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12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553억4,400만원 대비 12.4%가 증가한 1,059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 증가한 861억6,800만원이 증액된 8,545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7% 증가한 197억3,600만원이 증액된 1,066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28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교통교부세 327억5,0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20억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3억, 국고보조금 136억5,100만원, 도비 보조금 38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232억5,0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74억8,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57억6,300만원, 각종 현안사업 등 자체사업에 343억4,900만원, 군경계 철책 철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관련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354억2,400만원, 내곡교 노후시설물 보강 및 내진 보강사업 등 특별교부세사업 28억7,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6억9,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50억6,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5.8%가 증가한 179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7억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8억2,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3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4%가 증가한 18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농공지구조정특별회계 6억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6,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7,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동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동 내시분을 반영하고, 시민 불편, 불안 해소 등 지역별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의한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추경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작업하고 넘어오셨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중요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1,059억 정도가 되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저희들이 기존에 소위 말해서 국·도비 받는 부분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내부거래 빼고, 순수하게 국장님 생각하기에 이번 추경예산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여기에 담은 것 중에?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특별회계 빼고 하면 일반회계 증가액이 860억 정도가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 부담금 빼면 약 340억 정도가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미리 쓴 금액도 있고, 그것도 빼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에 편성되어서 빼고, 순수하게 340억 정도…….
최익순위원
그 정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에 순수하게 담아놓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600억 정도가 사실 미리 편성해서 써야 될 부분들을 못 썼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 담아줘야 되는데 못 담았잖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할 때 300억 있다가 일반회계에, 이번에 금액이 232억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넘어가면 특별회계에도 이상하게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합치면 134억입니다. 2개를 합치면 거의 374억 정도가 됩니다.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써야 될 금액을 안 쓰고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가 사업 진척이 늦어서 넘어온 부분도 있고, 그밖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이런 것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이 그냥 넘어온 거고, 일반회계에서는 당초예산에 300억을 잡고 이번 추경에 232억을 잡았는데 당초예산에 전액을 다 잡을 수 없는 게 결산 결과가 안 나왔고, 또 사실 많이 잡으면 추경 재원이 추가로 지방세라든지 지방교부세, 추가로 재원을 잡을 재원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 1차적으로 60%를 잡고 추경에 40%를, 결산에 따라서 40%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 추경예산에 쓸 수 있는 가용 받는 건 사실 12월 31일에 지방교부세가 348억이 추가로 증가됐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사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어서 넘어오는 부분도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 증가분이 197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쓰질 못해서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134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편성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또 그 과정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씩, 10억씩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197억 증가분을 갖고 편성해서 또 나름대로 가용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나중에 내시가 되어 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20억 정도를 전출해 줬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 금년도부터는 하수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만 되면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공영개발사업에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료됐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익순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남는 금액이 없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하고 올해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나름대로 몇 % 가져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 가고 근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정리했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넘어와 있단 말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 받은 174억 중에서 성립 전 예산이 몇 % 정도 정리됐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성립 전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건수는 한 10건 정도 되고, 시급한 사항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고 그 외에 시비 부담이 되거나 부담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물어보면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얘기해도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예산 중에서, 동계올림픽에 관련되어서 과별로 미리 쓴 금액이 있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최익순위원
부족하니까 미리 먼저,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쓴 예산은 없습니다. 운영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거의 편성했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다 했고, 전체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예산을 많이 부담했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6월까지, 7월까지 추경예산하면서 먼저 쓰고 여기에 담은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곤란한 질문이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실 금액만 컸지, 금액만 1,000억 가까이 컸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정리해야 될 금액들은 많지 않다 추경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장님이 이 부분에 워낙 잘 아니까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추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내실 있는 예산을 꾸려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주문한 요구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1억8,000을 요구했어요?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왜 못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중기청에서 3년차 사업인데 매년 평가해서 사업비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평가가 안 끝났기 때문에 국비만 반영되고…….
최익순위원
평가가 보통 언제 끝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금년 4월경에…….
최익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당초예산에 못 잡겠네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근데 전체 사업비가 3억6,000이잖아요? 국비는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8,000 계상됐는데 1억8,000을 주면 연말까지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가죠? 사업계획서는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3억6,000이 전체 들어가는데, 어차피 3억6,000 갖고 할 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 성남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제목이 ‘단오누리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실 수 있는 게 간판정비, 주변 도색, 디자인, 조명 교체 이런 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벤트나 마케팅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최익순위원
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나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시설과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마케팅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 대표적인 게 야행사업을 했습니다. 야행사업도 하고 2층에 어류전시관도 개소를 하고…….
최익순위원
2층이 몇 번 바뀌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주체가 틀림으로 인해서 2층 사용하는 공간도 계속 바뀌고, 나름대로 야행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실 처음 야행을 성남시장에서 할 때 조금 처음하기 때문에 반신반의했는데 그때는 성과가 좋습니다. 이 사업은 8월말부터 다시 상설화해서 하는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12월이 끝나는 사업이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12월에 끝나야 되는데 1차 년도 사업부터 늦어져서, 가급적이면 12월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도를 넘어가면 중기청에 사업승인 변경을 받아서 한 달 정도는 연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행 주체가 강릉시, 중앙·성남시장 상인회, 중기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행 주체가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시는 시비대로 들이고 모든 것은 중기부에서 다하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람 임명하는 거나, 센터장 임명하는 거라든지 모든 추진 사항이라든지 중기부에서 결정하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 주체가 네 곳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공모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굳이 시비를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실효성이 있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문광형시장 말고도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이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사실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사람이 있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센터장 밑에 2명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센터장하고, 2명하고, 전체 3명인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월에 7, 800정도…….
최익순위원
연에 인건비가 얼마, 대충 1억 정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1억 빼고, 2억6,000 갖고 1년을 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설정비를 한다든지, 근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실 시장이라는 특성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사업을 직접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매니저들이 그 시장에 상주하면서 시장상인들의 역량 강화나 의식 개선 교육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마저도 없으면 시장은 계속 옛날 그대로 침체된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중앙시장도 50대 이상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1년, 2년차, 3년차 오면서 중앙·성남시장 상인회하고 센터장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되어서 몇 개월 지연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제가 왔을 때, 작년 7월에 왔을 때 전 센터장이 해촉이 되고 새로운 단장이 임명되는 그 과도기에 왔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과정이 몇 년 걸린 지 압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1년 10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최익순위원
센터장 문제하고, 소송 걸려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지금도 중기청하고 걸려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순수한 목적으로 하면, 잘 운영이 되면 좋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주체가 네 가지 주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알력이 계속 발생해서 1년 반 동안 아무런 사업을 못하고 정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새로운 관장이 와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1년 10개월 가까이 못하고 있던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새로운 센터장이 와서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보내 주세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금방 줄 수 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예결위하기 전에 줄 수 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야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센터장이 와서, 전 센터장이 벌려놨던 일들 마무리도 같이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최익순위원
소송까지 붙은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하여튼 이건 그때 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쪽에서 청년 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이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민간이전을 해서 2억5,000을 넘겨주는데 어디에 넘겨주는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이건 체육회하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원 3개 기관을 일자리 창출 중간 조직으로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이 체육회하고 문화재단하고, 어디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문화원…….
최익순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10대, 작년에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 인원을 늘려달라고 그래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알고 계세요? 내용을?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 청년 일자리 사람을, 어떤 사람을 늘리면서 언제 기간까지 쓸려고 늘리는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체육회 같은 경우를 보면…….
최익순위원
지도자하는 거니까 알고 있어요. 그건 말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강릉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향토문화해설사 육성사업입니다. 문화재단은 골목문화를 관광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획, 연출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3년짜리 사업으로, 그 이후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병행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문화재단은 몇 사람 하려고 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8명입니다. 문화원은 5명이고요.
최익순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3년은 보장이 되는 거네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문화재단에 인원이 몇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파악하고, 8명을 늘리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문화재단의 직원이 아니고 문화재단을,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최익순위원
돈을 문화재단에 줄 거 아닙니까? 이거 채용을 어디서 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소속은 되어 있지만 문화재단이 하는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최익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문화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을 문화재단에서 왜 뽑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현재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문화재단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뽑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이 사람들을 쓰려면 다른 목적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목적사업에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지, 그러면 뭐에 대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쓴다는 게, 문화재단에 그냥 줘서 채용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작성 안 했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당초예산을 공모 받을 때는 설계를 세부적으로 안하고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정확한 목적, 사업 내용, 어떻게 쓰겠다, 이걸 그냥 시에서 채용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에서 뽑으면 누가 뽑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중앙공모사업에 지정됐습니다. 공모사업할 때…….
최익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다 파악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산을 줄지 말지, 국가적으로 하라고 한다 해서 다 무조건 합니까? 지자체에 돈이 없는데…….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소셜메이커라고 그래서 문화, 남문동이나 그런 쪽에 골목문화, 그런 문화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익순위원
문화재단에, 단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해설사들이 채용되어서 골목투어를 하고 있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차원에서…….
최익순위원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문화해설사 5, 6명이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고, 8명을 늘리면 이 부분들이 해설을 하는데 해설하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끼워 넣기 할 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현재 문화재단에서 남문동 일부를 하고 있는데 남문동뿐만 아니라 주문진지역까지도, 그 외 지역까지도 발굴하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발굴을 하고 채용을 하든지, 발굴도 안하고 사람부터 채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과장님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만일에 시비 삭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명확하게 팩트를 안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국비 내려온다고 그래서 다 줍니까?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문화재단에서 어떤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채용해서 하지, 과장님은 자꾸 해설사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해설을, 골목투어를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8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다 써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런 문화사업들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전문가 성향이…….
최익순위원
전문가를 3년 동안 쓰는데 여기에 그러면, 8명 돈은 얼마씩 줍니까? 1인당 1년에…….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많이는 책정 못하고 최저임금 대비 정도…….
최익순위원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데 전문가적인 연출가가 거기서 탄생할 수 있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중간 조직을…….
최익순위원
누가 오려고 합니까? 기본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데, 문화원에는 다섯 사람을 준다고 그러는데 문화원에도 작년에 인원 보강해 달라고 그래서 2명인가 3명인가 정규직으로 늘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5명을 채용하는데 5명 뭐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돈은 국가에서 내려오지, 시에서 매칭해서 하라고는 하지, 청년 일자리는 창출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그거잖아요? 강릉시 산하단체 있는 곳에 떠밀어주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3년인데 장기적으로 가능하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년 일자리라는 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뜻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나쁘다,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가에서 시책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청년 일자리 제대로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 줘라, 이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강릉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통계를 늘리고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고민을 하셔서 좀 제대로 된 청년들을 하나라도 채용해서 제대로 끌고 가려고 하셔야지 그 부분들을, 왜냐 하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승인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해 주셔야지 돈을 승인해 드리죠?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사람수를 자꾸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거기 아무리 사람 수를 늘려봐야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들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그게 뭐냐 하면 돈을, 편성은 집행부에서 올라오지만 시에서 승인해 줄 때는, 시의원들이 승인해 줄 때는 정확하게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가치를, 혜택을 보기 위해서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72페이지하고 85페이지 사업 제목을 보면 72페이지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고, 85페이지는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
용남
김용남위원
세부사업설명서요. 최익순위원님하고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는 계획 인원이 40명인데 33명으로 미달됐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신규는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입니다. 이거와 이거 차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청장년 일자리 보전 지원 사업은 기업에 신규 채용할 때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당초 도에서 최초 40명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전체 예산, 강원도 전체 예산 규모하고 실적을 봐가면서 상반기 중에 33명으로 최종 확정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선정 인원수 미달이 되어서 33명으로 준 거지…….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당초 40명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강릉시가 40명 정도를 하겠다, 시행 과정에서 도에서 인원을 7명을 감을 시킨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감을 시킨 게 아니고 미달로 인한 예산 감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결국은 선정 인원이 미달됐다고 보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정원이 감축된 거죠? 미달이 아니죠? 미달입니까? 감축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감축된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40명을 채웠어야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신규로 했는데, 공고됐습니까? 선발됐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원도 사업은, 강원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공고되고, 강릉시 사업은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직 안 했다고요? 선발이 이번 달 내에 해야 되네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3개 기관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적극 시에서 홍보를 해서 예산이 국·도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극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미달 사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합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보십시오. 추경예산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서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주문진농공단지 관리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해서 농공단지운영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2달 200만원씩 2,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1식해서 1억5,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다른 게 뭡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운영비는 공단협의회 간사 인건비가 이사회에서 증액 통과되어서 증액 반영한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원인은 뭡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간사 인건비가 그동안, 7, 8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2처리장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량 자체도 늘어났기 때문에, 농공단지 이사회에서 인건비 증액 요구가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인상시켜 줄 시기라고 판단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협의회 운영비가 따로 있고, 종말처리장 운영비가 따로 있고, 중복지원이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협의회가 농공단지 전체를 운영하면서 저희 조례상에 운영비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는 전액 지원하고, 운영비는 공공요금의 50%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운영협의회에서 폐수종말처리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지원…….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전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자료를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직영에, 처음 설계 당시에 설계했던 폐수처리용량하고 현재 들어오는 양하고 차이가 나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당초 설계 1,500t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일 400t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직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실 직영이라고 하지만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2명이 어떻게 처리장을 운영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실 가동이 됐기 때문에 1단지 대양에 같이 해서, 어차피 같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대양하고 계약해서 협의회가 통합됐으니까, 앞으로 통합으로 가야 되니까 2명만 해서 부족한 인원은 현재 1단지 처리장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처음부터, 하면서부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었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2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면서 늘 요구를 했어요. 별도로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필요한 최소 인원이 발생할 거고, 최소 인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무리 못 들어가도 5, 6명, 10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2단지는 6, 7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단지 업체들의 원인자부담금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이왕이면 옆에 위탁사가 있으니까 위탁경영을 해라, 그러면 최소 인원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직까지 위탁계약을 맺지 못했네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시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양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시에서 별도로 대양하고 계약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1단지, 2단지 묶어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계획은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단지 업체들 부담감 때문에 난항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하는데 약품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죠? 2단지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월 8,000에서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루에 400t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과다하지 않습니까? 추가로 들어올 물량이 있나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그게 2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들어왔을 때 용량으로 처리장을 건립했거든요. 그게 여러 개 업체에서 다 들어오면 부담금이 업체별로 적어지는데, 지금은 3개 업체 정도밖에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3개 업체가 폐수량에 관계없이 종합처리장을 가동하는 기본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입주할 때까지, 어느 정도 업체가 입주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업 유치는 어디서 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체 2농공단지 기업 유치, 몇 개 업체를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26개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는데 분양된 게 12개가 분양됐고, 분양된 중에서도 공장 건축이 안 된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개 업체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자체적인 것을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느 정도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이 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지금 2명을 쓰고 있지만 단가에 의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인건비 2명이 거의 5,000 가까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합시다. 162쪽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비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어디다 위탁하는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왁자지껄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안에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립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통시장지원센터, 이건 어디 소속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원도 경제진흥원 소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 시비로 댑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돈을 받아서 각 시장별로 추진을 했는데 시장별로 하다보니까 효과가 반감되는 게 있고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지원센터로 전체를, 강원도 전체 방향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비 의무부담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공모사업할 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여기도 왁자지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 쪽에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종백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69쪽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향토자원을 위한 소재개발사업을 이번이 2년차인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있는 해양바이오융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기간에는 1억 지원됐고, 올해 2차 1억 지원되는 사업인데 구멍쇠미역을 이용해서 기술개발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구멍쇠미역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구멍난 쇠미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고부가가치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특허출원하고 이렇게…….
재걸
신재걸위원
특허출원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2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 계속 출연할 계획입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중간에, 내년 당초에는 안서겠네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작년에 1억했으니까 올해도 1억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더 개발할 게 있어서 하는 겁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먼저는 건강식품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의료용으로 해서 정제된 기술을 개발하려고, 더 나아간 기술을…….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발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발전사업추진단장 최종백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발전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융자금 원금 수익이 있죠? 세입?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자금 융자해 준 걸 원금 회수했다는 겁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이자가 몇 %죠? 2.5%잖아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2.5%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개인 2,000만원, 기업은 5,000만원?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를 융자해 주고 얼마가 원금 회수라는 겁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2,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저희들이 다 받은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 받았는데, 2,000만원 융자해 주고 다 받은 게 1,836만원이라는 겁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어떻게 됩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 소속부서하고 직함을 말씀하고 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담당계장님 다 바뀌어 놓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발전사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발전사업담당 김성수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업담당발전사
김성수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보고…….
기영
김기영위원
발전사업추진단이라고 그래서 담당계장 두 분 다 바뀌고 제대로 안 되고, 책자 만들어 놓은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줘요?
담당
업담당발전사
김성수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발전소 온배수 특화재배단지 왜 못했습니까? 왜 못하고 반납합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발전소 온배수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25억인데 국비가 15억, 도비 1억, 시비 4억, 자부담 5억1,1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영동화력발전소 인근 안인진리 400m 되는 위치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자부담 확보 부분이 당초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마을간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다른 농업법인에서 하려고 3.8km, 이송관로가 3.8km 떨어진 하시동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46억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하지도 않고 국비부터 신청을 하고 이 사업을 받은 겁니까? 하다가 아무 사업도 자부담 안 되면 신청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럴 거냐고요? 이 사업 다시 할 수 있어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거봐요? 굉장히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온배수라는 건 발전소라는 거 때문에 있는데, 온배수는 시설원예 같은 거 했을 때 난방비만 해결되면 땅 짚고 헤엄치기사업입니다. 근데 그런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서 신청을 해서 국비까지 다 확보했다가 자부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반납하고, 이 사업을 못하면 다시 신청 못하잖아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준 사업비, 국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돈이 15억되는 사업을 반납해 놓고 이 사업을 다시 신청 못할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확실치 않으면 신청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국·도비 다 받아놓고 자부담이 안 되니까, 영농조합법인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허무맹랑한 그런 계획서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벌어지니까 포기해서, 이건 지자체의 문제도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되고 말고 국비 신청만 하고 해 주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반납해 버리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신중치 못했다, 그렇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발전소주변 활성화 사업,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공공사업, 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이 또 되어 있고, 발전소 소득사업, 현재 진행 중입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이재모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안 되면 반납하고 이런 개념입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공공사업이 있고,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보면 거의 지원사업에서 특별공공사업이 있고, 발전소 주변 전부 지원사업인데 이루어지는 건 몇 %나?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12월에 정산 다 받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보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4개월째…….
용주
배용주위원장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16일자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추가경정예산안 업무파악을, 여기 몇 장이 되고 얼마나 많은 분량이라고 그걸 안 해서 와서 대답을 못하면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 오늘 자로 옮겨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당장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면서 최소한 자기 소관 부서만큼은 업무파악은 하셔야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합시다.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발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사업에 사무장 인건비 말입니다. 채용이 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무장 채용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사무장 채용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기를 어떻게 달았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채용이라는 단어가 적절한가요? 인건비라고 하면 되잖아요?
기영
김기영위원
사무장 채용이 아니라 사무장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 이렇게 해야지 채용이라고 그러면 다시 사람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게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라서 그 제목을 따서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채용이 아니라 괄호 열고 인건비 인상분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쉽죠?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아침에 과장님 오셔서 잘 보고를 받아서 다른 질의는 안하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해서 농산물 새벽시장에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전체 예산 추경에는 1,000만원이 올라왔고, 1,00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은 판매장 구획선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797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새벽시장 운영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들 같은 거 개선해 주고, 그 자리에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파라솔들을 지원해 줄까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4,797만원 집행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최익순위원
거기를 이번에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저분한 부분들을…….
최익순위원
새벽시장에 오는 분들 음식 먹는 식당이라는 게 아니라 간이 그걸 철거를 다 하셨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요? 어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식당이 있으면서 음식도 팔지만 새벽으로 술도 팔고 이러니까 술 드시고 서로 시비도 붙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푸드트럭을 허가받아서 음식만 팔 수 있는 푸드트럭을 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긴 하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최익순위원
거기에 저쪽에서 들어오는 곳도 정비를 했어요? 사무실 거기 있는 곳?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래쪽 식당 말입니까?
최익순위원
예.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식당은 재작년쯤에 그 식당은 정리하고 식당이 위쪽 화장실 쪽으로 올라왔는데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2개 다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반발이 없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반발이 있었는데, 그건 설득해서 무리 없이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기존에 하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기간은 그렇게 많이 안 줬죠? 한 달 줬습니까? 언제쯤 철거할 것이다 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전부터 협조는 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번 에…….
최익순위원
그러면 4,797만원을 거기가 여러 가지 그것도 정리를 하고 정비하는 쪽으로 쓸 것 같은데 깨끗하게 정비해서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들도 여름에 많이 오잖아요? 이미지가 좋게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 5억인데 몇 평 정도 짓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계획은 1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5억 갖고 100평밖에 못 짓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온저장고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서…….
규민
정규민위원
사용 주체는 누굽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나 신선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농산물들이 오면 거기에 저장했다가…….
규민
정규민위원
도매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법인에서…….
규민
정규민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농촌 축제지원 인센티브죠? 어디 축제에 뭘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비가 지원되어서, 축제는 왕산 대기리 축제마을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축제 잘 했다고 받은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축제하는 마을에서 선진지에 가서 보고 앞으로도 견문을 넓혀서 축제를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인센티브를 갖고 국외 선진지를 가보겠다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정규민위원님이 질의한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왜 갑자기 6,000만원이, 왜 늘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000만원이 설계비하고 감리비, 그 다음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하는…….
기영
김기영위원
애초에 5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도비 1억, 시비 4억, 그랬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 안 됐으니까 우선 시비 1억을 세웠잖아요? 시비를 갖고 설계 이런 걸 준비했다가 도비는 바로 확보되는 것으로 했으니까 되면 바로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한 사업인데, 그 사이에 6,00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걸 설계비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그때 이미 5억에서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워줄 때 도비 확보되면 나머지 매칭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1억을 갖고 우선 설계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준비하고 있다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6,000만원이 늘었는데 무슨 설계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아요? 저온저장고 확충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확충입니다. 6,000만원을 애당초 시비 4억 할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4억6,000으로 만들면 되지 4억으로 해 놓고 6,000만원을 하느냐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부대비라서…….
기영
김기영위원
처음부터, 5억으로 할 때는 시설 이런 것을 안 하고 창고만 짓는 것으로 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뭘 또 해야 되면 또 늘리는 겁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봅시다. 농산물도매시장 강릉시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땅, 건물 다 강릉시 소유인데 운영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공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법인으로 할 때, 애당초 할 때 운영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0억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애당초 시작할 때 강릉시가 지분율이 몇 %였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제일 처음에는 17%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이 17%죠? 애시당초 이거 만들 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 17%였다가 중간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49%왔단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중간에 매입해서 49%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17%로 해서 상인연합회에 49% 줬다가 이게 뭔가 불합리하니까 강릉시가 다시, 3년 뒤에 강릉시가 다시 49%를 가졌잖아요? 49%를 가졌다가 왜 6년 만에 다 팔고 다시 강릉시가 17%로 또 내려왔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20억이면 한 주당 만원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시가 팔아먹은 주식값이, 지분값이 얼마냐, 얼마입니까? 3억4,000?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6억4,000정도가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2%인데 3억2,000인데, 17%는 갖고 있고, 49%에서 32%를 팔아먹고 17%를 갖고 있잖아요? 32%를 팔아먹었으면 3억2,000이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총 20억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6억4,000 돈이 없어서 팔아먹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강릉시는 운영에 관해서는, 강릉시는 17%밖에 없어요? 다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한 군데로 갔어요. 원예농협으로, 그래서 원예농협이 66%입니다. 절대지주가 됐다고요? 운영에 관해서는, 그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죠. 법인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원예농협이 66%입니다. 그 다음이 강릉시가 17%고, 나머지 보면 강릉농협 8%, 북강릉농협 4.5%, 옥계, 사천농협들 2.25%씩 그렇게 해서 법인이 됐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가 건물, 땅 강릉시 소유고, 운영에 관해서 지분 다 팔아먹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게 없어요. 강릉시가 몇 % 출자·출연해야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기영
김기영위원
4 분의 1이란 말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행정사무감사 결의했어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비율을 갖고 출자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매년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보면 4년 동안 봤을 때 매년 1억, 1억5,000씩 들어가고 있고, 또 여기에 5억6,000만원을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짓겠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자료 요구하는 게 농정과에 자료 요구하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한번 별도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오셔서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운영 사항 보고,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직원이 18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표에서부터, 그걸 이사회에서 하잖아요? 그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대표이사부터 선임하는 게 이사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 직원들은…….
기영
김기영위원
66% 갖고 있는 원예농협에서 마음대로 해도 아무소리 못 하잖아요? 왜 그렇게 팔아먹고 시는 만날 돈이나 대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물에 관계되는 건 강릉시 관내에 농업인들이나 소비자를 위해서 강릉시가 출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은 지 오래 됐잖아요? 자꾸만 고장 나고 하니까 계속 수리해 주고 고쳐줬잖아요? 그러면서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농산물도매시장 대표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대표는…….
기영
김기영위원
원예농협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나와서 대표이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전에 보면, 지금 대표이사는 어떻게 공모했는지 몰라도 시 공무원 출신이 가서 대표이사를 이번에는 자리에 앉았더구만, 이런 부분이 왜 다 팔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매번 돈만 대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농민을 위해서, 농민들이’ 무슨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강릉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하는지,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망구 필요 없는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그러는데 뭘 농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느냐, 준도매상 41개가 들어와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4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사람들이 지역사람이 몇 %나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현재 주소는…….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하자면 당연히 강릉에 갖다 놔야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주소가 강릉이면 강릉…….
기영
김기영위원
이 문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저온저장고 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던 것을 6개월 사이에, 추경 6개월 반영하는 사이에 6,000만원 늘어난 부분,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4억을 다 세워줬으면 6,000만원 안 늘어날 수도 있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6,000만원해서 5억6,0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애초에 예산 세울 때 5억 갖고 한다고 했으면 5억 갖고 하는 거지 하다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이 있죠? 5억1,400짜리, 자부담이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부담 표기를 왜 안 해 줘요? 그리고 자료를 만들 때 앞으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자본사업이라고 해 놨으면 분명히 어딘가로 간단 말입니다. 그걸 해 줘야지, 어디로 가는 건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게 어디로 가는 게 결정된 것도 있고, 아니면 공모를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이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자부담을 제공하는 곳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 딴 겁니다. 그래도 표기해 줘야죠? 그렇게 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릉농협이잖아요? 강릉농협에서 이런 국비 이런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것을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서, 국·도비를 따서 이렇게 하는데 시비를 보태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강릉농협에서 자부담을 몇 %, 몇 억을 해서, 자부담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부담이 3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표기해 줘야지 나중에 위원들도 알고 쉽지 하나도 안 하고, 또 하나 있죠? 감자 산지 유통시설 지원, 이건 자부담이 있다고 표시했잖아요? 우리가 60% 지원하고, 40% 자부담이야, 어딥니까? 북강릉농협이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 결정이 안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북강릉농협 안하고 다른 곳에 해도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하고 처음 협의할 때는…….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가 이미 매칭 됐으면 사업 주체가 결정됐단 말입니다. 그럼 해 줘야지, 이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다가 명시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보면, 예산서를 넘겨보면 이게 어디다 이런 것을 짓겠다는 건지, 어디다 사주겠다는 건지 이게 안 나와 있으면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까놓고 돌파를 하라고요? 어디 건지, 이거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북강릉농협이나 강릉농협이나 국비 사업 공모해서 땄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감자 산자 유통시설 문제도, 이 시설 이게 뭡니까? 농정과에 또 하나 있어요? 씨감자 채종포 농가 감자선별기 지원하는 거 20개,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이건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북강릉농협에서 자부담을 제공하면서 농민들 수확한 감자를 가져다가 선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 이 되려고 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해 줘야지 속 시원하게 이해하고 가는데 이렇게 꽁꽁 싸매 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해서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도 얼마 3억인지, 4억인지,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면 좋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밀리에 할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결국은 농협도 본인들이 영업하는 거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덮으려고 하느냐, 덮지 말고 앞으로는 오픈하고 열고 정면으로 가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잘됐고, 이걸 갖고 뭐라고 질의를 하면 그때 가서 답변하는 이런 식으로 하진 말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자 산지 유통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에 강릉농협에서 하는 농산물산지유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자선별기를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해서 오늘 설명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부분은 그쪽 부분으로 해서 예산도 더 크게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강릉에 이런 시설을 하나 지원해 달라’ 이렇게 협의해서 도에서도 ‘그러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가져온 건데 북부권에는 감자선별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해서 북강릉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럼 추경예산 올려놓고 협의하는 중이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이해…….
기영
김기영위원
그쪽에서는 할 생각이 없는데 하라고 협의하는 겁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185쪽 봅시다. 가축 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인데, 가축질병이라고 그러면 개도 들어갑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들어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개 예방접종을 어떻게, 면사무소에서 일괄 나눠주죠? 신청 받아서…….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가 가장 중요한 질병이 광견병이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일정을 짭니다. 성산면 언제, 주문진 언제, 날짜를 짜서 읍·면·동에 통지를 합니다. 관내 공수의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일정을 맞춰서 보통 4, 5월 중순부터 5월초에 하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아는데, 대부분이 리 단위에서 날짜를 정하는데, 방역을 하라고 하는데 거의 방역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가축을 안 가져오잖아요? 이장들이 약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개는 70, 80%합니다. 소나 돼지는 끌고 나올 수 없으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을 예로 들면 10%도 안 올 것 같은데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천면도 리별로 한 군데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리별로 하는데 제가 봤는데 거의 약품을 나눠주잖아요? 면사무소에서…….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날짜에 맞춰야 되는데 이장을 통해서 약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규민
정규민위원
그냥 약을 나눠줍니다. 제가 수년간 목격했는데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장들이 약을 나눠주면 예방주사를 놓으면 되는데 이장들이 마을에 주면 개 키우는 사람이 주사를 못 놓습니다. 이게 모 동네에 예방접종약이 10개 갔다고 그러면 10명이 개주사를 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폐기됩니다. 한 번도 현장에 안 나가봤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안 나가본 게 아니고 저는…….
규민
정규민위원
8년간 목격했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는 읍·면·동에 많이 근무했습니다만 공수의하고 날짜, 예를 들어서 연곡면 삼산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자, 아래동네는 몇 시까지 하자, 방내리는 몇 시까지 하자, 공수의하고 일정을 잡아서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방역하는 사람이 틀리겠지만 사천면을 봤을 때는 면에서 나눠주고 이장들이 리에 가서 사용하는 분들한테 나눠주는데 사용하는 분이 예방접종을 안 한다, 제가 목격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면 그 약이 폐기됩니다. 거의 80%가, 이걸 확인해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잘 모르는데 특히 개 같은 것은, 저도 마을에서 타서 면에서 받아옵니다. 동네에 하나씩 주면 ‘뭐 하러 갖고 오느냐’고 그래요. 본인들이 못 놓는다면서요. 순한 것들은 놓을 수 있지만 큰개는 못 놓거든요? 직접 오셔서 방역을 해 주든지, 살펴보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공수의들이 대부분 갑니다. 사천 산업계 직원하고 가서 마을방송이 잘 되니까 방송을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제가 8년간 현장에서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쓰임새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챙기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중복된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입니다. 영동대학에 승마시설, 신성장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해변과 산악을 언급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강릉시 해안벨트에서 말이 다닐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말이 다닐 곳이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산성우리도 좋고, 옥계 금진해변도 좋고, 송정이나 사천 쪽도 좋고, 대관령 바우길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분들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요식행위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말 저변 확대를 하겠다,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식견이 짧고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민간자본, 특히 대학에 지원되는 부분은 업무보고 내용 치고는 너무 빈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예산은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삭감을 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고, 학교 측에서 충분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국장님하고 어제 그저께 총장을 만나고, 기획실장도 만나고, 학과장도 만났는데 좀 더 밀도 있게 자료 보완도 하고, 사업에 대한 의지나 열정을 듣고 왔는데 학교에서는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설계도, 기초설계를 다 했고, 앞으로 인원을 어떻게 확충하고 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디다 어떻게 건축하는지까지 세세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제반시설을 지원했을 때 승마학과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법이나 판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1회 졸업한 학생들이 70명 정도해서 승마장이라든지 기수로 나간다든지, 기수로 3명이 나갔다고 그러고, 학생들 70, 80%가 거의 취직이 다 되고, 승마학과 학생들이 총 25명씩 1, 2, 3학년 75명인데, 재적학생 52명이고, 군대 간 학생, 휴학한 학생 빼도 48명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타 과에 비해서 취업률이 있다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간호학과가 제일 좋고, 승마…….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반복되지만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는 예산이나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민간 부분은 예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 산업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브리핑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조건 승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승마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학교 학생들만 위주로 하는데…….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학생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취업이 잘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45쪽에 보면 금년도 3월에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시민,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 그러면 영동대학 조건부 승인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6월에 제출했습니까? 제출 받았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제출 받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제출받은 걸 위원회에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과장님이 전문대를 찾아가요? 영동대에서 와서 설명하게끔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과장님 돈도 아니고 시민의 돈입니다. 사업비가, 시민을 대표하는 곳에서 왜 찾아가느냐는 거죠? 와서 설명하게끔 만들어야죠?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간담회 시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 있었는데 아주 오늘 삭감조서를 작성하진 않습니다만 그전이라도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았다니까 공람을 시키십시오. 이해갈 수 있게끔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에서도 조건 승인한 이유가 타당합니다. 이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1년간 단위로 자르든지, 학기별로 자르든지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죠? 관이 민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해줄 건 베풀어주더라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됐을 때는 공권력을 발휘하는 게 관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동의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서 18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수신료 지원이라고 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 관련 차량들이 관내에 163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방역이 강화되면서 옛날 관련됐던 사료차량이라든지 약품차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만 했는데 ‘농가에서 갖고 있는 화물차에 대해서도 GPS를 달아서 철저하게 오고 가는 것을 관리해라’ 이래서 더 추가 되어서, 240대 더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250대가 된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증액시켰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것이 본인 부담이 얼마입니까? 전액 보조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본인 부담이 20%, 4,950원이 보조고, 4,950원이 자부담입니다. 한 대당 9,900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50대를 장착했을 경우에 한 눈에 다 들어옵니까? 이동경로가 시에서…….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죠.
재걸
신재걸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차량에 부착되면, 차가 시동을 걸면 당신차량은 GPS가 달려있어서…….
재걸
신재걸위원
예를 들어서 전염병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죠.
재걸
신재걸위원
이 차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는지 기록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느냐는 거죠? GPS라는 게 메모리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면 앞에 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몇 년간까지는 보관…….
재걸
신재걸위원
서버가 있겠죠? 좋습니다. 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사용하는, 요즘 개인들도 축산물을, 소 같은 것을 운반하거든요? 그래서 한 대도 빠짐없이 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죠. 이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대도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시길, 만일 폐차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동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산되지 않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만큼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189쪽에 공수의사 지원사업이라는 단어를 산업을 처음 대하다 보니까 용어를 잘 해석을 못하겠는데 공수의사 지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공공수의사…….
재걸
신재걸위원
공공수의사를 공수의사라고 표현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전국에 이렇게 표현을…….
재걸
신재걸위원
공공수의사를 공수의사라고 표현한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가축의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발생에 대비해서 관내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백신주사라든지 채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을 의무적으로 그분들에게 명예를 내리면, 그런 수의사 관리를 위해서 세 분을…….
재걸
신재걸위원
공수의사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를 줘서 그분들이 몇 두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어디 몇 두, 누구 몇 두해서 지정해서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A라는 분은 성산, 주문진, 왕산 지정해 주고, B라는 분은 사천, 연곡, 강동…….
재걸
신재걸위원
광견병 예방을 동네에서 하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연락해서 가고 못 오는 사람들은 전달 체계가 안 되어서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고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반장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안 오면 강제조치를 하더라도 오게끔 만들거나 주사를 놓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사고 난 후에 사후처리하는 것보다도 그런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공수의사 지원하는데 이런 예산을 갖고, 예산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품 사서 이렇게 인건비 따로 주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한 달에 70만원씩…….
재걸
신재걸위원
일을 하나, 안 하나?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채혈해야 할 두수 뭐 이런 것을…….
재걸
신재걸위원
1년 12달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1년 12달 똑같진 않습니다. 이번 달에 해야 할…….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한 달에 70만원이라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한 달에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1년 12달 다 주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액을 급여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관에서 필요할 때마다 ‘예방해라’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한 달에 70만원씩 지급을 한다 이랬을 때 일은 시켜야 되겠는데 약품이 없거나, 대상이 없어서 놀리는 수가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이유가 효과적으로 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념하셔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 재해보험 있죠? 연초에 다 떨어졌었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그게 문제가, 강릉만 비단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문제인데 국비가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몇 번 도에 업무연찬 가면 하고 있는데, 이건 농가들이 돈이 없어서 못 든 농가들도 소급해서 다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연초에 시작 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소진될 정도라면 이 행정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급한 대로 발등에 불 끄듯이 일단 농가가 먼저 돈을 들여서 ‘보험 가입해라, 나중에 정산해서 주겠다’ 그래서 발등에 불을 껐는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가축 재해보험 대상 농가, 가축 종류, 사육 두수 데이터는 갖고 있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사람들이 동시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1억8,700, 충분히 다 하려면 2억5,000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충분히 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자부담하고 보조를 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 농가들이 다 들진 않아요. 자부담이 진짜 부담스러워서 안 들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면 자부담이 들더라도 보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전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느냔 겁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희망하는 농가에 한 하면 2억2,000만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희망하는 농가라는 게 몇 농가가 될지 모르니까, 가정해서 전 농가들이 가입한다고 했을 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랬을 때 2억5,000…….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정도면 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비가 그렇다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국·도비 다 합쳐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매칭이 시비는 42%이고, 도비가 18%이고, 자부담이 40% 이러는데 이게 어쨌든 너무 늦게 내려와서 하여튼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보험에 가입해서 본인들이 자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나마도 괜찮아요?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190쪽에 보면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3억짜리인데 직거래판매장 누가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학마을 영농법인, 내곡동…….
기영
김기영위원
김병덕씨, 자꾸만 하는 얘기가 농정과에서도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10억짜리인데 3억을 해 주고 30% 해 주고, 70%를 자부담한다는 얘기인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도 농정과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예산서에 알아보기 쉽게 부기를 해 주길 바라고, 액비유통센터 이 부분은 동해양돈인가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액비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항리 있고, 강릉법인 있고, 은행나무 영농법인이 액비유통을 하는 업을 받아서 사무실은 교동에 있는데, 주로 돈, 분뇨를 수거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그런 업체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차량을 3대를 사주겠다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한 곳에 한 대씩…….
기영
김기영위원
3대를 사주는데 돈이 4억8,000만원 있어야 된다, 6억인데?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1억…….
기영
김기영위원
차량이 얼마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2억인데 1억6,000만원씩 3대…….
기영
김기영위원
액비살포차량이 그렇게 비쌉니까? 몇 t짜리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25t…….
기영
김기영위원
대형인데 기존에 액비 살포차량들 사줬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 차량들하고 비슷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차량들은, 보조사업이니까 사주면 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겠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사 주면 끝이 아니라 그분들이 업을 해야 되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자부담으로 그 사람이 갖고 사니까, 우리는 사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더 할 건 아니잖아요? 더 보조해 주는 거 없죠? 은행나무라는 곳도 액비살포차량이 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개 법인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한 거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승마시설 관련되어 있는 거 조건부 승인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어요? 학교에서, 운영계획서를 삭감조서 완료되기 전까지 산업위에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임도시설 보수에 대한 사업인데 어느 구간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관내에는 현재 95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95km 구간 중에서 사천면 석교리와 연곡면 신왕리 2개소가 상당히 노면이…….
재걸
신재걸위원
사천면 어디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석교리…….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연곡면 신왕리…….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가져오셨어요? 사업설명서에서는 신왕리하고 안인진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대표 노선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체가 상당히 심한 부분을 포함해서, 95km 중에서 필요한 부분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안인진리는 할 계획이 없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일부가 포장되어 있고,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쪽이 통행량이 많아서 포장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사업비에서 꼭 감리용역을 줘야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2,000만원 이상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감리는 누굴 줍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관내에 감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복수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돌아가면서 줍니까? 주고 싶은 대로 줍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보통 감리는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원칙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원칙보다는 1,000만원 이하는 그렇지만 2,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이 계속 발생될 거 아닙니까? 올해는 누구 주고, 올해는 누구 주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감리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감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책임감리는 아닙니다만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공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책임감리가 아닌데, 상위법이 그렇다는 겁니까? 감리를 두게 되어 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2,000만원 이상은 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게 낫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해서 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고칠 수 없느냐는 거죠?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자격증이 있어도 사업자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불합리하네요? 책임감리도 아니고, 이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성실시공하는 부분이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걸어만 놓는 거죠. 감독관으로 나가는 거죠.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불감시센터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산불감시종합센터는 예산이 국비 전액 예산인데 올해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림청에서 국유림관리소 그쪽에 산림청 땅에다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묘지 이장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하고 나중에 감정을 해서 묘지 이장비 소요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늘어난 게 5억6,700인데 부지 조성하는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남항진 거기에서 도로가 쪽으로 해서 해안 쪽으로까지 해서, 강릉 시유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분묘 이장 사업에 들어간 것은 시가 먼저 하고 청구를 한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알아야죠. 시가 다해야 할 사업인 것처럼,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시비 우선부담하고 나중에 감정가에 포함해서 받을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임도 보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9,500 갖고 몇 군데나 할 계획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정확한 설계는 나와 봐야 되겠지만 임도마다 노체가 많이 훼손된 곳이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대략 몇 군데?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대략…….
재걸
신재걸위원
열군데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전체 17개 노선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7개 노선 전부 다 조금 보수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감리를 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은 그렇더라도 아무런 필요 없는 감리가 아닙니까? 공무원이 감독하는 게 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0만원 이하는 감리를 안 둬도 된다면서요? 쪼개서 하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게 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거리가 다 다르고, 구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1개 노선이 보통 4, 5km 나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9,500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석교리, 신왕, 안인 사방에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설계할 때는 통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건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죠? 예산을 유의적절하게 쓰자는 겁니다. 500만원을 쓰면 엄청난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저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책임감리도 아니고, 던져놓고, 차라리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하는 게 낫지, 이런 감리 둬서 뭐하겠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감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입니다. 저도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신설노선에 개설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부분적 보수공사인데, 보수공사에 감리가 한다, 그것도 임도사업에, 이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사업, 보수공사하는데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리도 아니면서 감리를 둔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겠지만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서 추진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설계비도 마찬가지로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노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행정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 부분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검토가 가능한지…….
주현
조주현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께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검토한 결과를 그냥 본인만 검토해서 알고 있을 게 아니고 나중에 감사 때 검토결과를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예산심사 때, 1회 추경 심사 때 위원님께서 건의한 검토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든지 그런 결과 보고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억 갖고 몇 필지를 어떻게 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2012년도부터 24필지 4만㎡을 매입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섰던 10억은 지금 8,000…….
재걸
신재걸위원
소진되고 추경으로 몇 필지 할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공시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적은 안 나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추진계획을, 매입대상지를 1월, 2월, 토지 감정평가를 2월, 4일, 토지 매입을 5월, 10월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놨네요? 바람직한 건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계획에 따른, 1월, 2월에는 대상을 선정하고 이래서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추경에 필요한 게 뭐냐 재원입니다. 계속 발굴하다가 넘쳤을 때 추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옛날식으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 다른 부서에 넘기고 다음 추경에 세워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몰제가, 국장님이 신경을, 단단히 신경을 쓰셔서, 시장님께 직보 하셔서 2년밖에 안 남은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리 하나 놓지 말고 이런 곳에 몇 100억 투자하든지 해서 중요한 곳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한 필지라도 더 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비근한 예로 다리 하나 놓는 게 급한 게 아니다, 2년 내 지주가 사라고 내놓는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금액을, 절반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가지 더 합시다. 월화거리 운영 활성화 사업 잘 되어갑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정상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 발주할 계획입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계약 의뢰가 회계과로 가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다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장님이 따로 얘기 안 해요? 추진 계획대로 나간 답니까? 임시로 사람 다니는 그 길, 산책로 정도만 하고 나머지 터널 안에 안이 나왔을 때 제대로 하겠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월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가꾸지 않는 구간을, 터널구간은 계획을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수립을 못해서 그건 빼놓고 바깥 구간만 조경 위주로, 산책로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겠네요? 당초예산보다도?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밖에 조경하는 것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안에 터널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터널 예산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명만 되어 있습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어두우니까 조명만…….
재걸
신재걸위원
조명을 아주 밝게 해야 됩니다. 왜, 청소년들이 자주 운집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심쩍은 얘기지만 옛날에 학살을 많이 당한 곳이라서 기차가 다닐 때도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미심쩍은 얘기지만, 그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는 장소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 집니다. 우선 조명을 아주 밝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슨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CCTV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번 기회에 CCTV은 2개 정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에서 손을 대고 시설해 놓으면 사고 나면 강릉시가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통행하게끔 만들고, 시설하게끔 만들고, 사고 났다고 하면 시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자문 받아보시고 사람이 다니는 길만이라도 할 때 그렇게, 사업할 때 같이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7억인데 10억이 더 추가 되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47억에서…….
규민
정규민위원
47억 예산 다 소진됐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다 안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공원 몇 군데 더 만들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신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많은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시공원 신설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12억이 있고, 9,000만원 추가 됐고, 앞으로 몇 군데 더 조성할 계획입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옥계 소공원하고, 사천에 있는 소공원은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미로공원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 공원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설하는 게 방치되어 있는 쉼터입니다. 소공원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역구에도 만든 것을 봤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실효가 있습니까?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 주든지, 예산 1억 들여서 정자 하나 갖다놓고 공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왕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려면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공원 계속 많이 만들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공원을 그만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갈수록 더 할 거 아닙니까? 전임 시장님 있을 때 공원을 엄청나게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만 만드십시오. 지역마다 공원이 넘칩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몇 월부터 채용했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당초에 한 명이 소돌만 됐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나중에 심곡까지 늘어났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사무장 체험마을하고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심곡 같은 경우에는 투명카누를 항내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수학여행단들이 와서 하고, 이쪽에 옥계 북촌에 있는 농산어촌과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옥계 북동마을, 북동한울타리 쪽하고 농촌, 어촌 연계해서 체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사무장들 사무일지 다 쓰죠? 매일매일 보고서도 만들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뭘 어떻게 해서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소돌하고 심곡 2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들 활동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주문진항 어구 보수보관장 개보수인데 시설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까? 2억으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던 게 6월 강풍으로…….
이재모위원
그래서 지붕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골조를 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확인해 보니까 골조도 상당히 부식되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일단 전체 철거하고 똑같이 건축하려고 2억을 세워놨는데 설계하면서 골조 부분, 기둥을 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붕만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해안가에서 살아남는 철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부식이 심하지 않는 제품을 쓰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겨울에 어민들 추우니까 불을 지펴서 불씨가 올라와서 화재가 나고, 그래서 개보수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해 주니까 비도 안 맞고 하니까 거기에 어구보관창고 쓰듯이 쓰니까 보관창고는 뒤에 있고, 그래서 쉽게 드리는 말씀은 조금 체계적인 것으로 가야 되지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어민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고, 어민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데 ‘이거이거해서 하십시오’, 하면 ‘제2차로 해 드리겠습니다.’이런 답변을 받고 해야 되는데 해 달라는 건 무조건 올립니다. 예산을, 그래서 다 해 주죠. 해 주면 몇 십년씩 끌려가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을 해 드리는데 그 대신에 우리도 염치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의 염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설을 보완하시고, 최대한 써보고, 아니면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어떤 게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지 않느냐, 대화가 있고 소통이 있어야죠? 어민들은 사실 배에 나가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최우선이 아닙니까? 어구보관창고 이런 문제는 조금은 실질적으로 약간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다 해 주는데, 그분들은 가서 고기만 잡으면 되잖아요. 저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분들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 철저한 감독과 감시도 있어야 될 것 같다, 1차적으로 해 주고 난 뒤에 보관창고 또 해줄 거잖아요? 빈 창고 또 수리해 달라고 그러면 또 해줄 거잖아요? 반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보완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관창고에 그물, 사용하고 있는 그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자료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주현위원입니다. 강문지구 안인정비 시설물 보강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이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이화횟집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등주 같이 하나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게 노후되어서 도색을 했고, 그 밑에가 세굴이 되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TTP를 다시 해 줘야 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원형블록 밑이 침식된다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 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기존에 설계하고 공사 시공 발주가 됐을 때 그런 부분 예상해서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건 앞에 연안 침식 방지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전에는 모래가 파여서 해변도 운영 못하고 주차장까지 다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뒤부터 반대쪽 이쪽 끝이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시비로 지원 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로 인한 하자인 건지, 그런 것을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해삼 씨부림 양식이 있는데 양식업자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다에 뿌릴 때 구입비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종묘생산하는 업자들한테 종묘를 사와서 어촌계다가, 마을어장에 방류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해삼 종묘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네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종묘를 각 어촌계에 지급할 때 종묘가 어디서, 양식장에서, 어느 양식장에서 어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관리합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게 종묘를 생산하는 업자는 종묘 생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생산했다는 걸, 그건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사업소인 연구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전 검토를 하고, 갈 때 지역 어촌계장을 데려갑니다. 마을어업인 두세 명 같이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질병검사를 의뢰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이 종묘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각 어촌계에다가 오시라고 그래서 방류날짜를 잡아서 같이 가서 현장에서, 어촌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카운팅해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해삼이 뿌리고 나면 회수율이 조사가 안 된답니다. 100마리를 뿌렸으면 어민들이 몇 마리를 잡았는지, 얼마 커서, 언제 시기에 수확을 했는지 전혀 조사가 되는 바가 없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민들이 당초 아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지정한 양식장에서 새끼를 검증받은 것을 어민들한테 납품해야 되는데 중국산을 납품한다는 거 아세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 전에, 5년 전에 안인지역에서 사건이 많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검찰까지 조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개선됐고…….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어민들한테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그럴 소지가 없습니다. 6개 시·군이,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고, 도비 지원이 내려오면 매칭으로 시·군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밀수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윤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해서 경로당 토지 개인소유 매입비 어디에 해당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은 경로복지과에…….
용남
김용남위원
죄송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질의만 해야 됩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경포동 주민 긴급, 어려운 분을 즉각 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쭉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좋은 일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경포동에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이 복지정책계장님 계시고 기존에 있던 계장님 계셔서 빨리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했는데, 복지정책과는 넘어가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님 강현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요. 기초수급자 문제에 있어서, 양곡 타 먹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접수하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매달 10kg하고 20kg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작년까지는 20kg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10kg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곡 할인을 받은 수 있는 기초수급자가 한 달에 한 번 읍·면·동을 가서 접수를 합니다. 그 분들 몸이 안 좋고, 나이가 연로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돈 벌로 나갈 확률이 많고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쌀 10kg, 20kg 할인받으려고 읍·면·동에 찾아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어느 부서가 관계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그 사람들 생활환경도 볼 겸 직접 가서 양곡할인 티켓을 신청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걷지도 못하는 80 이상된 어르신들은 한 달에 한 번 10kg짜리 타려고 읍사무소 가는데 읍사무소가 시내버스가 딱 서지 않거든요? 동사무소가, 차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현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혹시 하시든지 아니면 읍·면·동 사회보장 직원을 통해서라도 직접, 몇 분 안 되는데 가셔서 접수를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더 역효과입니다. 한 분씩 어머님들 나오시려면 세수하고 목욕하고 머리감고 다 하고 나오셔서, 그래서 제가 서포터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방문해서 상황도 보고, 진짜 밥을 잘 드시는데 확인도 할 겸 가신 김에 접수도 받아오고, 그 분들은 항상 현찰을 갖고 있습니다. 8,000, 9,000되는 거 돈도 받아올 겸 그런 제도를 실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월 지급하는 인원이 2,700명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긴 어렵고…….
이재모위원
어느 과에서 지정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양곡티켓도, 쉽게 얘기해서 할인하는 과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한번 연구해 봐라?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읍·면·동과 연계해서 하는데 국민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양곡비를 그분이 받는 생계비에서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덜한 어려움이 있는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매달 현찰을 받고 양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해서…….
이재모위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인데, 수급자는 쌀을 타먹으면 그만큼 할인혜택이 줄어들어서 돈이 줄어드는데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없어서 쌀을 타러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보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재고해 보십시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물어 볼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260쪽, 261쪽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급됩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소득 수준별로 통장을 달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은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중에 중위소득 40 내지 60% 미만 가구일 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 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 총 소득에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자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청년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청년, 즉 15세에서 34세 생계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 20%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지급해 주는 기관이 어디 얘기하는 거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중앙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매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0만원을 적금을 넣을 때 센터에서 10만원을 같이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총 한 달 적금이 20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최익순위원
이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적금 형식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이걸 한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3년간 가입합니다. 3년 이내 해제할 때는 매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센터가 어디 위치하고 있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중앙자활센터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강릉에 있는 게 아니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통장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나요?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담당자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참 좋은 적금이고 소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워낙 적다는 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인원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많지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급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예산액들이 1년 치 내용들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통장별로 보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양곡비가 경로당마다 어떻게 지원되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건 경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26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되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양곡비는 경로당 한 곳당 20kg가 8포가 나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똑같이 가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경로당이, 월에 한 번 문을 여는 곳이 있고 노인들이 20명 회원이 있는 곳도 있고, 70명, 80명 회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에는 쌀이 남아돌아서 처치 곤란해서 떡 해 먹는 곳도 있고, 파는 곳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부족해서 쌀을 심지어는 사달라는 곳도 있고, 이게 일률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구분해서 더 많은 곳은 더 해서 쌀을 더 지원해 주든지, 10명 똑같이, 10명, 15명, 20명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월에 한 번씩 월례회하는 곳이 있어요? 당연히 쌀이 그냥 남겠죠. 70명, 80명되는 곳은 거의 20명, 30명씩 나와서 식사해 드시는데, 이걸 조정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하시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이 잘되어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잘 안 드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을 더 투자 하더라도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저는 요약해서 세 가지만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종합복지회관 운영 인건비, 음식 만드시는 거기?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조리원 보조…….
이재모위원
제가 계속 나가 보는데 필요하고, 또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몰라도 몇 분이 접수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 시급한 겁니다. 노인이 혼자 계시니까 무섭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벨을 누른다든지, CCTV가 설치가 되어서 외부에 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접수를 하려고 보니까 올해 벌써 끝났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라도 벨 하나 달아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대신 벨 하나 달아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믿고 편하게 주무시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눌러서 출동할 수 있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이재모위원
다른 곳은 예산이 빠지더라도 그런 것은 벨 하나가 몇 푼 안 가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노인정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가는 노인회가 있고, 무허가 건물에서 사는 노인회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시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난 곳은 노인회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동네의 사정, 남자 아르신들, 여자 어르신들 따로 있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는 정상적인 노인회니까 쌀 이런 것을 다 도움 받는데 한 군데는 도움을 못 받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암투가 벌어져서 이쪽은 대우를 받고 이쪽은 대우를 못 받으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도 20인 이상 노인분이 계신다면 상설로 100%는 아니지만 정식 노인회의 70%에 준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복지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지어주는 건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재 거기에서 생활하고 수돗물도, 전기세를 다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도움을 못 받으니까, 혜택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67페이지 보면 경로당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2동에 화부산 경로당을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서 부지는 마을회고 건물은 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 부지하고, 건물은 철거하고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신축비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릉시에 규정이 있습니까? 평수가 꼭 지정되어 있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평수가 100㎡ 이하로, 예전에는 경로당 건물을 2층이고 3층이고 지었습니다. 그게 비효율적으로 임대를 주거나, 어르신들이 1층에 안 계시고 2층에, 1층은 상가를 줘서 임대를 주고, 경로당 운영을 하자면 1층에 어르신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단층으로, 1층으로 신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층인데 100㎡,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정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경로당에 가면 엄청나게 인원이 많으시고 어떤 경로당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러면 노인회원이 많은 분들은 공간이 좁습니다. 요즘 같이 더운 날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30분 계시면 온도가 안 떨어집니다. 회원, 지회별로 경로당이 꼭 면적을 100㎡로 제한한 게 아니라 노인회원들이 많은 곳은 신축을 할 때 효율적으로 면적을 조정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경로당 신축 계획에 포함시켜서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노인인구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효율성을 발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토지 개인소유 매입비가 있는데 이거 1억을 증가해서 1억4,000이잖아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당초에는 4,000이고…….
최익순위원
매입하는 비용이 1억4,000이잖아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당초에 4,000이고 1억이 증가됐습니다. 4,000만원은 다른 곳에, 관음2리 기존에 당초예산에 서있던 관음2리 개인부지라서 그걸 신축비로, 매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최익순위원
1억만 매입비로 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태까지 개인소유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건 관행상 강릉시에서 안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룰이 깨지네요? 맞잖아요? 대부분 시부지가 있을 경우에 도비하고 시비,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을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조금 전에 1억하고 4,000은 개인적으로 매입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완전히 룰이 깨졌단 말입니다. 이제는 경로당을 지를 때 부지를 판다고 하는 개인 땅들이 있으면 경로당을 시에서 지어줘야 되네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시유지 또는 마을에서 자체 매입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외로…….
최익순위원
여태까지 예외가 없었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관음2리 경로당이 그 부지가 개인부지라서 그걸 4,000만원을 들여서 그쪽에서 보상을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변호사에 자문 의뢰하니까 그건 살 수밖에 없다, 시에서 사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예가 있었고, 남문경로당이 새로 신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최익순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개인땅을 매입해서 했을 경우에 그만한 돈이 들어올 가치를, 어디에 마련해서, 명분이 있어서 그걸 한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개인 땅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명분이 있으려면 개인 땅 1억하고 4,000에 대한 부분을 시에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명분이 있는데, 그건 명분이 없잖아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명분은…….
최익순위원
이제는 룰을 깬다는 거 아닙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익순위원
남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시에서 먼저 사주고 그 건물을 매입하는 조건하에 했단 말입니다. 그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 주는 게, 그냥 시에서 매입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팔기 위해서 나름대로 경로당을 이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목적이 틀리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2개는 순수하게 시에서 사들이는 겁니다. 경로당에 건물하고 땅주인이 다른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다 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관음2리가 그랬었고, 화부산 경로당은 어차피 그게 부지가 마을회 땅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시로, 그 건물은 걸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런 명분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익순위원
1억을 주잖아요? 개인 그걸 하면서, 이 룰이 깨지는 바람에 경로복지과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도출될 겁니다. 그건 감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했었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관행상 절대 시에서는 매입 안해 줬단 말입니다. 개인 부지를, 두 번째 경로당에서 자산구입비는 절대 안 해 줬어요? 냉장고, 에어컨 이런 부분들을 시 경비로는 절대 안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풀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룰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계속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룰이 깨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경로당이 297개입니다. 297개소에서 자산구입비 해 놔라, 적으니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경로당이 협소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새로 지어 달라, 사서 지으려면 보통 4억 정도 들잖아요? 부지 사서 건축하려면,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 더 얘기할 게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경로당 노인들의 미세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국회 의결사항입니다. 국가에서 딱해서 공기청정기 전국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다 보급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의결했잖아요? 여기 보면 국비가 25%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52.5%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라 정책이,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지자체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겁니다. 이거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을 많이 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바람은…….
최익순위원
선심성으로 하려면 국가에서 국비, 도비로 다 처리하든지 시에다가 부담을 주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공기청정기, 강릉만 해도 297군데가 아닙니까?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공기청정기 구입하게 되면 민간이전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에 구입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공익사업이라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공기청정기 사서 경로당별로 배부…….
최익순위원
어디서 삽니까? 시에서 직접 삽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 부분은…….
최익순위원
민간사업보조 이전…….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시에서 추진해서, 경로당 별로 보급해야죠.
최익순위원
구입하는 주체가 시가 구입하냐고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시에서 구입합니다.
최익순위원
보통 입찰하잖아요? 6억 정도가 되니까, 좋단 말입니다. 입찰해서 구입해서 보급을 297개 보급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자산을, 저번에 얘기한 TV도 그렇고, 안마의자도 그렇고, 운동기구도 그렇고 경로당에 있는 모든 시설에 있는 자산들은 몇 년 지나면 A/S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구매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공급하잖아요? 공기청정기가 기계이기 때문에 쓰면 고장이 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A/S 받아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A/S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구입해서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지금 경로당 297군데 중에서 자산 쪽에서 문제되어서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가보면 딱해요. 제가 봐도 딱, 시에서 계속 퍼부어서 준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사줘, 계속 준단 말입니다. 고장 나도 고칠 줄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할 거면 과에서 제대로 구입해서 A/S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딱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물품 구입은 일괄, 단체로 구입한다고 해도 각 노인정마다 쓰는 에어컨이든 이건 자체적으로 고장이 나면 A/S센터 부르면 안 하나요? 모든 전자제품에는 내용연수가 있고 보상 기간, 서비스 기간…….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안마의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용을 세워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찰해 보세요. 만약에 미비된 점이 있다면 대안도 내놓으시고, 대책도 강구하시고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거 강릉쌀을 지원해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지금 농정과와 연계해서 지원…….
기영
김기영위원
전량 강릉쌀입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농정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처음에는 강릉쌀 아니었어요? 지금은 전량 다 297개 경로당에 가는 양곡이 강릉쌀로 다 가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여성정책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작지만 알차게 운영하시는 여성정책가족과, 더 앞으로 알차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별개입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별개입니다. 아동센터는 20개소가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고…….
이재모위원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는 상담이나 서비스 연계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헌동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이었어요. 엄마가 혼자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었고, 아빠는 한 달에 한 번 일하러갔다가 오시는 케이스였는데 드림스타트에서 개입해서 그 집 아동이 아빠가 한 달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엄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었어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에서 시내로 이주 오게 하고 다문화센터에서 연결해서 언어치료도 받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모위원
발굴 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렇게 접하지만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긴 진 오래 되진 않았지만 거기에 서로 아이를 못 넣어서…….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지원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런 사업이 연계됨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많이 활동 가능하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영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환경정책과가 27억 정도 증액 편성했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중에서 대기환경 쪽으로 해서 전기자동차에 26억이네요? 나머지는 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체계 관리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구에는 약 80여 가구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은 국가 땅 아니면 개인 소유 땅이고 건물만 내걸 갖고 있으니까 3평, 5평에서 사는 어르신 분들이 원래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집단주거지역으로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10여년 전까지는 청소를 그런 대로 해 왔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관광지를 낀, 관광객을 이용한 화장실은 전부 청소를 시에서 하고 있죠. 이건 주택관리공사에서 지어서 줬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용 후 청소는 주민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전부 90 정도되는 분들이 되니까 청소를 못해서 계속 읍사무소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세, 물세도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은 해결됐는데, 공동화장실이니까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처럼 용역을 준다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청소를 시행하면 안 될까, 이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복지국가로 가는 이때 더 심한 분뇨 취급, 퍼 주지 않아서 이것도 문제가 됐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화장실을,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60세 이상은 없습니다. 내 몸도 못 가누는데 청소까지 맡겨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공중화장실은 읍·면에 예산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동화장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전기, 물세 이런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청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락스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 건의하고 읍에 건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청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 주시고, 그런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향민 집단주거지역으로서 내가 드러누울 수 있는 땅도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개별로 화장실을 약 반 평만 되더라도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어줄 수가 있는데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차피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공동화장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예산 부분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런 문제로 예산 쓰는 것은 의회에서 적극 찬성합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296쪽에 수질 환경 개선에 남대천 유지용수 확보 관로개설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지하수 3,000t을 상수도, 수도과에 줘서 수도과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감을 하고 수도과에서 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부기는 따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업을 계속하는데, 관리는 결국은 수도과에서 하게 되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게 평소에는 수도과에, 평소에는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고, 강릉교 밑으로 흘러 보내고, 갈수기 때는 수도과에서 그 물을 취수해서 생활용수로 쓰겠다는 취지로 수도과로 이관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취수용으로 수도과에서 쓰겠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하면 하루에 3,000t…….
재걸
신재걸위원
관로가 정수장까지 가고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걸 공사하려고 수도과에서 저희 예산 포함해서 증가시켜서 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물량이 많나 보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3,000t에서 4,000t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영복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색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구입이 관용차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충전소는 어디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충전소는 과학산업단지 안에 과학산업진흥원 뒤편에 실시설계가 나와서 곧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재걸
신재걸위원
기존에 있던 거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 충전소는 수소충전소가 아니고 전기자동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소충전소를 올림픽 때 설치 안 했었습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없었습니다. 전기 급속 충전기였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소가 환경에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미세먼지도 잡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100%…….
재걸
신재걸위원
기왕 관용차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전 과에서 전기차를 관용차로 1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수소차를 더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일단은 수소차가, 전기차는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급속 충전소도 그렇고, 수소차는 아직까지 충전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차피 관용차로 구입하는 거니까 전기차도 관용차로 구입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수소차의 특성이 미세먼지를 잡는 게 주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거뿐이지 수소차는 도로 위에 있는 미세먼지를 잡는 역할을 한다고요? 수소차가, 모르십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걸
신재걸위원
관에서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환경 쪽이니까, 비용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이건…….
재걸
신재걸위원
비용하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전기자동차가 보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시에서, 강원도 내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최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급속 충전소도 많이 늘어나고, 수소차량이라는 게 최근에 개발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시범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도 3대 정도해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이것이 진짜 미세먼지에 좋고 생활에 편리하다고 그러면 관용차부터 확대해서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비쌉니다. 전기차보다도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가격 대비해서 서서히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30%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 20% 정도 시에서 50%…….
재걸
신재걸위원
수소차는 국비를 반 이상을 보조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산 수소차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은 이미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10대씩 구입할 게 아니라 강릉은 청정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용에 관계없이 강릉시 이미지를 달리해야 된다, 관용차로 이용하다 보면 일반시민도 '이걸 사야 되겠구나' 이런 심리를 갖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만약에 검증된 사실이 그렇다면 전기차 10대 보다도 수소차를 더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 전기충전소에 비해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충전소 하나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15억, 도비 15억하고 있는데 비용부담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어차피 수소차 과학단지에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용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 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반인한테 보급하는데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지만 관용차이기 때문에 한 군데 지어놔도 관계가 없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통 5년 이상 쓸 거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10년은 써야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되면 내용연수가 있을 테니까 수소차를 더 보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부서가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마지막 과라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년 정도는 한 번도 조사를 한다거나 시에서나 읍·면에서 나와서 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과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시에서도 봉투를 판매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민의식이 없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애매모호한 게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가정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약100g 안 나오는 걸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기 그러니까 수시로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집도 다 불법이겠지만 영업을 하는 음식점에서도 그냥 검은 봉지에 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할 계획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재모위원님께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고 계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서 음식물노란색 5ℓ짜리 작은 곳에, 3ℓ짜리에 담아서 노란색수거용기가 있습니다. 거점수거용기에 배출하면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이재모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알아듣겠고, 이러한 근절되는 단속도 필요하고 또 계몽도 필요합니다. 의례 음식물쓰레기는 내버려도 되고, 밤에 안 볼 때 버려도 되고 이렇게 시민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시작해서, 분리수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떠났습니다. 단속을 너무 안 하니까, 계몽, 단속 위주보다는 계몽을 해서, 법은 많이 만들어졌죠. 침 뱉지 말자, 담배꽁초 버리지 말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집행부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몽요원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대형업소는 음식물쓰레기를 지정해서 버릴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일반가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동원시켜서 활동하고 있고, 업소에서는 단속 위주로, 또는 자체 감량 처리해야 할 의무적인 규정도 있습니다만 명심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일반가정에서 이런 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CCTV있죠? 303쪽에 보면 5,000만원 대당 얼마나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500만원 정도 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내 쪽에는 그나마 분리수거가 잘되는 것 같은데, 시내에서도 버리긴 뭐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읍면에 한적한 곳에 실어다가 투기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특히 강릉하고 가까운 사천이나 경포, 연곡, 주문진은 연곡 쪽으로 많이 나오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구정으로도 많이 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집 앞에 나오다 보면 엄청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박스가 거의 한 차가 도로 옆에 있어요. 면에 들려서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박스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버려도 된다하더군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으로 내놓는 게 현실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봉투에도 한 50개씩, 어느 공장에서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마늘 까고 이런 것들인데, 막 갖다버리는 게 단속, 누가 보는 사람이, CCTV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엄청나게 버립니다. 산중에는 냉장고, 가구 어마어마하게 버리는 거, 예산이 서 있는데 7,500인데 500만원이면 몇 대 못하는데 예산을 증액하셔서라도…….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증액을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지역에는 약 30대 정도가 이미 곳곳에 CCTV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CCTV로 촘촘하게 관리하니까 차에 싣고 인근 면지역에다가, 한적한 곳에 버리는 사례가 많아서 면에서도 CCTV 설치 요청이 추가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25대 정도가 더 설치요청이 왔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5대했던 것을 10대로 더해서 15대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 신청했던 거고, 앞으로 CCTV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에, 우범지역에 보안장비로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읍·면지역 한적한 곳에 늘려나가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설치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게 없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사전에 행정예고를 해야 되고, 강릉시 CCTV종합통제소에 연결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바로 전송되게끔 관리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특히 보니까 해안가로,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해안가로 특히 심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하셔서 줄여주셔야죠? 부탁하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생활쓰레기 처리민간위탁 말이죠. 4억9,800, 약 5억 정도가 늘었는데 왜 늘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최저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래서 계약기간이 17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2년이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7년, 18년 말까지 해서 2년, 이렇게 되어서 계약시점이 17년 2월 13일 대비해서 18년 현재 노임단가하고 법정보험료가 상승되어서 물가변동에 따라서 대행처리비를 일부 조정해서, 일부 인상해서 처리하고자 반영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다는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도 다 포함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따로입니다. 대형폐기물은 17년도에 대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영을 할 때보다 상당한 감가삼각비가 있어서 금년도에 이미 반영해서 별도로 했고, 이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따른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 요인을 적용해서 3.9% 정도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는 인상액이 아닌 현행 가격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년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 인상분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신 바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업체가 수의계약하는 자체가 나태해 질 수 있고 청결도가 저하될 수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소를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9년도부터 청소용역업체에 대가 지급기준을 공개입찰로 적용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19년부터 계약하는 것에서는 현실적인 단가가 적용되어서 산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인상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행업체의 인상분에 대한 배정 금액 4억9,800만원 갖고 어디에 얼마만큼 인상되어서 적용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원환경감시대라는 게 뭡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2010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지자체에 주민들로 하여금 청결도라든지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오염 행위 이런 것을 하는데 감시원을 쓰도록 도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명인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2명을 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디서 선발해서 쓰는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무기계약자 선발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공개채용하듯이 2명을 채용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채용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이니까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네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정년까지 보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이 도비가 30%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가 30% 보조되지만 두 사람 무기계약직들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 보조 해당되는 금액이 돈이 1억입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인건비가…….
기영
김기영위원
강원환경감시대 이 사람들 활동 내역,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자원순환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께 시장님이 자원순환센터, 쉽게 얘기해서 매립장 현장 갔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이런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제대로 잘 챙겨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할게요. 불법쓰레기 투기 CCTV설치하는데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동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요청하는 곳은 많은데, 또 두 달 동안 설치를 하게 되면 알려져서 쓰레기 자체를 갖다놓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옮길 수 있도록…….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동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고정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강릉시 수천 개 갖다놔도 못합니다. 이동식으로 주민들이 어디에, 누가, 어느 마을에 리장이 요구하든, 면장이 요구하든, 반장이 하든 간에 요구하면 그 지역에, 스마트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동식 CCTV는 이동식으로 스마트기능 탑재된 이동식 CCTV로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업무보고 때도 하셨으니까 총괄 질의하지 마시고 바로 과별로 심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좋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자원육성과하고 기술보급과 다 들어오셨죠. 한꺼번에, 자원육성과와 기술보급과 보고는 하고, 질의는 해당되는 자원육성과나 기술보급과에 동시에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육성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지도행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직무대행 김병학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해당 과의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자원육성과장님 농업인 단체 시비가 왜 갑자기 늘어났죠? 정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자원육성과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 11월에 하는 건데 민간이전을 어디다 한다고 그랬죠?
5개 단체 있는 곳에 직접 다 주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돈을, 5개 단체에 누구한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줍니까?
협회장 명의로 줍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
농업인 단체가 5개 단체입니까? 농업인 회원이 중복되는 게 많겠네요?
전국적인 단체가 있으면 강릉시에서 유일하게 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부풀리기식 회원, 증가하는 회원이 지도자육성에 670명, 410명, 300명 강릉시에 회원수를 얘기하는 거죠?
중복된 회원이 몇 분 정도가 되겠습니까?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고 그래서 중복되는 건 사실인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곧바로 그 상황에서 쓰임이 있어야 되는데 회원수 늘리기, 예산 따기 이런 문제로 가면 안 되겠다, 농업인 살리기, 농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회원을 늘려서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되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께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지금 기술센터 확장이나 이전에 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정확한 것을 받자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하든지 할 테니까 용역 의뢰하는 건 잊지 마시고, 11대 들어와서, 저희는 과거에 타 농업기술센터에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만 초선의원님들은 타 센터 견학 같은 것을 해 본적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자, 확장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국내 최고, 최대의 시설로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견학 그런 방문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사전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세하게 시설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수도본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