쭉제때나 대형행사때 이용 못하면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외지에서는 우리 시설을 보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본부석 스탠드 확장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려서 내부적인 관계는 서로 같이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관계를 군수님께 분명히 그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일부분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체육관 운영관계를 검토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고요. 또 공설운동장 이용건에 대해서는 잔디밭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운영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디구장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애를 먹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군데가 있다고 하면 분산해서 여러 사람한테 다 나누어 주어서 골고루 쓰게 하면 좋겠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천막관계 설치하는 건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 시설을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설의 짜임새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더 정리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별도로 하신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영돈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군정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또 홍보에도 주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적성지역이 난시청 비슷하게 유선방송이 전혀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군정에 한달에 한번씩 반회보나 이런 것 외에는 사실 현재 이뤄지는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어떤 특별 대책을 해서 같이 군정에 참여하고 하는 일을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5페이지,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현재까지 여성지도자들이 안목이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한 실적과 또 앞으로 금년 9월∼11월까지 간다고 하는데 가시는 분들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 가는 것이며 연수국은 대충어디며 또 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 포인트는 난시청 해결 방안 같은데요. 난시청 해결 관계는 8개 읍·면중에서 7개 읍·면이 지금 유선방송이 다 운영되고 있고해서 적성부분쪽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유선방송시설 업자들하고 같이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 분들의 모임장소에 나가서 대안제시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다른데 시설을 해놓은 지역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전체 18∼20명정도 들어 왔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관계는 결정이 아직 안되었고 날짜 관계도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대상자만 선발을 해놓고 해외연수국은 뉴질랜드로 하고 날짜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인원관계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에 15∼16명정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해외연수관계는 제가 묻는 것은 범위가 생활개선회에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부락의 부녀회장들이 가는 것인지 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 범위는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회라고 한정을 정한 것이고 저희는 각계층에서 예를 들면 관내 선생님들도 있고 단체 대표들도 있고해서 여러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같이 포함됩니다.

유선방송관계, 난시청관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오지이고 산간지대에서 군정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알게 모르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짚어 가지고 군내 전체가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정보도 느낄 수 있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2004년도 전국체전시설 개·보수에 문화체육센터에 4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센터에서 지금 활용하는 개·보수 부분이 바닥을 말하는 것이죠?

예, 바닥하고 바깥에 주변 일부가 있습니다.

바닥이 상당히 본 의원이 볼때는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기술면이나 거기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개·보수를 하시겠지만 그 바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위민홍보실장님 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체가 바닥하고, 바닥을 먼저번에 기존시설 했던 것 외에 개·보수할때 다시 뜯어서 이것을 맞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때는 바닥이 그정도면 충분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는 바닥면적이 고루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고쳐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도에서 내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시설사업비를 2억원을 지원해주고 군비 2억원을 보태서 하는 것인데 다만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바닥 나무자재를 타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폐기물로서 일반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나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도 혹시 지역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것은 읍·면단위 복지회관쪽에 바닥을 깔아서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든가 그런쪽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산지역에 제2 태릉선수촌 유치에 관해서 아직도 건의정도 뿐이지 우리 단양군에서 대한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정부쪽에 구체적인 활동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중점사항으로 위민홍보실에서 한다면 빠른걸음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유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 지역출신들이라든가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본 사업을 현지에 관계되는 분들이 현지 방문을 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걸음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태근의원입니다. 당초 2003년도 업무보고 때 특성화대학 지속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빠졌네요?

그 부분은 지난번 당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되었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보고서에 안넣었습니다.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9페이지, 신축성있는 개방 체육시설물요. 그런데 문화체육센터는 개방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에도 계속해서 열어 놓고 다만 실업팀이 있다보니까 실업팀과 시간적인 조정관계, 그것은 일단 협의해서 하고 육상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포인트를 맞춰놓고 반쪽에다가 농구를 한다든가, 배구를 한다고 할적에는 장소와 시간을 적절하게 현재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도 생활체육할 때 인가요. 주민들이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용하려고 하니까 군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체육시설물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많은 인심을 잃고 있는 편인데요. 쓰자고 하는 사람 전부다 쓰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쓰고 싶은 사람이 못 쓴다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성발전기금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기금조성한 실적이 있는 가요?

일부는 지금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지금 15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15개 단체에서 연말에 농특산물 판매를 한다든가, 작년만 해도 철쭉제 행사때 단체에서 나가서 야식 관련 그런 것을 한다든가해서 일부는 기금을 마련하고자 그런 분위기는 조성을 하고 있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일부예산을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만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억원밖에는 안되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이자율도 낮고 하니까 너무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12개 시설이 있죠?

13개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 시설하고 군립인가요?

군립 2, 법인 5하고 나머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보육아동이 지금 군립이나 법인시설에 못들어가고 남은 인원이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를 당초부터 희망해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당초부터 희망을 하죠.

거기에 수강료 차이는 어느정도 생기는가요?

수강료 차이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초에 희망해서 들어가면 관계 없는데 그쪽에 인원이 초과되어서 못가는 사람 같으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군에서 지원관계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많이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군립하고 민간시설도 제가 봤을때는 군립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민간시설은 아동수도 작고 운영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지원관계를 해달라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유지비 관계하고 간식비해서 일부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요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상당한 예산의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이죠?

방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기가 어느 분야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노력해 나가서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본인들이 희망해서 갔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가고 들어갔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큰 예산이 아니라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단양군자원봉사가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사람이 5,242명이 입력되어 있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3,74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숫자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또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지금 자원봉사 부분쪽이 가옥수리봉사부분 등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옥수리 봉사 같은 부분도 지금 단양에 『밝은 세상 봉사반』이 있고 매포에서는 『가옥수리봉사반』해서 전체가 2개 팀에 약 50∼60명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매달 2번정도, 특히 일요일날 이분들이 평일이 아닌 자기네들 시간을 별도로 가져서 쉬는 시간을 자원봉사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빈말이라도 "수고 한다"라고 하는 그정도의 격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성과 그리고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방향과 계획 특수시책, 주요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총평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3년도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안고 시작하였으나 그 어느 때 보다도 금년 상반기는 국내·외적으로 주변환경과 여건이 어려웠으며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목표아래 4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지방정부의 기구와 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가중과 사기저하로 지방조직의 위기감이 초래되기도 하였으나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열심히 정진해 왔으며 또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 운영되면서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지난해 말 대명콘도의 개장과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각종 세미나, 연찬회, 워크샵 등 전공직자는 물론이고 군 의회와 민간단체가 총체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국가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 지역만큼은 활기가 있고 안정된 지역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왔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호재를 바탕으로 민선 3기는 좀더 새롭고 발전된 지방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21C 새로운 비전을 목표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 편의시책을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한 상반기였다 하겠습니다. 담당 분야별로는 행정분야로 3개년에 걸쳐 중앙수상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최고, 최상의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대통령상을 목표로 최선의 목표를 경주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과 조직내 활력있는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능률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해 왔습니다. 서무분야로는 공직자 사기진작 풍토조성과 창의적인 공직상 구현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및 전문·특별 교육과 해외 선진 벤치마킹 등 신사고 혁신을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하였고, 민방위·진흥분야로는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공조 협력체 구성으로 군정참여 유도 및 활발한 활동지원과 밝고 훈훈한 지역사회 구현, 군민의식 생활개혁을 위한 나부터 희망충북 21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3년연속 최우수 및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친절하고 청결하며 정직한 군민이 되도록 실천하고 생활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시행, 실용위주의 민방위교육, 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정보통신분야로 21C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종합정보화 추진과 외부적으로 다양한 주민편의정보화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보화 교육, 단계별 수준분석을 통한 맞춤식 전산, 정보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을 돌이켜 본다면 인력운영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 및 퇴직 등으로 장기간 결원과다에 따른 직원 업무분담 및 증평군 신설과 관련한 직원들의 전출 동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으로 조직내 분위기가 다소 동요되기도 하였으나 차분한 가운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부문에 있어서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지식함양을 위한 공무원지식정보화대회, 푸른단양친절아카데미, 행정서비스선전홍보탑 등 당초 계획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일부 시책에 대하여 착오를 빚기도 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자치행정운영 방향입니다. 금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적 어려운 여건을 극복한 저력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참여정부 출범초기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민선 3기 군정의 목표와 방향에 맞는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 추구에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자치행정추진 방향을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정착,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체제 확립,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활력있는 직장 조성, 밝고 건전한 선진 문화 군민상 구현, 군민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 체제 확립,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정보화 실현에 두고 힘껏 일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의 정착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현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군민 화합 및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군수님의 연두순방시에는 8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17건은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푸른사랑방 전자 군수실도 운영을 했으며, 주민애로 및 건의사항 전화수렴과 현장 삶의 체험을 통한 공감대 제고, 『칭찬합시다』의 자율적인 지속추진, 상가기동서비스제도 12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4회 이상 대화를 하고 이동민원 상담과 사랑방 간담회는 읍·면장을 통해서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천의 생활을 위해서 기 재정된 21개 헌장의 제·개정을 추진했고 행정서비스 헌장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표어, 포스터 공모와 푸른단양소식지 퍼즐게재,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 참석과 헌장제 활성화 워크샵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통령상 수상을 목적으로 전력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워크샵 등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평가, 만족도 조사시행을 9월달에 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화 MOT추진도 8월중에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체제의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인력을 확충을 통한 그간 계층의 불균형 해소를 하는데 애를 써서 상반기에 신규채용 23명을 했고 군정발전 유공자 및 우수자 인센티브도 부여를 했으며 공직자 봉사활동 마일리지도 지금 현재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공부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선진벤치마킹과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심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제안, 예산절감, 군정유공자에 대한 정기 인센티브 지속 제공, 부족인력의 적기 확보를 통한 조직 활력화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공직자 및 가족기념일 축하 이메일 발송을 305건 했고 다양한 공직자 후생복지시책으로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과 국고장학금 무이자 대부, 생활안정자금 대출, 우수 모범 공무원 선발표창, 직장동호회 지원,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건강검진 실시를 매듭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휴양시설 추가구입을 하도록 하겠고 장기근속 공무원 안식휴가 실시, 휴대용 수첩제작, 산하 공직자 화합 한마당 체육행사,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용 비품 지원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창의적인 공직상 구현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실무 및 전문교육을 82개 과정에 163명을 실시했고 사이버 어학강좌,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국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고혁신 특별위탁교육은 9월중에 교육을 세워서 10월달에 실시할 예정이고 친절서비스 전문강사 능력향상 지원과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 양성, 우수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실시, 선진행정 벤치마킹 추진과 산하공직자 소양고사를 7월중에 실시해서 도에 추천토록 의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밝고 건전한 선진문화 군민상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부터 희망충북 21운동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운영위원회 재구성을 했고 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푸른단양 친절서비스 아카데미도 1회를 운영하고 지금 현재 2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집앞 청소, 내직장 청소, 쓰레기종량제, 시범마을도 24개소를 지정하고 또한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대과제 20개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푸른단양 친절서비스 아카데미 운영과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견학 실시, 또 자체평가 도 종합평가를 해서 금년도에는 4년차로 도우수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로 지역활력 촉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단체 조직을 재정비했고 또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서 지원도 했습니다. 지도자 장학금지원, 새마을 바르게 살기 운영비 지원, 단양군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 추진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군 새마을 준공식이 지난주에 끝났고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지원, 민간단체 각종 행사 및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편의시설 및 소득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다목적회관 영춘면 상 1리 회관 지원과 마을자랑비 건립 대상지 선정, 상반기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급, 2002년도 융자금지원 가구에 대해서 점검도 했고 융자금 체납액 징수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목적회관 건립 착공 및 준공을 매포읍 하시리, 대강면 남조리, 영춘면 상1리에 대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고 마을자랑비 건립도 매듭을 지으며 금년도 하반기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대상자도 11월중에 결정해서 12월달에 3억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사업 체납액 징수 및 사업장 지도점검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 체제의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동성 있는 민방위대 편성관리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홍보물 수집, 또 풍수해대비 훈련, 테러대비훈련,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 상반기 민방위대 교육 또한 민방위교육 훈련 크로샷활용 등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민방위교육을 10월중에 실시를 하는데 실기위주의 교육편성을 해서 생활에 필요한 전기, 안전사고라든지 응급처치 요령 등이라든지 이러한 활동 등을 교육토록 의뢰하겠습니다. 자원행사를 통한 역량 강화, 풍수해대비 마을단위 훈련 실시, 민방공대피 및 방재훈련도 5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및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상대비시설 점검과 급수시설 점검, 민방위장비 무상대여, 119구조대 증축공사 착공, 대강 소방파견소 신축예산 확보, 의용소방대원 해임 및 신규임용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등을 지급 했고 하반기에도 민방위장비를 구입 지원 하겠으며, 119구조대 증축공사와 대강파견소 신축공사를 하반기에 매듭을 지으며 대원들의 자녀장학금과 출동수당 지급, 소방의 날 행사 지원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정보화 실현 시책입니다. 상반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전자군정구현으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안정적 운영, 그리고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등을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행과 신 사무관리규정 전자결재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 행정업무용 PC·소프트웨어 보급을 하반기에 50대를 추가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산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종합정보화 추진관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자료확충을 위해서 업무용 단말기 프로그램 및 사용자 교육, 대상업무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고 주민편의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도 실시를 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교부 등 177종에 대해서 했고 읍·면 주민등록전산자료 본청이관 자료 전환과 본청 호적전산자료 법무부 정보시스템의 자료이관도 매듭을 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백업장비 보강시책으로 전산자료 이중화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전산자료 본청 이관자료 보정작업을 8개 읍·면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편의 다양한 정보화 교육의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시개방 열린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해서 단양군정보화 강사지원단 구성운영으로 36회를 실시했고 그 강사지원단을 활용해서 열린정보화 교육을 36회에 2,585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꿈나무 컴퓨터 교실 운영도 12개 유아원에 229명을 실시했고 소요에 따른 맞춤형 정보화 교육도 4회에 5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생활편의 위주의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와 마을정보화 지도자 교육, 노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 맞춤형정보화 교육 및 열린정보화 교육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군민정보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48개리 마을 홈페이지를 일제제작해서 보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부모와 함께하는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 소백산철쭉제 기념 인터넷 정보검색 이벤트개최를해서 683명이 참여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거양했고 하반기에는 정보화 마인드확산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하도록 하겠고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 관광단양 알기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산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시책으로는 상반기에는 읍·면·사업소 네트웍 회선속도 보강을 매듭지었고 도∼군간 ATM 통신장비 성능 보강과 재해대비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구입, 민원발급용 팩시밀리 구입을 매듭을 지었고 하반기에 노후 키폰전화시스템 교체를 지방의회와 단양읍과 2개소를 하도록 하겠고 읍·면·사업소 네트웍 장비증설을 9개소를 하며 팩시밀리 보안장비 구입설치와 도∼군간 네트웍용 전산통신장비도 1개소를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e-village만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민·관·학이 상호협동하여 마을 정보화를 촉진하고 축척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에 적극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관·학 협동으로『e-village만들기』선포식을 6월14일날 했고 정보화마을 자매결연 및 마을정보지도자 위촉, 작목반 자매결연 및 책임지도 교수위촉을 6월14일날 매듭을 짓고 교육중에 있으며 정보화협약대학 컴퓨터 봉사활동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화 교육 및 PC 고장수리도 8개 읍·면을 했고 청소년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고향사랑 운동전개로 148개 마을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더욱더 확충을 하고 농촌 작목반 홈페이지 구축지원과 컴퓨터 봉사활동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e-village만들기』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업무로서 재단법인 단양장학회 운영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기금조성사항은 49억5,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집행이 1억2,800만원이 지급되면 기금잔액은 4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학생선발을 고등학생 64명, 대학생 17명, 일반 고등학교 52명, 특별 29명 등 81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지급을 2회 했고 어학연수기도 발간을 했으면 명문학교 육성사업도 7개교 9개 사업에 4,3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어학연수를 7월20일부터 20일 동안 뉴질랜드로 중학생 10명, 고등학교 10명해서 20명과 인솔교사 2명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지금까지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서 MT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당면업무로서 군의원 보궐선거 준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상천면 선거구 허영강의원의 별세로 인해서 10월30일날 목요일 보궐선거일로 확정되었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선거 준비 경비도 약 29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사무를 하나하나 챙겨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생각하며 함께 즐거워 할 수 있는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건설을 위해서 자치행정과 전직원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13페이지,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있어서 소득기금재원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됩니까?

금년예산이 3억6,000만원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어느정도입니까?

농가당으로는 지원 한도액이 1,000만원이고요.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는 자금이고 마을에는 2,000만원씩 줄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금리는 지금 현재 3%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시중금리는 몇 %입니까?

농협금리같은 경우는 대출이자는 6∼7%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도내에 11개시군 다 비슷하게 운영을 하지만 청주시하고 어느 시·군인가 보니까 1.5%로 낮추었습니다. 소득기금에서 금리를.

1.5%요?

예. 제가 알기로는 3개 시·군이 금리를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 기왕에 소득증대 이렇게해서 영세민들을 돕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타시·군보다 더 많이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좀 낮추어 가지고 농가들 간접 도움이 되고 소득증대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득지원사업 관계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에 『연 1회로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연 2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연말에 선정해서 연초에 1억5,000만원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5%로 되어 있던 것을 3%로 낮춘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환경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선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공동기금관리적인 측면에서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영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긍정적으로 타시·군에 운영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단양군의 어려운 농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반 농협의 영농대출도 3%이거든요. 특히 영세농가를 지원한다는 군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일부 시·군에서도 이율을 낮춘 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서비스 선전 홍보탑 장소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설명은 안해도 됩니다. 9페이지, 대명콘도 3구좌, 지금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명콘도 구좌는 몇 구좌입니까?

3구좌를 작년도에 계약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제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설명도 드리고 또 공감을 해주셔서 3구좌를 이번에 증설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대명콘도와 3구좌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6월30일자로 하다 보니까 30박씩해서 90박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총 9구좌입니까?

아니요. 6구좌입니다.

6구좌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10페이지, 글로벌시대에 선도하는 공직자 양성은 해외여비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공직자하고 제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한 4,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어통, 중국어통 이렇게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제2회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해외여비 계상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지금 지역에서 여론이 있는 것인데 단양장학회에서 명문학교 육성하는 자금지원 올해보면 7개교에 4,300만원이 올해 지원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별 지원에 형평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런 문제가 각 학교 교장님들 선생님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지역 사람이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준 것은 아니냐, 또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의 학교는 홀대한 것 같다 필요없는 학교에도 계속해서 주고 꼭 필요한 학교는 안주더라 그러한 여론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7개교에 9개 사업에 4,300만원이 금년도 지원이 되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21개교인가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3억원 가까운 지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3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단양고등학교를 중심으로해서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단양고등학교가 1,700만원인가요. 나갔고. 단양공고 지원이 되었고 지금 조태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양출신 교장님이 있는데 중점지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고 또 오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지원요청이 들어온 것이 학교 시설비라든지,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교육청예산으로 당연히 해야할 기본 사업비를 요청한 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교육인적자원부예산, 도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하고 순수하게 특수종이 있는 어떤 명문학교의 진학반을 위한 야간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교사분들의 지원비라든지 또 특별활동 예를 들어서 롤러스케이트를 탄다든지, 탁구부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학교의 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지원이 되었을 뿐이지 단양관내 교장님들은 더 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심지어 어떠한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어떤 학교는 주는 돈을 다 쓰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이에요. 교장선생님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 때문에 교육청에도 가서 회의도 하고 하면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 근거라든가 계획관계를 교육청에다가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교장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하는데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6,000∼7,000만원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돈 1,7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단양고등학교이고 단양공업고등학교도 3,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 요청을 했는데 돈 700만원 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는 돈도 못쓴다는 학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차제에 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장학회 운영전반에 대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 지도적인 확인도 한번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여론이 생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총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행정 추진으로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사항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56개 분야에 1,241건을 추진했습니다. FAX민원 4,580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증명을 발급처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을 3개소해서 5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고객서비스 헌장실천으로서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10회에 걸쳐서 실천하였습니다. 4페이지, 현장민원봉사반 운영은 4회에 걸쳐 2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체험현장 추진은 2회에 걸쳐 영세민 돕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전산시스템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의 제도정착을 위하여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감·호적 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도 추진하였고 인감대사 실시를 2회에 걸쳐 43,882건을 대사 하였습니다. 웹기반 호적정보시스템운영으로서 금년도 5월6일자 군시스템에서 대법원 시스템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선진지적 부동산 행정 추진사항입니다. 토지이용실태 조사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고자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현지조사하여 115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항으로써 대상필지 85,00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주민안내를 실시하였고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 하였으며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금년 6월30일자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필지 등기촉탁 사항으로써 1,219건을 처리하여 주민등기비용 3,657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네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써 주택개량사업은 43동중 73%를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총76동에서 51.3%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농촌마을 기반정비사업으로써 어상천면 석교 1지구에서 생활환경개선이라든가 편익시설확충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진교통문화 정착 추진사항입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확충사항으로써 RED신호등교체 3개소, 신호기 연등화 추진 2개소, 노후된 제어기 교체 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농촌버스 친절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하여 농촌버스에 GPS 설치를 22재 완료 하였으며 운전자 제복착용 및 명찰패용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행정추진사항으로 고객이 행정기관 방문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각종 민원 시책을 개발 보급하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활성화 하고 두 번째, 행정규제완화 및 주민편익시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 민원실 고객서비스헌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터치 민원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전자민원처리의 확대 보급과 관련한 각종 전산자료의 차질없는 구축으로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항으로 민원서비스혁신사업을 제도 정착화 하기 위하여 제도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주민등록 인감 전산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민원실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셋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 사항으로써 관내 토지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결정과정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필지는 87,000필지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이용실태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사항으로써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지목변경으로 발생한 지가상승분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 정확한 토지관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목변경대상토지 현지조사를 105필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답게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의 정주의식을 높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으로써 주택개량 및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촌마을기반정비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이어 어상천면 석교 1지구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절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물 보안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한 교통안내 및 체계적인 구축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입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LED신호등 추가설치를 하겠으며 농어촌 버스 이용객 편익시설설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 표지판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선진 운수시설지 연수사항으로써 금년도 8월∼9월사이에 12명∼15명을 대상으로 일본 MK택시 및 시내버스 고속철도를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GPS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완료된 GPS사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대책 수립입니다. 과태료 징수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액 발생억제를 위한 안내문도 발송하겠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로 인한 제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제증명발급시 납부를 유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상반기에 복합민원이나 인허가가 대충 몇건이나 되는가요?

상반기 복합민원 건은 자료를….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 당초 업무 보고에 보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겠다고 나온 것이 있다고요. 사실 복합민원하고 인허가에는 사전심사청구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실적이 있는 가요?

사전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별도로다가 실적이 나와 있지를 않고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실무자들로 하여금 소집을 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겠고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정상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요. 거기서 처리가 불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민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실적이 나타나려면 서류상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야지 담당자 혼자 그냥 말로 다 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복합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체적인 민원접수대장은 있지만 사전심사청구 같은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민원접수가 되기전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단양군의 민원이 제일 까다롭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이러한 제도가 잘 활용이 되면 그러한 얘기가 안나온다고요. 지금 제도는 좋은데 이것이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복합민원 인허가 사항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될텐데 그중에서 일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서류상 나타난 것이 있어야지 운영을 한 것이 나타나지 담당자 혼자서 말로해서….

지금 조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요. 상반기에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완했던 부분이 민원인 후견인제도를 저희 청내에 주사급 이상으로해서 후견인제도를 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운영실적, 건수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페이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탈루세원발굴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추징한 실적이 있는가요?

이것은 탈루세원을 조사를 해서 115필지를 처리해서 재정경제과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탈루세원발굴 될 것이 없는 것이 115필지가 정리 5, 분할대상 43, 지번정정 33, 기타 34인데 여기에서 탈루세원 추징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죠?

탈루세원관계는 중앙부서 계획에 의해서 5개년동안 추진하는 부분으로써….

중앙부서에서 이런 제목으로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 실정에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실적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나타난 것이 있어요?

115필지는 작년에 한 것입니다.

아니, 탈루세원발굴 한 것은 없지 않아요?

상반기에 처리한 115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취득세를 받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정리, 분할대상 이런 것은 그 내용으로 봤을때는 탈루세원에 해당이 안되지 않아요?

115필지중에서 지목변경을 처리한 것이 5건이 되고요. 또 일부분만 지목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 분할 한 것이 43건이 됩니다.

아니 글쎄, 내용이 탈루세원 발굴이라고 그러면 지목변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지금 이 필지에 대한 것은 지목변경을 다한겁니다.

115필지가 맞는데 밑에 세부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그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세분화시킬 때 세금누락관계를 별도로 표시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탈루세원이 나왔으면 몇건을 했으면 얼마를 추징했다는 것이 나와야지만 그래도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탈루세원발굴 대상필지가 상당히 많아요. 58,227필지, 17,969필지 이것은 임야죠?

전체 필지가 58,227필지 정도 되는 것인데요. 그중에서 지목변경대상토지가 17,969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탈루세원을 발굴 할 수 있는 건수인가요?

17,969필지에 대한 것을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하에 저희들이 현지를 직접 조사해서 그것이 분할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지목변경처리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임야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대상에 보면 사선을 치고 17,969필지가 나오고 밑에 농지, 임야로 분리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시행연도가 '72년도, '62년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후에 시행된 토지가 전부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농지로보면 농지법시행이 '72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변동된 토지는 다 탈루세원에….

'72년 이후의 것은 해당 사항이 안되는 것이고요. 이전 사항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시행전 토지, 산림법은 '62년도 40년도전에 것을 찾아 낼 수가 있나요?

그것이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냥 임야로 남아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다 추징할 수가 있나요. 40년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행정착오가 아닌가요?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그것이 지목변경을 임야가 대지로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려고 그러면 형질변경허가도 받고 산림훼손허가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 절차없이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그런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40년전의 것을 추징 할 수가 있다.

현시점에서 지목변경이 되니까요.

지방세 부과는 5년이 지나면 안되는데.

과거의 것을 소급해서 받는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변경되는 시점에서 추징이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서류를 한번 줘 보세요. 글쎄,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40년, 30년전인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2003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검토한 사항이고 질책한 것인데 하반기 사업계획에 행정규제완화 및 주민편익시책운영으로 또 나왔는데, 유관민원처리 활성화 관계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도 자꾸 명분만 내세우고 하도록 지적을 해도 안하고 그러는데 민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지적사항으로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예.

우리 정서에 안맞으면 주민의견수렴조사를 해서 반영해서 실제로 필요없는데는 없애고 실제로 하는, 예를 들면 북부농협같은데는 참고로 조합장과 조합원이 상의해서 작년도 149건의 민원처리를 했지 않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먼저 제가 지적한 사항 이후에 각 기관별로 의견수렴해서 실제로 행정기관하고 가깝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정비를 하고 제가 교통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대강 장정지소같은데 북부농협같은데 성의있는데는 존속해서 아크릴로 안내판도 제작하고 활성화하도록 제가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 지영돈의원님이 지적하셨을때 제가 미쳐 챙기지 못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지적하셨을 때 저희들이 홍보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작해 놓았습니다. 기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그냥 폐기하느니 홍보용으로 쓰는 측면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사민원 처리를 할때는 FAX민원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FAX민원을 처리 했을 경우에는 그 유사기관에서의 처리 시간이 발급 될 때까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유사기관에 각종 회의가 있을 때 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GOC 사업으로 민원혁신 추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유사기관에 프로그램도 새로 갖다가 설치해 준다든가 담당자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해서 민원인들이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 잡힌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무리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과감히 홍보물만 붙여서 되지도 않는 것 하지 말고 정비해 치워요. 의견수렴을 하면 되지 않아요. 내부결재를 하든지, 뭐라고 그럽니까, 조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앙케이트조사라든지 해서 실제로 실적이 없고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고 맞는데는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아크릴제작도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과감히 정비 좀 해주세요.

예.

유영진의원입니다. 민원인 만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이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볼때는 줄거리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운영 3개소에 얼마 이렇게 썼으면 발급기가 "우리 주민한테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든가 줄거리만 써 놓으면 의원님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장에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대책 수립 이런 것도 어느정도 성공사례도 넣어 가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업무보고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포괄적인 업무보고가 되니까 금방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언이나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맞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아무 방안도 없이 머리만 갖다 놓으면 의원들이 다 알겠습니까, 간략하게라도 방향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