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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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129회 제4본회의2003-07-18

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홍

김재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반기 동안 추진했던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에서는 금년도에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고급화시키며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고객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고정고객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했던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우선 4대특화작목에 대해서는 23개 사업을 85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농가는 2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용작물과 약용작물은 4개사업을 20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작물의 경우에는 품질의 고급화 그리고 농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총13개 사업을 42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순리는 80개마을에 1,086대를 상반기 동안 수리하였습니다. 농기계 대여는 124회를 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은 4,061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00명에게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날은 저희 직원들이 담당부락을 찾아가서 현장지도에 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4대작목중 우선 고추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변온관리를 통한 건묘육성을 지도하였고, 수광태세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4개 사업을 45개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역병과 탄저병은 전 농가에 공동방제 지원을 하여서 현재 2차 방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박의 경우에도 전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생력화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험사업은 2개사업을 7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대상농가는 33호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처음으로 줄기마름병과 탄저병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미 지원되었던 공동방제가 적기에 살포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마늘입니다. 마늘의 경우에도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잎마름병 공동방제 2회를 지원해 주었고, 특히나 금년에 기상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벌마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품질의 마늘이 나와서 마늘5일장 행사에서 좋은 품질의 마늘을 많이 이번 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력화를 위해서 파종과 수확을 기계화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량종구가 적기에 파종되어서 내년에도 좋은 마늘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은 240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이중봉지를 공급해서 병해충 피해와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우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348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곧 여름 사과가 출하되게 될텐데 착색을 촉진시켜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일관사육이 되도록 전 농가 기술교육과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연구회를 조직을 하였는데 이 연구회를 중심으로해서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20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과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동안 뿌리썩음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였고, 앞으로 약용작물 주산단지화를 위해서 오미자를 지역적으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24개소에서 추진하였고, 하반기 동안에는 소포장을 통해서 부가가치세가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쌀의 품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우량종자를 21,260Kg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어서 실패농가에게 못자리를 직접육묘하여서 52호에 공급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8개사업을 29개소에서 추진하였고, 특히 앞에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매월별로 전자우편을 통해서 관내1,500명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목도열병 공제방제와 논농업 직불 대상지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밭작물의 경우에는 우량품종 공급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111,000Kg정도의 종자를 공급하였습니다. 콩파종이 지금까지는 인력에 의해서 했었는데 기계화로 대처될 수 있도록 기계도 공급을 하였고 보유중인 장비대여도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5개사업을 13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동안에는 월별로 보리, 감자, 옥수수,콩이 적기에 신청되고 또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동안 이동수리 80일, 내방객수리 23일해서 총 103일 동안 하였습니다. 1,086대를 수리하였고, 현재 부속대금 징수는 감면액을 포함해서 916만원이고 경감은 약 1,832만2,000원 정도의 경감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이제 전 부락마다 농기계 폐유수집통의 공급을 거의 완료하였고 그동안 있었던 경운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등 표시를 700대 설치해 드렸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훈련용 장비대여입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외의 7개 기종에 대해서 124회를 128농가에 대여해 주었습니다. 현재 141㏊ 42만3,000평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계가 없어서 많은 일손이 필요했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장비 3대를 구입해서 이 장비가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대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상담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찾아 오시는 분 또 전화를 드려서 상담하였고, 농업기술지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포장재는 6개 작목에 대해서 약 33,250매를 지원해 드렸고, 서울가락동에 농산물 가격을 자동응답기에 입력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했던 이와 같은 사업들을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개 학습단체 조직을 해서 현재 938명의 학습단체회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각종 회의에 회의비를 지원해 드렸고 또한 영농 4-H회원들에게는 과제자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동안에는 우수농장 견학과 수련회개최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도록 하겠고 또 우수농업인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2,452명을 하였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영상교육을 통해서 효율성과 효용성이 제고되었다라고 지금 농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영농달력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자 했던 각종 시범사업과 월별 실천사항을 기록해 가지고 영농의 길잡이로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정보화교육, 품목반별로 상설교육, 청소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울철에는 고장난 이양기를 미리 수리해 드려서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사전에 해결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영농교육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하고 농촌여성교육을 위해서는 총 열여섯 군데에서 9개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여성들에게 농작업모자하고 순잎따기 장갑을 보급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농촌여성들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고 또한 그 분들에게 우리 군에서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건강관리실의 경우에는 매포읍 상괴리는 완료하였고 지금 단성면 두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작업보조구는 5개지역에서 하였는데 특기사항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고추를 수확하거나 할 때 일륜차로 밭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많은 힘이 들고 또 중간에 넘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동운반차라고하는 것이 새로 나와 가지고 공급했는데 부녀자들이 쉽게 끌 수 있는 운반차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일손을 덜어드리고 또한 힘든 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규정이 되겠습니다. 일감갖기 정보화사업은 네 군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마을조성사업은 의풍1리의 경우에는 완료하였고 가곡 어의곡은 지금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2개소, 환경개선사업 융자사업으로 세 군데 그다음에 여성 선진지 견학은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선진지 교육과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시험포장은 가곡면 사평리에 3,000평, 매포읍 벼병해충예찰탑 915평에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매포예찰탑을 통해서 병해충방제 정보를 2회 발표하였고, 가곡면 사평리에서는 기능성 식물을 한 350평 세 가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분양직전에 있습니다. 온시디움을 온실에서 지금 재배해서 일부는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고를 재배해서 일부 작년에 수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 수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관찰포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야생화동호회를 조직해서 전시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능성 식물분양과 지난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던대로 허브농원을 통한 볼거리 장소 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단양군 관내 1,500명을 선정해서 전자우편을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기술과 정보 또한 각종 사업 안내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저희 부족한 인력을 대신해서 이웃농가에 전한다든지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관내의 모든 농가에 침투될 수 있도록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은 저희 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과 함께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는 매월 300부씩해서 1,800부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우편, 농업기술지 제공, 찾아가는 영농서비스는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중에서 작목별로 전문분야가 따로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특기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선발할 때도 따로합니다.

조태근의원

선발할 때 따로하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의원

교육도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가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인사가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의 장기근속 아니에요. 한 자리에 계속있는 것 아니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의원

전문분야 쪽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이면 직원도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자리바꿈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예를 들어서 벼하면 누구를 찾아가면 된다, 그죠. 그 정도까지 농민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의원

과원조립포에 시설 설치한 것이 지금 개당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29만원.

조태근의원

지금 이것이 설치가 다 끝났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개소에 끝났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런데 이것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직 설치가 안 되고.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의원

논작업보조구 시범이 5개소인데 생활개선회에 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을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지도사가.

조태근의원

아니, 생활개선회에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생활지도사가 있는데요.

조태근의원

아니, 여기(자료)에 보면 5개 외에 단양생활개선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까지 그 임원들에게.

조태근의원

여기도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논작업보조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료살포기라든지 일륜운반기라든지.

조태근의원

생활개선회 임원들한테 해줬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의원

그 마을로 해 준 것이 아니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부락으로 네 군데 했고, 거기 한 군데에서….

조태근의원

아니 당초에는 시범사업을 5개소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을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군데 중에서 거기 하나가 포함된 것입니다.

조태근의원

여기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의원

당초업무보고 때에는 시범마을로 5개소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생활개선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도 아니고 어떻게 임원을 주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03년도 당초업무보고에 보면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시범사업이 11개 분야 60개사업 932개소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약 14억원 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의 실시가 다끝난 것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만 아직 착수 못한 것이 있고 거의다 완료단계, 정산단계까지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우리가 매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 3년 정도까지는 사후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왜냐 하면 매년 많은 사업이 이것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라고요, 그죠. 932개소라고 그러면 사실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인데.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의원

많은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현장특위할 때 보조사업관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매년 지원은 되고 있는데 사실 대상지 선정, 사업추진, 정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물론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의회 차원으로 농업기술센터분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보조사업을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10쪽, 논농업 직불 대상지 토양검사가 나왔데요. 단양군 내 논농업 직불 대상 농가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13쪽, 훈련용 농기계 대여에서 대여횟수가 124회 했다는데 대상자 이것은 각 가구별로 나와 있겠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 영농달력의 효용성과 영상교육 칭찬이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칭찬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보면 각 시기별로 우리가 농약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농림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급하는 것이죠, 보조 농약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제 해결합니다.

윤수경의원

영농달력에 있는 것하고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기는 되었다그러는데 공급이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원사무실에도 영농달력이 걸려 있어서 볼 때 마다 우리가 쭉 한번 씩 보는데 그것은 사업시기가 일소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고요. 제일 첫 번째 건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윤수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농업 직불대상지하고, 농기계 대여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농달력에 표기된 시기관계는 1월달에 만들다 보니까 며칠 차이는 있는데 방제협의를 통해서 적기에 공급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예.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먼저, 조태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같이 뜻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많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데 조금더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 같습니다. 전후를 통해서 그것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종자공급에도 과거의 농업자체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질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검토해서 종자공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17쪽, 농촌여성 선진지현장교육이 전반기 4회, 후반기 4회 이렇게 있습니다. 인원은 128명, 232명해서 한 360명이 현장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런 여성들을 선진지 현장 교육을 시킬때에는 어떤 쪽으로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 선진지견학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가입한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단양농업과 연계되는 지역을 가서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본 의원은 여기의 내용을 조금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의 교육이 많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여성단체들이 현장교육을 조금 등한시 하는 교육이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운 얘기이고, 그래서 내실있는 현장교육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못자리 실패농가에게 육묘공급을 시효적절하게 해서 우수사례로 의회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특화되고 차별적인 선진영농이 된다면 독창적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금년도에는 2,023상자에 52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조금 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각 읍면단위에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운영이 더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답변이 있어야 됩니까?

최승배의원

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최의원님 답변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최승배의원

예.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농업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양군은 농업의 주소득원이 특화작목입니다. 그 중에서 고추가 대표적인 것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회를 증해서 역병 및 탄저병 공동방제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고추는 생육초기부터 수확이 끝날 때까지 한 10번에서 11번을 방제해야만 상품가치가 있는 품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전체적인 보조비를 보면 상당히 향상되었고 많이 지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방제횟수로 봐서는 9∼10%내에서 지원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농가소득작목에 비중을 둔 고추에 대해서 방제농약을 증액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견해를 묻고요. 아까 윤의원님이 지적했듯이요. 탄저병이나 역병은 어디까지나 치료보다는 방제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6월 상순에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미 농가에서 금년도 보니까 방제가 끝난뒤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왕이면 적기에 공급이 되어가지고 순발력있게 농가보다 우리 지도기관에서 빨리 공급을 했구나 또 과연 보조금을 주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제횟수 확대 관계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다소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실무자들과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 방제지연관계는 농가에서 고추를 다식제가 끝나고 나면 5월20일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신속히 하느라고 했어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제농약을 선정해서 단양군 내 전체 대상농가가 한 2,465호쯤 됩니다. 그 많은 농가에 공급하다보니까 농약확보문제, 공급시간문제 이래가지고 저희는 서두른다고 서둘렀어도 올해는 늦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하루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농민을 위해서 직접 옆에 가서 지도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우연구원에 어떤 분들이 연구회를 통하고 움직이고 있는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연구회는 다두사육하시는 분, 즉 한두마리 키우는 분들이 아니고 적어도 20마리 이상 키우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동호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것은 알아듣겠고요. 우리 군에 한우를 키우는데 비육과 번식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번식우하고 비육으로 봤을 때 비육이 훨씬 많습니다. 한 80%정도는 비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번식우가 적다 이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권장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일관사육, 송아지를 낳아서 그 송아지를 다시 키워서 살을 찌워서 내보내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많은 농가에서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마른소를 사다가 살을 찌워서 파는 비육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자금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관사육, 낳은 송아지를 키워서 살찌워서 팔면 자금회전기간이 기니까 그 방법을 안 쓰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것은 비육하시는 분들의 생산성과 생계문제이고요. 한 5, 6년전인가 비육말고 번식우쪽으로 우리가 권장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 농가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우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단양에 다루는 소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 농가가 지금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해 보셨는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데이터화한 자료는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권장사업이었는데 데이터를 안 내고 계십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은 농림과에서 출연했고 저희는 기술지도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기술지도를 해도 똑같습니다. 농림과에서 해도 똑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똑같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기술지도 하는 관계, 기술지도하면서 나가면서 늘 농민들의 소득을 봐야 되니까요.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앞으로 연구 좀, 농림과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면서, 소값이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의 비율이 늘 번식우를 가지고 있으면 단양 한우농가들은 꾸준히 수입이 된다는 뜻이죠. 그것을 한번 지도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여쭌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본인이 허브 얘기만 자꾸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가곡시험포 시범장에 허브시험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소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전체 어디에 갖다 놓고 관광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물색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뜻이고 소장님 뜻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지금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림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소선암산림휴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보다 아주 상주해 가지고 산림휴양지가 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주 도로에서 인접해 있고 관광하고 같이 겸해 있는데가 적기의 소선암휴양림입니다. 앞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연차별로, 그러니까 허브농장을 같이 맞물려서 접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소선암산림휴양지에 허브나 야생화를 조성할 구간이 있다면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묘를 제공해서 그곳에도 식재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 사무실 짓고 이러니까 그 주위에 같이 접목해서 하는 방향으로 관광하고 잘 어울린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신규장비 구입에 승용경운기 사진하고, 승경운기 여기로 못옮기고 영농교육을 통해서 보급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 사진좀 보내 주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브농원중에서 한 가지 보충답변 드릴 것이 있는데 작년도 상사업비관계는 중앙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요.
영진

유영진의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광농원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지 그 상사업비 1억원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분야가 어려운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큰 원인은 국가적인 정책의 부재에 따른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경운기의 안전등 경광등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700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700등을 설치하면 몇% 되는 것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가 운행중인 것이 2,03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계획에 그러니까 한 34%, 35%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안 그래도 농민들이 어렵고 고달프고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그런 쪽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그런 쪽에서 시급히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개과 남았는데 10분간 휴식했다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다수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하고 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하고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함에 있어 양질의 수돗물 생산과 저렴한 생산비 투입, 친절한 서비스로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상수도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중점추진으로는 범국민적 수돗물 절약운동 추진과 기동서비스반의 편성 운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최상의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역점추진하였고, 특별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원수보존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물 절약 종합대책 추진으로 세계 물의 해 관련 물 절약 집중 홍보와 수돗물 아껴쓰기 추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물 절약 집중홍보로는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실시로 250명이 참여하였고 각급 기관, 단체, 시멘트 3사 170명이 참여하여 자연정화 활동을 하였으며 표어, 포스터 공모 입상자 표장 16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표창 3명을 하였습니다. 수돗물 아껴쓰기 추진운동 전개로는 물 절약홍보 가두 캠페인 전개를 여성단체 80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은 전단 1,000매와 기념품 750개, 어깨띠 30개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와 홍보는 우먼아카데미 개강식 외 2회에 걸쳐서 물사랑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플래카드 12점과 케이블방송 2회, 인터넷 게재 3회에 걸쳐 물 절약을 위한 집중 홍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단수예고 공문 발송을 2회 하였고, 체납액 징수 독려반 편성 운영을 5회 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으로는 4,7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2002년도 결산분 체납액이 4,547만1,000원에서 2,597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2003년도 발생분 4,450만1,000원에서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3년 5월31일 현재 체납액을 그렇게 징수했는데도 4,297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2003년7월 중순경보다 강력한 체납독려 및 단수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서비스행정 추진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민원 현장출장처리반 운영을 하였고, 수돗물 누수를 위해서 민관합동기동처리봉사반 운영을 10회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동파, 작동불량 계량기 기동처리반 운영 교체를 5명이 18건 하였고, 수도요금 금융기관 대납 및 고지서 재교부를 45회 하였습니다. 전화민원(명의변경, 자동이체, 용도변경 등) 처리를 34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춘상수도 확장입니다. 2001년 12월 공사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주요시설물을 완료해서 총공정 80%하였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으로는 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인상으로 총소요사업비가 증가해 계획물량 마무리가 곤란해서 대책으로는 군비에서 3억원을 부담하고 추가 필요사항은 물량조정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양시가지 노후관 개량입니다. 2002년 5월에 상진지구 착수를 시작으로해서 2002년 12월1일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3년 6월30일에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전리·별곡리 잔여지역 70세대가 남았는데 금년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환경복지과에서 하수관 교체공사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상반기 점검을 취합했는데 총 56개소 중에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3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착공을 6월달에 하였는데 30%추진되었고요.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영춘면 상유암 등 5개소는 개보수가 시급해서 2억원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약품투입장치 설치입니다. 자동 염소투입기 금년에 42개소 할 계획이었는데 더 우수제품을 고르기 위해서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3종류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공사와 연계되어 추진이 지연되었고 또 우수제품 1개소씩 시범설치 비교하여 조기 완료하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가곡상수도 시설확장의 사업내용은 가곡면 급수구역 확대 및 고지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시설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2004년도 지방상수도 국고보조사업 42억원을 지금 현재 환경부에 요구한 사업대상지역과 중복되어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고지원사업 확정 여부를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단양상수도 수해복구입니다. 도담리에 위치한 취수장 일대에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복구해야 되는 것인데, 사용내용은 취수관거 매설 198m이고, 취수탑 접속교량보수 1식으로서 3억5,0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4월16일날 공사착수하여 지금 현재 공정은 30%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는 잦은 봄비로 충주댐수위가 높아져서 하천 설치예정인 집수관 매설작업 추진불가로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하천바닥이 드러나는 11월에 재착공하여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특히 UN에서 정한 세계 물의 해로 물 절약운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물 절약운동의 적극 추진과 절수기 무료보급과 경영수지개선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부터 물 절약운동 추진 분위기 조성을 아주 적극 추진하겠으며, 절수기 확대 보급 및 물 다량사용업체에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고, 요금 현실화 등 상수도운영 경영수지개선으로 안정적 물 공급 등 물 관리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절수기 무료보급 추진과 물 절약 추진 분위기 조성을 강화하겠고, 상수도 경영수지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절수기 무료보급을 통한 주민 물 절약 분위기 조성과 요금 현실화 등 경영수지개선으로 안정적 물 공급 등 물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체계개선 및 현실화 추진입니다. 단양군 수돗물 가는 생산원가 대비 71%로 지방재정부담 심화와 행정자치부의 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의거 지방수돗물 정책 개발 및 시설투자 등 장기적인 대책 강구 지시로 2002년도 급수수익 등 자산 재평가 및 결산 결과에 의해서 2003년도 하반기에는 단양군수도급수조례 제·개정을 하겠고, 2004년도 상반기에는 요금 현실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도요금 인상 등 지방재정 수입 확충으로 경영정상화 추진이 될 것 같고 수도요금 체계 개선을 통하여 주민 불만해소및 건전재정 운영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미터기 단수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영업용 수도사용자의 잦은 휴·폐업으로 수도요금의 체납자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현행 단수처리 방법으로는 경제적이지 못하여, 단수처리 방법의 개선으로 신속히 조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의 고질체납자가 167명이고 영업용이 121명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출타 가옥이 17세대이고 5월31일 현재 체납액이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특별징수를 하였는데도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잠금장치 제작 30개 정도해서 체납자 단수조치를 7월21일부터 강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수방법은 과년도 체납자, 고액체납자 순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누적되는 상수도요금 체납액의 조기 일소와 수도요금 체납시 즉시 단수됨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신속한 단수조치는 물론 체납액 수납과 동시에 검침원이 없을 경우에도 누구나 손쉽게 즉시 출동하여 원상복구로 민원발생 예방의 기대효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잠깐 봐 주십시오. 상수도요금 미터기 단수처리방법 개선입니다. 기존 단수처리 방법으로는 단수조치 전과 단수조치 후를 보시면 개량기를 제거하고 봉인 등 후속조치를 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체납자가 수납할 경우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늦을 경우 아주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아래에 개선 단수처리방법으로는 수도개량기를 제거하지 않고 개량기 물통과 전액 잠금장치 용구를 제작해서 설치하게 되면 고질체납자는 물론 장기출타 후 돌아오는 수용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우리 검침원만이 가서 할 수 있었는데 아무나 가서 빨리 이것을 열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영춘상수도 확장입니다. 아까 추진계획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80%가 완료되었는데 2003년 10월 안에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 1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고 200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춘지역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급수구역 확대 및 수요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단양시가지 노후관 개량입니다. 단양읍 도전리, 별곡리 일대의 잔여지역 70세대에 노후관 교체 1㎞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하수관 교체공사 병행추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개량 및 보수 31개소를 1/4분기에 점검을 56개소중에 불가피한 곳을 제외한 31개소를 대상으로 6월12일날 공사착공해서 현재 30%추진 되었습니다. 농경지를 통과하는 구간은 작물수확 후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식수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불편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약품투입장치 설치입니다. 금년에 42개소 할 계획이고요. 우수제품 3종류 시범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제품을 선정해서 10월∼11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양상수도 수해복구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재착공은 11월에 하고 내년 3월에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호우때마다 발생하는 흙탕물을 1차 여과해서 취수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업무보고에 보면 조례를 제·개정하겠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조태근의원

행정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조태근의원

그때 보고 시에는 상반기중에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상반기중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격전환하는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6월말일에 끝나서 그 책자가 최근에 왔기 때문에 공격전환과 같이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태근의원

아니 조례개정이 현실화율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침상에 내려와 있다는 것이 용도구분 폐지하고 누수요금 감면 사항이 있더라고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지침상에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태근의원

2003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용도구분 폐지하고 누수요금 감면이라면 용역결과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라고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은 그 지침을 안 봐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는 수용가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현재 누수율관계는 지금 몇 % 돼요, 누수량에?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누수량이요. 유수율이 한 68%, 아니 우리가 목표는 86%.

조태근의원

아니, 누수율이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육십몇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태근의원

아니 그렇게 많이 누수가 되면 안돼죠.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15% 유수율이 그렇고요.
재홍

김재홍의장

지금 묻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 빨리빨리 갖다주시라고요.

조태근의원

지금 누수율이 몇%인지 모르지만 용도구분하고 했을 때 이 요금이 지금 수용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19.6%입니다.

조태근의원

그렇다면 그것을 금액으로 산정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월별로 따져봤을 때? 지금 이 관계는 우리 수용가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조례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 계획에도 이것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런 것은 직접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 피해를 주는 사항이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잘못해 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피해를 줬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누수율이 15%라면 15%에 대한 감면혜택이 주어졌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라고요, 이런 것은. 글쎄 내가 지침을 못봐서 확실한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지침관계를 서면상으로 줘 보시고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그 수용가의 피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네 개량기에서 누수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체로….

조태근의원

아니, 글쎄 나는 지침을 못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용도구분 폐지하고 누수요금 감면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했다고. 이 사항은 지금은 수용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서면상으로 서류를 한번 주시고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리고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지난번 보고에는 65%, 이번 보고에는 71%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공무원석 돌발발언 : 상수도사업소 운영담당 양철윤)
아니, 이것도 지난 번 보고시에도 65%!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65%맞습니다. 지난번 65%이고 이번에는 71%인데 이것은 확실히 정확하게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태근의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그것이 6%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요. 현실화율이 지금 몇%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적자폭이 얼마로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보고할 때마다 %가 틀리다면 누가 믿겠어요, 이것을.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믿겠어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태근의원

챙겨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간이상수도 229개소에 급수인가 한 14,000명정도, 지금도 군민의 한 1/3정도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그 시설에 보면 20년 이상된 것이 140개소예요.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보면 매년 한 40여개소씩 불합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불합격이 나오면 그 물은 못드립니다. 다시 재검사를 하거든요.

조태근의원

아니, 재검사하는 것은 아는데요. 재검사는 소독해가지고 다시 떠다 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근본적인 것은 만약에 저희가 재검사를 하고 한 3번까지 재검사를 해서 불합격 시에는 저희가 수원이전이라든지 이런 곳을 기술적인 시설장치를 해 주는 대책이 있고요. 지금까지 미생물 항목 외에는 검출된 것이 단 1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간이로 13개 항목만 검사한 것인데, 지금 한 40여개소씩 매년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대로 옮겨주고 한다는데 지금 옮겨준 실적이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철저히 소독하고 수질검사해서 법적으로 3번 이상 나올 때에는 수원을 다른데 찾아야 되고 시설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조태근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간이상수도 물 나가 보세요. 지금 자동약품비 다시 한번 묻겠지만 기존에 설치한 122개소 제대로 점검 지난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해봤어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해봤습니다.

조태근의원

제대로 활용되고 있어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는데가 한 24개소 정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약품투입기를 설치했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마을은 자기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장 시에는 시공업체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고쳐서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심부족이고 약품냄새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사실 솔직히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군민들이 단양군에 한 31%정도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초에 저희가 2,400만원 확보해서 간이상수도를 전문업체라든가 위탁을 줘서 관리할 계획이었는데 하여튼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조태근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데요. 기 설치된 122개소에 대한 대책, 활용이 지금 이십몇개소 밖에 안 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재설치 할 것인지 그관계, 또 229개소중에서 20년 이상된 140개소에 대한 대책, 종합적인 대책을 하반기에 세워가지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실 농촌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물이라도 깨끗한 것 먹게 해줘야죠. 지금 단양상수도에는 보강개량에 대하여 계속해서 몇십억씩 투자해서 하고 있어요, 그죠?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조태근의원

시내사람만 사람이 아니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다 단양군민이에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늘 맑은 물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책(자료)에 있는 것보다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대책같은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수도에 있는 정원이 28명인데 지금 현원이 25명 그리고 전체 우리 상수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아주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질의 할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광역상수도정수시스템이 몇년정도 되었습니까?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몇년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지금 저희가 재래식 시스템이에요. 저도 처음에 상수도 왔을 때에는 물이 좋고 단양군이 좋아서 우리시스템이 좋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몇 군데 견학을 가봤더니 우리 것은 완전히 노후되었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영진

유영진의원

알았습니다. 저도 그것은 아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도 적고 또 우리지역은 간이상수도가 많습니다. 거기 인원투입하고 지금 동료의원인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기에 정말 소장님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단양광역상수도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전체적인 시스템을 지금부터 검토해 가지고 국비를 얼마 얻을 것인가, 용역을 주든가 이것을 먼저 소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해봤습니다. 그러면 경영도 투명하고 경영관리도 철저히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한번도 안 나왔었잖아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특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시스템이 아주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하는데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여기에 일손이 남아야만 농촌에 계시는 어른들이 맑은 물을 드시는데 좋단 말이에요, 인원을 다루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잡아보시고, 꼭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업무보고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12쪽,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에 대해서는 앞에서 동료의원인 조태근의원님과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년 이상된데 140개소는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상수도를 보수하고 나서 고장나는 것이 있죠, 막바로 하자보수가 되는데. 앞으로 1개월이내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또 6개월이내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상수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바로 신고되어서 가서 하면 될 것인데 겨울같은 동절기 얼어서 전체 동네가 못먹고 예산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1개월이내에 하는 사람 점수를 매겨 가지고 안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야지, 계속 상수도 보수하는데 우리가 작년 겨울에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다른데는 몰라도 저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에 많이 당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상수도업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부실공사라고 그러죠. 공사하고 나서 3일만에 물이 얼었는데 이것이 어느 나라 공법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공법이 계속해서 단양에 존재한다면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들이 거의다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우리가 사업을 줄 때 아주 1개월이내에 하자보수 가는 사람 아예 사업을 못주도록하는 지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간이상수도가 잘 운영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누수율이 19.6%라고 했는데 이 19.6%의 누수율을 더 낮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누수상태를 실시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누수율 19.6%가 생기는 부분이 노후관 쪽에서, 어느 쪽에 누수가 생긴다고 그 점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대강농공단지쪽하고 매포 일부분이 많습니다. 대강면, 단성면이 많은 편입니다.

최승배의원

왜 그렇게 누수율이 생기죠?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단양군 수몰되면서 이주할 때 공사를 급하게 했기 때문에 기본관을 허술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성면, 대강면 쪽이 아주 심합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누수를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적은 액수이지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후관 개량공사에 이러한 누수율이 노후관 교체를 하고 오래된 지역에서 교체가 되어야 되고 또 누수율이 생기는 부분이 점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쪽에는 우선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 누수율을 낮추어야 될 부분을 오히려 방치하는 쪽이 되지 않느냐.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방치는 아니고, 우선 시가지도 그런 현상입니다. 급하게 이주하는 바람에 시가지도 그래서 우선 단양시가지부터 했는데 올해 700세대 끝나면 다음에는 읍면에서 제일 누수가 많은 쪽부터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승배의원

본 의원이 대강면, 단성면쪽이 원래 단양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때부터 이 관을 그대로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없이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은 나왔다고 봅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나왔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바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배의원

다음 간이상수도 약품투입장치 설치에 하반기에도 1억원을 군비로 하겠다라고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조태근의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 약품투입장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실입니다. 계속적인 사업비가 여기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사고가 났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122개소에서 잔여가 107개소인데 여기에도 107개소를 설치하려면 지금 약품투입비의 비용이 어느 정도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약품투입기는 금년에 41개소를 하는데 올해 지난번 약품투입 한 그 기준으로해서 총 2억4,000만원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고 향후 1억4,000만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배의원

총 229개소에서 지금까지 투입되어 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총 229개소를 다하는데 약품투입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먼저 한 것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하고요?

최승배의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2억4,000만원이면 다 한다라고 그러고 미리 한 부분하고 해서 총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입니까?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한 5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최승배의원

바로 본 의원이 이러한 간이상수도 약품투입장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에다가 계속적인 사업비를 투입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먼저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계속사업비가 투입된다면 이것은 큰일날 일입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1/4분기때 담당직원들이 읍면을 다같이 함께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하고 사용, 미사용, 불량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했는데 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기존에 투자해서 잘 사용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기존투자한 것은 집중적으로 전문업체라든가 저희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지도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시공업체에 연락해서 쓸 수 있도록 고쳐가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보다 더 튼튼하고 좋은 정말 우수한 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품투입장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계속사업비를 투입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분명히 짚고요. 한번 우리 담당자나 기술면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승배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임동철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 2004년 지방상수도 국고보조사업 42억원을 환경부에까지 지금 요청하셨는데 그 기간에는 도사업계획서를 마련하시고 도를 거쳐 중앙에 까지 올라가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심어드립니다. 꼭 관철되어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업무보고는 큰 계획서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꼭 관철되어 가지고 성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제일 기대되는 사업인데 꼭 관철될 수 있는 바람으로 지난번에 두 번째 우리 담당주사님이 서울세미나에 가서 한번 뵙고 오고요. 열심히 주고 오고가고 하긴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금년 7월말해서 9월쯤되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힘을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11시36분

재홍

김재홍의장

상수도사업소는 누수율은 해마다 19.2%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누수되는 것이 한 30%되죠, 우리 환경복지과장님?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상수도에 문외한이니.
재홍

김재홍의장

서류상으로 맨날 19.2%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성실히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중 지적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거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999년 1월22일 설치한 단양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출해 주신 주민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1998년 1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2대 과제 3대 추진과제라는 범국민 개혁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1일에 발효된 대통령령 제15903호에 따라서 제2의건국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규정에 따라서 시·군지역에도 설치를 위한 위원회조례가 단양군에서는 '99년 1월22일 제15036호 조례로 규정되어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99년 1월7일 임기 2년으로 하는 제1,2의추진위원회가 고문 4명, 위원 25명으로 총 29명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출범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라서 '99년중에는 푸른단양포럼회 개최, 제2의건국읍면순회교육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2001년 2월19일에는 제2기 건국추진위원회가 고문 4명, 위원 27명 총 31명으로 다시 재출범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 이러한 운영실적으로는 2001년중에는 민족화합주민교양강좌 개최, 2002년중에는 민족화합 역시 시민강좌 개최 그리고 5월달에는 월드컵대회 성공개최 다짐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한 바 있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을 내게된 이유로서는 금년 2월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4월29일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전체회의가 개최되어서 이에 따른 해체를 의결한 바 있으며, 아울러 6월23일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대통령령규정이 제18003호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동 조례가 폐지된 직후 2003년 7월말 이전에 동 운영되고 있던 위원회를 최종적으로 운영결산하고 해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전문의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03년 6월23일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월22일 제정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의 폐지에 따라서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