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읍·면단위 토목직 배치 관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예산을 다루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군수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우리 군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화합된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푸른문화관광 전문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현안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도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감지하고 군민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의존 재원확보에 온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큰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좀더 멀리 바라보고 더큰 행정을 펼쳐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동안 중앙부처와 인연맺기사업으로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18억원 등 지방교부세도 제1회 추경 이후 37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미 반영 사업과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수입 증액분 전액계상과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선거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 분야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15억7,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66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14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8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6.8%가 증액된 8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71억1,200만원보다 15억5,700만원이 증액된 86억6,9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주민세 10억8,900만원, 주행세 3억8,000만원, 도시계획세 5,000만원, 과년도수입 등 기타 수입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44억5,100만원보다 17억6,600만원이 증액된 162억1,700만원으로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도담삼봉휴게소 등 재산임대수입 4,000만원, 다리안관광지 등 사용료수입 6,100만원, 입찰참가 등 수수료수입 2억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향산분교 등 재산매각 수입이 3억3,200만원, 기타 잡수입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565억원보다 37억1,400만원이 증액된 602억1,4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18억8,700만원 증액되었고 대성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18억2,600만원이 추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82억7,100만원에서 관광 공예상품 전시관 건립비 등 증감 조정된 4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187억1,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01억4,600만원에서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비구입비 증감 조정된 6억8,200만원이 증액된 108억2,8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군의원 보궐선거 경비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등 불요불급한 필수경비 증액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금번 추경에 8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둘째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98억9,000만원보다 26억9,900만원이 증액된 525억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문화관광 전문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개발과 주민숙원사업 등 기정예산액 280억9,900만원보다 45억8,500만원이 증액된 326억8,5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군비부담금 3억원을 금번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74억3,600만원보다 7억2,300만원이 증액된 81억5,9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억1,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6억1,000만원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로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상해보험료 등 3,8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방곡도예촌정비사업 등 1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5억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억2,9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억3,3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의료급여 진료비 등 보조금 200만원과 군비부담금에 따른 전입금 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번 추경에 증액된 400만원은 의료급여 현금급여 3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6,100만원보다 1억300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담삼봉 주차요금 수입 9,900만원과 기타 잡수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번 증액된 1억300만원은 도담삼봉 주차장 차단기 설치 등 사업예산에 4,300만원과 주차관리 인부임 등 경상적경비 1,200만원을 계상한 후 4,0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 32억3,300만원중 금년에 10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금년도 하반기 군정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단양군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입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방향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이후 추가 변경요구한 사업의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사업실정의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으로서 개요에 금년도 제2회 추경의 세입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8%인 82억9,245만4,000원을 증액 요구한 1,325억8,700만5,000원으로서 추경재원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7억6,626만4,000원, 지방교부세 37억1,370만원, 보조금 11억2,493만4,000원 도합 81억6,190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3,055만2,000원입니다. 중앙·도 내시 승인예산에 있어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재원중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중앙·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으나 사업환경 여건상 정부나 지자체의 투자확대가 더욱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함으로 중앙·도로부터 더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은 81억6,190만2,000원으로는 인건비 4,787만9,000원, 물건비 3억4,131만7,000원, 이전경비 9억386만8,000원, 자본지출 68억3,655만원, 내부거래 3억5,350만1,000원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과다한 예산책정 후 삭감입니다. 당초예산 계상 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과다하게 계상 후 금회 추경시 삭감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좀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운송업계 유류보조금 증액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02년도 주택수해복구비 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실과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중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20만원을 과목경정하였는데 이것은 59페이지에 있는 법무통계관리에 있던 120만원의 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서 올산지구 관광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 올산지구에 대한 대책을 건의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체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네트웍 복사기 구입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하였고 문서제본기 40만원, 가습기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기획 및 군정업무추진 노트북 구입비 1대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로서 학예연구사가 계획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급여로서 봉급이 484만2,000원, 상여금 121만1,000원, 가족수당중에 배우자분 12만원, 존·비속 11만9,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여비로서는 공무원 해외여비가 기존에 4,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 추가해서 9,0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해외여비가 상당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각 중앙부처나 또는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봉급부분 97만2,000원, 상여금 부분 16만2,000원, 중식비가 262만5,000원으로 부족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교통비로는 180만원, 피복비 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일반운영비로서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학술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억원이면 용역이 어느 선까지의 용역인가요?

조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 1억원 관계는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제가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용역비 심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북개발원하고 관련부서에 얼마 정도 가져야지 본 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고 상의해보니까 1억원정도 가지면 용역을 할 수 있다 해서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방서는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마는 대충 잡은 것이 한 900억원정도 되거든요. 골프장이 됐든 스키장이 됐든 전체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부분도 실제 법하고 또는 위치하고 기후하고 모든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되고 안 되고는 용역결과를 해서 거기서 조사가 되어야지만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9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그에 대한 검토를 시키고 그외에 추가로 대표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는 거기에 미니카경주장 등을 포함해서 용역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만 지금 용역을 해보는 것이죠?

타당성 및 실제 우리가 이 부분은 용역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먼저, 올산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땅을 도의회에 신청하려면 실제 우리 군에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신청해야지만 도의회에서도 승인를 해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청해봤자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군에서 계획한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군으로 이양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군의회에서 지사한테 건의문낸 것에 대한 어떤 답변 같은 것은 아직 없죠?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없고, 도 관광과장이 왔다갔어요. 와 가지고 해당부서에 자료를 내라고 촉구했는데 현재 단양군에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부 부정적으로 이렇게 각 실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단양군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신청할테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일부 자기들 부서에서 검토해본 봐로는 그렇게 만된다면 적극 해서 무상양여가 안 될 경우에는 매각으로 하더라도 도에서 또 보조도 일부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는 검토를 했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이루어진다면 용이하지 않느냐 또 그 부분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도에서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올산지구에 대한 개발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쉽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떠한 재산관리분야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다니까 되는데 그냥 땅주인이 생각도 안하는데 군에서 용역비 들여서 사업계획만 거창하게 해놓고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도에서 부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번에 촉구한 공문에 의해서 제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님하고 누차에 걸쳐서 상의해 봤더니 같이 노력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지만 적극적으로 가서 매달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용역을 안 하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역비를 불가분하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부분은 알았습니다. 57페이지, 국외여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전체 국외여비로 얼마썼지요?

예산담당 오수원 작년도에는 45,000만원입니다.

4,500만원.

금년에 여비보니까 앞으로 갈 계획하고 또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도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의한 해외여행이 상당히 증가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해외여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체도 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나가서 보고 배우고 하는 것이 군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 여행이 아닌 실제 보고와서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직원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기존에 나간 현황을 1부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조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외여비가 이번에 계상되어 올라온 것이 제가 뽑아보니까 7,430만원이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거기에 대한 내역을 보충설명 들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중에 노트북 3대가 있더라고요. 노트북 이용도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보니까 경비가 정리추경 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디지털 네트웍 복사기 구입 경정해서 500만원 감되고, 삭감된 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1,500만원하고 2,000만원인데 거기서 또 부기변경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돌려쓰고 감하고 이러면 타 실과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정을 기하든지 형평을 기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이상 답변없이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민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답변하실 것입니까?

위민홍보실 담당주사님들이 다 와있고 직원들이 다와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탁구선수단 운영관계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우선 답변하기 전에 당초에 창단될 때 운영에 대해서 도하고 어떠한 협의사항이 있는가요?

창단할 때 협의사항은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협의계약서가 이루어진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창단 당시에 도에서 일정부분은 지원해 주겠다, 체육회를 통해서.

전국체육 시까지 한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 끝나면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잠깐만 여쭤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받았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지만 전체 예산에 3억7,000만원정도, 앞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도하고 확실한 것이 있어야만 스카웃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투자하면서 계속 존속을 시킨다고도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군비로. 굳이 2명을 스카웃 해 가지고 전국체전에 대비한다. 앞으로 계속 존속되면 몰라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의회에도 보내주시고요. 7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경정 8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는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순수 군비만?

예, 이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이것이 군비만 늘어나야 돼죠?

기정예산에 4,210만원이 있었는데 8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그러면 인건비가 오른것인가요?

지금 조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 보조는 안 되었고 그래서 부족분 800만원을 전액 군비로 지금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적극 노력해서 추가되는 국·도비 분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게해서 군비만가지고 쓰려고 하면 안돼죠. 그 다음에 80페이지, 동네생활체육 개·보수인데 동네생활체육 개·보수는 주로 내용이 뭔가요?

예, 군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98페이지에요. 농촌여성대상 읍·면 순회대학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자원봉사센터 특별사업 운영은 센터개소 10주년 자원봉사 대축제가 12월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700만원이 소요되고요. 읍·면 순회 문화공연 및 봉사조끼 제작비로 950만원, 봉사자 보험가입 및 컴퓨터 구입비 등 750만원해서 그 사업전체가 도군비사업으로서 2,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대강 어린이집 방과 후 보육시설은 기존 보육시설에다가 어떤 보강을 하는 것인가요?

교제교구 하단부에 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교재교구라는 것은 어린이들 놀이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에 200권해서 200만원 서있는 부분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얘기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교구는 놀이감 있잖아요, 장난감 비슷한 것이 교재교구 구입비고요.

지금 여기에는 근무인원이 몇명이 잡혀 있는 것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못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79페이지, 탁구단 친선교류가 당초 6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액되었어요. 친선교류 내역은 어디어디에서 친선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탁구단 친선교류비에 대해서 600만원 당초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까지 친선교류 한 내용을 아는대로 설명해주고요. 또 앞으로 500만원 증액됨으로써 이것이 친선교류한 내역의 부족분인가 아니면 앞으로 교류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는데, 현재 거기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단양 선착장이 있잖습니까.

예.

구단양선착장 거기 가는 도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공원 끝부분에 있습니다. 건물은 잘해 놨는데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내부를 수세식으로 고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수세식으로 고치는 그런 경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요.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소야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적성 생활체육시설로 고쳐주고 거기다가 보태 넣는다고 그러면 또 지역을 명기하면 경계를 나누는 것 같은데 거기 하단에 소야리에 국한 시키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야리를 지우고 적성이라고 붙이라고요.

소야리가 아니고 적성 생활체육 이렇게 고치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99페이지에요. 아까 조위원님이 질문해서 답변을 한번 들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특별사업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특별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부분이 뭐냐하면 센터개소 10주년 자원봉사 대축제가 12월 달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게 700만원 소요되고요. 읍·면 순회문화공연 및 봉사조끼 제작비로 750만원이 소요되고, 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및 컴퓨터 구입비 등해서 75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 부분을 합쳐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2,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1,200만원 군비부담 1,200만원해서 2,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여성발전센터 및 보육시설 1억원은 여성회관 신축하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하고 영아시설하고 지금 같이 복합건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아시설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회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분의 시설을 늘리는데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올라서….

아니 이것은 건물을 짖고 있는데요, 영아시설까지요. 그 영아시설이 마무리 되면…. 1억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신축부족분이라니까?

부족분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수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그것이 현재 설계에는 시면액체방수로 설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엑폭시방수 방법으로 바꾸고 또 건물유리가 12m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6m 복층으로 그러니까 12m짜리를 16m짜리로 바꾸고 이래서 재료변경에 따른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설계했던 부분보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다. 재질을 변경하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니까 공설운동장은 위민홍보실에서 관리하시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이번에 구인사 행사하면서 해가림 시설 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실제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도 에팔피가 됐든 뭐가 됐든 공설운동장에 해가림 시설이라도 해야지 관광객들이 거기 앉아서 응원도 할 수 있고 관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소요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도 중앙이나 도에 가서 확보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시설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은 이번에 구인사에서 시설해 놓은 것을 보고 저것은 우리도 진작에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8개읍·면에 그래도 해가림 시설을 해놓고 사람을 오라고 해야되는데 철쭉제 때 보니까 읍·면기관장들만 거기 가서 있고 나머지는다 나무밑에 가있어요. 그런데 로얄박스에 있는 분들은 거기 가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해가림 시설이 빨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가 현재있는 로얄박스 중에서도 출입문에 하고 있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있는 계단을 두개씩 합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것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전체 다 깨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있는 대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했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안 하고, 물론 행정기관에서 보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단양공설운동장의 규모나 외부에서 전지훈련지로 적합하다 이러면 최소한 그런 것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없는 분한테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제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65쪽, 공무원 세계화 전문가양성 벤치마킹 여비되어 있는데 27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을 상세하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군 전체에서 어떤 메카로 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직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에 심의해서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중국이나 인근 국가가 아닌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구라파쪽이나 북미쪽으로 하되 대상 공무원은 군·읍·면 전체공무원 500명중에서 가급적 6급이하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다룰 때 늘 얘기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가지고 무엇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워주면 그것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늘 의원들이 얘기하지만 앞뒤 내용이 그런 것 같고 사실은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설계라든가 아니면 구상을 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도 하루, 이틀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좋죠. 계획도 세워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늘 계획이 제1회 추경때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마는 계획 세운 것이 죽어버리고 켄설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상반기에 3월달에 세운 계획은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같이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과 확실한 것이 있어서 예산서에 올라오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다음 66쪽, 시상으로 하는 홍보탑 지금 300만원을 가지고 홍보탑을 한다고 하면 시상금인지 무엇인지 잘 몰라도 조잡한 홍보탑으로 끝날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진리 입간판도 잘해놨고 그런데 거기다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그림을 300만원씩 멋있게 한다든지 이럴 의향은 있으신지?

그렇지 않아도 상진 인터체인지에 있는 그 면에다가 써서 붙일 것입니다. 탑을 하나세우려면 한 700만원이 들기 때문에요. 1개 면만 우리가 글씨를 써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70만원씩 들어요. 그러니까 4×7=28하다보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작까지 하려면 700～800만원까지 들어요. 잘하려면 1,000만원씩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써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홍보탑을 다시 또 세운다고 그럴까봐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60쪽에 볼것 같으면 도～군 간 ATM 접속확장용 장비구입 전액감 해 가지고 1,500만원하고 도～군 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 구입했는데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실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쪽에 있는 국외여비 공무원세계화 전문가양성 해외 여행관계인데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해외여행갈 때 제가 듣기로는 일부는 연가로 가고 일부는 출장을 달고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국에 나갔을 때 연가로 가든지 출장으로 가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여행자보험을 들게 하든지 해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홍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 다음에 67쪽, 단양친절서비스 아카데미 수료증 및 스티커 제작 경정해서 100만원했는데 여기에 수료증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졸업장에 다가 해 준다는 것인지 그관계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역 행사참석시 예비보상 경정관계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산다룰 때 사실상 이것 선심성이 아니냐 했더니 결국은 이것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혹시 알까봐 걱정이 되는 것인데 해주는 사람도 나중에 책임한계가 있고 또 예산 올린 사람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감액된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앞에 것은 공병덕 정보통신담당이….

그것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군수님 고유 권한이기는 한데….

어떤 사람은 출장을 달고 해외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연가를 달고 해외여행을 가느냐 이것이 키포인트인데,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연가가는 직원은 배낭여행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을 주지 못합니다. 보통 120만원 구라파 가게되면 250～260만원 주는데 예산이 일인당 50만원씩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50만원을 주면서 출장을 달면 전액을 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작도 몇푼 타작이 되어야지 3/4정도 타작이란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배낭여행 가는 직원들은 연가를 달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해왔고, 나머지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또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여행승인심사를 받아가지고 가는 팀들은 다 출장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가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셨던 것이 67쪽에 가서 푸른단양 친절서비스 아카데미 수료증 및 스티커 제작해 가지고 1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료증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신데 제반수용비쪽에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목만 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수료증 주는데 1개에 몇푼갑니까.

그러니까 200만원씩 한다고 하니까 수료증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부기를 전부다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가 윤수경위원님이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자매결연처 수용사업비 전액 삭감하는 것요.

자매결연관계는 그렇게 되었어요. 당초에 지금 윤위원님이 선심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디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하다보면, 우리도 이번에 단양마늘5일장 행사 하다보니까 부산진구 같은 데서는 새마단체, 바르게 단체 쭉 해 가지고 주민들을 관광버스 1대로 모시고 왔고 각 읍·면의 주민들을 모시고 오는데, 그런데서는 잘되는데 우리는 선거가 단양군만 전국적으로 깨끗하게 공명선거가 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서도 공무원들보다는 그러한 단체회원들이나 주민들을 사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버스 1대 정도로 모시고 가는 것이 예의다 해가지고 요전번에 보령시 머드축제할 때도 군청 버스에다가 해서 그쪽에서 숙소까지 다 지정해 놓고 오라고 초청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군청 버스도 내주지 못한다, 밥도 한끼 사주지 못한다 워낙 강하게 선관위에서 간섭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조용하게 우리 직원들끼리 갔다오자 해 가지고 축구선수들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 35명이 갔다왔어요. 그런데 10월달에도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같은데 백제문화제 거기에도 지금 구청에서는 버스 2대 정도 오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있는데 그때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탈락으로 해서 밑에 하단부는 감을 하고 여비로다가 대체를 해 놓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 진구하고 자매결연처가 우리가 꽤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 대행사업비 관계가 지난번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되었는가요?

그것은 준비하는 것만 예비비에서 그때 30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전체 다 안했어요. 우선 축제하는 것만 전반적으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국비는 증액이 안 되는가요?

60페이지, 자산취득비 도～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백업장비 기능보강요?

예.

이것은 국비가 벌써 기정 1,5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때 당시 당초에 사업계획 올렸을 때 이돈만 하면 할 수있다라고 안 했었는가요?

그래서 설명을 요청했는데요….

그리고 그뒤에 업무용 PC교체 구입하는 것이 지금 컴퓨터가 아까 과장님 4년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 연수가 4년으로 잡혀 있는가요, 컴퓨터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내용은 행자부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조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단양군이 현재 일반업무용 컴퓨터가 530대, 전산용 업무용 211대 해 가지고 74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지금 6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업무용 54대, 전산업무용 79대해서 133대가 586체계관계로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장비인데, 한 130대를 금년도에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초예산에 50대 분을 확보하고 20대분만 이번 추경에 해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그러다보면 70대가 되잖아요. 나머지 반은 금년도 50%하고 내년도에 50% 하자 이래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되게 일반 가정에서 기능을 보강해서 업그레드시켜서 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하고 는 어떻게 되는가요, 새로 안 하고 기능을 보강한다든가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굳이 꼭 새롭게 다 사야 되는 것인가요 매번, 3년짜리라고 해서?

200대정도는 안 되고요.

아니 800대면 4년하면 매년 200대씩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200대면 150만원씩 잡으면 평균 3억원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공병덕정보통신담당이 얘기했듯이 내구연안이나 이것을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쓰는 차를 여기서는 내구연안이 되었다고 폐차하고 다시 쓰잖아요. 그렇지만 민간이 가져가서는 활용을 한단말이에요. 그런쪽의 기능을 보강해서 쓰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가지는 내구연안을 3～4년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또 부분기능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관계는 금년도에 신규 공무원 8,9급을 도에서 지원받고해서 28명을 신규발령 냈어요. 그리고 행정직 도 지원 지금 이번에 새로 또 받아 가지고 요구해가지고 받아 놓아서 계속 30여명 결원 보유하고 있던 것을 금년도에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는데 새로온 직원들은 PC라도 1대 새로 사 줘야지 직원들 쓰던 구닥다리를 줄 수 없지 않느냐. 사실 그것도 딸려있는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밑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금방와서 컴퓨터 새것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받으면 고참들이 바꿔쓸테지요.

어떤 것은 내구연안이 되지 않았는데 개인별로 정무부서에는 2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못쓰는 그런 장비가 나오고 그래요, 하다보면.

물론 기계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마을에 1차적으로 우리가 수리를 다해서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마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지는 않습니다.

마을로 준 현황이 있어요. 어느 부락에 누구한테 주었다든가 이런 것이요?

검토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지영돈위원입니다. 예산계상하고는 관계가 없고, 148페이지, 소방파출소 관계가 언급되어 있어 갖고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차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대강, 적성, 별방리가 큰차로 바뀌어졌어요. 지금 적성같은 경우는 기존시설이 사실 넓히기 힘들어 갖고 차를 일단 노천에 방치할 수 없어서 앞에는 달아내 가지고 이슬을 안맞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보안쪽에서 절충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도록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별방관계는 어떻게 연차적으로 적성하고 별방하고 같이, 차가 들어왔으니까 시설을 보완해서 차가 빨리 노후화되지 않도록 빨리 방지해야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소방파출소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1군데정도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성면에 새차가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별방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옆에 가건물을 부랴부랴 군비지원하고 해 가지고 해서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도에 도 소방 당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차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지금 2004년도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소방서하고 한번 절충해서 앞으로 남은 지역에 대해서 현대화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단지 하나 단양군이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소방차가 신형이 당초계획에 작년도에 1대밖에 없든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소방당국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짧게 분명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시간을 단축해서 아직까지 얼마 남았느냐 하면 10개과가 남았습니다. 20분씩만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것은 질의하시고 나중에는 삭감조서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모셔다 나중에 듣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내일오전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서로 단축하는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이번 민원과 끝나고 정회를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기 부족분 경정증으로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지원 경정증으로 1,30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한마을 가꾸기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마을 기반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상수도관로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500시책으로 설명자가 별도로 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17만원씩해서 5명에 대하여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경정증으로서 2억9,5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LED신호등 교체 사항으로 해갖고 1,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국비 7,525만원과 군비 7,525만원해서 1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비로서 국비 1,800만원과 군비 3,2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2002년 주택수해복구사업으로서 총 9동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는 5동이 포기로 해서 2,565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 및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해서 도비 2,383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도담삼봉 주차요금 수입으로 해서 9,940만원이 주차요금으로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경정증으로서 400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경정증으로서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담삼봉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고지서 인쇄로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담삼봉 공영주차장 집기구입비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주차관리 인부임(도담, 고수)으로 해갖고 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담삼봉 주차장 차단기 설치로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담삼봉 주차장 안내판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차장관리 무전기 구입) 도전리구역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경정증으로서 4,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근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농촌 한마을 가꾸기 사업 설명하실 때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시책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양당리와 가대리를 작년도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오수와 우수를 처리하는 정화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을 복판의 진입도로를 불씨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도에 2군데 하다보니까 실무자가 보니까 상수도 관로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갖고 이것이 포장을 해놓고 다시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갖고 1,000만원을 계상해서 석교1리 금년도에 마을기반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을 포함 안 시킨 것인가요. 물론 상수도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사업을 할 때 예상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어차피 도로 굴착하면 상수도 관을 이설한다든가 다시 묻는다는 것을 꼭 이렇게 별도사업비로 세워가지고 상수도를 별도로 한다.

지금 2개지구를 했을 때 기본은 정화시설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인데요. 정화시설에 따른 비용 내려오는 것 가지고 그 설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몇가구이고 금액으로 얼마고 예산이 서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마감정리를 제대로 못해 주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상수도 관계도 있고 그래서 기왕하는 사업을 손을 데었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 국비받는 기본정비사업비에다 이것이 포함되면 좋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포함되면 상당히 좋은데요. 설계를 해갖고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요.

설계를 해갖고 준다.

그 공식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래가 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불협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2개지구로 심사해보면서 한 1,000만원씩 이것을 상수도….

이것이 어차피 시작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런 것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그 사업비로 포함되도록 해야지 할 때 마다 전부 이것을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저희들 500시책으로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인데요.

발전시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사업에 포함되어야지 이것을 매번할 때 마다 별로 사업비로 세워가지고 상수도만 별도로한다.

내년도 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복구비 반환하는 것이요. 이것은 언제까지 반환하라는 기간이 있는가요?

예, 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요?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정리 추경에서 정리하지 미리 반납시키나요. 다만 몇 억원이 되었든지 단양군이 가지고 있다가 다만 이자수입을 얼마라도 늘려서 반납하지 뭐하러 성급하게…. 12월말이면 정리 추경이 아닌가요. 아니 지금 농촌주택개량하는 것 국비가 안내려와서 돈을 못준다고 신문에 연일터지는데 그돈은 못 받으면서 우리가 줄돈은 미리 줘요.

이것은 4,900만원정도되는데 저희들이 도에 반납하는 사항은 다만 몇푼 안되지만 이자수입측면으로 생각해서….

글쎄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데 가지고 있다가 하고 지금 농촌주택개량은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돈이 안내려 와서 못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사람들도 안 주는데 우리가 뭐하러 성급하게 반납을 해요. 192페이지, 도담삼봉 주차장 관리는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인가요 아니면 민원과인가요?

도담삼봉주차장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면서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장비를 사는 것이라든가 시설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에 같이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과에서 관리하면서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특별회계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예산세울 때 제1회 추경 때 추경안이 본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세운다 그러다가 또 민원과로 왔느냐는말이에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면서 다 설명드려서 그래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을 설명을 안 드리고요.

지금 관광지 주차장이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인가요?

도담삼봉만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성이 없네요.

지금 관광지 같은 경우는 다리안이나 온달관광지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광시설물에 의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도담삼봉은 관광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지정된 것이 아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약 10분만 쉬었다가 오후 3시1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 전액감) 국비가 감된 사람에 1,3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도 국비 300만원이 감되는 바람에 국비 300만원을 감시키고, 국비가 500만원 지원되는 사람에 5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장비보강에 국비 150만원을 보강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밑에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가 1,300만원을 포함해서 늘었기 때문에 증시켰습니다. 그밑의 것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농어촌 매포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국비가 느는 바람에 1,44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도비 300만원 보조되는 바람에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밑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 토지매입비 2억1,494만2천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공유예산 때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이 되면 전체부지가 100,000㎡가 되겠고 이번에 사는 것이 8,000㎡가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적성생활체육에 따라서 도비 6,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족구장겸해서 임대를 할 계획이고 그밑에 시설비에서 가곡체육공원조성에서 과목경정해서 1억원 더 요구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감리비 3억97만9천원 증액된 것은 그밑에 감리비를 감시켜서 시설비로 증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 개·보수에 따라서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관광안내원 조끼구입 20명을 해서 1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고수라든지 도담이라든지 다리안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청경하고 일용직들이 있는데 복장이 통일되지 않다보니까 마찰도 있고해서 조끼를 구입해서 착용하면 좋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다가 외국인 통역인부임 1,515만4,000원이 기금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단양시가지 관광안내판 제작인데 이것은 대명콘도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단양시내 주요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관공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금정공원으로 오는 사람들 안내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다가 관광시설지 청소인부임으로 3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중에 공예품 전시장 조성은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으로 국비포함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천동관광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부족분인데 현재 천동도로는 49억5,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억5,000만원이 부족됩니다. 이번에 2억5,000만원을 다루면 2억정도 부족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천동관광지 야영장 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15,90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영춘래프팅, 다리안, 도담상봉선착장)에 따라서 기금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전기시설물 개·보수비(고수, 상진대교, 도담삼봉)에 따라서 1,500만원을 요구했고 관광지시설물관리 개·보수에 따라서 당초에 6,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군계지역에 기존에 온달과 평강 조형물에 따라서 현재 사지원에 도 경계는 1개도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식정구장 써치등 이전설치입니다. 이것은 써치 설치하면서 부족분 1,5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군계지역 온달과 평강 조형물 보완작업 정비입니다. 현재 장외, 방곡 등에서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낮고 좁기 때문에 시설받침대를 보완해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5억원을 요구했는데 수변무대 옆에 보면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것을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시멘트포장을 해갖고 젊은층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농구, 족구,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해서 편익시설하고 조명을 할 수 있게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수자원하고 대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온달관광지 내 분수대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모타를 교체하는데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천동물놀이장 수중모타에 대해서 16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천동물놀이장이 지하수로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청소를 하거나 물 교체할때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천에서 유입되는 깨끗한 물을 같이 쓰려고 수중모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휴대용 앰프 3대 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도담삼봉하고 온달지구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는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가이드를 요청할 때 나가서 목소리로 하다보니까 목이 많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되니까 작은 휴대용 엠프가 되겠습니다. 이것 3대해서 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수경위원님!

75쪽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가 전액감되었는데 국비가 감액되어서 삭감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삭감되어서 지방로 확포장으로 증액시킨 것이고요.

이것을 폭넓게 쓰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것을 밑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650만원을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해서….

159쪽에 보니까 천동관광지 야영장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군비로 쓰는 것이 아닌가요?

당초에 군비가 2억원 있었는데 감정해 보니까 3억8,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살 때 그정도 된다고 했는데 배가 올랐으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다 확보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그 가격이면 다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예.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온것입니다.

그러면 더이상 할 얘기가 없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는 수자원하고 거의 협의가 다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협의중인가요?

수변무대 정비를 하면서 충주댐하고 일단 실무진까지는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서류상으로는 확정된 것은 없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신 윤위원님이 인라인스케이트장 말씀중에 수변무대앞에 강바닥에 한다는 뜻입니까?

그 옆 쪽으로 무대하고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철죽제할 때 음악공연하면서 의자 펴놓고 앉았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댐을 한다고 할 때 찹니까, 안찹니까?

지금 유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마시 같은 때는 한 열흘정도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기고 물에 빠지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씻어 내면 괜찮아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댐을 막았을 때 차죠.

그렇다고 봐야죠.

쉽게 얘기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 딱 했는데 우리가 숙원사업인 댐을 합니다. 5억얼마에 하지 않아요.

유영진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 댐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저는 1～2년을 보고 하자는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용역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자전거도로하고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5억원을 쓰지 말고 제 생각에도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는 지금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년 뒤에 댐이 딱 되었다 그러면 5억원은 날아가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예산은 우리가 세워서는 안된다는 뜻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위원님 말씀대로 댐이 된다면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댐이라는 것이 저희들 숙원사업이지만 시기를 언제라고 못을 못 박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수변무대 정비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있죠.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합시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별로 안좋아요. 왜냐 하면 영구적으로 예산이 들어와야지. 이상입니다. 답변도 안되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압류부동산 공매수수료 350만원을 감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우표요금 4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체납처분 실무책자를 100권 제작해서 각 업무담당자들한테 연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체납처분반 활동비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체납자가 많아서 장기출장하여 체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세외수입 자료변환 인건비에 대해서 184만1,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화 작업에 따른 작업전환 인건비로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관련 장비구입입니다. 노트북과 프린터, PC본체 및 모니터 그리고 책상용품을 구입하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운영비로해서 덤프차 적재함 덮개 제작구입해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덮개구입은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해서 이것은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회계업무 추진여비가 부족합니다. 기자들 장거리 출장하는데 여비가 모자라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재산관리의 시설비입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청사증축공사 부족분인데 이것은 4층 슬라브 보강공사하는 사업비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부족액 1억8,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차고지 포장공사는 농업기술센터 밑에 차고 짓는데 그앞이 비포장되어서 그사업비로 3,000만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군청～의회 간 통합난방공사 3억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통합난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의회청사 보일러가 온수보일러이기 때문에 스팀으로 전체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른 전체 용량이 15t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사업비해서 추종한 사업비가 3억원정도 예상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난방이 다른 방법도 있고 설계 업체에서 나와서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설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본 회의장 개·보수 및 냉·난방시설과 외벽도색공사 부족분이 있어서 7,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경비에서 행사지원비중에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100만원을 감하고 그것으로서 단양사랑 우수업소에 인증마크 제작 8개소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현판제작을 하는데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123페이지는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2003년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증가되고 보조금내시가 조정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비 특별교부세 6억원 내려온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사업일반운영비중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예산성립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지역에너지(태양가로등설치)사업 경정은 도에서 일괄조정해서 3,000만원 감해서 감조정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는 유통지구지정용역비 경정증 1,500만원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환경용역평가분회에서 용역비 1,5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 물류센터 6억원있죠?

예.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물류센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이 안나도록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작업이 들어 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큰일날 일이에요. 해 주고도 역으로 아주 애를 먹는 작업입니다. 한사람이 꿀꺽하면 문제란 말이에요. 특별교부세를 다루면서 당부드리는 것인데 정말 이것은 잘해야 됩니다. 원주유통센터 옛날에 얘기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0여년전에 원주에도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꿀꺽 해 가지고 날아갔다고요. 그것이 반은 시에서 부담하고 반은 개인한테로 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은 없겠지만 조심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것을 잘못하면 과장님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전체가 욕을 얻어 먹으니까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에 국내여비 체납처분반 활동이라고 했는데 체납처분이 10억원정도 되나요.

예.

감액결손한 것하고 있는데 여비가 당초예산 세울 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250만원을 세워주면 체납처분을 얼마나 올릴 수 있어요. 되면 하고 안되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행사지원비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전액감인데 왜 행사지원비로 계획세웠다가 감액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돌렸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체납처분 활동비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197명정도됩니다. 그 체납액은 7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의 반이상이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재무담당들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지출장을 시키려고 하는 여비입니다. 지금 문서로 독촉해서는 안되고 그렇게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볼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외부에 체납처분하는데 기획감사실 POOL여비에서 안줍니까, 예산담당님 POOL여비에서 안줍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250만원해서 7억원중에서 반이 들어 온 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고 그 250만원은 세워줘야 되는데 체납처분 이것도 확실한 실적을, 시간이 없으니까 세워주면 250만원가지고 얼마나 활동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 설명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에 공예품경진대회는 별도로 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철쭉제 행사 때 같이 하는 바람에 별도로 행사지원비 공예품경진비가 안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당겨서 쓰는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자진해서 합쳐서 한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세가 10억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각 업체의 실적이 좋아져서…

그렇다면 좋은 현상인데 주민세 한 세목에 10억원 넘게 잡히니까, 그리고 아까 유영진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소상인 공동물류센터건립 이 사업과목이 민간자본적 보조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사업주체가 슈퍼연합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몇백만원 준 보조금도 잘 정산이 안되는데 6억원씩 줘가지고 과연 이것이 잘 집행될 것인지.

집행하는데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 직접 개입을 하면 사고가나면 공무원만 다친다는 말이에요.

투명하게 관공서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듯이 입찰도 보고 공사감독도 별도 감리를 해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보조금을 내주고 하는 그런 체계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꼭 이것을 보조금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면 안되는가요?

시설비로 세우게 되면 재산을 나중에 양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더 복잡하게 됩니다.

글쎄 어느 것이 사업추진 하기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박담당님한테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요 저는 불가 몇사람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봐요. 과연 단양군의 슈퍼연합회 회원들이 전체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에….

조합에 법인등록을 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은 절대 안 됩니다. 조합을 만들고 그분들이 땅을 매입해야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합이 형성 안 되면 지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더 상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태양가로등 관계 이것은 사업비가 국·도비 4,200만원 감되고 군비가 1,200만원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은 물량을 조정하면 되는데요.

어디다가 하려는 것인가요?

대성산에 한다고 당초에 보고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단양에는 편중지역에 보조를 해줬다고 그래서 집행을 보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업비가 단양에만 너무 많이 내려와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도의회에서도 왜 편중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순서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저희들 예산계획입니다. 먼저 위생관리분야에 민간자본이전 사항으로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 10개소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환경관리 분야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적성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 기계시설 유지관리에 500만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설비의 자연환경 100선 시설정비사업으로 4,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오수처리시설 점검용 무균채수병구입 외 5건에 대해서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3건 5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분야입니다. 매포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위해서 군비부담금 4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체력단련사업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보조를 위해서 경로당 재건축사업 2개소를 더하고 싶어서 1억원을 요구했고요.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노인 건강장비가 되겠습니다. 96～97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 4억원을 요구한 것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군비부담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 12월에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계획서상 군비부담을 12억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4억원밖에 이번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 준공목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무적으로 매포하수종말처리가 내년부터 완공 시까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견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군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 노력하지만 부담비율에 가깝게 군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는 국비부담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또 군비를 세워서 국비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 지난해 쓰레기장을 준공하면서 군비부담금 8억원을 안하기 위해가지고 환경부에 꼭 1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실무적인 소망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내년도 준공과 함께 군비부담이 12억원 안 되면 그 부담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183～184쪽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매포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 5,40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하수처리장 탈수기 여과포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북상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 요구했고,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입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입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외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93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화합행사 지원에 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군지회차원에서 읍·면분회까지 금년도 각종 행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사하는 것의 부족분이에요?

앞으로 할 것을 예견해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화합행사가 아니고 부족분이 다 이거죠?

9월달이 경로의 달이 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아니 행사비는 본 예산에서 다 지원했는데 부족분이라는 얘기예요.

노인 화합잔치 행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화합잔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게이트볼만 해도 열몇개인 말이에요.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화합체육대표를 하겠다는 이 뜻이에요?

예.

지회별로요?

지회별로 아니고요, 군 단위 행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영진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위에 있는 노인체력단련사업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경정증 이것은 기정이 1,2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어난 것이고요. 이것은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182쪽,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은 군비 1억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12억원을 부담해야 된다고요?

예.

12억원을 부담하는데 3개 회관에 나눠서 부담해야만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사업을 정산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여태껏 우리가 군비부담을 안했으니까 이제는 정산단계에 왔으니까 이것은 4억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잔여사업 10월말 준공을 위해서 잔여사업 시행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7억원이 필요해요. 7억원이 필요한데 앞서 보충설명을 제가 충분히 못드린 것 같은데 4억원밖에 이번에 세우지를 못한다면 나머지 3억원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끝날 때 완벽하게 끝나야지 나중에 군비부담금을 정산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입니다.

다음 추경에는 예산에 반영했어요….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은 지금 당초예산에 20개소가 들어가 있죠?

예.

그것은 다 추진완료가 되었는가요?

예,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신청된 부분인가요?

예. 이것이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화장실 문화개선을 하다보니까 보시는 분마다 새롭게 좋은 청사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으로 성공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읍·면별로 고루 분포가 되느냐 아니면 단양읍 소재지 위주로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신청자들은 다 해줍니다.

신청자는 다.

예.

9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 용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이 얼마 안됩니다. 한 60개소. 오늘도 제가 음식물처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왔는데 부끄러운 것이 음식물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기계가 가동이 되다 서고, 냄새가 날텐데, 어떻든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용기를 좀더 확대해 놓고 그리고 홍보분야는 저희들 행정쪽에서 열심히 해야할 분야니까, 다행히 한국부녀회원들하고 지원 지난번에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쓰레기분류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앞장서 주겠다 그렇게 협조를 받았고,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활동하는데 따른 필요한 것도 지원해 줘야 할 방안도 앞으로 생각해 줘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더 확보해 갖고 더 비치를 해 둬야 되지 않겠나, 특정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은 잘 버려주는데 혼합 된 것을 집어 넣다 보니까 남이 제재하는 사람은 없고….

이것이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그 주변이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면 냄새가 나서 지나가지를 못한다고요. 용기를 설치할 있는 장소도 다듬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도로변에 내놓으니까 그사람들이 차에 싣고 탁 밀어놓고 그냥 간다는 말이에요. 갖다 놓는 사람도 지저분하니까 제자리에다 안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가 안된 것만은 틀림없어요.

이것은 사서 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95페이지, 임현 1리 노인회 분회 사무실 신축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각 읍·면분회에서 전부 다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번에 모범노인회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노인네들이 각 읍·면에 분회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칭을 달아 놓으면 타 읍·면에서 바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어달라고.

표현을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군비에 세워야 한다는 당위성은 제가 비약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다행히 이번 우리가 도비를 3,000만원 받다보니까….

글쎄요 이것은 명칭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명칭을 변경하든지.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분회사무실 얘기가 나오는데 읍·면마다 틀림없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것은.

조금 명칭만 변경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혼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그렇게 합시다.

우수노인이라고 지정 받았다고요?

모범노인회.

모범노인회에 상사업비 형태로 하면 되지 않아요?

글쎄 보조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 관계는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이 관계는 하여튼 노인네들한테 얘기가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예산관계는 국민건강보험이 어느 계 소관입니까?

우리요.

환경복지과장님 우리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민건강보험서 개인들이 차를 사든지 재산을 증식하든지 하면 거기에 다달이 부과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개인재산을 매각해서 재산이 줄였을 경우에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신고를 안하면 가만히 놓아 버려둔다고요. 특히 이 부분을 농민들이 건설과에 주로 많겠지만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공공목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자기 것이 매각이 되어 나가면 그것을 시정해 줘야 되는데 꼭 개인이 전화를 해 가지고 등기부에서 넘어온 것을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먼저 메스컴도 탔지만 이제 앞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떼는 것도 생략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공목적 군이나 국가에서 취득한 땅이 있으면 일괄 국민건강보험조합에서 통보해 주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감면을 해 주도록,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었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실제로 넘어간 것은 단양군으로 취득이 됐든 취득된 것은 다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어상천면이나 적성면이나 내 땅이 100평이든 500평이든 들어갔다 그러면 단양등기소에 가서 떼어서 차 밀리고 하는 절차없이 단양군수로 들어가서 단양군수가 일괄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감면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 주는데 다른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은 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합니다.

자료조사를 하는데, 제 얘기는 그사람들한테 감면 해 준 사항을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관련서류를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공식적으로 등기부등본도 앞으로 폐지하는 입장인데 군에서 공공목적에서 취득한 것은 다 인정되지 않아요. 그 서류를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떼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안나가도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이것은 제도상에….

얘기를 하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군에서 건설과가 됐든 어느 과 부서가 됐든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재산변동 사항이있으면 Copy를 하든지해서 서류를 보내주면 의료공단에서 직접 농민들이 안 찾아와도 거기에 대한 것을 감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처럼 꼼꼼하게 장부정리를 하고 보험료를 줄여야 준다든가 이렇게해서 소신 껏 일할 수 있는 체계나 분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가능한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태여 거기에 대한 자료가 부실해서 감면을 못해 주는 것이지 자료가 넘어온다면 단양군수 앞으로다가 어떤 목적으로라든지 여기서 나온 통보를 해 준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감면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는데 꼭 이 사람 저사람들이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공공기관에 제출해 줘야 감면해 준다 는 것은 편리 측면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일반 공무원보다 일하는…. 컴퓨터로 부과해 놓으면 그것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판 곳이 있으니까 생기는 것이에요. 판 곳에 대해서는 감면 할 수 있게 자기들이 조정해 줘야 되지 않아요.

제 얘기는 군수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등기부등부 등을 다 떼어서 넘어온 것이 확실하니까 군수가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해주면 앉아서 할 수 있다. 그것을 안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이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주무과장님이니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같이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전화상으로 한번 물었더니 자료만 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할 이유가 없어요.

그 관계는 연구해 보시고,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이 여성농업인행사관계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형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업·농업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50%, 군비 50%해서 200만원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국비 50%, 도·군비 합해서 50%해서 2억원의 사업 계획이 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는 제1회 추경 때 반영되어 가지고 보조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지역특화사업인데 이것은 과일선과장 설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체소요액이 2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73%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는 지역 특화사업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 지원으로서 111페이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111페이지에 있는 것이 당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서있던 것인데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보조사업으로 옮긴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의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콩생산 우수단지 농가시상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작목반, 농가)시상금에서 1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콩생산 우수단지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푸른들 가꾸기 재료구입비 900만원을 감해서 지역특화사업(푸른들 가꾸기 재료구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푸른들 가꾸기로 안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가 1,900만원이 증되었는데 기정사업비보다 이것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사업계획으로다가 조정하다보니까 1,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벼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로서 2,2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감하고 지역특화사업(병해충 공동방제)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토양개량제 살포기 공급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4개 면만 한다 해서 전체 8개읍·면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조정을 해서 각읍·면에 1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이 됩니다. 다음 111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설치 26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유기동물에 대한 위탁보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비가 117만3,000원인데 이것은 보조금 경정에 대해서 감했는데 이것은 위의 것은 조달구입으로 하다보니까 가격이 인하되게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잔액을 감시킨 것이고 밑의 내역을 보시면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육우거세 장려금은 2만원인데 이것은 조정된 부분으로서 기정에 이것도 도비 전체가 6만원밖에 안되었어요. 그것이 4만원 미만으로 하게 조정되어서 2만원이 결국은 감이 된 상태입니다. 감되어서 2만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20만원씩 결국 감이 된 상태입니다. 113페이지, 공동방제단운영비로서 84만원 계상하였고요. 하단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630만원이 국비보조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벌꿀 자동채밀기는 360만원이 조정되어서 국·도비 합해서 군비포함 해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산림형질변경지 측량수수료가 부족되어서 300만원 추가계상하였고, 야생조수보호활동 단속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돈은 순환수렵장사업 수익금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조정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조정하였고 또 하단부의 재료비에 야생조수 먹이주기(순환수렵장 수익금) 20만원, 동물병원 운영비지원(순환수렵장 수익금)사업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132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밀렵발견 신고포상금(순환수렵장 수익금)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유해조수 자율구제단 지원비(순환수렵장 수익금)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인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재보험료가 1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고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보험료도 같지만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반 해충방제 사업비로서 178만8,000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국·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국비가 66만9,000원 감 되었고 도비는 73만6,000원이 늘었고 해서 그래서 군비부담이 늘어나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무주사약제 구입기는 12만원이 보조 감되어서 계상한 것이고요. 133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부임이618만4,000원이 증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와군비 50%씩해서 추가로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해충 방제사업비로 1,438만8,000원으로서 국·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에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 산재보험료로서 453,000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부에 임도시설비로 37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임도시설 자부담금 43,00원으로서 조정해서 계상하였고, 솔잎혹파리방제비는 2,957만6,000원을 국·도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장비구입비가 128만원인데 국·도비 보조가 감되어서 조정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중간부분에 기타부담금으로 임업진흥발전기금(순환수렵장 수익금)이 되겠는데 기금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순환수렵장에서 수익된 것이 2억5,82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7.75%로 계상해서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대성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서 7억원이 지원되어서 그것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뒷편 시설부대비 하고 포함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7억원을 특별교부세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35페이지, 산불무선기지국 케이블 설치로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요로원 소나무 이식사업 24본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나무는 상진리 감리입구에 나무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목적체육회관 건립부지내에 있던 소나무를 케가지고 옮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사태위험지 사방사업(매포하시지구 군유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야생조수보호업무용 행정장비구입비인데 이 부분은 2,910만원이 되겠는데 순환수렵장 수익금 내에서 조정 지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140만원, 노트북 1대 270만원, 컬러프린트 110만원, 프로그램구입비 30만원, 산림보호업무용 스케너 구입비 50만원, 유해조수 구제품 폭음기 구입비 2,13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고요. 주요로원 관리용 기자재 구입비로 예취기 2대 구입비로 80만원, 수목절단기 2대 분해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있었던 기타 내부거래 사업비에 적립금으로 계상했던 2억5,82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전액감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비로 전부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조림관리로서 조림사업비가 마무리 되었는데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759만6,000원을 감시켰고 육림사업비는 5,173만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산열매 향수길 조성사업비 5,000만원도 감을 해서 그 밑에 산열매 향수길 도비사업으로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것 세부적으로 묻기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담당주사님들이 와 계시니까 답변드릴 수 있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언제오십니까?

오늘 끝나고 오십니다.

궁금한 것은 내일 다시 설명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상천면(대전2리) 농로확포장 사업에 부기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적성면 기동리 쌀미 농로포장 2,000만원, 승강장 설치 5동에 5,000만원, 적성면 하1리 마을안길 포장 및 도수로 보수에 1,000만원, 영춘면 동대1리 농로포장 5,000만원, 대강면 올산리 세월교가설 1개소에 2,000만원, 대강면 용부원3리 농로포장(박스확장)에 2,000만원, 중방리(본동) 농로포장은 감을해서 옹벽공제로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보조내시가 추가되어서 1억6,877만6,000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되는 바람에 군부담비가 같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재원변경으로 군비가 4,400만원 감되고 국비가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자전거도로개설 연계사업으로 기정 3억3,755만2,000원에서 4억9,64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하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자전거 이용시설 중장기계획 수리를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금정공원 야외 수석 전시 및 주변정리사업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국비 10만원 감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5,940만원이 보조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전액 감하게 되겠습니다. 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운영비 경비보조 내역이 경정 감되어서 국비 99,000원과 군비 101,000원이 감되어서 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곡면 사평2리 돌무간 용수로 수해공사는 기타사업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과목경정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수위관측소 정비사업 50,000원과 영춘배수펌프장 전기사용 5개월분 500만원, CCTV전송망 사용료(영춘배수, 양방산) 80만원, 수위계 전송망 사용료(고수대교) 40만원, 제어시설 전용선 사용료(영춘배수) 35만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료(영춘배수) 186만1,000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이전설치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공동사업 추진(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주택 점검수리)을 위한 점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천동기구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보강용역(예산성립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앰프연결장비 기능보강(예산성립전)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만원과 재해비상 통신망 구축(3대)(예산성립전) 특별교부세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건교부소관) 분할측량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로 소형제설기 수선비 및 유류대 15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 중 국비가 163,000원 감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늘 건설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던 소금정, 대성산 늘 우리가 질의를 해왔고, 좋습니다. 페이지 수 안 보고 소금정공원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소금정공원에 그전에 구단양에서 수석을 채취해서 군데군데 갔다 놓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자리를 정리하고 또 주변에 장미터널로 내려가는 통행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사항도 보강하고, 주변시설이 옛날에 신단양 조성 당시에 했던 노후화된 시설을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단양읍에서도 소금정공원의 장미터널 여기에 예산이 있던데 그런 문제, 수석 갖다 놓을 공간, 주민들이 앉아 있을 공간을 개선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소금정공원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빼놓고 주민들이 앉아 있을 공간이 몇 %나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건축, 분수대, 비석 이런 것 다 빼고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몇 %정도 소금정공원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약 40%.

그렇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나무와 휴식처 이것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소금정공원에 안내판 들어 갑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안내판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장미터널에 조각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수석 갖다 놓습니다. 범위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 자꾸 이런, 제가 이 수석을 지금 농림과에서 얘기하던 소나무 옮긴데 호텔옆에 보면 지금 옮겨놨죠. 앞으로 노원을 한다는데 이런 쪽으로 분산하는 방향은 없느냐라고까지도 수없이 얘기했건만 굳이 소금정, 대성산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 대성산은 산이 크니까 이해가 간다고 그러지만 소금정공원에 들어갈 자리가 저는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예산안을 세워놨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면적이 협소하고 지역여건상 장미터널쪽으로 비탈진 곳이 많고해서 여건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더 주변정비를 해서 해놓으면 더 보기 나은 그런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자전거도로 지금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자전거도로 하면서 아예 할 때 자전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도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 지금 작은 입자로 깐것이 있고 굵은 입자로 깐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입자로 깐 것은 제천시 의림지에 깐 한쪽 면은 울퉁불퉁한데 한쪽 면은 작은 입자로 깐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더 해줍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영진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당초에 수석은 단성에다가 수석공원을 만들려고 채취한 것인데 지금 온 사방에 흩어져있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단성체육공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소금정공원에 다시 활용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를 못하고, 원 위치로 갖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04페이지, 중방리 본동 농로공사가 면에서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들어온 것인가요?

예.

이 농로포장을 해준다고 지난번에도 면장이 이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얼마전에도.

이것은 면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면에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 이것이 말복날 면장이 중방리에 농로포장해준다고 그날 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아니 중방에 옹벽을 해달라는데가 있다고요. 이것을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농로포장으로 바꾸어 놓았으니까 이것은 한번 알아 봐 주시고요. 자전거도로도 유영진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관계 때문에 용역비가 서 있어요. 그죠?

예.

용역이 나온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요?

그것이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양여금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추정하는 사업비가 약 18억원 정도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군비부담 차원에서 어차피.

지난번 용역심의한 서류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원인가 그렇던데요.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글쎄 용역까지 하고 있는데 용역이 나온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지금 해놓고 용역나와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또 안할 것 뻔한데 사업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관계도 신중하게 우리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자전거도로 보니까 도비는 5,000만원밖에 안 되고 군비가 7억8,300만원인데 이것이 비율이 안맞고, 지금 현재 자료준 것에는 사업비가 5억원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군비로 세운 이것 가지고만 했는지 아니면 7억8,300만원 얘기하는지, 지금 자전거도로에 하는 것이 교부세까지 다 따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1건만 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에 5,000만원하고 군비로 해서 3억4,000만원 사업이였었는데 순수한 군비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로다가 7억8,000만원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한다.

당초 2억8,000만원을 빼면 4억9,600만원….

단양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인지, 사업 타당성 용역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지 안되는 것으로 나오는지 몰라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과 지역실정이 다 감안되어서 되어야지, 딱 보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나도 난감한데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특별교부세를 따려고 그렇게 한다는데 특별교부세를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도 봐야 되고,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단양에 가능한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자전거도로를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용역결과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는 것이 5억원의 예산을 세워야만 특별교부세를 따오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개의 예산입니까?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서는 군비확보를 했던 사항인데 부족분을 더 받는 차원에서는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도 안 되고한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에 것 뒤에 하고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처음부터 타당성을 어떻게 해서 자전거도로가 올라왔는지도 의문이고, 지금 현재있는 5,000만원밖에 도비는 확보가 안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비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존에 군비되어 있는 것 5억5,000만원을 가지고 8억3,000만원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설치는 설치할 지구가 있습니까?

읍·면 별도로 대상지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확보 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확보된 것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세 서민들이 자가용도 못타고 짐보따리 들고 가야 되는데 눈비를 맞아가면 사실 타야되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사실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럼 제1회 추경에 5동하고 당초예산에 몇 동이 되어 있죠?

당초 5,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단성면에 기존에 리모델링했었고….

당초에 몇 동을 했었어요?

당초에 리모델링사업 12동을 했어요.

12동에서 설치 5동하고 그러면 전체 필요한 양에서 지금 안된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담당님 지금 나가셨나요. 어느 분야보다도 이 분야가 서민들이 제일 필요로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 현황을 주면서 이번 추경에 5동되고 다음에 자원이 생긴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빨리 설치를 해서 서민들이 시내버스 타는 것 만큼이라도 눈·비를 안 맞고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두고 물량을 늘려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형재설기 15대는 유지보수 내지 유류대 지원이 나와 있는데 15대는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읍·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읍·면별로 30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50% 예산을 확보했을때만….

당초예산에도 유류대가 서 있어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산간 오지에 살다보니까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설기를 주면서 열심히 자기장비는 달는다고해도 기름대는 기본 기름대를 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기본로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대가는 못주더라도 필요한 유류대는 줘야되니까 충분한 유류대는 세워가지고 그 분들을 위한 배려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회의계속 16:56)

주민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편성요구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200만원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연1회 실시하는데 올해는 11월19일～21일까지 청주에서 개최됩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도에서 계획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각 시·군 홍보관을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는 홍보관 개설에 대비해서 시·군 홍보와 저희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군 홍보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으로서 2,000원 상당의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단성 성재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도비 6,000만원 기타 밑에 군비로 4,786만9,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되겠습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면 현재 단성면 소재지에서 옛날 선착장쪽으로 도로가 나있고 그 하단부로 해가지고 충주호변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댐지원사업비로 투자해 가지고 성재 다시 말하면 강변으로 해가지고 단성휴게소 성곽으로 돌아가지고 가는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단성면에 현재 중앙고속도로 신단양 대교 밑의 부분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220m구간을 개설 못했었는데 당초에 이것을 4m폭으로 연결된 농로를 완전히 개설하려고 당초예산에 댐지원사업비 5,000만원하고 군예산하고 1억2,800만원해서 1억7,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220m 구간중에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 점령허가를 받는 구간이 130m가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당초에 4m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도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는 4m로 개설을 나머지 구간은 해놓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성대교가 가설되고 또는 단성면 소재지하고 현천을 거쳐가지고 이 농로로 해가지고 현천쪽에 교량이 개설이 되면 앞으로 단성면으로 가는 통행도로가 2차선 도로로 확장되면 관광 연안도로로서의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점령허가를 받으면서 140m구간에 대해서는 4m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김에 8m로 받았습니다. 8m로 받아서 용역을 해 가지고 쉽게 80m가까운 교각의 구조물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20m가까이 접근해서 절토라든가 구조물을 앉히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난 6월26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700만원 소요되었고 단지 이 구간이 4m높이의 역티옹벽 구조물이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린 제1회 추경까지 되어 있던 1,7000만원 외에 총사업비가 2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득이 부족분 1억700만원에 대해서 도의원 사업비 6,000만원과 군비 4,700만원을 보태가지고 이번 제2회 추경에 1억786만원 약 1억800만원정도를 추가로 해서 이것이 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9월초에 발주해서 내년 봄까지는 이 사업을 농로 기존에 개설된 부분까지 220m를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면서 특히 말씀드린대로 한국도로공사 신단양 대교부분은 8m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중에서 홍보물사업비 200만원과 단성 성재도로 추가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01)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116쪽입니다. 가곡시험포장에 화분받침대가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450만원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15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훈련장비를 농가에 대여해 드리는데 그러다보니까 트랙터 부착용 로터리가 없는 상태이고 굴삭기를 자주 쓰다보니까 굴삭기용 궤도가 못 쓰게 될 정도입니다. 트랙터 부착용 로터리하고 굴삭기용 궤도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금년에 농기계 순회수리 횟수가 많아지고 또 훈련장비를 대여하다보니까 훈련장비를 유지하는데 수리비라든가 다소 부족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는 금년도에 수리기사 1명이 증되어 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공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용 사이버보드 교육은 저희가 농민교육을 자주시키는데 영상하고 글씨 쓰는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교육용화판입니다. 130만원이 필요합니다. 118쪽입니다. 금년도 고품질 사과생산 반사필름을 전부 공급했습니다. 신청 농가에 거의다 공급했는데 작년도까지는 자본적 보조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비싸게 샀는데 금년도 지명입찰 형태로 하다보니까 재료비로 구입해서 1,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1,000만원을 반납하고 대신 우리 지역에 청정 꿀생산하는 농가에 품목반을 조성해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벌통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산란율 제고를 위해서 양계장에다가 에어쿨 설치(200만원)를 하고자 합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농촌지도자하고 영농 4-H회원, 4-H지도교사 는 도단위,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15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중앙과 도계획에 의해서 우리 부담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면서 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이 전부다 해외견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저희들한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POOL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POOL로 개정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국외여비 소요비용은 기획감사실에서 POOL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보상금은 매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량종자 구입한 농가에 10%에 해당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19～120쪽, 시설비쪽에서는 지역특화육성 촉진사업에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시설부대비하고 설계비를 전액 삭감해서 촉진사업쪽으로 허브공원쪽으로 돌려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다가 1억원을 묶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 야생화포장쪽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 보셨습니다마는 그 경사지를 그냥 나무로다 막아 놓았더니 몇 년 되어서 상하고 썪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해야 되고 또 조그만 조형물설치, 허브포장 관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기정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이번에 바꾸게되었습니다. 마지막 121페이지, 우리 지역 농민들중에서 건국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2명이 입학해 기지고 수료중에 있는데 그분들 수업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건국대학교이고 남부중부지역은 충북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8페이지, 청정꿀생산 개량벌통 지원은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어디를 하마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아직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관내에 양벌을 대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벌통을 가지고 생산하는 농가는 한 60%정도쯤 되고요. 지금 자기들끼리 품목반이라고 결성한 회원들은 한 45명쯤 됩니다.

벌통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1개소를 해가기고 어떤 문제점이 안나올까요?

이것은 표시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품목반을 등록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벌통 수가 많은 분들은 많고 적은 분들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량이 골고루 배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개소가 아니고 표시는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하겠다는 이런 말씀아니에요?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산란율 제고를 위한 양계장 에어쿨설치 이것은 어차피 선정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0페이지, 우리 지금 작년도 시상금은 1억원을 받으셨는가요?

예.

사업비가 군비포함해서 1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합해서 상사업비 형태로다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실제로 받은 것은 얼마예요?

70% 받았습니다.

70% , 1억원이 안 되고요?

30% 부담해서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30%부담해서 1억원이에요. 이번에 조형물 설치사업에 5,000만원은 무슨 조형물인가요?

가곡시험포장에 비닐하우수가 2동, 유리온실 1동, 노지포장, 경사지포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연구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거기를 운영하다보니까 지난번 의회 때도 늘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생산비 조금 나온 것을 판매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표고버섯도 조금씩 나오는데 제천시로 가지고 나가거든요. 앞으로 거기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야생화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다가 허브를 심어가지고 농민들 또 단양을 찾아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상으로는 도담삼봉은 가까이 있고 선암계곡은 조형물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대강사인암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조형물을 그쪽에다 하나 만들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 사인암에다가, 조형물 형태를?

아닙니다. 조형물을 그곳에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인암 형태를 가곡시험포장에다 만든다?

예. 그냥 허브만 심어놓고 야생화만 있고 표고, 약초 이런 것을 심어 놓아가지고서는 너무 운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단양역 광장 앞에 만들어 놓은 조형물, 그 조형물이 얼마짜리인가요?

그건 제가 하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한 5,000～6,000만원 소요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지금 역광장에 가봐야 그것 볼품있어요, 5,000～6,000만원 들었다면.

저희는 야생화가 100여종 있고 약초가 30종 허브가 월동이 가능한 것만 고루는 중인데요. 한 30종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능성해 가지고 오가피 나무, 산초나무 이런 것을 다양하게 식재 해 놓기 때문에요.

지금 역광장 앞에 만들어 놓은 것보면 돈만 들어 갔지 사실 가보면 볼품도 없고 이것 5,000만원 가지고 사인암 모형 만들어 놓는다. 글쎄, 연구를 좀 더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은 비용으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예산보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늘 고수하시는 소장님이신데요. 농업경영인은 어디 담당입니까?

경영인 관계는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쭙느냐면 다른 것은 다 해외출장 여비가 나오는데 4, 5년전만해도 농업경영인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는데 지금 한 4, 5년정도 되어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배려는 예산서에 절대 없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면에서 없어졌는지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영인 해외관계는 아직 자체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 하계수련대회라든지 이런 예산은 농림과에 전부다 반영되어 있고 또 저희한테는 생활개선, 농 촌지도자, 4H 이 3개 단체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중복관계는 선정관계 심사관계를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금 대출 확인서까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같이 하면서 2년에 한번씩 소득조사를 저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하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다 하는 것이네요, 결론은. 그렇게 보면 맞잖아요. 아니 그것 빼면 없는데요, 농업경영인은 대신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우리가 농업경영인이 돈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농업경영인의 주목적이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큼 유독 아무 지면에 나타나는 성과가 없어요. 보고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농업경영인이 한 4년만에 지면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영인이 있는데 왜 지면에서 없어졌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영인관계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사업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체 예산이고 앞으로 포괄적으로 농업경영인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한다는 이런 지면에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드문드문 한, 두줄씩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입한 농업경영인은 생전 아무 지면에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니면 앞으로 농업경영인은 없어지느냐 지금도 돈을 주느냐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경영인 관계는 보조는 거의 없고, 100% 융자사업이고요. 또 그분들이 융자받을 때에는 당초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분야가 전부 다릅니다. 그 보고관계는 업무보고서에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농업을 대표하는 농업인이 융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해외견학도 보내고 이러는데 유독 농업경영인은 그런 배려도 하나 없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맨 처음에는 경영인을 해가면서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도 경영인에게 융자를 줍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도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도 늘 이것을 관리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1년에 어떻게 하고 그정도 보고는 되어야지 생전 보고 한번 없고 이런 것은 유념해 주시고요. 농업경영인도 한축에 끼워주시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지 농업경영인은 저번에 가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빚쟁이라서 그런지 얘기도 안 해준다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소외되었다는 뜻이거든요. 8개읍·면의 의원이 앉아서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소외시키지 말자는 뜻이거든요. 정말 저밑의 하위직부터 잘 챙겨가면서 군정을 펼치자는 뜻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16)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4억3,667,1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재택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일·숙직비 211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춘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간사 신축을 위해서 전세금 6동을 2,500만원을 감액계상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노인체조 및 댄스경연대회 용품제작 22만원을 감하였고 항결핵 업무추진 여비 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건지소 진료약품 부족분에 대해서 1억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 방문보건사업용으로 심혈관 진단기 사용에 필요한 재료 스틱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층건강보험자 암검진사업 등 사업량을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암검진사업 홍보우편요금 168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구강보건실 운영비 30만원,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11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현수막 제작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은 2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추진 수용비 외 2건에 대해서 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3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재활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예방접종사업 백신구입비로 21만3,000원 감액하였고 한센양노자 생계비 지원조로 1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암검진사업비로 1,29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비구입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추진 물품구입 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시설비로서 노인요양병원 장례식장 주차장과 조경시설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차고신축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옥탑 저수조 공사 12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춘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관사 증축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병원과 장례식장 건립비 재원 5억원을 군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득비로서 민원용 정수기 외 3건에 대해서 440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보건지소, 영춘보건지소, 어상천보건지소에 민원인용 전신마사지기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체력단련실 헬스용자전거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약품구입비는 예산담당이 계신데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약 공급을 못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산담당주사 오수원 아니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을 왜 안줘요.

보건소에서 돈이 있는데 약을 안 사주겠어요.

예산담당주사 오수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야죠.

그걸 보니까 보건소에 약 떨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혈압약, 진통제 농촌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약이 다 떨어졌어요. 노인네들이 보건지소에 약을 타러가니까 약이 없어 못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건지소에 진료의 수입금액은 약품구입을 2억원정도 구입했는데 진료수입은 3억600만원정도 진료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사들이 4월말에 바뀌다보니까 의욕도 상당히 앞서고 배운 그대로 좋은 약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약품이 저희들이 연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는 1억500만원이 확보되었고 제1회 추경 때에는 3,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욕구가 강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질적으로 향상쪽으로 가는 반면에 약값은 작년도보다 7,000만원에서 1억원정도 더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이 좋은 만큼 수입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내가 얘기 듣기로는 거의 한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전부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글쎄 반영은 꼭 해줘야 되는 것인데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보건지소에 가니까 약이 떨어졌다고 약을 안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되지.

안 되고 말이지. 당초에 떨어지기 전에 대처해야지.

개인 약국도 아니고 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지소에서 약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잘해서….

보건소장님이 그것 감독 소홀히 한 것이죠.

글쎄, 예산을 안 세워준 것인지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약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약을 못타가고 병원으로 오고 아니면 단양으로 나오는 그런 불편을 겪었으니까 그것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또 구입하다보면 이것도 시일이 또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억원을 세워야지.

약을 청구하게 되면 청구된 금액이 두달석달정도 되어야지 우리한테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억원을 세워야지 1억원만 세워 놓으면 또 모자랄 것 아니에요?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애로 사항이 있으면 안 되지.

충분한 약값이 필요하면 약값대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세워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이 다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 분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아니 이것은 꼭 필요한 만큼 사 주고 예산담당님 계시니까 확보하자고요. 안되면. 괜히 돈이 없어서 약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 망신이지 뭐 군에서 돈이 없어서 약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까지 하고요. 84페이지, 민간대행비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된 것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사업계획이 축소된 것인지?

이것은 도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도에서 조정된 것이에요. 우리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노인요양병원 및 장례식장 건립 예산 대체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준다는 5억원은 지금 안 내려온 것이죠?

최승배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훌륭하신 예쁘신 소장님이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예산때마다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제1회 추경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매포읍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단양군을 볼 때 간이상수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위원님들한테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 정말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해 때가 되면 잘리는데도 있고 겨울이 되면 얼어가지고 나오지 않은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일제정비를 다 하신다고 제 기억으로는 동료 위원이신 지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다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소장님은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초하고 간이상수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또 읍·면으로 면장님들한테 비례해서 돈을 배분해서 자체적으로 수리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간이상수도 분 예산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2억원했는데,

예산이 올라 갔어요?

올라갔는데 군의 예산이 부족한가 봐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 보태서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세워도 그것이 다 될까 말까인데 지금 간이상수도는 아주 사업하기가 아주 힘든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공사하는 것과 앞으로 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어디로 가고 제출을 안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담당님이 뒤에 계시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정말 부족한 점을 지금 빨리 찾아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고 아무이상없이 민원이 안들어 올 수 있게 미연에방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확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은 됩니다. 금년은 겨울이 춥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간이상수도에 아주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영진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가지고 다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하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인데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양철윤 운영담당님이 뒤에 와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얼마간 확보해서 부족분에 대한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원간담회 때 갖고 올라와 가지고 설명하세요.

지금 이 예산 끝나면 11월달이나 12월달에 가야지 있을 거라고요. 그 문제 좀 해주시고요. 179페이지, 지방상수도사업은 사업비가 국·도비인가요 아니면 군비까지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국·도비인데요. 이번에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아니 이 사업자체가 국·도비사업인가 아니면 군비까지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액보조사업이에요.

예.

실제적인 군비를 왜 투자해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갖다가 하고 보조비를 받아야죠?

예.

아니, 지금 전액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계속 속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