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말씀하신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율하고 차이 나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할 때는 타 개인기업체라든지 기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전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겠다고 과다예산편성을 할 때에 나중에 결산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의 신뢰도라든지 그런 문제를 염두해 두고 방어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액보다 많아지는 이유가 가능하면 세입부서에서는 결산을 먼저 염두해두기 때문에 징수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부분만 확실히 하고 나머지 불투명한 예를 들어 어제 말씀하신 과년도체납액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습적인 체납액들은 180억 그런것들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년도체납액에 비해서 과년도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제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예상치 않은 고액체납자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손관계는 저희들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결손된 사실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살림이라든지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결손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5년까지 세금을 반납하고 그 이상되면 시효소멸이 걸리는 관계로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에도 5년기간이 지나도 확실하게 납세자가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징수결정을 할 때는 전체 총 과세물권을 징수결정을 하고 예산을 잡을때는 징수결정한 그것은 우리가 재산세 종토세같은 경우에는 예년도의 징수율을 감안해서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당초 1차 고지가 나가면 90%쯤까지 들어옵니다. 납기가 한달 두달 지나면 우리가 독촉장 보내고 하면 95%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는 그리 되면 이 두가지의 징수결정액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재산세하고 징수세가 얼마다, 그러면 올해 그것을 통해가지고 들어온 자진납부하고 또 한달 두달 독촉나갔을 때에 들어오는 95%수준의 그 금액을 통해가지고 징수결정액도 나오고 차이가 납니다.

남구청 전체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고 말씀드려야 되지만 890억정도 됩니다.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총괄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232개 단체가 전부다 하나하나씩 열거가 되어 있고 조직기구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원하고 기구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조직을 바꾼다면 정원 문제는 벗어날수가 없고 조직은 상계조직은 있습니다. 어떤 특정계를 하나 줄여가지고 징수전담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담반을 신설하려면 정원이 증원없는 신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원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상계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계조정하는 것은 어느 특정 계를 하나 없애고 다른 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있을수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금 관계는 세무직이 완전히 이 분야에 프로라고 해야 되겠지요. 일반행정직하고 달리 세무직을 전문화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잘 받아라 세금을 받는데는 상당한 기술과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특정직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무직 그 분들에게는 다른 일하고 달리 세무만 전담하도록 해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라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문제는 저희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사실은 구정살림을 함께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같은 뜻이 안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그런 파렴치한 분이 있으면 필요하면 명단도 직접 소스를 주시면....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전운우위원님의 뜻에 공감을 합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페이지...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보면 제 1번에 보면 일반회계해가지고 장관항목에 합계액을 보면 미수금액이 153억9,100만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 회계중에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옆에 사유별에 있는 고질적 체납 6억4,020만1,000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체체납액, 미수납액이 153억9,151만4,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가 미수납액이 22억2,800만원, 세외수입이 약 137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방세는 부과액의 약 97%정도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96%이상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세외수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59억원중에서 지방세는 22억이고 세외수입이 137억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구성이 대체로 보면 과태료나 행정벌점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각 실과부서장님이 책임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통계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그외 부과징수는 담당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고질직 체납액 6억4,000만원은 세외수입이고 이것을 지방세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조금전에 전운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예금압류,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전부 총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카드회사에 연결해가지고 거래가 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세외수입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체로 과태료 주정차과태료가 거의 70%가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이행강제금이 10% 내지 2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소한 금액이 많고 체납액감소가 어려운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도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추적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은 지방세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을 상당히 이래저래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어느과에서는 징수를 97%까지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과에서는 징수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안 받아들여도 되고 한쪽에는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행정이 미흡한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세외수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태료 수입이기 때문에 ....

세외수입이 이 정도로 과태가 있으면 일 안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납액이 많은 데에 대해서는 노력을 ....

그 다음에 고질직 체납은 아까 답변에 다 속해 있습니까?

예, 그것 보시면 6억4,0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에....

거기도 삽입이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세외수입하는 사람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세외수입은 각 업무분야별로...

그 분들 뭐하는 분야고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 할 업무도 못하는 공무원이 뭐하는데 남아 있어요. 국가의 록을 먹고 앉아 있어요. 이 문제를 뽑아서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부속서류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류 찾았어요. 2000년도 사업개발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4,600만원입니다. 이 3억4,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900만원입니다. 끝단위는 빼고 그래서 이 불용액을 합하면 3억5,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남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말씀입니까? (장내소란)

예, 79페이지.... 문화공보과장님의 소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세항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상세히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니까 이것 회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망입니다. 물론 행정을 보다보면 담당 실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잘 아시겠는데 이런 것은 참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봐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주로 관할하는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항목입니다. 불용액은 방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아니고 제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쪽에 불용액은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에서 1,752만1,000원정도가 축제예산잔액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그 외에 특별하게 불용액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과장님들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질질 끕니다. 제가 ...

축제잔액이 1,752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50주년집행잔액이 500만원, 구민백일장 및 학생사생대회 참여자 심사수당 집행잔액이 157만원, 구민창작공모전시상및심사위원수당 집행잔액이 157만원 구민창작 집행잔액이 124만원 그 다음에 유엔기념공원사이버추모사업홈페이지구축작업예산 절감이 1,100만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800만원정도가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불용액이 얼마인데요?

문화예술부분에 4,770만원,...

합계가?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부속서류에 10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밑에서 4번째 103페이지 거기 끝으로 나오시면 불용사유 거기에 보시면 19개동의 통리반장수당등 집행잔액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통장수당이 이렇게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 지급을 안 했는데요. (장내소란)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박수용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통반장수당을 9억8,707만8,000원, 여기서 집행을 9억7,986만원을 집행을 하고 72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내역을 보면 통장ㆍ반장 월정수당,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등이 있는데 회의참석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했을 경우는 지출을 하고 안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이 합통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변동사항이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고 그 건에서 나온 것하고 그 나머지는 줄어진 통반에서 나온 변동사항이 이 건에 의해서 이 금액이 지금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예.

제가 잘 몰라서 물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9월9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호승 장두익 정호기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