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9일간의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재산을 관리 감독하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고견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금번에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서면심사와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과정중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 현지 확인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해서 주요재산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확정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은 매포 여성발전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안 외 9건으로서 일반회계 분야로서 재산매입은 71건으로 토지 70건, 건물 1건이며 처분은 토지 1건, 건물 10건입니다. 그리고 사용 및 대부허가는 토지 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매포여성발전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03년도 9월 개관된 매포여성발전센터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이 어려워 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대상 재산은 매포읍 평동리 362-4번지외 2필지로서 면적은 1,118㎡입니다. 재산가액은 2억8,578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관리계획은 매포여성발전센터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남한강 래프팅 기반조성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역사적 배경 및 문화적 유지로서의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 된 개발 계획과 점차 증가추세의 래프팅사업의 무질서에 따른 자연환경 보호를 고려한 개발방안의 모색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 유도와 기존에 조성한 주차장 및 휴게시설이 래프팅 이용객 증가로 시설이 협소하여 샤워실 및 화장실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 대상 재산은 영춘면 오사리 101-1번지외 2필지로서 면적은 3,146㎡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4,2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남한강 래프팅의 샤워실 및 화장실 설치 시설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대강 생활체육공원 추가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당초 대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체육시설을 하였으나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게이트볼장 설치요구가 있어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대상 재산은 대강면 두음리 526-2번지외 5필지로서 면적은 8,479㎡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억9,7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대강면 생활공원에 운동장 및 편익시설 설치를 하는 부지입니다. 27페이지, 하동산스님 생가 복원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단양에서 출생한 조계종의 초대정종 하동산스님의 생가를 복원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조계종의 새로운 사찰을 건립하여 전국의 신도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 명소화하여 지역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대상 재산은 단성면 중방리 91-7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874㎡입니다. 재산가액으로는 6,792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관리계획은 조계종 초대정종 하동산스님 생가 복원사업 일환으로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구 도담초등학교 및 인근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방치된 구 도담초등학교와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충북 테크노파크 분소 및 단양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를 건립하여 석회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 기능화 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술의 빠른전환과 낙후된 지역경기발전 및 국가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재산으로 토지에 매포읍 매포리 163-1번지외 15필지로서 면적은 26,945㎡이며, 재산가액은 4,5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로서는 매포읍 매포리 63번지외 3필지로 면적은 2,480㎡로서 재산가액이 3억504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관리계획으로서는 충북 테크노파크 단양분소 및 단양석회석신소재 연구소 건립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소선암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환경악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하여 야외 휴양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증가가 예상되는 바 단성면 가산리 산3-1번지 소선암 공원 일원에 조성중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대상 재산은 단성면 가산리 산 4번지외 19필지로서 면적은 113만3,230㎡입니다. 재산가액은 4억2,588만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관리계획은 소선암자연휴양림 조성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산림욕 및 산림환경교육, 산림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갖춘 대성산 일원을 찾는 주민 및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는 바 단양읍 별곡리 대성산 일원에 추진중인 산림욕장 보완사업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대상 재산은 단양 별곡리 산 5-1번지외 12필지로서 면적은 10만5,548㎡입니다. 재산가액으로서는 2억814만1천원입니다. 향후관리계획은 대성산 산림욕장내 시설물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오사리 래프팅장 편입토지 교환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기존에 조성된 래프팅장 진입로 구간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주변토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래프팅장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하여 사용자의 이용편의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교환 대상재산으로서 취득재산은 영춘면 오사리 102-9번지에 면적 879㎡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도로로서 재산가액은 1,054만8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영춘면 오사리 최종열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은 영춘면 오사리 101-4번지로서 면적은 863㎡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으로서 재산가액은 1,0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양군 소유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향후관리계획으로서는 남한강 래프팅장 편입토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 도담삼봉종합휴게소 2층에 따른 매각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도담삼봉종합휴게소의 매각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매각대 조기 확충방안과 미분양 대책을 강구하여 관광휴게소의 상권조성을 통한 건물가격 하락방지 및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각 대상재산은 매포읍 하괴리 84-1번 도담삼봉종합휴게소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각 면적은 818㎡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6억4,41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관리계획은 도담삼봉종합휴게소 2층은 매각하고 지금 현재 도담삼봉종합휴게소 1층은 임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층은 단양군에서 공예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군유재산 광업용 대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3년도 군유재산인 대강면 장림리 6-1번지외 17필지에 대하여 광업용으로 대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부재산은 대강면 장림리 6-1번지외 17필지로서 면적은 151만3,008㎡가 되겠습니다. 향후관리계획은 군유재산 대부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광업용으로 대부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2003년 11월27일 제출되어 12월2일 본 특위에 구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건을 검토한 바 각종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 및 교환하고 일부 군유재산을 광업용으로 대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첫 번째, 매포여성발전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은 2003년 9월 개관된 매포여성발전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센터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매입,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남한강 래프팅 기반조성 토지매입은 래프팅 이용객 증가로 기 조성한 주차장 및 휴게시설이 협소하여 확충하려는 것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 성수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나 홍수기시 침수 여부를 검토한 후 화장실 및 샤워실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강생활체육공원 추가 토지매입은 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추진하고 있는 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도로와 인접해 있는 게이트볼장의 안전도를 고려할 때 생활 체육공원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하동산스님 생가복원 토지매입은 우리 단양에서 출생한 조계종의 초대종정 하동산 스님의 생가를 복원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생가복원외 사찰건립에 따른 사업주체 및 투자 사업비 확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구도담초등학교 및 인근토지매입은 충북 테크노파크단양분소 및 단양석회석신소재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폐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국도와 연접성 및 기존 건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소선암자연휴양림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소선암공원 일원에 조성중인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연접지역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사계절 썰매장 설치 등 사업의 다원화를 위하여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매입은 대성산 일원에 추진중인 산림욕장 조성사업의 보완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예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덟 번째, 오사리 래프팅장 편입토지 교환은기 조성된 래프팅장 진입로 구간에 인접한 토지와 농경지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감정가격에 의거 등가교환 하려는 것으로 이용객의 편리와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도담삼봉종합휴게소(2층) 매각은 매각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 3층은 임대하고 2층은 매각하려는 것으로 건물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군유재산 광업용 대부는 농경지 18필지, 임야 38필지의 군유재산을 광업용으로 계속 대부하려는 것으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제기된 승인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의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안부터 한 건씩 넘어가는 것이….

지금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한 것은 재정경제과장님이 모르실 것이 아니에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그러면 10건을 다 합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안하고 2안 넘어가고 2안하고 3안 넘어가는 식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으니까….

글쎄,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질의하는 순으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 실과소장님들 다 와 계시죠. 4번 하동산스님 생가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대신 설명하실 분이….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하동산스님 생가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사업규모는 1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가복원, 사찰건립, 그리고 동산건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100억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다만 생가복원의 편입토지중에 총 18,000㎡중에 사유토지가 8,235㎡가 있는데 이것은 청년암에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토지가 10,000㎡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국유지로서 교육청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개인한테 팔 수가 없다고 해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해서 군에서 매입한 후에 다시 재매각하는 계획으로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관광개발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하동산스님 조계종을 위해서 군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단 개인이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일단 매입을 했다가 그분한테 다시 매각을 한다 이 뜻입니까?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볼때는 관내에 천태종구인사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박물관을 지을적에 군비보조해 준 것이 아니라 도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예치를 했다가 다시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이지만 샀다가 파는 것 보다도 그사람들한테 수입을 잡아가지고 어떤 명분을 달아가지고 사서 바로 주는 것이 어떠냐 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샀다가 바로 하는 것 보다도.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그것이 정책으로해서 어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이 아니고 추진자체가 개인이 하는데 다만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국·공유재산에서 공공복지 증진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다보니까 토지자체가 개인이 사기는 어렵다고 해서 군에서 관광개발차원에서 지원해주면 안좋겠느냐 그런 차원까지만 발단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지원이 아니지 않아요. 과정이 매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다시 파는 것이 아니에요?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아니죠. 편의를 봐준다는 입장인데.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죠?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예, 아직은 없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은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는 일괄해서 하는 것이 시간절약이…. 하동산스님 생가복원은 이상 설명을 들었고, 다음은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농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대성산산림욕장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게 된 동기는 산림욕 및 산림환경교육이라든가 산림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대성산 일원을 찾는 주민 및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양군 별곡리 대성산 일원에 추진중에 있는 대성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토지를 매각 할 사람들의 의사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배수지위에 지금 대성산으로서는 경사가 완만하고 쉽게 말해서 요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 개인한테 사용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매각 의사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다 하셨으면 질의는 일괄해서 이따가 하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매각 건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담삼봉 종합휴게소를 건립한 후 전체적으로 매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동만 매각이 되고 나머지 1층에 3동이 매각되고 나머지 7동은 지금 임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매각이 안되어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3층은 문화관광과에 공예전시관 국고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층은 그것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 2층은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재정경제과장님 해주셔야 되는데 군유재산 광업용대부 2003년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는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건한건 넘어가면서 해당 실과소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안 매포여성발전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인데요. 무료로 사용합니까, 유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어느 것을요?

주차장.

건물을 넣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차량 5대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뒤에 부지를 사서 꼭 주차공간만 쓰는 것 보다도 예식장이기 때문에 뒤에 공간도 조경도 좀 하고 해서 신랑신부가 입장하기전에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도 같이 마련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다용도로 쓸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예산자립도가 14.8%인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여성회관은 보조사업이죠?

군보조사업이죠.

목적이 여성회관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밖에 안되지 않아요?

이것을 꼭 예식장으로 쓰는 것보다도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공원 편익시설도 만들어 놓으면….

여성회관에서 활용하는 편의시설이다.

예.

편의시설 보다도 더 급박한 사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오픈할적에도 위원님들께서 부지가 협소하니까 뒷 부분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지난번에 일부 말씀을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차공간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안에 주방시설을 보면 뒷편쪽으로 물건을 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필지니까 일부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운영하기에 원활할 것 같아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에 가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재산가액은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추정예정가격인가요?

이것이 공시지가로는 지금 평당 약 30평 40,000∼50,000원 그정도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2001년도 12월달 여성회관 건물을 지으면서 그때 매입한 단가는 약 40만원정도 되고 2년정도 인상된 것 55만원을 평균적으로 본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1년도에 이것을 살 때 지금 토지뒤에 지적도의 형태를 보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매입했어야 되는 땅이라고요. 지금 매입하는 부분이. 그때 당시 2001년도에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같이 매입되었어야 하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매입할적에는 362-2 부분쪽의 일부를 절단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꼭 이것이 주차장공간보다도 먼 미래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 362-1이라든가, 364-10번지까지 사실은 먼 미래를 봤을 경우에는 이것까지 필요한 부분이고….

2001년도 매입당시에도 필요했던 것이라고요. 사업계획을 봤을때는, 예식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같이 매입이 되었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건물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갔지 토입매입 부분에 대해서 40만원선이라면 지금 1억얼마정도 밖에 안들어 갔을 것이라고요. 많이 들어가면 2억원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 놓고 사기 때문에 평당 15만원을 더주고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2년만에. 여성회관이 안들어갔으면 이 땅이 이렇게 안올라 갔을 것이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그렇게 서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같이 매입을 했으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식장 계획이 없었다면 주차장이 필요없는데 그때 당시에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매포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못 미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포여성센터 토지매입 건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래프팅 기반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고 뒤에 것을 봐도 전체 총괄적인 것이 어디인지를 자세히 모른다는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어디가 어디고….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도면을 가리키면서 설명) 래프팅 조성한데가 지금 현재 남한강으로 영춘쪽인데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빨갛게 색칠한데가 기존 래프팅장으로 조성한데고 추가로 뒷부분에 밭하고 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사가지고.

북벽앞에 얘기예요. 여기에 오사리로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상리입니다. 아까 재정경제과장님이 설명할적에…. (『뒤에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논하고 밭을 사가지고 사서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쪽 부분을 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가 우리가 조성한 부지하고 총 몇평입니까?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나무 있지 않아요. 도로닦은데 위쪽으로 토지를 다 못샀지 않아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예.

그리 돌아서 갔는데 휴식공간하고 그 뒤가 다 논이지 않아요.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서 살 수가 있느냐고요. 도로가 어디로 잘 날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뒷부분을 사가지고….

그쪽의 도로가 복잡하니까 우회로 저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로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강가에서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동네쪽으로 나갈 수 있는지 검토를 거기까지 해봤느냐 이것이에요.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농로있는대로해서 진·출입이 같이.

예.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지금 현재 농로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땅만 사가지고 이쪽으로는 마주쳐가지고….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하천제방쪽은요 도로폭이 나와서….

버스는 힘들다 이것이에요. 자가용은 섰다가 가도 되는데,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아예 검토할적에 상진쪽 옛날 농로쪽으로 도로를 넓게 하더라도 그것이 빠져야 턴이 빨리빨리 되어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것이죠.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우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야되는데 올해 여름철에 래프팅인구를 보니까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이 샤워장하고 거기에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무슨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시설이 들어가야지 도로확충이 안되어서 중간에 가다가 되돌리고 이러는데 거기에만 확충이 되면 관광지 해놓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지금 래프팅장은 성인들이 오는데가 아닙니다. 안전이 최고 좋은데가 전국에서 영춘쪽의 래프장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은 부모들이 맡기기에 제일 좋은데가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릴때는 한꺼번에 2,000∼3,000명씩 몰린다는 말입니다. 성인들이 많이 와서 하는 래프팅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장소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장소를 우회도로 시키는 것 도로까지 계산하에 이 공유재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이 되어야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된 뒤에 해야 서로 욕을 안얻어 먹지 이것만하고 도로가 원만하지 않으면 서로 관광에 목적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그런데.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건설과에 계셨었으니까 그정도는 알아가지고 여기에 딱 올라 왔어야지 되죠. 그냥 땅만 산다고 될 일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체육공원 추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단양군내에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을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4, 5개동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작년도에 4동인가 1차 배정을 한 것이 지역 여건이 허락치를 못해서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토지관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이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이든지 토지매입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중에서 잘아시다시피 가곡같은데도 시장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를 못구해서 포기를 해서 다른데가 먼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개 읍·면에 게이트장에 전천후 시설된 중에서 노인회가 부지를 산 것이 몇 건이고 또 군에서 사가지고 한 것이 몇 건인가 아시는대로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지금 현재 시설 한 것은 저희가 사 준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시설한 겁니다.

자체해결하고 시설비만 대어준 것이죠?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게이트볼장이 됨으로써 화장실이나 그것에 따른 부대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이 돈 1,000만원이면 되는데도 그것을 못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대강게이트볼장 부지를 사서 전천후 시설을 해준다 그러면 또 가곡도 해줘야 되고, 부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못한데는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무담당님께서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대강것을 전체 도면을 놓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그 사항이 설명을 전체를 같이 들여야 될 사항이라서요.

그 얘기가 아니고 게이트볼장 8개 부분중에서 몇 개가 자체에서 확보를 한 것이고 제가 알지 못하는 대강말고 군비를 들여서 부지를 사가지고 해준데가 있나 그 사항하고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읍·면간에 형평성이 안맞으면 해주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담당부서의 주무담당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던 매포, 어상천, 적성까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선 것은 위민홍보실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항은 기존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로 지원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의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지를 더 사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 토지가지고만 했는지….

알았습니다. 하여간 게이트볼장 안한데가 단성도 안했고 가곡도 안했고 대강이 안하고 있는 상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관례를 남기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입니다. 지영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지금 답변중에 문화관광과다 위민홍보실이다 이렇게 타 실과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때는 단양군 전체의 재산관리입장에서 볼때는 타 실과를 떠나서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얘기죠. 이미 기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데는 노인자체 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설립한데가 있고 다른 읍·면에서는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서 못하는데가 있고 이런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설명을 들었어요. 당면한 추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지금 대강의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매입안을 올렸는데 지적도상의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이 지금 도로에 인접해….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간 것은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강면에 생활체육공원 설계를 마쳐가지고 대강면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 중에 이왕이면 노인분들이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하는 사항이지 굳이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목적으로 추가 매입하는 건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을 가리키면서 설명)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공유재산을 심사받을 적에는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1/600로 확대되어서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해서 축구장하고 주차장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설계를 해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일일이 상의를 나누는 중에 일부 몇사람들이 토지를 전체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반이 이렇게 잘려 나가면 도저히 나는 못팔겠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는 이 땅을 못쓰게 되었으니까 전체를 다 매입을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설명회 중에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결정을 못하니까 의회 위원님들하고 공유재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사는 것으로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와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노인회에서는 이왕이면 이 부지에 축구장하고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되면 게이트볼장도 해주고 또 휴게공간도 더 만들어 주고 주차장도 더 넓히고 이래가지고 했으면 안좋겠느냐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해보니까 당초에 이렇게 한데에서 축구장하고 휴게부분만 들어갔었는데 다시 추가로 잔여 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어떤 휴게공간도 더 생기고 배구장, 게이트볼장, 그런 것이 소화가 될 것 같아서 취득 목적에는 그렇게 게이트볼장도 삽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 목적은 굳이 게이트볼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상 잔여땅을 전체다 매입을 원하니까 그런 부분은 취득을 안하면 대강생활체육공원 전체 사업이 늦어지고 협의가 안되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사항을 이왕 원하니까 이번 기회에 사가지고 이런것까지 소화시키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 관계는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입니다.

취득이 되면 게이트볼장을 평면도상에 어느 위치에다 할 것이에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전체다 취득이 되면 축구장을 이쪽으로 조금 밀고 이쪽으로 두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한면이나 두면 계획을 해보고….

그쪽은 휴게공간이라면서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휴게공간도 있고 휴게공간옆에 게이트볼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축구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 조금더 여유공간이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에 인접한 곳은 아니죠?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예, 그렇습니다. 현 위치가 현재 장림교회 노인게이트볼장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더 매입을 하면 진입을 여기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잔여필지에다가 소형주차장도 계획을 할 수가 있고 땅을 더 사게 되면 조그마한 미니 족구장도 만들 수가 있고 이쪽도 땅을 더 사면 양쪽으로다가 진입이 원활하게 그렇게 이뤄질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더 자유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 주민들이 전체 안들어가는 땅을 다 사달라고 그럴적에, 이런 사업을 안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샀으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추진상.

여건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 얘기는 차라리 게이트볼장을 나중에 넣더라도 취득사유로 게이트볼장을 넣지 마세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저희가 거기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연계를 해서 사놓고 여건이 맞으면…. 만약에 이 게이트볼장을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건은 그것을 안사놓고 다 사달라고 그러면 어차피 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면 나중에 용도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지금 부지확보를 못한 가곡이나 단성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알아 듣느냐 이것이에요. 해달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성이고 가곡이고 부지확보를 못해서 못한다고요.

체육공원추가 매입안이지 게이트볼장 매입안은 아니니까….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예,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추가 매입안인데 문구를 쓰다 보니까 게이트볼 내용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의미없는 사항인데 들어갔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오해가 가게끔 설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체육공원은 되지 않아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확보치 않아도 되긴 되는데 토지매입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를 받을적에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면서 나는 저 필지를 사달라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그 사항은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니까 공유재산심사를 한번 받아 보고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사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부 무리하게 얘기하는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을 들어줘가지고 기왕에 할때 토지를 사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군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시면 한마디를 더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체육공원안은 2년전에 한 것이에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안세워줄까봐 게이트볼장을 거기다가 넣은 것이에요. 지금 기 있는 대강 게이트볼장에 부지는 되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천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하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면서 이동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꼭 여기다가 게이트볼장을 넣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기를 반씩 잘라가지고는 땅을 못산다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금을 그렇게 그렸지 않아요. 한필지에 반은 사고 반은 안샀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얘기했던 땅인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해서 올해도 못하고 내년으로 가는데. 이 나머지 땅은 어느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반은 주고 반은 놔두고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야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데 설명할 때 지금 주차장 만들곳이 주차장으로 기 쓰고 있는 곳이에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그것은 아닙니다. 게이트볼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가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입니다.

거기도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왜 거기는 못지어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여기의 토지는 정확히 조사는 안해 봤는데요.

노인회에서 얘기가 거기다가 건물을 못짓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부지로 하고 뒤로 옮겨 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날 설명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뒤로 옮겼는데 복합적으로 지금 기 쓰는 게이트볼장은 진입로가 되고 주차장도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그것은 아닙니다. 기 사용한데는 게이트볼장은 이 면이고 이 옆으로 해가지고 잔여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 공간도 진입로 겸 소형주차장이 조그마하게 나옵니다.

그럼, 게이트볼장은 넓은데 거기에다 지으면 되지 않아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향후 만약에 이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성은 추후로 주차장을 하든지 다른 검토가 이뤄져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읍·면은 기 게이트볼장에서 사용하던 것이나 아니면 …. 그런데 대강은 거기다가 못짓는다고 해서 옮겨달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 현 게이트볼장에는 지을 수가 없느냐 이 뜻으로 물어 보는 것이에요. 제 의견은. 이 얘기도 같이 해가지고 체육공원에 믹서를 시켜야지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헷갈려서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리로 가야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다른데는 다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다가 안짓고 옮기느냐 그렇게 나오면 공유재산을 못 다루죠. 그런 것을 유념해서…. 이상입니다.

한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 앞에 래프팅시설도 그렇고 체육공원시설도 그렇고 기존에 제안설명 이전에 현황을 하나 붙여요. 기존에 확보된 것이 얼마고, 이번에 확보 할 것이 얼마고해서 합계가 얼마가 된다 이렇게 붙이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총 체육공원시설에 몇평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확보된 것이 몇평이고 추가확보되는 것은 몇평해서 총 몇평이다 이렇게 나와서 지적도는 어떻게해서 어디를 하려고 한다 알아보도록 해놓아야지, 사는 것만 자꾸…. 신규 사업은 사는 것만 해도 되는데 하던 사업을 현황을 하나도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묻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그 사항은 보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 온 것을 한번 읽어 보세요. 2002년도 업무보고한 것을 한번 보면 대강체육공원조성 여기는 안되니까 다른데로 옮기겠다는 얘기인 모양인데 지금 대강 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은 첨부서류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계획서를 올려놓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회를 11월28일날 했습니까, 여기다 싸인을 한 과장님들 무엇을 보고 싸인했어요. 이런 계획서를 붙여 가지고 올리는데가 어디 있어요. 의회에 토지매입하겠다고 올리면서, 11월2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다 싸인한 것을 가져와 보세요. 2002년도 이것은 하천에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데다 하겠다는 보고서라는 말이에요. 지금 붙여 놓은 것은. 한 번 보세요. 그런 계획서를 붙여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받겠다고 올리는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에요. 구자체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읍·면간에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되지 않아요. 종합적인 계획서가 들어가 있다면 그 계획서안에 게이트볼장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죠. 여기다 왜 추가 매입을 해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싸인한 실과장님들도 그렇지만 이것이 뭐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동산스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예, 유영진위원님!

하동산스님 문제도 기 몇 년도에 시작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싸인 한 것을 보면 이광훈부군수님때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이것이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하동산스님에 대한 사업이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그 관계는 청년암에서 주지스님이 재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이광훈부군수님 싸인 같아요. 기안한데를 보면 지금 부군수님 싸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동산스님이 초대 정종이신데 간담회에 한번 보고를 하셨나요.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모를 것이고…. 지금 약력이나 이런 문제가 간단하게 있는데 저도 불자는 아니지만 스님들 얘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탐탁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대강 토지매입을 바꾸고 이런 문제, 이것도 요사이 스님이 조계종이라니까 믿기는 믿지만 설명이 부족하면 이것은 보류를 해가지고 정말로 설명이 확실히 되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언제 어떻게 얘기가 나왔으며 그 사람들이 꼭 사야된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샀다가 무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스님들하고 얘기를 구두로만 한 것인지, 서류가 있는지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진해 왔는데 이것은 과장님 오시면 주지스님하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오시죠?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예, 내일 오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관계는 과장님 오시면 설명회 할때 그 동안에 추진된 과정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오사리 래프팅장 편입토지 교환 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신가요? 교환조건에 여기에 진입도로가 없어서 이 도로를 받는 것인가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오사리 래프팅장 조성해 놓은데가 영춘쪽에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성토된데가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빨간 색칠 한 것이 콘크리트 포장을 한 면이고 이 두 개가 화장실하고 정화조 이렇게 설치해 놓은 부분인데 도로가 이렇게 되면서 도로 사이에 옛날 도로비탈면 부분에 사유 부지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 누차 저희가 목을 매다시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래프팅장을 조성하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단양군에 팔아라 그렇게 했는데 오사리에 계시는 분은 나는 도저히 안팔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중간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모든 진입하는 부분이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쪽 끝 부분에 점선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선택층까지 토설한 부분인데 여기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사토를 충북도에다가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임시로 약간 성토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목적도 달성되고 이 분도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시더니 설득을 해서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거기까지는 실무자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 전반적으로 래프팅장 활용면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래프팅장의 출발지라서 사실상 최대한 증설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환해 주는 토지 거기는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는데인가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든 여기든 건물은 들어설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다 집을 짓고….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이 도로부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낸다고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

도로부지는 땅 생긴 것으로 봐서 건물이 들어 설 수가 없는 형편이고….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지금 이 부분은 목적이 접도구역을 빼도 폭이 11m정도 나오니까 적게라도 지을 수가 있는 콘테이너 폭을 해봐야 4m정도면 실제 건물로는 충분히 되니까 이분은 화장실주변에다가 무엇을 해놓으면 이 뒤는 마당처럼 쓰고 오히려 저희한테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는 재산은 직사각형이라는 말이에요. 직사각형 260평이라면 충분하게 건물을 짓고 그사람이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장사하는 여건은 포장을 이쪽으로 해놓고 했는데 이쪽 끝에 보다 이사람은 래프팅 여름한철로 봐서는 여기다가 뭐를 짓겠다 이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물론 하다하다 안되니까 교환하는 조건인데 교환을 하지 말고 사실은 샀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민원은 계속 제기가 된다고요. 틀림 없어요. 그것은 해놓으면….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저희가 이것을 사려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사리 갈때마다 노인분들한테 드리고 해가지고 영춘 조합장 이성준씨 바로 밑에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하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가서 얘기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여기는 어떻게 되고 정리를 다하고 그렇게 나와야 될 그런 사항같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금년도에 하면서 이분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여기에 가보시면 포장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런 정리차원에서도 이번에 정리를 해주시면 이쪽도 내년도에 포장도 해가지고 말끔하게 화장실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앞으로 봤을때는 사들이고 교환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사실은…. 앞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될 땅이라고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저희가 이땅을 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교환조건도 이것이 도저히 안되니까 이렇게해서라도 민원을 풀어보려고 연구한 것이지 이 사람은 화장실 옆에다가 작은 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중간에 안메운데가 있지 않아요?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파란색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선택층 토설을 하고 이부분 색칠한테는 저희가 충북도에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것을 채워가지고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쪽 평수하고 저쪽 평수하고 똑같이 교환을 할 것인데 그죠?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교환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이 나오는대로 돈으로 해가지고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표시는 이렇게 해놓았는데 면적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을겁니다.

메웠다 이거죠. 지금 사업해 놓은데는 이쪽 빨간데만 해놓은 것이죠?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빨간색칠 한데는 콘크리트 포장까지 한데고 여기는 성토를 해가지고 선택층 토설 그것까지 해놓고 여기는 흙으로 매립된 데고….

바꿀데는 정리가 다 안되었고 그죠?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예, 정리가 다 안된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 도담초등학교 인근 토지매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종합적으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테크노파크 단양분소 석회석 신소재 연구단지 다 함께 거기에 들어가는 것 하고 건물 활용방안 전체를,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앞에 운동장이 차는데 그뒤의 방안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부지중에 현황을 보면 계획면적중에 이것이 도담초등학교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경원과 건설부 개인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부지, 교회부지하고 학교사이를 전부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연구소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부지에는 연구소를 짓고 재경원 땅과 건설부 땅은 테크노파크 단양분소 장소를 이렇게 점등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소는 이쪽에 보면 건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식당하고 그 옆에 단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층 건물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식당은 철거를 하고 지금 가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되었고 단층된 건물을 철거해서 이 부분에 연구소 건물을 지은 다음에 2층 건물은 손을 봐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교육장소나 기존 업체가 들어와서 수속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같은 그런 형태가 들어오면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이 건물은 살려 놓을 겁니다. 테크노파크 분소는 이 다음 필지에 들어와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담초등학교 부지는 이만큼 사고 이것을 재경부하고 건설부땅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운동장 문제는 지금 연구소 건물이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것을 설계해 보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양개 시멘트 공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운동장도 메워가지고 장마때 비가 안차는 그런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여기에 연구소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는 물하고 관계가 없고 단지 진입로상의 문제가 있지 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 쓸 것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층 건물 지금 현재 수해가 다 나도 안들어간데가 거기 뿐이에요. 역전 높이와 지금 초등학교의 높이와 차이는 얼마정도 되나요?

역전 높이는 1층 높이하고 역전 바닥면적하고 같습니다. 새로 여기가 도담역을 만드는데 도담역 바닥면적하고 1층 면적하고…. 운동장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연구소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높이하고 똑같이 맞추니까 이 앞에 지금 식당으로 쓰고 있던데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5번 국도에서 역전과 역전으로 통과하는 도로하고 U턴하는 도로하고 총체적인 안은 아직 안나왔네요?

예. 설계가 아직 안되었고 지금 협의과정이라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담초등학교 토지매입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대성산 산림욕장 2건이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소선암하고 대성산 산림욕장 복합해서 두 가지를 함께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소선암휴양림은 완공연도가 언제죠?

2004년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요?

예.

저번에 현장갔을 때 매입해야 된다는 그 면적이죠?

예, 맞습니다. 앞산에 석공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 주 5일 근무제와 믹서할 수 있는 휴양림이 되는 것이죠?

올해 1차 년도 하고 내년도 12월31일까지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특위할때도 현장을 보시고 그 산이 석공산이니까 그 산을 사서 사계절 눈썰매장 같은 것도 한번 해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이지 않아요?

예.

대성산도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이죠?

대성산은 먼저번에 의회때도 8필지인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금년도 3필지를 샀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의 매각의사가 없고 또 이 부분도 승인을 해주신다면 매각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을 해주시면 교섭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대 의원님들도 대성산 전체를 공원화를 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쌓아 놓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매입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대성산 매입하는 시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이 등산로도 일부 되어 있고 맨발 숲길 조성사업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편익시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의 사유재산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편익시설은 아직 제고는 크게 안했다 이뜻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공유재산 사유지를 사놓은데 거기다 더 편익시설을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사업 용역을 한번 해봐야 사업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성산 전체 용역을 한다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입니다. 59페이지, 토지매입 계획에 보면 사업비 추진내역이 이것이 곧 투자계획이 아닙니까? 조성면적 55ha, 투자내역….

맞습니다. 먼저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투자내역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산림욕장 조성 4억원, 산림욕장 보완 1억9,000만원, 맨발숲길 조성 5,000만원, 편익시설 6,000만원, 토지매입비는 6필지중에서 4필지는 매입을 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2필지가 남았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농림과에서 꼭 하고 싶고 농림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인지 대성산에 대해서는 제3대 의원님들부터 제4대 의원님들까지 소망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 자꾸 모험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성산에 농림과에서 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했고 기획감사실에서 서바이벌 게임장도 했던 부분을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때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참모회의 때 대성산에서 사업하는 것은 농림과에서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농림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부지도 다시 사야 할 입장도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에 대성산에다가 눈썰매장을 하려고 한 것도, 자연휴양림으로 이전해서 사라고 한 것도 대외적인 명분에서 거기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까지 해드렸는데 이 대성산은 절대로….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통여건상 지금 그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아도 시간을 들여서 걸어서 올라가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소선암지역 같은데는 관광차가 와서 그 지역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제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여기 단양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걸어 올라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 유치쪽에서는 커다란….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지양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 서더라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시설을 위해 움직이는 모든 분들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요전에 윤수경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대성산에 대해서 총 투자한 것을 사업별, 부서별로 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출해 준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 할 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본 것 같은데요. 받았어요. 받은 위원님들 있으세요?

추가로 한다고 하고는 안한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서류자체는 제출했습니다.

요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실 때 대성산은 농림과가 맡고 소금정 공원은 어디가 맡고 그렇게 지적을 해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부서별로 농림과면 농림과에 체육공원 시설을 했다든가 등산로를 닦아서 연도별로해서 빼고 또 문화관광과의 시설한 것을 다 빼가지고 한군데에 나오도록해서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했습니다. 제 수첩에도 갖고 다니는데요.

위원님들 받은 분 있으세요?

그리고는 안했어요.

처음에 했을 때 그 다음에 현황을 뽑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다 작성했고 간담회는 못했어요. 첫 번에 하고 나서 두 번째 하려고 했는데 "며칠 이따가 합시다" 의장님이 그래서 간담회는 안했지만 두 번째 자료요구에 의해서 현황하고 그런 것을 뽑아드렸습니다.

다 된 것이니까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고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그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성산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마지막 부분에 서류도 있어야 되고 눈으로 보게 총체적으로 서류하고 딱 맞게 그림도 그려달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종합적인 것을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산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 앞으로 계획이 어느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까, 아직 용역에 안들어가 있죠….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계세요?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소송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갔으며 임종만씨 소송관계는 다 끝났는지, 아니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층 매각 문제는 여기 설명하시는 것 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매각이 잘 될 수 있는지, 3층에 매각으로해서 휴게소를 짓는데 그것을 공예품전시관을 수석전시관과 같이 한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과의 여론 마찰은 없을 것인지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종만씨 소송관련 건은 1차 심 되고 2차 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송자료는 타 과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1차 재판은 했고요?

예. 1차 재판은 했습니다. 개인 상대로 했지 저희들 건물에 대한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개인만 한다 그것이죠. 개인서류만 넣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죠. 민원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군은 아직 개입이 안되어 있다 이거죠?

예. 두 번째,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2층 매각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팔려고 노력은 했지만 팔지 못하고 1층도 매각이 안되어서 7동도 임대를 주고하다 보니까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내년에도 일단 매각쪽으로 가서 남은 2층 만이라도 매각을 해보려고 매각안을 올렸습니다.

매각이 안될 시에는 임대방안도 있는 것이죠?

예, 안되면 임대방안도 검토를 해야죠. 공예품 전시관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3층에 전시관을 하는 것으로 그쪽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층은 매각을 안올렸습니다. 자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은 수렴을 안해봤습니다.

3층에 공예전시관하고 수석까지 같이 하면서 공예협회에다가 장소도 제공하고 수석전시도 하고 공간이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런쪽으로 가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도 하면서 판매도 하고 이런쪽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그래요. 협회에 줬다 그러면 협회에서는 우리가 얼마에 임대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원칙은 유상임대로 가야 되겠죠. 거기서 특별히 어렵다거나 이러면 별도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원칙은 유상임대가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럴 때 여론이 문제다 이것이죠. 1층은 평당 얼마씩 다 돈을 받는데 3층은 소기의 목적인 관광볼거리 제공해가지고 공예전시라든가 수석전시를 하는데 원래 목적과 다르게 나갈 때 주민들의 동향은 어느 정도 파악되는지?

지금 아직 공예전시관을 한다는 계획 자체가 바깥에 확정되어서 발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여론은 아직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발표되고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수립하고 운영방안은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공유재산에서 그것을 써야 된다 안써야 된다 그런 방안은 안 서있네요. 그죠?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공예전시관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에서 뺐습니다.

향후관리 계획에 보면 전시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이것이 지금 도비 2억원인가 서 있고 다른 것 군비는 안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다 해결한 뒤에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안 세운 것인데 그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은 것은 문화관광과고 관리는 다 재정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고 염두해 두는 것이 이런 문제예요. 이런 것이 잘못 들어갔을 시 터지는 사람은 재정경제과장님이지 다른 사람이 터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서로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이것을 시작하면 안좋겠나 이런 뜻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입니다. 대부 기간이 1년이죠?

예.

대부기간이 지났으면 물론 우리 지역에는 보궐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의회에 가서 작년에 시멘트 삼사 대표가 와서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궐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기간이 끝났으면 다음연도에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의 대표들이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현지에 갔을때는 관계자들이 현지에 와서 위원님들을 안내하고 계획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궐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 삼사라든가 대성광업소나 백광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업체에서는 대부기간이 끝나면 최소한 의회에 1회 정도는 와서 설명회를 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시멘트 삼사를 이 자리에 모실수는 있고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 건에 대해서는 현장의 관리자들 공장장까지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경우로 하든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6년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6년전에 설명들은 것으로는 기억을 상기시킬 수가 없고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갔을 때는 업체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든 설명해야 될 담당자가 되었든 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 날을 정할까요?

책임성 있는 사람이 설명해야 되는 것은 도의적인 일이고 대부가 끝났으니까 공유재산 다룰적에 여기에 와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지에 가서 보는 것은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대부가 끝났으면 다 아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차기년도 대부를 받아야 될 업체에서 당연히 이 장소에 와 있어야지 합당한 것이죠.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특위 위원장님한테 뜻이 그렇다면….

결정이 되시면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작년도에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이것이 계속 대부 건이다 보니까 매년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될 것인지, 엊그저께인가 몇분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모양새가 안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해서 결정을 안했던 사항인데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내일 아침에 불러가지고 들을 수는 있겠죠. 뜻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임동철부의장님도 안계시고, 안은 그렇게 돌았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금방 전화해 가지고 금방 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는 여기 지금 녹취되는 것이니까 끝나고 현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합시다.

퇴근시간 전까지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녁에 그사람들 퇴근 전에 연락이 되면 준비를 해갖고 오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조태근위원장님 얘기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신규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지영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가면 최고 책임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은 계속 대부 건이기 때문에 매년 부른다는 것은…. 제 생각이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따가 얘기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새로 신규대부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페이지, 하시리에 있는 산보광업소 군유림대부지 위치도를 보면 군유림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어디로 나가죠. 지금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5번 국도가 어디로 나가죠. 5번 국도가 안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100페이지에 보면 하시리에 산보광업소를 보면 옛날 지적도만 있고 5번국도도 안그려져 있고 철도도 안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산보가 작다고 군유림 대부 건에 대해서 안가보고 안집었는데 다른 큰 공장은 집고 넘어가서 아무 말도 안했는데 5번국도나 철도로 갈때는 더하고 5번 국도에서 봐도 조금 보기 나쁜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할 때는 산보자체는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하면 자체 산을 없애는 겁니다. 대부를 낼 때 산을 없애면서 보기 안싫게 이런 방법으로 대부를 해준 것이 아닌가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래되고 조그만해서 안 집었거든요.

사실 산보 그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안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채광형질변경 허가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대부만 하는데 물론 우리한테 협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박한규담당 보고 그런 사항은 그전부터 있었던 사항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작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집지를 않았지만 저는 거기가 국유림이 아니고 개인 산에서 광고만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고 그런 문제도 작은 회사부터 횡포가 많으니까 큰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차가 많이 다니고 그렇지만 산보자체 이런 작은 회사도 여론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군유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조그만해서 안집었는데 그것도 군유림이라니까 이런 문제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집어 줘야만이 그 사람들도…. 위치도를 봐가지고는 철도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거기 책임자한테 설명을 듣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국자원은 어디예요?

각기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것인데….

한국유리요?

예.

그것도 군유림 대부인가요. 도로면적이죠. 그 안에 것은 개인것이죠?

예.

도로를 대부한 것이네요. 그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한일시멘트의 광업용임대 현황을 보면 전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전에 대해서는 광물종류가 석회석인가요. 점토인가요? 79페이지에 보면 군유재산 광업용 임대현황에 전이 많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진입로 및 채광부지로….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진입로 부지는 농지 일시전용을 내줘야 되지 않아요. 연구 전용이 안되지 않아요. 사토나 이런 것을 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것이 산림법이 우선이에요. 산림훼손허가에 일괄 허가가 되는 것인지, 지위원님 말씀대로 농지법에 따라 가지고 개별 허가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임야는 임야대로 농지는 농지대로 채광구역내라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농림과에서 밟았을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절차는.

재산관리담당에서 대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체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군유림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에 누구를 막론하고 산림은 산림에 대한, 전이면 전에 대한, 채광이면 채광에 대한 하나의 행정행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소유자와 관계 없이.

여기에는 대부 목적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대부 목적이 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진입로나 채광부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광업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광산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다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대로 있는 것을 그냥 군에서 대부료를 받는 이런….

산림훼손허가 면적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겠지요. 일괄 필지별로 다 했을려고요.

어쨌든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제 얘기는 밭을 밭으로 사용 안할때는 소유권에 관계 없이 상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까다롭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입로라고 하기 때문에 밟는 길을 어떻게 허가를 안냈느냐 이렇게 묻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것은 한번 별도로 답변을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배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민들 얘기는 상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매각이 잘 안돼요.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때 산 땅값이 250,000원, 350,000원이에요. 지금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매포여성발전센터 새로 지은 건물 아니에요.

신축 건물은 이 위에고, 옛날 보건소자리입니다. 유일하게 없는 동네가 2리가 없어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2리에서 하는 얘기가 전체 땅값이 비싸가지고 군에다가 얘기도 못했고 그래서 여성들이 이번에 얘기할 때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니까 이것을 사가지고 주차장부지도 하고 어지간하면 노인들 이런 것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성주차장도 필요하지만 2리에는 꼭 필요한 부지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사실 주차시설이 없어서 골목에 차를 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구건물도 여성회관이 쓰고는 있지만 이 건물 한 개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 이 담을 헌다고 하면 이 공간을 가지고 그 지역에 다른 것도 같이 묶어서 땅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할 때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여성발전센터 사용하고 예식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예식이 지난 11월달에 회갑하고 2건을 했고 이번 12월7일날 하나 있고 내년 1월25일날 예식 2건이 접수되어 있고 기타 각종 교육이라든가 회의에 쓴 것이 7회 예를 들면 매포 사회복지관, 적십자 봉사회, 매포읍 등등해서 식당겸 교육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함께 쓰고 있는데 앞으로 예식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활성화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회의라든가 이런데는 주차공간이 그렇게 필요없는데 예식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주 건물을 활성화 하고 앞으로 제대로 써 먹으려면 주차장은 있어야 돼요.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데 하여간 실장님 말씀하신 당초목적대로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포읍에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급한 다른 시설물로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매입이 되었다고 그러면 여성발전센터 위치도 다르게 알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부지를 사다보니까 활용도면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건물짓는 것 하고 땅 매입하는 것 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같이 겸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보면 일의 순서가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우선 지으라고 국비 받아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이 밑에 여성회관을 짓는 것을 보면 주차공간도 어떻게 보면 그 밑의 땅도 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똑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전에 샀으면 1억원을 버는데 2년뒤에 사는 바람에 땅값 올려놓고 사는 것이에요.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람직한 얘기인데 관공서 공사가 지정은 많이 하는데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뒤가 안맞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조정 시간입니다만 현지조사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장님께 보충설명을 들은 후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식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지조사후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현지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과 현지조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과 현지조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