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제3대 남구의회 임시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5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시간동안 개별심사를 한 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상대위원님

총무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능률화와 효율성에 있어 PC 도입은 가히 혁명적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예산의 우선 순위에 힘입어 PC가 행정 지원을 잘되게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PC의 실무 책임자로서 PC의 신규 대체에 따른 문제와 향후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사상대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 업무의 능률화와 또한 전자 결재 또한 행정 업무의 민원 처리 구시군 행정 정보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모든 행정 업무를 전자화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2월달에 전자 정보법이 발효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저희들 정보화 업무가 가속적으로 추진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노후 PC를 전체적인 PC 현황은 870대정도 이렇게 행정 업무와 단말기 교육용등에 이용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현재 98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가 248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용량도 부족하고 또한 최신 프로그램 설치도 불가할 뿐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 6월1일부터는 전자결재에 대비해서 이 노후 PC로는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노후 PC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노후 PC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도에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되는 PC는 자체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복지관이라든지 재가 장애인에게 일부 수리해서 양여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PC가 날로 자꾸 발전에 되어 가고 이러한 메모리라 할까 이런 것이 용량도 늘어나고 이렇는데 지금 현재 1년만 있으면 금년 새로 나온 신제품도 구형이 되어 버립니다. 자꾸 이것을 신규로 교체를 시키고 또 노후된 것은 다른데 자생단체라든지 저런데 기증을 한다든지 이러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것 보다 더 생산적인 활용 방안은 없을까요?

예, 저희들 용도별로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간입니다. 3년간인데 저희들 현재 컴퓨터가 팬티엄 1, 2, 3, 4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팬티엄 이전에 컴퓨터는 용량이라든지 인터넷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지금 현재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는 사항은 상당히 용량도 많고 또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구 연안이 경과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조금 부족한 사항은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현재까지 지금 98년도 이전사항은, 98년도 이전 컴퓨터는 아예 용량이 부족하여 업그레이드하더라도 크게 행정업무에 기여를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때 못 물어봐서 물어 보겠습니다. 372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 공중화장실이 여러개 있다고 보는데 주로 어느쪽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시비가 8,750만원이 투입되고 구비가 8,750만원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750만원이 반영된 것은 전년도 본예산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이라고 시비하고 구비의 50% 부담해 가지고 저희들 1개소를 신축을 하고 5개소를 교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체 1억7,500만원인데 그중에 50%인 8,750만원을 가지고 전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올해 지금 추경에 7,75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것의 신축계획은 현재 백운포 종합체육관에 신축이고 그 다음 이기대 간이 화장실 기존 노후된 것 교체 3개소 그 다음에 감만2동 체육공원에 신설하는 것 1개소 그 다음 현재 신선대 공원에 간이 화장실 교체 그런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개소당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근래에 언론에 지난 20일날 음식물 쓰레기 관계해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금품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겠습니다. 재가 알기로는 지난 2001년도 6월달에 1회 추경때 민간 위탁으로 해 가지고 6,700정도가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는 2002년도 12월달에 모 시의회에서 2001년도 음식물 위탁 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는 별 영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기존에 민간 위탁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수사중이라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고 민간위탁에 경우에는 전년도 저희들이 8월1일자로 계약을 해 가지고 8월달부터 현재 민간위탁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톤당 4만5,000원으로 위탁하고 있고 저희들 직영했을 때는 톤당 13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하는 것은 경영 수입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그런 소리가 들리고 저희들 5월20일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을 봤지만 정확한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지 못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지금 현재 양모씨라고 그 분이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현재 양진모씨라는 그분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거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분과기 때문에… 양진모씨는 그 분은 음식물 기계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고 그래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거의 돈이 1,000만원이상 청소 용역 때문에 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가 볼때는 구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해서 현재 청소라든지 기타 건설 여러 가지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 받을 수 있는 용역이 많은데… 현재 이런식으로 되면 수의계약 같으면 이것은 어떤 특수한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입찰도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입찰하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처리 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현재 저희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가 윤명학위원님 말씀 드렸다시피 96년도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유일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고 현재의 수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노후된 시설입니다. 윤명학위원님이 얘기하신 양진목씨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기술이라든지 이런게 저희들 현재 퇴비화 시설의 현재 기계시설이나 시스템을 가지고는 어떤식으로 위탁을 준다고 공개 경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는 기계 시스템을 관리하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떤 용역에 대해서 하더라도 용역에 대해서 둘러싸고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민간 업체는 해운대 음식물 퇴비화 공장, 영도 퇴비화 공장 전부다 위탁이 되어 있고 저희들 그걸 갖다가 표준을 삼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위탁 문제는 이 내용하고 조사 결과 해 가지고 향후 대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현재 남구를 거론 해 가지고 걱정이 되어 가지고 어떤 청탁이나 있었으나 안 되고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명학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