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처리요구 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용역사업 심의결과 공개입니다. 용역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계약 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천시 홈페이지에 ‘용역과제 결과공개’ 메뉴를 개설하였고 각 부서에 용역 완료 건에 대해서 해당 메뉴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관리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도 용역결과를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쪽은 홈페이지 해당화면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대외협력사무소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의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당시에 지적되었던 복무와 관용차 사용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와 업무 중첩, 운영실적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외협력사무소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종료하였고, 기존 사무소 자리에는 이천시 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적절한 배부 검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 정책사업과 읍ㆍ면ㆍ동 지역발전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지역발전사업의 경우에 공모와 지역회의 등을 거쳐 사업이 결정되지만 배수로, 마을안길 정비 위주의 기존 주민사업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2023년부터 읍ㆍ면ㆍ동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사업이 결정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다양한 주체들의 예산 사업 발굴과 사업결정에서의 시민참여 보장,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등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 민간보조사업비 현실화입니다. 민간보조사업비를 지급하여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지만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의 사업추진의 계획 대비 원활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읍ㆍ면ㆍ동에 2023년도 밑반찬 봉사 지원사업의 산정 단가를 기존 8,000원 내지 1만 원에서 일괄 1만 2,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변동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의 상승에 대해서 이천시 지방보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감사담당관 5쪽부터 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입니다. 용역사업 심의 결과 공개하는 거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것까지만 게시가 돼 있고 지금 여기 내용에도 좀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난달에 완료가 된 용역이 있는데 아직 게시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나요?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뭐 늦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챙겨서 바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거 결과 보고를 하는 날인데 그 정도는 한번 챙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7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그 옷가게랑 소송 중이었잖아요?

네?

옷가게랑 소송 중이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지금 해당부서하고 거기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네. 거기에 대해는 법적인 문제이고 소송문제이기 때문에 또 해당 소관 부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2020년도 7월에 개소가 된 거죠?

네.

목적은 국비 확보나 정책 소통을 위해서 대외협력사무소를 개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실적이 있었을까요?

그동안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요 성과라고 보시면 스마트반도체벨트도시연합 협력사업을 했다든지 경강선 GTX 유치를 위한 도시 협력, 그리고 청주공항과 이천시의 대외협력사무소 업무 협약한 내용, 그리고 국비 확보는 매년 하고 있었는데요. 국지도나 GTX 타당성 용역 같은 거 확보했고요. 그리고 또한 쿠팡 관련해서 국회 협력 추진했다든지 여러 가지 좀 대외협력적으로 뭐 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런 거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소송도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협력사무소는 아니지만 여하튼 여기 특산물 판매장도 들어가고 여기 목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종합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앞으로?

그거는 아직 특산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산물 판매소 설치하는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그쪽에만 돼 있고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나 그건 아직 마련 못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 지역에 지방정부가 있으면서 그 노른자 땅에 저희 어떤 홍보나 내지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행운이거든요.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이천시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주신 만큼 저희들이 부서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8쪽부터 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조례 7조를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및 공청회를 한다’ 하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지역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올라오면 저희도 이제 전체적인 시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부터 시행된 건가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네, 올해는 이제 주민자치회서 하는 거 작년에 12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추가로 해서,

아, 그렇게 해요?

대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 지금 참여 예산을 지금 15억씩 14개 읍면동 분배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요. 저희가 차등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옛날에 했던 주민숙원사업으로 환원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담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본 위원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사용하는 금액을 지역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먼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용처를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결정하더라도 어떻게 기준이 딱 맞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현행대로 하면 사실 시내권에서는 그걸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지역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번 그 조례 21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있어요.

네.

이천에도 저희 시에도 있나요?

네, 그건 아직 마련 못하고…….

지금 없는 거죠?

네, 지금…… 죄송합니다.

또 하나 이천시 청소년참여예산단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던데 이것도 지금 청소년이 있나요?

네, 그거는 청소년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조례 개정에 하나를 추가한 사항이고요. 하게 되면 같이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2년 3월 7일 조례가 개정됐던데 지금 이거 아직 구성도 안 된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청소년부서 쪽에서 같이 하게 되면 함께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한다면 청소년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추진 계획에서 우수 사례를 위한 벤치마킹을 하고자라고 계획을 하신다고 쓰여 있는데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올해는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곤란하다기보다 좀 그런데요. 아직 계획을 정확히 수립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가정, 해마다 연말 되면 우수 단체가 발표가 되니까 거기를 저희가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거기서 저희한테 맞는 상황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맞는 기준이나 추진사항이나 했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맞춰서 뭐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주민자치회 회의를 좀 가면 각 주민자치회마다 어떤 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고 계신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실과소에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이런 정보들을 나누어야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같이 피드백을 하시면서 조금 알려주시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진짜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모르시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읍면동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라는 것들을 좀 명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저희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관심 갖고 조금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벤치마킹 다녀오면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보고에 앞서 이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성장담당관이 신설되어 2023년 3월 6일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 담당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팀 이호근 팀장입니다. (인사) 반도체전략사업팀 강지영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디자인팀 김준환 팀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항 중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관리ㆍ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조금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추후 사업계획 변경 및 변동 요인 발생 시 사전 협의하도록 요청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에 보조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지속위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 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조치 결과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 변동 요인 발생 시 사전 협의 요청 그다음에 검토 및 승인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지적을 해도 개선 안 되고 또 반복되는 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제가 또 8대 들어와서 다시 봐도 똑같은 또 흐름인 거예요.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 되네요. 운영비 개념에서 어떤 인건비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제 생각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반납하고, 반납을 해야지 뭔가 그 피드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즉시즉시 필요할 때마다 그냥 돈을 뭐 넣었다, 뺐다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 행정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계획에는 이렇게 됐지만 이것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갈수록 계획한 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잘못됐다는 거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중간에 변경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행정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자치국(행정지원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행정자치국장 최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자치국 소관 처리 요구 9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직렬별, 직류별 구분에 부합하는 인사 배치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렬, 직류가 맞지 않는 일부 부서 직원에 대하여는 2022년도 10월 24일자 인사 발령을 통해 일부 해소하였으며 향후 직위의 주요 업무, 직무 수행 요건 등 직위의 직무 요건과 직렬 및 직류 보유 역량의 수준, 경력, 전공 분야 및 훈련 실적이 반영된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무원의 적재적소 인원배치 필요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3월 6일자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을 실시하여 부서별 상호 간 정원 조정과 기능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무가 과중한 부서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무원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질병 휴직의 경우 회피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나 회피성 휴직으로 판단될 경우 복직 시 원 부서 재배치 또는 격무부서 우선 배치 등을 통해 회피성 질병 휴직자를 관리토록 하겠으며 각종 휴직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 뱅크 인력 목록 관리와 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여성 기업 수의계약 적법성 준수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여성 기업이 수의계약의 체결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토록 하고 부적정 의심 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참여 배제 등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공정성 확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조경 공사 사업의 특정 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업체별 연간 합계 추정액 상한액을 기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여 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북부 및 남부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내에 건립 중인 수영장에 적용할 공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현 추세에 따라 공정별 장단점과 경제성, 하자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조방식인 멀터풀과 FRP풀 방식을 선택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실내체육관 대관의 투명성 운영 방안 필요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종합운동장 내 탁구장과 배드민턴장 그리고 창전동 배드민턴장에는 매표기를 설치하여 선착순으로 입장시키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에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을 등록 및 현행화하여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게이트볼장 현황 파악 및 운영 상황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게이트볼장은 34곳에 대한 현황을, 현황 파악을 2022년 10월 28일에 완료하였으며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에 있으며 미사용 중인 모가면 진가리 게이트볼장과 백사면 우곡리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용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수급자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액 감면은 어려우며 사용료의 80% 내에서만 지자체 조례로 감경이 가능하기에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022년 12월 28일에 개정하여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기존 50%의 감면에서 법령에서 정한 최대 감면 폭인 8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7쪽에서 1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20쪽 여성기업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이거 질의한 내용인데요. 2020년도부터 해 보니까 540여 건에서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90% 이상이 거의 5,000만 원 미만은 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남성의…… 그 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놓고 그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법은 아니지만 너무 편의성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좀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조치사항 보니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있는데 여기 많이 좀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사업부서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전문건설업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76개의 업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보유면허가 한 520개 정도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개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성기업이 한 89개 업체가 돼 있거든요. 당초에 아마 여성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취지에 의해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다가 지금 정립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편중이 우리 여성기업에 편중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 자체를 같이 운영…… 여성이 직접 같이 보유해서 하는 업체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자 등록만 해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업 전문건설업협회에도 앞으로는 우리가 입찰 볼 때 신중하게 그런 거를 검토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거를 적정성을 좀 기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수의계약 줄 때에는 그 서면 자료라든가 아마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한 350개 업체에서 이제 여성기업이 89개가 있다고 하는데 5,000원 미만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95% 가까이가 그분들이 다 차지했어요, 사실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상적인 남성 기업인들은 5,000만 원 미만은 이천시에는 아예 계약할 수가 없다, 아예 머리 속에 박혀있듯이 이거는 뭔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성기업이라는 거는 진짜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좀 힘들지 않게 좀 편리를 봐주기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잘못됐다 해서 제가 지적사항인데, 좀 진짜 투명성과 공정성 갖고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특정기업 몰아주기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체육진흥과 22쪽에서 2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5쪽입니다. 최근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죠?

네.

그 2022년과 2023년 계획을 하면 어느 정도 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 자체 이용률이 기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다가 코로나가 지금 저희 운영 자체가 감소되고 확진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거를 개방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날로 계속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육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이번에 그 공설운동장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거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설운동장 관리 자체는 이번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하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거 자체는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중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그 시스템 운영 자체를 준비하고 있고요. 인터넷 예약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다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다 위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음.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갈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다가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공설운동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운영계획을 별도로다 또 수립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일단 이 체육시설은 시민의 편의시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접근성도 좀 용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축적된 어떤 노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원화되거나 내지는 이러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불편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곳만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얼른 해서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뭐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시민하고 직접적인 어떤 이런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2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조 방식이 남부권과 북부권이 방식이 달라요.

네.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현재 옛날 같은 경우는 타일방식이라는 방식으로다 해서 저희 호법면에 있는 수영장도 타일방식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방법 자체가 이 건식방법으로다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FRP 풀(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Pool)이나 멀터 풀(Myrtha Pool) 자체가 지금 새로이 시작해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가깝게 그 운영방법을 다르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설계에 지금 반영을 해서 하는데 그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방식 자체는 2가지를 따로 양분화해 가지고 발주를 시켜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장애인복지관에 수영장 시설을 했었잖아요. 그 수영장 시설이 공법이 뭔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시설이요?

장애인복지관.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선 지금 FRP 풀은 제가 잘 모르고 멀터 풀은 지금 친환경공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기존에 타일공법은 좀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 하자가 많고 누수 부분이 많고 그래서 다시 수리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공법이지만 멀터 풀 공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스텐레스를 그 통으로 갖다 안착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FRP 풀이 똑같은 방식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설이 만약에 타일방식이나 친환경공법이 지금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르다고 하면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관 수영장 그 설치 공법도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한번 크게 공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공사업체의 과실이든 뭐 여기에서 그 시에서 공법을 잘못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실수로 다시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법도 좀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미리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미사용 시설 우곡리 게이트볼장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우곡리 마을에서는 그 게이트볼장의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 하시니까 좀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 기간을 동네 대표님한테 서류하고 접수해서 감정평가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22쪽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서 선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조치결과에 보시면 장단점, 경제성, 벤치마킹과 다 통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다른 거를 이렇게 채용을 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보도 자료나 뉴스를 보니까 좀 건강에 위해한 게 있다는 그…… 이게 또 반대 보도 자료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한 가지 공법이 통일돼서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꼭 있습니다. 이게 남부권이고 북부권이고를 떠나서 한 가지 공법으로 채용이 됐을 때 관리나 유지보수에도 좀 더 이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이제 검토를 많이 하신 만큼 한 가지 가장 최적의 공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박명서 위원님.

저는 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읍ㆍ면ㆍ동에 체육공원을 지금 어디서 운영 관리하죠? 읍ㆍ면ㆍ동 체육공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저희도 처음에는 일원화하려고 그런 종합적인 검토도 했었는데요. 이게 또 읍ㆍ면ㆍ동에서 이용하시는 읍ㆍ면ㆍ동 체육인분들은 또 일부 반대 의견도 있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읍ㆍ면ㆍ동체육회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거를 들었는데 사실 그게 어느 업체에 맡기는 거보다는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체육회장이 되게 많이 관리를 하는데 특정 동아리라든지 특정단체에게만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일반시민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전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그 회원에 가입된 사람만 이용할 수가 있고 거기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은 이용하려 해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의 불만이 좀 많이 섞여 나오는데 그걸 좀 형평성 있게 너무 특정단체라든지 어느 단체에 이용하지 않고 일반시민들도 꼭 동아리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청년아동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관보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요구사항이 총 7건 중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지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분야로 이루어져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소득 확보 등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치 의견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서 맞춤형 자활 사업을 통한 근로기회 부여 및 자립 지원 강화로 탈수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운영과 자활사업단 확대 운영, 자산 형성 통장 사업을 통한 탈수급 유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읍면동 사랑의 밑반찬봉사 지원비 인상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 14개 읍면동 사랑의 밑반찬 봉사가 읍면동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결식 취약계층에 대하여 밑반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인상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서 전체적인 지원비 인상 및 지원 단가를 균등하게 조정하여 형평성과 공평성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원 단가를 통일하여서 세출 과목을 명시하였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랑의 밑반찬 봉사 지원비 전체를 증액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는 30쪽, 3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구입처 다양화에 대한 건입니다. 조치 의견은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의 가맹점을 편의점 외 인터넷 마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입처 등 세부사항은 경기도에서 정하는 지침을 준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경기도에 본 건을 건의하였으며 금년도에 운영 지침에 반영하여서 향후 구입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안내받은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재단 임금체계 개선 건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재단의 직원 임금 체계가 호봉제와 연봉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조직 진단 결과 호봉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치 의견으로 재단과 노조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지난해 임금협약 체결로 생활임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우리 시 출연기관 조직진단 연구 용역이 2월 2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용역 최종 보고서 등을 참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조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임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사회복지 대책 수립입니다. 이천시 관내에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립 정착금 및 자립 수당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 의견으로 장학금 및 취업 지원과 LH 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계획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통하여 자립지원과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를 연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화물전기차 보급 확대 건입니다. 추가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서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2차 추경에 전기화물차 지원 예산 81대를 추가 반영하였고 금년도에도 전기화물차 수요에 따라 물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화물차는 147대, 승용차 352대, 전기버스 5대가 금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이천스포츠센터 적정 운영 건입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 내 시설 유지 관리에서 위탁자 재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수영장 전광판, 기록판, 다이빙대 등을 보수 완료를 하였고 의무실 설치도 확인하였습니다. 위탁자는 금년도 10월까지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 자격을 가진 단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9쪽에서 3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근로 의지가 있는 어떤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을 지금 뭐야 농촌이나 이런 쪽에는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쪽에도 일을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시에서 어떤 근로장까지 사업장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급자 그분들 형편을 아시잖아요. 어떤 생활 형편이나 신체조건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이 돼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지가 있으시고 좀 약간 여건이 되시는 분 중에 이제 거기까지 이동하는 게 불편해서 갈 수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방법 중에 하나, 이런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농촌 인력으로도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청년아동과 32에서 3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3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를 EU에서는 2035년도에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에서도 2030년이나 2035년 정도에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톤 트럭 전기차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아직 1톤 트럭에 대한 전반적인 친환경차 경유차에 대한 생산 중단까지는 발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은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2024년 정도에 1톤 트럭에 한해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는 걸로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저도 검토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 정비 업체들이 내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작업이 오일 교환이나 필터 교환이 거의 작업량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추세라서 생계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내연기관 정비 업소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차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비업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존 정비업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정비 업소에 대한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내연기관 정비업소 있고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가 확대 보급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정비 업소까지 어떻게 그런 뭐…… 쉽게 얘기하면 생계까지 그렇게까지 검토할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점점 내연기관이 줄어들면서 뭐 자생적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어떤 업소 이분들도 다 시민이잖아요. 이천시민 우리 시의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타도시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비업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도 나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이분들의 어떤 이런 전문 나름대로 노하우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와 자세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 업소에서 다시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더라도 접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관련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당연히 동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그분들도 이천시민이거든요. 이천시민인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챙겨가면서 뭐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정비업소 같은 경우에도 이천,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런 내연기관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렇게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면 거기에다 종사하는 분들도 아마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이제 많이 기술을 습득하거나 이렇게 돼서 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사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저희가 좀 챙겨보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 도나 중앙에 그런 앞으로의 그런 지원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뭐 공모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이슈가 생길 때 사실은 국가적인 어떤 플랜도 중요하지만 이천 시민을 대하는 우리의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30쪽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음식을 하면서의 어떤 조리비나 이런 거는 인상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거기 가 지고 계시는 조리 도구예요. 조리 도구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건의를 드렸는데, 14개 읍면동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주실래요? 이거 좀 조사를 좀 하셨나요? 그래서 추경이 아마 이게 시장님, 시장님과 간담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게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14개 읍면동을 전체로 수요 조사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냉장고도 그렇고 이게 냉장이나 냉동이 다 원활히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요즘에 또 그걸 가져가셔서 바로바로 드시지 않나 봐요. 이렇게 두셨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온도 차가 있고 그러니까 밀폐 용기 이런 부분들…… 그 기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시대에 맞는 그 트렌드에 맞는 옛날 이제 재래식 시스템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가보면. 그래서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현시대에 맞는 조리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분들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어차피 봉사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조리 비용은 당연히 뭐,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 보고 조리 도구도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라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 모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반찬을 조리하는 조리기구가 노후됐다든가, 그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전에는 저희가 시에서 이거를 읍ㆍ면ㆍ동 반찬봉사대에다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해 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는 각자 읍ㆍ면ㆍ동 자체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하신다…….

집행을 하죠.

네.

그래서 같은 차원으로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뭐 냉장고라든가 또 그 외 기타 기구 같은 거는 읍ㆍ면ㆍ동 자체 자산취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거는 거기서 준비를 하는 게 이거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이시잖아요.

네.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읍ㆍ면ㆍ동에 파악을 해서,

네. 제 얘기는 그거예요.

파악을 해서 예산은 저희가 세우든 읍ㆍ면ㆍ동이 세우든 해서,

그렇죠.

일단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무 부서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건의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실태조사를 먼저 파악하고 그 이후는 읍ㆍ면ㆍ동에서 재배정을 하든 읍ㆍ면ㆍ동에서 취득비용으로 올리든 그거는 이제 거기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건의내용을 전달해 드리니까 아무튼 좀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그 전기화물차 지금 이천시에서는 보조금을 얼마씩 주죠?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금년에는 1,900만 원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뉴스를 보니까 출고가가 4,300 정도인데 그 구입을 예를 들어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사 가지고 그걸 중고로 2,500～3,000만 원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로 따졌을 때는 한 1조 2,000억이 이제 세가 낭비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그거를 지원받은 차를 바로 되팔아서 수익을 내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감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그 관련 지침상에는 이제 폐차는……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2년간을 유지해야 됩니다, 신차 구입을 하고 전기차를. 그런데 그거를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해서 관련 그런 불법 사례가 없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매매상 저기를 보면, 사이트를 보면 중고 매매가가 보통 2,500～3,000에 거의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들 실지 보조금 받고 구매를 할 때는 2,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면 사는데 그래서 거기서 차액을 한 1,000만 원씩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세고 있다라는 건데 이천시에서도 이런 거는 착안을 하셔서 좀 감시할 거는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청년아동과에 어제 있었던 그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관련해서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어제 말씀하신 거에는 조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대한민국에 이 조례가 이천밖에 없는 거 맞죠?

위원님, 그거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죠? 그 조례, 조례.

아, 의원 발의가 아니고?

아, 지금 말고 예전에 계시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그 조례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복되니까 이번에 이제 그 중복된 부분을 삭제했잖아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데 이 조례가,

네. 그래서 그 조례가 저희…… 이제 저도 보고받기로는 제도상 저희가 임의로 폐지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아, 네.

의원 발의 조례이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그 유사조례가 없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이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존치할 건지,

아!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네.

아,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좋은 취지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여쭤봤을 때 이 조례가 다른 타 시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다 달으셨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제가…… 청년아동과장 천기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직접 못 가고 우리 홍영숙 청소년팀장님이 실무자하고 찾아뵙고 아, 저희 오해 있었다, 그리고 저희밖에 없는 조례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서……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이게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도 확인 안 하고 그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질까봐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참석자(1인) ㆍ이천시청소년재단 이사장 문기흡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의사팀장 이순정 입법지원팀장 양필웅 주무관 최은정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