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 김평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이후에 구성요건에 있어가지고 구의원은 고문직을 맡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는 보니까 위원장도 상당히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고문으로밖에 안 된다고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자체내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구청조례에 맞게끔 맞출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의원은 고문직을 가지고 있고 회의때 출석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못하며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완전히 소 팔러 가는데 개따라 가는 식이지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15명이상, 25명 이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어 있었지요? 이내로 하였으나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고 그러면 고문은 3명을 둘수는 있으나 3명을 포함한 25명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28명정도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고문이 예를 들어서 완전 글자 그대로 고문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사람들을 모십니까? 표결권도 없는데 ....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처음에도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영입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다 아닙니까?

일맥상통할 바에는 현재 덕망이 높은 자들과 전문 식견을 갖추고 그 자체내에 자치위원들을 구성할 때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전문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모아 놓았는데 그 세 사람 불러가지고 앉혀가지고 고문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부리고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발언권도 주고 표결권도 다 같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공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제가 다른 구에 아는 분이 몇분 있어가지고 우연하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부산진구같은 곳에는 구의원이 자치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이상이 됩니다. 우리 구만 유별나게 고문하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 영도구에도 가니까 위원장을 4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탈없다, 아닙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면서 내가 바보가 된 적이 있는데 ...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구의원이 그냥 구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바에는 다 같은 입장에서 발언권도 있고 표결권도 있어야 한다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제 생각은 이것이 뭔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중앙상위법에 못이 박혀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도리가 없지만 각 구청별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에 뭔가 좀 냄새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구의원을 하더라도 그만큼 위치는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은 동장직권 위촉방식에서 각급 학교 통장대표 하던데 과장님 통장님 대표가 있을수 있습니까?

통장친목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폐가 있는 것이 통장대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통장은 동장 지시를 받는 준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장 대표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되었고 통장대표하면 앞으로 옛날로 치면 자치위원장이나 구의원하고 막 먹을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인정을 해 주면... 순위는 순위대로 있어야 하고 서열은 서열대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통장대표를 빼고 각 자생단체의 장이라고 그렇게 넣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인정해 주는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