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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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육성과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지도행정담당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기 전에 자원육성과장님이 사전에 의회에 방문하고 갔어요. 8월 8일까지 병가중이라고, 8월 8일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그때부터는 업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대신 지도행정계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고 추경 세부사업 설명서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서는 올라오고?

업무보고 인쇄는 언제 했습니까? 추후에 내려와서 업무보고에 누락됐다는 얘기입니까?

업무보고에는 왜 안 나와 있느냐는 거죠?

어느 사업에 있어요?

좋습니다. 신규로 언제 내려왔죠? 시간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내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죠?

미처 인쇄가 덜 됐다고 그러면 개별용지라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오류가 있다고 짐작은 가는데 담당께서는 항상 챙겨서 업무보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제출을 저한테만 하지마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청년창업농에서 영농 정착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강릉이 초에는 7명이 됐습니다. 이번 8월에 추천을 하면 1명이 도에서 선정됩니다. 총 7명이 선정되는데, 예산은 5,000만원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40세 미만 영농에 정착하는 청년인들에게 지원하는데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재걸

신재걸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예결위할 때 다뤄도 되니까, 본 위원은 왜 예산서에 올리면서까지 업무보고에는 누락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510쪽에 농업인 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속적인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연 20회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연 20회를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어떤 작물로, 장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올리는 동기는 각종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협마트 ‘강릉농산물을 써라’ 주문을 했더니까 상품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이동식 농부마켓 운영한다는 건 1개소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세부계획이 있죠? 세부계획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음은 김기영위원님…….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기술센터에 보니까 자원육성과하고 기술보급과 계장님들 싹 맞바꿔놨네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괜찮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입사해서 퇴임식까지 한 집에서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기술센터 안에서만 인사를 하니까 한 자리에서 10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꾸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기술보급과 쪽에서 바뀌신 분들이 농정지도를 하는데 무리가 없겠느냐고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직원들은 계원으로 있을 때 조금씩 경험이 있습니다.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아서 지도해서…….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농민들 의견들이 많이 우려를 해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농작물에 병해충이 왔을 때 잎을 하나 뜯어서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오는 병해충인지, 어떤 약제를 방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벌어졌을 때 과연 농민들 위에 있느냐, 아니면 농민들하고 같이 가느냐, 농민들보다 밑에 있느냐, 이걸 우려한단 말입니다? 기술센터는 농정과하고 또 달라서 기술센터는 지도직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농민들 농업을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과연 그만큼 지도를 할 수 있는, 농민보다 더 위에, 기술적으로 더 위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농민들의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정도로 인사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먼저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병가중이라 담당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는데 농기계임대 사업소가 남부분소가 작년에 준공을 했죠. 지금 기술센터 내에, 사천에 있는 기술센터본소나 남부분소나 전부 합쳐서 임대사업하는 기종이 95종에 483대라고 했는데, 남부분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기계 포장재도 안 뜯은 농기계가 있죠?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임대농기계 기종과 수량을 선택할 때 애로가 있었지 않느냐, 많이 임대를 한다고 해서 많이 구매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임대 나가지 않는 농기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천에 본소가 있고 남부 쪽에, 유산동에 남부분소가 있고 그렇다면 센터소장님도 들으십시오. 성산 쪽에, 서부 쪽에 임대사업소를 하나 더 만들 생각은 없어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서부지역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기초적인 단계로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왕산과 성산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중간지점으로 해서 규모가 작더라도 농업인이 필요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남부분소를 만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가 만들었는데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기종이 필요하지 않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기종, 대수를 선택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사업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필히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농기계 수리하는 부품비 지원하는 게 있죠. 3개 기종, 1개 기종에 15만원이 상한선이고, 3개 기종에 45만원까지, 이 부분이 15년도, 16년도에 한번 먼저 예산이 부족된 적이 있어요? 추후에, 그때 산업위원님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부족해서 못하는 게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물론 그 해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 10% 절감 예산을 풀어서 그 당시에 2,000만원 되죠? 2억이니까, 풀어서 잘 했는데 부품지원 2억5,000정도가 되죠? 2억5,000정도면 부족하지 않아요?

그 예산도 면밀하게, 농민들이 아직도 이걸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해 주시고, 농기계수리도 농민들 부담을 줄이면서 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기시고, 예산도 부족하지 않게, 물론 2억5,000 갖고 부족하면 10% 절감 풀어서 해결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예산 부족분이 없이 예산 편성할 때 잘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를 자원육성과에서 해요? 기술보급과가 아니고?

농업인 단체가 5개가 됐습니다. 농업경영인, 지도자, 생활개선회, 여농, 하나 더 덧붙여서 4-H는 학생들 정도니까, 전체로 보면 5개지만 4개라고 보고, 농업인 단체 지원육성도 좋은데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작년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사망한 사람의 명단이 농업인 단체 명단에 포함되어서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올 정도면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단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농업인 단체를, 기왕 농업인 단체를 지원 육성, 좋습니다. 농촌에 농업인 단체 지원 육성하는 건 좋은데 이제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고정관념, 고리타분한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 5개 단체라고 해서 1,700명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700명, 2,000명이면 뭐합니까? 사실 계장님, 보면 그런 게 있죠?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왜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개 단체, 품목연구회 다 있잖아요? 한 사람이 보면 심지어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영인, 지도자, 물론 여농하고 생활개선회는 여자 분들이지만 다 중복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쌀전업농, 포도연구회, 개드릅, 기술센터 품목연구회가 몇 개입니까?

품목별 14개 맞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심지어 많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 개 중복되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품목연구회 다르고, 농업인 단체 다른데, 농업인 단체 같은 경우에도 내실을 기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서 정례화 만들어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이제는 세울 때가 됐다, 본 위원이 4년 내내 봤을 때 4년 내내 똑같은 걸 보고하는 겁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기왕 정례화 만들어서 농업인 단체 지원해서, 농업인 단체 육성하는 그런 개선된 안이 나오지 않고 계속 지금 되풀이되는, 매년 똑같아요?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뭐하는데 지원하는 거 똑같은 이걸 이제는 탈피해서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정비를 알뜰하게 잘해서 정례화 만들어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지도를 더하고 농업인들 단체를 더 육성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임대농기계가 95종에 483대죠? 남부분소에 몇 대가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이용을 하죠? 빌려가는 임대농기계가?

확인을 해 보세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가, 여기서 구정 어단리 쪽으로 올라가면 도로 좌측에 있는데 처음에 준공식하는 날부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라고 했어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돌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구간을 정문에 들어가게끔 중앙선을 한시적으로 잘라놓든지 차가 안 오면, 어쨌든 중앙선 침범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건의한 적이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정성이 없다고 봐야죠?

김기영위원

자르자면 경찰서 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신호등 앞이라서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안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한 신호등 밑에도 잘라가지고 점선해 주고, 유턴지점 다 만들어줘요? 대표적인 게 성덕동사무소 앞입니다. 신호등 밑에서 점선해 주고 잘라줬어요. 오히려 진·출입하는데 중앙선 넘어 다니다 보니까 사고 나면 농기계 빌리러왔던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구간에 들어가게끔 하는 중앙선만 잘라만 줘도 얼마든지, 직원들도 중앙선 넘어서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가까우니까 신호등은 안 된다니까요? 점선으로 해 주면 유턴지점을 만들어 줘도 되잖아요? 본 위원장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신호등 밑에다가 성덕동사무소 앞에는 건의해서 만들어 놨어요. 유턴지점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배석자 공무원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본인의 직책, 성함을 대주셔야 속기사가 속기를 하지 않을까, 앞으로 회의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잘 들으셨죠? 뒤에 배석 담당들은 추가 보충설명을 하시려면 소속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김병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519쪽에 친환경농업 확산 학교급식 안정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뭐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무농약 생산단지가 있고 쌀로 얘기하면 2개 단지가 있고, 오륜벼 단지, GAP 우수농산물이 있습니다. 토량개량제 보급 사업이 있고, 친환경사업에 여러 가지가 포장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9개 친환경사업으로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12억 가까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추진 사항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자급 기반 조성에 30개 품목을 조달하고 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여기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개 품목 중에서 급식을 우리가 늘렸잖아요? 초·중·고까지, 97개소에 납품을 하는데 월별로 1월, 2월, 12월까지 들어가는 양들이 전부다 다른 품종이고, 생산량도 틀리고, 생산업체에서 어느 정도 생산할 것인가, 어느 양을 납품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시기에 적절하게 생산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될 것이고, 내가 학교에서 이런 영양사들이 월별로 주문을 한단 말입니다. 월별 식단을 짜거든요. 친환경에 관련된 12여개 부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원하는 품목이 제때 못 들어가서 생산수요가 맞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친환경이고 뭐라고 해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춘다는 게, 그래서 매년마다 오는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수요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오는 월별 주문했던 품목들, 생산량, 수요 공급 이런 부분 데이터가 갖고 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은 기획예산과하고 이쪽에서,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쪽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같이, 3개 기관이 같이 공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학교,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오더를 내려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돈 받는 루트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뭘 하게 되면 30개 품목의 업자들이, 여러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산하는 업자들이, 이런 생산하는 업자들이 센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번 달에 무슨 품목을, 얼마나 생산하면 되겠다는 것을 농가에다가 주면 그 사람이 미리 그걸 몇 개월 전에 알고 작물을 심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익순

최익순위원

잠깐만요. 데이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려는 노력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그 수요, 공급을 맞게끔 할 수 있는 생산체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주문한다고 해서 그게 딱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산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농가에다가 몇 개월 전에 생산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양사들하고 학교에서 구축하는, 매달 구축하는 식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베이스를 깔아서 이번 달에는 97개교가 어느 정도 생산량을 납품하면 되겠다는 것을 농가들이 미리 알고 납품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데이터를 구축하란 얘기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기술을 표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본 길이란 말입니다. 다른 거 만날 지원만 해 주면 뭐합니까?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구축해서 친환경, 학교에 납품하는 공급처가 있으면 그 생산량을 정확하게 맞춰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공급해 줘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맞잖아요? 돈이야 어떤 루트로 해서, 교육경비로 해서 돈이 넘어가서 그 학교급식에 친환경 그걸로 해서 한다지만 영양사들 학교마다 데이터를 받아서 미리미리 구축해 놓으면 농가에 그런 것을 생산하게끔 만들어 주면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공급하는 부분들도, 수요자들도 정확하게 맞춰서 미스는 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생산이라는 건 미스가 날 수 있어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른 부서가 아니고 여기에서 구축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생산을 안하는 교육청에서 이걸 구축하겠어요? 영양사들이, 쓰는 사람들이 이걸 데이터를 구축하겠느냐고요?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농가소득을 올리게 하려면 여기서 데이터를 구축해 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줘야죠?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학교급식 교사들하고 같이 교육지원청 친환경 업무를 같이 보는 기관에서 농업인들까지 어느 정도의 생산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걸 하려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생산자, 수요자,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모여서 이번에는 얼마가 갈 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달 가는 그런 걸, 처음 되셨으니까 데이터를 구축해 봐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데이터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갖다 줘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좋단 말입니다. 그 데이터 구축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런 데이터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상관없으니까 구축해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어떤 답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날 우리가 시에서 이런 친환경 구축에 대한 돈만 지원해 주지 말고 이런 루트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과장님이 마인드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요? 많이 힘든 일입니다. 하려면 귀찮고, 사실 일을 해야 되는데 귀찮은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가다 보면 어떤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 부분을 주문 드릴 테니까 이건 내년에 이 정도까지는 구축했다는 획기적인 답을 저한테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본 업무보고 외에 항목이 올라오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과목이 올라왔을 때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안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안 된다면 왜 업무보고를 안 하세요? 토양개량제 지원, 미생물 연구 운영, 계속사업인데 업무보고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온다면 공부 정도는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본 부서만 해도 두 번째 연결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최소한 연초에 보면, 매년 업무보고에 보면 큰제목을, 글자 한두 자만 변경시켜요. 내용이,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닙니다. 2002년도 의회에 첫 발을 디뎠는데 그때부터 그런 식의 업무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식의 업무보고는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갖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보고에 안 했으니까 다음 예산 때는 무조건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축 사업해야 됩니다. 통계에 의해서, 모 단체에 자료 받은 것도 있어요. 춘천, 원주는 하고 있어요. 강릉만 안하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께서는 2년이 좋다, 안 됩니다. 금년 말까지 해 보세요. 벤치마킹하세요. 원주, 춘천에, 시간이 걸려도 벤치마킹해서 강릉시 공무원이 1,300명이 그 좋은 머리를 갖고 뭐하는데 써 먹습니까? 이때 써먹어야죠? 새로운 시장님도 마인드가 좋아요. 이번 인사에도 보니까 담당 계장님들은 직접 인사를 안 하고 국·과장님이 인사하게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지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면 이웃도시에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좋은 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인증이 되어서 학교에 보급되는 확률, %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업체도 납품할 거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만 하는데 160건에 182명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인증된 부식이 몇 % 정도 납품되고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학교급식은 100% 친환경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만 납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일반업체는 일절 가지 못하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식자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도 물건, 농산물 수거나 이런 부분에 인증을 받은 농가 거만 수거할 수 있는…….

이재모위원

감시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이재모위원

인증된 품목이 올라간 건 항상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체크는 안 되고 농가에서…….

이재모위원

농가에서 가긴 가는데 일반업자가 또 올라갈 수…….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받지 않으니까요.

이재모위원

그걸 인증하고 있는 것을, 품목이 올라가는 걸 점검하느냐고, 농산물을 보급하는 업체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가잖아요? 공무원들이 항상 가서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냥 믿어야 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왕산농협에 친환경쌀만 전문적으로 정미하는 왕산 도마정미소가 있습니다. 강릉농협에서 하는 거 그건 친환경쌀로 해서 학교로 납품이 됩니다. 일반야채나 이런 다른 부식물은 원예농협을 통해서 수거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행정에서는 예산만 잡아주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라고 했지만 감시감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가 지정했던 농산물업체에 의뢰했으니까 당연히 갈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도감독을 전혀 안 해도 잘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점검도 필요하죠? 왜냐 하면 요즘 너무 못 믿는 시대고, 학부모들이 신경 많이 쓰는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김기영위원

방금 이재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최익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친환경급식 쌀에 대해서는 이미 120ha에서 생산해서 강릉농협에서 전량 수매해서 도정공장, 친환경 쌀만 도정할 수 있는 도정공장에서 도정해서 납품을 하는데 나머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야채종류 몇 개나 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잡곡류하고 해서 스물아홉 가지…….

김기영위원

그랬을 때 기본적인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지원하면서도 과연 거기에 대한 것을 지도 감독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지금 얘기를 하면 야채나 이런 종류는 원예농협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지 농가가 납품해서 들어간다는 거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부추, 시금치 뭐뭐는 어느 농가가 어떻게 납품하는 거까지 기술센터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원예농협에 떠넘겨서, 강릉농협에 떠넘길게 아니라, 갖고 있어야죠? 그 농가에, 농가들이 제대로 친환경 야채를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그만큼 농가소득이 되느냐, 친환경한다고 만날 돈만 들여서 지원만 해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런 것을 결국은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야채, 시금치 어디서 들어가느냐 그러면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원예농협에서 해서, 원예농협에서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고 29종에 대한 답변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했으면 관리감독을 해 줘야죠? 그래서 학교급식 친환경쌀은 이미 간단하니까, 아홉 군데에서 120ha가 들어간다, 몇 톤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350t…….

김기영위원

강릉시 자급이 되죠? 옛날에는 자급이 안 되어서 외부에서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넣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이 빨리빨리 나와 주고 감독을 해야지 부족하면 생산지를 늘리든지 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 97개죠? 초·중·고 다해서 유치원까지 해서, 97개 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들이, 전량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세밀하게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구축하면, 얘기하면 바로 나와야죠? 시금치 얘기하면 성산에 어느 농가에서 생산한 시금치가 학교급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원예농협에 맡겨놓고, ‘원예농협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재모위원

친환경마크만 인증해 줬지 지도감독은 안 했잖아요?

김기영위원

보충설명을 하느라 한 거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블렌딩 쌀 생산 유통시범이 나왔습니다. 1억5,000인데 뭡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3색 쌀을, 색깔이 있는 쌀을 섞어서 하는 건데, 섞어서 하는 쌀입니다. 쌀 품종을 믹스시키는 겁니다. 잡곡이라든지 일반적인 쌀에다가…….

김기영위원

설명이 길어질 거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범사업으로 단오감자라고 해 봤죠? 그게 200평…….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180평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정도, 하우스 지어줘서 생산했는데 올해 생산 얼마나 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180평에 1.4t 수확해서 올해 단오 로컬푸드 행사에다가 농가에서…….

김기영위원

본 위원은 단오장 가서 감자 시음하는데 가봤는데, 어때요? 평가가?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평가가, 단오품종이 맛도 일반 수미하고 비교했을 때 괜찮았었고, 수확량도 거의 수미와 비슷한 수준에…….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단오감자 품종을 개인이 개발했죠? 센터에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왜 했느냐, 단오 때 그 많이 쓰는 감자를 지역 감자는 한 톨도 써 본적이 없어요. 다 외부에서 들어왔죠. 시기적으로, 지역 감자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론 그 농가가 감자명인으로 인정받은 농가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다, 강릉단오제라는 천년 문화제를 갖고 하는데 감자하면 강원도고, 강원도하면 강릉인데 단오행사에 쓰는 감자부침개라든지 쓰는 게 지역 감자가 나오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품종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센터에서 평가는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서 보고해 줘요? 업무보고는, 올해 이런 일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 이런 부분을 본 위원한테만 하지 말고 산업위 전체 위원한테 ‘이렇게 단오라는 품종감자를 생산해 보니까 이렇게 이건 점차 보급해야 되겠다, 농가한테 보급해서 단오 때 쓰는 모든 감자는 단오장을 싹 덮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범포 생산했던 거기에 대한 자료, 평가, 앞으로 비전, 모든 것을 제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센터 시범포라고 하긴 창피하지만, 일단 시범포라고 할 수 있는 연곡 솔향농원있죠? 오죽분재가 있는데, 오죽분재를 내년도에 지리적표시제 등록하겠다고 하는 건데 오죽분재가 지리적표시제해서 분재를 1년에 100점 정도 팔겠다,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오죽분재에 들어가는 돈, 판매해서 생기는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2017년도에 105만원, 29점을 판매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105만원 판매해서 거기에 들어간, 투자한 돈은 얼마이고 전부 다, 양쪽 다 자료 제출해 주고, 돈을 얼마 투자해서 그 분재를 만들어서, 105만원 수익을 내려고 지리적표시제까지 등록해서 분재 판매하겠다는 건지, 기술센터가 무슨,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다운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센터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수익 내는 부서가 아니고, 자료를 다 줘요? 친환경 농자재해서 토양개량한다고 석회, 규산 공급하는데 무상공급이란 말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무상공급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전에 산업위원님들도 농촌에 가보면, 논밭 옆에 보면 하얀 석회를 쌓아놓고 쓰지도 않고 다 터져서 보기 싫게 즐비하게 있었어요. 그나마도 액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은데, 무상공급을 하는데도, 지금 신청도, 예전에는 마구잡이로 신청했다가 치고 싶으면 치고 놔두는데 지금은 신청을, 제대로 농지면적을 갖고 신청한 양만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고 들판에 쌓여있는 거 파악해 봤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봄에 나가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느 농가가 주문을 해 놓고 치지도 않고 논밭 옆에 쌓아 놓고 못 쓰게 만드는 농가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명단이 있느냐고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제출해 줘요? 어느 농가가 몇 포대를 주문하고, 몇 포대를 안 썼는지, 이게 무상공급을 한다니까 농민들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공짜라니까 우선 시켜 놓고 보는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친단 말입니다. 3년마다 하는데도, 3년마다 밭은 소석회, 논은 규산으로 하는데 그걸 갖고 하면서도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건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조사한 거 제출해 줘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친환경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급식 쌀 이 부분은 두 분 위원님도 얘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면 되고, 우리가 쌀 품종이 뭐예요? 운광, 오륜, 올해 맛드림이라고 내놨지 않습니까? 맛드림이라는 건 정부 보급종도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정부 보급종입니다. 강릉시에서는…….

김기영위원

강릉시에서 보급 못하고 맛드림을 심으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맛드림을 어떻게 가져오느냔 말입니다? 정부에서 운광, 오륜 맛드림까지 좋은데 그러면 농민들이 맛드림이라는 종자를 구해서 심기 편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그건 안 됐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올해는 안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내년도에 그 품종을 갖고 써야 된다면, 농민들이 품종을 구입해서 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자율 채종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기술센터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 자율 채종포를 하든지 해야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면 기술센터가 갖고 가야 할 본연의 업무, 농민들한테 기술지도, 신품종, 보면 기술센터 직원 중에서 연구사가 1명밖에 없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에.

김기영위원

그 연구사 1명이 어떤 신품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신품종, 자체적으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품종 개발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신품종, 신품종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미 다해서 사양길에 접어든 것을 여기서는 신품종이라고 하면 안 맞다,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잖아요? 다른 곳에서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블루베리 공급했다가 블루베리 파내면 보조해 주죠? 블루베리 공급한지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공급해서 이제는 한창 몇 년 사이에 블루베리 수확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미 맛이 가니까 블루베리 심었던 것을 파내는데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기술센터도 본연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다 보면 농정과하고 거의 겹쳐서, 농정과는 사업부서입니다. 농업 관련 사업부서이고, 기술센터는 엄연히 보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어떨 때 보면 헛갈립니다. 벼 육모하우스, 기술센터에서 하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농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김기영위원

기술센터에서 하우스 시설 현대화, 육묘하우스, 이게 헛갈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하우스를 받아서 하우스를 지어봤는데도 헛갈립니다. 이게 기술센터 거냐, 농정과 거냐, 하우스 하나 짓는데도, 그렇듯이 이걸 구분하지 못할 바에는 기술센터와 농정과를 다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하면서 기술센터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센터에서는 앞으로, 소장님, 임기 많이 남았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남았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제 소장님 되셨으니까 소장님하실 때 이런 거 확 뜯어고쳐서 제대로 기술센터 본연의 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기왕 소장님까지, 최고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하시면서 그동안 약간불합리하고 모순이 있었던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소장님이 잘 타파해서 잘 한번 센터를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술센터 이전 생각하고 있어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또한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보단계입니다만 부지부터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의원하면서 센터소장님을 네 번째인데 할 때마다 소장님한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소장님하셨을 때, 내가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했을 때 뭔가 작품다운 것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것을 하고 싶지 않느냐’ 그게 뭐냐 지금 사천 농업기술센터 본소 부지가 몇 평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4,500평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솔향농원 빼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0평 정도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것을 적어도 3만평에서 5만평 정도의 부지로 옮겨서 제대로 된 기술센터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느냐,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소장할 때 이런 것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 보고 싶지 않느냐,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네 번째입니다. 전자 소장님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해야죠, 해야죠.’물론 그걸 그렇게 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500억 이상, 1,000억 사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은데, 소장되시고 임기도 남았고, 한번 소장님하실 때 제대로 한번 소장님 임기 안에 완성을 다 못하더라도 판을 벌려서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네 번째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잘해서 멋있는 작품 만들어 봅시다. 강릉시보다 적고 열악한 타 시·군에서도 가보면 부러워요. 3만평, 5만평 부지에 기가 막히게 해 놨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업무적인 것은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고, 김기영위원님과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지역구가 사천이다 보니까 다니면서 늘 생각하고 걱정인 게 기술센터가 이제는 옮길 때가 됐구나, 기술센터가 온지 얼마나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95년도에 왔습니다. 24년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당시에는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왔겠죠? 24, 25년이 지났으니까 그전에 시청 모 국장님하고 논의하는 게 저기는 향후 강릉병원타운으로 만들자, 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정말 농업인들이나 교육생들이 왔다갔다하기 쉬운 장소, 교통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장소에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일반 주민일 때 늘상 그런 생각을 하고 모한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2년 남았으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지는 시유지 찾으면 되고, 건축비는 얼마든지 아산병원하고 협의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산병원 요양병원으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아산병원에 윗분을 잘 아니까 기회가 되면 만나서 그런 의사도 타진해서 그렇게만 타진되면 쉽게 작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지역구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임기 때 큰일 한 번 해 보시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가능하시겠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짧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늘, 매년, 항상 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문을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왜 강릉은 노동 집약적인 생산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팜에 대한 연구과제는 하나도 해 본적이 없나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작목별로 ICT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연계시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업무보고에는 일부 작목에 IT기술이 들어가 있긴 한데 강릉에 KIST연구소가 천연물연구소입니다. 아시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 안에 스마트팜 연구하는 거 아십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걸 안 가보셨습니까? 제일 가까이 있고, 스마트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네요?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스마트팜으로 가야 됩니다. 경기도나 전라북도를 선진지 자료를 살펴보십시오. 강릉에서 접목하고 있는 ICT기술 이건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강릉도 선진 농업기술 기법을, 중앙정부에서도 시범사업, 지원사업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강릉도 농업기술이, 스마트기술이 발달한 이런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는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올해도 품목별로 사업을 계속 접목시켜서, 농가 실정에 맞게끔 접목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을 정리해 볼게요. 소장님,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시정해야 될 점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 업무보고라든지 안 그러면 감사 때도 설명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동료 두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확장, 이전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봐서 기술센터에서 역으로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해 와야 되는데, 계속 보면 의회에서 ‘기술센터 확장하고 이전해야 된다’ 끝까지 요구해 왔습니다. 먼저는 그랬습니다. 소장님이 부지 알아보고 할 시간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용역의뢰서 해서 과업지시서에 모든 것을 담으면 됩니다. 5,000평 부지 팔면 얼마 정도 나오고, 그 금액 갖고 건물을 지를 수 있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땅은 평당 얼마짜리를 얼마에 사면 되고, 용역을 주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땅 보러 다닙니까? 매일, 그런 거 하지마시고 전문기관에 용역주세요? 추경에 용역비 산정해서 올리시고 하라고 하는데도 못하면 안 되죠? 소장님, 그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오늘 평화와 반영 강원도와 one team 비전 토론회 개최로 인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에 이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복지환경국이 이번에 산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존에 산업위원님들은 사실은 복지환경국이 낯설기도 하고, 다루던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환경국에 8개 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과는 앞으로 행정으로 가야 되겠고, 여기에서 3개 과, 환경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는 산업으로 와야 되겠다, 동감하십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동감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반기에 직제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저희도 하겠지만 이건 따로 분리가 될 필요가 있다,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연말 조직개편할 때 그때…….

용주

배용주위원장

오전에 강원도 one team 간담회한 거 있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시작합시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강원도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실·국장이 같이 강릉시에 내려와서 강릉시에 최초로, 강릉시를 비롯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을 같이 돌면서 도의 비전과 시의 비전을 듣고 공감해서 좋은, 도하고 시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도에서 추진한 사업을 도의 실·국장님이 보고하고, 시에서 민선7기에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도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같이 1시간 반 동안 토론을 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문서로, 말로만 끝내지 말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연대해서 추진해 가리라고 봅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지역복지하고, 희망복지하고, 장애인복지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반 쪽에 있는 복지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거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쪽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동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죠? 발족된 지 2년 정도, 횟수로 3년째 가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미비됐던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2,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업무보고에는 별로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2018년 상반기만 예를 든다면 행복이음 사각지대 발굴이 전부 820건에 지원 실적 122건,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발굴이 142건 27건 지원했고, 복지협력기관 발굴이 77건에 21건 지원, 소액 건강보험료 납부자 발굴이 428건에 58건, 전부해서 1,474건, 228건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한 곳도 있고, 민간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는 앞으로 가면서 계속 개선, 보완, 발전 이렇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구축하면서 파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을 해 주는, 발굴해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중독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그리고 강릉시가 자살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중독 쪽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넓혀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중독이라든지 자살에 대한 부분들도 겸해서 같이 가야, 이제는 넓혀가야 된다, 네트워크를, 그런데 보건소에서 위탁해서 주는 중독센터라든지 자살예방센터가 있잖아요? 그냥 독자적으로 위탁해서 가게끔 놔두지 말고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몇 번씩 미팅을 하셔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관리하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발굴하고, 자살을 예방시키려고 하고, 중독 부분도 교육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의 정착되어가는 입장이니까 그쪽 분들하고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2개 센터를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갔지만 조금 나름대로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부서 중에서 가장 힘든 부서가 장애인복지 담당부서가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왔는데 장애인부서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리고 장애인부서, 직원 분들이 가는 것을 다 기피하는 과가 아닙니까? 어때요? 자발적으로 장애인계 지원해서 가겠다는 직원들이 있어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한 번은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누구예요? 한 번 보고 싶어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도 11대가 개원됐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부분에도 나름대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힘든 부서에, 기피하는 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일이 보통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장애인 쪽에서 자료를 받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봐도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로점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서로 여기에 가서 일을 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어느 부서든 어렵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와보니까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부서가 다른 팀보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안 해요. 왜냐 하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는 숱하게 많아요. 근데 주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내년에 우리가 52시간으로 줄고, 시급제가 8,350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장애인시설에 관련되어 있어서 인원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료는 요청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거짓 없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왜냐 하면 장애인 쪽에 있는 담당시설이라든지 위탁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거의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을 수 없어요. 주 52시간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인원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시급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유일하게 많이 늘어나는 쪽이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쪽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름대로 내년에 현명하게 강릉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정책적으로 주 52시간 발표 이후에 시·군 지자체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 지적했듯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설, 사회복지시설에도 24시간 보호해야 하는 팀도 있고, 장애인들은 대부분 주 52시간 갖고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정밀 분석해서 필요한 인력이,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자체에서만 부담해야 하냐, 국가 정책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건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현명하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 부서는 다 고생하시는 계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만 자꾸 제시해 드릴 테니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발굴사업 아니면 맞춤형 복지사업에 일을 하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리·통장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리·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아시죠? 수급자나 차상위가 만약에 성내동이다, 성내동에 200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리·통장님들은 200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건 위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왜 위법입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개인정보에 의해서…….

이재모위원

개인정보를 노출 못시키게 하니까, 현실상 법하고 다르게 가는 겁니다. 우리 강릉시만 말씀을 드려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수급자나 차상위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성함, 이름만큼은 알고, 몇 번지에 산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리·통장님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일이 되지, 수급자가 200명이면 200명이 누가 누군지 일을 하다 보면 대충 알지만, ‘당신 수급자냐’고 물어보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릉시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오픈, 주민등록번호를 오픈하는 게 아니니까, 몇 리, 몇 통, 몇 번지에 사는 사람이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분한테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가서 말을 나누고 어떤 것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하면 위법이 되어 있거든요? 심각한, 일 하는데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서, 정보공개를 어느 선까지, 최고 마지막 노선이 어딘가, 그분의 나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그 동네에 가서 발굴하고 조치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 끝날 일이 아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장, 이것을 현실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제가 나름대로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사업비를 보면 1억6,000인데 연구사업비에 4,500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1억1,500인데 읍·면·동에 예산을 100만원씩 주더라고요? 100만원 예산을 주고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복지 사각지대를 개발하라고 하는 겁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되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연간 5회 회의 운영비로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그 보다 더 비협조적인 게 민들은 잘 아는데 관에서 동장, 면장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물론 1년 예산 100만원 줘서, 밥값도 제대로 안 주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으로 넘어가겠지만 요청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

행정위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결정된 게 없다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넘어갈 때는 넘어가더라도 질의하세요.

김기영위원

다 넘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면…….

용주

배용주위원장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발언하세요.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발언할 게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초선이고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이 계신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구분을 못해요. 차상위인지, 실제로 보면 수급자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까 검토 과정, 서류를 갖고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 동안에 이분은 당장 급한데, 긴급구호로 구호물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번 그분한테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 부분을 주민센터에 얘기를 했다는 것만 갖고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동안 너무 그분들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고, 그래서 복지전담팀 설치 완료라고 쓰셨기에 언제 설치되어 있었던 건지?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전담팀은 기본형해서 주문진, 성덕동에 설치했고, 그건 2016년 7월에 설치했습니다. 권역형 강남, 홍제, 교1, 포남2 쪽에 해서, 강남동은 내곡동과 묶여있고, 홍제동은 홍제, 중앙, 옥천, 교1동, 교2동, 포남2동, 포남1동 이래서 작년 7월에 설치했습니다. 올 4월에 강동면에 설치하고 옥계, 성산, 구정, 왕산, 또 경포동에 사천, 연곡, 송정, 초당 이렇게 권역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그렇게 정리되어 있을 건데, 제가 현장을 방문한 곳은 경포동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현장 여건이나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동에 복지담당하시는 분이 나와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분들한테 뭘 달라고 하고, 갖고 오지 않으면, 먹고 사시는데 불편하시잖아요? 동사무소 가기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복지담당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문제도 옆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각지대 한 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위주보다는, 당장 자식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류과정에 있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긴급구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부모 가정에서 그렇게 있는데, 당장 습도 높은 무더위에 에어컨도 못 돌리고 있을 거고, 긴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동사무소에서 담당이 알았으면, 본청 어디하고 협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까? 거기 복지하고 여기 하고 다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굉장히 답답하고, 좀 못가겠어요. 그 동네 미안해서, 몇 번 저녁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여쭤 보기만하고,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해요. 자기 때문에 일 못 보시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착한 시민들이 어렵게 사시는데 공무원들이 내 친척이라고 생각을 하고 긴급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선조치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만들어 주는 쪽으로, 안 된다 쪽으로 가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쪽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환경국이 산업위으로 넘어와서 처음 다루다 보니까 사실 생소한 면도 있고, 확인해 볼만한 그런 것도 있는데, 강릉시에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몇 개 있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3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옥계?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옥계 예당, 사천에, 자료를 보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3개라면 자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해오름식품, 사랑의 일터 이렇게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거기는 어딥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사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 시설들이 대개 보면 제품을 생산하고 팔겠다고 하는 목적보다는 고용창출 쪽에 무게가 실립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고용창출 쪽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3개 시설 중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어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제가 와서 세 군데 다 돌아봤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익사업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데 세 군데 다 사실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은 사랑의 일터만 현상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적자로 갑니다. 인원들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산해서 나오는 수익 갖고 배분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오셔서 세 군데 자활시설을 둘러봤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니어클럽 가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분들이 가사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거기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니까, 이런 시설들을 이제는 진짜,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활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정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급이 되고, 이분들로 인해서 그냥 앉아서 예산을 주지 못하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그래요. 도비, 시비 이렇게 받아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비, 도비 받지 말고 100% 시비 받아서 한다고 하지 이거 받으려고 도비 올리고 그럽니까? 앞으로는 세 군데 작업장을 어떻게 봐서는 가공식품 선전까지 해줄 필요가 있고, 지역에 맞게끔 판로 개척도 해 주고, 기능 보강이라든지 설비 투자도 과감하게 해서 자체, 장애인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매한 이익금을 갖고 충분하게 급여가 될 수 있게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어때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안 되는 제품이라면 생산부터 판로까지도 행정에서 같이 가져가고, 판로가 미비하다면 행정에서 마케팅을 해서, 대부분 감자떡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거든요. 판로 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감자떡, 국수 같은 건, 그나마 국수 같은 것은 가장 제품 생산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국수를 1년 365일 사먹는 것도 아니고 판매가 저조하면 결국은 적자를 보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까 말씀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식품 선전까지, 판매 선전까지도, 제품 선전까지도, 국수해서 안 되는 걸 국수만 계속 만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체 식품을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시설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보강되어야 되겠죠. 국수 만드는 기계 갖고 감자떡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드니까, 이제는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정부에서도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씩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서 이런 기능 보강, 시설 보강, 제품 선정을 바꿔줌으로 해서 어떻게 봐서는 마케팅만 잘하면 거기에서 제품 판매로 인한 이익금으로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주시고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렸어요? 얼마 올렸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추경에 1억4,600만원…….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떤 기능보강입니까? 전기, 설비 변경입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해오름식품이 감자떡 생산 공장입니다. 가보시면 석면 천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식품공장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교체하고, HACCP시설 기능 강화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차피 감자떡 같은 건 만든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만드는 것만 집중하지 판로 같은 거 제대로 못하니까 시에서 마케팅을 해 주고, 다니면서 장애인시설에서 만든 거라고 큰데, 백화점에 우리 농산물 판매 하게끔 법적으로 제도화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든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량을 납품할 수 있는 루트도 개발해서, 일단은 여기서 만드는 감자떡이 잘 팔려야지 남지 안 그렇습니까? 연구해 봅시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생활보장과 강현숙 과장님은 성덕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며칠 안 됐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업무 파악을 하셨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근무연수는, 초심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영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업무보고에 보면 세 꼭지밖에 없네요? 그런데 추경 예산설명서에 보면 양곡 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희망키움 통장 내역, 청년희망키움 통장, 의료급여기금 운영, 노숙인 및 복지지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설명서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누락된 이유는 뭡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업무보고에 누락된 게 없습니다. 양곡지원 같은 경우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이 다르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추진사항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이, 사업액이 틀리다는 겁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1회 추경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건 그렇고 또?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자활 및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432쪽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부분도 다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계수상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희망통장은 뭡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희망통장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4개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4개 통장은 소득수준별, 계층별 통장이 다르게 구분되어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건 이해가 가네요. 노숙인?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노숙인은 기타사업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능 보강, 다 계수가 틀린 부분은 추경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시설복지원 기능 보강도 여기 예산은 4,2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2,200만원 감해서 2,0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본 부서에서, 특히 노숙인 복지지원에서 행려자들, 중간에 운전기사들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대개 보면 시설지원으로 모시고 가는데 100%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정원이 75명인데 56명이 입소해 있기 때문에 자리는 충분하고, 예전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지구대에서 발견하면 시청 당직실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지구대에서 바로 시설복지원으로 모시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리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는다, 어디서 확인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발생했을 때 본 부서에서 결정권이 있습니까? 어디서, 복지원에 결정권이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결정권은 당연히 우리한테 있습니다. 야간에는 입소하고 추후에, 주중에 근무할 때, 입소날짜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상식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근무시간 외에 왔을 때는 일단 입소시켜서 대기하고 있다가 근무시간이 되면 확인해서 퇴실해야 할지, 입소해야 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하더라,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현장에 가보면,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서, 요즘 말하는 그런 식의 업무체계로 나가지 마시고 고생하는 만큼 칭찬도 해 주면서 업무는 정확하게, 서비스는 제대로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개통이 서비스 산업이니까 문자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기대입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말입니다. 올해 연초에 시작을 했을 때 약간 엇박자가 난 게 있었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노인일자리에 보면 시장형, 인력 파견형 연중하는 거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고객형이 가장 많고, 시장형, 인력 파견형…….

김기영위원

공익활동은 3월부터 11월까지, 공익활동 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 쪽이나 이런 쪽에 투입해서 한다 이렇게 연초에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시가지 안에 동쪽은 조금 덜하겠지만 면단위 쪽은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시정했잖아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가까운 마을 쪽으로, 마을에도 공공시설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노인 일자리를 할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70, 80되신 어르신들이 처음 일자리 배정을 받았을 때 보면 공공시설이라는 것만 내세우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두 번씩이나 타도 될까 말까하는 곳에 배정을 하면 그건 어르신 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로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경로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5개 수행기관에다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위탁만 줬다가 내버려둘 게 아니고, 여기서 잘못되면 전부 책임은, 화살은 경로복지과로 갑니다. 위탁수행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행기관 5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원거리를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이런 배정은 앞으로 경로복지과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부터 27일까지 일자리 사업 신청받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980명, 그 부분도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게, 오늘부터 27일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똑같이 수행기관 5개 기관에다가?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이번에는 4개 기관…….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기관별로 배정인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한 기관이 그 지역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인력을 배정하고, 신청하신 분 적성 검토를 해서 선정되신 어르신들한테는 가급적이면 가까운 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여름 폭염 때문에 1시간 당겨서 8시부터 11시까지라고 했는데, 이미 더 1시간을 더 댕겨서, 2시간을 당겨서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게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그렇게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10시 반만 해도, 아침 최저기온도 30도에 육박하는데 정말 일자리 하다가 노인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면서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날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청솔공원 화장장 부분에 있어서 10대 의회 때 보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직접 접하지 못했는데 본 위원이 화장장에 관련이, 화장하시는 분이 관련이 있어서 매번 갈 때마다 느꼈던 부분인데, 정규직 직원 외에 직원들이 있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너무 불친절한데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냥 누구나 할 거 없이 저도 똑같이,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장을 하러갔는데 그런 식으로 사무실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장소하고 틀려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왜 오시는지, 어느 분이든지 가족이든지, 지인이든지, 친척이든지 어느 분이 사망해서 화장하러 오는 사람의 비통한 심정은 헤아려서 배려는 못할망정 그렇게 딱딱하게, 무뚝뚝하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유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몇 번을 겪었는데, 이 부분 과장님 담당부서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담당, 새로 계장님이 오셨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청솔공원담당 김병로 계장님…….

김기영위원

뒤에 계시니까 청솔공원에서 다시금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직원 친절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직원들 다 열심히 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괜히, 솔향하늘길인가 화장장이 도마 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근무 잘 하면서 민원인들, 유가족들, 다 잘 대하는데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괜히 싸잡아서 나머지 직원들까지 욕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마지막 기타사업 446쪽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노인대학 지원사업이 있죠? 강릉노인대학 135명이 2,400만원, 주문진노인대학이 80명에 1,800만원, 북부노인대학이 65명에 1,800만원, 소망노인대학이 180명에 600만원, 기능 보강 사업에 1,000만원인데 수치로 보니까 강릉노인대학이 150명에 2,400만원, 주문진하고 북부노인대학은 80명, 65명은 이해가 가는데 소망노인대학에 인원 대비 180명으로 제일 많은데 600만원 갖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게 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단체 쪽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순수하게 대학으로 설립되어서 하지만 소망노인대학은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이 다른 대학보다는 덜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소망노인대학이라는 건 강릉노인대학, 주문진, 북부 다 시에서 직접 하는데?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지회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김기영위원

소망노인대학은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600만원은 뭘 지원한다는 겁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운영비 쪽으로, 강의비라든지 강사수당…….

김기영위원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 교회에서 하면 되지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교회에서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 줘야 되고, 이번에도 한 군데 또 들어왔습니다. ‘기쁜교회’에서 한 군데 또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도에 예산 신청을 받아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을, 작게 됩니다.

김기영위원

글쎄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면 지원할 수가 있다, 물론 등록이 되고, 도비까지 매칭이 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기타 사업에 보시면 주문진 작은 샘터라고 있죠? 사업추진 계획에 연중 계속하는, 도시락배달 식사하시는 분들, 무료죠? 시에서 보조하고, 1일 식사하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급식비가 3,000원입니다.

이재모위원

한 끼 당?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이재모위원

3,000원 지원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료, 부식은 어떻게 작은 샘터에서 추진해서…….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작은 샘터에 오셔서 무료급식 하는 게 있고…….

이재모위원

부식은 3,000 내에서 다하는 겁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작은 샘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작은 샘터에 와서 식사하는 분이 평균 65명, 도시락 배달이 85명인가요? 그래서 150여 명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관리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따금 나가보고…….

이재모위원

수시로 나갑니까? 그날 식사하고 배달하는 거 맞춰봅니까? 수시로 맞춰봅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건 나중에라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깊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수시로 불시에 가셔서 식사하고 난 후에 점검하든지, CCTV을 설치해서 보든지 해서 3,000원인데 150명됐는데, 200명으로 적어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맹점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니까 꼭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 집행부도 크게 문제가 됩니다.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와있습니다. 부식 추진이라든지 또 오늘 와서 식사하신 분이 몇 분인지, 근데 몇 그릇이 올라왔는지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그 다음에 북부노인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재모위원

거기는 그런 의혹은 있을 수가 없죠. 2,000원 내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먹는 거니까, 이런 곳은 왜, 정상적으로 하고 음식 맛도 좋은 곳은 식당의 인원을 늘려주면 안 될까요? 그런 것을 보급을 하고 있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부족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당에도 인원이 많이 오고 이용 인원이 많아서 부족현상, 앞으로 증축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재모위원

제가 거기를 한 달에 약 2번, 3회 정도 무료 배식봉사를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지만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맛이 좋아서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라서 휴가도 못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보다 이장협의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거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리원 보조를…….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산을 세워서 추경 때…….

이재모위원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휴가를 못가고 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만 아파서 빠져도 안 돌아가니까요. 아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작은 샘터의 봉사가 아름다운 봉사가 아닌 의혹의 봉사가 아니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확대 강릉시내 경로당이 297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18억2,3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어디서 집행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신축 같은 경우에는 한 동당 2억원이 지원됩니다. 그건 예산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집행이 되고, 경로당 기능 개·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불가피하게 개·보수해야 될 부분 그것도 예산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집행이 되고…….

용남

김용남위원

신축하고 리모델링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그 위에 보면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 경로당 가전제품, 운동기구 지원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개 항목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 가전제품은 3년 안 되게 지원해 준 곳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집행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집행은 노인회지회에서…….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노인지회에서 집행하는 거죠?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십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경로당 가전제품 및 운동기구가 예산이 7,000만원인데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심지어 TV까지 사달라고 합니다. 에어컨도 사주지만, 경로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신청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못 받는 곳이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 단위가 아니고 3년 단위로, 3년이 안 된 곳은, 지원 못 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불가피하게 해 줄 때는 해 주는데 우선 3년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3년 단위인데 제가 ‘가 지역구’성산면, 강동, 왕산 이쪽 지역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브라운관 TV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3년 단위가 아니고 몇 십년 단위입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안 준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도 있습니다. 만약 7,000만원의 예산이 적다면 확대해서 시골 경로당에 브라운관 TV 보는 곳은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지회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경로당 여름 냉방비 어떻게 지원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경로당 냉방비가 작년까지는 7, 8월에 월 5만원씩 지원되던 것을 올해는 10만원으로 그렇게 지원되고…….

김기영위원

강릉시가 조금 한 박자 뒤처지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과장님 아세요? 강원도에서 이 폭염 때문에 긴급으로 경로당에 24시간 개방해서 냉방비 전액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는 거 아세요? 이러니까, 강릉보다 더 열악한 그런 시·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한단 말입니다. 이 폭염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 그거 할까봐, 경로당이 여름에는 쉼터입니다. 어르신들 쉼터라고 하잖아요. 왜, 지금 에어컨 다 보급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집에서는 전기료 아까워서 선풍기 하나 제대로 못 틀기 때문에 24시간 경로당 개방하면서 냉방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발표를 하고 발 빠르게 앞서 나가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서 5만원 지원하던 것을 10만원 지원하니 됐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무더위 쉼터가 91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10만원 더 추가해서 20만원 지원되고 있고…….

김기영위원

강원도 어느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면서 24시간 개방하겠다고까지 한 걸 아직 모르고 계시니까,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어느 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군 바로 할 테니까 찾아보시고, 강릉시도 이럴 때, 차이가 20만원을 지원하든 10만원을 지원하든 여름 냉방비라고 해 봐야 몇 달되겠습니까? 한 달 아니면 두 달입니다. 이럴 때 먼저 선수 쳐서 그런 것을 발표해서 어르신들 걱정하지 말고 시원한 곳에서 여름 나시라고 먼저 선수 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날 남들 다 하는데 뒤에 와서 우리도 같이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경로복지과가 제일 어르신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쉼터나 경로당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부모님 계시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경로당 가서 쉬실 어르신들이잖아요? 부모님 섬기듯이 경로복지과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그런 것을 챙기면 그 예산 얼마 안 들어도 정말 멋있잖아요? 강릉시가 앞서가는 복지행정, 그죠? 그런 것을 아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오니까, 경로당의 가전제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강릉시 경로당들 에어컨 100% 보급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남부노인종합복지관요? 국·도비 신청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해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최대한 국·도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경로복지과에서는 그렇고, 전략산업과에서는 발전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과하고 전략산업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게 협약이 아직 완전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에코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김기영위원

안인화력발전소에, 에코파워에서 지어서 내놓으라고 할 생각이라는 거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지원받으려고…….

김기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 양 부서의 업무 공조가 긴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국·도비, 시비 확보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갖고 했을 때 과연 기왕 이런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할 정도라면 조금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계획은 재정사업으로 국비, 도비 신청해서 이걸 할 계획 하에서 세웠으니까요? 이렇게 계획 세운 거하고, 어차피 그런 발전사업자에게 제대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라고 할 때는 기왕 돈 더 들어가게, 더 멋있게, 더 크게 잘 지어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우리 시가 하려고 하던 거니까 이렇게 갔는데, 만약 그쪽하고 하려고 한다 했을 때는 지금 이게 보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30억입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134억…….

김기영위원

더 필요한 것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여유분을 검토해서 협상할 때 그렇게 지어달라고 할 수 있게끔, 전략산업과에서 몰라요? 이건 경로복지관에서 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이걸 덜렁 내놓고 이걸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멋있게 그런 것은 경로복지과에서 안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 들어갈 때 그 안을 내놓고, 그보다 더 낫게 지를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가전제품과 관련해서 도에서 공기청정기 경로당에 지급하는 거 아십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언제쯤 보급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7월 31일자 통과되면 바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이 안이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지난해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했습니다.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분석하고, 밤새도록 노인인구 집계하는 데도 일일이 수작업해 가면서 노인인구를 산출해 냈어요? 그런데 이 자료 갖다놓은 건 뭡니까? 보고서에도 있는데…….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보고서에는 있는데 위치가 없으니까, 보고서에는 위치가 없어서 상세하게 했고, 뒷장에 보면 후보지…….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시설면에도 이 설치 계획안을 보고 자유발언을 작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게 업무보고 했을 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유인물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유발언해서 새로운 뭔가 변경된 안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단지 유치 선정 때문에 했다, 그 후에 시장님께서 언급이 없었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했고…….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자유발언한 후에 지시사항이 없었어요?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고 얘기하세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현 시설에 부족함을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홍제종합복지관 시설,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시설, 규모, 인원 대비해서 본 위원이 의견 개진했단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번 업무보고 시에는 수영장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노인 프라자식으로 주문을 했는데 이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하면…….

재걸

신재걸위원

5분 자유발언 며칠에 했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20일에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오늘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무시되지 않았다면 어떤 면에도 개선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서는 기초안이고 이걸 하게 되면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 거고…….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기본안에서 변경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치라든지…….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위치는 여기서 확정짓고, 거기에 시설물에 대해서 배치하고 어떻게 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위치가 확정됐다면 부지를 더 확장할 수 있어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부지 현재…….

재걸

신재걸위원

확정된 부지 내에서 시설규모를 확장했을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건 용역을…….

재걸

신재걸위원

무슨 확정됐다는 얘기를 해요? 장난하는 겁니까! 누구 사주 받았어요! 확정됐다는 얘기를,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은 확충하겠다, 부지는 결정됐다, 부지 늘릴 수 있는 여유는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부지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선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시설규모가 부족하면 확장해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대지면적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부족하면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치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보고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왜, 전 대에 민간보고회를 17년 11월에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중간보고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변해서 노인인구 숫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노인인구 중에서도, 남부권 중에서도 동부, 서부를 나눴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까지 신경 안 써보셨어요? 좋습니다.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제 나름대로 다르게 대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를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기청정기 보급하신다면서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추경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업무보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 부분은 추경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추경 때 말씀을 드려요? 금년도 사업인데요?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본 위원회 무시하는 업무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복지환경국이 산업위로 넘어와서 건성으로 대충, 아니면 한두 분의 질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도 있게 주문이 많은 걸 깜짝 놀랐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아니면 그 동안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들, 지금처럼 성의 없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추경이죠. 거기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여성정책담당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GYL청소년 미래인재 육성 말입니다. 현재 2010년부터 17년, 작년까지 8차에 걸쳐서 30명씩 240명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좋은데 간혹 일부 선발 과정, 신청과 선발 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많지 않지만 잡음이 간혹 들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투명하게, 선발할 때 잘 하셔서 기왕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전문직에 오셔서 불편한 게 없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직 잘 모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번 조직개편으로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구분되어서,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된다,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 아동 466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정부에서는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라고 하는데 강릉시가 2.65%입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이유라기보다도 전국적인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낮은 형편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계획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협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의무 사항입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300세대 이상은 유치원을 관리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500동 이상은 국공립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권고사항이고, 강제 조항은 아니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민간아파트에서 ‘우리는 민간업체에 시설을 맡겨서 운영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가고, 유천지구 2019년 개소하는 LH임대주택아파트인데 거기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LH와 협의해서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만일에 이런 부분을 확대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의 충돌이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충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쪽만 편을 들 수 없잖아요? 충돌이 생기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보육연합회라고 어린이집원장님 모임이 있는데 연합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강릉시 전체적으로 보육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 개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들에서는 기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하여튼 늘림으로 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늘림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곳에서 당연히 반발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을, 충돌이 생기는 부분을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늘리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끔, 나름대로 최소화시키면서 그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정부 시책이 웬만큼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갈 거란 말입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468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되고 있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드림스타트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사업도 하고 있죠? 공모사업을 합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를 드리는 게, 사업지역이 21개 읍·면·동, 강릉시 전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지 못하는 아동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시설로 오게 하는 사업보다는 찾아가는, 사례관리사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찾아갔을 때, 전체적으로 상담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서비스 연계나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꼭 드림스타트에 와서,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도 와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멀리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대상이 거의 취약계층입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0세부터 12시까지, 취약계층만…….

익순

최익순위원

하여튼 일선에서 사실 드림스타트도 계가 떨어져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일선에서, 하여튼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255대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대가 보급됐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 64대가 보급 완료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100여대가 아직…….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151대를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재걸

신재걸위원

추진할 계획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신청자는 다 받았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요즘 전기차 추세를 보면 모회사가 급격히 신청자가 많다고 그래요? 출고도 6개월 걸리던 것이 1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출고 순으로 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기자동차를 신청하면 자기 소유의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게 완화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개인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고,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들이 전기차 때문에 다른 분이 못 대고 이런…….

재걸

신재걸위원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실제 공부상에 자기소유여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사용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사용승낙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준 완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또 한 가지 회사마다 급속충전기 잭이 다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최근에 나온 것은 통일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부터 됐습니까? 아무 차고, 아무 곳에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차종에 관계없이 통일됐습니다. 처음에 나온 차들은 안 맞았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통일되어서…….

재걸

신재걸위원

급속충전시설을 해 놓은 장소에 몇 대가 동시 충전할 수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2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모회사 자동차 A회사하고 B회사하고 잭이 다른데 과장님 말씀은 A나, B나 똑같은 코드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산차만 그렇습니까? 외제차도 똑같이…….

강릉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전기차 보급률이 높죠?

제주도하고 강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강릉시가 청정도시로 많이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아요 상부에 취급하는 소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장, 단체장 명의로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외국차가 들어오더라도 그 잭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안 들어오면 출고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전기차 보급에, 올해도 추경 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사용하다가 3년 이상이면…….

2년 지나서 폐차했을 경우에는, 다른 전기차를 구입 안 했을 때는 충전시설을 철거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 한해서 다시 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대기시간이 많이 길었을 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매매에 의한 것은 안 되지만, 폐차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불가항력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시설비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 보세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목책기하고 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시는데 목책기로 해서 고라니가 퇴치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높이에 따라서 틀리고…….

재걸

신재걸위원

목책기라는 게 전기로 하는 게 아닙니까? 안 됩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전기울타리…….

재걸

신재걸위원

고라니 안 됩니다. 한번 실제 피해 농민에게 건의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분들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돼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었는데, 돼지도 한번 밀고, 찌릿하고 마니까 밀고 들어가는 경향이 많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고라니는, 돼지는 그나마 찌릿하면 피해 간답니다. 고라니는 그것도 소용이 없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전기가 안 되면, 전기사고가 많이 나니까 요즘 전기사업면허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데, 예전에 사고가 강동면에서도 났는데 일반전기를 220짜리를 쓰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철망으로, 철조망으로 하려면 자부담도 많이 드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하여간…….

재걸

신재걸위원

자부담 40%가 아닙니까? 늘려주면 되잖아요? 한 집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효과가 발생하면 주변에서 더 많이 하지 않겠는가, 우선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 외국 사례를, 고라니 퇴치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몇 년 만에 친정 온 것 같은데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방금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야생동물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목책기 안 되는 게 맞아요. 멧돼지도 안 되고, 고라니도 안 되고, 유명무실해졌다, 목책기가 예전하고 달라서 설치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왜, 전기사업자가 해야 되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면서도 유명무실해졌다, 이게 농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이게 애매한 게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라고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 쪽인데 야생동물이 농산물 피해를 주고 나서 피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니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접수를 받아서요? 올해 농산물 피해보상비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2,200만원…….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시작 하자마자 다 소진되고 없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야생동물 때문에 농민들은 밤잠도 못자고, 야생동물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고작 2,200만원 세워놓고 시작 하자마자 소진되어서 피해, 신고, 접수도 필요하고 아무런 대책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산간 산악지역하고 접한 왕산면 같은 곳은 말도 못해요. 저번에 가보니까 밤에 총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엽사가 와서 포획하는 줄 알았더니까 그런 화약류를 터트려서 총소리 내면서 막으려고, 예방하려고 하는데 야생동물들도 한두 번 할 때는 모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나도 들어와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데, 목책기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 왕산 대기리 가면 한 농가가 1.5km에 염소망이라고 그래서 자부담으로 설치한 게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은 자꾸만 얘기하는 게 행정은 어떻게 된 게 뒤따라갑니다. 농민들이 앞서 가고, 설치한 것을 보니까, 끝나고 나면 과장님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아주 친환경적이고 산림 임야 쪽하고, 농지 쪽 경계 가장자리에다가 치겠지만 아주 친환경적이고 보기도 좋아요? 반영구적인 거 같고, 그거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떻게 하다가 들어오는 출입문으로 들어왔든, 야생토끼가 들어와서 토끼가 못 나가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망을 쳤더란 말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선자령을 가끔 가는데 선자령 올라가다 보면 양떼목장 울타리에…….

김기영위원

농가가 싸우다 안 되니까 본인이 돈 들여서 사서 쳤는데, 인건비 는 본인이 설치했으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재료값만 1.5km 정도면 농지 면적으로 보면 평수가 상당히 됩니다. 약 2만평 정도, 근데 이게 농가가 인건비는 본인이 사람 사서 다 쳤지만, 재료비만 놓고 봤을 때 많이 안 들더란 말입니다. 재료비가 700만원 정도 가지고, 인건비는 나중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2만평정도를 쳐서 야생동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한다,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망만 쳐서 야생동물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했죠? 예산 세워서 했어요. 고라니 한 마리 잡아오면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줬어요? 이걸 그 당시에 실천했을 때 그 해 보니까 고라니 씨가 마른 것 같아요. 엽사한테 물어보니까, 왜 안 잡느냐 하니까 고라니 잡아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총알 한 방값이 얼마인데 총알값이 아까워서 못 잡죠. 돈 들어가는데 그나마 멧돼지는 포획해서 율이라고 꺼내서 돈이라도 몇 푼 받으니까 엽사들이 그나마 하는데 고라니는 잡아봐야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세워서 고라니 한 마리 포획했더니 3만원, 타 지역에 5만원 주는 지역도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만원을 주든 얼마를 주면 엽사들이 하루 출동해서 고라니 10마리 잡는 건 식은 죽 먹기래요.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면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그런 시설을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충분히 반영 안 되면 나머지 환경정책과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 삭감할 테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지 몰라도, 지역에 김남용위원도 그렇지만 농민들한테 항의 받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1년 농사를 야생동물한테 완전히 폐농을 할 정도로 피해를 준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 부분을 진짜 국장님,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상, 2,200만원 갖고 무슨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준다고, 2억을 세워도 될까 말까하는 것을 갖고, 야생동물 피해 안 나면 자금 집행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2,200만원 세워놓고 어떻게 3월에 끝나서 보상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접수도 안 받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여튼 연말 당초예산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 얼마를 편성하는지 보겠어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충분치 못하면 다른 예산 심의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만큼 심각해요. 농민들은 1년 농사가 그냥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봐서 폐농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이거 대책을 국장님, 과장님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끝나고 나면 어딘지 얘기를 하면 가서 설치한 것도 보고, 아주 농민 스스로가 아주 흡족하게 완벽한 시설 같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거니까, 이미 도 쪽 하고도, 도비를 우선 받아서 시작을 하려니까 먼저 나선 게 어디가 나섰느냐 하면 씨감자 채종포 농가들이 나섰어요? 감자원종장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에서 도비 문제도 먼저 짚고 가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 뭡니까?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줄었습니까? 6,600만원, 많지도 않은 작년에, 1억을 갖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작년에 2억3,500인데 1억6,900해서 6,600만원씩 줄여놓고, 늘려도 시원찮은 이런 예산들,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 자제하고 확실하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김기영위원님 의견제시에 조금 더 개진을 하겠습니다. 같은 농산어촌지역구로서 농사짓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심정을 이해해 보십시오. 다 잘된 농작물을 동물들한테 피해를 입어서 마음고생이 엄청납니다. 갈 때마다 지역구분들이 보상금이 다 떨어져서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추경예산에 잡혀있어요? 이게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기영위원님처럼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원인조사를 했더니까 동계올림픽 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하느라 총포류를 영치했답니다.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하던 대로 고라니 한 마리 2만원씩 줬는데 그거 잡아봤자 처치 곤란이니까 잡지도 않고 이래서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야간에 왕산이나 성산 쪽으로 기회가 있으면 운행해 보세요. 길가, 집 앞까지 나타납니다. 개체수가 너무 늘어났으니까, 이걸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시범한 농민을 찾아뵙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지역구가 사천, 연곡, 주문진인데 민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산중에 가면 맞아죽을 것 같습니다. 보통 큰소리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 주시고, 강릉 분뇨 수집 운반 업체가 몇 개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6개 업체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문진 쪽에는 몇 개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하나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 업체의 문제점 알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기존에 근무자들도 바뀌고, 저도 온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시장님도 바뀌고,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법에 있는 대로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장님이 신경 쓰고 우리도 신경 써야 됩니까? 담당부서에서 개선 못 시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을 고소하는 경우도 많았고, 올림픽준비 과정, 올림픽 개최하는 과정에서 집회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뭐랄까요. 등한시한 게 사실이니까 이번에는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규민

정규민위원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담당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요.

규민

정규민위원

두 달 전에도 저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소개를 했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전화 받았는데 불친절하고, 제 날짜에 안 오고, 바가지 씌우고, 엄청난 민원이 유발되니까 만일에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게 강릉시에서 선정한 업체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허가를 분뇨하고 쓰레기는 시장이 책임 하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못하니까 허가를 내줘서 그분들에게 대행을 시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행을 시키는데 강릉시에서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업자를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빨리 조치를 해야지, 언제적 일인데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고 미그적 거립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모든 게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1년 내에 위반 횟수가 3, 4회 가야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송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주문진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지만 보통 민원이 유발되는 게 아닙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저하고 진행 과정을 긴밀하게 협조해서 많이 풀어가고 있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이재모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담당으로 계신 김준회 담당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정화조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환경정책과장님이 다섯 분이 바뀌셨네요? 팀장님께서 여섯 분이 바뀌셨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직책만 이어 받았지 일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영각 과장님, 전 박영복 과장님은 41개월을 근무하시고, 녹색과장님으로 가셨네요? 이런 것을 왜 자료 제출받아서 요구하고 들여다보느냐 하면, 2010년도에 발생했던 문제를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자체는 행정의 부재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또한 개선의 여지가 공무원들께서는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 대행계약서도 저한테 왔습니다. 대행계약서를 보면 동서환경이라는 업체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클레임을 걸고, 공무원을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이런 것이 지속되는 것을 어떻게 되어서 계속 이 동서환경에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맺는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정은 알겠습니다. 고발 고소가 계속되니까 이 업체를 또 따돌리면 그 사람이 또 클레임을 거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2018년 12월 31일부로 업체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선정할 때는 이 동서환경업체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건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한 업체로 인해서 먹고 싸는 문제를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복지정책에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관계되는 분들은 잘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모르셔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명절 때 며느리, 사위가 못 옵니다. 쌀 때가 없어서, 이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까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특조위를 만들어서라도 깊고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의원직을 걸 정도로 강력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로만 표현이 안 됩니다. 가서 보시면, 그래도 팀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약 일주일 전에 제가 하도 잔소리 하고 클레임을 거니까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55집 인분을 펐습니다. 그래서 숨통이 트였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고, 이건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먹고 배가 터질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싸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눈앞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개월 수를 갖고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현재 업자들끼리 단합도 잘되고 있어요. 남부권에 다섯 군데, 북부권에 한 군데가 대행업체를 두고 있는데, 이쪽 동서환경에서 클레임을 걸면 다른 업체에서 펴줘야 되는데 그 업체도 같이 동조해서 가는 거거든요. 주문진읍만 대상이 아니고 주문진, 연곡, 사천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주문진읍 이장협의회에서 공식화하기 위해서 사법서에 가서 행정서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가 저한테 넘어오고, 시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군중심리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먹고 싸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리만 연연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은 특별조사위를 설치해서라도 깊이 파서 올해 안으로 일단은 동서환경 대행업체는 똥을 어차피 못 푼 거, 이 업체에 다시 재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계속 살피고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이 시점까지 온 것을 앞으로 어떻게 급한 불을 끄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사례를,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나 군청하고 업체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경남 고성의 사례를 파악해서 다음 주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거기는 대행계약을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취소하고 행정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행정처분이라든지 허가취소도 행정처분에 포함되는데 그런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모아서…….

이재모위원

법에 의견을 받아서 보면, 법은 계속 진행 중일 겁니다. 민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행업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얽히고설킨 문제를, 계속 늦어지고, 클레임을 걸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 해석을 받아보시고 법은 법대로 가되 현재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이걸 이원화시켜서 법은 법대로 가고, 새로운 협력체가 와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고, 의원들이 할 임무고 의무입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보시든지,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연구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는 시에서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만일 거기하고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신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장비보유 대수나 그런 것을…….

이재모위원

그러한 문제를 통틀어서 나도 작업복 입고 가서 풀 테니까, 퍼야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답변 요구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또 법으로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차, 2차, 계속 경고하고 그때 가서 법으로 한다, 지금 8년 동안 그냥 계속 2, 3차례 경고하고 말았습니까? 경고를 수십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자리로 가면 그만이고, 또 새롭게 시작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꼭 지켜 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이재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동서환경이라는 업체가, 거기에 종사하는 대표자가 속된 표현을 하면…….

익순

최익순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 계약 자체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위탁업무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무를 시설에 위탁해 주는 업무가 있고, 대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위탁은 수탁자 책임입니다. 대행은 시장 책임이란 말입니다. 책임소재가, 그래서 우리가 숱하게 저번에도 이걸 ‘계약방식을 바꿔 달라, 대행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해라’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안 했어요? 결과가,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계약방식만 바꾸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십년 동안 방치하고 지금까지 강릉시가, 의원들이 수차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막말로 하면 방식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거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강릉시가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 입찰하세요? 이거 방식을?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저번에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입찰방식을 안 바꿨단 말입니다. 공개 입찰하시라고요? 다른 건 다 공개입찰을 하면서 이건 안 하느냐 말입니다. 대행을 하느냐 말입니다. 대행을 하려면 강릉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책임자가 강릉시장인데, 왜 강릉시장이 책임을 안 지냔 말입니다. 하여튼 이걸 올 연말까지 모든 방식을 바꿔요? 과장님 새롭게 와계시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하기 어려워요? 국장님, 정말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한 군데 권역에 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섯 개 있는 업체들도 똑같은 현상이, 표출만 안 했죠? 저희들도 나가 보면 민원을 숱하게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강릉시에서 대행계약을 하냔 말입니다. 입찰을 해야죠?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연말까지 재검토해서 방식을…….

익순

최익순위원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보고를 하세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환경보전 계획 수립이 있고 학술연구용역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전문기관이 학교가 아닙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학교도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학교도 있습니까? 학교가 많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학교가 많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먼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갖고 계신 환경분야의 생각이 어떤지,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환경이 자연이잖아요? 환경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업무에 임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질의하는 이유가 저도 지역적인 부분을 들어가야 되겠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인간이 사는데 기본적인 생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 갖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저대로 지역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자연이라고 그러면 일단 생태계라고 그러는데, 생물하고 미생물 요소가 있습니다. 생물이라고 그러면 살아있는 생물 요소이고, 미생물이라고 그러면 나무나 돌 이런 게 되겠죠.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게 생태계라고 그러고 그 자체가 자연이고…….

주현

조주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강릉시의 담당과장님, 국장님으로서 강릉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뇨 문제라든지 환경에 막혀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식으로 환경을, 담당부서를 이끌어 가실지 거기에 대한 마인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크게 대기, 수질, 소음 이렇게 생활환경 분야를 부서에서 많이 하고, 최근에는 자연환경 분야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야생동물 업무도 크게 보면 자연환경 업무죠. 대기, 소음, 수질 이런 업무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소음이나 수질 오염, 대기 오염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그런 공간을 시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기준은 저는 있습니다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환경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환경이 결국은 사람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한테도 중요하고 사람도 그걸 지켜야 할 명분도 있는 거고요. 환경보전 계획수립이라는 연구용역, 환경보전이면 어떤 항목들이 용역에 들어갑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전체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생활환경 쪽에 소음, 수질, 대기, 이런 분야하고 생태계 중에서도 곤충, 어류 이런 식으로 전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하천, 산,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환경이라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릉시가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이나 미래를 보고, 용지 면적이라든지 확보도 되어야 되고, 하다 보면 자연도 많이 훼손하게 되고, 또 지역구로 들어가면 가장 유명한 경포호수 같은 경우, 경포호수의 바닷물이 경포호수로 역류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석호가 원래 바닷물이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석’가 ‘짤 석’입니다. 좀 짜다, 소금농도가 절반 정도가 된다 해서 석호가 됐죠. 바닷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계속 민물로 될 수도 있고, 하구가 막히면 민물이 되는 거고…….

주현

조주현위원

과거에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연속적으로 역류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맞는 건지, 환경공학적으로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뒤에 보면 민관협력 거버넌스 관련해서 환경 실천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환경 실천 운동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환경하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부분하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전 계획 수립은 자연환경하고 생활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강릉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거고, 뒤에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이 내용은 UN에서 92년 리우 회의 때 만들어져서 지방에, 이제는 각 정부에서 전체를, 그때는 환경만 따졌습니다. 환경 하나만 갖고 정부에서 너무 상명하달식으로 하니까, 생태계가 너무 파괴되니까 지방에 자체적으로 의제를 만들어라,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하고, 생태하고,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는 그런 환경계획을 수립하자 그랬는데 처음에 92년도에는 환경문제만 다루던 게 기아, 빈곤, 복지, 21개 분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이제는 분야가 너무 확대되어서 UN에서도 확대해서, 환경부에서도 확대하는 정책이거든요. SDFs라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환경부서에서 하는 게 맞느냐,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힘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건의도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환경보전 계획이 단순히 환경만 갖고, 환경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기관의 교수는 이론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을 위한 환경,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구 보전 계획 수립도 좋지만 강릉이라는 도시가 점점 더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 향후 20년, 30년 후를 짧게 보더라도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나 뒷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원도심 활용 이런 부분들 망라해서 개발 분야라든지 도시계획 분야가 같이, 이런 환경 보전 관련하고 맞물려서 종합적 계획이 수립이 필요한 거지, 환경 일부만 갖고, 이런 부분만 갖고 세운다고 해 봐야 동료 위원님들 열변을 토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형 문제라든지, 경포호수 주변에 아름다운 조형물을 세울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환경이라는 것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유지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자연과 환경이 서로 조화롭게 시대에 맞게 가는 그런 환경과의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토지 이용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같이 갈 수 있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타 과나 부서하고도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김기영위원

과장님, 분뇨 수집·운반업체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이라는 1,800만원했어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했으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분뇨 수집·운반업체 북부권 쪽에서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1,800만원 들여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섰으니까 제대로 용역해서,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한다는데 여태껏 8년의 세월 동안 끌고 왔다는 것도 그러니까, 용역이 나왔으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작 안 했다니까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환경정책과에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대책하고 주문진, 사천, 연곡 정화조 분뇨 수거업체에 대한 문제점하고,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올해 대책들이 나와야지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 대책을 세워서 산업위에 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색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e-zen’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녹색도시체험센터가 맞는데 녹색도시라 하면 옛날 이명박정권 때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e-zen이라는 말로 업그레이드시킨 뜻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방문객 숫자를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2017년에 80만이 왔다갔습니다. 커피축제와 비엔날레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방문객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016년 대비해서 줄었고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금년에는 6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12월까지 보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요? 강릉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강릉이 40%밖에 안 됩니다. 춘천이 85%, 원주가 75%, 강릉이 춘천, 원주 대비해서 하프라인밖에 안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도시가스 LPG 가격대가 ㎥당 960원대인데 LNG가 848원, 약 120원 차이 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집단공급소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LPG공급업자가 양이 많으니까 단가를 낮춰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도시가스 공급을 한국가스공사에서 본관을 깔아주고 도시가스사에서 공급관을 깔아줄 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문 앞까지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관 비용 전체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도 교체해야 되고,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 게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단독주택에서는 도시가스 공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한국가스공사는 도매업자고 참빛도시가스는 소매업자인데 가스값을 낮추려면 공급을 많이 해서 수량이 많으면 가스값이 내려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한다 해도 가정에서는 크게 호응을 안 해요. 자부담이 많으니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60%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LNG 가격도 훨씬 내려가겠죠. 그런 정책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소각시설 말이죠. 추진계획을 보니까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7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발주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아까 방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업자 선정 발주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고 우리 강릉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TF 구성해서 회계과에서 진행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걸 국가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위탁협약을 지난 5월 18일에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안내서 작성이 평창군하고 실시협약을 하게 되면 평창군이 시설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런 비용분담이 담기게 됩니다. 7월 중에 평창군과 실시협약서를 체결해서 입찰안내서에 담아서 조달청에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달청에서 업자 선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평창군하고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50%가 되겠습니다. 단독을 했을 때는 30%가 되겠는데, 평창군과 광역화함으로서 50%가…….

재걸

신재걸위원

시설비면에서 확정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5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시설과 방식, 재정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느 나라 모델을 따서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모델을 어디를 선정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최신의, 많은 소각시설이 최첨단으로 들어와 있고, 스토커방식이라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방지시설 5단계로 해서 미세먼지까지 처리하고, 열회수 장치, 폐열을 회수해서 터빈에서 발전하는 여열 회수장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최첨단시설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미 시설한 업체를 견학해서 방식을 선택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과거에 이미 선지기술들은 견학을 통해서 반영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빠른 추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잘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갈 때 사업비가 큰 만큼 한 치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배출시설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혐오시설이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출 문제가 건강 쪽으로나 모든 것이 환경기준에 맞게끔 배출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배출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방금 신재걸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소각시설인데 과장님, 지난 10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됐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여기에는 일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매립하는 문제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설계시공을 일괄 턴키방식의 입찰 발주를 아직 안 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평창군하고 기본협약은 했지만 완전히 협약이 끝난 게 아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실시협약이 남아있습니다. 비용부담 방식이 남았습니다.

김기영위원

평창군수가 바뀌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시계획 협약까지 끝났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하는데 기본협약만 마쳤기 때문에 전자의 군수가 했던 것을 지금 군수가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강릉시가 동해, 삼척하고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고, 물론 평창군은 기본협약까지 할 때 강원도의 많은 압박을 받았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한번 보이콧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김기영위원

강원도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본협약까지 갔는데 군수 바뀌어서 안 할 수 있다는 게 감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민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광역화를 갔을 때, 광역화라고 그러면 타 시·군과 같이 갔을 때 시설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평창군 시설비를 얼마 대고, 강릉시가 얼마 대고, 다 만들어서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도 쓰레기수수료를 t당 얼마 할 것이냐, 이런 부분, 평창군이 1일 쓰레기배출량이 25t?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약 30t으로 잡았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문제가 결국은 다 담아져야지 실시협약을 하는데 아직까지 소각시설은 조금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고 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어도 지금 여기에 시설비로, 추진 일정이 나온 대로 턱도 없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매립장 받아들일 때 사용연한이 2023년도란 말입니다. 2023년도까지 못가고 종료가 될 지경이면 소각시설을 기왕 할 거면 빨리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당장 문제가 생겼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시 쓰레기매립장에, 위원님들 강동면 임곡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다 가는 것 같지만 다 못가잖아요? 태백에 돈 주고 태백에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도 소각시설을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 강릉시 행정이 정말 발 빠르게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매립장을,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쓰레기매립을 사용 못하고 태백시까지 싣고 가서 거기에 매립하지 않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거해서 우리가 대형폐기물처리해요? 못 하잖아요? 민간업자한테 대행했잖아요? 이게 무슨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든 매립장 시설은 포화상태에 있고, 금방 2023년까지 못가고 금방 찰 것 같으니까, 매립장 종료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한다는 게 일부 쓰레기 태백시에 돈 줘서 거기서 처리하고, 대형폐기물 책상, 소파 나오는 거 파쇄해서 처리하는 것도 민간업자한테 대행을 줘 버리고, 이건 우리 쓰레기행정이 진짜 많이 거꾸로 간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폐가구 같은 거 동사무소에 스티커 붙여서 배출한 걸 수거하는 건 민간대행줬고, 수거해서 민간업자한테 t당 얼마입니까? t당 10만원씩 주죠? 이거도 보란 말입니다. 소파, 매트리스 같은 거 비오는 날 스티커 붙여서 내놓으면 물 잘 머금어서 무게는 아주 최고로 나가죠? 무게 달아서 10만원씩 민간대행업자한테 돈을 줘야 되고, 매트리스 딱지 하나 붙이는데 얼마입니까? 5,000원인가 1만원하는 그걸 갖고 물을 가득 머금으면 우리가 돈 주고 민간대행업체에다가 할 때는 t당 10만원이잖아요? 무슨 행정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줄줄 새는 겁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지금 다 민간업자한테 가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만들어 놓고 줄기차게 잘 매립하다가 차오르니까 급기야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정리도 못하는 것을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집하장을 왜 만들었어요? 거기에 쏟아 부어서 냄새나 풍기고, 온갖 해충들 생기는 그걸 왜 합니까? 음식물 수거 했으면 바로 음식물처리업체가 싣고 가서 정리하면 되지 왜 쓰레기매립장에 부었다가 국물 걸러서 음식물 민간업자한테 지금 갖다 주는 거잖아요? 돈 줘서 처리해 달라고, 물론 특수폐기물은 두말 할 것도 없고, 경기도 쪽에 올려 보내는 것도 맞는데, 기본적인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매립장에 못 갖다 매립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볼 때 늦었지 않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매립시설이 당초 21년까지, 23년까지…….

김기영위원

과장님 23년까지 중간에 태풍루사나 천지재변이 생기고 올림픽도 치르고 여름 해변에 나오는 쓰레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매립장 매립장 사용연한이 줄어드는 건 맞단 말입니다. 그런 연한이 줄어들면 이것도 발 빠르게 했어야 했는데 이게 우리가 6월, 10대 마지막 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왜 안 됐습니까? 이게 소각장 설치한다는 게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걸 갖고 그 당시에 9대 때부터 해서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온갖, 그때부터 소각시설을 하겠다고 하던 게 못하고 10대 의회에 와서 재정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동안에 8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갔어요? 소각시설 부분이, 자꾸만 얘기하면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평창군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단독으로 할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단독으로 요청할 거고, 평창군에 피해보상 청구든 뭐든 동원해서 이것을 관철시키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자치단체 피해보상 청구하는 건 두 번째고, 했을 때는 이제는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했을 때 국비 30% 보조받지 않습니까? 광역으로 했을 때 50% 보조받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00억 정도 들어가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671억…….

김기영위원

재정사업 다시 한번 검토할 거냐, 그냥 재정사업 그대로 밀고 갈 거냐,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이 아닐 때는 차선이 있어야 되고, 평창군이 어깃장을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손해배상 청구는 나중에 할 거고, 우리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차선책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차선책이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있으면 계획서 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오픈할 단계는 아니지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해변 쪽에 나오는 쓰레기 수집하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수초?

김기영위원

그것도 민간에 대행줬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인력으로 60명 들여서 매일 치워서 수집 운반하는 건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업체…….

김기영위원

환경정책과 분뇨 처리하는 부분 얘기 한번 나왔는데, 지금 입찰하죠? 업체?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했던 것을 18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19년부터…….

김기영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고, 환경정책과에서 분뇨 수집·운반 업체고, 올해 말까지 하고 입찰방식으로 갈 생각이라는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김기영위원

분뇨 수집 운반 업체도 같은 대행인데 입찰로 가야 된다고 환경정책과할 때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걸 짚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선정 이건 분명히 올해 끝나고 나면 그렇게 갈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타당성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강릉시 동지역을 구분하고 5개 업체가 무리 없이 하고 있는데 과연 타당한가, 구역을 바꿔서 했을 때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이 구역을 바꾼다고 해서 청소행정이 제대로 갈까, 그런 부분을 타 시·군 사례들을 해서 용역결과를 보면서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저쪽도 용역준다고 했으니까 용역 줄 거고, 뒤에 계장님들 본 위원이 얘기한 거 해당되는 계장님들은 메모 다 했죠? 여기에 대한 답변 다 내놔야 됩니다. 대형폐기물 그런 식으로 스티커만 붙이면 갖다 내놔서 비가 쏟아져서, 동사무소에서도 그럴 때는 하지 말든지 해야지 스티커 5,000원, 7,000원, 8,000원 받는 스티커 끊어줘서 결국 우리가 버릴 때는 t당 10만원씩, 버릴 때는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점검해서 예산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저번 부분 관련 계장님 앉아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메모를 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시내 동쪽은 재활용 수거차량이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시민도 어느 정도 재활용품 분리배출들이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고 보는데 시내 동 쪽에 재활용품 분리,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해 주면 재활용품 수거일이 있잖아요? 차량들이, 그래서 해서 가는데 면단위 쪽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따로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면사무소 일반생활쓰레기 수집하는 압축차량, 압축차량이 그냥 싣고 간단 말입니다. 매립장 재활용동에 부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시민들은 계도를 잘해서 플라스틱을 알뜰하게 분리해서 문 앞에 해 놨는데 이게 시에서 싣고 가는 차가 한꺼번에 압축차량에 말아서, 이게 무슨 재활용 분리 배출이고 분리수거냔 말입니다. 면단위 쪽에도 재활용 수거차량 만들 계획 없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읍·면에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과 환경미화원이 한 조가 되어서 1대에 압축차로 생활쓰레기도 치우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수거해 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압축차다 보니까 감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그냥 동지역처럼 상차해서 고스란히 가져온다면 선별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압축차량으로 감아서 오게 되면 서로 떡이 되어서 분리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해서 용역 과업에 넣었습니다. 읍·면, 면지역 특히 2, 3개 같은 부락에 있는, 인근에 있는 2, 3개 면, 예를 들면 옥계, 강동, 구정, 성산 이런 식으로, 사천, 연곡 이런 식으로 해서 2, 3개의 면을 묶어서 재활용품을 전용차로 해서 저희들이 직영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확대해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가를 산정해서, 적용해서 현재 읍·면에서 직영으로 하던 것을 재활용품만큼은 전용차로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뒤늦게 그런 생각을 갖고 용역을 했다니까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래서, 대형폐기물 시에서 직영하다가 용역줬죠? 민간용역을 줘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역시 전략적으로 모든 면에서 보거나 경비적 측면에서 효율적 측면, 민간을 줬을 때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같은 양의, 많은 양을 처리해서 민원이 종전에 일주일 걸리던 것이 2, 3일 내로 처리해서 시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용역을 줄 때, 민간대행을 줄 때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하던 것을 민간에게 줘서 수거했을 때 부작용, 만약에 그게 민원이 생겨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건 안하는 것만 못하다, 다행스럽게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워낙 잘하니까 스티커 발부받아서 스티커 붙여서 내놓으면 그 다음 날 바로 수거할 정도로 깨끗하게 잘하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 재활용 수거하는 차량문제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잘 그런 방법을 찾으면 시가 직영하는 예산 비용보다도 덜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민원 발생이 안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빨리 해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시민들은 알뜰히 분리해서 문 앞에 내놓으면 싣고 가는 차량들이 마구잡이로 짬뽕으로 싣고 가서 재활용 분리하는 데 다가져다 놓으면, 10대 의회 초반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하는 곳에 가서 오전 분리작업을 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해도 위원들마저도 분리하는 걸 작업을 못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재활용인지 음식물인지 그걸 구분 못할 정도로, 시에서 직접 압축차량에서 싣고 가서 발생한 거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길게 할 건 아닌데 예민한 문제가 매립장하고 소각시설 부분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시설들이 지역구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내 동네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질책을 하고 발언을 한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짚어서 체크를 해 주세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부분도 있으면 자료요구하든지 따로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폐기물 새활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해서 시범 추진 사업이 하나있죠? 새활용,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다, 진즉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진즉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고,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한번 이사 오거나 가거나 평소에도 보면 쓰지도 않는 것이 나와요. 그런 것도 저소득층가구에 기증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고, 쓰레기량도 줄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하는 거 정말 조금 전에 김기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2023년 얼마 안 남고 다가오니까, 급하니까 하는데 어차피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추진하세요. 이번에 11대 산업위원회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스토커방식 소각장 견학도 갔다왔습니다만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이 계시니까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과장님이 국내에 스토커방식 소각시설 잘 운영되고 괜찮은 곳이 있으면 견학도 추진도 할 테니까 그때 설명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저번에 홍제교 준공에 관해서 과장님하고 개별적인 면담이 있었지만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준공이 2019년 12월로 준공이 되면 연계되어서 이마트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있잖아요? 그 도로개설에 대해서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홍제교 말씀입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홍제교에서 하나로마트로 넘어가는 고갯길, 보훈청 도로 관통할 계획이 있는데, 설명을 들었지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40억을 들여서 162m의 홍제교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홍제교를 가설하지만 남부권에서 북쪽으로 오게 되면 관동대학교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되어야지 사실상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오셨을 때 50억 지원요청을 했었고, 오늘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사실상 50억 지원에 대한, 사전에, 도에 작성되어 있는 거기에는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남은 120m 구간, 100억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하고 계속 절충해서 국비가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기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시기를 잘라서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내년에 홍제교가 준공되면, 홍제교만 준공되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연결되어야 되는 도로가 붙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취력 있는 사고를 갖고 계시네요. 덧붙여서 관대 앞에서부터 보건소 앞까지 도시계획선, 확장공사 그 부분은 여기서 취급하는 거 아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당초에는 거기까지 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지만 국비를 반영하는 과정, 이런 과정 때문에 부득이 조달청에서 넘어가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최종 고시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시계획선이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주유소를 어느 정도 침범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정확하게 m를 얼마 침범한다, 안 한다 이렇게는…….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500m 구간은, 다른 부분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사업비만 책정되면, 주유소가 보상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업 지연사유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될 수 없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대로를 결정하면서 들쑥날쑥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득이하다면, 사유가 충분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더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그 부분이 도로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정확하게 조사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건너편에 넓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질의 끝난 후에,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 날 때 변경할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까지 검토해서, 4차선 도로폭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석교 온천관광지 사천진항 마리나항 연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344억인데 예산이 다 서 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산이 다 선 건 아니고 1차 구간 200억을 갖고 발주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램프 있는 곳에서 해변까지 그렇게 먼저 1차 발주를 했고, 거기에서 구라미휴게소까지는 아직 2차 발주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완공목표는 내년 5월이고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완공목표는 1차 사업, 구라미IC 있는, 거기 빠져나오는, 구라미교에서부터 내년 5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가 주문진 쪽에서 나오고 그쪽에서 도로가 완공되면 내려온단 말이죠? 양쪽으로 차량이 온단 말이죠. 도로가 좁아지죠? 커피숍 있는 곳에서부터, 도로가 좁아지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어디?

규민

정규민위원

거기는 도로가 좁아지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해안도로 쪽은…….

규민

정규민위원

200m 지나면 넓어지는데, 그 구간은 문제가 안 생길까요? 같이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간을,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구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가 좁고 기형이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더 넓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도시계획 부분에서 넓혀야…….

규민

정규민위원

현실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죠? 양쪽으로 내려와서 한쪽으로 몰리니까, 그 구간은 양쪽 부지가 철도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철도부지…….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만 서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이 공사를 해 주시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사업비는 지정고시해서 하고, 그 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도로가 기형이 되니까, 그렇게 처리 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이마트∼공항대교간 도로개설, 공항대교가 끝이죠? 종점 구간?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안목, 제방 따라서 더 연장해서 갈 수 없을까요? 공항대교에서 끝까지, 결국은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더 직진해서 연장?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사비가 적은 공사비는 아닙니다. 205억원 소요되는데 그것도 이번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에 28억을 시원아파트에서부터 지원받고, 아래 내려가는 부분도 다음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지원 비율로 받아서 내려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이마트까지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이마트교량까지, 공항대교까지 간다고 해도 거기에서부터 더 내려가는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도로가 필요하다면 기존 다니 고 있는 도로가 신호등에 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은, 그렇게 물량은 많지 않으니까 제방길 자체에서만 하면 보상 이런 게 크게 안 들어가니까 추가로 더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근처를 지나거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역구 욕심을 내자면…….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데,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수의계약 관련해서 설계용역 발주를 동에서나, 읍·면·동에서 합니까? 저희가 조사 해본 바로는 전무후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전에는 담당, 해당 동으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그전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일이 많고, 올림픽 때 일이 많아서 일부 측량만 갖고 용역을 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은 절약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건기법에 위반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예산 절감은 했다고 하더라도 위반이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엔지니어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현실적으로 작은 수의계약 현장들을 엔지니어 신고한 전문엔지니어링회사에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강릉에 있는 엔지니어링이 세 군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엔지니어링이 와서 강릉에 하려다 보니까 측량하고, 소규모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안 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에 조기발주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건 우리 건설수도본부 전체의 관행이고, 여태까지 그래 왔던 고질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토목직이 없다든지, 시설직이 없지 않습니까? 본청에 있는 토목직들이 수의계약한 거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시행되는데 본청 실무자가 그 현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누가 설계를 했을까요? 실무자가 한 것도 아니고, 사인하신 분요, 그런 부분들 여태까지, 더는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관행적으로 그래온 부분이 결국은 공무원들, 실무자들, 젊은 분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징계에 노출되어 있고 범법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단지 건설수도본부 직원들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전체 시청 공무원들이 대부분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전문가고 수십년간 해 오셨으니까 공무원들, 직원들이 위축받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할 수 있게 토양을 만들어 주실 거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는, 읍·면·동에 토목직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많거든요.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지역개발과라든지 읍·면·동까지 일괄해서 설계를 다해서 감독이 일괄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일괄적으로 해야지 되지 공무원 혼자 나가다 보니까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준공검사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되는 게 많은데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일부러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명, 프로젝트명이 같은 게 3개 정도가, 4개가 연속 있는 게 있습니다. 경쟁 입찰로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왜 굳이 나눠서, 시공사가 설계하게 해서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본부장님도 그렇고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고, 발주하실 건 발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속기록에 남아서, 개선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갖고 있는 업체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분들 협회 모임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가면 굉장히 억울해 합니다. 왜, 자기들 공식적으로 세금을 내고 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일들을 하느냐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업무보고니까, 자세한 건 감사 때 자료제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현

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부분만,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재생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오늘 언론에 배포된 것으로 봐서는 강원도 도시재생센터가 오늘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말씀을 드리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책자로 보면 되겠고, 지금 마을만들기센터가 운영 중이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마을만들기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도시재생센터를 강릉시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센터?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사업하는 장소마다 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센터…….

이재모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재생센터라는 건 우리가 도시재생을,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를 전체적으로 새로 시설을 한다든지, 구도심을 리모델링하는 도시재생이 있겠는데 도시재생센터를 행정과 민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어요. 그걸 설립을, 강릉시는 계속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옥천동에 250억, 주문진에 70억 앞으로 계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향후 50조를 쓴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우리는 도시재생센터 건립을 안 하고 그냥 마을만들기센터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고 중간 역할을 하는, 민간과 소통하는 것을 그렇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해서 준 공무원식으로 그 양반들의 역할을 줘서 마을만들기센터를 없애고 도시재생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계획은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옥천동 일원이 뉴딜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쪽부터 시작을 해서 센터 운영을, 공공 기능이 강화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전문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행정의 전문가도 있겠지만 민과 접촉을 자주하는 그런 민간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하는, 동해, 정선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계속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십만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담당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알아야지 서포트를 하니까,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담당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 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센터가 건립이 되면 진짜 민간인전문가를 채용해서 조금이라도 빈틈없이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인 전문가가 도맡아서 할 수 있게끔,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센터는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입니다. 있어도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건 국토부라든지 심사위원으로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큰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릉시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자기들이 ‘나는 누군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한다’그냥 과시형의 민간 위탁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강릉시에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시재생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전문가, 민간인 도시재생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행정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현재 도시재생에서 올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지 않습니까? 30년 이상된 도시는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인 위탁이지만 민간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강릉시 도시재생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센터가 하루속히 발족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금년 연말 안에 가시적인 대안이 나와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더불어 544쪽에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됩니다만 강릉역과 월화거리를 연계하는 사업 추진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큰 명제를 내걸었어요. 월화거리라고 하면 옥천동만 월화거리가 아닙니다. 종점이 부흥마을입니다. 그러면 월화거리 이 단어를 빼든지 아니면 부흥마을까지 할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공모 당시에 강릉역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을 유도해서 인근지역도 활성화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목을 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치는 그쪽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구도심 쪽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월화거리를 이왕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신다니 관광객이 그쪽으로 해서 월화정까지 많이 오세요. 요즘에, 그 부분이 옛날 철도주변이라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열악한 주거환경을 그런 차원에서, 부흥마을까지 월화거리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월화거리 조성만 할뿐이지 재생사업에서 부서가 다르니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올해 사업이 끝났으니까 내년도 공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든지 내년도에 공모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선도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동의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금년 내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한 달 안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이상입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님, 계시고 권기융 담당자님 계시는데 약 보름 전에 저한테 주문진 지역 도비 도시재생사업 접수했었죠? 오늘 단장님께 잠깐 무슨 얘기를 할 때 들었어요. 캔슬 됐다고, 안 됐다고, 그래도 지역의원이 있고 의원실에 와서 보고한 게 있는데 섭섭합니다. 캔슬되고, 안 됐으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들었어요. 휴식시간에, 그만큼 읍·면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이후 도시의 발전은, 시내는 많이 됐습니다. 올림픽특구로 지정되어서, 그 외 주문진, 옥계, 강동 이런 곳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면적만 넓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소외된 지역에 도시재생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도시재생을 하지, 사람이 없는 곳에 도시재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도시재생을 함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청소년들도 붙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조금 더 높게 생각해서, 여기 뭐 동해안 제일 큰 어항을 갖고 있는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화장실이 없는 동네입니다. 이런 곳에 도시재생을 해서 조금 책임지고 내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내가’, 집행부에 맡고 있는 동안에 ‘주문진 어디어디에 화장실을 없애고, 각 집에 화장실을 만들어 줬다’ 이런 말을 손자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헛된 말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답합니다. 권역별로 쓰임새 있게 분야는 다르겠지만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강릉시로 편입하고 강릉시 시민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겠지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난번에 세 곳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1차 서류심사에서 일반 그린형만 이번에 심사에 들어 왔고, 나머지는 탈락이 됐습니다. 애석하게, 주문진 건이 탈락되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의 도시재생사업단인데 이재모위원님 의견에 절대 공감하는 게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도심권은 인프라가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옥천동이나 도시 중심지역은 그래도 강릉에서 땅값이 비싸고 부를 충분히 누릴 대로 누리고, 국가 공모사업이지만 도시가 좋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으로 공감하지만 내년부터는,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어촌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강릉시민이 공유하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강릉시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할게요? 오죽 한옥마을 부대시설에서 식당이 들어가 있는데 식당하실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이 식당은 다른 강릉시에 있는 식당들하고 경쟁하는 식당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그런 시설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확인 차 질의하는 겁니다. 자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오신 손님들이 중앙시장 가서 식자재를 사와서 손수 해 먹게 하는 식당이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