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회에 걸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300억원에 달하는 수해를 당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74억3,000만원으로서 그중 저희군에서 복구할 대상이 394건에 275억9,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복구실적으로는 381건이 완료되었고 13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규모사업 10건은 이달중 완료하고 대형공사 3건은 연내에 완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하상준설 6건, 구조물철거 1건에 9,852만원을 투자하여 시행완료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대강면 두음리 황정리의 하천정비와 추계 기성제정비를 10월중 완료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방재대책종합사항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수해발생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된 예산 5억원으로 기존에 군청 대회의실 전면 40평을 개축하여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및 현장실황중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을 9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하천정비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관내 소하천 112개소에 대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중에 있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향산소하천외 3개소에 대하여 10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발주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하천정비 계획을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하고 정비사업도 연내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용역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은 1억3,425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중에 대상지구 선정 및 계획수립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중간설명회와 최종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연내에 지구지정 신청토록 하겠으며 내년중에 개발계획 수립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단양읍과 매포읍 도시계획지역내 재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7월중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주민설명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에 승인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도읍 육성계획 용역입니다. 7월중 용역업체 선정 및 과업을 추진하여 10월중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1월까지 종합계획을 지출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단양읍 고수도로 정비외 4건의 사업에 1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4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시설물 설치 및 정비추진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외 2건의 사업에 1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중에 인허가 협의 및 착공단계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하면서 자전거도로개설사업 부족예산 10억원의 확보대책을 충청북도 및 행정자치부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도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군도사업 4건에 31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착공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곡～수촌 도로외 3건의 사업에 총 3,1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보상업무 추진과 착공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연계 도로망 확충과 농촌지역개발 기반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계마을정비, 오지개발 사업 및 도비보조 사업 등 총 289건의 사업에 75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81건이 준공되고 95건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계마을 정비와 오지개발 사업은 10월중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소규모시설사업 113건은 8월중 설계후 발주하여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영농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성면 정주권개발 18건, 대강 남천지구 밭기반정비 50.5ha, 영춘 용진리 기계화 경작로포장 1.2km, 어상천면 연곡리 생활용수개발 1공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 25억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일부사업의 발주 착공 및 지하수개발 허가를 득하였고 하반기에는 미발주 사업의 설계발주와 밭기반정비사업의 인가승인 신청 등의 업무추진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영농편익증대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2페이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라서 상반기에 총394건중 완료가 81건, 현재 공사중 13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서류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셨을 때에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작년 수해, 태풍 루사 피해와 두차례에 걸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300억원의 피해를 당하는 큰 수해가 났는데 면에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최초 기초자료조사 때 누락되거나 기초자료가 충분히 조사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행자부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입력시킨 사항도 있고 또 복구설계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집행잔액이라든가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서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해서 지난번 추경때도 몇 건의 사업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은 13건의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단양군의 재해·재난 방재대책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떠한 하나의 특수성이지만 이렇게 재해발생시에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집계하고 분석해서 보고하고 하지만 집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이 누락되어 버리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우리 단양군에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현장에 제가 진솔한 답변을 바라는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아직도 수해복구현장에 업자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직도 착공되지 못하고 있거나 시작만 하고 사장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복구하는 건설업체중에 단양 관내에 있는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중에서는 계약후에 다른 채무관계로 인해서 압류된 업체도 있고 또 장비라든가 자재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약된 후에 실질적인 착공이 안된 현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촉구를 하고 그 법 절차에 따라 이행이 안될 때는 강제소출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물론 문제점은 몇가지로 나타나있습니다. 바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도 본 의원은 이해는 갑니다만 바로 이점을 통해서 지난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임시회를 통해서도 강하게 짚었던 문제입니다만 면단위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시금 환원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인데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개발담당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이 1인당 100건이상에 달하는 감독을 함으로써 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면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면단위 토목직 환원은 기술직 과장으로서는 동감은 하지만 지금 현재 읍·면기능전환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한번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또 아직도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그런 공사현장도,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평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의회에 소상히 서로 이해를 구하고 서로 협력을 구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를 속이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서로 협력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풀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다 조사하고 보고하고 했지만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현장이 다 빠져버렸다 이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겁니다. 결국은 국고에서 다 지원받아서 할 일들을 지금 단양군비가 앞으로 무수히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들어 났다 이겁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소상히 의회에 밝혀서 어떻게 풀어가는 방향을 서로 협의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점을 본 의원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2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중규모사업 10건과 대형공사 3건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을 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3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외 하상준설에 대해서도 건설과장님께서 하고 난 지금 현상태를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해복구사업과 단양군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자연석쌓기와 석축찰쌓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담당마다 내역과 가격차이가 다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틀린 이유와 각 담당마다 자연쌓기와 찰쌓기의 외과를 내역서를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석쌓기나 석축쌓기 또 옹벽과 관련된 사업비 비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개별로다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 사항은 현장여건이라든가 투입되는 장비의 규모 또 뒷채움 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 등으로 인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되었던 개별사항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 담당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세가지를 드리는 것은 지금 곧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국도, 군도, 비탈면에 상습 낙석위험지구가 해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산사태위험지구는 조사한 것이 있으신지, 그것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국도변이고 군도고 지방도고 공히 커브 길이나 이런데 물이 많이 고이면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방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 상습적인 낙석지구는 고습재라든가, 가곡 여천재, 적성 과강재 등해서 위험 예상지구를 해서 관리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국도같은 경우에는 충주국도유지관리소나 지방도는 도로관리 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지금 고습재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와 연계해서 낙석방지망을 씌우고 있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는 단성면 하방지구하고 적성면 과강재 두 군데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행자부에서 고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사항도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길에 물고이는 부분도 이번 수해에 대상지를 다 조사해서 해당되는 관리청에 통보를 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배수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보강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 잘아시는데 비탈면에 산사태 문제는 항상 홍수때는 비상사태로 지금 대기중에 있죠?

예. 수방자재 비축이라든가, 장비를 항상….

갓길 물고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다 하마 조사해가지고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다니다 보면 그런곳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도변이 아니라 군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으니까 과장님 바쁘시고 직원이 모자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늘 염려가 되어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관내 모든 주민이 차를 운영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관내에 394건의 수해복구 574억원 추진과 소규모 289건 75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나 촉구하나로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용역사업 지속추진이 있는데 2001년도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실시되면서 매포소도읍 종합계획을 올해 제124회 임시회에서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매포읍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도읍육성에 대한 용역사업은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소도읍육성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자치부에 국내에 있는 194개 읍에 대해서 소도읍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읍과 매포읍이 해당되는데 일단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포읍하고 단양읍이 해당되는 것이고 먼저번에 임시회 때 얘기한 것은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참작은 되지만 다시 용역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정될 부분입니다.

11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13건은 7월～8월달에 하겠다는 것은 추경에 한 것은 일체 측량이라든지 사업이 아직 안되고 있죠?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예산선 것이 153건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약 40건은 측량설계나 발주중에 있고 아직 안된 113건에 대해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데 7월～8월중에 측량설계를 마치고 바로 발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40%는 추진이 되었고 나머지 60%는 농작물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재해관계가 상당히 많은데 하반기 업무에는 재해대책에 대한 것이 계획에 없어요. 누락이 되었는지 일부러 빼 놓으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페이지, 현장 실황중계시스템이라는 것은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용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되면 현장 실황중계라는 것은 영춘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 설치가 되면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그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여기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과 직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 설치가 되고….

지금 우선 하고 있는 것은 영춘 배수펌프장하고 천동계곡이라든가, 선암계곡에 폭우가 왔을 때 야영객을 대피시키는 그런 사항도 여기서 연결되어서 현지하고 같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국립공원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그것도 국립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천동에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여기도 자전거 도로관계가 언급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위에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보고에는 상세히 나왔더라고요.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애들 사이에서 롤러가 상당히 붐이 일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강변 소단도로를 활용해서 특수콘을 깔게 되면 활용은 할 수가 있는데 자전거하고 같이 병행하다보면 안전사고 위험성이 좀 있고 롤라 관계는 단양 나루공원에 설치를 해놓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기관단체 모임에 갔더니만 어느 한분의 얘기가 대강～단양까지 4차선 확장할 때 이면도로를 확보해서 롤러를 탈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사실 만들어 놓아 봐야 활용이 크게 안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별곡～하괴간 4차선이 9월이나 10월중에 착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도 자전거도로가 반영되고 고수동굴 진입로에도 저희들이 급호블럭을 깔아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주변관광지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자전거 코스를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롤러도 병행해서 할 수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10페이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여기에 보면 매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것 하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나올 수 있다면 군도현황, 농어촌도로현황, 투자된 사업비,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 이 관계는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적성대교 관계가 별곡～하괴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적성대교 가설공사 쪽으로 이것이 확정된 사항인가요?

예. 지난번 행자부에 5월29일날 승인요청을 해서 6월25일날 행자부에서 공식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10월26일날 설계 납품이 되면 착공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연내에 업체선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업자선정까지가 시간이…. 지금 주민들의 바람은 금년안에 착공하는 쪽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기를 좀 당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초사업 계획에 버스승강장 리모델링 사업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하반기 계획에 이것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이 다 완료 된 것인가요?

당초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단성면 북하리하고 구군청앞에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하반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해놓은 것 보다 더나은 시설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더 연구해서 하반기에는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단성면에 두 군데 해놓은 것이 실패작 같더라고요. 하반기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발주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5페이지, 소하천 112개소 232.5km에 대한 자료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관내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조태근의원님이 일부 짚었습니다만 적성대교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군도개발의 일환으로해서 언급을 해놓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중이 크면서 관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새마을회관 준공식 때 송광호의원님께서도 저희 군의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빨리 착공해 달라 이런 주문도 하셨고 한데 주요사업 실정 및 계획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제 생각같아서는 타이틀을 따로 빼서 알아 볼 수 있게끔 묻혀서 넘어가는 식의 보고가 되지 말고 표시가 나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또 아까 군도 미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66km에 67억원인가 이정도 들면 지금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보니까 2001년도에 69km를 했고 2002년도에 3km를 했고 2003년도에 2.8km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도 미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에 중요도를 감안해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것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설명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성대교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별도로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용역추진사항이 같은 사항이고 상반기 실적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라든가, 용역추진사항만 짚어 넣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계속해서 사업발주라든가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별도로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발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도에서 합동작업을 통해서 행자부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량이라든가 주민 수혜도를 봐가지고 중요한 사업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최승배의원입니다. 단양 대명콘도 육교설치사업이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도시계획 시설물 설치할 때에는 설치해서 단양군에 기부채납하려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승인도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합니까?

당초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도시공원점용허가하고 도로점용허가만 해서 다음에 준공된 뒤에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시시설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사전에 의회승인이 되어야 되는 사항을 솔직히 저는 그렇게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그후에 지난번 의회 조례심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기부채납 받을 당시시점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협의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은 도시계획분야라든가 도로법에 따라서 그런 행정절차만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솔직히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인 문제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나가 둘을 낳고 불신이 불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의회의 승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고 사전에 승인 받아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착오가 다시는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상반기 업무추진으로는 읍·면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자치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을 통하여 8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정비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서는 기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중인 3개소를 중심으로 하여 풍물교실외 9개에 문화교육강좌를 운영하여 5,656명의 참여를 이뤘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 담당업무 분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 건의 마을화합 광장조성 및 댐 주변지원 사업 등 총 19건에 14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8건의 사업은 완료하고 6건은 설계 및 토지사용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5건은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발전원동력 확충을 위한 주민자치능력의 배양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으로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8개소에 195명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및 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중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23명과 간담회를 추진 시행하였습니다. 읍·면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하는 것은 총 23회에 걸쳐 336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시설 기반확충입니다. 작년도까지 완료된 3개소 외 현재 올해 작년도에 이월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확충사업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설계용역 시행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그러한 설계가 시행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능력배양의 자치센터 운영지원·홍보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를 활용한 문화, 취미, 교양강좌 개설운영을 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으로써는 10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동아리 활동은 5개 강좌에 83명이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교육으로서는 도 공무원교육원에 3회 읍·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등 26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별로 3회에 47명이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기능활동 전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기능활동전개를 위해서 지역현안문제 공감대 형성을 보고서와 같이 추진한 바 있으며, 두 번째로는 문화축제 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중에 특이한 사항은 단양읍은 대성산 꽃길걷기대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역의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지역 자치활동 참여를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산불예방 등의 지역자치활동을 각 읍·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주민생활편익의 지역개발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건에 14억7,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개발사업 8건, 마을화합광장조성사업 4건, 수해복구공사 1건, 소규모지역개발 4건, 기타 가곡복지회관건립이라든가 pool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 확충의 숙원사업 추진으로서는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인 소규모 댐 건설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지역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아울러 지난 2월달에는 수자원공사 대전본사를 방문하였으며 6월5일에는 충청북도를, 그리고 지난 6월19일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25명의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좌관 또는 비서관에게 저희 지역현안사업인 소규모 댐에 대하여 협조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여건 조성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는 현재 5개소의 센터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센터시설을 완료해서 10월중이면 5개 주민자치센터가 차질없이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기능의 활성화입니다. 기 구성된 8개 주민자치위원회에 195명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하여 현재 상반기에 활동을 바탕으로해서 현재 일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정비를 마치고 나서 지역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수한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심의결정 자치능력 및 공동체 의식 제공을 위한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지작 강화입니다. 하반기중에는 간담회를 10월중에 개최를 하고 연말에는 모범자치위원회 표창, 그리고 11월중에는 청주에서 개최예정인 자치센터박람회 견학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과 활동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별 활동 강화를 위해서 8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행·재정적 협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능별운영활성화 내용으로서는 각종 프로그램 외 지역현안문제 주민의견반영 등 자치기능을 제고시키고 특히 문화, 교양, 취미,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문화교육 기능도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시간대에 대한 시설개방 문제는 현재는 7월부터 읍·면직원들의 야간 당직이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중인 것이 3개 강좌가 있는데 현재는 시간대하고 중복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동절기에 들어가서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이 있을때는 읍·면별로 획일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읍·면실정에 맞고 활동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읍·면 지역현안 실정에 맞도록 당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장과 협의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주민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 개방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농촌맞춤형 또는 참여계층별로 적정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자립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건강강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서 말씀드린 5개의 주민자치센터가 10월중에 개관되면 8개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완료됩니다. 하반기중 특히 11월중부터는 8개읍·면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활성화 대책으로써 센터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연계 운영방안 그리고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에 대해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읍·면단위의 민간 1단체 1프로그램의 참여유도를 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면서 아울러 주민참여의 활성화 대책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교육 홍보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등의 주민 교육홍보를 위해서 10월중에는 주민 재교육을 주요 자치위원회라든가 자원봉사자 기타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수시 대중매체를 활용한 주민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편익위주의 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된 것 외에 앞으로는 pool사업비를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인 가곡복지회관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경로로 건의되는 소규모 주민사업 pool사업비를 유효적절이 투자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현재 설계용역중인 가곡 복지회관은 7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집행의뢰하여 9월중에 실시 착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이고 견실한 공사지도로 가능하면 연말이전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댐주변지역 지원개발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실과소, 읍·면의 건설사업 지원은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충주호 적정수위 유지 소규모 댐 건설은 앞서 상반기중에는 그러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중앙단위의 지원을 도출해 내기 위한 활동의 전개였습니다만 하반기중에는 특히 관내에 각급 민간단체 및 8개 읍·면 전역에 소재한 주민들과 유관기관과 차질없는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으며 밖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댐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국회 등에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별곡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작년도에 별곡리 145번지 일대에 축구장 4면 조성을 위한 약 10,000평 정도의 점용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될 것을 생각해서 설계용역비 1억1,100만원을 작년에 세워서 현재 명시이월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점용허가 받은 구역에 대한 성토 높이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용역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59호 국도 이설공사에 대해서 사토장 지정에 따른 제반사항이 협의가 된 후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것을 추후 다시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보고드린 업무계획중에 2003년도 과 특수시책중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고드린 특수시책은 첫 번째,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는 이것은 1개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약 1,000만원의 사업비로 8,000만원을 예상해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마을 쉼터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손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도로 피력이 되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을 못하고 있음을 죄송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주민자치의 문화관광 전원마을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시책사업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내에 읍·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읍·면 전체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급시킬 수 있는 선도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수립한 후에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랄까 그런 의견까지 들어서 이것을 해당 읍·면에 선도마을로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공하고 그것을 추진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개념의 시책사업입니다만 이것이 진행된 사항으로서는 주민지원과에서 8개 마을, 단양 같은 경우는 천동, 매포는 하괴리, 단성은 가산, 대강은 방곡, 가곡은 어의곡, 영춘은 상2리, 어상천은 대전1리, 적성은 상1리를 포함한 상리로해서 8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 발전계획을 현재 수립을 기본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하고 세부보안사항을 고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8월말까지 자료수집이라든가 현지확인을 거쳐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만들어서 9월중에는 읍·면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심의, 이런 것을 연말이전에 세부적인 마을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됨으로써 각 읍·면 전 지역으로 이러한 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발전계획에 따른 마을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과에 대한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3페이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1회 하셨는데 여기서 건의된 중요안건중에서 의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28일날 개최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당 3명씩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이렇게 세분씩 군청 상황실에 모시고 읍·면별로 임원들에 대한 상견례와 아울러 읍·면별로 타 지역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고할 만한 운영에 대한 수범사례라고 할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주로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시고 상호 토의하는 과정에서 조태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차원에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건의랄까,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얘기가 되었는데 시행이 잘 안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없었다면 그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이런 부분과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까지해서 읍·면당 600만원을 지금 읍·면에다 지금 주고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추진위원회하고 읍·면하고 자꾸 잡음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읍·면 자치위원회에다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운영의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태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의 집행은 조례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가, 강사의 위촉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선정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지만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집행위원은 내부 기금화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상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당 읍·면장에게 행정지시를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출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예산은 추진위원회가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인데 그것을 적기에 필요할 때 못쓰면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참고로 해주시고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 자치단체운영사례 및 벤치마킹 기회제공 이것이 예산이라든가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가요?

예정된 재정이 확보된 계획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11월중에 청주에서 개최 예정인 주민자치센터운영박람회에는 그런 재정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울러 주민 기회제공을 위한 내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금 차원 정도의 운영재정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차원?

예.

지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청주같은 경우에는 지역내에서 50～60명정도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금 성격의 재원과 지역내에서 교육 할 수 있는 것은 약 400～500만원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이러한 기회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예산이 없더라고요. 하반기 추경을 다룰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과에서 하는 것 하고 틀리게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일만 하고 계시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마을화합광장조성을 지금 현재 몇 군데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현재 예산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3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단양읍 노동리에 남아 있는 것은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올해 것이 아니고 이름만 바뀌었지 마을화합광장을 지금 사업을 여러 군데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단양군에 몇 개정도 해놓았습니까?

제가 아는 바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3, 4개소씩 해가지고 현재 작년까지 시행된 것은 약 15개소에 대한 마을 다목적 광장이 조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몇평입니까?

사업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군비 합쳐서 50%씩해서 2,700만원인데요. 사업장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약 200～300평, 작게는 100평 조금넘는 이런것도 있고요.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100～3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그 마을에 쓰임이 주로 어떤데 쓰이고 최고 그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보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시행되었거나 올해 시행했던 것 또는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를 검토한 결과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말그대로 다목적광장이고 화합광장쪽으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택의 중심지에 위치해서 동네에서 행사가 있거나 또는 명절때는 외지의 자녀들이 차량의 주차공간 또는 마을에서 소규모 행사가 있을때는 행사장소, 기타 농번기때에는 농산물의 간이적치라든가 이러한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마을 중심에 위치해서 계절별로 행사가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쓰이는 그런쪽에 효용성을 두고 사업장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마을에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것은 마을이 노령화 되어 가고 자녀들도 주말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고, 각 마을이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140여개 마을이 되는데 빨리 당겨서 1년에 많은 양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진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사업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도비지원사업인데 올해도 4개소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통계 외의 얘기입니다만 도내 시·군중에서 지금까지 유치한 사업장의 양이 저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더 욕심을 낸다면 가능한한 많은 사업이 저희군에서 비롯 50%씩해서 개소당 1,35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더 많은 마을화합광장을 저희 지역내에 받아서 최고 효율성이 많은 마을부터해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이 꼭 필요한 마을에는 조기에 2～3년내로 다 할 수 있도록, 1개 마을에 1개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젊으시고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당겨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과 2페이지, 사업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로 의료서비스 개선과 주민의료시혜입니다. 시설과 장비분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옥탑 물탱크 설치, 건강증진센터 체력 측정실 설치, 보건지소 네트워크 구축, 체력단련실 장비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진료소 설치 1개소와 보건지소 네트워크, 보건소 및 지소 한방실 장비보강, 진료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4개소, 건강증진센터 보일러 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의료시혜분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래소환자진료 74,053명을 보았고 무의촌 무료순회 진료, 65세이상 노인과 영세민무료진료, 평생건강관리 시범마을 운영, 보건소, 영춘, 어상천, 매포 물리치료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양방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 상반기와 같이 주민을 위해서 각종 의료시혜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로 노인요양전문병원과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인의료와 복지기반구축을 위해서 건립하는 노인요양전문병원과 복지센터는 2003년 3월 공사를 재착공해서 2003년 5월 지하 장례식장 설치 설계변경과 기초공사 완료 철근 콘크리트 공사중으로 현재 공정율은 3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2월말까지 견실하게 시공토록 하겠으며 정원인력승인 운영조례 제정, 장비구입 등으로 개원에 따른 사전준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로 전염병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사스위험지역 입국자관리를 25명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였으며 예방접종을 1,415명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과 4월부터는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균자 찾기와 간이급수 21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BCG접종, 만성병환자관리, 성병, AIDS, 간염검사를 1,1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실시, 방역소독 계속 추진,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운영, 보균자 찾기, 수질검사, 예방접종, 만성병환자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의·약·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지도점검 18개소를 실시해서 처분 2건을 실시하였고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앵속·대마관리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의 지도점검,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 약품 지도점검, 앵속·대마관리, 의료용 마약류 관리, 관광시설지 관리자 응급처지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비만과 건강운동교실을 15회 운영하였고 임산부 체조교실 5회, 고혈압예방교실 8회, 금연사업을 실시하였고 영양관리 사업으로 당뇨교실 운영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비만과 건강운동교실 운영, 건강퀴즈박사대회, 고혈압예방교실, 금연사업, 영양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가환자 무료순회진료를 40회 실시했고 성인병과 만성 퇴행성환자 1,286명에 대해서 매월 1회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384가구에 대해서 방문간호등록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능재가환자 40명에 대해서 주 1회 가정방문과 월 1회 투약관리를 하겠으며 만성질환자 1,800명을 주기별로 가정방문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욕창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조기퇴원환자 및 뇌졸증 환자를 수시 욕창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곱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상담, 주간재활프로그램, 관련요원교육, 정신장애인가족교육, 주민교육, 정신건강 홍보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질환자 낮병동운영,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투약관리, 정신질환자의 세상견문을 통한 사회적응훈련, 정신질환자 가정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치아동 선발대회와 14명에 대한 노인의치보철사업, 건치노인선발대회,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실시 했고 아울러 구강보건실을 매주 1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각종 구강보건사업, 경로당 순회 구강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로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체조교실을 5회 운영하였고 영유아 성장발달관리, 영유아 예방접종을 1,278명을 실시 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83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성장발달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자궁암과 유방암, 위암, 간기능, 골다공증검진을 총 718명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위암과 유방암, 간암검진을 합해서 1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65세이상 노인 독감 무료예방접종입니다. 만 65세이상 노령층 3,300명을 대상으로해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첫 번째는 사계절 건강이벤트 증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이벤트로서 범군민 건강생활실천걷기대회를 실시해서 1,400명을 참여시켰고 여름이벤트로 건치아동, 건치노인, 포스터그리기 대회를 실시해서 505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중앙 MBC-TV 방송 화제집중에 7분동안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이벤트로서 노인선발대회와 겨울철 이벤트로서는 건강퀴즈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평생건강관리 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적성면 하진리 27세대 48명을 대상으로해서 개인별 가정건강기록 카드와 월 2회 순회진료, 건강검진실시, 건강수준과 보건의식 행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는 월 2회 주·야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전개와 성인병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5페이지, 사업개요에 노인요양전문병원 지금 이것이 국비가 확보된 것인가요?

예?

노인전문병원의 장비구입비 운영비가 연 어느 정도 소요….

장비구입비는 국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해서 3억원이 기 확보되었고 추가적으로 도에서 제2회 추경때 1억원이 확보되어서 장비구입비로 5억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군비는 앞으로 더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장비구입비는 병원이 크나 작으나 7억～8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일전에 예산청에 올라갔다 왔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연초 업무보고 때 장비구입비, 운영비는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6페이지, 간이급수수질검사는 간이급수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간이급수가 분기 1회 하고 있는데 불합격 나오고 있는 것이 몇 개소정도 되는가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는데 간이급수 219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평균 데이터적으로 10개소 미만정도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다음에 다른 항목들이 이상이 있는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그 물에 대해서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소독을 한다음에 재검사를 하면 합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일반 세균과 대장균은 없어집니다.

물론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보건소에도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줘야 할 부분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있는 분들이 불쌍한 분들인데 물조차도 깨끗한 물을 못 먹는다고요.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해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페이지, 보건소에는 지금 약사가 있는가요?

저희들은 약사가 없습니다.

티오상에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보건소가 조제권이 약하고 그다음에 의약분업이 실시되어서 약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약 조제는 안한다.

예.

그럼, 약국 지도감독은 누가 하는가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예.

직원이 약 조제하고 약품에 대해서 아는 분이 나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보건분야로서 그 일에 다년간 5년이상 근무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성이 확보된 사람으로 제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처분 두 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한신교산부인과가 진료거부행위를 해서 면허자격정지 1달을 받았고 삼성의료원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약국감독은 약을 불법 제조한다든가 아니면 향정신성 약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런쪽의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단속은 사실상 그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가봐야. 그러니까 수박 겉 핡기식으로 하는 단속밖에는 안되는 것인데 물론 규정에 아니면 인사상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담당자가 연구도 하고 연찬을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11페이지, 하반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주 1회인데 대강초등학교는 예로 들어 놓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한 군데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각 시·군 보건소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서 지정을 한 학교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학교 학생수나 여러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작년부터 대강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학교만….

예.

하반기에도 그렇고 대강초등학교만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좀 형평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평생건강관리 시범마을 운영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이것은 충청북도에서는 한 군데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현재 여기의 사업비는 1,000만원정도.

자연부락단위 선정인가요. 아니면 행정부락단위 선정인가요?

행정부락단위로 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요?

우선은 올해 운영을 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이나 효과면에서 평가를해서 좋으면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1개 사업당 1,000만원정도라면 읍·면당 1개 부락정도는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야만 효과측정이 되는 것이지, 28세대 48명을 가지고 효과측정이 가능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5월～12월까지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도 사업비가 확정된다고 그러면 읍·면당 1개소씩은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뭔데 단양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총수로서 제가 요사이 뉴스라든가 이런데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지금 앞으로 공무원들 정원 총량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건소 관내에서는 진료소가 폐지된다 이런 뉴스가 돌거든요.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 면단위가 아닌 부락단위에 있는 그러 것이 사실 군민들 건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보건총수를 맞고 있는 보건소장님이 현재 생각하는 앞으로의 존폐관계는 어떤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3년전만 하더라도 정원은 73명이었습니다. 현재 10명정도가 줄어서 결원을 합쳐서 현재 정원은 63명입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현재 15년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구석구석 나름대로 어려운 지역 소외된 계층에 농촌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보건소 인력도 33명이 운영하다가 현재 2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업무의 빈도를 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침에 말씀드린대로 산간지 소외된 데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양으로서는 영향을 받지 않느냐 앞으로도 관계가 없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가끔은 공문이 내려오고 현재의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보건건강증진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의 건강욕구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확장되는 그러한 추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해도 되겠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