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과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올바른 업무 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하여 알찬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보고도중 의문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보고가 끝난후 요점만 간단하게 짧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실과소장님께서도 요점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오늘 첫눈이 내려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체증이 우려되어서 염려가 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 2004년도 업무운영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으로의 도약을 향한 민선 3기 군정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지역미래의 비전인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군민과의 약속공약사항의 실천기반 마련과 추진에 정진하는 한편 지역발전에 밑거름인 지방재정의 확충 등 변화와 도약의 군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등 군정을 선도, 지원하는 기획조정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한 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힘찬 발걸음입니다. 민선 3기 군정의 비전설명 및 추진을 위해서 제2차 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의 연차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8개 분야 280개 사업에 대한 2조9,0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16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선 3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서 공약사업 세부실천 계획은 32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그 동안 3회에 거쳐 추진실태를 점검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군정의 알찬 기획조정을 통한 행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발전행정 500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군정보고 및 설명회를 38회에 거쳐 3,000여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체평가로 단계적 추진을 위해서 2003년도 평가는 내년도 2월에 평가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지시 및 훈시사항을 276건을 현재 추진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엄정한 행정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 8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96건이 적발되어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은 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4일부터 12일까지 수감하였습니다. 신속한 생활민원 해소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부조리 신고창구센터를 운영한 결과 7건이 접수되어서 해결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및 재원확충 노력을 위해서 그간에 추진한 결과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운영하였고 엄격한 투·융자심사로 예산낭비를 예방하였습니다. 발로 뛰는 특별재원 확보를 위해서 보고서에는 4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보다 5억원이 증가된 47억원을 확보해서 단양군 재정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완벽한 법제 및 통계업무 수행을 위해서 능동적 자치입법과 신뢰행정 차원의 송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자치법규 재·개정을 46건, 소송수행16건, 행정심판 9건이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통계사무의 추진을 위해서 사업체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2004년도 업무운영 방향입니다. 2004년도 여건과 전망은 신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살리기 국정의 본격추진이 기대되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국정여건의 변화와 전환기적인 시기로 예상됩니다. 2004년도 전국체전이 우리도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충북의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운영방향은 원활한 민선 3기 군정을 위한 참신한 업무계획수립 및 분석을 하겠고지방화 시대에 대처하는 새로운 군정시책을 역점 발굴하고 원칙과 신뢰의 국정원리에 입각한 공직기강 및 윤리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선택과 집중의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특별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행정신뢰도 제고의 송무 수행과 정확한 통계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참신한 군정방향 설정 및 유연한 기획조정입니다. 민선 3기 군정의 중단없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실있고 참신한 2004년도 군정방향의 설정 및 군정업무의 유연한 기획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2004년도 군정방향 설정 및 비전 제시는 푸른 문화관광전문 단양으로 비전의 중단없는 실현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의 선진행정과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나눔과 도움이 있는 따뜻한 군민복지를 증진하고 훈훈한 인심과 향기나는 지역정서를 조성하며 다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균형개발을 촉진하며 건강한 미래를 생각하는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단양, 행복한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업무의 유연한 기획조정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정기적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보고를 분기별로 하겠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2004년도 반영사업을 역점추진하겠는데 대상사업은 8개 분야 280여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실천을 위해서 32건에 대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객관성 있는 군정 자체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주요지시사항의 적기 처리 및 유연한 의정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새롭고 다양한 군정시책의 역점발굴 추진입니다. 신행정 수도 이전, 지방분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내실있고 참신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정체성 확보와 신뢰와 화합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중단없는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의 기반확충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지역특화,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지역발전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고 선택과 집중의 경쟁원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군정발전시책 발굴입니다. 내년도 계획된 신규사업으로 군정 장자방 구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과 출향군민 또는 단양에 연고가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해서 군정시책 제안 및 정보제공을 받고 군정 자문단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군정발전제안 및 발굴채널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 군 홈페이지 참여 마당 및 전자문서 게시판을 시책수립 창구로 적극 활용하여 공직자 및 일반주민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각종 주요 군정시책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장을 방지하겠는데 제안된 발굴 및 군정시책을 관리 대장화 하여 나가겠습니다. 발전 500 시책의 지속 발굴 추진을 위해서 우수 시책 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공직을 혁신시키겠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국정원리에 입각한 엄청한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군정구현과 공직 혁신의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예방감사, 지원감사, 열린 감사를 통한 깨끗한 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방향은 주요시책사업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일상 감사활성화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며 예산절감과 제도개선 중심으로 감사역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3개 기관 단양읍, 매포읍, 어상천면이 행정감사 대상이 되겠고 주요시책사업 추진단계별 확인 점검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군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취약분야 중심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자정노력을 제고시키고 재산 등록 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고충·진정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해서 군민제보라든지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사항이라든지 우리군의 틈새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쪽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특별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열린정부의 선택과 집중의 경쟁원리에 부응하는 특별재원 확충에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고 효용성 높은 건전재정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지역개발의 근간인 특별재원확충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1:1:1 인연맺기 운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고 교부세 산정 자료책임관리제를 지속 운영하며 재정확충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택과 집중의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부응의 특별재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부가 경영수익사업의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재정 및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여건변화에 대한 연동화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으며 투명한 주민참여형 군정살림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엄정한 송무수행 및 정확한 통계사무 추진입니다. 행정신뢰도 제고 차원의 엄정하고 책임있는 송무, 법제사무의 추진과 정확한 통계사무 추진으로 정책 및 대민행정 자료제공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지방행정 근거확보를 위한 자치법규에 대한 적기 재·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질없는 송무수행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는데 이를 위해서 계규 소송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요문서 심사 강화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서 행정 낭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정확한 지역 통계업무 조사 추진입니다. 각종 지역통계의 착오없는 추진을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내년 3월, 산업총조사는 내년 5월중, 통계 기초단위 보완 수정을 통한 지역통계 기반구축해 나가고 아울러 단양군 행정지도를 보완해서 8월달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통계연보는 내년 말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음은 특수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군정 서포터즈 장자방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출향군민 연고인사를 통한 군정시책 및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군정참여와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정 서포터즈와 지혜 주머니 차원의 장자방을 위촉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계층의 민간인을 군정시책제안 및 정보제공자로해서 군정자문 및 여론수렴을 통한 서포터즈로 위촉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구성은 내년 3월이전에 하겠고 위촉 대상 및 인원은 군민, 출향군민, 연고인사 등 300여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위촉대상자에게 취지 설명 및 수락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군정 자료 수시 송부 및 시책제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협조하고 군정자문 및 의견수렴을 창구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날 제정시행입니다. 유구한 역사 문화와 관광도시로서의 지역 정체성 확립과 군민들이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역량 결집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한 군민의 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계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화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양사랑과 나부터 운동 등 군민정신 운동차원에서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 제정 등으로 시행근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추진시기는 금년도 1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군민의 날 제정은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조사하겠고 날짜와 조례선정은 금년도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단양 군민헌장제정은 헌장안 제정을 하고 조례제정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민의 날 행사계획을 시행해서 다양한 경축, 기념, 화합 차원의 이벤트 행사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행착오 예방의 일상감사제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의 시행결정에 앞서 내부적인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 사전 검토와 문제점 파악을 통한 시행착오 및 과오의 사전예방으로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능률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행근거는 행정사무감사규정 제24조의 2와 단양군 일상감사규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대상사업으로서 건설공사 20억원이상, 각종 용역은 1억원이상 물품 구매제조는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절차는 실무부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갖고 계시는 자료와 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이 달라서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세 번째, 특수역점시책으로 출향법조인 초청 공직자 법무강좌 실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증가에 따른 공직자의 법무 상식 제고 필요에 따라서 출향 또는 연고 법조인을 초청하여 법무 상식 및 실무에 관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책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방분권과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공직자의 올바른 행정집행 능력 함양을 위한 법무강좌를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출향 법조인 또는 연고있는 법조계의 인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특별강좌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강좌 개설시기 및 운영방법으로써 상·하반기 연중 2회를 실시하겠고 방법은 직원조회, 교육 또는 특별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산하 전 공직자가 되겠고 교육내용은 현행법의 이해와 적용 소송대응 요령실무 등으로 해서 강사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2003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는 군수공약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군수공약사업 32건 2,892억원의 사업비중 2006년도 이후에 1,865억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027억원이 이번 임기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32개 사업 5개 분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거든요. 이것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겠다는 특수시책, 발전시책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없거든요. 발전시책하고 특수시책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군수공약사업 32건 2,892억원에 대한 사업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인데 총 32건중에 정상추진이 37건, 미흡이 5건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도담삼봉 관광개발 사업, 체류형 야경관광시설 확충사업, 사인암권 관광개발 사업, 북부거점 관광개발사업, 금수산지구 관광자원개발, 관광세일즈 홍보시책, 사계절 체류형 관광 시설기반의 확충, 지역관광 진흥시책의 확대 추진, 지역문화 축제의 내실있는 확대개최, 지역문화제 복원정비 확대 시행,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시책 확대, 농업소득 향상에 특화작목육성,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홍보행사 개최,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사업 확대, 동계레저 관광시설 유치의 공공기반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대적인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환경기초 시설의 확대운영, 지역의 청정한 환경보존 운동시행, 석회석 가공특화지구 조성, 시멘트 물류기지 기반확대 조성운영,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재래시장 및 전통 5일장 활성화, 기계화 경작기반시설의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영농기반 시설의 기계화 경작로 사업, 영농 편익시설 사업의 확대시행 이렇게 27건인데 이중에서 미흡한 사항이 5건입니다. 특성대학 지역유치사업인 현안정책 담당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양관광특구지정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10월달에 정기국회에 상정예정으로 있어서 그것도 지금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유람선 관광활성화 기반확충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이나 아직 가시적인 실적은 없는 사항이고 수상레저 관광개발의 확충도 추진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다섯가지 마지막중에 충주호 수의 안정대책이 되겠는데 이것은 다목적 소규모 댐건설로서 지난 주민지원과장이 각 읍·면을 돌면서 소규모 댐 건설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지난 9월29일에는 도의회에 충주댐 주변 지역 발전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행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윤수경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시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공약사업 1,027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었는지, 부진사업은 5건 나왔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32건중에 5건을 제외하면 27건의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고 앞으로 남은 2년동안에 어떻게 하겠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투자 사업비를 지금 제가 발췌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는 서면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는 아는대로 견해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 투·융자 심사 20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완벽한 법제 및 통계업무 수행에 있어서 행정심판 하고 소송수행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국으로 나와 있는 7건씩 두 가지의 내용이 있네요. 총 16건중에서 9건을 해결하고 7건 해결 안된 것 하고, 소송수행도 9건중에서 2건을 해결하고 2건이 종국으로 가는데 해결된 것은 두고 종국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04년도 건전한 재정 및 투융자 심사 운영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여쭤야 될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03년도의 일반회계 예산 현황을 보면 1,964억원정도 되는데서 일반 행정분야가 25%, 경제개발분야 30%, 사회개발분야 32.7%, 농업분야 12,3% 이렇게 대충 되어 있거든요. 대충 집행한 것을 간단하게 보면 농업분야가 12.3%중에서도 122억원중에서 116억원이 사실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116억원중에서 직접투자하고 간접투자가 있어요. 제가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간접투자라고 하면 농로를 닦는다든지, 밭기반 정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도수로를 막아 주는 이런 분야인데 이 분야가 116억원중에서 72%예요. 그리고 직접투자 고추병충해 방제를 한다든지 농민이 필요한 품질향상을 위한 태양초 만드는 건조대 이런 것이 68%가 되는데 실제로 12.3%에 해당하는 것도 농가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지원, 직접지원을 따지고 보면 실제로 농가에 지원하는 분야는 너무 미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의 것을 한번 빼봤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저희보다 나은 보은군, 괴산군 2개 군을 봤는데요. 보은군 같은데도 19.7%가 투자되었어요. 203억원이 작년에 투자되었고 직·간접 다 합해서, 괴산군도 190억원입니다. 그래서 16%가 전체적으로 투자되었거든요.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보은군이 19.7%, 괴산군이 16%해서 저희보다 14.7%에 대해서 못 미치는 시·군인데도 농업분야에 17～18%를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군의 농업인구가 30%정도 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12.3%로 미약한데다가 그중에서 내역을 분석해 보면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28%에 그중에서도 국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칠레협상이라든지, WTO라든가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도시근로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몸으로만 뛰는 근로자 소득수준만큼도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있고 앞으로도 있지만 농업부분에 최소한도 제몫을 찾자면 30%는 해야되지만 한꺼번에 그렇게는 못올라 가더라도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보다는 같이 가든지 좀 나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실무 예산담당하는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못한 시·군에서도 많은데 우리는 30%이하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쳐 거기까지 신경을 못쓰고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다소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영돈의원님의 의견대로 우리 지역의 농업인구가 한 30%정도 되니까 이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서 좀더 해나가고자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가용재원을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편제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두건은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겠고, 그리고 소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총 16건중에 계류가 9건, 종국이 7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 16건중에 민사 7건, 행정 6건, 국가 3건해서 총 16건이 있습니다. 6건은 승소했고 1건은 패소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9건이 있는데 인용이 1건 포함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의원님들이 안갖고 계십니다만은 이중에서 최순교씨가 신청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차 심리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공판이 열여서 그때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추진중으로 나와 있어서 현재는 추진중에 있고 운영이 1건해서 1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의원님들 께 1부씩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2003년도에도 특별재원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를 영력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워서 특별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2004년도에도 특별재원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요군정을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잘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특별재원 42억원을 받아서 우리 군재정에 운영해 왔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특별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해서 해나가겠는데 이것은 그간에 각 실과, 읍·면 전체 직원들이 중앙부처와 인연맺기를 시행해서 거기에서 전체 직원들이 받아 온 부분과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운영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총막라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47억원정도를 금년도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1:1인연맺기 운동을 앞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중앙 및 도 연고 공무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또 초청간담회를 해서 재정확충 채널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교부세 확보가 금년과 달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별교부세 제도가 없어지고 이것이 일반 교부세화 하는 쪽으로 방향이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정부의 추이를 봐가면서 적극 노력을 하겠고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에 대한 방향으로 바꾸어도 되니까 그 부분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요 군정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의원님들과 결정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인 각 실과소의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주요로 물었고, 두 번째로 주요군정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2004년도 바로 예산반영에 국·도비 확보 부분과 모든 주요군정을 지금까지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했던 하지 않았던 2004년도부터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주요군정을 협의해 나가기를 말씀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원이 편하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사업으로 군정 서포터즈 장자방 구성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장자방이라고 그러면 서양의 옴비즈맨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자방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위해서 자기 지혜를 내주는 것 보다는 권모술수 이런쪽에 더 많이 작용을 했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말로 하면 책자라고 하는데 이런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군정시책사업에 한다고 그러면 정말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해줘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군정 2기 때 어사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뜻은 좋다고 하지만 장자방이 갖고 있는 뜻이 좋은 뜻도 될 수 있지만 혹시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사숙고히 하고 하실려고 그러면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오해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정 서포터즈 장자방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하신 부분이 없이 단순하게 우리 군정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을 하도록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11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사업 성과,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디.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주요사업 성과로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점과제로 한 참여정부 출범 후 사회 전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로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민선 3기 군정목표인 푸른문화관광 전문도시 실현을 위해 한발짝 다가서는 기틀을 다진 한해였다고 보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홍보분야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군·의정 홍보추진입니다. 언론을 통한 군정보도, 푸른관광단양 소직지 발간, 군정 영상물 제작 방영을 했으며 관광단양 전국 추진을 위해서는 KBS-TV에 고향은 지금외 20회를 홍보했으며 영화 및 연속극 촬영, 제3회 관광단양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정책분야에서 120기동 봉사대 운영으로서 농촌가로 등 및 독거세대 등 저소득층 전기수리, 전절형 가로등 교체, 다음은 출향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군정 추진으로 푸른관광단양 소식지의 송부, 출향 군민과 현지 방문 대화를 실시했고 향우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미담사례로는 대구향우회와 대전향우회에서 관내 불우시설 지원으로해서 2회에 130만원을 기탁한 바도 있습니다. 3페이지, 여성정책분야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을 선정해서 충북 3회 연속 1위를 해서 지난 11월달에 평가한 결과 2001년도와 같은 전국 2위의 시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우먼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한 푸른사회교육원 운영 등 20개 과목 20명이 교육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봉사참여 각종 행사시 찬조출연을 하고 있으며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에 20명, 호스피스 20명, 간호사 20여명을 수료하고 또 이화대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사회교육 질적 향상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포여성발전센터 개관을 비롯해서 단양여성발전센터를 전체공정 95%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강인물 학술 발표회를 10월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업무추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평가 대상 5년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관리 및 조직운영의 내실화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조례제정 전문교육 및 연수, 교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목욕 및 빨래 가옥수리 등 차별화 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문화공연 봉사단을 지난 10월31일 창단 공연했습니다. 자원봉사 사기진작으로 체육대회 견학·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청소년 분야입니다. 아동건전육성 기반조성 및 보육서비스 향상으로서 야간 및 휴일 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영아전문 시설을 건립중에 있으며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에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와 놀이터보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으로 자립정착통장 적립과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했고 시설근무자 사기앙양으로 세미나, 등산대회,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작은 음악회 운영, 미진학 청소년 학교 운영 및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했고 연말연시 청소년 창작작품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에서 체육시설물의 기능보강 및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로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 퇴적시설물에 대한 도색 전지훈련팀 및 관광시설물 개방 및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도 및 전국대회 15회를 개최하고 단양군청 탁구실업팀의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국내외 교류전 28회를 실시하고 주요대회 9회 출전했으며 우수선수 스카웃을 8월2일자로 2명을 했습니다. 아쉬운점을 말씀드리면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출전선수층이 상당히 빈약해서 앞으로 우수선수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자율이 함께하는 국가기능 단계적 지방이양과 NGO 등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요구증대 주 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단계와 관련한 생활패턴의 다변화 지역적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다양한 주민의 요구증대 2004년도 충북 전국체전 개최, 생활패턴에 따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민행정 추진 방향은 중점추진시책으로서 신뢰와 칭찬이 상존하는 안정된 사회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주 5일 근무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제85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로 군정목표인 푸른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추진입니다. 군정을 함께 이해하고 협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앞장서가는 살기 좋은 단양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의정 홍보활동의 적극적 추진으로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을 찾는 방송사, 작가들에 대한 친절한 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고 푸른 관광단양 소식지 발간 및 군정영상물을 제작 방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사랑방과 120기동봉사대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토록 하고 어려운 가정의 순회 전기무료점검지원과 농촌가로등 절전형을 지속 교체해서 예산절감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향군민과 끊임없는 마음 나누기 추진으로 푸른 문화관광 단양 소식지의 송부, 지역향우회에 참석해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출향군민들이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자녀 고향에서 체험하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의 인적 자원 개발 및 여성의 권익증진으로 새로운 사회변화와 조화되는 여성인력 양성과 여성의 권익증진 확대로 군정발전의 기틀과 여성주료화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개관 및 지역의 신문화공간 조성 정착으로 소공연장, 전시장 등을 활용하고 우먼아카데미 운영으로 푸른사회교육원과 실버·이화아카데미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과정 확대로 한식조리사 자격 취득과 출장요리, 제과 제빵과정, 호스피스 과정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등한 가족정책 사업으로 건전한 가족 만들기 사업 시행과 관련한 남녀평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가정문제 상담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가정의 자녀에 대한 문화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성피해 발생을 위한 학생 부모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자원봉사주의 확대로 자원봉사 새바람입니다. 지역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자원봉사 문화정책으로 새물결의 자원봉사 의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속의 자원봉사 바람으로써 매월 주제를 선정해서 각 분야별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동 및 빨래봉사, 가옥·전기수리 등을 특수한 사업으로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사기앙양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선진 자원봉사 네크워크로 자원봉사 아카데미운영 또 전문화 차별화된 시책개발을 위해서 전문 기획봉사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외 기업체 1기업 1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와 연계한 주말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해서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과 출향군민과의 고향방문 자원봉사 활동을 연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 향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어린이 이용시설 정비로 건전한 아동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만5세아 무상 교육 및 소득계층별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영아 전문 보육시설 운영과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단양과 매포에 추가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 대한 방가후 보육계획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으로 2004년도부터 시작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전시설 인증노력을 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도 차등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노후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및 어린이날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공부방 운영과 어린이 놀이터 정비 제82회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 관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세미나,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의 보호육성을 통해서 내일의 주역으로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참여확대를 위해서 청소년 위원회 운영활성화와 청소년 자활활동 및 동아리 활동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지금 문광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8개 사업중에서 저희 단양읍과 매포읍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문화전사업을 내년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는 문화의 집이 되도록 하고 문화의 집 특성화 및 프로그램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신속한 대응으로 운영위원들의 프로근성과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명예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 발생예방 및 유해환경제거를 위해서 미진학 청소년 학교 운영 및 공부방 지원을 하고 유해업소의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 준비를 위해서 자료수집과 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육을 통한 군민 건강과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개인주의와 다변화 되어 가는 사회현상에 체육을 통한 군민건강과 화합을 도모 밝은 단양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육시설물 기반확충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조속한 마무리 및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노후 체육시설물 수시 개·보수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 제4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저희 지역에 유치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클레인 사격장 시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소백산 철쭉제 기념행사, 군민체육대회, 제9회 단양군 생활체육대회, 군민 걷기 등산대회, 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 출전 군민 단합도모로 제85회 전국대회 출전과 제4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 기타 각종 대회 및 철전하는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85회 전국대회 유치 종목 특히 탁구대회를 지역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관련된 성공적인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전국 체전이 전국도 12개소 분산 개최에 따른 모범적 경기 운영으로 좋은 성적과 단양에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탁구와 관련해서 지역을 찾는 선수가 450명, 임원 및 진행요원해서 전체 1,140명이 약 1주일 동안 저희 지역에 머물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성공체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친절, 청결, 정직 등 추억에 남는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 문화체육관 개·보수의 조속한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특히 소백산 성화 채화와 관련해서 구간 주변정리 및 성화맞이 행사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축문화 예술 행사 및 홍보 이벤트 행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1개 단체, 1개 시도 응원단 자매결연을 구성하고 숙박, 음식, 택시 종사자에 대한 특별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경기장 관람 유도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탁구실업팀 경기력 향상 및 대표선수 발탁 노력입니다. 창단 1년동안 쌓은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내년 한해는 더욱 자신과 싸우는 피나는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충전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한탁구협회 주관으로 한 우수 선수 발탁 해외교류전에 4명이 참여를 국내외 전지훈련 22회,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대회 개인 33위, 제84회 전국체전 단체전 3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별 랭킹 진일보 관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강도 높은 지속적인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을 해서 게임경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전지훈련에 참여토록 하고 엘리트 체육지도자를 초청해서 수시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권 선발대회에 참여해서 국가대표 발탁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발전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본격 시행 준비와 관련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제 본격 시행준비와 관련하여 지역의 각종 시설물이 고급화, 상품화 대책을 강구 전국에 많은 유동인구를 지역으로 유치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인구 및 대상시설물로서는 주 5일 근무제 완전 시행시 가족과 친지 등 휴양 유동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지역내 대상시설물로서는 군 체육시설과 회의실, 공연실, 전시실, 여성회관 등 상당한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관, 테니스장, 정구장을 지역 사람이 아닌 관외 분들이 이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훌륭한 각종 시설물을 자치단체간의 경쟁으로서 불편을 최소화해서 상품으로 고급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용자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것도 하나하나 보살펴가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청결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유동인구 모시기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시설물 개선 완전 개방하도록 하고 또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민홍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정 홍보활동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군정홍보는 잘된다고 보는데 의정활동까지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매월 발행되는 단양소식지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의정도 같이 하고 잘 되었어요. 8면중에서 1/16으로 하다가 1/8로 하다가 다시 1/16로 하다가 요즘은 1/32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정활동이 아니고, 또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처음에는 각 읍·면별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특정인 행사 위주로 나오고 특정인 위주로 나온다 이것이죠. 그럼, 군·의정이 아니죠. 지금까지 한 것은 지적만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다양화 되어야 됩니다. 한쪽만 보면 안되거든요. 지금 보면 8개 읍·면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정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 향상 이것이 작년부터 성과도 크고 올해도 계속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꿈나무 영재를 위한 시설사업으로해서 도에 사업 예산을 올린 것이 있습니까?

어느 사업요?

꿈나무를 위한 영재 교육장 시설사업비로해서.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죠.

예산올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꿈나무 영재를 위한 도에 사업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올리고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담당 실과장님도 모르는 사업을 올리니까 이렇게 잡음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도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하면 2003년 10월17일 13시부터 19시까지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창 뜨거웠던 15억원의 예산 삭감 때문에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분과위원회에서도 제가 알아 보니까 소속 위원님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군정을 기획조정 총괄하는 부서하고 실과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협의만 했다고 그러면 안돼죠. 예산을 올렸을 때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민홍보실장님은 모르시고 기획감사실장님 혼자서 알아서는 안돼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앞으로 어느때인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군정업무를 기획조정하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실과 소장님들이 업무추진을 조화롭게 하고 먼저번에도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도비나 국비가 신청되는 사업은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가 보조된 것이다, 도비가 보조된 것이니까 예산을 삭감 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지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위민홍보실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다 안다면 그래도 의회는 다음주나 그다음주 간담회 때 얘기가 되어서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되니까 지금은 일부부만 체크를 했습니다만 타 실과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으면 협의된 사항이든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야 보완을 해줄 수 있지 절대로 우리가 발목을 잡거나 통제하거나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함께 열린 군정과 의정을 하자는 얘기이고 홍보도 같이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군·의정 그것하고 시책관계는 모르신다니까 답변이 필요없고 앞으로 군·의정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2004년도 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의정 건 푸른단양소식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누차 여러번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얘기가 되어서 의회사무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계속 얘기가 되었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면 할애가 조금 덜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사무과하고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건 그 관계는 저희가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올렸던 것은 아니었고 대성산 가꾸기 일부 사업중에서 당시 이범륜 도의원님을 모시고 사업비와 병행해서 얘기가 되었든 부분이 최종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홍보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그러니까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도에 120기동봉사대에서 절전형 가로등 교체 사업을 930건하고 등당 30,207원 절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는 계획이 이렇게 추진되었더라도 2004년도에는 농촌가로등 절전형을 2,600개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체를 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농촌가로등이 실질적으로 가로등은 밝아야지 제 구실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교체를 해나가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을 2,600개소를 일시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한다면 오히려 예산의 지출이 아닌가 그것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가로등 전체 숫자가 2,600개 정도 되고 있고요. 도시가로등 580개 정도, 애곡 터널에 있는 것이 118개 등 전체 가로등 3,343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시에 다 바꾸자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장이 나고 수선해야 할 부분부터 우선 수리를 해나가고 금년과 내년 2개년 계획으로 이왕에 고치는 김에 하면 예산도 절감시킬 수가 있고 조명에 대해서도 밝은 것을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당 절감된다고 하는 것은 연간 지금까지 기본전기료가 53,000원정도 들어가는데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23,000원정도 그래서 개소당 30,000원정도 예산절감되는 것으로 하고 일시적인 사항을 한꺼번에 다 바꾸는 사항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2년차 사업으로해서 계속 고쳐나가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다 바꾸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고장이 나고 탈선되는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민홍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개 예로 단성지역에 놋재올라가는 쪽에 보면 이미지가 있는 가로등을 신설했는데 가로등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등을 교체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큰 예산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로등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가로등이 단성 놋재 올라가는데는 가로등 하나가 25m간격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몇 만원 절감한다고해서 가로등을 더 세우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는 이런 예산이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입니다. 주민을 위한 위민홍보실 주무부서로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2003년도 성과보고에 보면 참으로 바람직하고 권장해야 될만한 사업을 하고 성과보고를 했는데 단발로 끝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군정질문시간은 별도로 있으니까 군정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한해를 더듬어 보고 잘 된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를 필요로한 요보호 아동들의 자립정착 통장적립 사업은 바람직한 일이고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3세대 가정에 4,234만7천원의 사업비가 들었다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많지 않은 세대의 아동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요보호 아동들을 보호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군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통장에다 적립을 시켜가지고 학생 나이가 18세가 넘어서면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만 되고 2004년도 부터는 지속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세대가 3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3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복지재단과 개인들이 5,000원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10,000원을 도와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매달 학생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좌를 만들어 놓아서 돈이 그리 들어오게 되면 이 학생이 18세가 넘어서게 되면 그때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립금을 그 통장에다 넣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자립정착통장 적립 사업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정책담당이 내년에 폐지되는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현안정책담당의 업무보고가 하나도 안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로등 수리외에는 올라와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출향군민 건 관계하고 푸른사랑방운영….

현안정책이 담당업무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먼저번 얘기했던 대학유치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집었던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행정적인 낭비, 재정적인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상태만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안정책담당에서 주로 무슨 현안사업을 하는가요?

지금 현안사업은 별도로 그 외에 것은 없고요. 나머지 출향인사 관계하고 120 기동봉사대, 푸른사랑방 운영 그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직소민원 관계가 있는데 2003년도 직소민원 처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현숙 탁구기념관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당초 다목적 체육관 지을 목적에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변화가 되는데요. 탁구 실업팀도 육성하고 지금 앞으로 단양을 탁구쪽으로해서 체육 부분쪽의 변화도 시켜 보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물을 짓는 부분쪽에, 그 안에 탁구전용으로 완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일부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시설을 하자고 하는….

몇 평정도?

약 15평정도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안 때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업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인지?

실업팀 운영 건에 대해서는 도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보면 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인건비조로 내년에도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그 5,000만원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쪽으로해서 지난번에 정식 공문으로도 내고 군수님께서도 시장, 군수협의 때 회의도 하시고 우리도 역시 도에서 오신 분들하고 계속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에 인건비조로 최소한도 1억5,000만원정도 줘야 되겠다라고 건의는 해놓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는, 내년에 전국체전이 끝날 무렵에 가서 재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탁구 예산이 4억원정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던데요. 기념관 하고 탁구실업팀 존치 관계하고 전부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실업팀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탁구 기념관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급적이면 예산 부분쪽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군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체육을 통해서 시·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왕에 탁구 실업팀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예민한 사항이고 체육부분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군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보통 2, 3개씩은 다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 후년가서 존치시키느냐 폐지하느냐는 그때가서 같이 한번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여성의 행복한 고을선정 관계가 단양에서 1위를 했네요. 자원봉사센터가 평가수당을 연속 5년 1위를 했고, 단양군청 실업탁구팀이 전국에서 부상해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우리 군정에 홍보와 또 여러 가지 위민행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민홍보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여성발전 기금 조성에 있어서 기 조성이 5,000만원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 1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까지 5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했으며 앞으로 조성방법은 어떻게 조성해서 여성정책을 위해서 쓰겠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5년간 계획은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여성평등 부분쪽에서 발전기금을 많이 확보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자발적으로 기금 5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고 지금 1억5,000만원도 군비 지원이 되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여성단체에서 각종 크게 활동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에서 어떤 수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확보되면 여성이 활동하는 부분쪽에 군비 지원 받는 것을 덜 받고 기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기금을 5억원을 목표로 할적에도 이자수입의 금리가 상당히 높을 때 얘기이고 지금은 사실 5억원 해봐야 1년에 이자나오는 수입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는 이 5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순수군비로다가 연차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여성정책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방법도 있는가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것인데 물론 열악한 재정에서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재정상 쓸데도 많고 하니까 우선 기반은 마련해줘야 되겠지만 여성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금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장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지의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향군민과 끊임없는 마음나누기 추진해서 2004년도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자녀고향에서 체험 프로그램,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03년도에 이중에 하신 경험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 팔아주기 건 관계는 지난번에 대구 향우회에서 버스로 35명이 와서 농산물 팔아주기 참여했던 부분이 있고 어려운 이웃돕기 부분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대구 향우회와 대전 향우회에서 와서 작은 금액이지만 2회 나와서 지역에 참여한 부분도 있고 다만 자녀고향 체험하기 운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대로 당초 그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군정을 보고하는 측면에서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약속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450만원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막상 방학때가 되어서 대상자를 받아보니까 전체 7명밖에 참여가 안되어서 예산을 감시켰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 향우회 군정 설명회 때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이렇게 나갈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45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꾸준히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설명회를 하고 8개 지역을 다니면서 서로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한번 더 홍보를 해가지고 방학때는 같이 고향에 와서 휴가도 같이 보내고 자녀와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마무리 되도록 위민홍보실장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부의장님하고 조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탁구부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얘기가 될 것이고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3대에서 이것을 주면서 속은 것 같아요. 인건비만 50%준다고 한 것인지, 전체가 다 50%인지 속아가지고 예산 협의가 된 것인데 제가 봐서는 전체 50%로해서 의원들이 세워 준 것인데 인건비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실업탁구팀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도에서 지금 현재 11월1일까지 도에서 몇 %를 얻어왔다고 보십니까?

탁구단을 1년간 운영을 해봤습니다. 작년도 2002년도 같은 경우는 9월17일날 창단해서 불과 3～4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약 4,000만원정도 들어갔고 금년은 1월～12월달까지 나가는 것의 잠정적인 것을 추상해 본 것입니다. 전체 1억9,000만원정도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을 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 탁구단 숙소매입비가 6,400만원들어가서 전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4개월 운영하는 과정에서 1억8,3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은 인건비 1억8,700만원을 포함해서 약 3억5,300만원정도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 차이도 상당히 많지만 전지훈련하는 관계도 현지에 나가서 먹고 자야 되기 때문에 훈련과 관련한 장비비품 구입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도에서 권장을 해서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는 팀을 맡은 것이 탁구팀을 맡았는데 탁구팀도 막상해보니까 인건비 말고도 관련되는 비품이라든가 뒷바라지 해주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서 도에다 대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비용관계를 더 달라고해서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해주기로 협조 공문을 구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몇 %정도 도에서 보조를 받았는지, 한번도 안받았죠?

어느 것이요?

도에서 보조내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죠?

작년도 인건비를 받았죠.

인건비를 몇 %정도 받았어요.

작년도에 8,000만원.

50%가 안되죠.

안되죠.

정현숙 탁구기념관 설치 이것은 재검토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클레이 사격장 설치 검토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 하면 관광을 접목한 클레이 사격장쪽으로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위민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을 몇 번 가보고 시설도 검토를 해보고 청원군에 있는 클레이 사격장도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수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클레이 사격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같이 겸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런 규모로 시설을 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올리시더라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을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관광과 접목하는 클레이 사격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연초에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회의중에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분간 휴식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사업중에 부진 및 미시행 사업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강 소방파견소 신축공사외 총 5건으로 대강 소방파견소 신축공사는 대강면 장림에 50평 정도의 파견소를 신축하는 공사로서 금년도 9월 제2회 추경시에 사업이 확보되어 그 동안 설계후에 지난 10월30일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30%의 공정중에 있습니다. 부진 사유로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 및 계약에 따른 1년의 소요기간으로 공기부족으로 금년도내에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2004년도 이월해서 알차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하리 다목적회관 건립 건으로서 북하리에 다목적 회관 건은 금년도 제3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내에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시행이 불가능하여 명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시리 다목적회관 건립 관계는 본 사업은 2002년도 5월 제1회 추경시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마을에 지원내시를 했던 바 마을에서는 2층 회관을 희망하면서 이에 따른 마을 기금 3,000만원과 다목적광장 사업을 2003년도에 지원이 된다면 본 사업을 포함해서 2층 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지만 금년도에 다목적 광장사업이 도 예산이 선정시에 단양군 본 하시 사업이 제외되어서 금년도에 5,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시리에 있는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는 부지가 마을회 공동 소유이면서도 과거에 3명 개인의 소유로 등기 이전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조사했던 바 두분은 사망을 이미 하였고 한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그 자손들이 약 20여명이 여러곳에 출타해서 살고 있는 관계로 본 사항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10월29일날 완료가 되고 마을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계약은 완료되지만 추진이 곤란해서 명년도에 이월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03년도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관계는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시책으로서 가곡면 어의곡리가 금년도 8월달에 충청북도에서 선정이 되고 9월30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확정되어서 예산이 제3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금년도내에 마무리가 곤란해서 명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사업도 본 사업은 각종 장애 및 사이버들에 대비하여 전자정부의 기반시설인 지방행정 정보망의 이중화 체계 구축사업으로서 금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6,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명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 및 미시행사업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성과 내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열린행정을 통한 자치행정의 구현입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군수 연두 순방대화, 푸른사랑방 운영 및 홈페이지 주민 참여마당을 통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 표출의 장 마련과 군민의 진솔한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애쓴 한 해 였으며 특히 군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기 위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친절교육과 현장 방문 또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 등 반복적인 의식 교육으로 열린 군정구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관계는 3년 연속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기존 반복형 행정에서 탈피하여 군정시책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추진 및 업무개선으로 자치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작지만 크게 일하는 역동적인 조직 운영과 화합 및 안정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정유공자 표창과 관리자 사고혁신 교육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봉 마일리지제 실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정발전 토론회에서 단양군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 기동대를 편성하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생활민방위 교육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처 능력의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태풍피해 최소화와 자연재난 예방에 기여하였고 민방위 시범마을을 지정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와 민방위 장비 지원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실질적인 필수장비 구입으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에 도의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결집된 군민의식으로 푸른문화 관광전문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친절, 청결, 정직의 나부터 군민운동 실천을 위한 친절아카데미 운영,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실시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워크샵과 연찬회 등 유치로 불황없는 단양, 활기찬 단양에 기반구축에 모두 참여 하였고 21C 정보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과 짜임새 있고 새로운 정보가 수록된 마을 홈페이지의 개선 및 제작 보급, 단양 알리기 정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발전하는 단양의 모습을 전국에 소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상가 기동서비스팀 운영, 칭찬합시다 운동전개, 공직자마일리지제 추진, 군정시책아이디어 제안 추진, 행정서비스 헌장을 추진하였으며, 둘째, 능동적 조직관리 추진 시책으로는 신규인력 확충 및 인사를 통한 역동적 조직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신규채용 인원은 총 27명을 하였고 한부서 장기 근무자 순화보직도 35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인력진단 및 기구조정은 현재 작업중에 있고 군정발전 유공자 및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였습니다. 셋째, 공직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향상시책으로는 사기진작 및 복지시책 분야에 있어서는 우수 공무원 모범 내조자 표창 및 비교견학 실시, 공직자 휴양시설 추가확보 운영, 정년 및 명예퇴직자 선진지 견학 실시, 국고대여 장학금 및 생활안정 가계대부, 직원 휴게공간 조성 및 상조회 비품 확충,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건강검진 등을 실시했고 공직자 전문성 향상분야 시책으로는 공무원직무 및 전문교육을 138개 과정에서 245명을 실시했고 의원 및 관리직 특별위탁교육, 저명강사 초청 특별 강연회 개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 사이버 외국어 강좌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격증 취득 및 외국어 수강지원 64명을 지원했고 교양도서 및 당직실 신간도서 비치구독, 선진행정 벤치마킹 견학도 35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넷째, 밝고 훈훈한 사회만들기 운동전개 시책으로는 나부터 희망충북 21운동을 추진했으며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마무리, 새마을회관 건립사업, 마을자랑비 건립도 8개소에 지원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군민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 체계확립 시책으로 기동성 있는 민방위대 편성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방위 교육을 운영하였고 크로샷을 통한 민방위 교육 통보와 재난대비 마을단위 훈련 실시, 그리고 민방위 장비도 6종에 86점을 확보하였고 119 사무실증축 및 대기소 신축신축, 의용소방대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산성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전자군정 구현 시책으로는 전문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확산 시행과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신 사무관리규정에 알맞은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화,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웨어 보급도 50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종합정보화 추진 시책으로 2단계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자료 확대구축과 주민편의 인터넷 전자민원 발급 서비스 실시, 그리고 읍·면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본청이관 및 통합관리를 시행했고 읍·면 호적전산자료의 법무법 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8개 읍·면에 대해서 이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다양한 정보화 교육시책 추진으로는 마을정보화 지도자 정보화 교육, 상시개방 열린 정보화 교육 추진, 꿈나무 컴퓨터 교실 운영을 했고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노인정보화 교육도 했으며 주민정보화 수준에 알맞은 맞춤형 정보화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사이버 군정운영 시책으로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e-village』만들기 운동을 대원 공과대학과 결연을 해서 추진했고 마을 홈페이지 콘테츠 보완 제작, 부모와 함께하는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그리고 단양 축제 많이 알리기 인터넷 정보검색 이벤트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 추진시책으로는 읍·면사업소 네트웍 회선 속도를 보강하기 위한 공사도 했고 또한 본청 주 네트워크 장비 이중확보 지원과 주민등록 전산자료 통합에 따른 읍·면 네트워크 증설, 그리고 본청과 보건지소간에 네트워크도 구성을 했으며 재해재난대비 비상통신망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입니다. 여건과 전망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추진과 17대 총선을 계기로 정치개혁의 국민적 공감대속에 신진그룹과 기성세대의 갈등이 증폭되고 안정속에 경제성장을 바라는 군민의 소리가 높아져 참여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설정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자치시대 주민의 바람이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 및 도 예산지원 방향의 새로운 전환등으로 민관이 화합결속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창발적 사업 구성과 공직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봐서 자치행정 추진 방향을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업무혁신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활력있는 공무원상 실현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으로 선진 군민상 구현, 생활민방위 생활화로 재난대비 역량강화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정보화 실현에 중점을 둠으로써 최고의 업무 창조, 친절, 봉사의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는데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업무혁신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전개를 위해서 민의 청취를 통한 지역 화합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주민생활 현장을 찾아서 주민의 소리를 청취하며 주민애로 건의사항들을 전화로 대화를 해서 수렴하고 또한 학생 근로자 활동을 통한 대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특히 유관기관단체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화합 기반조성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유도 시책으로 전화 친절도 평가실시,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 실시, 군정시책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한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업무개선 및 친절서비스 정착입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마일리지제 추진을 명년도에 할까 합니다. 군 홈페이지에 행정 우수사례, 아이디어 접속방 구축을 2월달까지해서 군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우수 제안을 받아서 우수 사례를 개시하는 방을 구축해가지고 우수 제안자 및 마일리지도 부여하고 시상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맞이 친절 STC 운동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읍·면별로 1명씩 주민평가위원을 위촉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 그 분들의 이야기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할 때 사무적인 말로 대하는 경우가 많더라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어서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이런 것 보다는 날씨라든지, 고객을 칭찬한다든지, 또는 대화시 차나 물을 대접하고 명함교환, 친분맺기 등을 해서 그 분들을 통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자하는 운동이 STC 운동이라고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직원들에게 교육도 실시하고해서 명년도에 더욱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활력있는 공무원상 실현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시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직원 휴게공간 마련 및 편익시설을 아담하게 설치를 하고 직장 동호회 운영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바람나는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가화만사성 운동을 전개하는데 매월 20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모범 내조자라든지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는 선발 표창을 하며 공직자 가족 기념일은 축하이벤트는 e-mail을 통해서 보내도록 하고 공직자 화합 한마당 축제 개최로 더욱더 결속을 다져 나갈까 합니다. 다양한 공직자 후생복지시책으로는 공무원 휴양시설 지속 운영과 국고장학금 무이자 대부, 생활안정 및 가계자금대출, 직장상조회 가계자금 저리대출 및 확대실시를 하고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등 검토를 하는데 인사평등 원칙의 준수와 출산, 육아휴가 실시, 출산 육아시는 인턴 공무원으로 대체 근무하는 방안도 내년도에는 연구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직자 및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건강검진관계는 50세이상 장기근속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한 종합검진과 금년도에도 추진해온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건강검진을 명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배우고 연구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상 구현입니다. 공무원지석 함양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무 및 전문교육을 더욱 확대실시를 하는데 이중에서도 기술직 공무원 Auto-CAD 특별교육이라고해서 설계용역에 대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교육을 명년도에는 실시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도전과 혁신을 위한 특별위탁교육도 실시를 하겠고 모든 공무원의 친절, 업무, 봉사 분야별로 최고가 되는 그러한 운동을 명년도에 추진해볼까 합니다. 14페이지,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시책으로 공무원 배낭여행을 통한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배낭여행 실시로 국가별로 전문인력을 배양하고 해외 벤치마킹 선진사례를 군정에 접목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평생학습 기회제공 및 개인기 배양에도 지원을 하고 선진 국내 행정 벤치마킹도 더욱더 확대 실시를 하며 정보 공유를 통한 지식기반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민속품 수집 및 전시계획을 수립해서 단양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모든 공무원들과 또한 민간인들에게 방문국의 작은 민속품을 수집해서 어느 정도 일정량이 모아지면 전시관을 한번 열어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으로 선진군민상 구현입니다. 나부터 희망충북 21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2004년도 과제에 따른 추진주체 공모제를 시행해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푸른단양 친절서비스 아카데미도 명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심마을 새벽 청결의 날 운영을 명년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 시내지역과 면 소재지 마을을 대상으로해서 월 2회 정도 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새벽 청결운동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단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자율역량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는 민간단체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한 새마을회관의 운영 프로그램 및 민간단체의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명년도에는 단양군 새마을 복지회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민간단체 참여 유도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민방위 활성화로 재난대비 역량강화입니다.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른 군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 재해재난 관리체계로의 민방위 운영 및 안보의식을 강화해 나가는데 실현가능한 민방위 교육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월별 재해재난 대처 요령을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러한 강화시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비상대비 및 인력동원체계의 확립시책으로 내실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동원자원의 철저한 점검으로 동원역량을 강화하며 자체 실정에 맞는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기위주의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의 정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누락자원방지를 하며 재난대비 민방위 방재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을 연 1회 실시하고 민방공대비 및 방재훈련도 6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방재는 실기 중심의 생활민방위 교육운영을 해서 일상 생활에 활용 가능한 생활안정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전기사용이라든지, 가스,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대처요령등을 교육하고 생활 민방위 실기경연 대회도 개최를 할까 합니다. 연 2회 읍 지역의 아파트 부녀회를 대상으로해서 소화기 사용요령을 교육한 다음에 경연대회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지지역 편의를 위한 서민교육 실시는 금년도에 이어서 3개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안내, 생활민방위 훈련의 실요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충 및 의용소방대 관리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관리 민방위시설 장비 평시 활용도를 제고하고 의용소방대도 지원하고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정보화의 실현입니다. 정보화 접근기반 시설 및 인프라 확충시책으로 농촌마을 환경개선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관계는 가곡면 어의곡리에 대해서 명년도에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망 보완의 안정적 운영관리 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환경개선 시책으로는 읍·면 사업소 초고속 다중화 장비를 설치하고 도～군간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근무지 정보 통신망 LAN망 구축 관계도 상수도사업소, 문화의 집, 도서관, 방곡도예촌, 수양개 등 10개소에 대해서 LAN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 교환기 시설 용량증설 및 전화선가설 관계도 명년도에 이월해서 군의회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회선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전자군정 실현을 위하여 단양 포털 인터넷 웹페이지를 제작마무리 짓고 마을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통한 애양심 고취 운동전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제공, 또한 인터넷을 통한 지역홍보 및 군정참여 기회를 증대하는데 단양군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이벤트를 명년도에는 더욱더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업무의 전산화 처리로 정보 공동활용방안을 확대하는데 행정종합 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신전자문서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없는 전자 사무실 구현을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간의 공문서 100% 전자문서유통을 명년도에 추진하고 전자결재 문서 백업관리 시스템 구축,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 행정업무용 전산통신 장비 보급도 34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다양한 정보화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 방문 순회정보화 교육을 명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지원단 활용하여 정보화 교육장에서 추진하는 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노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금년도에 이어서 명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특수시책으로는 최상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3B운동 전개입니다. 무한경쟁 시대 타 자치단체보다 살기좋은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건설을 앞당기려는 공직자의 마을 자세를 가다듬고 최상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을 목표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최고의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간다고 하는 시책입니다. 중점과제로는 친절도 최고, 업무도 최고, 봉사도 최고로 정해서 최고의 업무처리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본다든지 관보를 반드시 읽는다든지 또는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 전문가임을 자랑하기 라든지 최고의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 맞이 기본 예절 지키기, 상·하간 먼저 인사하기 주민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기 이러한 시책들을 전개하고 최고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봉사 마일리지를 실시하고, 고쳐봅시다 시책에 자율참여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직자상을 실천해서 상·하반기별로 군 본청, 읍·면별 Best 공무원상을 선정해서 표창할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 친절도 자율진단제 운영관계입니다. 본 시책은 행정내부의 타율적인 평가 중심에서 탈피해서 공직자 스스로 본인 양심에 따라 친절도를 자가 진단함으로써 타 직원과 비교 평가하므로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절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는데 본 시책의 뜻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급 이하 전직원이 참여를 하며 진단방법은 친절도 자기 진단표를 만들어서 자율진단을 하는데 항목은 4개분야로서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민원불만 해소 노력 등에 대해서 본인이 A～E등급까지 등급을 본인 스스로 양심적으로 평가해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반성 및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참된 공무원상 정립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방문순회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정보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단위로 방문 순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교육 접근성 편익도모를 통한 교육대상 확대와 교육기회 부여로 농촌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안으로 정해 봤습니다. 단양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주민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자치센터 정보 이용실을 활용해서 강사 지원단을 월단위로 상주를 시켜서 매포읍, 단성면해서 1월달에 계획을 세우고 2월달에 강사 지원단을 구성하고 순회정보화 교육 일정을 확정해서 3월부터 방문 순회교육을 시행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도 활용을 하고 본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제고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현안업무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관계입니다. 내년도 4월15일이 총선의 날이기 때문에 법정 사무일정을 준수해서 총선이 원할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단양장학회 운영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2003년도 기금 조성은 전년도 이월된 것이 47억2,6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 4억1,800만원이 조성되어서 51억4,400만원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사업비 금년도 2억4,400만원이 지원되고 현재 49억1,100만원의 잔액이 있어서 48억원에 대해서 자산으로 등기 이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장학생 선발 81명을 했고 장학금 지급도 4회 거쳐서 1억1,900만원을 집행했으며 어학연수사업도 22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도 7개교에 4,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기타 장학금 사업으로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도의 운영기조를 내실있고 차별화된 장학사업전개로 명실상부한 장학기반을 조성하고 학습능력과 예능교양을 겸비한 골드칼라형 인재양성에 두고서 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기본재산 변경등기 48억원을 하고 단양장학회의 당초에 목표가 50억원이었습니다. 명년도에는 기본재산이 50억원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가서 재경학사 설립추진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한 의원님들과 사전에 설명회도 갖고 또 재단이사회도 거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명년도는 50억원 달성해로서 재원확충에 최선을 노력을 하고 달성이 되면 기념행사도 소박하고 간략하게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신규 장학사업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생 명문대학교 견학 및 지역출신 대학생과의 MT도 운영해 볼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군정시책 아이디어 추진이 26회 26명, 지금 군정시책 아이디어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아이디어 시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시 군 본청에 담당급으로 군정아이디어 시책을 본인이 창안을 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시책을 상반기에 전부다 취합을 해서 선정해서 6개 시책을 반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다음주 쯤에 하려고 그럽니다. 연간 그렇게 되니까 50주정도가 되는데 어떤 주는 월요일날 간부회의가 행사로 인해서 못하는 달, 직원조회로 못하는 주 이렇게해서 빠지기 때문에 연간 40명정도가 본 시책에 발표를 하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상반기 평가를 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해서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각 실과소에 다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내려보내서 명년도에 반영할 것은 명년도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다음주 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면 그 자료는 본 의원한테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정보교육 네트워크화에 정보공유과 의회쪽하고 집행부쪽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잘 되는 사항도 있고 잘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유관기관단체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관계를 제가 머리에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금 단양관내에 기관단체 모두해서 목요회는 기관장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기관단체 또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해서 실무진들과 서로 대화 할 수 있는,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없어서 명년도에는 그러한 실무급으로 구축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모여서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또 내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 고민거리는 이것이 아니겠느냐,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정보공유 이러한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부족해서 명년도에는 중간 간부급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해볼까 구상하는 시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사실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물어봐서 상당히 당황하는 때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물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쪽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서로가 다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의회에서 모르는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 30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30개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목요회, 봉사단체 무슨단체 해가지고 50～60개 되는데 거기서 참여하고 싶은 단체도 있을테고 기관도 있을테고해서 30개정도 아는 것을 해놓은 것이지 어느 단체다 해가지고 명단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계획자체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관계인데요. 26가구에 2억5,000만원을 2003년도 사업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2003년도 이전에 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우선 2003년도의 사업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전의 사업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일전에 과장님이 안계실 때 조례개정으로 들어 온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으로 첫째는 기금조성 확대를 해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양군이 10억원입니다. 타 시·군에 보니까 160억원까지 한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융자한도액 조정 지금 현재 농가 가구당 1,000만원씩 계상하고 있는데 사실 1,000만원을 가지고 소득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거의가다 2,000만원이상인데 단양만 1,000만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하고 융자 절차 간소화 요전에 조례개정안이 들어 온 것을 보면 세대주가 연대보증에서 보증능력있는 사람한테로 연대보증으로 바뀐 부분하고 담보설정 관계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관계하고 자기가 어떤 소득사업을 하고 싶어도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담보라는 부담 때문에 사실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보증인 관계를 연대보증에서 보증인으로다가 담보 설정도 농협이나 금융기관을 보면 현재 1,500～2,000만원까자 마이너스 통장을 하면서도 보증인 1인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를 갈음하는 농지원부로, 농지원부에는 등기소에 담보가 되었나 안되었나만 확인하면 되죠. 농지원부로 갈음해서 대출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고 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지원융자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우리 조례상에 보면 연 1회에 한다 이러고 말미에 가서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2002년까지는 연 1회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주도록 이렇게 했다가 금년도에 와서 우리가 상·하반기로 더욱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서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2억6,000만원 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가구당 1,000만원, 마을 공동 사업일 경우에는 2,000만원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관계는 지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자금 지원관계를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려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재원이 20억원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가있는 돈 또 금년말까지 회수하고 도래하는 것 그래서 명년도에 자금회수해야 할 것들이 2억8,000만원정도 되고 금년에 들어와 있는 것이 2억6,000만원정도 있고 그 2억6,000만원 들어 온 것은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건인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 달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월달에 결정해서 2월달에 자금이 주민들에게 지원됨으로 봄과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출장시에 특별회계 운영 개정 조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총체적으로 한분한분의 의견을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금확충관계는 물론 20억원으로 해도 좋고 30억원으로 해도 좋겠지만 자금 확충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전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20억원으로 하겠다 30억원으로 하겠다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보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는 세대주 2인이상 보증을 서게 되는 것을 세대주를 삭제하고 보증가능한 사람으로 한 것은 그만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조금더 편의를 도모하는 시책으로 개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은 가능한데도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을 못 서는 그러한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은 완화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농지원부로 대처를 한다 하는 사항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소득 융자금 관계는 농민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시책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대상이 다 되기 때문에 농지원부로만 한다 하는 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증 서류를 단순화하자, 보증하는 것을 완화하자 이러시는데 물론 보증제도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또 보험증권도 가능하고 합니다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너무 완화하다보면 저희들이 자금 회수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농협에서 지금 지의원님께서는 쉽게 대출을 해준다 이러시는데 대출이 그만큼 쉬워지면 자금회수도 상당히 힘이 든다 이런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어서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자금이 3,000만원정도 자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연구를 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조례특위 있을 때 그때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금 규모확대는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서 10억원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영세하고 규모가 작다는 뜻에서 한번 의지를 물어 본 것이고요. 물론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담보절차의 간소화에는 농가에 경우는 농지원부고 농가가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서류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하고 6월에 2회에 거쳐서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 12월 이전에 먼저 어쨌든 상충안이 결정되어서 조례안이 들어와서 내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적만 하면 6개월내에 안하면 점점 지연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과장님도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현실에 맞도록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철부의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삶의 현장 체험이 작년도하고 뒤에 보니까 약 60%가 감소되었고요. 칭찬합시다도 작년도보다 40%가 감소되었어요. 이 감소된 내용은 인원에 비해서도 61% 횟수에 대해서도 60%, 칭찬합시다는 횟수로는 40%, 인원수는 50%가 감소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5페이지, 공직자 시기진작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입니다. 우수 공무원 및 모범 내조자 84명에 대한 표창자의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를 내주시고요. 두 번째, 공직자 휴양시설 추가 확보한 후에 이용한 사람 235명 그것 하고 해외배낭여행 실시하는데 24명 4개 국에 대한 것 명단하고 나라, 성과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윤의원님 삶의 체험의 날 운영관계하고 칭찬합시다 운동관계죠?

예.

삶의 체험의 날 운영관계는 공무원들이 각 실과소별로 분기마다 1회씩 읍·면별로 마찬가지로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에게 가서 집안도 청소를 해주고 도배 장판도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시책인데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확대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농촌일손돕기로 주로 전환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감소를 했고 또 칭찬합시다 운동 전개 관계도 자율적으로 금년도에는 전환을 했습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간부회의 때 매주 월요일날 이것을 한 건씩 하는 것으로 의무화하자고해서 작년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찾아서 꼭 칭찬해주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2002년도보다는 금년도의 숫자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5페이지, 우수 공무원 모범내조자 표창 및 비교견학 실시와 공직자 휴양시설 명단관계, 하단부에 해외배낭실시 관계 4개국 나라는 중국하고 일본, 동남아, 싱가포르 이렇게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추가로 직원을 통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의 하겠습니다. 행정을 행함에 있어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을 위해서 더 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불황없는 활기찬 단양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 고단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정말 행정을 실 수요자인 주민을 위하고 둘째도 주민을 위하고 셋째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서 공직자 후생복지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내려가면 구내식당이 거미줄도 끼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정말로 볼 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를 위한 복지를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정으로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할 의향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500여 공직자들이 좀더 군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명년도에는 더욱더 군민을 위한 행정, 또한 군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채직의 충고로 듣고 명년도에는 더욱더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내 직원들의 후생복지 시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구내식당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식당에 저도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한달에 몇 번씩 가는데 상당히, 요즘은 더군다나 공사를 하면서 전부다 뜯어 놓아서 직원들이 가서 식사하기에 열악한 분위기다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본 사항은 재정경제과장님과 협의해서 수리를 하고 아담한 구내식당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