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두 번째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근무제 확산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먼저 우리고장 홍보를 위해 부산, 대구 등으로 확산하여 단양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거양 효과를 위해 중앙 언론사 기자 등을 자료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눈꽃열차 운행 유치와 단양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양을 홍보하는데 노력한 결과 내방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전문도시 조성을 위해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중앙부처 인연맺기는 금년 사업비 41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사업비 42억원을 신청하여 확보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시설로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연계한 래프팅과 천동물놀이장 등의 개장, 고수와 도담삼봉 주차장 운영으로 관광편의 및 경영수익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단성체육공원 등 시설확충으로 각종 전국대회 유치로 체육을 관광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백산철쭉제 등 각종 행사는 보완발전 시켜 차별화시켜 나가고 수양개전시관 건립 등 문화재사업은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분야입니다. 외국어통역사와 문화해설사를 배치운영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관광안내택시 운영과 역·터미널와이드칼러 5개소를 설치하고,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탑 설치와 단양관광설명회를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2년 연속 환상선 눈꽃열차를 운행하고, 대학교 신입생 OT유치 등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개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다리안관광지시설 확충사업에 5억원, 소선암 화장실 건립, 매포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어상천 게이트볼장 돔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다리안관광지 보수사업 외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래프팅 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군 직영은 온달관광지 등 6개소에서 상반기중에 2억6,700만원의 수입이 들어 왔고, 공유재산 임대는 7개소에 1,900만원, 무상임대는 3개소(활공전망대, 도담삼봉·고수동굴화장실)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적성산성과 온달산성 성곽보수에 4억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축제 육성입니다. 제5회 해맞이 등산대회와 전통연날리기대회, 제21회 소백산철쭉제는 좋은 호응속에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진흥사업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해서 책 29,955권을 대여해서 군민의 독서열기를 제고시키고, 영화상영은 6회, 농악대 공연은 8개단체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대명콘도 개장으로 중부내륙 관광거점지역으로 부상하여 대규모단체 체류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어 앞으로는 차별화된 관광시설의 확충과 문화자원 발굴로 역사문화와 관광체육이 함께 하는 관광전문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방향입니다. 단양을 더욱 폭넓게 홍보하고자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대상으로 TV광고 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재구축하고,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고 있어 여름피서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관광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구려민속촌과 사인암, 북벽권 관광지 지구지정에 따른 사전준비와 각종 체류형 시설을 확충시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체육시설의 다양화로 새로운 스포츠의 메카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지난해 착공한 수양개유물전시관과 적성산성 보수 등 문화재의 연차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국 제일의 역사문화 탐방지역으로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관광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힘쓰겠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시 보완시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여 문화관광 전문도시로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관광홍보사절단 운영과 와이트칼라의 계속적인 운영, 대명콘도에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 전국광고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관광안내를 위해서 피서철에 어머니관광봉사단과 문화해설사를 상주 배치운영하고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단양관광안내의 집 운영, 통역사 배치 운영하고, 명예관광안내 택시기사 55명을 활용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시기는 내년 8월 예정으로 주관은 한국관광학회에서 하고 현재는 저희들 단양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19일부터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단양유치가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관광성수기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7월20일～8월10일까지 7개분야에 대책반을 구성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래프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3억원을 들여서 오사리지구에 주차장포장과 느티지구에 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동관광지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기촌～천동간 3.3㎞에 대해서 49억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토지보상은 95%완료하였고, 토공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토공 및 구조물을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려운 점은 관급자재 및 물가변동률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5억2,400만원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단양역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진입로와 교통시설 조경물을 위해서 2억9,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은 마무리하였고, 포장을 7월2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다리안관광지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0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는데 2002년도 황토길의 발주사업은 5월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상수도관로교체는 6월달에 착공했는데 현재 관광 성수기를 대비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성수기가 끝나는 대로 해제를 해서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변무대 정비 사업입니다. 수변무대 관람석 정비와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17억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발주 해 놓고 있고, 국토관리청과 충주댐관리단에 인허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인공암벽 조성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2억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천동야영장 조성을 위해서 2004년까지 9억원을 들여서 9,860㎡에 대해서 주차장과 편의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고 7월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올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금수산 주변 개발입니다. 2004년까지 19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화장실, 금수산 등산로 정비 등을 할 계획이고 현재 예산은 3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고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와 토지매입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조각분수대 설치입니다. 소금정공원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설계공모 공고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작품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한 후에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성산 조각공원 설치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85억1,200만원을 들여서 지상2층 규모로 연면적 1,364평을 건립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공 90%, 건축 30%중에 있고 금년말까지 건축공사 골조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05년까지 18억원을 들여서 축구장과 주차장, 부대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완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상가 협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갖고 다시 재보상 협의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단성 생활체육공원 시설 확충입니다. 39억원을 들여서 금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체육운동장 5면, 주차장, 조경 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공은 80%정도 되었고 체육시설은 일부중에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토공은 마무리하고, 체육시설을 85%하고 내년 7월까지는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05년까지 29억원을 들여서 주차장과 체육시설, 관리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재원조달 할 계획입니다. 열다섯 번째,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매포와 적성으로서 현재 매포는 80%, 적성은 85% 마무리 되었는데 올 7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단지 이 사업을 하면서 노인 분들의 요구가 주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단양공설정구장 시설 확충입니다. 써치시설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조성 용역관계입니다. 단양군 전체대상으로 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국궁장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국궁장 관람석 확충과 토공 등을 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발주해 놓고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곡 생활체육공원 확충 시설입니다. 용산골의 기존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현재 1억원 계획을 잡고 진입로 확장과 체육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로 적성 생활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소야리에 6,000만원을 들여서 풋살구장과 주변정비를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선암공원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들여서 금년 11월까지 공원 내 시설정비를 하고 확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담삼봉 시설물 보수입니다. 석문입구 정화조 부분이 보기싫기 때문에 5,000만원을 들여서 FRP조형물 설치해서 경관에 맞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21쪽, 관광지 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민속촌 조성 관계입니다. 위치는 영춘면 하리 밤수동으로서 기본실시설계, 환경성 검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 내년 7월까지 관광지 조성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도 11월까지는 건설부토지 관리전환 요구와 내년 8월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내년 12월까지는 관광지를 확대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수관광지 조정 검토입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관광지 조성을 전면 지금 재검토해서 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이 전체 관광지 해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7월초에 도에다 관광지 지정 해제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북벽지구 개발입니다. 사업기간 2006년까지로 스포츠 위락형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공고되었는데 골프장 취소 요구권에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우선 용역한 후에 지방환경청과 협의한 뒤에 확정되면 관광지 지정에 따른 용역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인암지구입니다. 2006년까지 가족중심 휴양지로다가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관광지 지정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고 12월까지 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특구 지정입니다. 지정구역은 2개읍 6개리 10.4㎡으로서 현재 관광특구 전반에 대해서 제도개선 등에 따라서 관광진흥법이 개정중에 있어서 지난번 군에서 요구한 것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특구지정 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에서 현재 시·도지사로 위임되는 법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도와 협의해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먼저, 국궁장 시설 보수를 위해서 1억4,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10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래프팅 시설 보수는 오사리지구에 화장실1동을 신축하였고, 주차장은 토공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7월까지 이것도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온달관광지 보수입니다. 3억7,000만원을 들여서 온달관 내부시설, 오수정화조, 하천제방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7월까지는 잔여 돌담쌓는 것을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건립입니다. 2005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는 50억2,1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반조성과 조경공사는 60%을 마무리하였고, 건축공사는 착공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시는 2005년까지 주변 환경정비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것은 문화재청과 국비확보를 지난번에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2005년 추경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2005년까지 96억여원을 들여서 전시관과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한 후에 2005년 11월까지 전시관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온달산성 외 3개소에 대해서 6억8,200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적성비 보호각 정비, 온달산성 성곽보수, 적성산성 주변 토지매입, 천연동굴 안전장치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태장이묘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10억원을 들여서 태장이묘 복원과 인근지 발굴, 도로이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방 도문화재로 지정한 후에 도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금수산 예술인촌 택지 분양입니다. 7,853㎡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과정은 서울 송파구와 3차에 걸쳐서 토지매각을 협의했는데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해서 앞으로는 전국 부동산에 홍보한 후에 장기적으로 금년말까지 미분양되면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군 고서 조사입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충북향토문화연구소에서 사업을 5월달에 착수해서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서보급입니다. 4,600만원을 들여서 매포도서관과 이동도서관에 신간도서와 책장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매월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도서인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문화관광축제 내실화입니다. 온달축제 외 2개 행사에 1억9,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온달문화축제는 그간에 2년연속 전국 우수민속축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차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것이 장작가마예술제와 온달문화축제, 해맞이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무대공연 사업 추진입니다. 3,200만원을 들여서 군에서 공모한 온달마당극이 지난번에 청주에서 했을때 충북연극제에서는 대상을 받고 전국연극제에서는 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온달문화축제때 마당극을 다시 한번 공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유통 관련업소 육성입니다. 대상 33개업소로 게임장이 11군데, 노래방이 2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6개업소에서 행정처분을 했고 앞으로 유통관련업자 집합교육을 해서 건전문화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영화상영은 수변무대와 주변 관광지 읍면에서 연중지원해서 격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상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총 15개소로서 유상위탁이 11개소 무상위탁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군직영은 7개소가 있는데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도 한 6억원～7억원정도는 수입예상 목표로다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전국 제일 역사문화탐방지역으로 가꾸어 나가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임대해서 지금 임대사업도 2,400만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22개사업에 약 280억원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비근한 예로 영춘래프팅 시설같은 데는 여기도 보면 25,0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사람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요. 가는 사람들 다 단양관광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래프팅이 다 단양관광인냥 그렇게 각종 보도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있고, 인근 농경지에 있는 주민들까지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래프팅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리 밤수동에 1개를 설치하려다가 환경성검토의 평가가 부적절하다고해서 한쪽으로 어차피 수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야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보니까 7월말에 한다고 그랬는데 7월말에 하면 다 끝난 다음에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제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임대 받은 사람 주2회 하고 공무원은 월1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7월1일날하고 8월30일날 하면 두달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서류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래프팅장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갔을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리쪽의 것이 안 되는 바람에 느티쪽에 지금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전체적인 것을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할 때 계획을 구성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쪽의 농경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좀더 확충하고, 지금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수도하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을 지난 주까지는 저희들이 일부는 계속하였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여름하절기 시즌이 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모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있는 시설로 최대한 관리를 해서 넘기고 내년도부터는 시설지구를 확장해 갖고 래프팅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장 사람들이 와 가지고 샤워할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막히고 화장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있어야지, 지금 7월달에 한다는 것은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 수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공무원들이 수시 감독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지 단양관광지라고 해서 다 끌어다 놓고서 그사람들 이용하려다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우리가 도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로 단양관광이 깎여 내려 간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지금 가을에 가서 내년도 예산 세운다는 그 얘기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되고요.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래프팅 시설은 지난주까지 보수를 다 하였습니다. 보수를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여름철 방학때되면 휴가철되어서 더 이용객이 늘 것으로 봐서 지금 추가로 상수도 관계때문에 모터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보수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래프팅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25만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2만5천명 1/10왔는데 벌써 이런 소동이 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9배가 더 왔을 때에도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로 취합해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모터하고 화장실을 더 보완하면 큰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글쎄 지금 작년에 25만명이 왔는데 지금 2만5천명이 왔는데도 불편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9배 이상이 왔을 때 가능하다면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론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갖고 민간인들이 들어 왔는데 상수도 밸브조정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반대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상수도 관이 막혀 갖고 그때 일부 물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 가서 교육을 시키고 래프팅 14개 업체하고 임대자하고 별도로 교육을 시켜 갖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한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말에 거기 몇명정도 이용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비가 많이 올때는 보통 1,500명～2,000명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요일날은 조금 적고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가서 버스를 한번 세어보니까 약 30대하고 저위의 한 60대 정도 되면 지금 2,500명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았습니까. 도저히 10개 가지고는 시간이 되지 않고, 우선 기본적 시차로도 숫자개념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래프팅하는 시간이 있고 물 나오는 시간이 있고 그것을 체크해봤을때, 지금 홍보지라든지 신문지상에 4,000명인데 4,000명이면 분수로 따져서 얼마 입니까. 수도꼭지 10개인데 4,000명을 수용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기본적인 숫자도 안 되는 것을 계산도 안 해보시고 자꾸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가서 직원들이 한번 샤워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숫자가 나오고 여기에 시설 보강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언론상 내용은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실제하고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은 유념해서 앞으로 시설물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도 2,500명에 공감이 가는데 2,500명이 거기서 샤워를 다 안 하고 1,000명만 한다고 했을 때 일인당 최소한 5분～10분 정도한다고 봤을 때 시간을 한번 개념으로 따져보시라니까, 거기에 수용이 가능한가. 그런 숫자개념도 없이 자꾸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체크해 보시고 얘기하라니까요.

윤의원님도 아시는지 영춘지역으로는 실제로 느티지구만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업소같은데 이런 데도 간이적인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4,000명～5,000명이 온다고 그래도 전체가 우리 시설쪽으로다가 다 흡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지구 전체적인 것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하리 밤수동이 안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을 급조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내년도 가서 느티지구에 더 시설을 확충하려고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래프팅시즌인데 언제까지 확충됩니까, 지금 제출한 서류상에 보면 7월말까지 했는데 7월말까지 확충이 됩니까?

예, 다 해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시설물을 계속 사업추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개～17개가 됩니다. 일부는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주고 있지만은 제일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봤을 때 관리인력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전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직 전문성이 약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양은 관광단양의 이미지로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단계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언론쪽이나 아니면 주변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의원들도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수시로 보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양역 진입로 정비사업에 보면 양쪽으로 갈래를 둬서 신호체계가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신호체계가 없는 부분 대강, 단성쪽 방향에는 오히려 중간을 갈라 놓아서 해놓은 부분이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서 한번 그 문제점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짚으셔서 설계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신호보완체계를 하는 쪽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이것이 신호체계하고 국도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국도관리청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검토 의견을 경찰서를 통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건사항을 이렇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용하면서 저부터라도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 그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의 인터로킹 경계를 하지 않고 선을 그었더라면 오히려 불편상황이 없을텐데 한번 들어가서 단양역에서부터 우좌로 나와보면 그 문제점을 느낄 것입니다. 그다음 인공암벽장이 당초계획에서 지금 공설운동장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수산 예술인촌택지 분양 건이 지난번 서울 송파구하고 상당히 깊은 이야기가 오고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터 받겠습니다.

먼저, 인공암벽 위치관계는 당초에 예산다룰 때 어디라고 확정을 그당시에 안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설계해서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들 몇 가지 검토한 위치중에서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이 이용객들의 편의라든지 관리차원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금수산지구 택지관계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송파구하고 몇번에 걸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노력한 결과 그쪽에서 부지가 작기 때문에 근래에 재협의를 요구해오고 있다는데 그 상태의 부지가 적다하는 이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갑자기 추진하고 있던 상황들을 만약에 금수산이 안 되면 우리가 어디라도 단양에서 땅을 확보해서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텐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불붙듯이 확 일어나다가 근간에는 침체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이 앞으로 관광단양에서 스포츠메카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여건의 많은 스포츠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요즘 알기로는 카레이싱쪽에서 단양을 몇차례 방문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문화관광과 장익봉관광개발담당주사님하고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카레이싱쪽에도 한번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검토해서 이쪽에 대화를 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문화관광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스포츠 메카와 관련해서 카레이싱관계는 지난번 그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전국적으로 연맹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근래에 철인3종 경기장 얘기도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구성하여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11페이지, 관광성수기 종합대책에 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5월4일하고 5월5일 연휴때 단양군이 생긴이래 최대의 교통대란이라고 할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 문제는 행락지 차원에서 세부계획은 수립해 갖고 해당부서하고 종합적인 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즌별로는 한 5, 6명 정도 추진지원반이 나가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것을 서면으로 한번 하나줘 보시고요. 16페이지에요, KBS부지가 우리가 공사하는데 몇평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비탈면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나면 그것이 매입들어 가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KBS측하고도 그렇게 협의된 것입니다.

아직 면적은 얼마인지 안 나타나고요?

예.

23페이지에요, 지금 관광특구 지정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지만 지금 문광부쪽에서 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기존의 문화관광부장관에서 권한이 위임되어서 시도지사로 특구지정하는 자가 위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충북지사한테로 권한이 위임되면 저희들이 특구관계가 충북도지사도 중앙단위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특구 지정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하고, 며칠 전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라고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지금?

그것은 저희들도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그쪽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특구는 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관광특구만 되는 것이고, 그쪽은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우리가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굴이 많다면 동굴특구, 물이 깨끗하다고 그러면 물특구 이런 식으로 세분적으로 특구가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특구 안에 단위사업으로 들어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이고요?

예.

어저께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지금 강원도에는 시·군별로 전부다 이것이 신청되었더라고요.

재경부쪽에서 지금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강원도쪽에는 시·군별로다가 1개～3개까지는 다 대상지를 잠정적으로 선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충북도에는 별도로 계획이 안 내려 온 모양인데.

아직 계획이 없고요?

예. 그것이 내려 오면 단양군은 읍·면단위라든지 지구별로다가 그것을 별도로 지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글쎄,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강원도는 신청을 다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계획은 없네요, 그죠?

재정경제과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재정경제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예.

지영돈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면 18페이지, 게이트볼장 화장실 관계를 언급했는데요. 지금 사실 노천에서 게이트볼 칠 때는 그것을 못느꼈는데요. 시설을 완전히 해놓고 보니까 완전히 주택은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을 갖추었는데 화장실은 완전히 재래식화장실 같은 하나의 기분이 들어서 사실은 뭐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게이트볼 시설을 하는 지역에는 업자들한테 대충 물어보니까 한 500만원～700만원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돔 시설할 적에 부대시설로 화장실이 없는데는 넣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게이트볼장 된 상태에서 안 되어 있는 화장실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뭔가 밸런스가 맞게 양쪽의 게이트볼장은 멋지게 해놓고 화장실은 가 보면 옛날 재래식쓰고 하니까 누구든지 지적된 사항으로 미관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장님이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설하는데는 알파로해서 화장실까지 겸해달라는 얘기 또 기 시설된 데는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뭔가 밸런스가 맞고 수준이 한차원업되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선진 단양관광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보다 과장님이나 의회에서 늘 염려 속에서 관광을 위해서 시설을 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과제는 똑같고. 이런 문제 속에서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되고 부실인지 감독이 미흡한 것인지 잘 모르나 예를 들어서 도담삼봉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의 지붕들이 태수해때 비가 다 새고, 또 한 가지 천동지구 수영장도 방수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이 하마 떨어져 나가고, 온달관 내부가 1년도 안 되었는데 비가 새고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볼 때 의회에서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을 하실 때 래프팅 문제라든가 소선암관광지 정비 이런 문제도 관광철 되기 전에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래프팅문제는 이 밑에 밤수동이 안 되었을 시 느티지구로 몰겠다. 그럼 느티지구로 몰겠으면 3월, 4월 전에 협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미리 발빠르게 조치되었어야 되는데 예상이 이렇게 안 되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한 분이고 공무원은 적고 이런 것이 이유가 아니라 서서히 같이 염두해 둬가지고 미리 예상해서 관광객을 맞이해야지 노상 푸른관광 선진관광을 부르짖는 단양에서 이런 것을 안 막아주면 여기서 과장님 우리가 자꾸 떠들어 봤자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 두 가지만, 군정질의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설물 공사관계는 아까도 지영돈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부시설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질적으로 수준을 높일 문제이고요. 사전 예방행정관계는 앞으로 업무하는데 아주 염두해 두겠습니다.

관광 이것은요 우리가 사실 용역을 많이 준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용역줘 가지고 하는 것도 이렇게 흠집이 나면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대신 해당 사업이면 사업, 업무에 대해서 많은 연찬을 해갖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질문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향산탑 주변 정리사업이 토지매입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문화재가 이번 보고에는 쏙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쪽, 사계절 눈썰매장 조성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또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공설운동장에다가 암벽을 설치하듯이 밀식도 썰매장을 설치할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소금정공원 와 가지고 대성산 이러면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소주밀식하면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들어 봤어도 관광지는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금 대명콘도도 있고 하니까 자고 머물러 갔다왔다 하는 이런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저변확대도 되고 편의중심으로 관광시설이 놓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치는 단양군 일원 이랬는데 단양군 일원이면 단양전체다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아직까지 관광과장님께서 어디 내용적인 지명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저변확대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관계는 아까 유영진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단양군 전체를 보고 적지에 타당성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이쪽분야에 밝기 때문에 해당업체들 이런 내역을 추천받아 갖고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선정되거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들어 갈 때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때 상의를 하고 용역업자한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문제에 대해서 어디가 적지다 이렇게 저희는 홍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에게 위임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산탑 관계?

향산탑 관계는 이것은 죄송합니다. 당초업무보고에 들어 가있는데 이것은 누락되어서 그대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쓰 프린트 된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10쪽에 있는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홍보를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3억6,500만원정도 들여서 단양을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하고 있는 것 하고 현실성하고 뒤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친절하고 우리가 여기에 오면 추억에 남는 관광지라고 그러는데 추억에 진짜 남을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부탁말씀드리고요. 행정상으로 홍보가 아니라 오는 관광객들이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200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2003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은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알찬마무리 및 지역경기 활성화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바 누수세원 방지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완벽한 확보 및 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 납부제도 등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 시행과 지방세 업무관련 연찬회를 유치하여 관광단양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입에 일조를 하였고, 단양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설립과 매포시멘트 물류유통단지 지정 및 광공업전시관 마무리 등 석회석을 우리 군 지역전략특화산업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으로는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구인구직상담으로 취업알선을 추진하였고 에너지절약, 소비자보호센터운영, 지역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도모와 군민경제 안정을 기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재원의 사장방지 및 불용예산 관리로 알뜰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으며, 명예감독관 임명제를 도입하여 공사에 대한 주민감시체제를 확립하였고, 재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관리체계구축과 공공건물 실명관리제를 통한 정기점검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세수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6월30일 현재 세입징수 실적은 총목표 비율은 68.8%를 달성하였습니다. 재정의 뒷받침을 위한 세수확충을 추진하여 세수진도분석을 통한 세목별 징수관리하였으며, 과세대장 일제 정비로 부과대장을 구축하였습니다.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700만원 추징하였으며, 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상반기중 13억4,6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선진납부제도 시행 및 납세홍보 강화를 위해서 자동이체, 인터넷, 폰뱅킹, 신용카드수납을 실시하였으며, 알아두면 유익 2003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으며, SMS(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납기 마감일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세정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위탁교육 및 지방세 바로알기 운영을 위해 세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산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푸른관광단양소식지에 지방세 바로 알기 고정란을 개설하여 6회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여 현 년도 부과액의 96%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11%를 징수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자별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각종 체납처분(압류)을 1,001건 실시하였으며, 관허사업 등 행정조치를 49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생활안정 대책추진입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10개사업)을 추진하여 연 1,880명 고용하였으며,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여 12명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구인구직 상담을 알선하여 209명을 상담하여 4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5회 단양군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충청북도 관광공예품 공모전에 11명이 입선하여 동상 1명과 장려상 10명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경제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 소비자보호센터 예산을 지원하였고, 단양사랑 우수업소 인증제를 시행하여 총 26개업소가 지금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역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단양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7월8일날 완공하였으며, 매포시장 환경개선사업은 6월30일 현재 공정 50%되었으며 금년말까지는 완전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활력있고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품질인증 추진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3개업체에 지원하였으며 ISO 2001 품질인증을 태거산업(주) 1개소가 취득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 광해방지사업은 2개소 추진중에 있으며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추진으로 우량기업 대체입주하였으며, 설명절 농공단지 제품 팔아주기운동을 실시하여 2개업체에 700만원의 물건을 팔아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까지 농공단지 가동률은 24개업체중 17개업소 가동하여 71%의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재단법인 단양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을 설립 추진하여 발기인 총회를 5월27일 실시하였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7월4일 받았습니다. 현재 법인등기 신청중에 있습니다. 단양군 석회석 신소재산업 발전비전 21계획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매포시멘트 물류유통단지 지정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3월달에 발주하여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공업 전시관 건립 마무리 추진은 내부인테리어 공사는 공정 7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운영조례를 6월달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전기시설 개선입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823개소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286개업소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전기 무료개선사업을 추진하여 57세대에 무료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운영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용품 소량 통합구매를 실시하여 48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과정 공개집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의견적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입니다. 4월16일부터 시행하여 명예감독관을 현재 43개소 사업장에 43명의 명예감독관을 위촉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사 전열기 일제점검 및 수리하였고, 방화셔터, 비상유도 등 점검 및 수리를 하였으며, 본청건물 4층 증축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공정 65%입니다. 다음은 경영적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부료 및 매각을 실시하여 대부료와 매각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민원 원콜서비스제를 운영하여 40건 처리하였고, 고충 생활민원 처리를 4건 처리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추진하여 15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은 대명콘도 개장과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계된 사업 및 민선3기 역점업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실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세수증대의 총체적 노력강화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대명콘도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산업육성 및 인프라 확충하여 지역공업기반을 조성하고, 경상비·공공요금 절감 추진하여 알뜰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운영의 전산화 구축하여 완벽한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기반의 확립입니다. 세수 누수방지 및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을 위하여 순차적, 세목별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하고, 과세자료 관련기관 및 부서를 통한 자료징구를 철저히 하겠으며, 세법 및 규정의 명확한 적용 및 정확한 전산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강화입니다. 징수상황을 분석하여 부진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과표 상향조정 분야 적극 검토 및 추진하겠으며, 납세홍보의 다양화 및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부조사의 적극 수행입니다. 신축건물 및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판례·심사변경 및 탈루사례 등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25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법인 방문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적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자금 수요공급의 정확한 예측으로 공금예탁의 최대화 추진하고 본청·읍·면 평균자금보유 한도액 최소화로 공금운영의 최적화를 하겠으며, 목별 기 교부액 조정 및 반납을 통한 여유자금의 사장화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점검 추진하여 누락세 발견시는 추징하여 과세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징수 목표액 관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액 98%이상 징수, 과년도 체납액 40%이상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체납액 10억200만원중 금년말까지는 4억원을 징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단계별·사유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대일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군·읍·면 징수담당 이상으로 일대일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목표관리제 실시를 통한 징수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계통적 관리 강화입니다. 부과에서 수납까지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체납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사전 재산조사 등 정보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온 양면의 체납액 징수대책을 병행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체납처분 등에 대한 예고서 및 납부촉구서를 수시 발생하고 체납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조치를 확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저당권 등 부동산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압류물건의 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세정 구현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운영으로 재정확충 및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를 지원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및 실무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과세자료 입력 및 프로그램운영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로 체납자 자동조회 등 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부문에 대한 우수기관 수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자 편의위주의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사례 근절로 투명한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전 과세예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과오납 발생시에는 납세자를 찾아서 직권 환부를 하겠으며, 사이버 세정민원실을 보완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에 대하여 세액을 본인이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납부제도 정착으로 세정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납부하는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자동이체, 텔레뱅킹,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정착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S(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납기일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홍보 다양화 및 구제제도 활성화입니다. 지방세 바로알기 반회보에 계속 게재토록하고, 지방세 구제제도의 공정운영 및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심의기간을 최소화하여 60일이던 것을 40일 이내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모니터 설치로 열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등록세 세액계산과정은 민원인도 같이 볼 수 있도록 1개의 PC에 모니터 2대 설치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경제 안전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물가 안전기반 지속 강화입니다. 물가 모니터를 활용한 물가동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서비스 분야 외 4개분야 10개 행위를 집중 관리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개 품목별 가격조사 결과를 군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를 통한 소비자 권익신장입니다. 소비자보호 신고센터를 지속운영토록 하겠으며,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위조상품 유통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매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10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단양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특화거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단양시장내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살거리, 특화거리를 특별히 조성하겠으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내고장 상품구매하기 운동도 전개하고,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매월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업자 생활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사업은 6,900만원으로서 장미 길 쉼터 조성 등 국토공원화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인원은 8명으로서 간호조무(3명), 미용사(4명), 산업설비(1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단양고용안정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나눔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별히 관내시멘트 하청업자에 대해서는 단양군 창구를 통해서 구인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활력있고 건실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창업특별자금,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을 적기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농공단지 경영정상화 노력 추진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목표는 대강농공단지는 90%가동률, 적성농공단지는 80%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웃음 넘치는 기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교류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중에 2개농공단지 화합을 위한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다음은 지역전략특화산업 육성입니다. 매포시멘트 물류유통단지 지정입니다. 기본계획 보고회 및 용역 납품을 7월중에 실시하고 물류유통단지 지정은 8월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전시관 건립 마무리입니다. 9월말까지 건실한 전시관 건립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단양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운영입니다.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개소를 7월중에 임시로 군청 내 설치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석회석 신소재 연구대상사업으로서 침강성 탄산칼슘 상용화 기술설비사업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약하여 20억원 사업을 4년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석회석 연구소 건물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단양군 석회석신소재 산업발전 연구용역 수행을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으며 내년 11월말까지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지속적인 광해방지사업 및 안정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광해방지 및 폐탄광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은 2개소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폐탄광지역 정비사업 추진은 작년도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석탄합리화단과 예산협의가 잘 안된 관계로 금년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가로등을 활용한 야경가꾸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월중에 설계하여 10월중 설치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건물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입니다. 상반기에 점검하여 부적합된 286개소에 대하여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세출 및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대금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각종 대금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세수현황을 고려 자금을 적기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도급을 관내업체로 배정유도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시 관내업체에 배정을 유도하고 하도급 직불제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업체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를 조기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와 동시에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공공건물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공용재산, 잡종재산에 대하여 건물현황 및 이동상황에 대하여 수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군청사 증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계획에 대한 추가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과 의회간 난방시스템 통합운영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그와 병행해서 난방시스템 통합운영도 같이 설계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올 겨울에는 난방을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경영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대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용도폐지된 국·도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수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업무의 통합관리 및 민원시스템 지속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 읍·면위임업무 군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산민원의 원콜서비스 정착 제도화 하겠습니다. 대부민원은 종전 20일이던 것을 10일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확충 및 재산민원 현장처리를 위해서 도담삼봉휴게소 관광상권 조성을 위한 별도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생계관련 민원 재산관리계획을 수시반영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민원 현장방문을 수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편람 제작 보급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인 독촉, 재산압류, 압류재산, 교부청구, 압류재산 매각·청산에 관한 업무내용을 알기쉽고 휴대용이하게 제작하여 체납처분 절차 숙지로 조기에 체납액을 확보하고 징수기반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제작기간은 하반기에 직원들이 숙지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협력 파트너 유대강화입니다. 중앙부처 관련직원과의 인간관계를 평상시 유지관리하여 교감을 돈독히 함으로써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주요사업 및 당면시책 등에 대한 행정협력을 이끌어 가려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방세 관련 업무연찬회를 유치하였고 또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교부세 5억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자원기술개발사업 20억원을 단양군에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사랑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개인서비스 업소중 지역물품을 많이 구매하고 가격 서비스면에서 우수한 업소를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에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양사랑 우수업소 인증제 계획을 홍보하였으며, 우수업소 인증제 희망업소를 현재 26개소 접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업소를 평가하여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우리 군의 살림을 다맡고 가정으로 하면 엄마같은 역할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본청도 수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의회도 잘해 주신다니까 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요, 또 하나는 광공업전시관은, 전시관부터 하죠뭐. 광공업전시관은 9월달에 끝납니까?

예, 9월달에 끝내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몇개월 걸렸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좀 심한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사업비가 모자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잘 연구합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과장님께서 같이 살림을 하니까 여쭙니다. 용어자체 하나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쭉 받는데 본 의원 생각인데 대명콘도를 연계하는 사업 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런 용어를 쓰는 것보다 전체포괄적으로 우리 대명콘도쪽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고 관광호텔도 연계하고 전체 단양의 업소도 연계하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대명콘도를 연계하는 관광사업 이렇게 나가니까 대명콘도에 우리가 너무 많이해 주는 것 같이 밖에서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생각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좋은 용어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영진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와 또 한 군데 이익을 준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군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생각이 들까봐 바깥의 주민들한테 인식도 의지가 다른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아이디어로, 과장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쪽에도….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재래시장 활성화 했는데 지난번 비에 한번 누수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괜찮은가요?

어디 단양시장요?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비에 비가 샌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해 주시고요. 지금 유영진의원님이 대명콘도 얘기를 했는데 대명콘도가 생김으로써 지방세가 얼마 정도 단양군에 영향을 주는 가요?

금방 안 되면 이따가, 그것하고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발생되는 지방세 우리 양 고속도로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대명콘도부분은 취득세 등록세 해 가지고 20억원 징수하였고 재산세는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고속도로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취득세, 등록세가 몇년도 수납분이죠?

작년연말요.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지방세 증가율을 보면 당초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2001년도 65억원, 2002년도 67억원, 2003년도 71억원이라고요, 당초예산에. 그렇다면 20억원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이 지방세는 도세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속도로관계는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지방세 인터넷 텔레뱅킹은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납부하는 것이 몇%정도 되나요?

납부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홍보단계에 있어서 실적은.

지금 자동이체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죠?

사실 실적이라고 발표할 정도가 안 되어서….

이 자동이체는 제가 알기로는 시행된지 한 5년이 넘었죠. 중요한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이 신청되도록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석탄합리화사업단 사업이 지금 재정경제과로 넘어온 것이죠, 환경복지과에서?

예.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환경복지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 안 하고 불용시킨 사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민원인은 지금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다고요. 그 내용은 우리 공업진흥담당주사님이 아실 거예요. 아시니까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는 우리가 관내업체에다가 행정기관에서 유도해도 이런 것은 문제될 것은 없는가요?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는 못합니다. 문서상으로 하면 안 되고 계획하러올 때 계약수급자한테 원도급자한테 되도록이면 단양군에 있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라 이 얘기만 할 수 있지 문서상에 나타나는 건 공정거래에 위반되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대략 몇%정도 지금 관내업자가 하도급을 받는가요?

정식하도급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그렇지 못한 입장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그래도 이쪽으로 유도하려면 우리가 현황파악정도는 되어야지만 유도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 하도급에 보면 지금 1단계가 아니라 4단계까지 내려가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요.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이것도 현황파악이 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1쪽에 있는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먼저번에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191명에 약 7억6,600만원정도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98%이상 징수하겠다고 그랬는데 징수하는 이유가 체납자의 압류, 근저당, 부동산, 특별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써먹던 그러한 것인데 이런 구태의연한 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근저당 해봐야 4번, 5번되는 것을 해서 뭐합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있는 체납자 편의주의 열린행정 구현인데 단양군에서도 305건에 약 6,700만원을 과오납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해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은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 석회석산업단지, 매포 물류단지 조성하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장기발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1,000억원인데 지금 우리한테 11억원인가요 지금 우리 예산확보된 것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1,000억원의 1%밖에 안 되어 있어요. 기간은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촉구를 당부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및 계약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가서도 건설공사 명예감독관도 먼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2000년 4월16일날 공포된 이래 12건했는데 이것도 올1회밖에 안 했어요. 이것도 앞으로 주1회 하든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촉구 말씀드리고요. 또하나 촉구 말씀드릴 것은 (주)성신양회 공증형성과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 공증이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이행된 사항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그쪽으로 정식 공문을 받아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신양회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촉구공분을 발송한 다음에 바로 이행실적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조기정착 관계는 하반기부터는 공무가 2주에 한번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사업부서에서 사업발주가 넘어오는 대로 계약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석회석 신소재 특화사업 관계도 촉구인데 저희들이 침강성 탄산칼륨 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원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확보되고, 석회석 신소재산업 발전연구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구지정과 산업단지조성사업 계획을 지정 받아서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 산자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오납을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되도록 이면 많이 줄이고 또 빨리 납세자를 찾아서 환부하는 것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석회물류단지 그런데 지금 20억원 해봐야 사업비로는 1000%밖에 안 되고 그래서 다급한 것이 기간은 반이 지나갔고, 지금 6월30일 기간으로 봐서는 5년간의 딱 반이고 사업비로 봐서는 30억원했다면 3% 안 되니까. 이것이 단양군에서 사실상 석회사업 신소재 해 가지고 계속 홍보하는 것만큼 사업비가 안 따라주고 홍보하는 것만큼 사업실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촉구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폐탄광지역 정비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실과장님들이나 저희가 다 느끼는 상황인데요. 현재 광산주택이 있죠, 대강면 당동리하고 기촌 올라가다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흉물로 잔존하고 있거든요. 이부분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정비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흉물로 상존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21페이지 공유재산관리인데요. 지금 흔히들 보면 대지나 특히 묘지 기타 하천이나 도로같은 것이 상당히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료는 점유사용료를 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조사해서 특히나 묘지같은 것은 지금 본인들이 매각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측면이라든가 군수입을 올리는 재정관리측면에서도 구태여 본인들이 자기 조상산소를 써놓고 사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미루어 두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매각해서 재정관리쪽에라도 군의 재산관리쪽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탄광지역 정비사업중에서 기촌과 대강을 말씀하셨는데 정비계획에 80억원 소요예산액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사업계획에 넣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받으면서 제일 문제점이 그 사항입니다.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에는 넣었지만 실제로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으면서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 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과장님하고 빈집철거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향은 없는가요. 폐탄광에서 일부 지원받으면서 또 농촌 빈집에서 링크를 같이 시켜 가지고 뜯어내는데 혹시 재정적 부담을 줄여가면서 도움도 줄 수 있게 하는 방향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중에 묘지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와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계는 법이 뭐라고 할까요 일방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다 민원을 해결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되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실태조사는 불가능하고, 읍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군유지라도 별도로 떨어져있는 필지 또 공동묘지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려고 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의 현황이나 실태를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파악해 가지고 이루어 지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시켜 가지고 해당되는 데는 한번 현지점검을 해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묘지관계를 얘기했고, 그외에 도로나 기타 대지가 일부 많지는 않아요. 50평정도해서 개인이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쓰는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부분도 같이 챙겨서 어차피 개인재산이라면 그것을 방치안할 거란 말이에요. 한두평 끼어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거기서 대지같은 경우 20, 30평 끼고 이런 것도 그것도 기왕에 조사해 가지고 일단 사용하려면 팔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물든지 조금이라도 그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측량이 다 이루어져야 될 상황에서 찾아내기도 조금 힘들고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조금 힘든게 있습니다. 지적의 경계분야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또 살고 있는데 또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임의로 잴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추정이 되어야지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소면적을 측량해서 찾으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얘기이고요. 일단 육안으로 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많이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군유지이지만 사용하는 사람도 고맙게 생각하고 군 재정적인 관리면에서도 내땅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과 상반기 주요업무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성과 및 방향,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업무성과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먼저 복지업무로서 선진복지를 위한 보호 및 지원대상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131가구에 1,869명이 있고, 노인복지대상으로 65세이상이 5,612명 군인구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1,624명으로 군인구의 4.4%를 점유하고 있고, 사회단체 6개단체와 시설로서는 경로당 137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과 선진복지사회 구현과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1,121명에 대해 16억원을 지원했고, 자활근로사업도 8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수급권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조성으로 먼저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경로연금과 교통비 등 5,670명에 대해서 6억 원을 지급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그리고 저소득 노인 밑반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보장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 137개소 경로당에 7,000만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 봉사대 운영 및 노인 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마을훈장제 운영,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을 추진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서 5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경로당 재건축 10개소와 23개소를 보수 추진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경로당 재건축 추진 5개소와 10개소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 장애인 1,669명중 저소득 장애인 173명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한 바 있고,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진단비 지원, 4개의 국가유공보훈단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진단 및 지원사업과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장애인협회와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자활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950명에 대해 15억원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장기치료를 요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장승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푸른단양21추진에 있어서는 그동안 20개의 기관단체를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했고, 천동리에서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내지는 전국 자연사랑 문예백일장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하천 환경정화식물 식재사업이라든가 자연환경명소 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점검과 환경오염 실명제를 추진하고, 대형 사업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세사업장과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고, 10개소의 유독물 소량취급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청정수질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34개소의 수질측정망 운영과 수질검사를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물 11개소에 대해서도 시료채취 검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이어서 수질오염도 내지는 토양오염도를 지속 측정해서 환경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4,828건을 부과해서 1억1,000만원 징수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6,100건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촉구와 채권압류 등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로 매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상반기 현재 전체 공정의 80%가 추진되었고, 11월 시설공사를 완료, 12월부터는 2004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로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4개소가 신청되었는데 그중에 32개소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8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 방류수 수질검사 2회 연속 합격된 곳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행락객이 붐비는 자연발생유원지 내 청결관리를 위해서 이동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8개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였고, 6개소에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이동화장실 6개소를 보완설치하고 청결상태를 수시점검 실시해서 행락객들에게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자원화 확대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재활용품 215t과 농촌폐비닐 436t을 수거하였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인홍보단 운영과 주민견학 등으로 상반기에는 분리배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우수마을 시상,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저희들 재활용을 위한 나눔장터를 개설해서 시행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매포읍 어의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작성과 발주준비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와 실시설계 준공과 함께 2004년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상반기 23개소의 집단급식시설과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안정성 확보 및 식중독 사고예방 조치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향토음식 발굴 및 업소 환경개선에 있어서도 홍보용 소책자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고, 먹거리장터 개설, 모범업소 37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과 홍보, 지도점검을 통해서 향토음식 발굴과 업소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상반기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6회 실시한 바 있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접수된 54건에 대해서는 22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식품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일곱 번째, 불법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상반기에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43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19쪽에 있는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통한 자연발생유원지 청결 관리인데요.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외에도 이동식화장실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개소에 약 400만원정도 되네요?

예.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에만 해당 됩니까?

일반 다중집합 행락객이 있는 곳에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정식화장실외에 이동식화장실을 비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비축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각종 행사라든지 거기에 연관되겠죠, 단양군하고. 거기에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몰라도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데 이동식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꼭 자연발생유원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행사장에, 단성면에 우리가 벌판쪽으로 할 때 아니면 각 지역별로 축제를 할 때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은 문제가 아닌데 특히 여성들이 와 가지고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이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문제인데요. 나오는데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현재까지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우리 관광지 이미지도 살리고, 청결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동식화장실 비축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이동식화장실 관계를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윤수경의원님께서 해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로연금 지원하고 노인교통비 지원 관계가 이 지급절차하고 지급시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분기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연령대라든가.

65세이상요.

만65세가 되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통보한다.

예.

이것이 누락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있을 수도 있죠. 전혀 배제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누락분을 위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듣고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쓰레기 분리배출 노인홍보단 운영은 하반기에도 계속 하시는 것인가요?

하반기에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상반기 재원밖에 없는데요. 쓰레기 분리배출 노인홍보단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 분들이 활동영역이 일거리를 가졌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젊은이들보다 일을 더 잘해요.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렸느냐면 그분들 하루에 2만원씩인가요?

예, 2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2만원이 작더라고요. 이 분들 하시는 것보니까?

예, 작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점심값이라도 보상금조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더운데 가방을 해서 목에 걸고 하루종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송구할 정도입니다. 3,000원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값정도는 더 지원을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단양군 1,131가구에 1,869명인데 지금 읍면단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할 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굉장히 수혜대상자가 상당히 까다로운 여건인데요. 지금 1,131가구에 1,869명인데 이것을 말입니다. 읍면단위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 2개소인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8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 농업용 폐비닐 수집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 문제를 확인했습니다만,

그 페이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용폐비닐 수집은 어떤 읍면에는 협조가 잘 되어서 수거가 되고 있고, 전혀 수거가 없는 부분 그런 읍면에는 환경의 문제에 동참하는 뜻에서 독려해서라도 원활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경로식당은 2개소(단양읍과 매포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점심식사를 종교단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로당 보수는 금년도에 10개소를 우선 보수했고, 하반기에는 10개소해서 총 20개소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이 보수상황은 읍면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현장점검한 다음에 보수결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업용폐비닐 수집 문제는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어상천면이 제일 많습니다. 어상천면이 제일 많은데, 비닐사용해서 농사 짓는 곳이 어상천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수거가 어상천면이 보편적으로 많은데, 여타 읍면에는 어상천면에 비해서 양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상금 주는 것이 조금 편중되고 있는데 그것은 폐비닐이 방치된 것을 부녀회를 통해서 최소한 수거하고자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폐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읍면단위로 홍보 내지는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3쪽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8군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개소 1억2,4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데 지원하는 형평성이라든가 그러한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1개면에 1개소씩 대상으로 해서 2,400만원의 예산 세운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기구들은 보통 과거에 의회에서도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건강기구들을 개선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거기에 건강보조기구가 과거에 쓰던 기구가 아닌 새롭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통 거기에 어떠한 기구들이 지원됩니까?

거의 허리안마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8개소에 1억2,400만원씩되면 1개소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2,400만원이 아니고요?

1억2,400만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찜질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안마침대 등 고품질 보조기구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냥 밸트맛사지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헬스기구 그러한 것들은 노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맞는 운동기구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보훈단체 지원관계인데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으면서 타 사회단체 지원 운영비 관계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역시 장애인 회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그런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도 듣고, 또 타 시·군의 전례를 봤더니 괴산군하고 어딘가 2개순위 다음에 단양군이 작더라고요, 그 지원비율이.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이라고 하면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낫게 지원을 못하더라도 타 사회단체 지원금과 균형성이 되도록 또 타 시·군하고 한번 견주어 봐서 이 분들이 그래도 우리도 그늘지고 정상인이 아니지만 어떤 관공서고 일반사회인들이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다가 지원을 상향조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특별하게 우대는 못해줄 망정 서운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업지식 함양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교육 확대와 후계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단체육성을 위한 지원, 새로운 농업기술 및 농업정보를 정기 및 수시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과정별 전문교육은 12개반에 34명이 교육을 수려하였고, 후계농업인 228명에게는 성장촉진제를 5월중에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900만원 예산으로 250여명의 농업인후계자들에게 기술 및 농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정별 전문교육이 13개반에 106명이 계획되어서 전원입교토록 조치하겠고, 후계농업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우수농가를 11월중에 실태조사해서 우수농가를 발굴해서 사례를 타 농가에 파급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이차보전사업의 확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및 축산사업 25농가 17종 3억5,700만원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상반기에는 우선 6농가가 1억원을 대출 지원하였고, 이차보전지원사업은 신규사업 102농가에 2억9,200만원, 이자지원은 123농가에 상반기이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차보전사업 대상을 농업 전 분야로 확대하였고 이자부담율을 3%에서 2% 로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토종잡곡 먹거리 개발 시연회 지원은 200만원을 지원해서 지난 7월9일 단양마늘5일장 한마당 행사시 시연회 및 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시식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 지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에게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입니다. 대도시 시민들이 영농·영농체험 및 농산물을 구입하는 계기조성과 아울러 농가소득증대의 도모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말농장 8개소를 조성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임차료와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였고, 5개소가 주말농장이 조성되어서 187명에게 분양을 했는데 그중 외지인이 16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우수 읍면에는 상사업비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2,000만원씩 지원해서 용부원1리와 임현1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 1개소는 국·도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우선 유실수 식재 150주와 친환경 영농(오리농법) 5ha 부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말농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금년에도 우수 읍면을 3개소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4,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은 저희 군이 도보다 추경을 일찍하는 바람에 군비 5,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군비 5,000만원이 확보되면 주식회사 이장이라는 컨설팅회사에 컨설팅을 받아서 캠프촌 외 9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의 고품질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푸른들 가꾸기 추진으로 토양의 산성화 예방 및 유효규산 함량을 높여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국산콩에 대한 선호도 증대에 따라 재배농가를 지원함으로써 고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흙의 생명력 복원사업 추진으로 푸른들 가꾸기사업을 종자신청 105ha를 농가로부터 확정하였고, 토양개량제 춘기분공급은 1,853t을 기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토양개량제 살포기 공급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4대를 공급하였고, 우량 품종벼 종자공급은 양질 품종 위주로 농가에 종자공급 21t을 하였습니다. 콩재배단지 육성 및 농가지원사업 추진배경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국산콩에 대한 선호도 증대로 품질의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2002년도에 5ha이상 재배단지인 5개읍·면 43개마을 435농가 305ha분에 대해서 콩전용복비 7,638포를 5월말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흙의 생명력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호맥종자공급 및 파종은 10월까지 파종시기를 잃지 않도록 추진하겠고, 토양개량제 추기분공급은 793t도 적기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추기분공급시 규산질 공급시 입상이 확대 지원되도록 도에 건의해서 농민들이 살포를 효과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월중에는 퇴비증산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콩전용 농기계(탈곡기)지원사업으로는 5ha이상 집단재배단지내에 콩 경작면적이 2ha이상인 재배농가에 대해 콩전용 농기계 공급을 12대 9월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확대지원으로 차별화된 농산물로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고 청정농산물시범단지 조성으로 비료, 농약, 살포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하고 인근지역으로 확대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확대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9.86ha로 2002년 대비 11.36ha가 증가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과 쌀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 비료지원은 17,870포대 4월달에 공급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쌀생산제 신청 농지 보전을 위한 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도 없고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우리 군만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6ha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멀칭 폐비닐 전용 수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농경지에 매년 많은 양의 폐비닐을 적기에 수거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간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14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영농은 농한기에 2회 300명에 대해서 친환경 영농교육을 하겠습니다.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3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49.8ha에 대해서 친환경 영농을 하겠고, 무농약 콩재배단지(10.9ha), 오리농법(9농가 3.8ha), 저농약 추진은 54농가에 34.2ha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관악구 부녀연합회장단 영농현장체험 42명이 가곡면 덕천리를 6월23일 다녀갔고, 금일은 관악구에서 가곡의 감자 3t깎아서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생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사료생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근절을 위해 가축소독장비, 가축방역사업,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대상자를 5월달에 선정하였고, 축산기자재인 전자저울과 양봉채밀기 대상자를 6월달에 확정하였습니다. 한우생산기반사업으로 한우DNA검사는 계획된 두수 90두를 6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분뇨액비저장 시설 2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분뇨처리시설(분뇨장비, 퇴비사)는 5월중 착공해서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생균제공급 사업과 가축소독장비 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계획된 물량을 완료하였고,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상반기내에 615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지원으로 10월～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기자재사업은 9월중에 완료하겠고, 분뇨처리시설 지원은 10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축산생균제공급사업은 제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그사업 1,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7월에 신청받아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소독장비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생산의 기반 확충입니다. 어족자원 확충을 위해 인공산란장, 치어 및 종묘매입 방류 확대와 단양마늘5일장 등 관내 축제시기와 연계해서 방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어민 소득증대와 관광산업의 소득증대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공산란장 3개소를 4월달에 완료했고, 치어는 상반기에 20,000미를 방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뱀장어나 쏘가리, 붕어해서 40,000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소득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지명도가 있고 고소득 특화작목인 마늘, 수박, 약초, 생강 위주의 품목을 집중육성하고 고유브랜드 작목 또는 수출용 기반산업과 농림사업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작목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원화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읍면 1명품화사업으로 단양읍 약용더덕 외 4개품목에 7,8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고소득 지역특화단지 육성사업지원은 저온저장고 설치 외 3개품목에 1억4,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수원 방조망 설치사업은 2개읍면에 6ha를 설치하였고, 수출사과 이중봉지 지원사업비로는 단성면 외 4개면 34농가에 1,5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단양마늘 경제력 제고사업으로 주아재배신청 23농가 1.2ha분 대상자 확정을 상반기에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는 8개읍면에 227,999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도 유기질비료가 어상천면에 있는데 227,999포중에 약 70% 어상천면에 유기질비료가 공급되었습니다. 하반기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1읍면 1명품화사업 적기지원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소득 지역특화단지 육성사업 지원으로 마늘보관창고설치 외 4개품목에 대해서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양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 지원은 주아재배신청농가 23농가 1.2ha에 대해서 금년 가을에 추진하겠고, 마늘특성보존사업 장려금 지급은 1,125접에 대해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늘농기계구입 2대는 기 공급을 완료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적기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인지도 확보 및 가격제고를 위한 전국적 홍보와 상품의 규격화 및 판로망 구축 확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과 우수농산물을 위한 홍보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LED전광판과 지하철 8호선에서 단양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판매망 구축을 위해 농특산품 직판장 설치는 1개소(영춘면 백자리 2층 528㎡)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6월30일 현재 9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농간 직거래망을 확대하겠고, 관내 농가와 음식업소간 직거래 2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타 시도 농산물축제 및 대도시 자매결연처와 판매행사 사전준비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단양농산물 차별화로 판로확대 홍보를 위한 각종 농산물 축제에 지원을 하겠고, 우수농산물 홍보사업 추진은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LED전광판, 지하철 8호선을 이용해서 계속 단양군 농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입니다. 산림 소득증대 및 경영목적에 맞는 특용수종 조림 및 육림 확대와 입목의 생육단계별 육림사업 실행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 조성과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조림 및 육림사업을 우선 실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5ha 자작나무 외 8종 148,000본을 적기에 조림하였고, 바이오조림은 8ha에 헛개나무 외 3종 10,000본을 식재하였는데 이지역은 소선암자연휴양림 조성지역에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단양 도전～상진구간 벗나무 외 1종 40본과 수해복구사업으로 영춘 하리～오사리구간 2개소에 은행나무500본을 적기에 식재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산지사방사업은 6개소 5.4ha를 6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 500ha에 대해서는 덩굴과 풀베기, 천연림보육을 해서 현재 500ha를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주요도로변 가로수는 전지나 전정을 해서 균형잡힌 가로수로 가꾸겠고,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와 간벌, 천연림보육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 점검 및 대책으로 현재 저희들 2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관내 수시 위험지역을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 아름다운 자연에 산림휴양시설을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산림휴양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내실화로 군민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휴양림조성은 현재 토지매입 10필지 및 건축물 보상 2동을 실시하였고, 산책로를 1㎞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성산 산림욕장 사후관리는 등산로 정비와 꽃길조성 및 로원가꾸기 72개소에 봄꽃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성산과 태화산 외 4개소에 편의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은 건축물 철거 2동과 순환로, 산막3동, 야영장을 금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창하고 풍요로운 산림관광자원의 보호입니다. 산촌의 소득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조성,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산불피해 최소화, 산림자원의 손실방지, 생육환경개선으로 관광객 및 주민의 쉼터제공을 하겠고, 자연생태계 균형유지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촌개발사업은 영춘면 오사리에 기본계획안이 6월26일날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임도시설사업은 6월9일날 신설 0.7㎞, 구조개량 5.2㎞를 계약하였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대성산이나 솔잎혹파리방제지역에 80ha를 봄에 완료하였고, 일반 및 돌발해충 방제는 대벌레 50ha와 기타 병충해 55ha를 방제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사업으로는 외과수술사업으로 5본 완료하였고, 특히 야생조수 보호·증식사업중에서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을 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촌개발사업은 1차년도인 산림문화회관 1동 50평과 표고지배사 85평짜리 10동 신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임도는 친환경적인 임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는 가을철에도 저희들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산불없는 단양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단부에 있는 야생조수 보호·증식 사업 중에서 12월중에는 먹이주기사업을 합니다마는 유해조수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폭음기를 금년도에 142대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멀칭 폐비닐 전용 수거기 14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1대 일일 수거량이 어느 정도되는 가요?

사업비는 대당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1대당 사업비는 270만원정도 되는데 트렉타나 경운기에 부착해서 하는 것이니까 1일 사람의 20배정도를 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양을 해서 농촌에 공급되면 지금 사실상 농촌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거의가 방치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실시해 보고 사업성과가 좋으면 이것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어업생산 기반 확충에서 우리가 치어방류를 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업무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쏘가리철되어 가지고 단양군에 오는 낚시꾼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양군을 찾는 쏘가리 낚시꾼들이 7월15일까지는 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관광객으로 오는 단양을 찾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6월 상반기에도 자연보호감시단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주말에 보통 200명정도 외지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지난번 단양마늘5일장 축제하는 날도 제가 나가면서 보니까 증도리앞에 외지차량들이 거의 양쪽길가로 세워져 있는 것이 한 30대, 40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작은 것까지 전부다 잡아간다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 하루에 많이 잡는 사람이 한 7～8kg씩 잡는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물론 큰것을 잡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잡은 것을 보니까 작은 것까지 다 잡아가더라고요.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속도 이루어지고 많은 낚시꾼들이 온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어떠한 소득차원의 행사, 낚시대회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지역농산물 직거래망 효율적인 운영에서 도～농간 45개소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단위농협별로 자매결연처 파악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판매실적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나요?

판매실적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는데, 농협것은 저희들이 안 받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송파구하고 휴게소 내 두 군데 또 대명콘도 건은 매달 월별로 판매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45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숫자상 나타난 것이지 여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가로수 관리쪽에 보시면 지금 각 실·과의 업무를 보면 다 단양소재지 위주로 이루어진다고요. 가로수 보식하는 것 벗나무 보식하는 것도 단양 도전～상진구간만 왜 보식를 하시는가요. 제가 단성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성면도 지금 벗나무 고사된 것이 강변쪽으로 상당히 많다고요. 상당히 보기 싫은데. 지금 각 실·과사업을 보면 거의가 단양 소재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 관계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도 다 단양군민인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19쪽에 있는 친환경적인 휴식공간 조성인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인 조태근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저도 동감하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등산로를 지금 대성산 산림욕장 편의시설 1개소에 1억2,000만원, 태화산 외 5개소에 1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어상천 농업지에서 어상천쪽으로 올라가면서 가곡향산 관광농원으로 오는데 그쪽으로는 경관이 수려하고 어상천면을 다 조망할 수 있고, 소백산도 조망할 수 있고, 영춘면, 강원도까지 조망할 수 있는 좋은 등산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을 중점해서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울창하고 풍요로운 산림관광자원의 보호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농림과에서 국·도비 반납한 것이 약 1억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큰것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작년 태풍이라든지 각종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농경지 복구라든지 산림해충방제 그 중에서 임도에 관한 것이 약 7,000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작년도에 임도를 신설하는데 1억6,000만원짜리가 있었고 또 구조개량하는데 2억4,900만원짜리가 있었고 보수비가 2,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라면 전면 적으로 보수하고도 남는데 그것이 안타깝고, 물론 예산을 그보다 더 큰 것을 쓸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각종 농업예산에 준해서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 것이 많다면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겠다는 것이 의원 전체의 의견이니까 겸허히 받아 들여가지고 올해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지 않도록 주위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7쪽, 우량종자 공급 확대라고 해서 우량 품종벼 종자 공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지역에는 오대하고 상미라는 두품종을 공급하고 있는지요?

그 사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얘기는 모르겠고 현재 오대나 상미가 단양지역의 기후나 일기에 맞으니까 거의가 품종의 한 80% 오대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왜 그런지는 농업기술센터에 알아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농업정책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통일벼라든가 과거의 어떠한 생산에 목적를 두었을 때의 종자를 공급하던 이런 오대나 상미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밥맛이 없습니다. 통일벼 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고품질의 종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대라든가 상미에서 새로운 것을 이쪽 지역에 조금 연구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종자공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님도 오대와 상미가 어떠한 연구없이 그냥 과거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조생종이 있고 또 극제송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의 기본만 봐도 만생종이라는 종자가 이쪽 지역에는 중산간지역이지만 되고 있기 때문에 만생종 종자가 밥맛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서 종자공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0쪽, 산불방지사업의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금년도부터 이것이 시행되어서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보니까 계획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림연접지의 논밭두렁 소각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서 소각될 수 있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지 제가 현지에 나가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도 마을단위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330㎞에 대한 물량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셨지만 읍·면에서 산림과 연접된 농경지중 제일 위험하다는 부분만 소각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보는 시각차이도 있겠지만 농림과에서 바라는 것은 독과촌에 노인 혼자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산림과 연접되었던 부분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실태조사는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 그 양으로 다하려고 하면 그 예산은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이 풍부하면 연접된 지역을 다 소각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하간 금년도 처음 산림청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군비도 일부 부담되었던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물량을 확보해서 위험개소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는 질의드리고 하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사가 금방끝난지 얼마 안된 마늘5일장 축제가 매스컴을 보고 우리 모든 농민들에게 알찬 축제이고 좋은 축제로 알고 성실하게 잘 마쳤다고 봅니다. 이런 축제(마늘5일장)가 5회 되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5회 되었으니까. 기관과 기관 단체와 단체간에는 관리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판매하고 있는데, 3년 이상 마늘을 많이 사 가는데 그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관심사가 이제 농업은 증산보다는 파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 동교동민 교육때 고정고객을 확보해라 그래서 명단을 파악하니까 사실상 작년에도 우리 마늘시장에서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주소, 성명, 전환번호를 물으면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어의곡 조장희씨는 교묘하게 우리 농산물은 화학비료를 안 쓰고 퇴비를 많이 쓰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공급을 할 테니까 주소를 가르켜주십사 해서 그분은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명중에 7명에서 8명정도는 답변을 안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인 신상문제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하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왔던 사람들 거의 마늘동호회하고 조장희씨하고 관심있는 분들은 고객확보를 위해서 수첩에다가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겨울 동계농민교육때는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교육을 하겠고요. 그 마케팅 중에는 제일 좋은 것이 구전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홍보 방송보다는 “단양마늘 먹어 보니까 좋더라” 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또 그다음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항을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 뜻은 그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정보를 유출 안 하려고 안 가르쳐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아니, 소비자가.

아니, 농민이 소비자들 주소를 안 가르쳐 주는 것.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말농장을 앞으로 같이 겸해서 농민들의 생산성 제고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차원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들과 영농때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저희들이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지인 166명에게 사과나무, 감자나 주소별로 우리가 분양을 했습니다.

우리 축제와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고객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각 농민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말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수 문제입니다. 한번도 시도를 안 해 봤는데 단양읍이나 매포읍, 단성면 어느 시장 안에 들어가면 가로수가 시장상가를 덮어 가지고 베어내는 분들도 있고 죽이는 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2월에서 3월 안에 분재형으로 길러준다면 시범사업을 분재형으로 키워준다면, 글씨고 간판이 잘 보여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재형 가로수를 기르기 위해서 지난 6월달인가 우리 산림경영담당자하고 임업직중에 조경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일본을 4박5일 갔다와서, 일본에 갔다오니까 분재형가로수가 있더라. 그런데 저희들도 상가주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직원들 얘기는 “일본에 가니까 너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 이런 평가보고서를 받았는데 여하간 저희도 보고서를 보고 어느 부분만큼은 분재형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가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둬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살포기 보유현황이 농협, 군청,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대나 됩니까?

숫자파악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4대는 금년도에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군청에 5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 말이죠. 농협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있을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1대가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소요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4대라고 하면 1개읍면에 1대로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어떤 전시효과도 아니고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그래도 군청에서 1대씩은 공급을 해줘야 최소한 8대은 되어야 되고, 또 그외에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것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지력증진을 위해서 3년1기로다가 밭에는 석회옥토나 뿌리고 논에는 규산질 비료를 뿌리는데 말이에요. 마을회관 뒤나 도수로옆에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뜻에서 보조해 주면서도 감사때 아주 매를 맞고 혼나는 이런 입장인데, 일단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뿌려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아까 농림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입제를 전환하는 방향 이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생산하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전환하는 것도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 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이라도 필수 필요한 살포기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최소한 국가에서 국비를 낭비해 가면서 주는 것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관계나 농업자재부분인데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농협을 통해서 보조비가 농가에 공급되는데 일반 농약상에는 사실 농촌이 빈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농사철에 외상으로 갖다썼다가 가을에 농사를 지어야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협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외상을 안 주는 것은 아니에요 주는데, 특히나 금년 같은 유기질 비료관계 심지어 많은 분들은 100포, 200포씩 가지고 가는 분이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왜 일반농약상에는 가격표에 이자 하나도 안 붙이고 같은 값으로 주는데, 농협에서는 현찰 받아가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적성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외상은 되는데 구매약정을 해야 한 답니다. 개인별로 돈 20만원, 30만원 구매약정을 하라니까 농가에서 빚을 내어서 갖다 갚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도 기왕이면 기간이 있어서 공급하는 입장이니까 농협에서 부락단위로 이장한테 채무확정을 우선 하더라도, 농가들이 어려워서 빚을 내다, 마이너스통장에서 빼다가 자재를 일부 보조받는다고 해서 정산하는 방법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비단 유기질비료 뿐 아니라 농민들이 필요해서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오는 보조금관계도 잘 협조해서 농민이 편리한 대로 또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도 갚을 수 있는 일반 시중상회하고 같은 도움을 받도록 말이죠.

이 부분은 금주내에 농협장하고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해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로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정식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상이 안 된다 하는 소리는 아니고 자기네들도 외상은 주는데 구매약정을 하라는 것이에요. 물건을 가지려고 도장을 가지고 찍고 하니까. 아닌 얘기로 빚을 내어서 주겠다 그래서 갚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부분 짚어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의원님 말씀하신 가로수관계 말이죠. 우리 관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동절기에 아주 혹한이 닥쳐서 감나무가로수가 지금 많이 고사가 되었어요. 이것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가로수 차원이라든가 또 행사라면 연례행사로 감골축제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감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나무는 적성에 군비로 해서 유실수마을로 조성해서 2년째인가 계속 넣고 있는데요. 동사된 부분은 적성면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보고 차후에 보식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