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동의의건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현정부가 ‘96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가입조건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관련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가 중 공무원노조가 인정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공무원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빨리 취할 것을 수차례 촉구받은 바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인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화의 불모지인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주체세력으로 거듭나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외에도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척결 등 올바르지 못한 행정제도를 개혁할 것이며, 민주적 참여가 배제된 권위적인 의사결정기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공직사회가 정도를 걷는데 큰 몫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난 3월23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회복을 기치로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함으로써 진정한 공직사회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큰 변화를 일으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된 나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은 현 국민의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며 노사정의 합의사항으로, 국민정서에 대하여는 지난 3년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검증되어 이제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의 정당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정서와 시기상조 등 정부의 계속적인 시간끌기로 인하여 헌법노조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구속등 더 이상 탄압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므로 이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전국공무원들에게 국제노동기준에 준하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빠른 시일내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2.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방금 낭독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5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