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정재
이정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일자리경제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청소과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01쪽에 보면 신흥시장 바닥정비공사 이거는 사실 벌써 한 1, 2년 전부터 요구했던 것이고 실제 로 비가 올 때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가지고 꼭 필요했던 사업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면 배수로 잘 신경 쓰셔 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02쪽 신포시장 지원센터 운영위탁비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데 효과가 과연 있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신포국제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육성시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신포국제시장 지역센터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그런 질책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신포시장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사업계획도 새로 세워서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신포시장이나 신포동 권역을 그렇게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박팀장님한테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실행하면 그 예산에 걸맞은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시장이든지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격으로 대준다고 하면 신흥시장도 해 줘야 되고 연안부두어시장도 해야 되고 그러한 인건비 형식으로 지출되면 그건 진짜 안 되거든요. 예산이 세워지면 진짜 예산을 세운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신포상가, 중앙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롯데아울렛 항동점 개점 그거에 대해서 지하상가나 신포상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했는데 지금 항동지점이 개점됐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개점이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개점하면서 지하상가와 신포상가에 어떤 보완대책, 자구대책 이런 걸 하기로 했어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신포지하상가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예산 세운 것 국제시장활성화 신포동 권역 활성화 사업의 그 일환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우리 중구가 돈 내는 거잖아요. 롯데로부터 받은 게 있냐 이거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롯데로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롯데가 그러면 상인들한테 지원 해 주기로 한 게 있나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그 세부사항은 저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그 합의서 내용은 공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상권영향평가가 지역의 상권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의회에서도 무슨 상권영향에 없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영향이 많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조사 해봤나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따로 특별하게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신포상가 상인들은 영향이 크다고 그러던데. 실질적으로 항동아울렛점 가보셨나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떻습니까?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저희가 초창기에 메르스사태 전에 오픈했을 때 가봤는데요. 저희도 좀 우려도 좀 했고 그랬는데 기대보다 훨씬 활성화가 되고 롯데측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확보 측면에도 이번에 금요일날 하는 일자리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아니고요.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지금 항동점에 브랜드가 엄청 들어왔고 그게 전부다 신포상가와 중앙상가와 겹치는 거고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싼 게 들어왔고 거기에 식당이 쫙 있고 편의시설이 다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그거 때문에 신포상가나 중앙상가에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 영향조사를 해 보셔야 되고 그쪽에 오면 그쪽에 왔다가 중간에 연안어시장도 들르고 주변에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와 가지고 보니까 주민들, 시민들 보니까 거기에서 물건 사가지고 밥 먹고 바로 가던데요. 주변의 상권영향이 그거 때문에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주변의 영향이 활성화 돼요? 다 죽었어요. 물론 중구가 그걸 등록을 해 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상권영향이 크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권영향평가서가 그 정도는 받아냈어야 되고 그로 인한 지원대책을 받아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그냥 롯데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유야무야 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롯데하고 상인들하고 어떠한 협약이 이뤄졌는지 어떤 지원대책이 이뤄졌는지 그걸 받아 가지고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롯데항동점을 출석시키든가.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해서 실컷 의회나 주민들하고 항동점에 대한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활동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유야무야 됐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이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영향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그것도 파악하셔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포상가와 중앙상가에 수십 년 동안 중구가 지원한 게 얼만데 항동점이 들어오면 도루묵이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구와 주민과 의회가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계속해서 방관자적인 입장.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다.” 상권영향평가서 그거 주변에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된다는데 활성화가 뭐가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중구가 취한 입장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라든지 영향이라든지 파악해서 검토해서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중구가 이때까지 수십억 원씩, 몇 백 억씩 신포상가와 중앙상가에다가 투자했는데 다 말짱 도루묵이 되게 생겼는데 그거를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포상가에다가 투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항동점 생겨 가지고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다 투자하면 뭐합니까? 진작 막아야 될 건 항동점을 막았어야지 그게 핵심이죠.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롯데마트 때문에 상권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중구가 신포상가나 이쪽에다가 투자할 돈을 롯데에다가 투자하라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죠, 머리 아픈 일도 많으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층 구인처방문버스도 운영하시고 많은 성과도 내셨고 롯데마트도 그쪽하고 취업 연계해서 취업박람회를 해서 우리 구민들 롯데마트에 많이 취업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롯데마트 측에서 신포동상가 쪽에 발전기금식으로 해서 지하상가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유하거나 이런 부분 혹시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그 개별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확인을 하시고 그때 저는 사실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지하상가나 시장 쪽에서 피해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롯데마트 측에서도 지역공헌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시고 장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게 해 드릴 거고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볼 수 있게 롯데마트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에다가 공헌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구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평이 굉장히 좋으세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좀 여쭤볼게요. 제가 전에 사회적기업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은 인천시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하시고 다시 시에 가서 최종인증을 받으시는 게 1년에 두 번이시더라고요. 봄에 한 번, 10월에 또 한 번 있으시죠. 그런데 마을기업은 상반기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원래 시규정에서 한 번만 하게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2회로 더 늘려서 할 수 있나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쪽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시 지침상? 그러면 인천 전 지역이 똑같이 마을기업은 1년에 한 번 인가요? 근데 이게 사실 직전 월인가요, 아니면 직전원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있으면 되나요? 3개월간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전 3개월인가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좀 쉬었다가 다시하면 사회적기업 대상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9월 이전이면 6, 7, 8월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깐 직전 3개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1, 2, 3, 4, 5월을 하다가 운영이 힘들어서 쉬거나 그러면 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게 시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회적기업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자료 같은 걸 보니까 몇 년 전 자료부터 봤는데 안타깝게 안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만한 업체인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중소기업청이나 국가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자활성과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사회적기업 인증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 제도가 잘못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사하시는 게 맞지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보다는 수월한 편이잖아요, 인증을 받기가.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놓치거나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면 또 1년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지원이 많지 않더라도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똑같이 사회적기업처럼 연 2회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건의를 행자부 쪽에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1억이 넘게 남아서 대상이 없어서 반납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 진짜 일자리경제과 많은 일을 하세요. 농촌사업도 하시고 가축 쪽도 하시는데 가축전염병예방에서 예산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되세요.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주사도 하고 이러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이런 거는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큰 범위나 아니더라도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로 인해서 방제가 필요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경우도 많고 그거 때문에 또 우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오래 되고 낡은 건물이 많아서 길고양이라든가 버려지는 동물들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든가 분뇨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유기견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죠, 과장님.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유기견 처리하는 지정된 게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보통 유기견이 발견되거나 포획을 하면 동물병원에 보내서 보호센터가 중구에 있나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센터인가요 아니면 병원인가요?
월수
신월수농축산팀직원
(방청석에서 답변) 일자리경제과 신월수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시내동에 경동동물병원에 위탁해서 1개소 있고 영종·용유지역은 신공항동물병원, 출장소 앞에.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유기견이나 이런 유기동물이 많은데 사실상 보호센터라고는 하지만 경동동물병원에서는 살처분을 해서 살처분으로 두당 10만원 이렇게 받지 않으시나요?
월수
신월수농축산팀직원
아닙니다. 주로 분양 위탁하고
성수
한성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유기견을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해서 다른 가정으로 보통 다시 입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다시 보내는 비율보다는 그 유기견을 일정기간, 시간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냥 살처분, 도살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물론 도살을 하는 게 구에서는 관리하기는 편하시겠지만 유기견도 생명이고 사실 경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동물까지 신경쓰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 반려견을 키운다는 게 반려견이라는 게 동반자고 친구고 가족 같은 존재잖아요. 물론 피치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유기견이 발견되고 충분히 생명이 있고 그런 걸 살처분을 해서 그냥 처리하고 두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이런 현재 시스템은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살처분 할 비용으로 아이들을 좀 더 케어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이런이런 동물들을 다시 키우고 싶어 하는 가정에다가 다시 위탁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많은 수가 도살돼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월수
신월수농축산팀직원
네, 버려지는 동물들이 작고 귀엽고 이런 것들은 입양이 잘되는데 주로 버려지는 동물들이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이런 식의 동물들이 많아서 어디다가 분양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물이 작고 귀엽고 예쁘다고 분양되고 조금 나이가 들거나 크다고 해서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이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애견센터에서 판매하고 이런 동물들은 사실 요즘에 TV나 매체가 워낙 발달해서 동물들을 애기 강아지를 낳게 하기 위해서 비윤리적으로 교배를 시킨다거나 새끼를 낳게 하는 게 방송에 워낙 많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면 유기견이지만 좀 더 케어를 해서 그 아이를 다시 입양을 한다면 입양을 받는 입장에서도 분양받기 위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 금방 죽거나 질병에 걸리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예방이 되기 때문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조금 더 말씀을 하시고 같이 얘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월수
신월수농축산팀직원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복입니다. 205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하단부분에 보면 15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현재 시비·국비해 가지고 7000이 책정됐잖아요. 이거 자체가 7000인데 이 자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일반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지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해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동화마을에 협의체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협동조합은 그냥 송월동 주민들만 하는 건가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송월동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중구사람 전체인지.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송월동 지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혹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거 자체는 안 되는 건가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조합에다가 사회적기업에서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송월동 주민 그리고 사업체 가지신 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고 그렇게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시비, 국비가 많아 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고, 선정됐다는 거에 일단은 저기를 드리면서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제안공모로 이렇게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올리셔 가지고 선발돼서 예산 내려온 거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보한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지역이 송월동하고 동화마을과 관련된 걸로 제한이 된 건가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나 판매에 관련돼서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동화마을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해주고 거기서 사회적기업을 해서 나중에 자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위한 목적인 거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비용으로 70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부족하지만 임원들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인선입니다.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당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통로표지판을 설치를 하는데 이런 표지가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글씨를 크게 해서 미관상 생태터널인지는 다 알겠는데 모양이 자연의 경관과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봅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실 때 자연과 잘 조화롭게 만들어진 표지판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위생과 예산은 경상경비의 의무절감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정광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폐기하는 거 RFID시스템하시잖아요. 어떠세요? 운영해 보시니까.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현재 쓰레기발생량이 조금 시험운영해 보니까 58% 정도로 주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 음식물쓰레기가 기존의 쓰레기 수거하던 거에서 58%까지가 쓰레기양이 줄었어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그 줄은 게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인 걸까요? 아니면 그거를 일반 쓰레기봉투나 이런 데다 넣어서 무단투기를 하는 게 혹시 늘었을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아파트지역만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입을 하게 되면 용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는 집어넣지 않고 물 같은 것을 빼서 말려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무게가 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기를 다 빼고 불필요한 거 기존에 막 버렸던 거를 정리해서 양이 58%로 줄었다면 RFID시스템이 잘 운영이 된 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건데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셨는데 사실이 RFID시스템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번거롭고 본인이 그동안은 그냥 버릴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돈을 내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같은 돈을 카드를 찍거나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그것도 일종의 무단투기로 해서 버릴까봐 그게 사실은 걱정이 돼서 운영이 되시고 있는지 또 잘되셔서 이게 일반주택지역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현재는 아파트지역만 시범운영을 해 보고요. 추가로 확대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운영해 보시고 아직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은 건지 확인하시면 저희도 알려주세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20쪽에 중간에 청소대행수수료 및 생활쓰레기 이게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용역비죠?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네, 용역 주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용역비가 2억 2000 늘었는데 이거는 애초에 계약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에서 4개 분야에서 5억 3000 정도가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도 연말까지 발생량하고 현재까지 발생량을 비교해 볼 때 한 4% 정도가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4%에 대한 증액분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계약이 1년마다 하나요? 3년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단가계약은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매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쓰레기양이 늘어나면 더 증액해 주게 되어 있어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쓰레기용량이 늘어나면 단가에 의해서 톤당 지급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늘어난 것 만큼에 대해서. 현재 총량제가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에 의해서 저희가 톤당 가격을.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깐 단위용량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금액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쓰레기단위 용량별로 계산하니까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톤당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21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철거 및 이전설치공인데 이거는 철거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저희가 북성동에 2개소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상권이 확장되다 보니까 건물도 철거를 하고 다시 좋게 지어야 되는데. 대문 앞이라든가 담장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다보니까 그래서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데요. 주변에 설치할 데가 없으면 타 지역에 알아봐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할 데가 없으면 임시보관을 했다가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북성동 어디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북성교회 뒤쪽에 하나 하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북성교회.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자유공원 올라가는 벽화 있는 데 자유공원 올라가는 길 그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걸 없애면 치우면 재활용은 어디다 보관해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그래서 옛날처럼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집 앞에 있는 것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22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용품구입비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긴 해요. 공항신도시 물론 시내동도 일정부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전단지 같은 것이 많이 살포가 되어 있어요.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안개가 끼거나 비가 왔을 때 보면 바닥에 붙어서 안 쓸리거든요. 다른 진공흡입기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진공청소차가 있어 가지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깐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건 노면이고 보면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뿌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봄철에 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가서 난리치고 전단지 수거해서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단속을 해 달라. 저희한테 단속권이 없더라고요. 공항신도시나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두 번 했더니 많이 줄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명함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32절지 그런 되게 얇은 종이다보니까 습기가 있으면 바닥에 달라붙어서 쓸리지가 않아요. 환경미화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혹시 어깨에 메고 다니는 또 휴대할 수 있는 흡입기 같은 게 없나 해서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그거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알아서 쓸어 내고 주어내고 하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주십시오.
철홍
김철홍위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원동,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전 팀장님한테 얘기는 했었는데 거기에서 주민자치 회의할 때 좀 클린하우스를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지금 장단점이 많이 드러나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한다면 어떻게 칠하고 도장하고 깨끗하게 새것처럼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네, 정비해서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신흥동에 클린하스가 두어 개 있어요. 신흥시장 부근 쪽으로 사우나 있는 뒤쪽은 깨끗하게 잘되고 있고 그다음 시장 쪽에 거기는 사실은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식당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웬만큼 되는 것 같은데 거기 큰 민원은 없죠?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민원이, 그쪽도 개인 땅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약간 있는데 요즘은 조용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도원동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으니까 동장님은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또 주민자치위원장님은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왕 또 이전하거나 아니면 뜯어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깨끗하게 정비해서 이전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옛날에 제가 청소업체에 관한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너무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싶어서 요새는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감독체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생활쓰레기가 되든 음식물이 되든 폐기물이 되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저도 김철홍 위원님처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연안부두어시장 앞에 보면 평상시에 과장님 자주 안 나가보셨죠?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가끔 나갑니다마는, 수시로 못 나갑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바쁘시니까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평일날 보면 어시장 건너편 쪽에 이런 전화박스인가 부스 밑에 보면 항상 쓰레기가 있거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 줘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천시내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도 오고하는 관광 어시장으로써 지저분해 가지고 어시장의 면모가 서지 않을 것 같고 어시장에서도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들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버리느냐? 어차피 어시장에서 버리든가 상인들이 버리든가 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있는 거지 어떻게 있겠느냐.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주민들도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를 우리 중구 것도 갖다 놓고 있다가 다른 것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대책이 안서는 거거든요. 아니면 차 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놓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전국에서 오다시피 하는 어시장을 이런 쓰레기천국으로 돼서는 되겠느냐. 항상 마음이 안 좋아 가지고 그러는데 대책을 어시장 쪽 하고 얘기를 해 봐가지고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어시장 쪽에는 사실 상인들이 많이 내놓는 그런 쓰레기가 되는데요. 어시장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평일날에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저분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우리 유명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바거든요. 국민은행 앞에 불특정다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거 확인할 수 있지 않냐고 여러 차례 청소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으레 거기다가 버리는 걸로 알고 으레 와서 수거해가고 그렇습니다. 그거 좀 한번 자세히 알아봐주시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어시장 화장실 있잖아요. 뒤편에 공터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거기다가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봐서 필요다고 그러면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보다는 우리 민원 건의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겨울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까지 고민을 해주실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화장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원화가 돼있어요. 그러니까 영종개발과, 용유개발과 그다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공항항만 이쪽에 또 관광진흥실 뭐 여러 군데서 화장실을 개별개별 관리를 하고 계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러다보니 관리하는 화장실의 개수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영종 같은 경우도 영종·용유가 지난번에 같이 한 업체를 주면 입찰을 하면 좀 더 싸게 먹힐 텐데.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화장실이 일정기간 맨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각 해당 과에서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서 안정화가 된다면 화장실은 모두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화조관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비단 화장실만 말씀 드리는 건 분명 아닙니다. 이렇게 일원화시킨다면 업체에서도 사이즈가 큰 규모가 큰 입찰을 주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잘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분도 확인이 신속하게 될 텐데. 어떨 때는 화장실을 물어보면 여기는 문화예술과 거고 여기는 관광진흥실 거고 물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셔서 이번 겨울에는 한번 내년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비용도 절감시키자 하는 계획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현재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좀 되는데요. 현행법으로 볼 때 는 각 부서에서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자가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한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조직이라든가 모든 구성이 다시 이루어져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기획실에다가도 부탁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문화예술과 것도 하고 관광진흥실 것도 하고 어디 것도 다 위탁 받아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쪽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다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그것도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괄해서 한곳에서 해야지 이것 여기다 물어 보고 저기다 물어 보고 또 예산을 가서 보면 똑같은 정화조청소를 하는데 어디는 얼마이고, 어디는 얼마고 그래요. 소관이 틀리고. 전 행정적으로 효율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 좀 해 주시오.
광식
정광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설과 항상 말씀드리면 중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신 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중구가 아무래도 구도심 쪽이 오래 되다 보니까 하수관이 쓰레기나 기타 전기, 인터넷공사 하면서 폐기물을 그냥 버리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많이 막혔었는데 우리 하수팀에서 하수도 관리하시면서 다 긁어내시고 관 노후 된 것 교체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 많이 고마워하세요. 대신해서 감사인사 드리고요. 이번에 우수받이악취차단기가 개당 얼마 정도 하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게 개당 5, 6만원 정도 하는데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일반차단기는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반차단기는 그것보다 조금 싸죠.
성수
한성수위원
얼마나 차이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50% 정도.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큰 금액 차이는 아니거든요. 느낌상은 차이가 나지만 2만 5000원하고 5만원 차이면 이게 우수받이악취차단기만 해도 냄새가 많이 안 올라오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설치 해놓은 데를 몇 군데 가봤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1000만원인데 그것도 모자라셔서 1000만원 정도 더 증액하셔서 쓰셨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더 올리셔서 웬만한 구도심에서 청소가 많이 힘들거나 냄새가 나는 건 많이 바꿔주시고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민원인들의 민원 요구사항이라든가 상가지역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쪽을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해 가지고 추가해서 올릴 부분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범람하거나 그런 건 많이 없었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없었고요, 아직 태풍이 남아있고 예의주시하고 예찰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래서 물이 넘치지는 않는 대신에 가물어서 냄새는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악취차단도 많이 해주시고 미리미리 하수팀에서 쓰레기 관 안에 다 긁어내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금 더 잡으셔서 노후관들 많이 교체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김철홍 위원입니다. 월미도가 조명이 밝지 않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제 조명이 밝지 않는 것보다도 지금 월미도 문화의 거리 뱃터에서부터 우측으로는 좀 특별한 볼거리가 없고 좌측보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도 좀 화려한 쪽을 찾는 추세다보니깐 그쪽에 일부 조명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다른 데도 화려하게 해주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내항남문 옆에 사실 부분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좀 정비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연안부두 주민들의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연안부두 주민들이 굉장히 바랐던 건데 사실 두산건설에서 해 줄줄 알았더니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구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안동 쪽은 잘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도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2009년인가 도시축전 할 때 대대적으로 정비 했는데 지금 어시장 쪽에서 해양광장 쪽으로 가는 양쪽 길. 그중에서 특히 맘모스회센터 앞에는 빨리 손을 봐야 됩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 조사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양쪽 길도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고요.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9쪽에 밑에 신포동 외 3개동 도로정비사업 있고 쭉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부탁 드렸었고 민원 해결하시고자 하는 송학동에 계단은 이번에 하시는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설계 들어가서 금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여기에 이런 비용이 추경도 그런 데에 일부 들어가는 거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사항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저도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2쪽에 상단부분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노상적치물 단속할 데가 많이 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치물이라든가 이거는 항시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용역발주를 월미권역이랑 연안부두권역으로 나눠서 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연안부두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맨날 연안부두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연안부두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앞이라든가 어시장 주변이라든가 또 지금 항상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풍물의 거리 적치물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행사 때나 와서 적치물 치운다고 나오지 평상시에 보면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렇게 위원님에게 보였다면 저희가 불성실했던 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예산이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연안부두 치우는 거 한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종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종개발과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하실 일이 너무 많죠?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아주 많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세무과 계실 때도 워낙 잘 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242페이지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던 영종 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 사업을 설계를 좀 더 완벽하게 하시고 보상은 그 후에 결정하시려고 시비, 구비 반납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올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시비 11억 반납하면 내년에 안 나오거나 그럴 걱정은 없나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 했는데 도로사업은 계속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미 절충점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73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시하고도 업무를 가져오기 전에도 건설과에서 시하고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주민들의 바람은 커지고 그래서 이번 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죠. 삭감은 어쨌든 올 중으로 예산을 시에서 받아온다는 건 쉽지 않겠다.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항상 영종·용유지역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많이 두시잖아요. 도로라든가 가스, 수도 오늘 가스 공청회나 이런 것도 열렸는데 정말 걱정인 게 가뜩이나 시비도 많이 없는데 이걸 반납, 삭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안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물론 저희도 걱정이 되고 시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인데 쉽지 않았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는 구간이 3개구간이 됩니다.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부분인데요. 그 이외에도 계속 내년, 후년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게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깐 건설과 도로업무가 전부 다 영종지역은 개발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업무가 아주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서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도로건설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죠? 토목팀장이 있기는 하지만.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업무량을.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지금 인력 가지고 가능하고요. 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경제자유업무가 예를 들어 공원만 해도 작은공원부터 해서 91개가 저희에게 환원되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도 인력정비가 재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있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족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영종에 주요도로 3개를 착공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데 41억 이거 추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저희가 전체금액을 73억을 금액적으로 요구했고요. 그거는 시비가 38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깐 전체적으로 73억을 이번에 도로예산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시비가 내려왔는데 삭감했다고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아니죠, 저희가 당초에 매칭사업으로 1-3호 구간에 예산을 얼마얼마 이렇게 3개구간을 편성했습니다, 받을 걸로 알고. 가정은 한 거죠. 그런데 못 받으니깐 이번에 그걸 삭감을 한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리고 미단시티에서 논골로 오는 거기가 1-3호선인가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골동강리에 수도가 없다고. 뭐 논골동강리 뿐만 아니라 마장포도 수도가 없죠. 빨리 미단시티에 수도가 들어와 있으니 미단시티에서 논골로 오늘 그 도로를 빨리 해야지 수도를 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우선으로 그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1-3호선 끝 구간인데요. 설계는 다 끝났고
규찬
김규찬위원
보상도 다 됐다면서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보상이 이루어 질 겁니다. 그 구간이 물려서 같이 가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국장님도 현장에 좀 많이 나가서 민원도 수렴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1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논골마을에 급한 데 거기에 간기가 우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식수로써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원성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해결이
규찬
김규찬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해결이 되는데 도로가 돼야지 도로를 따라서 수도관을 건설할 거 아니에요. 따로 도로를 건설하고 나중에 따로 하면 안 되니깐.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저희가 어쨌든 연말 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도로 자체를 넓히는 것도 있지만 그 도로를 건설함으로 수도와 가스도 같이 해서 하기 위한 용도로 그 목적도 크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로를 할 때 아시겠지만 하늘도시, 미단시티, 신도시 해 가지고 외곽으로는 다 개발이 돼서 도로, 수도, 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영종지역에 미개발지 330만평만 포위 되어 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러면 미단시티에서 따오고 하늘도시에서 따오고 신도시에서 따올 수 있도록 그런 연결된 도로를 빨리 해서 논골동강리, 마장포, 고염나무골 수도, 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을 그런 걸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잘 모르는 걸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개발지라고 얘기하는 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을 말합니까?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03년도 8월에 지정됐다가 2011년도 4월에 해제됐습니다. 330만평.
철홍
김철홍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본인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도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달라고 하는 내용 속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있는 게 기반시설 전혀 해놓고 않고 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우리 중구가 다 떠맡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 또 행정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 내용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40억이지만 실제로는 70억 우리 구비로 충당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반시설은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도 일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칭해서 반반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가져가고자 하는 도로사업이 기타도로까지 해서 한 880억 정도가 소요되고 이번에 저희가 다섯 구간. 세 구간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360억 이렇게 될 걸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구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하면 55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구간까지 하면 880억까지 소요되는데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당시에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 480억 중에 240억은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조금 준 거 다 정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78억, 보조금까지 해서 한 98억 정도만 저희에게 넘어온 상태예요. 그리고 모든 게 스톱돼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07억 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에서 돈 안 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했던 이유가 시비를 가져와야 되니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애를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하고 의가 상할 정도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지정을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모든 소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당연히 100% 책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해제해 가지고 예산을 안 줘서 힘들 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어쨌든 열악한 속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이 보여요. 와서 영종이나 용유 쪽에서 저한테 보고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하시는 거 보면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것 같고 하여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영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개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용유개발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용유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용유개발과장 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 직무대리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54쪽에 보면 경관시설개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경관시설이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경관시설물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신포분수대도 일부 계상을 할 계획이고요. 관광지부분도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담벼락도 정리를 하고 한중원 담장도 많이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보수를 하고 송월동 카페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카페거리 특색에 맞게 포토존이라든가 관광안내판 경관시설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정돼 있지 않은 거니까 두루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되겠네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우선 관내경관시설이 많은데요. 노후한 부분은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부다 도색도 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5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계획이 제대로 됐다면 본예산에 세운다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대부분 세우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거꾸로 5000만원을 더 세운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57쪽에 보면 쉼터 및 녹지대 등 수시정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 쉼터나 녹지대가 있으면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75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런 속에는 정자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정자도 정비할 수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반주택이 있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정자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재산이기는 하며 여러 사람의 공동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속에 불특정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파트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형평에 오히려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구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세워주는데 내 땅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개인 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사는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새롭게 짓는 아파트는 그런 것이 거의 다 완비되는데 연안이나 항운 같은 경우는 진짜 열악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전한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돈을 안 쓰고 또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보니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름에는 비가 새고 위험까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곳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정자를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 그 땅은 구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런 예산투입 필요 없이 지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건 사유재산이니까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는 공터를 사서 지어주고 이게 어떻게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그래서 공동주택에 지원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들어가는 길 개인 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길을 내줘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길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소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아파트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법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다.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항운아파트라든가 연안아파트는 공동주택이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는 특수한 환경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동의 여건을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전과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저희가 정자라든가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거기에 설치했을 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지만 그 자체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타 지역에 공동주택에서도 그 사례를 빌어서 우리 지역도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지 않느냐. 거기를 해 주게 되면 다른 지역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명분도 없고 어떻게 보면 거기도 역시 사유지기 때문에 크게 보면 주민들이 물론 이용은 하기는 하지만 사유지에다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없애야 돼요. 사유지인데 공동주택에 왜 지원을 해줍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프 같은 데는 제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단지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구청에서 1억 7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3억 4000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지금 정자 지어 놓은 게 그때 지원받아서 정자 세워놓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면 영종지역에는 주로 개인주택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어주려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 돈을 들여서 짓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개인 땅이다. 예를 들면 개인 땅에다가 만약에 경로당을 짓는다면 땅 매입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더 고마워야 되는데 제 논리로는 오히려 땅을 사지 않아도 되고 경로당은 필요하니까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어주고 기부채납을 받은 데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 땅에 세워진 경로당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그거는 너무 그게 오히려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정말 차라리 땅을 사서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지어줄 겁니까? 논리에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물론 형평을 생각하고 여기를 해 주면 다른 데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논리도 일면 다 틀리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황이 틀리거든요, 점점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속에서는 그런 정자라든가 그런 것 다 지어 가지고 이미 주민의 편의시설을 다 해왔어요. 지금 영종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주민들이 가만히 쉴 수 있도록 숲에 정자도 세워놓고 옥상 같은 데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잘 되어 있는데 특히나 연안이나 항운은 그나마 이전한다고 해서 전혀 정비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구별해서 여기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기도 지어줬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처해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4,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혹시 억지를 부리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걸 왜 해 줄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녹지뿐만 아니라 쉼터관리하시고 고생이 많은 거 압니다. 또 어쨌든 우리는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우리구청도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홍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256쪽인가 상단부분에 보면 녹지 및 쉼터조성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 시비 다 합해서 17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쉼터를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현재 기존에 되고 있는 거를 정비하는 건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새로 조성하는 거보다는 유지관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비비.
명복
유명복위원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부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쉼터 같은 거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수시정비비에서 소규모는 신규로도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시설비가 아니고요. 소규모시설비는 수시정비비에서 설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과 과장님, 팀장님들 진짜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어린이놀이터나 놀이기구관리도 하시고 계시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검사만하시나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검사도 안 하고요.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율목공원이라든지 어린이시설만 공원 내에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정기시설 검사하신 것 28만 5000원 이런 부분은 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만 검사하신 건가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중구가 많이 노령화되고 그래서 젊은 인구의 유입을 많이 원하고 그러는데 신흥동 쪽이나 구도심에 보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자유공원도 운동기구나 이런 거는 홍보체육진흥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 주로 어르신들이나 성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나 이런 거는 있는데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이번에 월미도하고 연안부두에 수경놀이시설이 생겨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은 파악이 돼있으신가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종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우리 담당팀장이
성수
한성수위원
정리를 조금 해서 주시고요. 율목공원에도 놀이기구를 만들어 주셔서 사실은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에서 율목공원으로 많이 가세요. 기존시설물을 조금 더 아이들이 에듀케이션(Education) 기능을 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면서 안전한 놀이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공원 내 놀이기구시설 설치현황 하나 주시고요.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신흥동이나 이쪽에서는 아이들이 놀데가 없으니깐 대림아파트나 경남아너스빌 놀이시설에 들어가서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쪽에 있는 경비분은 “이 동네 안 살면 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도 있어서 가능하면 공원 내에 유휴공간에다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262쪽에 수선유지급여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잘 몰라서.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종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생계형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부터 국토부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주민소득 43%, 1인가구 같은 경우는 67만원 이하의 소득자, 4인가구에서는 181만원 소득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수급자 중에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주거급여만 건축과로 이관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송월시장정비사업 토지매입비 원래 시비 30억, 구비 30억 해서 60억 예산이 서있었던 거잖아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시비는 30억이 확보가 됐는데 구비는 19억밖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올렸지만 3억만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원래는 60억 가지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해야 되는데 구 재정상 19억밖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10억을 올렸지만 3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이 이건 시간적으로 이렇게 늦어져도 괜찮은가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67가구 중에서 45가구가 보상협의에 타결을 봤습니다. 나머지 22가구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최대한 보상추진토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장마라든가 태풍 이런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게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매월 1회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해 가지고 보수·보강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도 공중화장실도 보수·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나가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점검을 실시했는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걱정이 안 됩니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빈공간은 펜스를 해 가지고 다 막아놨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정비사업이 빨리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업들이 더 시급한가 보죠, 이 사업보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 이번에 추경하는데 지금 송월시장매입비 외에는 크게 없네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동주택지원경비 그거를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많이 책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해서 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면서요. 왜 안 올린 거예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우선 8개 단지에 대해서 9개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굳이 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사업증액을 해 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급하게 공동주택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공원이나 주택가나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거는 그것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주민이잖아요. 중구청에서 보면 같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란 거죠.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게 일반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그분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데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공동주택에 CCTV라든지 보안을 위해서. CCTV는 각 거리에다가 주택가에다가 다 설치를 하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공동주택에 CCTV을 설치하는 거고 다음에 도로를 이렇게 정비하는 거는 주택가에 도로를 정비하면 공동주택에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린이놀이터에 하면 같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형평성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과 이야기할 때 제가 건축과에다가 이야기하려고 안 했지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에다가 거기 사는 주민들의 쉼터를 위해서 어떤 빈 땅을 중구청이 사서 정자를 만들어 주듯이. 공동주택에도 필요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물론 일반 공동주택은 벌써 아파트 개발할 때부터 다 사놨어요, 정자를 지어놨어요.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이상 투자하기도 어렵다. 이러면 그런 거는 같은 맥락에서 공원녹지로 해서 공동주택 안에 수천 명이 사니 그분들이 공동으로 쉴 수 있는 공원이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정자를 지어줘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단지 안에다가 할 때는 그게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거는 공동주택에다가 정자를 지어주는 거는 땅을 줄 테니까 정자만 지어달라는데 그게 오히려 돈이 덜 드는 거고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땅까지 사가지고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는 땅을 줄 테니 정자만 지어 달라. 그거는 훨씬 요구가 덜 하는 거죠.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 지을 때가 없으면 공동주택 바로 옆에 녹지대가 있을 거예요. 그 옆에다가 정자나 쉼터를 지어주면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이나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들이나 구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형평성차원에서 이렇게 해 보면 단독주택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거는 공동주택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 그거를 열어 놓으시고 다음에 단독주택에 살든 공동주택에 살든 지원을 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우선으로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과가 구청에서 예산을 따는 걸 확보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건축과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팀장이 전화해 가지고 건축과 이거 안 올렸습니까? 예산 좀 올리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아까 형평성문제는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도 정자 이런 거 해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다음에 거기에 정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공동주택 주민들이 직접 하면 관리비를 걷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중구청이 다른 데 덜 효과적으로 쓰지 말고 그거 말고 집중해서 거기다가 더 쓰면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제 주장은 그거 아니에요. 다른 데 쓸 때는 많죠.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측면을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건축과가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예산팀장님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예산신청 들어오면 덜 효과적이고 덜 필요한데 하지 말고 진짜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데 우선 예산책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2016년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다 분석을 할 거예요. 축제, 시설물 이런 데 잔뜩 설치해 봐야 그거 주민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어제 신포상가 갔더니 각국거리인지 뭐 해 가지고 구조물을 크게 해놨어요. 그런데 신포시장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그 구조물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깐 건축과가 한 건 아니지만 제 얘기는 신포시장이나 상가에다가 이상한 공항신도시특화거리 해놓은 그 구조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이 반짝반짝 해 가지고. 그걸로 또 개항각국거리에 해놨어요. 좁은 골목에다가 양쪽에 아치도 해놓고 하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런 시설을 뭐 하러 설치했느냐. 주민들이 다 철거하래요. 관광진흥실에서 한 걸 거예요, 오히려 다 철거하래요. 소방차 못 들어 가가지고 한참 걸렸어요. 오히려 제 얘기는 그런 시설물은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설치를 하느냐?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시민들이 오히려 보행에 방해되고 차량이동에 방해되고 그리고 관광유치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제 얘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동주택 이런 데 예산을 선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시설물 그런 데 하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 데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고 주민한테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입니다. 2015년도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내항이랑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많이 힘드시고 애쓰시고 계시죠,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과 유명복 위원님께서 항상 연안부두 때문에 많이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저희도 가보면 연안부두가 참 좋은 친수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활용이 많이 어렵고 관광객도 많이 급감하고 해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감사하게 바다쉼터구조물정비비를 4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려주셨어요. 이게 잘 활용돼서 불필요하고 노후화된 것 잘 정비해 주기 바라고요. 그래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연안부두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관광진흥실에서 연안부두 쪽에 수경시설물 만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제반되는 다른 시설이 항만공항해양과에서 따로 준비하시는 건 없나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필요다면 관광과랑 상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협조체계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예단포항에 공중화장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무의도 둘레길도 잘 해놓으셔서 많이 가는데 정작 무의도에 가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국사봉 가기 전에 아래에 있다가 위에 올라가시면 무단방뇨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항만공항해양과 소속이 아닌가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 지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어디서 관리를 하시나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용유개발과에서.
성수
한성수위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국사봉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이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고요. 그걸로도 실제 노상방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단포항 나와서 같이 여쭤봤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성수 위님이 말씀하셨던 예단포 공중화장실 신축 이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겨울철이면 어차피 회는 겨울에 먹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지금보다 더 성수기가 됐다고 보여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동식화장실 같은 건 겨울에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는데요. 여기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보다시피 아무 나무그늘이라든가 쉴만한 공간이 전무해요. 물론 이것도 급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거기에 나무라든가 쉼터 이런 거를 그늘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그것도 한번 같이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항만공항, 공항이나 항만이나 해양이나 상대 기관도 만만한 기관도 아니고 쉽지 않죠. 그러나 항만공사나 공항공사보다 중구청이 지방자치단체로써 권력과 권한이 있다.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집행기관으로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힘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선녀바위 개장 했나요? 해수욕장.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개장했습니다만, 선녀바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저희가 관리공고를 했는데 두 군데 단체가 들어와서 협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위탁보류결정을 한 상태이고 협의가 돼서 들어올 경우에 한 단체에 주는 걸로 그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직접 관리하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오늘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해수욕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나요? 거기에 주차장도 정비하고 주민들은 위탁을 안 하면 중구가 직접 관리하면 중구가 직접 관리하는 해수욕장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중구청이 직접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된 부분은 구청에서 나와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 달라. 이런 게 주요내용입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중구청에서 개입해서 강력하게 고발 등등 조치들을 취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두 단체에서 서로 다툼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그 부분이 공유수면이라면 저희가 관리대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공유수면도 아닌 산림청부지이기 때문에 거기 불법이 죄송합니다만, 꽤 많이 각 두 단체 관계된 분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중구청이 시설을 민간, 어쨌든 해수욕장 유원지관리는 중구청이죠?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때까지는 위탁을 해왔는데 위탁을 못하면 중구청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관리하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시설 같은 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시설이나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당초에 예산이 있어요? 그거를 민간에 주지 않았을 뿐이지 기존에 가지고 있다. 그거죠. 그럼 이번 추경에는 안 세워도 된다 이거죠?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활동이나 중구청이 권한을 가지고 직접 앞으로 하겠네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하겠네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양 단체가 서로 의견이나 해 가지고 있다면 중구청이 객관적이고 법에 의해서 원칙대로 그거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그래서 협의를 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공권력이 중구청이 민간 두 단체의 이견에 의해서 중구청이 손을 놓고 있거나 중구청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큰 문제죠.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그래서 저희가 할 부분들은 그런 시설물도 있고 또 안전관리부분, 청소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유출장소라든가 용유개발과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청소과 이런 데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해수욕장 객이 왔을 때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다쉼터를 지금 아시다시피 7월, 8월, 9월달 되면 낚시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보면 쓰레기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를 설치 해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클린하우스요? 청소과에서 설치하는.
명복
유명복위원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7월, 8월, 9월달에는 청소요원 배치를 더 한다면서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지금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도 물론 쓰레기통이 일부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밖에 있던 쓰레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버릴 정도로 차 타고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수시로 목격을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클린하우스 설치를 해놓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 효과보다 그에 반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너무 또 관리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한성수 위원이 얘기하길래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그래서 관리인력을 기존에 한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한 명도 기간이 1년 치가 아니고 개월 수가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3개월 추가로 더 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을 추가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법하고, 그렇게 추가로 한 명을 더 뽑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인건비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건의사항 들어왔던 부분들이 손을 닦을 수 있는 세면시설을 밖에다가 별도로 간단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밖에다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었고요. 안에서 닦다 보니까 손이고 발이고, 심지어는 목욕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밖에서 웬만한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안에 기물들이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하고 방송시설 부분은 본예산에 검토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글쎄요, 바깥시설해도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취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화장실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버리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청소과 소관이지만 과장님도 폭넓게 생각하셔서 가능성을,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만 배치하면 그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만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깐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쉼터 관리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신문에 보니까 맹독해파리가 거침없이 북상하고 있다고 그래서 겁이 많이 나요. 을왕리에서 유아 여자아이가 쏘여서, 2012년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나마 신문에 난걸 보면 강화나 옹진은 대책이 없는데 중구는 대책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벽한 건 있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인명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막을 치면 어느 정도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해파리그물막을 치면 거의 웬만한 부분은 다 걸린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무의도 쪽에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해파리가 실제로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는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항만해양수산과가 빛이 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에게 우리가 지금 회의록을 그래도 쓰기 때문에 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단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사전에 과장님하고를 말씀을 충분히 나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회의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에게 따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윤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업무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440페이지 그린파킹사업 여쭤볼게요. 시비·구비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1100이 내려와서 우리도 1100을 같이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도보니까 그린파킹사업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에서 받는데 그 당시에 신청한 분이 한 분밖에 없어 가지고 그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그런.
성수
한성수위원
신청이 미비한 게 아무래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오픈하는 게 불편해서를 담을 헐면 공개가 불편해서 그러신 건가요?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또 이 시비도 2200이 한두 분 신청해서 반납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린파킹사업이 국가에서도 권장사업이니깐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예산안심사 순서이나 교통민원과 예산은 전자수입인지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 1건과 예산 절감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7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