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록 의원 발언

예, 총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약 5,4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통장들 위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역시 약 5,200만원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5,200만원정도 해서 지금 통장들 440여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보다 올해가 적어진 이유는 해마다 대한매일신문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통장들 희망하는 통장들만 하다보니까 수치가 조금 줄어든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진승록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홍보지라 해서 그동안에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단체장의 의지하고는 별개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그간에 질타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부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배부를 하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아예 편성자체를 하지 않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42부, 그러니까 통장이 지금 504개 통장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하는 통장만 배부하다 보니까 442명이 나왔습니다. 442명에 올해 예산을 지금 제가 5,006만원 했는데 4,773만6,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홍보지 물론 지적하신 대로 국정홍보라는 말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 선진국가에도 국정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신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즈지가 아직 국정홍보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영국에는 타임즈지 그리고 프랑스에도 르몽드지가 국정홍보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구소련 같은 경우에 프라우다지가 있고, 중국에는 인민일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서울신문해서 있다가 대한매일로 바뀌었는데 물론 선진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대한매일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다릅니다마는 그 성격상으로는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조금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국정의 홍보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대기업에도 또 중소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PR이라든지 그 효과라든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국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협조 없이는 국정이 원활하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그리고 국가가 바라는 의도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걸 바로 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국정 홍보에 상당히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요즘 정보화시대이고 컴퓨터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홍보역할을 돌려달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예 편성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은 차제에 제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위원님, 세수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구정시책을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재원확보 문제가 직결됨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세가 4개가 있고, 세외수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세는 대체적으로 잘 징수가 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구세 외의 수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면서도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 징수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구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약 85%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5%까지 올라옵니다마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약 30%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징수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매년 정기적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대개 각 구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7～8월달 한번 하게 되고 12월에서 익년 2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위원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납세 문제라든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시는 분이 고액 체납이 있다든지 하면 같이 함께 걱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태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국정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95년도에 사실은 그 내용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정홍보지 역할을 우리나라 같이 이런 식으로 대한매일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없는 게 사실인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대한매일과 같이 부분적으로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구독면에 있어서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나라는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학 이태흠 김평우 김춘열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