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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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신재걸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 위원장석으로)

재걸

신재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강희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복자위원님께서 강희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희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희문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희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문

강희문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의원

산업위원회 신재걸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께서 신재걸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신재걸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신재걸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재걸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재걸위원입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부족한 저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행정위원회에서는 7월 26일, 산업위원회에서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총무과 1인1취미 갖기 사업지원 5,000만원, 문화예술과 강릉문화재단 고유사업 지원 1,000만원, 관광진흥과 관광홍보 야립간판 철거 2억9,000만원 등 3개 사업에 3억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농정과 한과HACCP 컨설팅 지원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개 부서, 4개 사업 3억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는 7월 26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보관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일단은 공보관님 총괄책임을 맡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공보관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7월 9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제 파악이 됩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억7,300 증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오셔서 알고 계시죠? 공보관으로 오셔서 이 예산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시니까 공보관에 대한 언론매체라든지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충분히 남아있어요? 어때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시 단위하고 예를 들면 춘천하고 원주에 비해서 언론홍보비가 많이 부족하고, 춘천하고 원주는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언론홍보비가 9억이 넘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언론매체에다가 많은 홍보를 쏟아 부었습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오니까 홍보비가 나름대로 많이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갖다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을 때, 미처 편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많이 썼을 거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올린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143쪽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 1개 사에 2개씩 가는 부분에 대해서 3개 사에다가 홍보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경에 1개 사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들이, 6,00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3개 사는 TV 광고에, 3개 사는 어디어디를 했다가 추가로 어느 회사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6,0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 거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는 아닌데 TV스팟 광고하고 옥외 전광판, 신문, 잡지 이런 게 있는데, TV광고는…….

최익순위원

TV광고사가 당초예산에서 3개 사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당초예산에 4개 사로 1개 사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1회 3,000만원씩 광고하던 것을 2회로 하니까 1개 사가 늘어나니까 6,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3개 사는 어디 있었고, 하나 더 늘어난 4개 사는 어디냐는 거예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G1하고 MBC, KBS가 있었는데 헬로비전이 추가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편성을 해 달라고?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 관계는…….

최익순위원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옥외 전광판 전국에다가, 당초예산에는 5회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7회로 늘어나면서 4,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 옥외광고를 다섯 군데 하는데 파악되어 있습니까? 2개가 늘어났는데 2개를 어디에 늘리려고 4,00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있습니다. 옥외 광고판이 세종대로 서울신문사에 있고 광화문에, 청량리역, 서울역, 그 다음에 강릉 옥천5거리에 있는데 저희들이 연합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역 주변이, 청량리역, 서울역하고 역이 하나 더 추가 됐는데 그걸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이미지 공익홍보에 당초예산에는 5개 회사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7개 사로 2개 사가 늘어났어요? 좋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오던 그런 여러 가지 광고 매체라든지 홍보 쪽에다가 계속 해서 와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동계올림픽 때문에, 근데 갑자기 여기서 추가로 언론사들이 몇 개가 늘어나고, 광고판이 몇 개 늘어나고, 신문사가 몇 개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1억4,000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홍보매체로, 동계올림픽 때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계올림픽에 많은 언론 매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곳에서 썼던 부분을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쓴 부분에 대해서 메꾸려고 추경예산에 올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저도 와서 20일되어 갑니다.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가로 추경을 요구한 것이지, 전에 쓴 돈에 대해서 그걸 메꾸려고 한 취지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올림픽 이전과 변화, 비전, 이미지 등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최익순위원

그러면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밑에 보면 주요 시책 및 강릉 홍보미디어 제작이 있어요. 당초에는 4,000만원 하다가 이번에 4,800을 요구했어요? 좋아요? 이번 전반기에 4,000을 미디어제작 강릉 홍보에 더 썼을 수가 있어요. 후반기에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니까 이걸 다시 해야 되니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4,800을 요구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까지 늘어났던 부분들을 시대가 달라져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언론사 늘리고, 신문사 늘리고, 옥외 광고판 늘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이 부분들을 다 늘리는 것으로, 2019년 당초예산에 올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볼 때 매체 예산이나 언론 홍보, 신문사 하는 예산이 조금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은 합니다. 이건 공간 변화, 자원 변화, 관심 변화가 많아요. 강릉시가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데 그 풍광을 다 담아서 홍보하는 게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내년 당초예산하게 되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례가 될지, 제가 옛날에 남이섬에 갔더니까, 위원님들 다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강우현씨하고 두 번 만났습니다. 그 분이 제주도를 갔는데,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 쪽에 갔는데 남이섬 들어가다 보면 배 타고 15분 걸렸어요. 주위 풍광이 가을인데 가을풍광이 안 나와요. 동영상이 다 겨울이 나와요. ‘참 이상하다’그랬어요. 나중에 강우현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지자체에 가면, 그때 가면 여름홍보를 한다는 거지, 여름 때 가서 여름 홍보를 하면 늦다는 거죠. 자기는 한발 앞서기 때문에 가을이지만 겨울 동영상을 틀어놨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선제적으로 봄이 되면 여름을 홍보할 수 있고, 여름이 되면 가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타켓 목표로 해서 가치의 의미를 이미지화하고 이런 것을 다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강릉 홍보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써 주십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당초예산만큼이라도 강릉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국장님 제안설명만 듣고, 그 다음에 직제순에 따라 과장님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질문하도록 협의가 됐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행정국장님한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편성하려면 어떤 부분을 갖고 편성을 합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1회 추경예산이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대부분 3월, 4월에 편성해서 5월, 6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금년에는 동계올림픽과 6.13 지방선거로 인해서 조금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금 늦게 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전에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반씩 나눠서 편성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빠진 부분이라든지…….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지금 만일 1회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늦어졌던 부분들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12월말까지 정산을 하려면 바쁘잖아요? 이게 편성된 내용이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일부 이월되는 예산도 있을 겁니다. 매년…….

최익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1회 추경에 신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건 해도해도 당초예산을 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 신규 예산 중에서 고유사무인 직접 수행하는 거보다도 위임해 주는 위탁사업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탁해 주는 사무 자체가 사업계획서 자체도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사전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들이 연말까지 사업계획성도 없는데 미리 추측해서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바쁘잖아요?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부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에는 추경예산 부분들을 본 위원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시정해서 다음 예산 때는 이렇게 올려주십시오.’라고 주문은 하는데 당초예산서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때는 본 위원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표기내용이 틀려요? 어떤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기재정한다든지, 투자심사한다든지, 이 부분들을 과장이 몰라요? 이 사업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기재정 쪽으로 해서 몇 년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 자체를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번 예산은 정말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기집행보다도 사업 자체가 이월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새로운 시대가 가잖아요? 의회도 새롭게 가니까 옛날에 했던 거 말고 새롭게,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왜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꼭 필요합니다’그래서 이걸 요구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사업 설명서에다가 설명을 해 줘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계속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국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려요? 당초예산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서부터 세부사업 설명서까지 전부 다, 특히 신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서부터 다 검토할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하고 사업계획하고 조금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금액 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줄고 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세부사업…….

최익순위원

이게 오타 부분이 아닙니다. 내용이, 담기는 내용이 틀린 내용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타는 이해갑니다. 오타 부분 나오는, 숫자 오타 나는 부분…….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오차 부분…….

최익순위원

담긴 내용이 틀리다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서 받았는데 여기에는 안 받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내용들의 내용이 담기는 내용이지 오타 부분은 수시로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과별로 해요? 왜 안 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의원들이 와계시기 때문에 저 말고도 더 똑똑한 분들이 계셔서 철저한 심사를 할 것 같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죠? 당위성이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한테 다니면서 이해를 구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삭감에 대한 당위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행정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수긍합니다.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호회…….

허병관위원

동호회 활동에 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파를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전 동호회를 다 줘야죠? 왜 행정 동호회만 예산을 줍니까?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면 세워주나요? 다른 동호회도 와서, 단돈 100만원이라고 세워달라고 그러면 세워줍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지역주민들은 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회나 문화원, 문화재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허병관위원

행정 동호회만 1인1취미 갖기를 해야 됩니까? 다른 단체도 1인1취미 갖기 안 해도 각 동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릉시에서 지원하는, 굳이 필요하냐고요? 관철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다니시는데 그 당위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돈 5,000만원 행정 동호회 1인1취미 갖기인데, 다른 동호회에도 1인1취미 생활하게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행정 동호회는 아니고 직장 동호회…….

허병관위원

직장 동호회가 그거죠? 이름을 자꾸 바꾼다고 해서 틀려집니까? 당위성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재고한다니까요. 당위성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폭염에,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는데 경로당이라든지 농작물 이런 곳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비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런 곳에 예산은 편성을 안 하면서 어떻게 동호회 1인1취미 갖기는 그렇게 긴급하지도 않은데 발 빠르게 예산을 세웠느냐는 겁니다. 예산서 봐보세요. 선심성 예산이지 뭡니까? 딴 게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얘기를 해 주시면 저도 납득하겠다는 겁니다. 전화가 오고 뭘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 부서 총무과장이면 총무과장으로서 당위성을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맞다는 얘기를 들어야죠. 듣지 못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얼버무리면서 해 달라고 그러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행정 동호회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게 행정 동호회고, 저희들이 예산 세운 건 행정 동호회가 아니고 직장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허병관위원

강릉에 직장이 여기만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직장도 있어요. 다 해 주나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다른 직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심성 예산이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선심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병관위원

직장인이라고 그러면 강릉에 직장인이 많잖아요? 회사가 강릉시청뿐입니까? 강릉소방서도 있을 거고, 경찰서에도 있을 거고, 개인사업자 집단도 있을 거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회사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꼭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쓸 곳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총무과장님이지 않습니까? 헤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서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폭염이라든지, 재난이 없을 때, 지금 폭염은 재난 수준입니다. 이런 곳에 예산이 안 가고 먼저 총무과에 그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없을 때 직장인들 1인1취미 갖기 하면 괜찮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직장 업무가 원활하게 진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죠. 하필 이 시점이 폭염과 맞물려서 시민들은 고통을 받는 이 시기에 1인1취미 갖기 예산 편성을 하게 됐느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이미…….

허병관위원

어떻게 하다가 예산이 서는 법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최근에 폭염이 와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직원들의 취미생활이나 교양교육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도 될 수 있고, 대민한테 봉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병관위원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시기가 왜 꼭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거기를 놓치고 이런 곳에 편성을 했느냐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진작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건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예산이 왜 이럴 때 섰느냐고 했을 때 명쾌하게 답을 줘야죠. 어쩌다 저쩌다 섰다고 하면 됩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재난 재해는 예측을 할 수 없고, 폭염이나 수해, 폭설 이런 것은 사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허병관위원

일기예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미 6월초부터 이미 폭염은 시작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방송에 나왔어요. 항상 뒷북 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전자를 얘기를 또 꺼내볼까요? 직장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예산이 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는데, 왜 이 시기가 정말 시민들이 필요할 때 투입했다가 나중에 2회 추경에 충분히, 시민들이 예산을, 생각해 봐요? 이 난리 통인데 자기들 1인1취미 갖기 한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만저만하게 세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죠. 어찌저찌해서 세웠다고 하면 됩니까? 적어도 총무과장님 정도가 되면 ‘꼭 필요합니다.’할 정도의 당위성을 얘기해야죠? 그렇게 해야 의원들이 ‘그렇구나’ 하지 무슨 얼버무리는 식으로 얘기하면 납득합니까? ‘직원을 위해서 폭염에 필요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하고 넘어갑니다. 쿨하게, 답변이 지지하게 하다보니까 자꾸 걸고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당위성을, 섰으면 얘기를 하세요. 필요해서 했다고 하면 저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폭염으로 인해서 재해 수준에 와있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도 재해에 준해서 대처하라고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런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세우고 부족해서 조금 더 세우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 서고 추경에 5,000만원 세워달라는 것은 사실 명목은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올림픽도 치르고 산불이라든지, 강릉시 공무원들이 타 시·군 공무원보다도 몇 배는 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조금 세웠습니다만 또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조금 더 세워주시면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도 조성하고, 더 큰 것은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제가 그 전전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3,000이 섰는데 추경에 5,000 섰다고 하면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당초에 5,000이 서고 부족해서 더 세워달라고 그러면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5,000을 세웠을 때는 어차피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직원들의 사기에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얘기해야죠. 똑 부러지게,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자꾸 말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폭염도 오고, 동계올림픽도 있고, 산불도 있었는데 그동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 정도 말은 해야죠? 총무과장 정도가 되면, 그러면 위원들도 알겠다고 얘기하죠. 다른 얘기를 해서 답변 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시민들을 위해서 더 큰 봉사로 보답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 있다가 가셨죠? 부연설명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동호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6급 이하 직원이 많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3,000인데 추경에 5,000이 올라와서 존경하는 허병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액을 유용하게 직장인들한테 사용하게 하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위가 아니다 보니까, 삭감 내역이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과장님께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금 예산은 전 과장님이 세워서 인수인계를 받은 거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이 예산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많이 세우고 나중에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도리에 맞고, 명분이 되는데 본예산을 적게 세우고 추경에 많이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총무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많이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 내부 구조상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중요한, 복지 차원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뤘습니다. 힐링 차원에서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동호인, 강사료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강사료도 있고, 주로 강사료가…….

재걸

신재걸위원

강사료 나가는 게 얼마 정도가 됩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약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사료 4,000만원은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최소한 예산을 세우고 부족분이 이렇다, 추경에 세워 주십사하는 게 명분이 맞다, 동의하시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동의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토론 시간에 토론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하나,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의용소방대 시설개선 집기 구입에서 경감을 4,000만원을 시켜 놓고 다시 의용소방대 시설개선 집기 구입 2,5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당초 4,000만원을 집기 구입비용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집기비용으로 4,000만원이 과하다고 느꼈고, 어차피 강릉시 건물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구매해서 집어넣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집기 구입비는 줄이고 남는 비용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했습니다.

최익순위원

나머지 금액을 과목 경정했어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시설비로 넘겼습니다.

최익순위원

1,500을 시설비로 돌렸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바로 뒤쪽에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요. 왜 질의하느냐 하면 도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이 누구 거냐에 따라서 민간이전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왜 판단을 못하고 도비부터 먼저 확보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체에서, 만일에 그런 재원이 편성되어서 도에서 연락이 오면 당연히 재난안전과에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확보한 항목이, 민간자본으로 이전하겠다고 내려온다고 하면 강릉시 건물인데 민간이전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려왔다고 하면 이때 정리해서 처리해 버려야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판단이 조금 늦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나마 이렇게 해서 변경시킨, 하려니까, 안 되니까 변경시켰는데 민간재원으로 위탁주려니까 안 되니까, 시에서 직접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돌려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하세요? 잘못됐든, 어차피 해 줄 거면 항, 목 정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뭘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합니다. 당초예산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예산하고 무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하는 곳이 자산공사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있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일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떤, 다 안 넘겨주고, 넘겨줬다가 다시 받은 겁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 부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 보면 공유지가 없어서 농촌 동은 다르겠지만, 시내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자산공사 위탁되어서, 위탁받은 소유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제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노가니골, 안땔골 두 곳이 있는데 도로 주차 때문에 택시기사가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도시재생 부서에도 본 위원이 도시재생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답니다. 강릉시가 꼭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미 자산공사에 넘어갔다고 하면 다시 필요한 토지를 강릉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매입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관리 자체는 캠코, 자산공사로 공유지는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 외에 유휴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대안으로 관련되는 교통과하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부 위탁한 상태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다시 위탁받아야 될 토지조서를 전수조사해서 위탁받으면 5년이면 5년 동안 위탁받은 자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쓰거나 이렇게 행정 목적으로 쓰는 건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 외에 잡종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 넘어갔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 이유가 그겁니다. 5년이면 위탁자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산공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넘어가면 어디 가서 그 토지를 삽니까? 그러니 그전에 전수조사해서 이 토지가 필요하다면, 요즘 주차장이라는 게 한 부지에다가 크게 할 수 없잖아요? 중간중간 땜빵식으로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들이 국유지가 많다는 겁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위탁계약을 해서 시가…….

재걸

신재걸위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런 조사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민원과 이은숙 민원행정담당님 나오세요. 민원과장님은 상중인 관계로 담당님이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은숙 담당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서에 158쪽이니까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 추진에 대해서 2,970만원 어떤 겁니까?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당초 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추경에 세우게 된 내용인데 6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당초예산이 늦게 반영되어서…….

최익순위원

6개에다가 어떤 사업목적으로 지원해 주죠?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주로 상품 제작박스가 많고, 정보화마을이 총 6개가 있고 사업별로 보면 대기리 같은 경우에는 숙박체험시설이라고 그래서 체험시설 정비하고 물품 구입 쪽으로 예산이 총 도비 20%, 시비 70%, 자부담 10%로 합니다. 총 850만원해서 우리 예산서에는 도비 170만원, 시비 595만원이고, 햇살이마을 같은 경우에 개드릅 포장박스 제작 지원이고, 학마을 같은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용 박스 제작 및 잡곡 세트용 포장박스 제작에 사용됩니다. 모래네 한과마을도 쇼핑백하고 비닐용품, 포장박스 제작에 하고, 옥계 한울타리마을 같은 경우 숙박시설 내 장비하고 침구 구입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모르죠? 굳이 정보통신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정보통신과에서 주냐는 겁니다?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초창기,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처음 조성될 때 정보화마을로 해서 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과와 전혀 맞지 않는 돈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 하고 똑같이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저희는 홈페이지 같은 것을 운영하고 정보화 쪽으로…….

최익순위원

여기에 국장님, 그게 한 게 이 예산을 한 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가면 되는데, 다 분산을 시켜 놓느냐는 겁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저도 기획예산과장 할 때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부서가 다 틀립니다. 농림부, 행안부, 저쪽하고 도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해 보려고…….

최익순위원

도비 확보해서 과별로 받아오는 건 좋아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게 생뚱맞게 정보통신과에서 끌고 가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제도 개선 쪽으로 올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에다 표시를 하세요. 한 장도 안 들어왔습니다.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최익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무과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그건 총무과에서 알 겁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가 8억7,000만원 삭감했잖아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폭염과 관련해서 긴급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할 것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여전히 됩니다.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무더위 쉼터에 대한 연장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농민들의 현장에 대한 실태도 확인하고, 또 농작물에 대한 관정사업이나 이런 것도 예측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예비비를 삭감한 이런 상태에서 충분하게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비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각 실과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갔던 것이, 예비비는 당초 1% 정도를 계상해 놓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삭감해서 일반 예산에 편성했고, 지금 말씀하신 폭염과 관련해서는 목요일, 금요일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거치고 실무조사를 하고 해서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정분야는 어떤 게 필요하고 축산분야는 어떤 게 필요하고 노인분야, 어린이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서 금일 중에 예비비는 약 9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국장님, 그 자료를 요구 드리고, 하여튼 예비비 삭감으로 인해서 폭염재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님께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가 하반기, 이 사업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에서 국·도비 같이 매칭해서 쓰여지는 거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행안부 사업 중에는 추경에서 올라온 민간 취업 연계사업과 지역 정착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사업도 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건 우리 시가 공모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 예산은 없습니까? 없는 이유는 뭐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총 4건을 했습니다. 1건은 도에서 직접하는 분야인데 그게 지역 정착형, 창업 생태계 부분은 도에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창업 생태계는 기업체에 바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도 단위에서 한다는 거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제안해서 강원도 사업으로 채택됐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7, 8월에 사업 공모를 하는데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에, 그 계획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현재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서 체육회하고 3개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면서 그런 것을…….

김복자위원

이 사업도 문화재단에서 기획한다고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문화재단이 하는 분야가 있고, 문화원이 하는 분야가 있고…….

김복자위원

문화원이 기획하고 있다는 거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각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김복자위원

그건 굉장히 한정된 영역에서 그 영역을 커버하는 거거든요? 청년에 대한 일자리는 농어촌 부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들의 요구는, 보다 확대된 강릉시가,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의 요구를 조사할 게 아니라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청년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됐는데 예산은 국가 주도 속에 진행되는데, 시비도 30% 이상씩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들과 우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들을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노사민정 관련 사업으로 강릉대 20대 연구소를 활용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지역 청년들의 욕구나 다음 번,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과제를 도출해서 청년들의 요구나 수요를 먼저 들어보려고…….

김복자위원

그 욕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욕구 조사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없다는 겁니까? 욕구에 대한 자료가…….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릉대학교 20대 연구소를 통해서 그런 기본조사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이 사업은 조사가 늦어지면 안 됩니다. 당장 7월, 8월에 사업계획을 공모하게 되잖아요? 그 이전에 지역청년들의 욕구를, 다양한 욕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식료품 제조업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주문진에 가내수공업으로 하시는 오징어, 황태 사업장, 가내수공업 사업장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념인데 그 부분들을 소공인이라고 해서 이곳에 인프라 시설을 해 주는 중기청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자부담이 몇 %죠? 자부담 30%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시비가 5억2,000정도고…….

허병관위원

자부담이 없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전체 25억 사업 중에서 10억 정도가 됩니다.

허병관위원

30% 정도가 된다고 보네요? 질의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4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원래 40명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지정해 줍니다. 사천한과도 지정을 받았고…….

허병관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사업공모 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수요조사가 아니고, 실태조사요? 왜냐 하면 이걸 안 받아야 될 분이 있는데,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일괄 지원을 하거든요? 그건 맞지 않다, 정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 말고 더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지원이 되어야지 선별하는 건,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직접 지원은 없고, 주문진 쪽에는 공동 창고를 먼저 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업체에 지원하는 건 장비 이런 쪽으로 구축해 주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앞으로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참여 여부가 걱정이 됩니다.

허병관위원

컨설팅이나 교육하는 건 좋은 얘기인데, 혹시 정말로 하고 싶은데, 또 나는 능력이 충분하게 되는데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이건 살펴봐 주시고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살펴봐 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사천 한과마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기존에 노동중리에 마을회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시제품 생산 장비, 공동 장비 이런 것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공동장비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공동입니다. 마을 공동…….

허병관위원

공동, 하나로 다 해결이 되나요? 한과마을이?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지금 큰 업체들은 포장 장비를 갖고 있고…….

허병관위원

영세한 업체만 사용하는 거죠? 큰 업체는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이 신설된다고 하면 정말 그 동안 재정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주들이 같이 사용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있고, 전통시장 낭만투어 이런 게 있는데,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재래시장 구역을 중기청에서 바운더리를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성남시장, 서부시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문진시장…….

허병관위원

동부시장은 빠졌나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강릉시 안에 시장은 다 들어가 있나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7개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에는 중앙과 성남 2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과거 주문진 수산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을 3년간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동부하고 서부는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중앙하고 성남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허병관위원

중앙하고 성남은 1차고, 2차로 동부하고 서부하고 나중에…….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동부 같은 경우는 재건축 관계 때문에 사업하기가 쉽지 않고…….

허병관위원

동부시장 재건축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서부시장은, 사업의 주체가 시장상인회가 되어야 되고 번영회보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부시장에는 상인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서부시장에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시장에 번영회와 상인회가 있는데 과거에는 번영회 위주로 했는데 중기청 모든 공모사업의 신청 주체가 상인회로 되어 있고…….

허병관위원

번영회원들이 상인들입니다. 바꾸면 되죠? 동부도 그렇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재개발한다는 명분은 안 맞는 것 같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개발 언제 합니까? 그분들은 어려움을 자꾸 겪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낭만투어는 뭡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낭만투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성남시장, 중앙시장 해산물이나 수산물이 풍부하니까 관광객이 월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시장 관광 마케팅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종합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KTX가 오면서부터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가보면, 정말로 강릉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분들의 주머니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미흡하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많은 것을 질의 드리는 건데, 과장님 가보시면 아마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많은데 근데 가보면 먹을 거, 정말 그분들이 와서 돈을 풀어서 사갖고 가고 이런 것은 미흡하다 아직까지는, 말은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 개념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초안을 잡아야지,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관광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전통시장 체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넣어야 합니다. 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 KTX 타고 오니까, 손님들이 보이니까 장사가 좀 된다, 반짝이 밖에 안 됩니다. 식상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전통시장 5일장, 3일장 하는 곳 있잖아요? 가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가요?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상한 겁니다. 똑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과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KTX 타고 오는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전통시장에 풀어놓고 또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활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살맛나는, 신바람 나는 시장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드릴 게 있어서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하셨던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이게 사실은 장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부 장비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문제는 장비 지원을 했을 경우에 당장은 아니지만 일부 기업이 독점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공재잖아요? 그러면 관련한 업체들이 잘 활용해야, 함께 이용하자고 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갖다놓으면 몇 군데 업체가 독점해서 운영합니다.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많은 기업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념해서 볼 겁니다. 두 번째는 1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감액했네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당초 전년도에 강원도에서 강릉시에 40명 인원을 배정했다가 도 전체 예산 사정상 금년에 와서 7명을 감액한 내시가 떨어져서 감액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33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진흥재단에 출연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업무가 내려오면서 과거부터 인구 얼마 이상해서 법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근본적으로 질문을 더 해 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경제진흥과에 있죠? 그와 관련해서 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지역진흥재단은 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진흥재단, 그게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질의하는 건데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공동체…….

광민

정광민위원

진흥재단 출연금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 공동체 사업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오면서 갖고 있던 업무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넘어가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그렇게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센터로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작년에 1년 동안 공고를 내서 1년간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재차 공고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경제진흥과에서 관장해야 될 지원업무는 아닌 것 같고, 도시재생과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은…….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조직부서하고 얘기는 안 해 봤지만 전국적으로 그 업무를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곳도 있고, 총무나 기획에서 하는 곳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아니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자체가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조직 개편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잘 맞는 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는 발전사업추진단하고 과장님이 같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두 과를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168페이지입니다. 강릉원주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당초 2억을 각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전년도에는 강릉원주대학교만 1억을 지원했고, 올해는 2개 대학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년도에 왜 강릉원주대학교만 지원했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전년도에는 추경 편성 이후에 지원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관동대학은 작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개 대학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전년도에 지원했을 때는 올해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너무 늦게 신청하고 이러는 바람에 강릉원주대도 추경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카톨릭대학은 며칠 늦게 요청해서, 그때 사업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2017년에 강릉원주대학에 1억을 지원하셨잖아요? 관동대학은 늦게 신청해서 지원을 못 했고, 그렇다면 연차사업이고 5년간 계획된 사업이라고 그러면 당초 올해 두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연도가 4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 세워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년도 예산도 추경에 세웠는데 내년도도 추경에 세울 겁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4월 1일자로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건 내년도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년간 연차계획이라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4월 1일에 시작하더라도 분명히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나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겠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려를, 시장님이 바꿨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지원해야 할 확실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오고 그러지 않으면 눈치를 봐서 추경에 올리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169페이지 향토 자원을 이용한 소재개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강릉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인데 1년차 사업은 6월 31일에 끝났고, 2차 사업은 6월 31일까지 하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허병관위원

1차 사업에 얼마나 출연했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1억, 1억해서 2억 소요되는 예산인데, 작년도에는 구멍쇠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알긴산이 나오는데 이걸 연구해서 특허를 등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번에는 해조류 알긴산 성분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건강식품이네요? 출연금을 내면 시에 돌아오는 게 뭡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물론 실적을 보면 특허등록도 2건을 했고, 그 다음에 조미료 기술개발을 해서 업체들한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출연금만 주는 거고 고스란히 사업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직접 하는 겁니다.

허병관위원

단지 출연만 하는 거네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허병관위원

과학단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단지에 이 기업 하나만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이건 기업을 주는 게 아니고 연구 개발하는…….

허병관위원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 한 군데만 있느냐는 거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과학산업진흥원에 바이오산업단이라고 거기에서 연구 개발하는 겁니다.

허병관위원

그거 말고 사업단이 없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정보 분야는 정보사업단이 있고…….

허병관위원

두 가지인데 여기만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연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처음 해서…….

허병관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데 내년도 할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내년에는 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쇠미역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어떤 거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이건 구멍쇠미역을 갖고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에 대한 것을 창업하는 분들한테 나눠 드리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쇠미역 연구하는 건2차까지만 하는 것으로…….

허병관위원

지난해에 1억 출연금을 낸 거에 대해서 특허를 냈다고 하셨잖아요? 상품화가 됐잖아요? 얼마나 판매가 되나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알긴산나트륨하고 조미료하고 속쓰림 개선 식품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허병관위원

지원을 안 해도 회사들이 개발하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단법인에서 합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내 과학산업기술센터가 있고…….

허병관위원

출연금이 재단법인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거기에서 연구를 하니까요.

허병관위원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니까 상임위에서 사전에 검토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과즐마을은 앞서서 경제진흥과에서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됐는데 경제진흥과에서도 활성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한과마을의 HACCP은 식품 제조업체에게 정부가 계속 요구되는 사항이죠?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020까지 HACCP 인증을 받고 HACCP 인증을 못 받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오는 고객이나 온라인으로 밖에 판매가 안 되고, 시중 마트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2020년까지 기간을 둔 거죠.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은 업체에서, 사천과즐마을도 굉장히 소규모 업체들이 많은데 이 업체에서 HACCP인증을 독립적으로 받자면 막대한 예산이, 시설 개선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10개소라고 한정한 것은 사천과즐마을에서 10개를 신청한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신청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려고, HACCP을 하자면 시설 개선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어떤 부분에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다면 업체들의 규모나 유사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개소마다 따로따로 컨설팅을 받는 것도 불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천한과마을이 이후에 어쨌든 주요 생산마을로 가려면 HACCP 인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소별 예산이 아니라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도 사업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한과마을 업체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김복자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과장님 어쨌든 이 예산 심의에서 삭감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제시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제 나름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과마을 HACCP에 대한 컨설팅도 가능하다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과 업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 개선하고, 만약에 HACCP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 개선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고 표본으로 10개 업체 정도하면 유사한 업체들은 그쪽으로 해서 같이 감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개 업체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많은, 40개 이상의 업체들을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유사한 그룹들을 묶어서, 10개 유형으로 묶어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그 유형대로 비슷하니까 컨설팅이, 그 이전 컨설팅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5,000만원 올라왔는데, 원래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1개 업체당 컨설팅비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0개 업체…….

이재모위원

한정된 10개 업체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과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60, 70개 정도…….

이재모위원

컨설팅 5,000만원을 확보하면 10개 업체가 아니고 약 40여 업체 전체를 일단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 거기서 HACCP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자부담 얼마, 시비 얼마 해서 컨설팅을 해 주면 되는 거죠? 아까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명도 약했고 우리한테, 농정과에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세밀한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한과 업체가 60개 이상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것은 10개 업체에 대해서 하는데 그 유형이 비슷한 업체들은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개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개 업체가 1,000만원이니까 500만원 보조, 500만원 자부담이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적은 곳은 8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 1,300만원 올라가니까 평균적으로 내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보충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에 한과가, 70개 정도 한과를 만드는 가구가 있는데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과 제조업체에서 뭘 개선해야 되는지 이걸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뭘 개선해야지 지정받을 수 있느냐, 일단 10개, 희망하는 가구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시범적으로 10가구를 해본 후에 내년에는 합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샘플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60가구 정도를 집단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해 주면, 시설 개선하는 건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컨설팅하는 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는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과즐 생산 농가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하려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반영했던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재모위원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서로 토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결위에 김복자위원님이나 이재모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10개 업체 정도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개 업체가 도매업을 하는 대형업체입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결정된 건 없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역의 정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개 업체 선정되어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즉석식품, 영세업체는 계속 즉석식품만 팔 수 밖에 없는, 온라인으로 소규모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10개 업체가 만약 대상이 도매업을 하는 그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재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다수 50에서 60개 업체들, 이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뭔가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되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짚어보고 과장님께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전체적으로 HACCP시설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명절 때 찾아오는 분한테 판매를 하고 온라인이라든지 전화로 주문을 하면 택배 보내고 이런 사업으로 나가고, 좀 더 규모가 커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키우고 하자면 HACCP을 받고 업체라든지 납품해야 되는 겁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 산업위에서 말씀하셨던 교동한과는 자체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개 업체도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고해서 60개 되는 업체들, 영세업자들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산업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하자는데 동의하셨던 거고요? 무조건 삭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강릉 농산물도매시장 신선채소나 과일들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해서 그래서…….

허병관위원

그 밑에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해서 시비가 또 붙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부대비로 해서 건물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허병관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도비가 1억 내려오기로 했는데…….

허병관위원

매칭이 안 됐다고 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고…….

허병관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온저장고 말씀입니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에 저온저장고 1년에 몇 개 정도를 해 주고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3평 이런 정도는 연간 60개 정도…….

허병관위원

근데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평수가 더 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큰 평수가 나오고, 연도가 지나면서 평수가 작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조사할 때 10평, 3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는데 대부분 3평짜리로 원해서…….

허병관위원

올해 같은 폭염이 왔을 때 소농인들을 위해서 그런 곳에 할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를 안 해줘도 자체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안 해도 자기들이 시설할 수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릉시 건물이기 때문에, 부지도 강릉시 것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허병관위원

강릉시 건물이니까 강릉시에서 한다, 돈은 누가 법니까? 돈은 강릉시가 벌고 있나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시설 부지가 전부 시유지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도매시장 법인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건축해서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 주는 게 그래서 사실 이행이 어렵고, 저희들이 이걸 도매시장을 위해서 지어 준다기보다도 농민들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건립해 주는데, 농업 생산물이라는 게 특성상 일시에 생산물이 나옵니다. 도매시장에서 보관이 안 되고 그러면 그 물건을 사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민들도 팔 판로가 없고, 그런 부분을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지어주면 도매시장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생산되는 양만큼 사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어주는 건데…….

허병관위원

‘강릉시 건물이니까 니네가 지어라, 우리는 기부채납하기 싫다’ 돈은 그분들이 벌잖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수수료 정도를 받는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 더 부과해서 소득이 있는 건 없고, 경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만 도매시장에서 갖게 됩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농자재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게 얼마나 되죠?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금액 전체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아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도 전체적으로는…….

허병관위원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재원이라면 정말 소소한 농민들의 농자재를 충분히 보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농산물도매센터에 자부담 얼마,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릉시 건물에 따뜻하게 생활하면서 수익도 원활하게 생기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곳에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정말 농자재에, 농민들이 어려운데 많이 할애되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질의를 합니다. 살펴보시고, 과장님도 정말 농민들의 어려움이 뭔지, 그중에서도 소농인들, 정말 땅이 작아서 돈도 없고, 겨우 붙여먹는 이런 분들한테 할애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 보시고, 아까 한과 HACCP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데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과마을 전체 공청회를 하세요.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뭔지 담아서 그때 가서 어떤 업체에 배정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못 받는 업체도 많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자꾸 불신을 사지 말고, 불신을 없애는 방법은 마을공청회를 한 번 여세요. 아마 불신이 없어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기농 비료지원 179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유기농비료 지원 어디다 하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유기질비료는 신청을 받아서 전 농가가, 신청하는 농가한테 공급됩니다.

허병관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받아서 물량 배정하면 농협에서…….

허병관위원

과장님, 농민들 많이 만나보시죠? 나가서 유기질비료를 시에서 보조금 준다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농협에서 다 보조 주는 줄 알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 대부분의 농가들이 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닙니다. 이건 다 농협에서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물어보면 ‘강릉시에서 유기질비료 뭘 지원하느냐’고 물어요? ‘지원하는 게 있으면 내놔 봐라’라고 해요? 농협이 생색은 다 내고 PR은 다합니다. 강릉시는 허수아비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유기질비료도 있지만 농약이라든지 농자재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걸 보고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거 아십니까?’물어봤더니 ‘시에서 언제 지원했느냐’고 그래요? 이건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합니까?’그러면 ‘농협에서 한다’고 그래요. 농협이 고리대금업자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농협이 어떤 곳입니까? 저희들이 인사하려고 하면 인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농협입니다. 이걸 대행한다는 이유로 강릉시는 핫바지가 되고, 농협은 엄청나게 지원하는 농협으로 탄생이 된 겁니다. 이걸 과장님, 농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손잡고 나가서 물어볼래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확인 절차를 거친 겁니다. 강릉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주면서 강릉시는 핫바지가 되고, 농협이 다 주는 것으로 인식을 시키면 됩니까? 이건 홍보를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통·반장들 물어보세요. 아는 분 없어요? 농협에서 다 주는 줄 알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일보 신문을 보면 호박이 판매가 안 되어서 전량 수매를 해서 폐기한 거 나오던데 화천군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화천군 사례를 보니까 농산물유통기금에서 기금을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최저단가가 얼마인지 가격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최저단가는 받을 수 있게끔 기금에서 지원해서 정상단가 올라갈 때까지 화천군에서 지원하겠다고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유통지원기금은 없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우리는 농업기금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원할 수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 기금에서는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하자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든지…….

희문

강희문위원장

농업기금 조례도 봤는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확대 해석한다면 충분히 우리 시도 농업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농업기금에서 지급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아직까지 안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열심히 생산한 농산물을 판로 개척을 못해서 판매가 안 되어서 폐기처분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거기에 결부해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은 다 책임지고, 결국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7%밖에 지분이 없다 보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몇 %, 48%까지 있었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운영, 그걸 17%밖에 안 되고 나머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주도 적인 역할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운영권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도매시장 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요즘 이 유통문제 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에서 정말 고통 받는 분들이 농민들이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도 많이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영동대학 승마시설 설치 지원, 이미 사전에 계획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건가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시에서 당초 계획 올릴 때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2016년 11월에 영동대학에서 승마학과를 만들면서 승마산업학과를 활성화시키고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어요. 시를 거쳐서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승마산업이 활성화 되지도 않았고 1년을 받는 참이고 그때는 말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또 강릉에 말 산업이 미미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윤곽이 됐을 때 강릉시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까, 그 학교 측에서 이걸 하면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20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올려만 주면, 부족한 시비 매칭분이 있는데, 지방비가 8억이 있는데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어떻게 나머지 매칭을 안 해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매칭을 학교 측에서 한다고 해서 ‘올려만 달라’ ‘예산은 자신 없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까 2017년 3월 연초에 심사를 받으러 학교 총장하고 같이 심사를 받았는데 ‘지방비 매칭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당장에는 가타부타 못하고 그때는 학교 측에서 총장이 직접 ‘시비 매칭이 안 되면 학교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심사받아서 공모가 됐어요. 학교 측에서 학교 사정이 어렵고, 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지방비 분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그때 당시에는 재정투융자심사를, 2억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학교 측에, 농림부에 통지를 하고 농림부에서 ‘매칭을 해야지 국비를 주겠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죠. 투자심사를 받고 4월에 받아서 한 가지 시민들이, 지방비를 매칭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어라, 그래서 학교 측에 보완을 받아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승마클럽을 넣어서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4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가 학교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절차적으로,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가 영동대학에 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조건은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반드시 시민들이 함께, 학교 학생들만 타는 승마장이 아니고, 그건 있었죠.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영동대학에 공문이나 내용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말로만, 4억을 지원해 주면서 시민들의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된다,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공문을 제출해 준적이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공문을 요구했죠.

광민

정광민위원

누가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시에서 재정투자심사 때 조건부로 시민들이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영동대학교에 그렇게 할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를 했죠.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 자료, 영동대학에다가 보낸 공문하고, 영동대학에서 온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 현대화 시설지원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 지금 저희 지역에 축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사 한우 같은 건 410농가 정도가 되니까 1동 내지 1.5동 잡으면 600동 정도, 한우만 했을 때…….

허병관위원

돈사는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22농가인데 그것도 1.5정도를 잡으면…….

허병관위원

현대화 지원을 하고 있네요? 한우를 합니까? 돈사를 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는 한우…….

허병관위원

돈사는 안 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돈사도 하는데 돈사는 시설을 축사는 거의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환풍기라든지 환기라든지 급유·급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현대화사업에도 지원하고 있는데 돈사에서 냄새가 난다, 마을에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사료가 100% 소화가 안 되니까 남은 영양물질이 산패되면서 냄새나는데 빨리 부숙이 되는 미생물…….

허병관위원

그게 아니고, 현대화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원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금을 줘서 이게 과장님, 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옆에서 점검 안 하시잖아요? 가서 눈으로 동향만 하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세세하게 얘기해야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요즘 한우, 축사 현대화하는데 돈사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 것도 보상해서 내보내야죠. 거기에 냄새나는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가서 관리감독 제대로 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냄새, 오폐수 점검합니까? 눈으로만 보고 다니잖아요? 꼬집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현대화시설에 지원할 정도면 냄새나는 돈사도 뭔가 이주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주민들이 없는 곳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화사업까지 하면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유기동물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산북리에 있습니다.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포획요원이 나가서 10일 정도는 의무적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고, 주인이 나타나는, 주인이 찾아가는 게 30% 정도가 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재분양을 합니다. 이게 한 50% 정도가 되고…….

허병관위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위탁사업소 가보셨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허병관위원

정말 가보셨습니까? 사육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사육?

허병관위원

사육, 그냥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구잡이로 사육을 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관리상태가 소월하다는 겁니까?

허병관위원

예.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도 가끔 가보는데…….

허병관위원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그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나갈 때만 잘하는지 몰라도 불시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동물병원 있지 않습니까? 애견병원, 이게 휴일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당번제로 해서 돌아가고 있나요? 휴일에 애견약국은 있는데 병원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1가구, 한 분이 거주하는 곳은 애견이 가족입니다. 근데 주말에 보면 개가 잘못 먹어서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안 받아주잖아요? 애견병원이 강릉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순번제로 해서 그걸 협의하라고, 제가 작년인가 했는데 안하시더라고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부분, 12개소 정도가 됩니다. 알아보니까, 본인들이 기르던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잘못되면 단골 자주 가는 곳은 전화만 하면 항시 수의사가 와서 해 준다고 그래요?

허병관위원

안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여름 바캉스 시즌에는 관광객이 안고 오는 애견이 많아요. 무더운데, 에어컨 밑에 있는데 강아지를 갖고 다니면서 사람이 그리운지 안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애가 잘못되면 난리가 납니다. 강릉에 애견병원이 많은데 협의해 보세요. 주말에 순번제가 된다고 그러면 오전만 문을 연다든지 오후만 연다든지 홍보를 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87쪽에 한과 HACCP 때문에 말이 많아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000만원 세웠는데 70% 1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HACCP을 받은 농가나 재인증 받을 농가에 대해서 개소당 800만원을 세워서 보조가 70%를…….

재걸

신재걸위원

1개소당 800만원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개소당 80만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개소당?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전체 개소가…….

재걸

신재걸위원

몇 개소 할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HACCP 인증을 새로이 하는 농가들은 800만원 들어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컨설팅이 아닙니까? 인증을 새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HACCP 받기 위한 컨설팅 지원이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컨설팅도 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인증도 받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인증도 받고, 시설도 하고, 자문도 받고, 800만원…….

재걸

신재걸위원

70%는 뭡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보조…….

재걸

신재걸위원

자부담 30%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은, 받았는데 만료가 되어서 다시 부활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재걸

신재걸위원

1식이라고 그랬는데 몇 축사를 위한 1식입니까? 몇 개소를 위한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전체 사업비가 2,000만원인가…….

재걸

신재걸위원

몇 개소를 하냐고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1개한다, 2개한다가 아니라 인증 받은 농가들이…….

재걸

신재걸위원

몇 개소를 재인증 받기 위해서…….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관내에 있는 게 총 56개 정도가 있습니다. 받은 농가들이…….

재걸

신재걸위원

새로이 재인증 받아야 될 곳이 50개소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해마다 연도가 차서 또 받고 또 받고, 새로 하려는 건 새로 또…….

재걸

신재걸위원

새로 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신청 받아봐야죠.

재걸

신재걸위원

몇 개소를 할 건지 예산을 세웠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해마다 한두 개밖에 못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불재해 우려 수목 제거 인부임, 산림재해 우려 수목 제거 장비임차료, 산림 재해 우려 수목 제거는 뭐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주택 위험목 제거하는 겁니다.

허병관위원

이 예산 갖고 민원 해소가 다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당초 취지는 차상위계층하고 독거노인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외에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허병관위원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나무가 성장해서 엄청나게 커요. 15m, 20m 됩니다. 그전에 작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눈이 오거나 폭설이 오면 이 나무가 집을 쳐서 파손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산림과에 누차에 걸쳐서 피해목 제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사고가 터졌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책임 소재보다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추경에 시설비로 세운 겁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시민들은 이런 유해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동량이 이 예산 갖고 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관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산주가 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다 하소연을 합니까? 관에 하소연을 합니다. 이분이 베어내려고 하면 임차비하고 못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부지 조성 분묘, 이건 뭡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환동해 특수재난대응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응단 청사부지를 시유지에, 산림항공소 바로 동쪽 편에 있는 시유지에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쪽에 묘지가 17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땅하고 도 땅하고 교환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예산이 들어가서 땅을 교환?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교환하고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가에 포함시켜서…….

허병관위원

환동해본부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바꾼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네요? 큰 틀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도 되고, 지적도 될 겁니다. 산림허가가 납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죠? 가보면 무분별하게 개간이 이루어집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일대가 허허벌판입니다. 주민들이 가서 산지전용허가를 낸 분한테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토사가 나오고, 주변에 물 안 나게 해 달라고 그러면 이분이 전혀 안 합니다. 벽이 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사후관리를 해 달라?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이 연간 400여건 산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해주고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마철이나 이때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민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림허가가 과장님, 의원이 보는 눈에는 이건 고무줄 잣대다, 과장님이 과에서 보면 허가가 됩니다. 우리가 보면 허가를 내줘도 무방한데 허가가 안 되더라고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는 허가도 중요하다, 이걸 한번 탄력적으로, 왜 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하더라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그 상황을 잘 살펴봐주세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이 산과 내 산을 비교해 보면 저건 나지 말아야 되는데 허가가 납니다. 나는 허가를 내려고 하면 허가를 안 내줘요? 뭐가 잘못된 거죠. 법망을 피해갔던가,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든지, 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봐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안 생기게끔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법테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산업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임도시설 시공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공감리,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자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시공감리대상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하인 경우에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데, 2,000만원 이하이거나 그 비슷한 규모일 때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설계 용역발주를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정식으로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2,000만원 이하는 감리가 없다는 뜻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침에는 2,000만원 이하는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적 사항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일반적으로 어떻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2,000만원 이하 공사는 없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공사기간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될 거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도 설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법규나 규칙에 따라서 잘하고 계신데 굳이 예산이, 시공감리를 직원이 나가도 될 부분을 감리를 꼭 둬야 되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 직원들 대신 공무원들이 나가도 되는 건데 시공감리를 두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보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큰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감독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감리를 저희들이 해도 무관하죠.

주현

조주현위원

주요 구조물이 없다든지 일반 임도설치는 굳이 감리를 둬서 예산이 더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바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담당공무원께서 시공관리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195페이지 임해자연휴양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 관리는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설 개·보수는 산림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최근 간단하게 이 예산 말고, 최근에 5년 정도 지원했던 자료를, 개·보수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산림과장님 들어가시고,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의 거리, 녹지과 담당이죠? 요즘 금학상가나 임당상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최근에 가봤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어때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최근에 폭염 때문에 입점했던 상가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집행 잔액이 되면 올해 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상가 안이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올림픽 때도 겨울에 가보면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미 여름에 덥다는 건 예견된 사항이니까 추경에도 사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선풍기를 설치해 주면 될 것 같은데,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될 겁니다. 예견을 못했던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시장님께서 재해 관련해서, 폭염과 관련해서 국장들하고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졌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다시 한번 가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가서, 가을 가면 선풍기가 필요 없는 거고, 시급을 요하는 만큼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상인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건 주민이나 관광객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장님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바다숲 조성 시설부대비가 있죠? 이게 바다숲 조성이 어떤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바다숲 조성사업이 지난해까지 도비 매칭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저희들이 지난번 도비 매칭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어초와 해조류를 감아서 갯녹음된 바다를…….

허병관위원

다시 한번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인공어초에다가 해조류를 이식시켜서 바다에다가, 암반이 백화현상이 많기 때문에 바다에 숲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혹시 과장님, 그 사업을 하고 숲사업이든 간에 수중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시설하고 난 후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 다이버들이나 맡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했었고, 다만 매년 이런 사업이라든지 유사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있던 문어 서식 조성사업이라든지 할 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 일대를 조사해 달라고, 용역을 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어초나 바다숲 조성사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고 나면 뒷말이 무성하죠. 잘 됐다, 못 됐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수중카메라로 찍어서 올라오죠. 근데 보기 좋은 거만 찍어오면 관리가 됩니까? 수중에 있는 거라 관리가 안 되는데, 과장님이 다이빙을 하신다면 그런 게 있으면, 이건 백번을 우려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어초사업이나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말이 무성합니다. 이런 것을 뒷말이 없게끔 사업이 잘 마무리 됐으면 하고, 해삼 씨부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이건 저희 안인 쪽에 종묘생산 업체들이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묘를 생산하면 도비나 시비를 갖고 종묘를 사서 바다에, 희망하는 어촌계에 방류하는 방류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종패사업은 강물에 돌 던지는 격이다, 업자 간에 커넥션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종패사업입니다. 종패사업을 알면 알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고, 현실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패사업만큼은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게 또 종패를 삼에 있어서 관에서 정말 가격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된다, 사전에 어촌계하고 종묘업자하고 사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납품을 하게 되고 집어넣더라고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4, 5년 전에 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환동해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한 번씩 단가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연초에 예를 들어서 문어 씨부림 1마리에 600 하면 삼척에서 고성까지 동해 6개 시·군에 씨부림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가계산을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종묘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종묘를 생산했다고 하면 환동해본부 안에 연구기관 2개가 있습니다. 강릉 연곡면 영진 거기 가다 보면 종묘수산자원연구원이 있고 고성 쪽에 센터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연구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종묘생산확인증을 내주면 그걸 갖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해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산업위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유전자검사까지 합니다. 그전에는 중국산이 들어와서, 사실 검찰조사까지도 받은 사항입니다. 공무원도 받았던 사항이고, 지금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이게 친자하고 종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샘플을 보내서 유전자검사까지 해서 방류해서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이게 종묘를 하게 나면 말이 무성하고, 지금도 말이 무성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고, 금진어촌계 회센터 개·보수 예산이 섰습니다. 자부담 50%해서,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금진어촌계 회센터가 97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아래층에서 어구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2층에 사용하고 있는데 어촌계에서 사실상 이것도 어촌계에서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여섯 상인이 들어가 있는데 수익을 내는데 그 정도 수익 갖고 안 되니까 저희들 보고 수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100%는 안 되고 그러면 최소한 50%는 자부담을 해라, 이용객들이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적도 있고 그래서 시급하게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항포구에 어구 놓는 창고를 지어주는데 어구 놓는 창고를 지어주는 목적은 항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지어줬을 때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일부 그렇게 안하는 항포구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잘하는, 특히 안목이나 이런 곳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어구를 다 집어넣고, 일부 몇몇 항구는 있으면서 어구를 내오는 건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어촌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구는 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쓰던 어구들을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서 또 때 되면 어망을 구입해서 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사실 엄두고 안 나는 겁니다. 워낙 많습니다. 어구가, 지난번까지는 양미리 수매 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문진이나 사천 쪽에 시비 5,000만원을 갖고 정리해 줬는데, 그런 몇몇 어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어촌계 회센터 개·보수는 안 해 줘도 됩니다.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왜 이런 곳에 지원해 줍니까? 돈이 많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이 예산 갖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구 밖에 정말 폐기할 거면 폐기를 시켜 주는 겁니다. 강릉시 예산으로, 그래야지 깨끗한 항구가 되지 가보면 냄새 진동하지 오염물질 정리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날이 가고, 연도가 가고, 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쌓입니다. 뭐 하러 지어주고 예산 낭비를 합니까? 이런 예산하지 말고 회센터 개·보수, 회센터가 결국은 어촌계원들 돈을 벌기 위한 회센터잖아요? 배하는데 지원해, 창고 짓는데 지원해,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종패도 지원해 줍니다. 밥숟가락 드는 거까지 지원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바에는 항구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곳, 정화 사업하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 편성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항 주변 해양친수 문화 공간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항구에 벽화 이런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강릉항 길이가 입구에서 끝까지 750m 정도 가까이가 됩니다. 주차장 옆에 세워놓고 보면 방파제가 너무 회색빛이니까 다 완료했습니다. 벽화식으로, 타일아트식으로 붙여서 했고, 이번에 할 건 강문에 솟대다리 앞에 보면 건너편에 시설할 곳이 있는데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거기가 너무 보기 싫어서 요청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강릉지구 연안정비사업 보강이라고 그래서 등대 있는데 아닙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도색해 달라고 그래서 도색은 끝냈고, 그 밑에 파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TTP 제작해서 보강시켜야,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위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산이 선만큼, 지금 잘되어 있는데 그게 지반으로 인해서 파손된 건지 파도에 의해서 균열 갔는지 많이 균열이 갔어요? 위험하니까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나일론으로 제작된 어구 말고 물에 녹고, 미생물에 대해서 분해되는 어구를 사용하는 사업이잖아요? 표준단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상당히 낮지 않나 파악을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 봤을 때, 기존에 나일론 어구는 사실 꿰매서 수선해서 사용하는 데 이건 5년 이상 지나면 물에 녹거나 분해되고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친환경어구를 사용할 때 단가, 3배 정도 이상의 차액만 보전해 준다면 어민들은 장기적인 사용 기간에 비할 때 그것만 갖고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차액만 보전해 줄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안생태계를 보존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지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기존에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이지만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급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워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대한민국 전체가 적용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소진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소진이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생분해성 어구가 물에 들어가면 녹고 이런 건 좋은데 어업인들이 나일론 그물을 썼을 때 3년을 쓰면 생분해성 어구는 빨리 녹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회의 때 어업인들 한 분을 데려갔습니다. 연안통발 하는 회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오신 회사대표들하고 그런 충분한 의견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갔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기 전에 위원들과 협의한 것이 국장님께서 총괄설명하고 과장님께서 직제순에 따라 한 분씩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위촌리 도배례 학술용역비가 1,500만원이 섰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왜 여기서 세웠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도배례는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익순위원

알고 있고, 왜냐 하면 행사비용 10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행사비용은 2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당초예산에 학술용역을 하려면 미리 당초예산에 세워서, 1,500만원을 세워놓고, 갑자기 한 건 아니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주민들이 계속 생각을 했는데, 올해 도배례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더 커져서 요청했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조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문화 고유사업 지원에 4,0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삭감한 이유, 고유사업 뭘 하는 거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당초 1억1,000만원이 서 있고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이고, 올해 4,000만원 추가로 올리게 된 부분은 재단이 20주년이 됐습니다. 20주년 행사와 책자발간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전체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은 행사성 경비고, 나머지가 책자발간과 직원들 워크숍 비용이기 때문에 3,000만원 살리고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20주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추경에 이런식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지금 편성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예측되는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해요? 다 예측되는 부분을 갖고 하고 이러니까, 두 번째 213쪽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당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사회적 협동조합 인디하우스에서 1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3년을 했고, 계속 진행될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공모사업으로 했던 건데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끌고 오다가 모든 시설이 다 낡았단 말입니다. 10대 때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대책을 강구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위탁을 줘버렸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건 당초 문화재단할 때 공모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 얘기는 공모사업이 1년, 2년 전에 했던 공모사업이 아니고, 수년 전에 했던 공모사업을 갖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이런 사업을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공모사업 기간이 다 끝나고 유지보수가 계속 매년마다 들어가는 이런 공모사업은 이제는 나름대로 정리할 부분이 됐으면 시에서 판단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위탁 줘버렸단 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계속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의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기록지원을 하고 있고 오지마을 같은 곳에 영상 혜택을 못 보는 곳에 찾아가는 영화관도 진행하고…….

최익순위원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추가로 간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공모사업이 언제인데 공모사업 얘기를 합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이라기보다 당초 재단이 공모해서 했는데 작년에 재단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공모해서 인디하우스 업체가…….

최익순위원

좋아요. 센터 운영하면서 당초예산 2억7,000을 세워줬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최익순위원

7,000만원 또 세워달라는 겁니다. 뭔가 나름대로 시설에 대해서 교체하고, 기계교체하려고 7,000 세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이번에 7,000만원은 시설교체보다는 인디하우스가 이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직원도 부족하고 인건비 자체도 너무 최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상향시키고 그런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214쪽에 올림픽 문화유산 활용에 대해서 민간사업보조로 월화전에 대한 창작공연을 민간사업 어디다 주는 겁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강릉예총에서 진행합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2년 전에 초희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초희라는 작품은 어디로 갔습니까? 해요?, 안 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초희는…….

최익순위원

실패작입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많은,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건 올림픽기간 동안에 수차례 공연을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이건 뭔가 남겨야 되겠다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강릉시에 상설공연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월화전이?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잘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초희할 때도 그랬는데요? 아주 폭발적으로 공연이 성황리에 간다고, 쭉 간다고, 예산을 팍팍 세워달라고 해서 갔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왔죠? 좋습니다. 이거하면서 400주년 기념행사에 2억을, 행사공연에 2억을 세워달라고 올렸습니다. 잘 정리를 하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219쪽에 명주예술마당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어디에 매입합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과거에 명주예술마당 부지를 과거 교육부로부터 매입할 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별관을 지으면서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본 결과 한 필지가 기획재정부하고 공동명의로 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 부분을…….

최익순위원

이거 건축할 때 확인 안 했어요? 설계 들어오고, 실시설계 들어오고, 과업지시서하고 별동스튜디오 지를 때, 건축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1년 이상 끌고, 여러 가지 끌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못하고 그냥 시에서는 설계 들어오는 대로 바로 실시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발견해서 부지매입하려고 합니까? 그냥 가지 뭐 하러 매입합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건축물등기를 하려면 토지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별동스튜디오하면서 등기 안 해 놨습니까? 그냥 사용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시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생각했고, 건물을 지를 때는 건물을 지은 다음에 등기가 나기 때문에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확인된 겁니다.

최익순위원

별동스튜디오 하자 많이 발생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얼마 전에 언론에 났던 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완벽합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현재 완벽한 것으로…….

최익순위원

보수하자기간이 1년입니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하자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관리하세요.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느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사실은 강릉시에 문화예술을 주도해서 가고 수많은 행사를 하고 가면서 과장님도 피곤하실 겁니다. 한두 개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추경에 30 몇 억이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예술과가 많이 힘들어서 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힘듭니다.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리 있게, 가치 있게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충 봐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해 주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시고,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눈총을 줘서 예산과 상관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 관광철에 경포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이 계속 고생하시고 매일 나가 계신 걸 지켜봤는데 혹시 대책을 갖고 있어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라카이샌드파인 앞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서 200대 정도 댈 수 있게 하고, 최익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00%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스카이베이 앞에 주차장도 교통과와 협의해서 직원들이 대지 않고 피서객이 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차피 차가 오는, 관광차를 다 수용해서 원활하게 제공,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는 어렵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차들도 많이 늘어나고, 관광패턴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 경포에 100만 명이 온다, 집중적으로 온다, 이런 관광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모든 관광객이 동해안으로 오면 다 해안가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 관광객들이 오는 것에 대한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무료로 한지 오래 됐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유료로 해도 올 사람들은 온다는 겁니다. 무료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 성수기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익순위원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체육과장님 들어가시고 인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올림픽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올림픽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아레나 지하 부분이 지난번에 부시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동계아시안게임이 유치됐을 때 보조경기장이 부시장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현재 구두상으로 확인한 사항은 보조경기장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라든지 이쪽에 정확한 의견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아시안게임이 정확하게 몇 월에 확정입니까? 12월입니까? 8월입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내년 초에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확정은 언제 됩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그 무렵에 같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문제는 시에서는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어서 지하 부분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실시설계부터…….

희문

강희문위원장

예산이 투입됐을 때,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때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필요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21년까지는 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일단 1층 같은 경우에는 마루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지하층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지하층은 사용…….

희문

강희문위원장

수영장으로 개조를 못하게 되잖아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어차피 아시안게임하고 결부됐으면 놔두고, 수영장으로 갔을 때 어떤 규모로 하는가 가장 중요한데, 계속했던 것이 50m 레인이 없다 보니까 도대회를 하든지 전국대회를 유치 못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자면 나름대로 규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중석이라든지 50m레인, 그런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충족할 수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현재 시설로 하게 되면 50m레인이 10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추가 확보가 가능한지 정확한 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전에도 지적하셨지만 정상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점프대라든지 다이빙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그 높이로는 다이빙대는 설치가 지하층에서 불가능합니다.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기는 가능하지만 다이빙을 포함한 전 종목은 지금 현재 시설로는 불가능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다이빙하시는 분들은 점프대까지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도 있고, 충족 조건이 전국체전을 유치하려면 관중석이 1,500석이 되어야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기준은…….

희문

강희문위원장

세계대회를 하려면 1만5,000석 이상, 전국대회는 1,500석 이상 되어야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50m레인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지하층은 1,500석을 만들기 어렵다, 제 나름대로 알고 있거든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규격 자체는 현재 60m에 30m의 빙상경기장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부분은,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나 다시 조사를 해서 최대 어느 정도의 관람석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50m레인을 다 만들었는데 관중석이 안 되어서 전국대회를 유치 못한다,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아트센터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까 아트센터 공연티켓이 시작 하자마자 30분 만에 매진됐다고 나왔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된 공연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7월은 지났지만 평화콘서트, 8월은 모스크바 볼쇼이 공연, 9월은 정경화·조성진 듀오 콘서트 이 정도가 다 매진됐고, 10월에 자라섬 페스티발이라든지, 손여름 아마데우스 대형공연, 대형 복합공연이라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여러 가지 전문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 1주년 특별공연, 여러 가지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그런 공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홈페이지도 하고 여러 가지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자체 LED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공연은 계획공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에 우리 지역 예술인 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포함된 것은 아니죠?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에 아트센터를 건립할 때는 걱정도, 우려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면 정말 올림픽 유산으로서 아트센터가 잘 지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이런 계획공연이 더 심도 있고, 더 격조 높은 공연이라고 합니까? 품격 높은 공연이 많이 유치되어서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아트센터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세밀한 계획은 어떤 겁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할 독서동아리들을 모집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어느 정도 동아리를 유지할 조건이 되면 그분을 선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7개 동아리를 선정했는데 그 동아리에 대해서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도 해 주고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문구류도 지원해 주고, 동아리원들이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면 강사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공간 나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독서동아리들이 지금은 현재 모루도서관이라든지 개인적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관내 카페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재모위원

일반인도 독서를 요청하면 가능한 거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일반인은 안 되고 연초에 독서동아리 회원 모집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데 동아리회원이 7명 이상일 경우에 그 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 대상에 들어간 동아리들만 지원하고 있고, 공간 나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동아리 외에도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조금은 제한적인 시립도서관이다,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도서관 상주작가를 반납하시네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건 작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5월까지 해서 사업이 끝난 사업인데 여기 세우는 건 지출을 하고 난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액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당초에는 이거까지도 쓸 계획을 갖고 있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쓸려고 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물론 보조금 쓰고 남은 건 당연히 반납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할 때 집행 잔액들이 가급적 남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윤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입암3주공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맞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관리주체는 어딘가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원…….

윤희주위원

관장님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관장님으로 바뀌셔서 환경이나 이런 것은 많이 개선됐고, 많이 예뻐졌고 그런 건 좋았고, 무료급식이고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도시락배달을 많이 해 드렸는데 요즘은 급격히 줄었거든요? 이유가?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도시락 배달사업?

윤희주위원

사업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급식을 할 때 도시락으로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방문을 해서 싸다 드리고, 복지관이 다른 개념이잖아요? 홍제동이라든지 북부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하고 틀리고, 여기에는 자비복지원에 위탁, 2020년까지 위탁계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비복지원에서 연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인건비나 그런 부분도?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 하면 환경조성이 많이 되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주방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했는데 그 안에 많이 확장되고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아이들이 책도 읽고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 안에가 무더위를 견디기에도 힘들고 책상이라든지 책 이런 부분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복지관 봉사를 많이 다니는데 봉사만 사실했었지 운영 상황은 잘 모르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다른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여유도 있으시고, 2,000원 정도 경비를 소요해서 식사를 하긴 하지만 식사내용도 질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다른 곳은 어르신들만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아이들도 같이, 동네 아이들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게 책상이나 의자가 다 올라가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이왕 협조를 하시는 거니까 운영의 묘를 더 살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가, 많이 관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시하고 협조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에서 보조를 받는 건데 이왕이면 차별화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탁아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좀 더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윤희주위원

2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런 부분은 환경적으로 좋아졌는데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해야 되니까, 아동복지 쪽도 같이 눈여겨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252쪽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장애인복지사업을 국비, 도비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 당초예산에는 HACCP 용역만 240만원만 시에서 준비했고, 국·도비해서 50 대 50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설을 확인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붕도 새고, 또 석면 이런 것도 있고 HACCP시설도 보강해야 되고, 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게 부족해서 추가 시비를 더 세워서 사업을 하시기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예산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다 매칭사업이고, 애지람, 애지람 세탁, 공동가정 운영 지원, 근데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 정책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답습하는 내용이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타 시·군하고 차별된 게 있나요? 강릉시 복지정책과에만 할 수 있는 정책, 발굴해 본적이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먼저 전임 과장님 있을 때인데 두드림이라고 터미널 쪽에 6개 기관단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2,800만원 1년에, 각 기관마다 700만원씩해서 2,800만원해서 기부 받는 게 있고, 저희 부서가 희망복지라든지 지역복지 이렇게 외부에서 기부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시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은 특히나, 정책이 잘 서면 인구 유입도 됩니다. 강릉시만이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남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 없는 정책, 지금까지 복지정책이 보면 일관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연례 반복적인 사업, 강릉시 복지정책과에 나름대로의 정책은 없다, 이 내용을 보면, 인정하시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

정책을 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색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래도 시비도 매칭되지 않습니까? 정말 시민들이 복지정책 중에 뭘 선호하는지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정말 타 시·군에는 없는데 강릉시에만 있다, 이러면 강릉시에 이사 옵니다. 이거 때문에도 옵니다. 인구 유입이 됩니다. 만날 안일하게 업무보고하고 가고, 다음에 행감하고 당초예산 심의하면 똑같이, 복지정책과는 만날 똑같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할 얘기가 있냐고 얘기하면 너무 할 말이 없죠?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도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정도가 되면 떳떳하게 강릉시의 복지정책은 이런 색깔이 있다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보훈단체가 11개입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11군데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1,500만원씩 지원하나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운영비에는 사무실 유지관리비도 있고, 보통 단체라고 그러면 사무국장이라고 그러나요? 간사급여도 포함되어 있는데, 11개 단체를 보니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단체별로 많게는 수백 명되는 단체도 있고, 100명도 안 되는 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간사님이 근무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오전 근무하는 사람, 오후 근무하는 사람,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람, 요즘 시급문제라든지 최저임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단체에도 어느 정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사무국장이나 간사님한테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그래도 준다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급을 주고 준다고 해야지 이건 제가 보니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1단체를 똑같이 해서 공평하게 1,500만원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파악해서, 필요한 게 분명히 나올 수 있잖아요? 1,000명 관리하는 단체는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까지 근무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오전, 오후 근무하는 곳도 있을 거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근무하는 만큼은 시에서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지만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분들이 뭔가 나도 시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시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거기 처음에 저희가 개관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120여분 식사하셨는데 지금은 200분이 넘으시죠? 많을 때는 250명 정도, 두 번 반 정도 돌아야 되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좁죠? 주차장도 많이 협소해서 봉사자들도 소방서 옆에 차를 대거나, 외곽 쪽에 차를 대고 허둥지둥 뛰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충원해야 할, 직원들 상황은 어떤가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직원들은 정규직이 2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사회복지사 그분들 영양사, 물리치료사해서 무기계약직이 거의 10분 정도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항상 가면 그 안에 영양사분하고 급식시설 안에, 주방 안에 있는 분들하고 8명에서 10명 정도 봉사자들이 가는데 매번 부족해서 직원분이 나오셔서 같이 해 주시거든요? 급식 빼고, 직원분들로만 그 안에가 다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직원분들은 사실상 홍제동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직원분들은 정규직이 4명인데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는데 다만 인원이 홍제동도 그렇고, 홍제동에 이용인원이 1,300명이고, 북부도 한 500명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관 관장이 6급은 적어도 있어야 되겠다, 사무실에서 복지관 관장까지 커버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주위원

인원이 충당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질의해 봅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조직개편이 되도록, 저희들이 반영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원활하게 직원들이 업무만으로 바쁜데 이렇게저렇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269페이지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상사업비, 어떤 사업으로?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일자리를 지난해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3,000만원 내려와서 일단은 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5개 수행기관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견학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하고, 일부는 비품구입도 하고, 상사업비 부분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고생하신 분들 위로를 드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땡볕에 어르신들 일자리는, 일 나가는 시간을 조정해 주셔서 온열병 걸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폭염 때는 시간을 앞당겨서 7시부터 하는 곳도 있고, 8시부터 하는 곳도 있는데 아주 더우면 그늘에서 쉬고…….

광민

정광민위원

수시로 점검해서 어르신들이 온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여성청소년가족과 정영미 여성정책담당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내 요식업을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70%를 차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없으면 마비가 오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자리는 구했는데 언어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줘도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같은 언어를 해도, 결론은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이제는 3D업종에 내국인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외국인인데, 이건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일자리를 차지할 건데 과장님도 요식업에 가시면 눈에 많이 띌 겁니다. 그중에도 한국말을 하는 분은 괜찮은데 아주 안하는 분들은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날 죽인다는지, 살린다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비록 일을 하고 있지만 돌아가면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따뜻한 나라라는 걸 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 상담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결혼으로 오신 분들은 연령차이가 많이 나고, 보통 10년, 15년, 근래에 알았는데 20년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언어가 필수입니다. 이분들의 고충이 뭔지,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배려해 주고 검토해 주세요.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279페이지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1년 예산입니까?

1년 예산이면 추경이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혹시 어려움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반년은 이미 지나갔고, 반년이 남아 있잖아요? 고집스럽게 운영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기능보강이나 이렇게 변경은 안 됩니까?

시설지원?

결국은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은 안 되어 있고, 몇 개월 지나갔고, 반년 이상이 지났고, 그 예산은 남아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견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리추경할 때 올려주셨으면 하는, 왜냐 하면 내려온 예산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정영미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아동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장님 자로 돌아가시고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녹색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e-zen 활용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e-zen의 효율성 문제, 효율성을 어느 정도 가져가겠느냐 문제인데, 당초에 49%를 52%까지 효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LED교체사업도 하고, 공조시설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당초 계획대로 70%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e-zen 신재생에너지실증센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열이나 태양광까지 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것은 주로 교육장으로 쓰잖아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거의 교육…….

희문

강희문위원장

숙박시설 일부 이용하고, 우리가 좀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단순히 찾아오는 교육장으로 쓰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숙박시설로 써서는 너무 시설이 아깝다, 생각하거든요? 요즘 보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인구 늘리기라든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쏟아 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강릉은 특히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는 1차 산업, 2차 산업으로 가다보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물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업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왔던 기업도 1년, 2년 정도 기업유치 보조금만 받고 다시 가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물류비가 들어가지 않는 산업을 강릉은 역발상으로 유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대도시에서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주거비용이잖아요? 이동하는 시간거리, 그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e-zen 같은 경우에 ICT산업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정말 효과가 있지 않겠는나,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 곳에 기업할 수 있는 상시공간이라든지 숙식을 제공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올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금방 가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e-zen 활용계획을 만들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꼭 e-zen 활용뿐만 아니라 강릉시에 청년 일자리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에너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는 과장님이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 중에 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늘 강릉시 쓰레기정책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정책까지 총괄적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적인,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현장의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자체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봉사자들한테 특별한 지원이나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수준이 올라갈 때 서비스는 수혜자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체사업을 반드시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 아니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강릉시 복지사업에 대해서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최영선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자원육성과에 국·도비 반납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못줬으면 반납해야 되겠죠. 혹시 인력보조 운영보조 지원 이런 건 조금 더 탄력적으로 고용을 더 하든지 시간을 더 늘려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하면 좋았지 않았는가?

피치 못해서 반납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집행하려고 노력하려고 한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일시사역인부임이라도 집행할 수 있어서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적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없었거든요? 흡연실 설치, 어디다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섰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1층과 2층 주경야독관이라고 별관이 있습니다. 본 건물과 별관 사이에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모위원

기존 건물을 벗어난 지역에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세트로 나오는 게 있나 봅니다. 필터로 연기가 걸러서 나오는…….

이재모위원

중요한 흡연실은 올라왔네요? 담배 피우시는 것도 자유니까,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비용이 더 비싼 것 같아서요 한번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영선 계장님 들어가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310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 컨설팅 4명, 먼저 청년 농업인이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6명을 신청했고, 하반기 1명해서 총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50만원 갖고 컨설팅이 가능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1회 6명을 교육하는데, 1회에 50만원씩 지출하면서 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1회에 50만원이면 경영컨설팅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컨설팅을 1회 받아서 정착이 가능하다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첫 회에 추경으로 국비가 붙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계획으로는 청년들이 영농 규모가 작습니다. 영농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규모 확대를 위한 영농 정착 교육을 하기 위해서 4회 정도를, 규정이 4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317쪽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하면 3층까지 다 완공되는 겁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8,000만원 추가 확보하면 3층까지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전에 3층은 어떻게 운영?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3층에 증축을 해서, 3개 과가 있는데 식품의약과는 증축됐기 때문에 개별 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증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총괄보고만 하고 각 과장님께서 직제순에 따라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337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해서 4억이 잡혔죠? 당초 2억, 추경에 2억 나눠서 한 이유가 있나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당초 저희들이 남항진 항공기 갖다놓는 그 부분, 총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결국은 헬기를 두세 대 이상 증설할 수 있는 그걸 하자면 6억 중에서도 4억 정도면 시설 결정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애초에 세우면 되지, 예산을 다 안 세우고 일부 추경에 세우고,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세우지, 쪼개기식으로, 안 되니까 2억 세우고 하다가 핑계 대고 덜 됐다고 그래서 2억 세우고 만약에 더 들어가면 또 세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느냐는 거죠? 당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3억 세워서 부족하면 1억 하는 건 이해하는데, 2억 갖고 애초부터 턱도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가다가 안 되면 2억을 더 세우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6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6억을 한꺼번에 다 세우면 올해 예를 들어서 4억밖에 지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2억을 세우고 또 저희들이 2억…….

허병관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4억이면 3억 세우고 1억하면 이해 가는데, 꼭지 달아놓고 꼭지 붙여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냐는 얘기입니다. 꼭지 달아놓고 가는 건데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경포2지구 상습 정체도로 해소사업이 있죠? 뭐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라카이샌드파인 앞에 원형교차로를 했는데 그 앞에서 워낙 차량들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금성모텔에서부터 휘닉스, 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240m을 우회시키는 도로입니다.

허병관위원

이 사업을 꼭해야 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허병관위원

제가 정당한 얘기를 하면 사업을 안 하시겠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하여튼 일단은 도시계획도로…….

허병관위원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 지역구입니다. 차 상습 정체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땅을 뚫어주기 위한, 지주들의 길을 내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온 거를, 그리고 상습정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통로에서부터 소방서 이전해 가려고 하죠? 파출소 이전해 가려고 해요? 그 다음부터 라카이콘도에서 이미 길을 다 내놨어요. 그 중간에 주차장부지가 있어요. 주차장부지만 내면 사근진에 4차선으로 그냥 뚫립니다. 이 예산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우회도로, 도로 같은 않는 우회도로를 뚫어서 개인토지주 길을 내주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시장님 3일 전에 만났어요. 이게 현명하다고 하면 이걸 빨리 하자고 했어요. 시장님께서도, 근데 이렇게 우회도로를 뚫어서 누구 땅을 어떻게 줄지, 전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금성모텔 옆에 뚫는 거, 그때도 전 반대했습니다. 이 도로를 ‘이걸 누구 때문에 뚫느냐’고 했습니다. 이건 명분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습정체가 되는데 원천적인 걸 해야지, 옆구리 조금 뚫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임시방편이고 그 땅 지주들, 누군가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거밖에 안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안에 다 맹지입니다. 길을 뚫어서 누구한테 혜택을 줄지 몰라도 이건 방법이 아니다, 경포에 상습적인 정체는 지금 라카이콘도 앞에서부터 사근진까지가 매일입니다. 그 도로를 다 뚫고 올라가면 2차선, 4차선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도로정체가 없어집니다. 이 좋은 것을 놔두고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낭비할 필요가 없죠. 누구보다도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누구보다 정체를 잘 압니다. 옆구리를 뚫어서 가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한 토지주들에게 길을 내주고, 땅값만 올려주는 시 예산만 낭비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안 된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원천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하고 옆구리 뚫는 게 최선책이다?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숨 쉬지 마시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선책이, 현행 차선책은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허병관위원

이걸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당초, 어차피 예산이 설 겁니다. 중앙통로에서부터 예산이, 그걸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개인들의 맹지를 뚫어서 특혜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특혜를 주는 겁니다. 금성모텔 옆을 뚫었다고 해서 교통란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근진에서 내려오는 게 그 길이 2차선에 매일 물려 있고 중앙통로를 돌아서 해안가를 돌아서, 인공폭포 앞에서 내려오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뚫어야지 상습정체가 없어집니다. 이건 핑계를 들어서 개인땅들의, 토지주들의 길을 내주기 위한 하나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협의가 왔을 때도 이런 시비가 있다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뚫으면 안 되겠느냐, 우회도로가 하나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했는데 ‘ 뚫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을 뚫으면 강릉시 맹지 다 뚫어줘야죠? 핑계를 대서, 유독 여기만 뚫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말씀을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병관위원

대안은 중앙통로가 나오는 것으로 대안이 섰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 길이 뚫려야 된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셨고, 파출소, 소방서 이전해 가면 그 밑에 라카이콘도에서 땅을 내놨는데도 안하면 우리는 다시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내놓을, 사용 안 한다면 사용 못하게 하니까 굳이 왜 이렇게 합니까?, 조금만 손질을 보면 상습정체가 다 해소되는데, 그럼 빨리 시행을 해야지’하셨던 얘기입니다. 불과 3일 됐습니다. 얘기한 지가, 대안은 경포 상습 정체도로 해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안이 전혀 안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원형로터리가 막혀있는데 그 바로 오기 전에, 과학단지에서 내려오는 사이 길을 뚫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경포는 중앙통로를 돌아서 바닷가를 끼고 돌아오는 차량이 거의 원형로터리의 40%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근진 팬션 올라가는 길이 다 내려옵니다. 메인도로는 뚫지 않아도 올라가는 도로가 해소되면 자연 해소가 됩니다. 이 부분을 예산이 섰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 국장님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한데 하면 안 되겠느냐’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특혜를 주는 겁니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맞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선다 하더라고 거기를 꼭 하고자 하는 것은…….

허병관위원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좋은 길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월시키게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허병관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사업을 못하면, 그럼 예산을 뭐 하러 세워요? 세우지 말고 당초에 가서 다시 검토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때 세워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건 토지주들에 의해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에서 개인토지들을, 맹지 길을 뚫어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맹지를, 멀쩡한 맹지를 집을 못 지으니까 도로를 뚫어서, 우회도로를 빌미로 삼고 뚫어서 건축을 한다, 이건 특혜입니다. 끝까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내려놓고, 경포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발주됐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발주된 지 2년 됐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1년 6개월 정도…….

허병관위원

언제 나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주민설명회를 개최 준비하고 있는데 충분한 주민들간 협의를 거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허병관위원

용역이 나왔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역이 나오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주거지형으로 가기에도 불합리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형으로 가기도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경포도립공원에서는 해제됐지만 도시관리지역으로 받아주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청 이런 곳에서는 환원시켜 주는 부분에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인구 35만 도시계획을 세웠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물량이 없습니다. 도립공원 해제지역이 안목 끝에서부터 경포까지입니다. 해안벨트를 끼고 쭉 오면서, 여기는 상업지역이 찍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산 해운대를 얘기하면서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건 뭡니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욕구에 의해서, 근데 행정의 뒷받침은 인구 35만의 도시계획을 이미 설정을 했죠? 지나갔죠? 물동량이 있습니까? 상업지역을 찍을 수 있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없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주택지로 찍으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공청회 열어봅시다. 이건 답변이 궁여지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도립공원이 해제가 되고 집단시설지구로 갔습니다. 갈 때 수많은 주민들에게 설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상업지구로 찍히니까 용역발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그걸 위해서 모든 분들이 다 참았어요. 뭔가 도립공원이 해제되고 강릉시가 변화가 오길 갈망했었고, 주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강릉시민은 35만 도시계획을 이미 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동량이 없다는 겁니다. 물동량이 없는데 주민공청회해서 물동량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인구를 그렇다고 어디서 10만 빌려서 45만 정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계올림픽이라는 그거 때문에 35만이라는 인구정책을 세운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35만은 2020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2035는 40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40만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철을 해야만, 원주 같은 곳은 2030를 45만으로 가져가고 있고, 춘천은 40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5만이지만 40만으로 가져가야 개발예정지를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5만 할 때는 그나마 명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계올림픽 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회의 기록을 보시면 동계올림픽을 빌미로 35만 도시계획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 지금 2030년이라고 그랬나요? 35년이라고 그랬나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35년…….

허병관위원

지금부터 몇 년 남았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20년 장기계획을 하죠.

허병관위원

도립공원 풀릴 때는 금방 뭔가 변화가 오길 갈망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조금은 뭔가 변화가 와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답답한 부분입니다. 도립공원이 풀릴 당시에 모든 분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시에서, 18개월 후에 용역이 나오면 편성하겠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단시설지구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도립공원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스카이베이나 세인트존스나 특구사업자로 가서 고층이 올라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들의 특혜입니다. 왜 특혜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양형 호텔을 지어서 이미 수지적자는 다 받았습니다. 하물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살아야 됩니다. 30년, 2018년도 건물과, 1970년도의 건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고, 여기는 왕산 대기리입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상업지로 늘어나야 여기도 개발하는 조건이 맞고 개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수상가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서 분양을 했어요. 아닌가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강릉시에서 분양했죠.

허병관위원

분양할 때 주차장 한 평 없이 분양했습니다. 강릉시가 책임소재가 있어요. 제가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럴 텐데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말 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게 뭔지, 욕구가 뭔지 해서 공청회를 열어주시고, 용역 발주가, 18개월 됐다고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한 부 갖다 주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보고 싶고, 과장님 이 업무 맡은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분이 과장님으로 오셔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좌우지간 경포지구, 3지구 도시관리계획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도시재생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옥마을 유지관리는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매년 유지관리비 당초 안 세웠던 게 1억3,000를 추가로 세웠네요? 활용사업도 추가 됐고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한옥마을, 이렇게 계속 예산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1단지 사업으로 해서 국토부 R&D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난 뒤에 문체부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2개 단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미 완공됐었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단계별로 완공이 됐습니다. 1단계 국토부 사업이 먼저 끝나고 그리고 문체부사업이 끝난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활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사무실하고 식당,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을 잘하면 기가 막히겠죠?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작년 12월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달 안에 승인이 되면 다음 달부터 세부설계를 진행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허병관위원

구 도심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강릉에는 옥천동 같은 구가옥이 많은 지역, 그런 곳이 많을 겁니다.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전략적으로 10개소가…….

허병관위원

이게 성공하면 강릉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의 생각에 부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센터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지원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일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인원을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분한테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돈이 나가고 그분이 도시재생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센터 설립은 생각 중에 계십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이재모위원

한편에서는 마을만들기센터와 살기좋은마을만들기센터를 이원화해서 그대로 가면서 도시재생센터를 건립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대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제가 직접 추진해 왔고,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이 단체는 이원화되어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일원화해서 이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경제진흥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넘겨서 도시재생에서 충분히, 원활하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제개편이 있을 때는 경제진흥과에서 돈을 주고, 사용은 도시재생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충성도가 없습니다. 기구를 일원화하자, 마을만들기센터와 살기좋은마을센터를 일원화해서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결위하고 관계없는 얘기로 이걸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산업경제국할 때, 경제진흥과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과에 도심재생지원센터를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격은 달라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도심재생지원센터는 성격은 다르지만 역할이 거의 도심재생 쪽으로 가다보니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나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서로 의논하셔서 센터 자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한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가고, 도심재생지원센터는 지원센터로 가는 게 맞는지 의논하고 연구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관정 있잖아요? 관정을 파잖아요? 그러면 관정 안에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그 모터의 키로수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아무 소리를 안 하는 사람들은 모터가 약한 것을 넣어주고 아는 사람은 모터를 쌘 것을 넣어줘요 약한 모터는 당연히 힘이 없죠. 관정이 올라오지 않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모터를 바꿔 넣어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모터를 일관성 있게 넣어주고, 안다고 그래서 키로수가 다른 것을 넣어주고, 모른다고 그래서 약한 것은 넣는다는 것은 업자의 장난 같은데, 이런 것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정을 뚫어서 요즘 같은 날씨에 물이 잘 안 올라오는 지역이 있어요. 안 올라온다고 요청하면 잘 안 들여다봅니다. 이런 것을 정말, 폭염에 약한 곳은 와서 봐줘야 되거든요. A/S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A/S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고, 하천정비를 하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오죽헌 앞에, 교동택지에서 경포하고 사이길 하천 아시죠? 이 하천에 가보시면 쓰레기가 교동택지에서 흘러 들어옵니다. 하구는 경포입니다. 여기를 치워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걸,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나가 보시라고, 정말 동과 동이 되어 있는 곳은 서로 떠넘기기를 합니다. 교동택지에서는 경포, 경포에서는 교동택지, 내려오다 보면 쓰레기가 그냥 흘러내려오는데 준설을 안 하더라도 조금만 장비 갖고 손을 보고, 풀이 많이 자랐는데 그걸 정비해 주면 될 텐데, 안 해 주니까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교동 동사무소는 경포동으로, 경포동은 저쪽이라고 그러고, 가서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살펴보시고 이동 저동으로 미루지 말고 건설과에서 일부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이번 추경 때 유지관리비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허병관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경포지역이 어느 순간부터 수해지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동택지라는 도심지가 생기면서 저류지 역할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이 경포천으로 다 들어옵니다. 쓰레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피해를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네 탓 내 탓만 할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해 주면 되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358페이지 학교 앞 인도 확보 및 안전휀스 확대 어디에 해당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동명초등학교 한솔초교, 남산초등학교, 남강초등학교 네 군데가 1억8,000해서, 7억2,000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아니, 기정액이 1억, 358페이지?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연례 반복적으로 학교 앞 인도, 지금 할 부분은 동명초등학교하고 인도 개설, 휀스하고 횡단보도 개선 이런 곳에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주문을 드리면 교동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오는 인도가 없어서, 마당갈비 쪽에서 교동초등학교로 걸어오는 곳에 인도가 없는 곳 아십니까? 세탁소 앞에, 매년 아침에 출퇴근하고 아이들이 그쪽으로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 학교 앞 인도 확보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살펴보시고, 교동초등학교 쪽으로 올라오는 인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도로 옆에 금만 그어놨습니다. 살펴보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다른 예산보다도 먼저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덧씌우기 공사 주문진 같은 경우에 3억 정도가 잡혀있네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 횡단보도나 중앙선이나 철저하게 메모해 놨다가 덧씌우기 이후에 다시 횡단보도 설치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덧씌우기하고 횡단보도가 없어진 게 몇 군데가 됩니다. 도로과에서는 덧씌우기가 우선이고, 설치 공사는 따로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안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제가 경찰에 연결해서 횡단보도를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 횡단보도가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유야무야 현재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씌우기 공사가 끝나면 기존에 덧씌우기 전에 있었던 그림 그대로 다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17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재걸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관광진흥과 관광홍보 야립간판 철거 2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관광진흥과 관광홍보 야립간판 철거 2억5,000만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홍보 수단으로 이미 설치가 가능했던 대형 광고판이 2007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되어 불법광고물이 되었고, 2011년까지 철거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막대한 철거비용부담과 대체 홍보 수단의 미비로 철거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역시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지금에서야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과연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집행부가 수년째 사용해 오던 불법광고판을 철거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을 의회가 앞장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대체 홍보 수단에 대한 검토도 없이 철거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관련법이 또 다시 개정되어 양성화 될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있는 만큼 강원도내 지자체의 철거 상황을 좀 더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관광홍보 야립간판 철거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대체 홍보 수단 마련과 함께 인근 지자체와 철거시기를 잘 조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영동대학교 승마시설 설치 4억원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강원도 투자심사에서도 조건 승인한 사항처럼 학교만의 승마시설이 아닌 시민과 관광객 등 모두가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철저히 받으시고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집행부에서는 예산 및 기금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