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위원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은 여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의 화두는 환경과 복지의 문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지문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룰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은 시의적절하고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어떤 위원회의 구성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효성 여부도 검토를 하겠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세세하게 살펴보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요즘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그 어떤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해당사자인 여성이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되겠지만 그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남성의 설득과 이해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 지위향상의 주체적인 입장에 있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이해와 동의를 통해서 이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은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구성에 관한 건에 가능한한 남성, 여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애정을 가진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조례안을 보니까 여성을 30%할당, 굳이 남성이 역설적으로 할당을 주장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한 노력한다는 어떤 조례안을 삽입함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여성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호는 개방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리고 조례안이 구체성을 띤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여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우려하는 바는 기존의 보수지향성과 남성우위의 사회속에서 고정화된 관념들이 혹시나 제5조에 대해서 일말의 남성분들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안된다는 그런 명시적 규정은 없겠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에도 보니까 여성3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남성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명시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정도는 우리 남성에게도 위안이 되고 이 정책의 실효성과 심리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수행해 보시죠? 자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규정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중에 촉구란 말씀을 쓰셨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노력한다라는 정도는 운영권자의 의지를 여러 각도로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성공할수 있기를 바라는데 꼭 노력한다라는 그것이 크게 어렵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조례안에도 보니까 내가 좀더 명시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남성도 30%할당을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여성들이 남성답지 못한 태도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가능한한 많은 남성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이런 규정은 좀 양보를 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조례안에도 여성의 30%가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