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대책 사천 사기막리 홍제정수장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사업비, 추경예산에 사업비 당초에 국비를 70% 지원받았고 도비는 1억 정도 지원받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심사나 강원도 심사를 모두 마쳤고, 환경부에 별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해 놓고 발주 준비를 완료하고, 업체 선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미협의된 부분이 환경부하고 미협의됐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환경부도 협의되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한강 홍수통제소 관할인데 현재 협의 완료된 상태로 문서는 못 받았지만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환경부 협의까지 완료됐으면 공사 재개하겠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용역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냐 하면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은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주민들은 왜 사천물이 강릉시로 가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강릉시 물을 먹고 있는데 비상시에는 공유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사천에 이장협의회라든지 기타 등등 전혀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게 숨기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논란이 확산되니까 이 지역에서 설명을 하세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면사무소를 통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불식시켜야 사업을 할 수 있죠. 강릉시민들이, 어려울 때는 비상급수로 해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한 지역에서 반대하면 안 되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강릉시 원수는 굉장히 등급이 좋은 상태로 나타나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보통 상수원 원수는 ‘좋음, 나쁨’으로 표현합니다. 1급수, 2급수 기준은 없고, 강릉시 상수는 여름철에는 ‘보통’으로 나왔다가 겨울철에는 ‘좋음’ 등급을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름철에 ‘보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온상승에 따른 미생물 배양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루사, 매미를 겪으면서 오봉저수지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퇴적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는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칸막이를 해서 혼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기반공사하고 상의해서 우선 밑에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강릉시 노후관 교체를 시행하고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몇 % 정도가 됐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몇 %라고 하기에는 민망합니다. 622km 중에서 시행한 게 7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시 자체 예산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긴 어렵기 때문에 2020년부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그 지원율이 50%에서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율을 50%에서 70%까지 해 준다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고 저희들이 블록시스템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강릉에 살면서 자긍심을 가진 이유가 물이 좋다, 공기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외지에서도 이주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공기는 좋은데, 상수도 원수는 좋은데 수도꼭지 열면 끓여먹지 않고 생수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그냥 마실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수도관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우선 공기, 물 이건 기본적으로 공급해 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전입을 받아서라도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하자면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동안에 젊은이는 늙어가고 늙은이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 이런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녹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수가 아무리 좋게 공급되어도 가정에,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옛날 아연배관을 가정에서 많이 썼습니다. 거기서 녹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얼마 전에 시장님 업무보고할 때 시장님이 그 사항을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정에,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급수관을 교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공기업도 수도요금을 받아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다보니까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보통 10억 정도를 지원받는데 그걸로 어림도 없고, 저희들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20년부터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블록시스템이라든지 3년 전부터 시행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녹물 발생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강릉 상수도 물은 좋습니다. 여과방식도 간단하게 모래여과만 해서, 소독만 해서 바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의 노후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지난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왕산면 목계리 지역이 영하 15도에서 20도 내려가면서 상수도 공급이 한동안 안 됐던 거 아시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설 개선사업으로 추경에 있는데, 공급방식이 탱크에 저장했다가 보내죠? 그 방법을 다른 공급시스템으로 교체해 볼 방법이 없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원수에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왜냐 하면 원수에서 공급하게 되면 원수가 얼어버리면 속수무책이 됩니다. 작년에 목계리 같은 경우에 동결되어서 노출된 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보온을 10cm 했던 것을 20cm로 한다든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선했다는 게 보온장치만 더 보강한 겁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보온장치도 보강하고 배수지 같은 경우 전기가 들어간 곳이 많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송수관 어는 구간에 대해서 전기코일을 넣어서 겨울철에 스위치만 올리면 온도가 따뜻해지면 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동절기에 지난해와 같은 한파가 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배수 공급방식이 탱크로 하지 말고 사방댐으로 하든, 왕산주민들이 강릉시 전체 주민들에게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겨울의 한파라든지 갈수기에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저는 공급방식을 지역주민들이 제안하기를 댐 방식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기술을 검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수원보호지역인데 그분들에게 물을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건축과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도지만 건축과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상수도 노후관 교체 이런 것 좋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유수율이 71% 정도가 되는데 85%로 상향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강릉시에서 쓰는 상수도량이 있는데 그 양이 만일에, 여러 가지 유수율도 제고가 되고 새로운 상수관도 하면 나름대로 1일 공급하는 양들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상으로 볼 때 늘어나게 되면 나름대로 시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정수해서 나가는 걸 전부다 따졌을 때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릉시는 손해를 보고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유수율이 향상된다고 그러면 손해는 보지 않고, 유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경영이 효율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는 이유가, 누수가 18% 정도가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누수는 없어야지만, 공급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땅속에 누수가 되니까 그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건 아는데, 지금 현재로서 유수율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공급량이 늘어난다, 1일 공급량이 있잖아요? 그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 강릉시로 볼 때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하고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에 집어넣는 돈하고 대비할 때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 강릉시는 자꾸 손해 보는 상황이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손해 보지 않습니다. 홍제정수장 정수능력이 10만t인데 올해 올림픽 때 최고 9만6,000t까지 썼습니다. 연곡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만8,000t을 정수할 수 있는데 요즘에 초과해서 정수하고 있어서 그것도 내년에 환경부에 요구해서 10만t을 키우는 것으로 건의했고, 홍제정수장 같은 경우도 10만t인데 여유분이 5만t 공간이 있는데 2만5,000t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고지원을 70% 정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톤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면서 작년 통계 갖고 계시면 저한테,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급하면서 들어간 돈 액수가 1년에 얼마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연간 300억 정도가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우리가 검침을 해서 요금을 받잖아요? 1년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요금 받는 금액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확인 안 해 봤어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렇게 되면, 300억 정도 들어가면 누수율 빼면, 20% 정도 뺀 나머지가 금액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물량으로 생산되는 거하고 많이 썼을 때는 가정집들이 누진율이 적용되면 시에서 생산하는 거보다 세입이 더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걷어 들렸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작년에 받는 금액이 196억원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작년에 투입된 금액이 300억 정도가 되고, 받아들인 금액이 196억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수율을 올려야 되고, 빠져나는 것을 공급량에서 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올려야 되는 부분, 원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검침하는 게 있죠? 그걸 일단은 나갔으니까 돈을 걷어야 되는데, 용역하고 있죠?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부서들이 참 웃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급하고 투입하는 건 여기서 투입을 하고, 여기서 다하고 돈 걷어 들이는 부서는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를, 수도과장님 오셔서 업무를 파악할 때 나름대로 이런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내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반드시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공급량이 자꾸만 늘어남으로 해서 걷어 들이는 돈이 손해를 보느냐 이 얘기를 왜 질의했느냐 하면, 강릉시 정책이 이전까지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공급량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안 늘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원수 공급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본관을 투입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 곳은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꺼려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의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한 게 300억 투입하면 196억을 걷어 들이니까 당연히 강릉시는 손해를 보죠. 공급량이 더 늘어나면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검침원에 대한 위탁 부분이라든지 걷어 들이는 부분을 경영사업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경영사업과 업무할 때,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익순
최익순위원
공급량을 안 늘릴려고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나름대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거기를 대처를 하고, 예방을 하고, 수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마 그럴 겁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제일 많은 민원이 농촌지역에 수도를 많이 놔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mm 얼마 정액제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거리에 따라서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집행부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해소해서 가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홍제정수장 보조 수원 확보한다고 했는데 홈플러스가 오거리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맞습니까? 남대천 방류공사를 완료하셨다는데 여기에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다중이용시설 건축구조물 기초에 de-watering(영구배수 시설)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을 텐데 남대천 방류공사를 완료하셨다고 하길래 시비가 투입됐는지…….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홈플러스에서 직접 시공에서 완료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수질검사 이런 것도 하셨는데 수도과에 질의도 해야 되고, 건축과 쪽도 다시 짚어봐야 되겠지만, 물을 다 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에서 물을 빼는 것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수도과에서 염두에 두고 관리 감독하셨으면 합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홈플러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평형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 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홈플러스 지하에서 자기들 사용하면서 밖에서 유입되는 게 있는데 내부는 저희들이 개선해 줘야 됩니다. 홈플러스에서 3억을 주고 남대천 방류공사를 했는데 내부에 받기 위해서, 내부 2,000∼3,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수리해 주고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부력에 의해서 건물이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 아시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현재 오봉저수지 담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83% 정도가 됩니다. 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86%가 만수처럼…….
용주
배용주위원장
올 여름은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5m 증고하고 있잖아요?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2020년 말로 농어촌공사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5m 증고됐을 때 전체 담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1,270만t인데 증가되면 430만t이 늘어서 1,700만t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마을상수도 88개 정도가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현재는 81개소고 미등록까지 합치면 88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요즘처럼 날씨도 덥고 폭염이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오면서 마을상수도 누차 했는데 수도 불소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강릉시가 병원 치료비 대주고 있잖아요? 특히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질은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해서 어차피 먹는 물이기 때문에 잘못,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균이 검출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강릉시가 상수도 운영에 대해서 치명타를 입게 되니까 정기적 보다는 이런 기회에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마을상수도 수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체크하고 확인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건설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대표로 축하드립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은 건설과 근무를 오래 하셨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업무가 생소한 업무가 아니고 모든 건설행정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진급이시죠? 축하드리고, 강릉시 소하천 중에서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정확하게 오염 정도는 파악한 게 없지만 주문진 우암천 정도가 많이 퇴적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우암천이 어디죠?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아들바위 있는 곳…….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는데 수초도 많죠? 수초 제거도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매년 수초 제거만 하고 근본적인, 하천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에 아직도 저런 하천이 존재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생활하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우암천에 퇴적토가 너무 쌓여 있어서 그걸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준설하려고 하니까 하류 쪽에 있는 어촌계에서 오염도가 있어서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주문진읍하고 어촌계하고 타협을 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타협을, 합의를 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하천오염도 심각하지만 벌레들도 엄청납니다. 모기도 많고, 주민들을 만났더니까 동네주민들이 쓰는 하천인데 어떻게 어촌계가 우선이냐 자꾸 항의하니까, 설득을 잘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십시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사업 네 가지밖에 없는데 올해 추경에는 주문진 일원에 정비공사, 고단 일원 정비공사, 금산1리 마을 안길 덧씌우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업무보고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추경예산 때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에는 건설과주요 업무보고만, 주요 골자만 보고 드린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는 업무를 할 의지가 있어 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보고에 빼고 추경에 올린다, 이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를 안 하는데 추경에서 어떻게 세웁니까?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추경예산에 올린 건 당초예산 때 모든 사업을…….
재걸
신재걸위원
신규인데 무슨 당초예산입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당초예산 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 때…….
재걸
신재걸위원
신규라고 했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소규모사업은 구간이 짧기 때문에 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 자리인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위원들에게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심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수해예방사업 소하천, 올라왔네요? 수해예방 소하천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100% 시비인데, 소하천에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는 건 수해예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해가 몇 월 달에 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일부 편성했지만 내년 수해 예방 차원에서 추경에도…….
재걸
신재걸위원
올해 수해예방은 완벽하게 됐다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수해 전에 하는 게 정책하고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를 위해서 한다, 겨울철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수해예방이라는 건 하절기에 수해가 온다고 예상을 하잖아요? 겨울철에 수해 오는 게 없잖아요?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의 명분을 분명히 달아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지만,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하천이 총 130개입니다. 지방하천이 22개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한꺼번에 추진하긴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보여 집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니까 다행이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꼭 배정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우암천 사업에 대해서 42억7,000만원 잡혀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130억 정도 소요 예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40 몇 억으로 상승됐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총 사업비 변경 사항은 없고, 지난번 강원도하고 협의하러 올라가서 하류 쪽이 어렵다고 그러면 상류라도 하는 방향으로 도하고 협의됐습니다. 설계를 마쳐서 상류 쪽으로 먼저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만간에 지역 대표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획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한 과장님 재직 시에 시작을 해 놓으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면 또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하천 문제는 말로 걸어놓을 게 아니고 실행하는데 서로들 클레임이 걸린 것은 다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신경을 써서 시작을 하시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소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질의인데 산성우리1, 2리 하천 가보셨습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공유수면, 구거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느 하천인지 정확하게…….
용남
김용남위원
모르십니까? 뒤에 계신 분들 산성우리1리에서 2리 저쪽 안인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소하천, 거기에 레미콘공장 있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피내천?
용남
김용남위원
소하천 맞습니까? 거기 수질 보셨습니까? 정말로 아직도 그런 하천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수질이 문제인지, 하천정비가 안 되어서 문제인지 살펴보시고, 지역주민들은 강릉시에서 포기한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조사해서 환경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지금 본부장님 이하 10개 과가 있죠? 거의가 예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혼동하시는 게 매번 나오는 겁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있는데 없는 게 추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고 왜 업무보고에는 없고 추경에만 있느냐 하는데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내용에 그 내용들을 다 넣어주세요? 따로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도 갖고 계시고, 확인할 것도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세요. 본 위원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병산마을 신설도로 하는 거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추진하고 있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자산관리공사하고 구두협의해서 사실 방문하려고 했더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만나주지 않고 그래서 고시나 공고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처리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법을 강구해서 찾아서 대책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계획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책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올해 안에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입암동 금호아파트에서 문암정간 도로개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문암정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 도로가 대로인데 중고자동차 매매상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계획은,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도시계획선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장현동으로 넘어가서 내곡동으로 해서 회산동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관대 앞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온 것만 해도 다행스럽습니다. 8년 전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8년 만에 시작을 보게 되어서 본 부서가 애써주신데 대해서 수고로움을 표합니다. 정책, 사업명을 붙일 때 문암정간 도로개설이라는 명을 쓰지 말고 관대 앞까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부 구간 중에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식으로, 2020년까지 본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암정까지, 관대까지 가자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지금까지 18년이 걸렸는데, 한 20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문암정에서 관대 앞까지 가는 토지 보상은 비용도 더 적게 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계산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렇다면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2020년 이후에는 도시계획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앞으로 계획은 사실 꼭 필요한 도로들은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일몰제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자면 구간을 끝까지 잡으라는 겁니다. 사업명을,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검토하지 말고 그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래요? 한 달 내에 줄 수 있습니까? 다음 추경 전에 할 수 있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사업명을 그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사업명은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추가로…….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 당초예산 전까지 답변주세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호아파트까지, 문암정까지는 7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30m 도로인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교통이 혼잡이 오다보니까 12.5m, 2차로에다가 인도까지 한 쪽 반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 상태로 관대 쪽으로 간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호아파트에서 문암정 쪽은 도로가 중간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게 있고, 문암정에서 관동대 쪽으로 가는 건 강남동사무소 쪽하고, 중간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중간에 도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교통량으로 봤을 때 현재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교통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몰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강릉이 남부권 발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일몰제 해당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저희 시에서는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행할 겁니다. 도면하고 다 내려 보낼 겁니다. 정말 동에서 어떤 도로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2020년 7월 1일이면 20년 이상도시계획도로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할 겁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일단 공사를 안 하더라도 4, 5년 정도 더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실시설계,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받을 겁니다. 2020년 7월 1일이 아닌 4, 5년 정도는 더 여유를 갖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공사는 늦게 해도 좋은데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문암정까지라고 하지 말고 관대면 관대 종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점구간을 같이 사업명을 달면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 주세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567쪽에 전선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이게 2020년까지는 3구간을 하겠다고 7월에 한전과 협의를 마쳤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한전에서 우선순위를, 한전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건 통보는 못 받았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한전에 제출한 상태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8월 말에 답변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전선지중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여러 가지 도로과에서 도시 미관에 대해서 상당한 발전을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선지중화 사업이거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민원도 많고, 사실 여러 가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다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한전, KT, 통신사 여러 가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상하수도 여러 가지 부분도, 인도문제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전선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잘 추진하고 계시고,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전선지중화가 마무리 1년 반 동안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죠? 시에서는 다 마무리를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1년도 아니고 1년 반 넘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개폐기 문제 때문에, 배전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집 앞에 존치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한 구간만 있잖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3개 구간이 있는데 3개 구간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다른 곳은, 2개 구간은 합의가 되어서 설치를 했는데 1개 구간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구간구간이잖아요? 빨리, 한 군데 마무리가 안 된 곳은 계속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시면 되고, 2구간은 다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거의 1년 반 지났지 않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같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계속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하기도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고 빛도 안 나는 부서고, 요구사항도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더라도 강릉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시설사업하고 포장사업을 한 후에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보통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되겠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5년, 10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2년이라는 기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포장공사를 한 업체에 의뢰해서 하자보수를 해결하는 거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장업체와 하자보수업체는 2, 3개월 안에 바뀌어서 하자보수는 다른 업체가 와서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봐왔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포장을 한 후에 빗물이 고인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포장업체에 얘기를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 3개월 후에 다른 업체가 와서 포장을 하고 있어요. 물어 봤더니까 ‘전에 했던 업체가 아니고 그 사실을 모른다, 시에서 발주해서 와서 하자보수한다’고 하거든요? 비일비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먹여살려주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A/S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하자보수를 합니까? 그럼 사업비를 다시 들여서 하는 건데 중요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눈으로 본 사업이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뒤에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주택과에서는 인허가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합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아파트사업승인과 관련된 일체의 민원을 관장하고 있고, 특히 분야별로 소음, 진동 같은 건 환경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먼저 송정동에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 공법이 뭔지 아십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earth anchor공법으로 되어 있죠? 도로 쪽으로도 신고 하나 들어와 있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지하 부분은 도로공사, 도로부분은…….
주현
조주현위원
도로점용한 것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금액이 얼마든 간에 그런 공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급속도로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조망권 문제 때문에 연립주택하고 문제 있는 거 아십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earth anchor가 적용된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근처에 가서 위에서, 잘 보이는 쪽에서 봤더니까 연립주택 쪽으로 또 earth anchor가 침범해 있어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earth anchor가 굴착하고 earth anchor로 양생하고 인장하고 당기는 사이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 기본적으로 아파트들이 들어갈 때, 토목공사가 시행될 때 주변 인접 건물 피해에 대한 계측관리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는 있는데 설계도서상 시방서에 그런 스팩이 박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사업 승인 조건에 착공 전에 인접 대지 건물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게 됩니다. 피해 현황을 조사해서 차후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됐을 때는 그걸로 보상하든지 민원 해결하는데 근거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자료가,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균열이 갔다든지 한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균열인데 침하됐거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근 건물에 대한 계측기를 다 설치합니다.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침하계측기를 다 설치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시공사측에서 계측기를 다는데 사전 조사할 때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부에, 나중에 공사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실제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러면 ‘이때 발생됐구나’ 이런 민원도 많고, 실제 공사에서 민원이 될 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까지 해결하고, 대부분 공사 중에 민원이 있을 때 대부분 하는데 집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민원은 해소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시방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계측관리 하라는 내용…….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사업 승인 조건에 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보통 과장님 구조물 하나하나에 어떤 계측기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지하수가 고갈되면 지하수 관계, 수평, 수직, 침하계측기, 균열계측기…….
주현
조주현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tiltmeter(경사를 측정하는 기구)건물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잘 설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강릉 같은 경우는 있어도 정확한, 일주일에, 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측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기본 상위법에도 있고, 도심지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정확한 계측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받는지 나중에 소송의 근거도 될 수도 있는 정확한 자료를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가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민원 상황에 따라 일주일마다 계측결과를 공사감리를 통해서 시에 제출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측관리를 보고받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보고받는 것도 좋지만 그게 근거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일지로 남아야 됩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건 감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총 감리하기 때문에 책임감리 기록에 나오고 현장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큰 민원사항만 받는 거지 일일이 다 받지 않고 나중에 사용검사할 때…….
주현
조주현위원
보고서도 받습니까? 종합보고서 받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받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아파트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건축과가, 4월 9일까지는 건축과에서 일반건축물과 주택, 아파트를 같이 했는데 4월 9일 분과되어서 주택과에서 아파트업무만, 사업승인대상…….
주현
조주현위원
아파트 들어온 부분들은 과장님이 앞으로 신규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신원아침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법이 신원아침도시가 어떤 공법인지 아십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신원아침도시는 지하 파일 박을 때 항타로 하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스공법으로 하라, 오거 공법으로 하라’ 했고, 거기 민원이 오거공법으로 하더라도 최종 안정단계에서 10회 정도 항타를 하는데 그 민원이 요즘 대부분 민원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말뚝 항타공법 때문에 진동치가 계측지에 확인은 잘 안 되지만 굉장히 미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질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도 인근주변 주택에 균열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토사 반출입할 때 묻어나는, 세륜시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도로변에 차가 나오면 덤프가,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마른 상태입니다. 물만 뿌려놓고, 비산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토로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래가 쓸려나오는 부분을 잘 처리 될 수 있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었으면…….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저희 시에서는 민원에 대해서도…….
주현
조주현위원
시청 공무원께서 힘도 들고 피곤하시겠지만 한 번 더 가보시고 챙겨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주민들은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막상 민원을 제기해도 정확한 답이 그때그때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거든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집단민원이 있는데 집단민원을 해결하는데 저도 몇 번 내려가 봤고, 송정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했는데 비산먼지 관계, 도로 물 뿌리는 2개 현장에 대해서 처리했고, 민원이라는 게 한 쪽을 해결하면 한 쪽에 또 일어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건, 조주현위원님은 자료를 통해서 자료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이하 해서 해당별로 개인적인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개인 일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죄송합니다. 내곡아파트라는 것은 어디에 설치된 어느 아파트죠? 574쪽…….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관동1, 2차 아파트 앞에 삼익아파트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명이 내곡아파트입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현재는 사업자가 내곡아파트로 했고 나중에 착공이나 분양할 때는 정확한 명칭이 나오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내곡동 일대 서희아파트를 비롯해서 공사 중인 아파트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내곡아파트까지 합쳐서 아파트 전 세대 현황하고, 공사 중이면 공사 중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학교 배정문제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6억100만원인데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만 6억100만원입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추진 상황을 보니까 17년 158가구에 얼마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지원 금액은…….
김기영위원
얼마입니까? 1,863억6,000만원?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왜 그러세요? 총 사업비가 6억인데 올해 상반기…….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작년도…….
김기영위원
18년도 상반기 446가구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3,186억4,400만원?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상반기에 지급한 게 그렇게…….
김기영위원
상반기에 지급한 게 3,186억4,400만원을 했다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단위가 천원 단위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엄청난 오류를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옆에 맞춤형주거급여는 단위가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네요. 사업비가 64억9,700만원이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건 24억이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단위 하나가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 하니까 금액이 안 맞죠? 이해가 안 가서, 결국은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가 여기는 천원 단위이고 여기는 백만원 단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단위가 천원으로 가든 백만원으로 가든지 같이 가줘야죠? 헛갈리지 않죠? 이거대로라면 단위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천원으로?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으로도 단위가 어디든지 천원 단위로 갔으면 다 같이 천원 단위로 가줘야지 위원님들도 보고 금액이 나오는데, 이대로라면 여기는 백만원 단위로 가고 여기는 천원 단위로 가고 뒤에 가서 백만원 단위로 가고, 뒷장 기타사업에서 백만원 단위로 또 갔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든 통일시켜야지 위원님들까지도 헛갈리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든 예산심의 자료든 자료를 만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성실하게 작성해서 하고, 또 말씀하신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예산심의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늘 이런 경우가 한두 건씩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쓰시고, 만약에 수정을 못 했으면 사전에, 보고 전에 그런 것은 수정을 해 주시든지 알려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원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중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눈에 보여서, 보통 아파트 분양 쪽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거냐 하면 금요일 저녁에 걸죠?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요즘은 토요일까지 근무해서 토요일 저녁…….
익순
최익순위원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쯤에 인지가 된단 말입니다. 조치를 하잖아요? 그건 좋습니다. 이거 말고, 작은 명함 불법 하는 거 어떻게 제대로 안 될까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경찰서 협조도 해 봤고, 도저히 이분들은 적발할 수 없고,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막으면 사고가 나고, 따라도 가봤고, 경찰서에 협의 의뢰해서 수사도 해 봤는데…….
익순
최익순위원
일반시민들이 뿌리는 것을 오토바이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가능해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지금도 사금융업체에서 뿌리는 전화번호를 매주 한 번 정도 경찰서에 전화번호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자료만 있으면 경찰서에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 부분들이 심한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일반 시내 동들은 걸어 다니면, 명함쪼가리입니다. 이걸 누가 청소하냔 말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죽어납니다. 특히 택지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고, 시내 동 같은 경우도 심합니다. 근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전단 쪽이 건수가 나와 있어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5월까지 보면 제가 볼 때는 등한시하고 있다 단속에 대해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전단에 대한 수치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적발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이건 왜냐 하면 조합아파트에서 많이 걸어서…….
익순
최익순위원
현수막 말고 전단만, 전단이 명함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확연하게 2017년도하고 2018년하고 적발 건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적발을, 건수가 적다고 그러면 그만큼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전단지는 명함까지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익순
최익순위원
특히 택지 같은 경우에는 전단이 토요일, 일요일은 쫙 깔려있어요. 아시잖아요? 아주 거리에 쫙 깔려있습니다. 날씨가 이럴 때는 수거하기가 괜찮은데, 특히 비가 오면 붙잖아요? 거리에, 인도에 전부 다 붙어버립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다시 한번 챙겨서 근절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을 기존에 하는 방식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매년마다 똑같이 반복되니까 행정에서 조치하는 것도 똑같이 가는 거보다도 획기적인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골칫거리입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 메르츠화재 교육연수원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사천 메리츠화재가 실시계획인가 받는 게 8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메르츠화재에서 별도로 시에 와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오면 허가,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원래 강릉시에서 빨리 건축해서 동계올림픽 때 숙소로 활용하려고 상당히 빨리 허가내주셨죠?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지원해 줬는데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모든 게 중지된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세월호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월호하고 관계가 없고, 허가 취소하고 허가를 연장해 줬을 때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사업계획이 있으면 연장을 해 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면 계속 행정적으로 연장해 주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메리츠화재에서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는데 메리츠화재에서는 땅을 다른 곳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보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가 지역구이고 본 위원 마을인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동계올림픽 때 상당히 주택도 들어섰을 텐데 묶여있단 말입니다. 전혀 개발이 안 되고, 허가를 취소하는 게 나은지 연장시켜서 향후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게 좋은지 잘 검토해서 불러서 과감하게 이렇게 안하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액션을 안 취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전략산업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단지 기업 유치하는 걸 전략산업과에서 하시죠?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용도변경하는 건 건설본부에서 하시죠?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 아시다시피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업 유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건설본부에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정말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제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 관계, 청소년 취업 관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코딱지만 한 회사들 유치하지 마시고 용도를 과감하게 풀어서 전략과에 말씀을 하셔서 정말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해라, 기업유치 파트가 아니니까 용도를 변경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과학산업단지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처음 지정을 받았던 사항인데 이게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관리는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고, 기업 유치는 전략산업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처음 사업할 때는 공영개발사업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이 사업이 끝나고 각 부서로 나눠지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는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유치가 되는데, 실제로 기업 유치를 전략산업과에서 했을 때 실제 이 건물 안에 이게 들어갈 수 있을지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좋은 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건 조직 개편할 때 확실하게 해서 강릉시의 최고 큰 문제가 아닙니까? 국장님 계실 때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모위원님…….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9,000만원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네요? 빈집 철거, 폐가 정비사업 문제는 도시재생사업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이 없고 신청주의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한 동 철거하는데 보통 시내는 거의 장비가 못 들어가고 그러면 1,000만원, 700만원 드는데…….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폐가 사업 추진 내역에 보면 주소 불명이라든지 주인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 신원 불명되어서 철거 안 되는 집,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가로 지정되어 나는 철거를 하고 싶어도 철거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주소 불명이라든지, 소유자 불명은 저희가 접근이 어렵고, 본인 집을 본인이 철거하겠다고…….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소 불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사유재산 침해로 할 수도 없는 거죠?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건 있으나 마나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매년 수년간에 걸쳐서 접수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현실화해서 모든 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읍·면·동에 폐가 몇 동 되느냐 접수하고 실행을 하는 건 아직은 저 밑바닥까지 가질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인이 있는 것은 계속 상황을 살펴서 폐가로 놔둘 경우에 이런 피해가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안 되니까 이걸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접수받아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수십 년간 방치된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유주가 사망하고 없을 경우에는 자식한테도 최대한 연결을 해서 이걸 어떻게 서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시에서도 보조를 해 줘서 리모델링해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중요합니다. 주택과,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그런, 건축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과 관련 되어서, 도시재생이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을 못하지만 이런 것을 소신 있게, 책임 있게 해야지 곁으로, 항상 조사만해서 몇 % 되어 있다,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두세 집 치우고 예산만 잡지 말고, 그런 예산은 잡아달라면 몇 번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최대의 걸림돌이거든요? 도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걸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치건물이 주택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금강대목아파트 알고 계시죠? 안전진단 E등급 받은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복주택하려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경영사업과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회계를 모두 담당하잖아요? 여기서는 나름대로 계약하고 나갔던 돈들을 걷어 들이고, 특별히 사업을 실시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사업 자체는 크게 하고 있는 건 없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로 인해서 단계별로 계속 인상해서 가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인상분이 나가서 들어오는데 혹시 일반 시민들한테 민원들이 접수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현실화 때문에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인상을 했습니다. 상수도는 5% 해서 총 15%, 하수도는 현실화 율이 낮아서, 20%가 안 됐습니다. 40%, 30%, 30%해서 100%를 인상했는데 작년 12월 말까지 인상되는 건 끝났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지 않나 해서 올해는 추이를 보면서 인상을 할까 결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당시에는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는 안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높고, 우리가 상당히 높고, 우리가 행안부 권고를 봤을 때는 낮고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저번에도 인상할 때 행안부 권고안 때문에 인상한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 대비해서 한 게 아니고, 인상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100%, 50%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요금체계를 미리미리 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보니까 현실화를 안 시켜서 10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가 갑자기 100% 이상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체계를 그렇게 가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을 용역 주고 있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용역을 준 게 아니고 회사를 하나 차려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릉검침대행소라고 그래서 옛날에 공무원 출신 6명이 나가서 합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검침원 35명이 이 업무를 갖고 검침을 하고 있죠. 대행료는 해마다 나갑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문제가 없어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임금인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노조 결성되어 있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검침원들이 나가서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검침원은 35명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1인당 검침을 몇 집을 하는지 아세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규칙상은 1,500전…….
익순
최익순위원
소위 말해서 1,500군데를 다녀야 됩니다. 검침하려면, 그러면 이 부과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부과를 언제 합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16일에 부과합니다. 그전에 검침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검침을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합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1일에서 15일까지가 되겠죠.
익순
최익순위원
16일에 부과합니다. 1인당 1,500군데를 15일 동안 나눠도 하루에 100군데를 다녀야 됩니다. 가능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고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규정 자체가 1일에 한 사람이 하라고…….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부과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대행사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100집을 다니면서 검침을 해요? 가능하냐고요?
김기영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가능하죠.
익순
최익순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특별회계에서 걷어 들이는 돈만 갖고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잖아요? 일반회계 전용이 안 되잖아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전입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서 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특별회계가 부실해서 1년에 전입금을 받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대행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얘기는 안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감사를 실시할 테니까, 주요 업무 때니까 대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세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게요? 강릉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에 관련해서 거의 196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죠? 물론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고, 도산된 업체도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119개 필지인데 업체는 50개 업체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 중에서 폐수 발생하는 업체, 1일 발생량하고 그중에서 폐수처리장으로 못 들어오는 폐수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 현황하고 데이터를 자료 요구를 합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일단 하수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오수분리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갑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남대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대천 동해를 바라보고 우완과 좌완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강북지역 쪽으로는 옥천, 홍제동, 중앙동, 포남2동 쪽이 조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20%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까지는 오수분리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곽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하면서 가는 것은 이해가고 다 하는데 보니까 보통 5년 단위, 4년 단위, 6년 단위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포남동 일부 올라가 있는 부분부터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을 올라오는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금방 될 일들은 아닙니다. 왜 안 했는지도 알아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동이기 때문에, 외곽지역은 쭉쭉 할 수 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을 놓고 있었다, 이제는 외곽지역을 거의 끝내가는 입장이니까 이제는 중심동에 오수분리 사업을 신경 써야 될 때다, 과장님, 추진할 사항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강릉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2016년에 용역을 착수해서 작년에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보완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돈을 전국적으로 많이 투자했는데 이 부분에서 실적이 지지부진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질적인 면도 봤지만 앞으로는 경제성도 같이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식, 합류식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검토는 뭐냐 하면 하수관로 진단 정밀 사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충분하면 그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국비가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70%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서 저도 신경을 쓸 테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본부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최대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잘 협조를,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행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 1단계 및 옥계 2단계를 보면 위치가, 사천면에 보면 사천진리, 판교리, 미노리, 세 군데만 있는데 세 군데만 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천 1단계하고 옥계 2단계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미노리 쪽 일부하고 사천진리에서 사천면사무소까지 농업기술센터까지 이 구역이 섹터가 됩니다. 옥계 같은 경우에는 옥계면사무소 뒤편…….
규민
정규민위원
옥계는 필요 없고, 사천이 원래는 판교2리 제외되고 나머지 사천 전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재원 관계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하수관망도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지도를 드려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딱 보면 위치까지 다 나오잖아요?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 보면 3개 마을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엄청나게 축소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합니다. 1단계는 7번 국도 아래로…….
규민
정규민위원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애당초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이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1단계, 2단계로 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갑자기 왜 변경이 됐는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엄청나게 어렵게 저쪽 하류에서 하평리 갔다가 다시 하평리 밑으로 갔다가 다시 하평공동묘지로 갔는데 이걸 유치하면서 동네주민들한테 혼난 적도 있는데, 이 사업 착공 및 준공이 2019년 9월이 착공이고 왜 이렇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재원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관계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내년에 착공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올해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사천하수처리장은요? 1단계 2단계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요, 실시설계를 하고 9월까지 재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착공이 2018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완공이 2019년 12월인데, 2018년 9월에 착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있으면…….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9월쯤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사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 설계가 변경되고 문제가 생겼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유치했는데 사업 변경시켜서 3개 마을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계획서를 제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