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2008년 8월 8일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 당시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초임인 통장들의 임기가 금년 8월부터 만료되어서 해촉되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8일 개정 직전 선임된 통장과 개정 직후 선임된 통장의 경우 임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일찍 위촉된 통장들이 더 늦게 위촉된 초임 통장들보다 2년 가량 더 긴 임기를 보장받는 모순이 발생해서 이는 불평등하다는 당시 초임 통장들의 임기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임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조례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6일 조례 제935호 부칙 제2조 중에 단서조항 후단에 2008년 8월 8일 당시 처음으로 선임되어 임기를 진행 중이던 통장에 한하여 최초 임기 개시일을 2008년 8월 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0월부터 금년까지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사안들이 사후에 발견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통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결된 게 언제죠? 동통합이 왔을 때 부결된 게,

작년 정례회 때

작년 정례회 때죠? 이게 얼마 안 되었어요.

예, 6개월

그때 부결된 이유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하셨지만 주민의견수렴과 설득이 부족했다 이런 점 때문에 부결된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혜화동과 명륜3가동 주민설명회는 몇 번 하셨어요?

공식 주민설명회는 2번 했고요. 간담회 형태로 2번 더 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것은 4회입니다.

간담회까지 포함해서 4회를 했다는데 그러면 명륜3가동하고 혜화동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하셨겠죠?

공식 설명회는 다 모시고

주민설명회는 다 했고 그 다음에 간담회는 각 동별로 했나요?

예, 그러니까 명륜3가동에 2번, 혜화동에 2번

그럼 주민설명회에 혜화동하고 명륜3가동 주민들이 모였을 때는 자기네들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였어요? 주민설명회 때

명륜3가동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륜3가동에서는 현재 명륜3가동, 그러니까 동 통합에 관한 질문보다 명륜3가동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지 동 통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럼 통합에 대해서 묵인한 건가요? 통합에 대해서 묵인을 하고 자기네들 요구조건만 얘기한 건가요? 명륜3가동은

동 통합이라는 큰 전제는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청사활용 방안에 대해서만 2번을 계속 얘기한 게, 거기서 나온 의견이 뭐였어요?

이미 보건진료소를 5월 8일날 개원을 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좀 더 보건지소화 해달라는 것, 어린이집을 해달라는 것

구립어린이집 이 두 가지 사항밖에 없었나요?

도서관도 있으면 좋겠다, 명륜3가동 청사가 4층까지 있는데 주민들은 더 많은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건지소가 그때 당시에 규모가 있었거든요. 또 어린이집은 우리가 예산부족 때문에 시비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1층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득이 어르신들이 2층으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다, 또 필요하다면 시설비가 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주로 이런 게 있었는데 몇몇 주민들께서는 어린이집을 더 키워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진료과목을 좀 더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동통합이 만약이 된다면 우선 전체적으로 보수가 들어가니까 그때 한 번 더 최종 확정방안을 하는데 보건지소가 서울시에서 오늘 결정이 됩니다. 종로구가 선정될지 안 될지

어떻게요? 뭐가 오늘 결정이 돼요?

보건지소

지소가?

서울시에서 보건지소를 5개소를 한다고 우리 보건소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지금 서울시 계획상에는 오늘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아마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시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5개 시설비만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 결정이 오늘 난다?

예, 그러니까 맨 처음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시설비 및 인건비까지 해준다고 했었는데 서울시도 워낙 예산이 부족한가 봅니다. 우선 시설비를 지원하겠다.

거기에 종로구가 포함이 된다? 5개 중에?

신청을 했다는 거죠. 보건지소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의사가 있는 데는 신청을 하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의사는 벌써 채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것은 진료소고 그러니까 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차이점인데요. 진료소는 어떤 기구라든지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가능한데 보건지소는, 보건지소가 확정되면 다시 기구개편을 해야 합니다. 보건지소는 정식 보건소 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소는 수시로 생길 수도 있고 수시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진료소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명륜3가동에 있는 것은 임시보건진료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륜3가에서 요구한 대로 여러분들은 들어줘요. 그렇죠?

예.

그럼 혜화동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주민설명회 때

혜화동에서는 동 명칭을 혜화동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동통합과 관련된 실질적인 요구라기보다 잘 아시겠지만 혜화동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올림픽기념생활관이 있는데 그것이 시유재산이면서 우리 종로구가 관리하고 있죠. 그것을 혜화동을 전국적으로 최초의 자치 시범 동으로 해서 올림픽기념생활관을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답변은 추진은 해보겠지만 이것은 행안부까지 다 가야 할 것 같고 해서 행안부까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또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시 부서인 서울시 체육진흥과에 또 알아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한 게 명륜3가동하고 혜화동하고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족까지는 안 되더라도 명륜3가는 충족되었다고 봐요. 그럼 혜화동은 아무 요구사항이 관철된 게 없어요. 다만 명칭만

명칭하고 소재지는 혜화동을 쓰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혜화동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져요. 여러분들은 생활관을 시범 동이라고 해야 되나?

시범 동으로 해달라는 거죠.

시범 동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은 해보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럼 그것을 혜화동 주민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혜화동은 거기에서 요구한 게 관철된 게 없어요. 혜화동 명칭만 사용하는 거지

주민설명회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때 나온 요구는 명칭을 단일화 시켜달라는 것과 올림픽기념생활관을 혜화동자치위원회에 달라는 딱 두 가지가 나왔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혜화동 주민들이 또 다른 것을 요구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설명회 때 그런 요구가 나왔는데 안되는 요구를 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거잖아요.

실현은 불가능하지만 지금도 행안부하고 어제 그제도 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혜화동에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동 통합을 하면 안된다. 왜, 경제논리는 아니겠지만 자기네들도 뭔가 명륜3가동처럼 뭔가 가시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주민의견수렴하고 설득이 미흡해서 부결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작년에

예, 작년에 부결된 사항이

작년에 부결된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6개 동, 3개 소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지, 작년에도 혜화동과 명륜3가동은

좋아요. 그러면 동통합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서로 협의 하에 그래야지 통합이 되는 거고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는 건데 지금 혜화동 주민들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라든지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그냥 무조건 명륜3가동이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이것을 통과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고 명륜3가동 청사에 그런 복지시설 두 가지를 넣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명륜3가동 주민만 쓰는 게 아니고 명륜1가나 2가, 4가 쪽은 사실 지금 혜화동청사보다 명륜3가동이 더 가깝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은 사후의 문제고 지금 혜화동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문제라니까

저희는 설명회를 하고 올림픽기념생활관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전혀 말이 없었고, 지금까지 입법예고를 5월 19일날 해 가지고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도 반대의사를 밝힌 사람이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혜화동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화동 전체 주민이 찬성한다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찬성으로 가는 거죠. 찬성으로 봐야죠.

마찬가지지 그것은, 상임위에서 지금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입법예고고 뭐고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절차는 다 했는데 아무 저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반대의견이 없었다, 주민설명회 이후 지금까지, 오늘까지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이 원래 단어를 어휘를 쓰실 때 그런지 몰라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듣는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반말투도 아니고 무슨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좀 신중하게 답변하실 때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니’ 이런 것들, 그런 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는 말이지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혜화동하고 명륜3가동을 통합하는데 여러분들이 통합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조직의 개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뭐랄까 통합에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게 결국은 보건진료소하고 구립어린이집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생각을 해봐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진료소에는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명 나가 있습니다.

세 명 중에 의사가 있습니까?

예.

의사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어난 겁니까?

정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원 중의 한 사람이면 예를 들면 보건소나 창신동 구민회관 쪽에서 이동한 의사입니까?

보건본소 의사가 와있습니다.

결국은 수평이동한 거란 말이에요. 신규채용 없이, 그렇다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있던 인력을 이동배치했던 결과라는 거죠.

초기에는 그렇게 하고, 계약직 나급으로 의사를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서 한 명이 선정됐는데 다시 지금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을 통합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통합을 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의 경제성을 위해서 또는 바람직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합을 하는데 그건 새로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의 수요에 맞는 건 틀림없지만, 혜화동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말이죠. 혜화동청사에 한옥청사를 지금 새로 짓고 있어요. 거의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그 옆에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바로 국민생활관이 인접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통합을 하는데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역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할 때는 앞으로 보건지소가 서울시에서 설치해도 좋다고 하면 보건지소를 설치하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보건진료소에서 또는 보건지소에서 처방하는 각종 진료내용은 인근의 작은 의원들,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면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행정은 민간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기왕에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통합은 여러분들 의견에 동의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정할 때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2000년 이후에 수없이 많은 동사무소가 헬스센터를 운영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헬스가 어떻게 됐죠?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헬스는 꼭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죠. 민간이 경쟁력이 없거나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행정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행정의 효율성에 반한다는 거죠. 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한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결정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의 효율성에 또 다른 역행하는 역행효과를 가져오는 일들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에 대해서 각각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구청에서는 동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부 지역에 보건복지서비스와 어린이들을 위한 육아서비스의 효율성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

아니, 우리가 답변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동통합을 위해서 최초에 주민들을 접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돼요.

전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통합을 위해서 정말 주민들을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준다고 시작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안 맞아요?

주민이 원하는 걸 다

보건진료소를 애시 당초에 여러분들이 설치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했잖아요. 명륜3가하고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했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보건소의 직원이 이동하게 되니까 공백이 생기니까 지소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를 운영하면 최초에 예산을 지원받겠지만 지속적으로 구 예산의 편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면면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이나 대민복지서비스의 강화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해준다라고 시작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을 갖고 얘기하자고요. 행정지원국장은 의회에 오면 꼭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정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럽니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속기에 남아도 여러분들이 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주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구립어린이집도 그쪽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진료소도 요구한 거고, 그리고 이것에 국한해서만 얘기합시다. 다른 동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제가 그 말을 한 기본적인 취지를 곡해해서는 안돼요. 곡해하시지 말라니까요. 내가 말을 꺼낼 때 처음에 동통합에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한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라 그 뜻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그것은 공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은 공감하는데

아니, 그런데 국장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견해를 달리한다.

아니, 위원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아웃소싱이나 모두를 들어서 얘기하시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그렇게 보건진료소와 어린이집을 한 것은 정식으로 명륜3가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도 있었고, 그 중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명륜3가동이 4층까지 있으니까 보건진료소 넣고 구립어린이집 넣고 필요하다면 도서관 넣고 그럴 계획이잖아요. 그럼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다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기구를 축소해서 잉여인력을 본청으로 돌려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거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거 아니에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 중에 주민설명회에서 동통합은 찬성한다, 통합 자체는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주민설명회 때 회의록을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이 기록이 되었을 테니까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개정도 하기 전에 보건진료소를 개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주민설명회에서는 설명드리기를 보건진료소는 의원급이고 보건지소는 병원급이다라고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청의 규정상 보건진료소는 임의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바꿔야 하는 진료소는 임의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 진료소는 가능하니까 했다? 그렇죠?

예, 이미 개소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동통합 문제가 안 나왔어도 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통합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사항에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임의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보건진료소 문제는 중부지역의 오래된 숙원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맞아요.

오래된 숙원을 그동안은 하고 싶어도 건물이 없어서 못했는데 마침 통합이 된다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꼭 단편적으로 이거니까 이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통합하고 물렸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진료소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진료의사 채용공고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계약나급이라고

그러면 채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해서 한 명을 선정했는데 계약을 안 했습니다.

계약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되면 그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채용된 사람하고

진료소, 지금 현재 진료소는 보건본소에 있는 의사가, 제가 아무래도 그쪽은, 보건소장님이 사실 답변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럼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재 명칭을 다소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라는 명칭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명륜동 임시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도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정정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진료소의 선생님을 채용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처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번번이 응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제 계약 가지고는 힘들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원조례가 바뀌니까 그때 되면 선생님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채용공고를 내고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시간제 계약이라고

맞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있지만 지방공무원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시간제 계약직을 응모를 받고 있는데 전임이 되는 계약직보다는 처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공고를 했을 때 시간제 계약직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응시를 했어요?

실제 1차 면접에서 두 분인가 했지만 과정에서 자세한 처우를 듣고 계약과정에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2차 공고에서는 애초에 전화로 문의만 하고 응시하는 신청자 자체가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통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조례에 있듯이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 같은 거라도 사실 하시면 비용도 안 들어요. 그런 것으로 대체하실 방안이 없고 아마 그것으로 나와서 설문조사에 확실한 저게 나왔다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난상토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시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다시 됩니다마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명 이것도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문조사 하겠다, 아니다 우리끼리 설문을 하겠다 이렇게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직접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어도 설문조사 2,000명 정도는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세대수가 2,000명인가요?

전 주민을 안 하고 한 2,000명 정도 선정해서 샘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샘플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 같은 것은 세대별로 해도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문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정인훈 위원 답변에 그 과정에서 동통합을 반대하는 설문이 아니고

그러면 주민설명회 회의록을 한번 보자고요. 회의록을 한번 제출해주세요. 그것을 보면 그쪽에서 통합을 반대하지 않은 게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통합을 반대하지 않고 자기네들 요구사항,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이거 가지고 더 토론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합반대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인지 회의록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5페이지 좀 잠시 봐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보편적 복지 기준선 마련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보편적 기준을 어디까지 보편적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편적 기준선을 어디까지를 보편적 기준선으로 두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상충되는 게 선택적 복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기준, 보편적 복지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하고 있고 아직 보편적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련 작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아니, 보편적 기준선을 안 두고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을 기재했나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기준선 마련을 하겠다는 거죠.

그 기준선이 어디까지로 기준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답변 드리기보다 서울시나 정부가 마련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제가 여기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보시면 3개 부서로 개편하면서 개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3개 부서를 개편하는 목적을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내용보다 이 3개 부서를 왜 개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쓴 거죠.

과에서 보편적 기준선을 두고서 그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벌써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기준선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사회적기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은 복지부서가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이나 행정지원국 부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 개편은 복지환경국의 부서를 개편하는 것으로 해서

가정복지과를 복지지원과로 바꾸신다면서요?

아니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팀 2개가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개 과를 3개 과로 확대 개편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지원과 3개과로 하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 오셨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에 있어서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에서 동통합을 위해서 동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보건소를 설치하고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특히 임의로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그 근거는 뭐냐 그거죠. 뭐에 근거해서 임의로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법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없는 나머지 기타 조직은 임의조직으로서 구청장이 결정하면 설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근거가. 보건진료소를 행정지원국장이 얘기하는 대로 구청장이 임의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보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 반대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반드시 법에 기구를 설치해야만 되는 거고 거기에 없는 조직은 그것을 구청장이 임의로 편성한다는 근거는 없죠. 임의로 설치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각종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임의조직을

임의조직이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장이. 우리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내고 조직을 만들고 부서를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조례를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떻게 구청장이 임의로 내가 평창동에 의료진료소를 설치하겠다면 설치할 수 있어요?

진료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대라니까

근거가 없죠.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나 참 미치겠네.

임의사항까지 근거를, 구청장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죠.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좋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 의미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국장이 얘기한 것은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의 법적 근거는 없다? 구청장이 알아서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의 법적 근거는 없다? 구청장이 알아서 마음대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근거가 없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들은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만 조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임의조직을 설치해요? 구청장이 어떻게 임의조직을, 여러분은 동통합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고 이렇게 애쓰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설문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동에 있는 사무관을 중앙으로 옮기고 잉여인력 6명을 복지분야에 배치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예.

그건 다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임의조직을 설치하느냐고요? 그러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임의기구를 설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인력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법적 근거는 없다며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요? 구청장이 임의로 설치하면 설치하는 거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죠. 어떤 조직을 임의로 설치하는데 그 근거를

그러니까 아까 답변내용은 보건진료소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참 이상하다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니 어떻게 임의로 설치가 가능할까, 지역보건법이 규정한 것은 보건지소밖에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법률에는 없어요. 다만 의료취약지구로서 인구가 500에서 5,000명 미만인 경우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지방이죠, 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건 임의조직이 아니죠. 법적 근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근거, 법적 근거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법적 근거는 없다, 임의조직은.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아까 질문 중에 나온 거잖아요. 보건지소 나오고 보건진료소 나올 때 국장이 보건진료소 얘기를 하니까 그 보건진료소는 임의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근거를 주라고 하니까 제가 근거는 없다는 거죠.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면 법정조직이 되지 임의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보건지소의 하위 단계잖아요?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법령에 기초해서 설치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설치를 임의로 하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기초해서 설치를 한다면 법정조직이죠.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주민설명회를 혜화동하고 명륜3가동하고 두 번 하셨다고 했죠?

예.

그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두 번 한 날짜가, 주민설명회를 혜화동이나 명륜동하고 같이

아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릴 때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두 번, 각 동별로 해서 한번은 간담회 그래서 네 번이었죠.

총 네 번이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가 두 번은 공동으로 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죠?

주민설명회는 명륜3가동이 5월 11일

따로 했어요?

명륜3가동, 혜화동 각각 했다고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아니 주민설명회는 같이 했고 간담회는 따로따로 했다고 했지

명륜3가동에 두 번, 혜화동에 두 번 그래서 네 번 했다고 했잖습니까?

아까 대답하고 좀 틀린데. 자, 그러면 좋아요. 주민설명회가 명륜3가동이 5월 11일이에요?

예.

그리고 혜화동이 5월 15일?

예.

그러니까 이거 한달 만에 일을 처리해요? 주민설명회를 그때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지금이 6월 말이잖아요. 한달 보름 만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걸 한달 반 전에 하고서 이걸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간담회 날짜는 언제예요?

간담회는 4월 26일날

이게 명륜3가동이고?

같은 날 두 번 했습니다.

같은 날 혜화동하고, 그러면 4월 26일날은 주민간담회를 한 거고 주민설명회는 딱 한번씩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주민설명회가 5월 11일이고 5월 15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주민설명회를 딱 한번만 하고 이걸 추진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많을수록 좋겠죠. 한번은 최소한도 해야 하니까

한번은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번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를 거르고 걸러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확실하게 해준다고 해야지만 다음에 동통합에서도 그 동에서도 여러분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한번 딱 하고 나서 하니까 미리 안 해주면 안 해준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미리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전에 나왔던 거죠.

사전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작년부터 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아니더라도 집행부에 불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사업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예산이 그렇고 뭐 거기 지역의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안 되겠다고 설득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혜화동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걸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생활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활관 못해준다 우리가 노력해보겠다 이건 막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말고 대안을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그렇게 되면 지금 혜화동 주민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참 아쉬워요.

그 부분은 여기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혜화동에서는, 특히 혜화동에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문제는 저희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많이 했는데 거기서 어느 한분이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만나시고 차관도 만나시고, 제가 이름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까지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미뤄두고 그냥 모른 척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가서, 저희는 구청 입장에서는 차관이나 장관님을 뵙기는 어렵고 자치제도과장이나 이런 분들을 보고 설명도 드리고 서울시의 체육진흥과가 재산관리부서인데 거기에도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가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는 했었다는 거죠.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국장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보건진료소는 임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나 하고 좀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설치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맨 처음에 아까 보건소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말할 때마다 조례 설명서에도 임시보건진료소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진료소 진료소 하다 보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또 보건지소 이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법 해석, 보건진료소까지 했는데 이것은 질문과 답변을 하는 도중에 제가 정확한 표현을 안 썼는데 그 정확한 표현을 쓰기에는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야기는 임시진료소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분명히 임시진료소라고 공식적으로 했고,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진료소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보건진료소는 임의가 됐든 뭐가 됐든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아니 행정지원국장이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말이야 위원이 암만 저기해도 말이지 우격다짐으로 청장이 임의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부분에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 중이에요. 답변은 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7호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조례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임의로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합니까? 답변해보세요.

임시진료소, 정식 명칭을 쓰겠습니다. 임시진료소는 행정기구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있는 규정은 국과 과만 있죠. 저도 답변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안돼요. 행정지원국장이 말이지 의회에 와서 위증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뭘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닌 걸 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임시진료소는

아까 얘기할 때 임의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보건진료소는 임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임시진료소든 무슨 진료소든 어떻게 행정기구를 구청장이 의회의 동의도 없고 의결도 없이 설치하냐고요.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수반되는데

조례에 있는 임시진료소는

끝까지 그렇게 답변할 겁니까?

조례에 있는 행정기구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행정기구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임시진료소가 위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답변하라는 겁니까?

언제 임시진료소라고 했어요? 언제

제가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시진료소도 어떻게 임시로 의사를 채용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시설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지금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 대니까 보건진료소가 임시진료소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의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요. 행정지원국장, 어떻게 구청장이 임의로 임시진료소든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설치해요?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기구가 들어가는데, 마음대로 답변해보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아닌 것을 기라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서울시내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저 시골에나 설치하지. 리 단위, 마을 단위. 되지도 않는 얘기를 우격다짐으로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설득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이 지금 동 통합을 위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청장이 할 수 없는데도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의회가 그렇게 우스워요? 아니, 행정문화위원회가 그렇게 우스우냐고요. 국장!

다시 확인을 해보십시오마는 임시진료소는 행정기구 조례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임의조직으로서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위증을 했거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아까 보건진료소라고 실컷 얘기하다가 이제 보건진료소가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임시진료소로 말을 바꾸잖아요, 국장이.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에도 분명히 임시보건진료소로 되어 있고요.

임시보건진료소가 보건진료소지 임시진료소입니까?

그것은 보건소장이 아까 답변도 드렸고 질문을 보건진료소로 하니까 제가 답변도 보건진료소로 가는 거죠.

아니라고 해야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셔야죠. 아니라고 하고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없고 그것은 시골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구청장이 임의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서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임시진료소로 바꾸시고

보건소장께서 답변할 때 명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정정을 해줬습니다.

의회를 국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와 가지고 말이지 동 통합하겠다고 그러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게 통합이 되겠어요? 어느 위원이 동의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보건진료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둘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대도시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의료취약지역에서 간호사로 하여금 그 일을 대행케 해요. 가벼운 것들을, 그게 보건진료소예요. 그러면 국장께서 적어도 동 통합을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명제아래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의결을 하려면 적어도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실만을 얘기해야죠.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한테 주신 것은 주민설명회에 나왔던 사항만 주셨어요. 간담회 때 나왔던 사항 요약된 거 혹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혜화동 요구사항이 생활관을 자기네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행안부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정하고 다른 요구조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간담회 했을 때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기 때문에 어떤 회의록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요약해놓으신 것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청장님까지 결과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5부 해서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류받기 전에 지금 생활관의 운영권을 달라는 것 외에는 혜화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동 명칭은 혜화동으로 결정이 되었고

기억을 합니다. 혜화동 명칭하고 국민생활관 운영권 얘기하고 명륜3가동 청사에 그런 것을 넣으면 우리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웃으면서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고, 우리 혜화동 주민만 아니라 종로구 전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콕 짚어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요청한 게 없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통합이 되면 여태까지 있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때 주민설명회 때 이미 PT자료에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옥청사에 맞게 아까 국민생활관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주로 문화나 한옥청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치프로그램이 많이 정비가 되겠네요?

새롭게 해야죠.

새로운 게 생길 수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질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도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혜화동에는 별도의 동을 조그맣게 3층짜리인지 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명륜3가동 같은 경우는 3층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통합이 된다면 하나의 장소에서 하겠죠. 그런데 명륜3가동은 이미 만약에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가 될지 진료소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보건지소로 간다면 보건지소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2,3,4층은 다 보건지소로 쓸 수밖에 없다. 1층은 어린이집이 거의 확정된 상태고 이미 시비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3억 8천인가 시비가 확정되었습니다. 1층을 한다는 조건이 항상 붙거든요. 그러니까 명륜3가동 청사에서는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혜화동 청사로 가는데 지금 보건소장이 가서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생각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명륜3가동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지소로 같이 넣어버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리해놓으신 게 없어요, 혜화동에서는. 혜화동 명칭만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는데 동 명칭에 굉장히 주민들께서 집중을 하셨어요. 혜화동만 된다면 동 통합을 전제로 해서 ‘명륜’자는 들어가면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회 때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혜화동으로 가도록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혜화동 단일 명칭을 쓰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자,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혜화동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있겠죠.

만약에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혜화동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급하게 생각난 것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혜화문 밑에 있는 옛날에 석굴암이라는 음료수 팔던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치위원장님께서 서울시장님하고 면담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옛날 같이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암굴이 위원장 말씀이 저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옛날 내시들이 외부하고 통하는 비밀장소였다고 해서 시장님도 거기를 가보셨다고 좋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복원하면 그때 제가 거기서 우리 자치위원회에 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시장님이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검토하겠죠.

혜화동에서 요구했던 게 국민생활관 운영권인데 그쪽에서는 딱 하나예요. 그거하고 명칭,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이 생활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이분들 의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실 잠깐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윤진영 자치위원장께서 장관도 만나시고 차관도 만나시고 그래서 차관이 지시를 해서 저희가 자치제도과를 가서 설명도 다 했고 그래서 그것을 그제에 또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문서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예, 문서로 답변을 요구했더니 문서로 할 사항이 아니다, 미안하다. 차관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 후로 어떤 지시가 없다. 시범 동은 아직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으니 지금 당장 어떤 의견을 표시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생활관의 재산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문서로 요구했더니 문서로는 보낼 수가 없고 민원인에게 윤진영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서 만약에 민원인이 자기한테 하면 자기가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의견은 이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직 확정적으로 안된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어렵다 그거죠.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권 문제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또 다른 쪽에서 배드민턴장을 짓자고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도 없이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여전히 시가 꺾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꾸준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김철안 총무과장이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간의 공직생활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의 회의는 늘 회의하면서 생기는 일이니까 마음에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점은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동 통합을 할 때 가장 걸리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절히 배분하느냐,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의회 입장에서도 100% 들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것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미흡하다는 질의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헤아리실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토론하고 표결할 테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혜화동이나 명륜동이 이제 우리 종로에서 처음으로 어떤 행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철저하게 주민들이 변화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통합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김철안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공직생활 마포에서 시작해서 종로에 와서 23년 정도 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양 수레바퀴가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되어 굉장히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행정에 반영하려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종로구의 미래가 굉장히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 후배들이 선배들도 그랬습니다마는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종로가 많이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 저 종로에 계속 남아 있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도 위원님들 열심히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임사하셨네요.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이후에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면 의회에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 5급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이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께서도 그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년 말에 조직개편이 있을 거고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공백이 생기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도 연말에 가시는구나, 연말에 퇴임사 합시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많은 5급 공무원들이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의 신규 승진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의회에 5급 별정직 공무원을 둬야만 의회가 비교적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도 별정직 5급을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일반직 5급에서 2명을 삭감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것도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미리 드립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 무 과 장 김철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