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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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허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광민위원입니다. 연례 계속되는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사업들이 있네요. 공무원들만 가고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이게 총무과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공무원만 갑니다. 다음에 실적이 되어 있는 분들, 다음에 역점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부서 이렇게 갑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 의견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정을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라 생각하시면 시의원들도 같이 그 계획에, 혹시 관련한 분들이 있으면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봐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가신 적은 있는데 하여간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칸칸마다 홍보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강릉을 본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강릉이 나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언론매체 홍보라고 합니다. 스팟광고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관광이라든가 강릉의 이미지 변화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고요. 서울신문사에 보면, 광화문 거기에 보면 서핑광고한 거 20초짜리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역, 청량리역, 강남역 LED 전광판에 20초 짜리 스팟광고가 나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진계획에 보면 ‘극대화를 위한 SNS참여’,‘고품격화를 위한 시민 및…….’단어선택이 이런 걸 안 쓰고, 진짜 계획에 맞는 어휘를 다시 선택해서 책자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하거든요. ‘극대화·고품격화’이런 단어가 뒤에 있는 사업들이랑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이게 볼 때마다 저는 참 그렇거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이 좋은 질의십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하다 보면 일반적인 단어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차별성이 있는 단어를 조립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 말을 만드는데, 조립언어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효율화, 극대화, 명품화, 고급화 하라고 하는 말은 통상 쓰는 말이긴 한데 제가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이게 뒤에 있는 내용이랑 매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님! 11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주요된 업무 중 하나가 언론과의 관계, 그러면 언론과 집행부와의 관계, 의회의 관계 속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공보관실에서 언론들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의회에 와서 보면 11대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열심히 업무연찬도 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도 우리가 언론에 한번 줘야 되겠다! 만날 잘 못한다고 질책 받는 의회가 아니고 잘 한다는 의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걸 누가 해야 하느냐?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겠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저희도 온 지가 한 13일 되어갑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 고견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의 핵심인 콘텐츠를 말씀드리면, 한 줄로 말씀드리면 강릉의 가치, 의미, 미래를 언론매체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적극 알리는 부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언론한테 맞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우리 공보관실의 업무추진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사에 나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8억9,000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홍보비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라고 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언론사하고 유대가 약하지 않는가? 또 지금 같은 바캉스 시즌에 말 한마디, 뉴스 한마디가 관광객을 다 쫓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날씨가 더워서 많이 안 온다고 하면 관광객 오지 말라는 거죠. 그건 산으로 가라는 거죠, 내륙으로……. 이런 매스컴이 방영이 되면 바캉스 시즌을 맞이하는 지역은 아주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언론사와 접촉을 해서 강릉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홍보가 좋은 쪽으로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그러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감사관

감사관 최종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업무가, 1년 내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지만 또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릉역 앞에 조형물 관련해서, 심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행했던 역할이 있습니까? 심의하기 이전에…….

최종혁감사관

디자인공모 심사는 저희 부서에서, 의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상감사하고 계약감사, 계약심사 그리고 특정제품 특정공법 감사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 그런 심의위원이라든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뢰를 한다면 실제 저희들은 위원회 없지만 공정성이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할 용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강릉역 앞 조형물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의뢰된 게 없고 부서에서 직접 추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김복자위원

부서에서 의뢰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감사계획을 사전감사나 일상감사의 어떤 그런 계획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최종혁감사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하는데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는 어떤 부패방지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렇죠?

최종혁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그런 계획을 하죠? 그래서 특히 어떤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부서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이라 이런 것들을 짚어줄 부분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혁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특정제품이나 심사위원과 관련되어서는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추천과정이라든가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릉역 광장 조형 공모물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사전에 명단이 유출됐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이 자체가 결국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자기 신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복자위원

위원회 명단이 전혀 공무원들을 통해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감사관실에서 감사했습니까?

최종혁감사관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시스템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복자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죠?

최종혁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감사실시를 요구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사후감사보다는 일상감사에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각별하게 실현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종혁감사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신경을 쓰고요. 다음에 요구하신 조형물 감사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위원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하고요. 공무원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도 법적인 그런 것들을 떠나서 감사관실에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죠.

최종혁감사관

그 결과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도 다 내려오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 따라서 직무 처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할 수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리고 나중에도 처분과 관련해서도 실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별하게 요구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최종혁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남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행복한 강릉을 만드는데 앞장서시는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아마 보건정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진단 연구용역, 보건소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처음 보고받는 이 자리에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주요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해마다 계속 하는 사업이 있고 올해로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3억6,000만원 투입해서 냉난방비 설치하는 것은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하루에 평균 3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주요업무를 우리가 보고받는 자리잖습니까? 이건 어쩌면 시설관리에 관한 내용인 거고요. 다음번에 이런 보고하는 자리가 있으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냉난방기 설치가 주요하게, 우리 위원 처음 맞는 보건소 정책의 주요업무보로 보고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이건 시설적인 문제고요. 지역주민의 편안함을 위해서 저희가 냉난방기, 또 예산도 많고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어쨌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지향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찾아서 창의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냉난방기 설치는 주요 보고로 들어가지 않아도 한 줄만 집어넣어도 됩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는 그렇게 지역에서 특화된 사업, 무엇을 사업하고 있는지 이것을 궁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조례 관련된 것도 정책에다 질의를 드리면 되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지…….

미랑

김미랑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정책과에서 보건소 시설물 이런 거 다, 노후·신축 관장하시죠?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출장소나 시 보건소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보고서에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노후했다거나 기타 주위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보건정책이 보건소가 깨끗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건물 내에, 다음에 보건소 그거 하는 주 업무부서만 지금 되어 있고 주위환경 개선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들은 하나도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들어가시면 검토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노후된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 그것부터라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게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횟집이라든가 유흥음식점 이런 데…….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그건 식품의약과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감염성질환 치료 지원검사, 식중독균 및 수족관 검사 하는데 이 분들이 갖고 와서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직접 해 주나요?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식품의약과 직원들이 나가서 수족관이나 도마·칼 이런 걸 채집해 가져오면 저희가 병리검사실에서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많은 업소에 인력이 충분한가요?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요새 폭염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세균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기도 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사실 한번 잘못되면 강릉시 전역에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아마 이것은 감시원들만 시킬게 아니라 과장님도 한번 돌아볼만도 한데요. 현지 방문하면서…….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해·하수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13군데 지난주에 제가 같이 나갔다 왔는데, 수족관 이런 데 비브리오 패혈증 이런 걸 발견하기 전에 하수, 해수, 바다에 두 군데, 다음 항만에 다섯 군데, 하천에 여섯 군데 해서 총 13군데가 있는데 해수하고 하수하고 겹치는 지점이 영양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비브리오 패혈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족관으로 들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하수 물을 떠서 검사를 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거기서 비브리오균이 나오면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 사전에 통보를 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개인이 해수를 끌어오는 집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그게 사실 해양수산과에서 이제, 수족관이 해수인입관 문제인데 그게 집단으로 되어서 배포를 하면 좋은데 가까운 해역에서 끌어오게 되면 위험도가 좀, 그리고 수온이 한 18도 이상 되면 비브리오균이 활동을 좀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가보니까 23도 정도…….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수면이 높아서 고기들이 폐사를 하잖아요?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해수유입이 깊지 않습니다. 다 코밑에 있어요. 해수면이 (청취불능) 높은 데서 물을 유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또 이분들이 여름에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면 피곤해서 수족관을 안 닦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사고는 큰 데서 나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 사고가 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인력이 충분하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름성수기에는 과장님이 진두지휘 하에 예방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읍·면·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들 이용해서 홍보하시고 또 조금 이상하면 다시 보건소에서 방문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만약에 바캉스시즌에 한 건만 터져도 강릉시 전역에 폭탄이에요. 그런데 안일하게 앉아서 이건 감시원들이 “끓여서 괜찮다!”그건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됐으면 진두지휘 하에 여러 가지, 지금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진두지휘의 전문가라고 봐요.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정말 잘못된 것을 시정하며 다니는데, 여자 분도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은 남자분인데 감시원들 시켜서 되겠습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진두지휘해서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하여튼 바캉스 무더위에 사고 한 건 없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강릉을 만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건강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진단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보니까 11월에 최종 자료 분석하고 보고서 제출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전에 중간보고회를 반드시 열어주십시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예, 중간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뛰셨네요. 얼굴 다 타셨는데……. 항구에서 회를 사다가 썰어서 드시는데, 항구 안에서 써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보면 시장 안에 들어가서 썰어서 팔거든요, 그렇죠? 생선을 사서 시장 안에 들어가서 썰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가정 식구 다섯 명 모두 설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행정 바깥에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소장님!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주문진 같은 경우 좌판이라든가 또 중앙시장 안에 회를 썰어 파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도 저희가 식중독예방 요령 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집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족관 검사를 미리 해서 청결한지, 또 비브리오균이 나오지 않는지 그런 것도 검사를 하고 또 바깥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나름 수족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족관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하고 칼·도마도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위생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광지인 데에다 여름에 특히 식중독, 요즘 잠도 못자고 하는데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전경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요.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 지속관리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시험기간 때나 이럴 때 보면 카페인이 응축된 우유라든가 오랜 걸 상시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성으로 카페인중독이 와서 응급실에, 신장이 그거해서 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식품에 위험에 대한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정이나 이런 쪽으로 부모님이 아실 수 있도록 학교 내에, 보건소에서 이런 식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선생님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신가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학교 위주의 업소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저희 직원으로는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감시원들을 해서 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공지사항으로 한 번 정도 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고카페인 음료들이 의외로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회용 컵하고 화장지 등 생활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각 음식점이나 커피숍 이런 데를 보면 핸드타월로 많이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도개선을 할만한 기준이 있나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1회용품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홍보 위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아직도 수건이나 이런 게 걸려 있는 데가 많아서 그런 쪽으로…….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주기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그런 쪽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학부모들이 급식도우미로 가서 위생 관련해서 오전 중에 급식소가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보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 제도가 되어 있나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따로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생하고 영양 쪽에…….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타이틀이 굉장히 멋지네요. 그 내용 중에 추진계획 안에 보면 숙박시설 공실정보 안내시스템이라고 운영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시 전반에 관해서…….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지금 등록된 업소로 관리하는 데가 70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주들이 거의 어르신들이고 컴퓨터를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알고 계시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실질적으로 강릉을 찾고 싶어 하는, 그리고 숙박비용이 높다고 하는 게 외지에서 강릉을 방문한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공실정보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숙박업소 업주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운영 자체가 부실하지 않나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분들하고 늘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수정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광민

정광민위원

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공실정보안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서 강릉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제공될 수 있고 다음 좋은 방의 정보를 얻어서 여행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나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한 20일…….

병관

허병관위원

업무파악도 아직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을 어떻게, 단위사업이 끝이 났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140개 업소를 맨투맨으로 해서 3차까지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친절교육은 넘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전에는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친절교육 붐이 일어났어요. 동계올림픽이 딱 곡선을 넘어서면서 친절교육이 뚝 떨어졌죠? 예산편성도 줄어들고……. 그런데 친절교육을 한 도시하고 안 한 도시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저희 강릉의 말투입니다. 말투, 억양은 외지 분들에게 비교가 안 돼요. 강릉말투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또 교육 한번 받은 분하고 두 번 받은 분하고는, 그 업소에 가서 앉아보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잘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위원님들께 얘기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이건 꼭 해야 한다! 왜? 앞으로 미래 20년만 보면 친절교육은 강릉에 정착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년 해 오셨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희가 2012년부터 추진했고요. 올해까지 하면 한 1,050개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음식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59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음식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78.2점으로 무려 18점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친절교육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희가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가서 피부로 느낄 만큼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왔죠? 저는 그걸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착이 덜 되었다! 이런 면에서는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정말 강릉에 가면, 유흥업소에 가면 정말 친절하더라! 왜? 저희 지역은 지금 외부에서부터 KTX로 인해 유입되는 관광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정말 강릉의 이미지는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쏟아 부어도 괜찮다! 물론 한쪽에서는 ‘교육을 해 가지고 뭐가 되느냐?’문제는 업소의 주인이 안 온다는 겁니다. 종업원이 보내죠. 그래서 만약에 업소주인이 오면 위생교육을 한번 빼준다거나 이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대신 그 집은 직원을 보내서 위생교육을 좀 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업소 주인들이 올 거예요. 교육도 마지못해서 보내는데 중간에 가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거 체크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정말 주인이 변하지 않으면 종업원은 변해도 소용이 없어요. 업주가 변해야 직원들 교육을 시키죠. 정말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거라면 소장님이 이런 부분은 점검해 보고 대안을 세워서 더 강릉의 이미지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생교육도 기존에는 법제교육 이렇게 서류위주로 책자를 보고 교육을 시켰지만 이제는 친절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역연극협회에서 연극을 통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 잘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많이 시켜줬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환경개선을 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있던가요? 소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환경개선은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170개소 정도 했고요. 음식점도 230개소 정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더 시설이 위생적으로도 깨끗해지고 또 본인들도 이런 시설개선에 많은, 그전에는 저희가 계속 가서 하라고만 시켰지, 뭘 하지 말라고만 했지 지원해 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비라도 지원해주고 같이 환경개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칭찬을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개선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하나의 빛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물론, 개중에는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넉넉해서도 받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 위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리모델링을 한 집에 가면 깨끗합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가면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원해 줘서 고맙습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이런 데는 돈을 좀 써도 되겠다! 혹시 2년 후에 아시안게임이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은 필요하다! 이렇게 수많은 관광객이 올 때는, 요즘 주말에 강릉시 식당에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집들은 환경개선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소외된 집들은 환경개선을 좀 해 줘야 합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부분은 해 줘서 밝아져서 오는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순수시비라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면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말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열악한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관리 아마 강릉시민들의 안전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여름철 바캉스 시즌이 되면 제일 많이 활동적이고 힘든 부서가 이 부서 같아요. 지금 공중위생 보니까, 엄영숙 계장님, 강광구 식품계장님, 최어순 관리계장님 세 분이 아마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열정적인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건의 사고 없이 바캉스시즌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은 백 번을 우려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방활동, 많이 방문, 홍보효과 그게 극대화가 되면 사고가 없습니다. 또 민박, 숙박업소, 호객 이게 물론 인원의 부재, 예산의 부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관할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계장님들께서는 조금 힘든 시기라도 늦은 시간까지 예방활동을 해 주시면 정말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환자 중심 건강한 의약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강릉은 점점 초고령화 사회가 되죠?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실제로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간병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걸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의료원의 병실이 두 개 병실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건 좋은 정책이고 우리 서민들에게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혹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도 확대해서, 병원이 좀 더 확대된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는 제안을 합니다. 확대를 좀 해서 강릉에는 어른들이 비용이 없어도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견을 듣고 싶은데…….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은 강원도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까지 지원하는 시책으로 앞으로 강원도랑 협의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런 사업이 정착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자원의 재활용 전략과, 재활용 촉진법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8월부터 규제하고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집단급식소나 접객업소에 대해서 1회용품 규제를, 합성수지에 대해서 규제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8월 규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아직까지는 진행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까?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김복자위원

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이걸 사용금지해야 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관리나 계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책을 좀 대응해야 되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에 재치 있게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능력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반영하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꼭 세워주세요.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아까 질의 드리려고 했던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거기 2조3항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정신질환자 중 알코올 및 물질 사용 장애자의 조기발견…….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례를 발의하신 게 보건소에서 자체 발의하는 게 되는 거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보면 ‘장애자’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아시겠지만 ‘장애자’라는 단어도 잘못되어 있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15개의 도에도 들어가져 있지 않은 부분인데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서 전국에 저희 것을 제외한 3개 정도에 이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서 했느냐 하면 ‘알코올 및 그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마약 내지는 가스중독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래서 이걸 만드실 때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의문고요. 단어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시다 하면, 지금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시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잘못되어진 거거든요? 다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구 하나가 잘못 사용해 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되거든요. 특히 보건소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조심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광범위하게 정신질환의 범위에 알코올 중독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즘 인식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미랑

김미랑위원

예, 다분히 문제가 있는 어휘선택이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다면…….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치매자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 아니잖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치매질환으로 등급을 받고 시설에 가기 전단계에 있는, 경도의 인지저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시설하는 요양시설 이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잖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상인도 오셔서 내가 치매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사전검사도 할 수도 있고 그 검사에서 어떤 일정한 점수 이하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1차, 2차 전문검사를 강릉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라고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치매치료관리비도 지원이 되고 그분들은…….

김진용위원

그렇죠? 사전에 예방차원의 센터잖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어느 지역이든 유치를 한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강릉시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 우선 가까우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곡동으로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1년 전이에요. 작년에 연말쯤 결정되어서 하시다가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에는 안 되잖습니까? 올해 이유를 막론하고 착공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이전을 해서 시기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내용이 어찌되었든 간에 돌아가시면 빨리 서둘러서 시행을 하셨으면, 기본적인 240평에 대한 설계는 미리 하셔도 될 거예요. 위치만 배치만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지만, 시기적으로 시간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주위원입니다. 여기 금연클리닉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금연…….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클리닉도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교에서 의뢰를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반에서 요즘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냄새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선생님들도 계도를‘학교 안에서만 걸리지 마라.’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하고 상호 연계를 잘 하셔서,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만 일탈이 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걸리는 것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식의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표현은……. 아마 한 두 분이시겠죠. 학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이건 재난안전과에서 만든 조례이기는 한데 보건위생을 위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부분이 재난하고…….

윤희주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보건위생을 위한, 지금 조례가 강릉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조례로 되어 있고요. 제3조2항4호에 보면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혹시…….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일이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라고 한다거나 감염예방을 위한 행동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전에 저희처럼 흙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없지만 그래도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번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것은 정책으로 집행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인구도 늘려야 하고, 이것이 우리 강릉의 현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은 현재 각 17~18개 강릉시 중에 14위, 둘째는,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데가 17위, 셋째 아이는 17위, 넷째아이도 17위입니다. 이것으로 과연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릉에서는 첫째 아이 낳는데 10만원 주고요, 둘째아이는 30만원을 주고 셋째 아이는 50만원을 주고 넷째아이는 100만원을 줍니다, 맞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이 출산장려금을 증대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에는 일자리서부터 낳고 나면 보육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법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지금 연간 한 3억3,000의 예산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또한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서 첫째, 둘째, 셋째에 주는 금액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구가 비슷한 춘천, 원주, 강릉의 어떤 평균값을 봤을 때 첫째는 30만원 정도 올리고 둘째는 50만원 정도, 셋째는 100만원 이상 이렇게 올렸을 때 2017년도 지원기준으로 1,06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넷째까지 인원을 작년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금액을 올렸을 때 예산은 한 4억7,2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3,000이 연말까지 갔을 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 잔액 비교하면 4억7,200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증액해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 지원조례가 처음 또 문제가 되잖습니까?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물론 그것이 다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인구늘리기 정책의 처음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도 조례 개정을 요구해 주십시오. 아니면 의원발의 해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다음에는 아이 낳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지원하는 게 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18세 이상 혹은 미혼모나 비혼모일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물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시에서는 특별하게 18세 이상 비혼모에 대한 지원은 없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부분, 결혼 안 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낳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조금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에게는 1회당 120만원을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고연령 층에도 지원을 할 수만 있다면 같은 레벨로 한 120만원 정도, 1회 출산당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우리 보건소 정책도, 인구 늘리기 정책이나 아이 낳고 기르는, 혹은 낳는 부분에 초점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찾아서 제시를 해 주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저도 같이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주민들의 민원과 혹은 강릉시 정책에 맞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적극 지원해 줄 의사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정광민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초선 의원님들의 업무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또 네 분 위원 전부 조례에 관한 부분이 나와서, 조례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기왕이면 의원발의를 해서 정관 올라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다들 좋은 얘기기 때문에, 기왕에 의원발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정관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도와주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강릉은 전체 보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방금 전에 정광민위원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으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우리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우리와 비슷한 지역도 있고, 그런 걸 통계를 내보면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첫째아이를 낳았을 때 몇 천 만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거기 인구가 늘었느냐? 잠깐 줄 때는 늘고 또 다른 데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출산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올려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강원도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인구문제는 출산장려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많이 올려주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더 안 한 것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이유도 있고 해서 사실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정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지난 7월 19일자 발령받은 보건출장소장 조일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윈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를 마치기 전에 2018동계올림픽을 마무리하면서 며칠 전에 도에서 시상식을 했는데 시 보건소에서 숙박이나 위생 쪽에 열심히 한 공로로 포상을 받았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조대영위원장

어느 분께서 받으셨나요? 올림픽 관련…….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올림픽 관련해서는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위생분야 직원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감염병관리 해서 장관상을 세 분이 받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걱정도 많이 했고 한데, 어쨌든 불안 불안한 가운데도 올림픽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직, 의료기기직, 식품위생직, 간호직 이렇게 네 분류로 되어 있죠? 또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행정직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행정직은 놔두고 전문직으로 봤을 때, 참 그늘에서 굉장히들 수고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늘 그랬지만 그늘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도와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고,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셔야 하나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안

이재안위원

부시장님 공교롭게 연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시택

장시택부시장

괜찮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업무일정들이 사전에 짜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오늘도 그러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일정 뒤로 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두 차례에 걸쳐서 모시게 된 것, 한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시장님께서도 강릉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파악은 다 되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근무하실 때 어느 공무원보다도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특히나 강릉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삼아서 의회에서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이 취임하시면서 중요하게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재단, 그리고 관광공사의 운영방향 그리고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화재단에 그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운영되어 왔는지, 지금 상정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갖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들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정활동을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화재단 개정 조례안 건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문화국장님께 질의를 했고 문화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입장정리와 답변을 해 주셨다면 이 자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몇 가지 제기 되었던 문제를 정리하면 입법예고 생략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 집행부에서 의원이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시의 법률, 조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누구를 대상으로 행정집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시민들에게 예고하고 그 관계인들에게 예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이나 의회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삼아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주민들과 권리와 어떤 연관성이 없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리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왜 굳이 입법예고까지 생략을 해 가면서 해야 될 시급성이 무엇이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정관은 당연히 상위의 법률인 규칙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어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친 정관 개정 속에서도 상위법인 조례에 위반되는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한 번도 의회에 보고되지 아니하였고, 특히나 이번에 안건심사를 하면서 최소한 담당국장께서 이 부분을 인지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고 모독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부결했던 안건과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당시에도 비상임이사를 상임이사로 제도화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을 가졌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문화예술을 진흥발전 시키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상하간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회계업무의 적절성 등을 이유로 삼았지만 지금 현재 채용되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과연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고액의 연봉자 상임이사를 채용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과거 시장님 되시기 이전에 문화예술의 단체와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을 나름대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기능이 지원의 기능보다는 주관주도의 기능, 수행을 하는 기능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원의 기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국장이 전혀 시장과의 정책적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상임이사를 두는 부분들이 과연 이 정도의 이해관계에서, 최고의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께서 이 정도의 시장과의 정책적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상임이사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금까지 비상임으로 운영되던 임원을 상임위원으로 운영하고자 했을 때에는 시장님께서 갖는 문화예술정책의 특별한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 방향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부결한 안건을 동일하게 올려서 다시 이것을 갖다 입법적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시급하게 이렇게 올렸다면 거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할만한 부연설명이 충분히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나름대로 중간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갖는 견해는 무엇인지, 혹여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들으셨다면 그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부시장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전에도 간담회 따로, 저희 간담회 시간에도 시장님하고 같이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의회 출석을 한다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그 기능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직접적인 사업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행을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고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고, 다음에 시의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생력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에 역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분명한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입법예고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고는 보여지는데 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굳이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면서까지 시급히 해야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7기 시정이 새로이 출범하고 11대 강릉시의회가 새로이 출범하는데 기왕에 이 불합리한 부분을 초기에 고쳐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시급히 부의하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부의장님께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잠깐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이면적인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체계가 상임이사를 비상근으로 하고 문화관광국장이 겸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상근이사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사무국장은 사실 사무직원입니다. 사무직원인데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임기제가 아니고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의 적용을 받는 이사를 상근직으로 둠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판단이나, 또 만약에 부당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임용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임이사를 상근직으로 함으로써 인건비가 늘어나고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부시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실은 주가 지원에 관한 부분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토문화를 발굴 육성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방향을 그런 쪽으로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또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듣고 제가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임이사 상근에 대한 취지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을 통해서 시장님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들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 재정 조례안에도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임이사도 이사장의 어떤 큰 정책방향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사장으로 있는 이 강릉시장이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주는 첫 번째 미션은 무엇입니까?

시택

장시택부시장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상임이사를 상근직으로 새로이 영입할 경우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는 부분이 계시겠지만 문화재단이 사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문화예술단체들이 약간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문화재단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쪽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고 또 자체적으로 강릉시가 갖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그것을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전파하고 그런 쪽에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한테는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복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에 1차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조문에다 평가시스템을 꼭 삽입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상임이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이건 정관에다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잠시 정회를 하죠.

조대영위원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부시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볼 때 본 위원회에서 문제점이라고 판단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택

장시택부시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관이 조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시 담당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일단 조례에 맞게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이렇게 부탁드리게 된 것은 이게 어느 방향이 바르냐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후가 바뀌었지만 조례 개정을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몇 가지 부분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함께 공감을 하고 계시죠?

시택

장시택부시장

예, 공감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결국은 행정부의 제안한 안건들은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스터디하고 결재를 하실 텐데 앞으로 의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고 일선 부서에서 스터디 해서 의회에 부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위원님들께서 내리겠습니다만 내리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시장의 마음을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름대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본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적 상황들을 공감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냉정하게 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다양성이 확보되고 충분히 자기의 개인적 능력이 발휘되어서 문화예술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11대 의회가 발족되고 어제 처음 상임위원회를 했는데 의안심사 과정에서 부시장님을 두 번씩이나 출석시켜서 굉장히 송구하지 않고 그만큼 위원님들의 의지가 대단하고, 특히 문화재단 건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시장님들 하신 일에 다른 게 아니고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저희들 어제 밤 거의 아홉시까지 위원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만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정리를 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에 관한, 시민들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지난번에 조례심의 과정에서 조항에 대한 부분 수정제안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근으로 한다는 기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시면 조례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하려는 취지인데 개정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이사는 상근이사로 하고 또 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정한다고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3항에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두’를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모든’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업무보고를 했는데 위원장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과 및 사업소가 13개나 됩니다. 우리 11대 의회가 구성되고 업무보고 자리에 부시장님이 두 번이나 연이틀 올라오는데 그 국이 문화관광국이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그 뜻을 잘 아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께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강릉문학관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학관 업무는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에다 요청을 해 놓았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용역결과서가 나왔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용역결과서는 나왔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나왔는데 위원님들한테 결과서를 보내주시지도 않으시나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영향평가가, 타당성조사가 긍정적으로 도출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국비가 150억에서 160억 예산을 잡더라고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그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동명이나 김시습 문학공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콘텐츠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를 채용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강릉이 문화예향의 도시 인문도시인데 지금 보면 강릉문학관도 그렇고 심연수문학기념관 건립을 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을 하게 되면 각자 떨어져서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군데로 모아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콘텐츠로 할 것인가?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릉문학관은 지금 현재 이젠 옆에다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김동명문학관이라든가 심연수문학관을 추진위원회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군데 갖다 모아놓기보다는 연고가 되는 곳에다 설치를 하고 우리 전체 강릉문학관에는 어차피 중복이 되더라도 모든 콘텐츠를 담지만 각 지역별로는 지역에 연고된 문학관 같은 것을 건립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무늬는 있는데 활성화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정된 콘텐츠다 보니까 발길이 많이 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를 채용할 의사는 없으세요?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데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과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기용해서 대안을 세워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흘러가는 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시습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학술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의 문향예향의 도시, 인문도시에 걸맞은 문화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만일 콘텐츠가 없으면 콘텐츠전문가가 들어와야지요, 기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 돼요. 소리는 무성한데 결과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서 변화가 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허균생가에 다구전시관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다구전시관은 어떻게 해서 짓게 된 거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다구전시관은 당초에 설립목적 자체가 다구전시 하는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걸 사용할 수 없나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사용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구전시하고 보관하는 공간만으로도 더 이상 다른 사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을 국비지원의 건물은 목적 외에는 사용 불가하다고 했거든요? 그건 과장님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하고 조금 틀리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면 건물을 국비로 지었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 사용을 못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가 국비로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목적사업 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인지…….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로 지은 목적 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다른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공간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구전시관이잖아요? 다구전시를 합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구전시를 해요?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거 말 제대로 해 주셔야 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일부…….

병관

허병관위원

일부가 아니라 안 하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서 또…….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일부 공간은 전시를 하고 일부 공간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봅시다! 거기에 미술공예 갤러리, 1주에서 1~2개월씩 무상대여하고 있어요. 검증된 작가들이랑 작품 활동, 상술인지 판매를 하고 전시를 하잖습니까? 목적 외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한 동에는 한 계장이 한복체험관을 했어요. 경로당을 빌려서 일거리 창출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복임대를 하는 거죠. 대여해주는 곳인데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로 시작을 했어요. 작은 어촌마을에서 한복대여를 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올리려고 허균생가 옆에 다구전시관을 이용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언반구의 생각도 없이 잘라버렸어요. 목적 외 사업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갤러리라든가 미술공예 상술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요, 콘셉트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양반들이 발품을 팔아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리폼을 해서 갖다 주는, 소모품으로 하는 거고 이분들이 또 예절교육을 시키고 이거 한 공무원의 발상으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축제에도 한복 100벌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리폼한 그걸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한 적 있어요? 예산 지원해 봤습니다. 관심 가져봤어요? 이렇게 볼거리체험을 자진해서 하는데도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남아돌아가는 다구전시관을 사용한다고 해도 목적 외 사업이라고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 보면 또 웃긴 얘기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려면 허난설헌 선양회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왜 득해야 해요? 이 분들은 사무실 확보를 요구해서 주차장에다 조립식 사무실을 확보해 주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어느 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도통?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귀를 담아 듣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어촌마을에서 한복을 무료로 빌려주고 거기에 봉사자들이 나와서 무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채용은 못해줄망정 이분들이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멍석을 깔아주지 않고 왜 망석을 다 엎어버리느냐고요, 과장님은……. 이게 지금 과장님 대답하고 전혀 안 맞잖습니까?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확인 안 하고 얘기할 때는 다목적사업이라 안 된다!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선양회에다 왜 이걸 받아야 합니까? 선양회에서 요구하는 거 안 해 줬어요, 거기서?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고 그때 다구전시장을 보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공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동하고 얘기하기를 그러면 주차장 쪽에 현재 있는 기념품점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 사람들이 옮긴다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3×6짜리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갖다놓고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이분들은 무보수로 강릉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한복체험으로 인해서……. 이런 걸 국비를 지원받아 지은 체험관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게 선양회 사업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그분들에 의해서 다구전시관에다 미술·공예·갤러리 결국은 이게 상술이거든요. 이름도 없는 분들 이건 왜 허용이 되냐고요, 자리가 없다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분들 갈 자리가 없으니까 다구전시관 사용할 때는 빼더라도 그 나머지는 사용하게 해 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알아본다고 하고 동에다 연락하기를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얘기가 앞뒤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게 좀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데 지원을 해야지 단 한 푼 지원하지도 않잖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사람들 활동을 못하게 합니까? 이것도 강릉시를 위한 홍보인데……. 강릉시에 볼거리 많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체험 아니에요? 한복체험……. 그게 바닷가에 조그마한 어촌마을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허균생가터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에서 한복체험관이 낫겠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데 물어보고 얘기를 하면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덕꾸러기 해 가지고 와서 확인도 안 하고 원칙적인 얘기만 툭 던지면 되겠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제는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 자체가 저희가 가봤을 때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바깥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작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한복체험은 작아요. 가보면 조그마해요. 어떻게 갤러리나 미술·공예 이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데 못하지, 똑같지……. 무슨 지원해준 게 있어야 한복이 몇 천벌이 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공간을 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걸 해 줘야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잘라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데를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줘야지요. 한 공무원이 발상을 해서 경로당 어른들의 일거리 창출을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재봉틀을 스폰을 받아가면서……. 이 고충을 과장님 아세요? 알려고 한번 해 보았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한복체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대도호부관아까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하여간 다방면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그분들이 거기를 가보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조그맣다고 하면 다른 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최소한 문화예술과장이면 이분들이 와서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지요. 대충 유관으로 생각하고 말이 나와서 내뱉어 놓았는데 뒷책임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께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강릉에 볼거리도 없는데 한복체험으로 해서 하나의 볼거리창출을 하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것보다는 허균생가에 있는 게 훨씬 낫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 옆에라도 부스를 아예 하나 지어주세요. 운영하는 다목적건물이 있는데도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됩니까? 다른 건 상술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여기에 왜 선양회의 승낙을 받아야 해요? 강릉시가 국비를 받아 지은 건물에도 사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물을 다 지어줘가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최대한 공간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거 확보해 주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째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커피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커피산업을 융성하는데 앞장서 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9주년에 혹시 평가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때 교수님들이 와서, 평가단들이 왔었습니다. 장소문제가 어떻게 보면 많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길이 외통길이다 보니까 차량진입이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주차장의 문제였고 다음에 존이 구획되지 않고 각각 혼재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주차장이 당초계획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주차대란이 일어났던 것도 알고 계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이번 축제를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셔틀버스나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했으면 강릉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커피축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정이니까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호부관아 정비사업은 이 추진상황은 이미 한 것이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잖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장기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장기계획은 지금 현재는 KBS 이전을 하고 기상청 이전을 다 하게 되면 그쪽 전체를 다 복원을 할 계획이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것을 포함해서 장기계획을, 대도호부관아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이후에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곳곳에 작게 남아 있는, 대도호부관아의 성터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을 잘 활용하면 문화관광콘텐츠로 혹은 투어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검토해서 강릉대도호부관아 정비사업의 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 말씀했던 성터문제를 복원하는데, 전체를 다 복원할 수는 없겠죠. 남아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아주 업무보고 잘 받고 대안제시를 잘 해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위원

과장님! 문화재발굴 및 지표조사에 관해서 일정한 소규모 부분은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개인이라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자체발굴은, 1억 이하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나중에 금년도 해서 금액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후 제가 다시 문서로 보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문화재 담당 전문 연구사가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 한명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도 계신 것 같은데 이 부서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부서에서 한 4년 정도…….

김진용위원

아니, 이 과에서 해당 업무를…….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과에서만 한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계신 것 같은데요. 이용관 담당님이 몇 년 됐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과에서만 15년 근무했더라고요.

김진용위원

한 과에서 이 업무, 어디 가지도 못하고 15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업무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거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담당계장님은 학예연구사신데 강릉에 학예연구사가 몇 명 있습니다. 오죽헌에도 근무 하고 있고요.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릉시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관리해야 되는 한 사람의 용량이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혼자서 보시는데 업무분담을 해서 나눌 수 있는 그게 되어야 하는데, 만일에 한 담당자가 결연이 부득이 생기는 사태가 벌어지면 대신해줄 부분들이, 그 부분에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여기 목표에 보면 도심지 시민역사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대도호부관아에 수백 억원의 예산이 다 투입이 되었고 지금 잘 소성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대도호부관아는 우리의 역사문화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카톨릭에서도 보면 성지의 입장으로 보고 있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예전에 교우 분들이 숨어 있다 잡혀서 관아에서 많이 처형이 되어서 나무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신자들이 순례를 오면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셔서 거기 주의에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길거리하고 댈 수 있으니까, 지금 서부시장이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항상 제가 가보면 서부시장 안에 주차장이 늘 비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잘 이용하셔서 그 주차장에 차를 대고 호부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투어가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먹거리도 좀 살아나고 경기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보셔서 이왕 같이 발전하는 거 우리 강릉의 중심인 대도호부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상권이 같이 발전한다고 하면 같은 시민들도 좀 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명주시나미길이라 해서 명주동 주변하고 대도호부관아 인근에 팻말을 붙여서 투어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갈바리병원 거기도 간판을 새로 바꾸었고요. 또 서부시장 들어가는 입구 간판도 새로 바꾸었고요.

윤희주위원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잖아요? 거기를 조금 해서 대형버스라든가, 거기 주차공간을 보니까 그래도 큰 버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입구가 너무 좁더라고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차원 그건 강릉야행이 8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때 대도호부관아를 일원으로 서부시장까지 연계해서 서부시장 주막터 형태로 운영도 하고요. 그리고 맥주 시음도 하고 여러 가지 서부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윤희주위원

예,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호부관아를 임용관지라든가 관아가 잘 복원되어서 우리 문화재를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야간에 할 때 보면 전기시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전기시설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충분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행사를 할 때 옆에 코드만 꽂을 수 있게끔 전기 기본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면 행사할 때마다 전선줄을 다시 안 깔아도 되는, 그런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봤을 때는 많이 절약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되는 게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화재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화재의 위험이 없고 이런 전기시설을 제대로 해 놓으면 행사할 때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특히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야간행사 많이 하잖아요? 며칠 전에 프리마켓도 했었는데 가보니까 행사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 하는데 좀 많이 어두워요. 그런데 나름대로 전기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조명시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기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요. 또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화장실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문제하고 전기시설만큼은 대도호부관아에 맞게 어울리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전기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과거 한전에서 계산하던 방법하고 틀려서, 지금 단오장 같은 데를 보면 전기가 승합이 되어서 상당히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높은 용량의 전기를 하게 되는 연중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때 차라리 발전차를 갖다놓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리도 시끄럽고 하겠지만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족한 부분은 행사 때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동식화장실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도호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새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행사할 때 보니까 줄을 쭉 서서 화장실을 가는데 보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전기문제도 발전기를 갖다 하는 것보다는 뭔가 어울릴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겠지만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 굉장히 일이 많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잘 알아요. 너무 박식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당당하게 하십시오. 열심히 고생하시고 일하시고 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건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서로 토론할 때도 공무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이 맞다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어떤 대안제시도 할 줄 알고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데 강희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대안, 대도호부에다 임시 화장실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돈을 수백억 들인 데에다 어디 임시화장실 갖다 놓고, 그건 아닙니다.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뜻이고, 전기요금 얼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전기를 쓰라는 거지 뭐 발전기를 갖다 놓고 말이죠. 그건 아니다! 큰 맥락에서 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KTX 역사에서 내려서 연계되게 안에 들어가는 버스노선들은 다 있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버스노선에 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것들은 있고, 보면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고, KTX 타고 많이 온다고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KTX 역사로 와서 교통약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작다는 것입니다. KTX를 타고 서울이든 어디든 연계가 되어서 강릉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는 휠체어를 타거나,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분들은 일반택시를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무장애 관광지 조성 차원에서 김미랑위원님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휠체어도 보관하고 있고 강릉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깨끗하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에 휠체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KTX 열차를, 저희같이 교통약자들은 여행을 가면 렌터카를 빌려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 버스를 탈 수도 없고, 그리고 강릉에서 운영하는 해피콜을 이용하기에도 버겁거든요.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어디 이동이 가능한 것이지 경포호수를 한 바퀴 돌고 싶다거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릉에 있는 렌터카회사 전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8개 정도 렌터카 회사에 한 1,300대의 차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통 관광지라 하면 교통약자가 와서 빌릴 수 있는 특수차량이 비치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강릉에는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 이게 수익성이 없어서 없기는 없어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서울에 몇 대가 있고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외에 고민이 있어 다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은 일반 수익이 발생하는 렌트회사에다 맡기기에는 어려운 문제란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면 이건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례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차량 같은 경우를 렌터카에다 아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특히 저희 단체에서 왔을 때는 특수차량이 관광버스 같은 것도 다 비치해 놓아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요. 탈·부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심한 어떤 것만 된다고 하면 좀 더 관광도시에 걸맞은 어떤 것들이 비치가 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하고도 얘기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두 과가 협력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가 주관을 해서 교통과와 복지 쪽하고 다음에 저희 시책 중에 정부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장애 관광지 조성 차원에서 시책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한 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의논을 해 주시면 같이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름해변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중에서도 김동근 계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변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광지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안내센터는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안내센터 말고 관광지에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지에 별도로 비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KTX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관광안내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관광지에 비치를 좀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장애인 분들이 와서, 또 집에서 싣고 와서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한두 대 씩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비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관광지를 살펴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안내소가 관광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 좀 비치 좀 시켜주시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마을 단위 해변이 있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마을 단위 해변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산을 재난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안내판이라든지 기본적인 건 재난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일부 인건비 이런 건 저희들이 한 8,000만원 해서 재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경골하고 연곡하고…….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마을 단위 해변에 나가보신 적이 혹시 계신가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실태가 어떻든가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물론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마을 단위 해변에 가보시면 백사장에서 고기를 그냥 구워먹고 식당 영업을 그냥 합니다. 이게 오염이 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시 단위가 있고,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마을 단위만 그래요. 마을 단위에, 강릉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마을단위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결론은 고스란히 강릉시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향응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계도를 해서 쾌적한 해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군 철책 한 지역이 많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안목에서 강문까지 올라오는데 올해만 해도 12건이라고 합니다, 자살하려는 것을 예방한 게……. 지금 해경의 통계가 12명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철조망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대안이 없잖아요. 예산 수반이 되어야 하고 관리체계가 인원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한번 그 방법은, 경포 질서계도요원을 1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목하고 남항진까지 커버는 하고 있는데 철책철거 이후에 허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해수욕 구역 외에 해수욕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안내판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15일 동안 운영하면서 군부대 TOD가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철조망이 걷혀서 경관은 좋아졌지만 24시간은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부분에 대안을 세워주시고요. 올해 인명사고가 있나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인명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2년 동안 없었고 작년에 경포가 인명사고가 없어서 해수부 보고해서 대천하고 붙어서 저희 경포가…….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과장님이 관광과장으로 오시면서부터 인명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인명사고가 없는 명품해변이 꼭 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혹시 경포해변 중앙광장 주변에 주차장이 늘 부족하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부족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좀 대안을, 일부 공무원, 그쪽에 상시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다음에 스카이베이 호텔이 생기면서 직원들이 거기에 아주 가깝게 주차를 이용객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현재 일부 공무원들은 저 바깥에 입구에 주차를 하고 들어와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깥에 주차를 하고 들어와서 근무하고 나갈 때 걸어서 나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호텔 직원들이나 안전요원들 등등 굉장히 많은 상시근로자가 있잖아요?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아니면 스카이베이 호텔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여름해수욕장 시절에는 바깥에서 주차하도록…….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 두 번째는 관광안내사와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아마 강릉을 여행하는 분들이 처음 접하는 곳이 관광해설과 안내사일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분들 처우를 조금 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관광과에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로 분리되면서 관광진흥과는 아무래도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에 좀 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소프트적인 거…….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릉은 사실 여성역사 인물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이지만 허난설헌과 신사임당의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생가터나 오죽헌, 충분히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이 길을 같이 여성역사인물의 길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스토리화해서 다리를, 거리를 건너고 해야 하는데 현재 바우길이나 트래킹코스로도 있지만 여성역사인물의 길 이런 것들로 상품으로 개발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덧붙이자면 오죽헌에서 어머니의 길도 만들었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적극 반영해서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이 동계올림픽을 치름으로 해서 그동안 정말 걱정 많이 했던 숙박시설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되었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다음부터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우리도 계획서에 보면 정동진에는 곤돌라, 루지 경포는 대관람차 이런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안 되고 있는 게 소금강 어촌개발이잖아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답보상태에 있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온천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 15년에서 20년 끌어왔습니다. 관광지라하면 자연적인 부분에서 산, 바다, 호수, 동굴, 우리가 온천이 마지막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이것은 민간투자가를 유치하도록 내부적으로 물밑움직임은 있는데 아직까지 현 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현실화될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회 첫날에 강릉이 앞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자면 우리 강릉은 관광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적극 동감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많은 분들이 강릉을 찾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서울에 가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는 웰컴투강릉협의회라고 있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웰컴투협의회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다른 대도시에 나가서 우리 강릉시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많은 역할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웰컴투 보니까 예산이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되나요? 그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하는데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한다면 결국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 강릉이 살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 강릉은 세 사람만 모이면 모임 하나씩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취지로 가면 안 되고 기존에 역할을 해 왔던 단체나 이런 걸 우리가 더 활성화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하다 보니 흐지부지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옆에 또 하나 다른 거 만들고 또 다른 거 만들고 이래서는 강릉이 발전할 수 없다! 기존에 하던 단체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해야지 그거 없애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또 다른 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웰컴투강릉협의회를 우리 강릉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예산투자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직원도 있어야 해요.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관광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알파인코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어제 제가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것도 혹시 관광개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공사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저희들하고는 협의를 한다고만 제가 알고 있고요. 얼마까지 추진하면서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과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곤돌라, 루지 조성사업 등등은 중복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위치상으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요. 사업들이 곤돌라든지 루지든지 다 민자잖아요?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시에서 직접 했을 때 수지타산이라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민자로 하면 지금 당장 저희가 지어놓더라도 수익이나 이런 건 강릉시로 들어오는 게 아닌 거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협약과정에서 보통 다른 민자사업 추진 업체들의 사례를 보면 이익금에 대해서 3~4% 정도는 시비로 하고, 20년 운영하고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거와 애초에 민자가 아닌 시비로 지었을 때하고의,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창출이나 강릉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비교해 놓은 게 있나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민자사업 개념은 우리가 했을 때는 사실 사업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00억 들어갔는데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 전망으로 판단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를 통해서 일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민자 부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비교해 본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 비교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허가문제라든가 기타 문제, 지원은 해 주되 인허가절차나 이런 건 민자사업을 통해서 하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매출액의 3~4%는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거나 이런 방안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만약에 민자니까 하면 자연파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관련,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산지 훼손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개발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개발사업으로 정동진 곤돌라, 루지, 경포대관람차까지 있고 또 개발공사에도 외자유치를 해서 하려는 계획들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업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서도 듣고 이러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강릉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사실 민자유치라는 것도 그러면 민간도 물론 분석을 해서, 이 분들이 투자에 대한 분석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체류형 관광에 필요하고 사업성이 있고 또 기존에 바다부채길처럼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관광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투자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안이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강릉시의 백데이터가 너무 약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건 위원들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가 뭔가 판단하려면, ‘이 사업들을 계속하세요,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추진이 필요합니다.’라고 판단할 때는 더 많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민간에 하라고 하는, 이 사업계획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한 근거가 너무 미흡해요. 행정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뭔가 만들어보려는 노력들이 부족하고 그냥 민간에 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면 일정 부분 받고 이런 형태가 되면 결국은 뭔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애물단지가 되면 그건 강릉시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강릉시와 의회가 사업정책을 펴는데 이것을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은 그냥 사업수익에 대한 부분이지 민간에 대한 잘못은 없어요. 그래서 정책을, 더구나 굉장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문제요. 이게 지금 화물연대랑 성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문제잖아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은 화물연대가 거기를 쓸 수밖에 없던 게 올림픽까지만 쓰고 성산주민들에게는 거기를 끝나면 원래 원상복구를 해 주기로 말씀하셨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화물연대라고 최명희 전 시장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화물연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방적인 통보다! 옮기는 거를, 그렇죠? 성산에서 영동에 있는, 허락 없이 옮기고 있다! 처음에 거기 있는 것에 대한 부분하고 성산에서는 철거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거기에다 일부러 그냥 두려는 한다는 문제로 부딪히고 있고, 협약서를 보니까 아예 애초부터 화물연대에는 성산에서 주겠다고 한 게 보이더라고요, 최명희 전 시장께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서로 소통을 하겠다고 협약을 맺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연대에서는 어떤 소통 없이 일반적인 변경을 했다, 화물주차장을 지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화물연대에서는 성산에 하나 영동에 하나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어떤 신뢰가 무너진 부분에 대한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에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환승주차장을 조직위에서 조성을 했잖습니까? 거기를 올림픽 끝나고 화물공영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강릉시하고 화물연대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이후에 성산면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니 거기에 밀어붙이지 못하고, 결국은 주민반대가 있으니 그 밑에 영동대학교 앞에다 임시로, 임시가 아니죠. 8,000㎡,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제3의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그걸 화물연대나 소통을 안 하고 하시다 보니 불필요하게 민원이 발생해서 앞에 집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청 앞에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잖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화물연대 집회는 소통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약속했던 환승주차장, 여전교 밑에 거기를 해달라고, 행정이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를 달라고 하는 주장이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거기여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화물연대가……. 영동대학이나 성산이나 시내에서 가깝기는 영동대학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성산 쪽으로 가야 하느냐 물어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에서 일방적인 통보형태에,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통을 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하여간 제가 7월 9일자로 이 업무를 맡았는데 지속적으로 화물연대나 성산면의 대표 되시는 분들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협약을 맺어놓고 이게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약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약속을 지키시고 변경되었을 때에는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이런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행정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민감한 사항이니 잘 좀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용위원

저는 김미랑위원이 말씀하셨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에서 이게 결정이 아직 강릉시로 안 넘어왔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아직 안 넘어왔는데 곧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해당 부지 무상으로 해서 화물연대를 여전교 위에, KTX 고가다리 밑에다 임시로 무상부지를 기존에, 올해 4월까지 무상사용하는 것을 12월까지로 연기하셨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것도 무상이죠? 개인사유지를…….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무상인지는 그건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무상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위에서 아직 강릉시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체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직위에서 강릉시에다가 협의를 하실 때에, 강릉시장님이 화물연대하고 협약체결 시점입니다. 조직위에서 그전에 그렇게 해도 좋다고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승인까지는 아니고요. 2017년 6월에 조성할 때 사후활용을 강릉시에서 하겠다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김진용위원

협의는 했는데 그게 승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승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 저도 7월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승인까지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협약체결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그때 협의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서는 미루어 보건데 아마 우리가 사후 활용하는 것으로 서로 양해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전과 후냐,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협약이 또 안 되었는데 체결이 먼저 됐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본 위원은 향후에 묻겠습니다. 왜냐면 3월서부터, 저 위에 무상양여가 4월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여전교 주변으로……. 붙은 상태에서 공영주차장 화물연대 측에서 거기에서 상주하고 밤샘하고 주무셨어요. 그것도 제 눈으로 직접 봤고요. 거기서 아침에 식사 드시면서 자리를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컨테이너 해서, 아직 조직위에서 시설물이, 지금 거기에 컨테이너 우리가 다 집결시켰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바리게이트 쳐서 야간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저녁 때 퇴근할 때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이 들어갔어요. 문이 열려 있고요. 야간에도 개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트레일러 화물연대 차들이 한 대, 두 대, 세 대가 고가다리 밑에 무산양여 시켜놓은 화물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고, 지금 현재까지 가보시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현재는 거기를 쓴다고 확정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런 이견이 있으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부분들이, 조직위에서 강릉시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불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화물연대가, 공영주차장을 본인들 것이라 생각을 하고 현장에 하천부지에다, 그리고 아직 조직위에서 이관문제라든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지적을 하든지 개도를 하든지 아예 사용을 해서 무상해서 12월까지 저 위에다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거기는 사용하지 않고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집회신고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행정담당부서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계도를 해서 “옮기십시오.”하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런 면이 부족한 건 인정을 합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승주차장이 끝나면 원인자로 해서 원상복구가 전제조건이죠? 그런데 워낙 여기에 투자된 돈이 많다 보니 강릉시에서 향후 활용방안을, 이게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고려를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아까운 것을 이 복구비용에 다 하는 것보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대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위에서 아직 넘어오지도 않은 부분이고, 다음에 이게 조직위에서 다시 넘어오면 주관부서인 하천부지로, 건설과로 넘어가야 합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부서와 한 공문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그건 서로 연락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행정이 연락을 해서 될 문제입니까? 절차가 있는데…….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는 환승주차장 자체를 원상복구를 안 하고 시에서 활용토록 하는데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여기가 강릉시에서 관장하는 하천이, 이게 준용하천이란 말이죠. 우리 시에서 관장할만한, 보증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천수계가, 남대천이라는 게 강릉의 최고 큰 하천 중에 하나가 이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거기에 손을 대려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서라든가 도라든가 각 해당 부서가 다른데, 그러면 본 위원들이 “말로서는 협의는 했습니다.”인정이 안 되잖습니까? 여기는 자료를 주셔야 하고 ‘어느 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행정하고 기관과 기관 대에 문서가 오고 가고 하는 제출을 해 주셔야지만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물주차장은, 향후에 말입니다. 지금 여기 1억2,000 돈 들여서 영동대학 둔치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것은 환승주차장을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미잖습니까? 조직위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원상복구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일단 주민이 반대하고, 다음 화물연대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해서 서로 협의한 게 지금 영동대학 앞에다 1억2,000을 들여서 진입로 만들어 가지고 차를 세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진용위원

하천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협의가 되었고요.

김진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상입니까, 유료입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일단 무상이죠. 무상인데 저도 업무를 맡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1억2,000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홍수가 나면 물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서도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게 주차장, 화물차량들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차고지가 다 정해져 있잖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교통과에서 이거 할 때 차고지를 다 정해져 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소형화물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산 쪽에서부터 화물터미널 가는 쪽으로 보시면 4차선에 다 주차장입니다. 소형주차장, 이것저것 해서……. 그러면 소형주차장이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똑같은 절차를, 이게 뭐냐면 분명히 차고지가 만들어져야 하고 강릉에 오는 화물차량들도 밤샘차량을 하려면 그 회사에서 차고지를 일부 확보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불법차량이라는 거죠. 화물차량이 세울 데가 없어서, 공간 확보를 못해서 도로 가라든가 빈 공간에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차량이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격이잖습니까, 그렇죠? 여론에 의해서…….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런데 화물연대차량은 아시겠지만 트레일러나 대형차량들인데 외지에서 강릉에 들어와서 또 짐을 싣고 와서 짐을 내리고 바로 가지는 않거든요. 또 짐을 싣고 가야 하는데 그럴 때까지 주차장은 자기 주소지에 있잖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근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본 위원은 지금 화물터미널 위치에 조성계획이 다 되어서 어느 정도 분양을 했잖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앞으로의 본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도로가 화물주차장 이것을 만들어놓음에도 불구하고 4차선 도로 다 주차장이 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 도로가 옆에 만들어줘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화물터미널, 지금 있는 제비리 쪽에 어느 일부를 매입을 하셔서 아예 장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차라리 해 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쪽으로 몰릴 거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물류가 되면 제대로 된 화물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고, 춘천을 예로 들면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금방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임시적으로 그런 시설을 활용하다가 그런 여건이 되면 근본적으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위원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화물연대에서 회산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부지로만 만족하겠다고, 다른 얘기 않겠다고 약조를 받았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주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어요. 이게 조례가 되어 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보면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다음 65세 이상의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 다음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임산부로서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다음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칙대로 이용이 되고 있나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지금은 원칙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 차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우리들이 승인을 하고…….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 승인은, 지금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보면 대수가 15대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동반해서 탈 수 있는 차량…….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리프트가 되어 있어서…….

윤희주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가 관광진흥과할 때 김미랑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KTX를 이용하는 분들이 가끔 이 차를 이용하시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가끔 이용을 하시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약자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단서를 발급 받잖아요 이 진단서를 확인하시나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처음 신청할 때 다 그런 조건을 확인하고 승인해주죠.

윤희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약자분들이 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나올 때는 걸어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시나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건 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안에 보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놓았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이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외지로 그런 분들이 타고 나가면 배차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나 콜택시를 꼭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에 더 한정을 해 주시고 배차를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은 택시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이원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악용하시는 분들은 자꾸 민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법적인 그것을 마련하셨으니까 그 법에 맞게, 저희가 그 법을 시행해야 따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건데 자꾸 벗어나게 되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교통과가 가장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택시총량제에 따라서 매년 감차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차피 용역을 해서 내년까지 100여대 감차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특히 KTX가 개통된 이후에 보면 평일에는 한 1만 명 정도 오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휴일에는 2만명 이상이 강릉으로 KTX를 이용해서 오는데, 저도 가끔 택시를 타보려고 하면 사실 택시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택시총량제를 한 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요. 또 KTX 개통되고 하다 보니까 더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택시총량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KTX 때문에 승객이 늘어난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당시 용역을 할 때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KTX가 들어올 때 이걸 예측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15%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총량제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그 당시 강원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그 당시에는 택시가 수요에 비해서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차용역을 했고 요구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도 반대적으로 누가 있나 하면 20년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택시를 감차해야지, 오로지 개인택시만 보고 20년을 살아왔는데 그런 서로 상충하는 게 있어서, 제가 물론 저희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상충하는 것도 있지만, 비록 법인택시 사장님들은 요즘 손님이 많으니까 줄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약자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차를 하고, 다행히 내년 해가 4차 택시총량제 용역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히 분석을 해서 늘어나든 줄어들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용역을 제 생각에는 1년 전에 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감차를 한 30여대 하잖아요.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20여대 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대로 장기근속자를 위해서 기본 우리가 하는 것보다 10대 정도 감차를 해야지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10대 증차시킬 수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기 위해서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감차시켜주고 증자시켜주고 감차시키고 증차시켜주고……. 이게 뭔가 모순이 있다! 정말 우리 강릉에 앞으로 택시가 더 필요할지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할지 더 줄여야 할지는 다시 용역이라는 것을 거쳐서 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용역 자체를 1년이라도 당겨서 하면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혹시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감차하는 게 아니라 증차를 해야 한다는 것도 용역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장기근속자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택시가 그만큼 필요하다면 사실 증차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하니까 용역을 당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인데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심, 신도시 할 것 없이 주차장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도보를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 저부터도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도 있지만,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솔올지구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정말 심각한데 저는 정부정책이 첫째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택지개발한 지가 20년 정도 되었는데 기존에 택지 개발할 때 주차장 부지가 여덟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양을 하지 말고 임대를 해서 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주차장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었다! 20년 전에 한 거 이제 와서 되돌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임대로 된 게 아니고 분양을 한 게 왜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고 차량 관련 시설로 다 하다 보니까, 세차장이나 카센터를 하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됐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 찾아야 되는 방법이 결국은 지금까지 했던 주차장 정책에 보면 공한지라든가 자투리땅이라든가 혹시 공공기관에서 서로 바꿀 수 있는 땅이라면 그런 거 해서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를 해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이 매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택지 같은 경우도 여덟 군데 주차장 분양한 거 다시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한다! 지금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적정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득력이 있는 게 20년 전에 솔올지구 같은 택지개발을 할 때 우리가 보면 다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을 할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수입이 20년 전에 600억 정도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20년 전 하면 굉장히,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수입을 올려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우리 시가 다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솔올지구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 생각에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이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전부 옳고요. 하여튼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고,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이 버스노선이요.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버스노선을 한번 손을 봤잖아요? 그런데 버스노선이 등하교에 맞춰 있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데……. 아침에 등교는 되는데 하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버스노선을 돌려버렸으니까 하교할 때 애들이 버스를 타고 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편제를 갈 때는 좀 넣어줬어요,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데 이것을 좀 어떻게 안 되나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버스노선 제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버스기사들이 주 52시간을 해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에게 들어온 계획이 거의 40% 감축운행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등하교 하고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만큼은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요. 다음에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못 갈 것 같습니다. 거기는 희망택시나 수요응답형 택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52시간은 알고 있고요. 지금 경포노선이 아침에 율곡중학교를 가는 편제는, 등교는 가능해요. 하교 때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경포지역에 내리면 희망택시라 해서 마을 안에 화람이라든가 일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희망택시 노선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걸 건의를 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희망택시는 하여튼 동이나 읍·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서, 도비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도에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아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해서 행복콜이, 어차피 그건 조례상에 교통약자라 하면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하는 건 아닌데 희망콜이 15대가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보니까 기사 증원 두 명 더 해서 현재 총 몇 명인 것이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17명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17명이어도 15대가 동시에 다 못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하루에 몇 대가 돌아가고 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보니까 한꺼번에 다 돌아갈 수는 없고 기사들도 근무시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7대가 나가고요. 다음 아침 07시에서 3시30분에 4대 돌고 그렇게 해서 3교대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이게 15대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시에 15대가 다 돌아가고 줄 아는 거예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게는 못 돌아갑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교통약자들이 배차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표현을 해 놔야 교통약자들이 오해를 잘 안 받아요. 제가 봐서는 15대가 다 돌아가려면 기사가 30명은 넘어야지…….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30명이 넘어야지 2교대 해도…….

미랑

김미랑위원

15대가 다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증차시켜달라고 하지는 않으나 이 15대가 동시에 돌아가면 배차간격이나, 아까 윤희주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차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차를 최대한 많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저상버스가, 우리 강릉시가 법정대수를 못 채웠잖아요. 총 40대가 되어야 하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14대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지금 16대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하고, 우선 저상버스가 노선에 대해서 돌아가려면 버스만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고 정류장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리프트도 내려와야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매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가 아니고요, 바깥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상버스의 증대가 너무 부족하고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과에 계시다 오셨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하수과로해서 교통과, 아주 어려운 과만 다니시는데, 위원님들이 바쁜데도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와계십니다. 주52시간 근무 관련된 시내버스 관련 문제, 그거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관련된 민원들, 온 동네 불법주차 해서 스티커 발부한 거, 그런 민원부터 해서 난리, 많이 고생하시는데 하여간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월드댄스대회 유치 관련해서요. 이게 올림픽, 우리가 기존의 경기장을 활용해서 국제대회를 치른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을 다목적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계획과, 이 대회가 내년 8월 중에 열리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장소가 강릉 아이스아레나와 아트센터로 되어 있는데 아이스아레나, 복합문화센터로 하려는 계획과 이 대회 장소로 사용하는 계획들이 병행해서 가능합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현재 아이스아레나 거기서 하는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은 생각은 월드댄스는 거기 마루만 깔면 되거든요? 마루 깔고 마루 위에 매트를 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닥매트만 깔 수 있으면 댄스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아레나가 다목적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되는 여부에 따라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계획으로 세밀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컬링센터 있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거기를, 장애인단체인가?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서 전용체육관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하고 협약이나 이런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아직 별도로 구체적인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컬링경기장을 2019년도까지 스포노믹스사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스포노믹스사업을 2019년도까지 해야 하고 앞으로도 아시안게임 등 그런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건의는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컬링경기장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장애인 문화복합체육관에서는 복지부서에서 별도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은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가 장애인 문화복합체육 공간으로서는 좀 부적합하다 그런 의견을 들은 줄 압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컬링대회를 계속 해야 되니까 어려운 작업이죠,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지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하고 어떤 협약이나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협의된 사항은 없고 그렇게…….

미랑

김미랑위원

그건 김한근 시장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은 15면에서 9면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외코트 9면…….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실내도…….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실내 4면은 당초 스피드 경기장에 하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테니스협회 관련 관계자들이 건의를 했는데 스피드 경기장 그것도 아직까지 인수하는 게 불투명하잖습니까? 어떻게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진행되는 걸 봐 가지고 거기를 할 수 있으면 네 면을 할 수 있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 문체부에다 정식적으로 실내테니스장으로 하겠다고 건의를 했었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답이 왔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래서 승인조건에 향후 스피드 경기장 활용방안에 확정 후에 추가로 조성하도록 조건부 승인…….

희문

강희문위원

아니, 우리가 문체부에다 했다고 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문체부는 안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도에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도에다 조건부 승인 허가를…….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테니스장을 하겠다고 도에다 공문을 냈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스피드 경기장을 우리가 실내 테니스장으로 하겠다고 공문을 도에다 냈다는 거잖아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데, 보고서에 나온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예.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11면하고 실내 4면이 있는데 실내 4면은 돔식으로 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투융자심사 조건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면수를 줄여라! 이래서 16면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애초에 실외에 11개 면하고 실내 4개 해서 15개를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실내는 4개 그대로 승인이 된 거고 실외가 2개 면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11개에서 9개로, 그 얘기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피드 경기장의 활용방안에 따라서 유동적인데, 저희들이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실외 9면 코트하고, 실내는 맞구조물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4면 해서 설계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야구장 용역이 5,000만원 섰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난 7월 21일인가 그때 발주를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타당성용역 검토를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 입지선정과 아울러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여섯 군데인가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걸 포함해서 그 외 지역으로 해서 입지를 타당성검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용역 검토라는 게 입지 선정하는 용역이네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아닙니다. 입지선정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규모나 사업비 이런 적정규모 산정도 하고 다음에 향후 세부시설 운영 방향도…….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 나오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용역이 3개월 해서 10월에 하는데 저희들은 그 용역을 좀 앞당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을 최대한 앞당겨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이 빨리 나와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없으면 야구장 아무리 용역 해봐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앞당겨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 문제만큼은 신경 쓰셔서 본예산 전에 뭔가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했어요, 그렇죠? 동계올림픽 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큰 일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인문도시과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인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보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보전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올림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간 올림픽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림픽 뮤지엄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유산 전시, 교육, 체험 등을 한다고 사업내용에 있는데요. 교육과 체험은 어떤 내용이죠?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저희가 그동안 올림픽을 치르면서 있었던 부분을 학생이라든가, 여기에 견학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전시물품, 우리 올림픽의 어떤 정신문화 이런 것을 교육하고 그 공간에서 둘러보면서 체험교육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마 평창올림픽은 이번에는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적 관심을 집중했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문제도 같이 교육에 포함시켰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개최 후에 이 올림픽보전과가 또 주요한 기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올림픽 영향 모니터링 용역은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는 건데, 사실 그동안 올림픽 참여한 시민들 또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을 다 통합해서 올림픽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그 평가를 위해서 금년 7월부터 해서 저희가 올림픽 영향 모니터링 용역을 드렸습니다.

김복자위원

모니터링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여기도 보면 지역사회 경제효과 부분으로 중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올림픽 보존을, 어떤 것을 무형이든 유형이든 남길 것인지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올림픽보존과가 이후에 어떤 사업계획도 거기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98년에 있었던 나가노올림픽이 여전히 올림픽개최도시나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포스트올림픽에 대한 역사성이나 어떤 분석들이 여전히 시민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운동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주요사업계획으로 담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올림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올림픽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오죽헌/시립박물관, 체육시설사업소, 강릉아트센터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 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문화센터관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문화센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안녕하십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기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강릉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소장님을 호명하신 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오죽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관장님! 옛날에 비해서 관람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관람객이 지금 7월 20일 현재 작년보다 34% 증가해서 올해는 100만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작년에 15억이었는데 현재 2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전수관이 있고 한옥마을이 있고, 그 사이에 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것 좀 폐도를 하고 오죽헌 성역화 사업을 해서 정말 오죽헌다운 면모를 갖춰야지만 일원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옥마을 뒤로 길을 내면 될 것 같은데, 버스노선을 뒤로 좀 돌리면…….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버스노선을 한옥마을 앞쪽으로 돌리려면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기로는 작년에 용역을 다른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억 들어갈 것이고 오죽헌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죽헌 경로당 그 뒤로…….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로 돌리든가, 돌리면 사실상 오죽헌 관내에 있는 그분들 보상을 좀 해서 성역화사업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저희가 한 50년, 백년대계를 본다면 이게 강릉의 미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장님 좀 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오죽헌에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 도시과라든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관장님 그거 추진 좀 해 주세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방금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오죽헌은 강릉의 볼거리, 즐길거리 다 갖춘, 학생들 인성교육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버스노선을 외곽으로 돌리고 전체적으로 거기를 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옆에 다른 개인이 소유한 집들 많이 있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를 다 이전시켜서 말 한대로 성역화 하든지 하면 정말 강릉의 인성교육관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관으로서 강릉이 자랑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강릉에 제대로 된 것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나…….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요새 여름철이지만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셔서 근무하기도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시립도서관장님!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작은 도서관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10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몇 군데 많이 만들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도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목적에 벗어나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한 10여년 정도 들여다보니까 애초에 작은 도서관을 만든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데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도서관별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서관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두 사람이 이용을 해도 사실 도서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작은 도서관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쯤 와서는 각 작은 도서관별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필요성이 부족하다 그런 데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일자로 교2동 주민센터에 있던 하슬라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모루도서관하고 가까이에 있고 실제 이용률도 낮기 때문에 일부 정리를 했고요. 그전부터 조금씩 정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저희가 운영상에 대한 진단을 해 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문화센터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문화센터관장 김인숙입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센터의 1층 공간이 상당히 넓죠?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센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1층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릉시에서 우리 관내에서 부족한 공간이 어떻게 보면 여성이나 청년 이런 사람들의 창업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가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 여성플라자에 가보면 요일별로 부스를 줘서, 자기가 핸드메이드로 만든 물품들을 요일별로 계속 셀러들을 바꿔가면서 판매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실험하면서 나중에 어떤 창업의 더 큰 공간으로 가는 발판의 기회가 되는데요. 문화센터의 1층 공간을 여성과 청년들이 뭔가 창업에 대한 실험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저도 부임해 갔을 때 거기 1층이 굉장히 활기차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쳐져 있는 바리스타도 이제, 전기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바리스타 자격 반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이쪽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에 아트센터가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트센터의 각종 전시물이나 공연물 중에 지역의 공연단체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감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예술단체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역 문화청년들, 혹은 문화단체들이 아트센터를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