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심의를 끝내고 연일 계속되는 우중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비를 맞아 가며 많은 사업현장을 두루 점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우 바쁜 수확기를 맞아 영농지도에 임하면서 관광개발 및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등 당면한 군정현안 업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과 속에서도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현장안내 및 사업장 설명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공업체의 공사 현장관계자 및 농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지사업장 점검 특위에서는 금년들어 두 번째로 2002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장과 수해복구공사 및 금년도에 발주하여 시공중인 사업장과 농림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각 지역구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장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서 2002년도 이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2003년도 신규발주사업 등 2,000만원 이상 사업이 375건으로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추진되어 아직까지 87건 23%의 사업장은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발주된 사업장도 감독 공무원이 부족하여 개별사업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사시공에 있어서도 한 시공업체가 수 건의 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함으로써 공기가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보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부서간 사업추진 연계가 미흡하여 동일한 지역내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좁은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난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관 된 보조사업이 일부 농가에 연속지원되는 사례도 균형적인 지원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의회개원이래 처음으로 농림보조사업을 표본 점검한 바 보조사업 선정에서 보조금지원 및 정산 등 문서행정은 적정히 처리되고 있으나 실제 보조사업 시행에서 사후 관리 등 실제적인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는 사업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파악·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앞으로는 보조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최근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함께 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개설될 도전지구는 필요한 지점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여 시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진지구 자전거 도로는 가급적 충주댐 만수위로 개설하여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담삼봉 시설물 종합관리에 있어서는 도담삼봉 휴게소가 민간에 매각 및 임대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나 휴게소 앞에 조성한 2개 화단이 불필요함으로 휴게소 이용객의 편리를 위하여 조기에 철거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의 경우, 주차 광장을 보도블럭으로 시공하여 자주 침하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나,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시로 정비하여 깨끗한 관광지의 이미지 조성과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생활체육공원의 축구경기장이 축구는 물론 지역의 각종 문화·체육 축제의 중심이 되는 곳이므로 행사시 무대설치 등을 위하여 행사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나 진입로가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축구경기장 옆으로 차량진입로 개설을 검토하여 주시고, 배수구 보다 주변부지가 낮아 물이 고이고, 우기 시에는 토사가 배수구로 퇴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배수로의 덮개가 불안정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선토록 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트랙의 우래탄시설을 중앙까지 포함하여 전부 시설되도록 안전성을 검토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강면 사동리 세천 수해복구 공사는 소하천에 석축을 자연석 쌓기로 하면서 산림과 인접한 부분 20m정도가 미시공 된 바, 추가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이 급경사를 이루어 하천바닥이 세굴되고 있으므로 2개소 정도의 낙착공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곡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건축부지가 협소하여 회관부지 앞의 소방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만큼 가곡면 소재지 준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소방도로를 확·포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분의 스라브 건축물이 누수로 인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누수 염려가 없도록 지붕을 씌우는 방안을 검토한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래프팅기반시설 수해복구 공사중인 오사리 래프팅 기반시설 공사는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출입구가 주변의 지방도 로면공사가 추진중이라하여 턱이 있는 체로 방치하여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함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탈의실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냄새가 나는 등 이용객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화장실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아 청소 등 관리에 문제점이 많음으로 시정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느티 래프팅기반 시설은 이용객에 비하여 시설이 매우 부족한 만큼 확충이 시급하나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확장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어상천면 심곡리 농경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잘 추진되고 있으나 농로폭이 3m로 협소하고 곡선이 심하여 차량의 교차운행이 어려움으로 중간지점에 차량교차가 가능하도록 로면 폭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기존 농로에 개설된 암거가 로선과 일치하지 않게 직각으로 가설되어 있어 차량안전 운행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하여 주시고 농로 포장공사는 마을입구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하나 농경지에서부터 내려서 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잔여구간을 조속히 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등산로 시화판 관리에 있어 금수산 등 일부 등산로에 설치된 목재판화 시화판이 설치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대도 탈색되는 등 문제점이 많음으로 제작시 음각 하거나 인두로 글씨를 새겨 수명을 연장토록 하고 보수도 편리하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보조사업장의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사업 농기계 관리실태입니다. 여러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하여 공동보조지원 받은 농기계의 관리에 있어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한 농가가 독점 관리하면서 타 이용자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조 농기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당초 보조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상천면 신선채소 재배 시설지원 사업 등 시설과 연계한 농작물 시범사업은 시설 지원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신선채소 재배후 금년도에는 고추를 재배하는 등 시설지원을 받은 후 보조사업 시설물을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문제점이 많음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강면 밭작물 종합 생력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콩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으로 관리기외 6종 10대를 지원 받아 농기계만 구입한 후 시범포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등 보조사업의 효과를 급감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를 소홀히한 사례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시는 문책을 의뢰할 계획인 바 사업추진에 좀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중 대표적인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으로 기타 지적사항은 나누어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 중 의원님들의 현지확인을 통한 지적사항으로써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한 의견제시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9월4일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

윤수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 기간중 의원님들께서 현지점검 및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평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