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 주요시책 업무 중 부진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건 중에서 먼저 송종국기념조형물설치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3억원을 투자하여 매포읍 평동리 산촌가든 앞 25m도로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발주 및 토지 분할, 감정평가, 보상금 지급과 조형물 철구조 제작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7월21일 단양경찰서로부터 본 설치지점 사거리에 교통난 해소대책을 병행추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도시가로망 확장에 따른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1필지는 협의가 완료되고 1필지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편입토지 협의를 조기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중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단양읍 별곡리∼상진리까지 2.6Km 구간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월18일에 착공해서 진입도로 개설 및 옹벽설치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초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남한강 수위가 상승되어 하상도로 포장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사고이월 조치 후 내년도 해빙기에 맞추어 자전거 하이킹코스 포장을 재개해서 내년 상반기 중 준공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505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현재까지 소규모사업은 80%, 국도비 보조와 이월사업은 9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협의중 1건, 이해관계인 협의 지연 7건, 기타 공사중복 등 사유가 2건, 그간 주민협의가 지연되었다가 해소됨으로써 설계추진중이 4건으로 해서 총 14건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착공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이월조치 및 동절기 공사중지 후 내년 상반기중 견실시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 수해복구사업 실적,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투자사업으로 기성제 정비 및 준설 8개소에 4억5,300만원을 투자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에 10억4,600만원을 투자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20일에 충청북도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재해 위험시설 정비 및 사전대비로서 재해재난 위험시설 정비사업 3건에 4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한 바 있고, 재난관리대상시설 77개소를 안전점검한 바 있습니다. 특히 행자부에서 시행한 재해사전대비 업무평가에서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에힘입어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가지 도로망 및 도시기반 확충에 있어서는 고수 도시계획도로사업, 군청소재지 덧띄우기, 노후가로등 정비는 준공되었고, 가로망 개설, 송종국 기념 아치 조형물 설치, 자전거도로 개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설사업 등은 추진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중 준공목표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군도 3개노선에 25억3,400만원, 농어촌도로 3개노선 33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공정은 85%이며 도비보조사업 2건은 60%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오지개발 8건에 15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95%공정이며 도계마을육성은 1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한 바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7건은 3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90%공정이며 기타 주민숙원사업 349건도 74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80%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밭기반사업에 있어서는 적성 하리지구는 준공되었고 대강 남천지구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수단계에 있으며 농촌 생활용수개발 3개소에 5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는 준공 1개소는 이용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있어서도 1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준공하였고 단성면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36건도 88%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취입보 및 농업 용수로 설치 42건도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총 574억3,000만원의 복구예산으로 대부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였고 재해대책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있어서는 피해액 76억9,900만원에 복구비 185억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측량설계 및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공공사업의 무하자 시행이라는 건설행정목표를 정하고 계획부터 실행 사후단계에 이르기 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건설에 주역이 되도록 전 직원이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상정비 및 기성제 정비에 1억2,000만원을 투자 하겠고 건설사업 골재수급과 하천부지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해복구사업의 알찬 마무리 추진입니다. 총 복구대상 160건에 183억6,500만원 중 본 군 자체복구 148건에 163억8,5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은 내년 상반기중 완료하고 하진도로 수해복구는 연말까지 추진해서 수해재발방지 등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단성면 하방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및 적성면 과광재 낙석위험지구에 25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매포 평동 도시가로망 개설 중 총 5개소에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조기 확보방안 등을 협의중에 있으며 고수∼기촌 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2억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에 4억3,000만원 단양 매포 도시구역 대로변 특색가로등 교체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중장기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지정을 위해 3개지구 147㎢에 대하여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 1월중 지정신청토록 하겠으며, 군 도시관리계획 수립건은 국토계획법개정시행으로 군 전체구역을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3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단양읍, 매포읍 일원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확정해서 내년 상반기중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에서 주관하여 추진중인 중부내륙권 개발계획 용역에도 우리 군 계획이 알차게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3개노선 2.7㎞에 54억5,4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3개노선 4.3㎞에 35억2,200만원을 투자하고 도비보조사업 1개노선에 6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촉진과 관광유통 Belt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민숙원사업의 내실화추진입니다. 도계마을육성사업에 5억원,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12억원을 투자하겠고 8개읍·면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이 성립되는대로 조기집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시대 주민만족의 열린행정이 구현되도록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 정비 및 보수시행입니다. 각 읍·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24개소를 정비하는데 6,740만원을 투자하겠고 복합형 지주이용간판도 5개소를 시범적으로 신설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단양의 도시미관조성과 광고물 설치의 질서확립으로 가로 경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확대 시행입니다. 대강 남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 50.5ha에 12억8,300만원 투자와관정 2공을 개발하여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2억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에 1억400만원, 단성면 정주생활권 개선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증대와 영농 편익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과 특수시책인 하천구조물 표준 도면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건교부 제정 표준도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과다한 예산투자가 투입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농촌도로 확포장 등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치수별 구조역학적 연구를 실시한 후 표준도면을 작성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용하기 위해 구조계산 인프라구축과 우선 3,000만원 이상 하천구조물에 시범적용하고 연중 성채를 점검한 후 2005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허수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피해조사서부터 예산 확보 등 복구계획에 많이 고생하셨고요.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군정질문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치 않고요. 최근 5년간의 오지개발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밭기반정비사업은 향후 2004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두 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과 밭기반사업 운영기간 시행한 실적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지금까지 기본조사를 통해서 농림부에 기본계획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중에서 아직 시행이 안 된 곳이 영춘면 오사지구 또 영춘면 유암, 상리지구가 아직 남아있고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어상천 석교지구라든가 임현지구, 작년에 적성지구 등등해서 지금까지 해당되는 대상규모가 되는 지역은 대부분 시행하였고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추가로 해서 대상지구가 있을 시에는 농림부에 추가 건의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가 한건도 아직 안 넘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당일날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날은 제출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그 현황을 개발촉진지구 지정 13개사업은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특색가로등 교체 단양 매포 대로변 100등인데 대로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양은 상진IC부분부터 고수대교 입구까지 대로변에 옛날 신단양조성할 때 설치해 놓은 가로등이 노후화되고 또 전기료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교체를 했는데 지금 매포라든가 기타 도시구역에 아직 교체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단양의 이미지에 맞는 캐릭터를 집어넣고 또 전기절약형 가로등으로 해서 가로 미관도 살리면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신형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체 대상이 단양같은 경우에는 총 몇등입니까, 대상이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 가로등이 한 585등되는데 지금까지 교체한 것이.

아니, 시내전체가 아니고 대로변만 봤을 때요?

대로변만 봤을 때 매포 단양 합치면 300등됩니다.

지금 단양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까지 한 150등정도가 교체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100등정도 들어가면 한 250등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소재지 가봐도 사실상 옛날 가로등 아니면 전주대에 매달려 있는 가로등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양에만 지금 3억원이 올해까지 투자되었다고요, 2년에 거쳐서. 2004년도에 또 100등이 매포 단양에 2억5,000만원 그러면 5억5,000만원이 매포 단양에만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데 읍·면간 균형도 맞추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단양에 10등을 하면 면단위에 1등을 할 수 있는 것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형평을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읍·면간 위화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타지역은 대강면이라든지 영춘면은 취락지역에 가로망조성사업을 하면서 일부 추진하고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우선 단양 매포 대로변의 교체가 끝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에 읍·면간의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40여명의 토목직이 한 1,1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셨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용역설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가 부적절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시행은 주요 구조물에 대한 기술검토사항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2년동안 계속해서 수해가 발생되어가지고 본연의 업무와 중복되는 바람에 설계부터 감독까지 토목직 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인력해소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는데 요즘에 직각교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길을 똑바로 가다가 완전히 "ㄷ"자식으로 가는 그런 교량은 60년대나 유행했던 교량입니다. 그런 것이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공무원들보다 한발짝 더 나아야 되고 이용도가 나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지금 인력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인력부족하면 설계해 가지고 온 것은 건수는 검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규모사업 281건 총 505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중에는 대규모사업도 있고 이월사업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는 단편한 예입니다마는 제가 7일(일요일)날도 다녀봤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현재까지 추진실적 소규모사업도 준공이 80%라고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80%가 되었겠죠. 현재의 착공 진도로 봤을 때는 80%가 아니고 저는 50%도 안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일부지역만 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는 80% 발주가 건설과에서 되었겠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면 이것이 저는 안되었다고 보고있고요. 그래서 용역설계의 문제점이 현실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현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용역하는 업자는 용역해서 검토만 받아서 집행만 되면 받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변경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원이 조그마한것까지 간섭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문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못해서 용역을 하면 그 용역비가 나가는 만큼 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용역설계의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문제는 지금까지 올해 추경부터 용역 준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대표들하고 현지에 같이 입회해 가지고 측량을 한 뒤에 설계도가 작성되면 이장이라든가 지도자마을대표 분들에게 확인서명을 받아오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일부 지역현실과 맞지 않게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장기간 설명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쪽, 동료의원인 조태근의원님께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자료를 같이 요구합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한 두가지 사업이면 이해하려고 하는데 13개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싶고요. 이것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담당직원한테 건의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70㎞라고 봤을 때 그것이 같이 연결될 수 있고 중간에 떼어주면 거리가 멀리측정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단성 대강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 주위의 가곡은 단양이 가운데 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양에 가는 것만큼은 문제가 되어서 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지구 2지구 3지구 뚝뚝 다 떠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더 얘기하기 전에 개발촉진지구로 선정하기 때문까지에는 위에서 지시문제가 있었을 테고 내부의 결재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에서 어떤 주무계가 자기 나름대로 선정하지 않았을 테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신청하라고 해서 대상문서를 내서 문서의 대상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합산해서 내부결재를 득한 후에 이것이 지정되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상천하고 이해를 합니다. 대강 단성이 연계지역이어서 묶을 수 있다 매포 적성이 그렇다 영춘지구가 그렇다 그러면 영춘지구 가까이 가곡도 있고 어상천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도외시되었고 그러면 이미 건설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상천하고 가곡은 개발이 벌써 끝났다고 보는 것인지 이위에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그다음에 보면 지역균형에 맞게 이런 타이틀이 위에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고 제가 짧은 소견으로 보면 앞을 내다봤을 때 이랬을 텐데 가곡하고 어상천은 개발촉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좋은 특수시책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정하는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단양군 전체면적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면적의 10%이내에서 최소한의 단위로 구역을 정해서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군 전체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라든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런 법적인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10%이내에 해당되는 147㎢를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정된다고 해서 10년동안 앞으로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비가 500억원이 투자되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상천 일광굴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은 앞으로 관광개발진흥법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또 가곡같은 경우에는 소백산국립공원이 있고 진입도로 기반조성이 거의 완료된 지구이고 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기반조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구역제한 때문에 가곡 일부가 여천만 석회석특화지구에 포함되어서 지정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지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 사항은 관련근거라든가 지정되게 된 경위 등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 12월∼2004년 1월까지 지구지정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147㎞죠?

예.

147㎞에 수정 내지 재검토 할 의향은 없는지요?

이사항은 중간단계부분까지 된 사항이고 충북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검토해서 지금 진행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초단계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이러한 말로 바꿔주십시오. 좋은 말 다 써놓고 하는 행위자체는 소극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두 번 말씀드렸는데 관광전문도시 단양으로 캐치프레이지를 가지고 별곡∼상진쪽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는 모든 것을 개설하면서 365일 써먹자고 개설을 하고 또 물 속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죠 과장님?

예.

여기 접근이 어려운 것은 수위가 많이 빠졌을 때와 수위가 찼을 때 계산을 잘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하고 접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금년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담수되어서, 지금까지 담수된 기일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10여년간을 분석해 봐도 올해같이 담수된 시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공하는 공법도 물이 담수된 후에 다시 물이 빠졌을 때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수 콘크리트 포장공법을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물이 담수되어서 빠졌을 때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자는 뜻이지 과장님이 잘하고 못한다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양군에 여태껏 살면서 물이 오래차 있는 것은 처음 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앞으로 단양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 있는 중간도로에 연결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365일을 잘 같이 가꿀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쪽으로 하고서 말라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신대로 해서 용역이 시행중에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지역여건과 부합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같이 개설하는 연결도로와 또 새로 개설할 자전거도로는 차별있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것은 다 같이 연구하면서 정말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관광과 접목하고 야간에도 강변을 타면서 데이트코스로도 되고 모든 것에 좋은 관광도시의 밤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개설하자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적절한 소교량을 개발하고" 이랬는데요. "3,000만원이상 구조물 시범적용에 2004년 3월∼6월까지 적용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적절한 소교량개발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이사항은 기존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도면을 작성해서 각시군에 배부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해서 저희들이 자체로 지역실정에 맞는 구조개선을 한다든가 치수별 규격을 표준도면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우선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표준도면를 개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표준적으로 되어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접목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영돈의원입니다. 3페이지, 적성대교 용역 납품이 11월 중에 되고 2004년 1월에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설공사는 동절기가 되면 거의 중단시키는데 그래도 1월에 발주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 그리고 현재까지 적성대교의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 이것이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동안 두고서 하는 것인데 그 개요를 예를 들어서 신빙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투자해서 몇 년도까지 놓겠다 서면으로 하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4페이지와 관련되는 것인데 밭기반 정비 마무리인데요. 제가 한번 돌아 봤더니 장마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하수구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세워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돈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성대교는 실시설계가 지난 11월에 납품이 되어서 지금 현재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조달청에 입찰의뢰하기 위해서 관련법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연초에 발주가 되면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계속비사업 승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까지 투자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국·도비라든가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겠고 자세한 추진일정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밭기반정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준공된 적성 땅굴지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 감리부서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사항은 앞으로 감리사를 통해서 시공회사의 하자보수가 되도록 해서 내년도 용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적성대교2004년 1월달에 혹한기라고 하더라도 발주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인데요.

발주는 서류상으로 업자선정에 대한 용역입찰관계 추진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민홍보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어제 의원님들이 보고를 들으면서 자료를 제출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시에 하는 것은 늘상 여러분들께서 각 담당계나 아니면 직원들께서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금방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오후 업무보고 전에 어제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 3개 실과소 중에는 기획감사실, 위민홍보실, 자치행정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자료는 다 도착되었고 우리 직원들이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눠주시고 자료제출 안된 실과는 바로 오후 업무보고 전에 의원님들에게 도착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소관 2003년도 주요실적과 2004년도 주요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진사업과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성과, 2003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승객 표시기 설치 사항입니다. 관내 승강장 현황은 215개소로서 시외에 지붕이 있는 승강장 중 70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28개소를 설치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 2월달에 한국전기교통주식회사와 제작의뢰를 하여 추진중에 있고 부진사유로서는 고감도 감지센서 및 태양전지 정착 등에 따른 기술적 문제인 자동감지기 오작동의 발생으로 표시기 제작에 장시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제작의뢰중인 버스승객 표시기의 경우 시외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관계로 기존 자동감지기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당초 제작업체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 제작중인 승객표시기의 경우 시외에서 계절적 온도와 습도변화가 다양한 환경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기시설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태양전지를 부착하고 버스승강장에 설치했을 경우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작은 크기로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승객표시기 설치사업은 농촌버스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야간, 우기 등에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제품 제작의사를 밝혔던 제작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품 제작과 동시에 설치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전기교통주식회사에서 제품제작이 불가능할 시 새로운 제작업체 선정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작은 전자정부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주민등록, 인감, 호적 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완전 마무리됨으로써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온라인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오지마을을 직접 출장하여 각종 민원을 처리해 주는 현장민원처리봉사반운영으로 민원상담, 농기계수리, 보건진료 등 주민애로 사항을 내실있게 처리 고객감동민원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적도면을 수치화일로 전산화하여 기존 도로, 하천, 도시계획 입안 등 각종 토지정보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PBLIS(지적통합시스템)기본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관내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지가조사 및 공시로 부동산의 거래, 감정평가 시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축 농가주택 무료진단, 표준설계도서 무료작성, 건축종합 컨설팅제, 농촌 한 마을 가꾸기사업 등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축민원행정처리와 소외계층에 대한 영세주민의 주택무료보수 등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주민복지 건축민원 행정을 정착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운영실태의 지속적인 시도·감독을 통하여 택시, 버스 등이 관광성수기 탐방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통시설의 수시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등 교통질서 확립 추진과 각종 축제행사 시 교통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관광전문도시 단양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업무실적 및 2004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원터치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주민이 민원으로 행정기관 방문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각종 민원시책을 개발 보급하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을 20개분야 1,650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사항으로서는 민원과 직원 친절교육 실시를 매주 대명콘도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이행 설문실시는 1회 100명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취하·반려·불가 민원에 대한 관리구제절차 고지를 연중실시하겠으며, 민원사무처리상황 지도점검도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종합회의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도 연중 실시하겠으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을 위하여 이행표준 제시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반기에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시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주민 이용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행정혁신추진위원회 주관으로 2001년도부터 추진한 전자정부 단일창구가 온라인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인터넷상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저비용 참만족 서비스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4C)를 통한 403건 4,000여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열람가능 민원서류를 감축(20종)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민원담당공무원 사용자 개인별 권한신청을 63명에 대하여 하였으며 G4C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을 1,787건을 하였습니다.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로서 담당자교육 및 홈페이지,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개인별 사용권한 신청 및 정보 공동이용활성화와 열람 가능한 민원서류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 주민 전자정부 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제 운영 및 위촉을 2004년 4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교육청과 협조하여 관내 학생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고, 각종 주민교육 시 홍보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주요 주민 직결 민원부서 합동으로 각 읍·면 마을에 현지출장하여 주민의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처리하는 현장민원처리제를 금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착하고자 합니다. 읍·면마을에 현지출장하여 민원, 지적, 보건, 농기계 수리, 가로등 수리 등 현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만족실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주요실적으로서는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을 6회에 3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처리가 되었던 부분은 보건진료 138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장민원 처리봉사반 추진계획 수립을 2004년 2월 중에 수립하겠고, 2004년도에는 농지나 농림, 환경분야도 추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 주민 이용 홍보사항으로서는 주민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호적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및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등록 수기업무 폐지를 위한 차질없는 사전대사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서 단양군 주민등록인구현황이 10월31일 현재 36,025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추진 사항입니다. 주민전산자료가 읍·면주전산기에서 본청 주전산기로 전환됨에 따른 5회에 거쳐 자료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전산자료 불일치 자료에 대한 교정을 4회에 거쳐서 실시하였고,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시험운영을 2회에 거쳐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정리는 720건에 1,104명을 정리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30건에 144만5,000원 부과하였습니다. 주민전산장비 정비는 57대에 대하여 정비하였고, 입력된 인감 대사 실시는 2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인감전산발급 전국 온라인시스템 정상운영은 금년 3월26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호적전산자료는 저희 군 시스템에서 운영하다가 금년 5월6일 대법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은 금년 9월16일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추진은 2회에 거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등록 수기폐지를 인한 주민전산자료와 원장 정밀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2004년 1월∼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수기작업 폐지는 2004년 7월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 보유 주민등록표 스케너작업 추진을 2004년7월∼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지도점검은 3월 총선실시와 9월 2회에 거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관국,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 부과기준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점차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지가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공평과세 기준마련과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기준일 1월1일, 7월1일 2회에 거쳐 토지특정조사를 87,238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사계획 및 제반준비를 금년 12월말까지 하겠으며, 토지 특성조사는 2004년 2월28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산정 및 검증은 2004년 4월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결정 및 공시는 2004년 6월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7월1일∼8월29일까지 하도록 하겠고, 7월1일기준 조사 및 결정은 7월1일∼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수치화일 변동자료 정비입니다. 지적도면 D/B구축 완료로 토지이동과 각종 오류사항 정비를 하여 G·I·S 기본자료는 물론 전국 온라인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적도면 수치일 탑재를 3,638장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동 변동자료 정비는 3,011필지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선 자료축출 편집작업은 8개읍·면 108개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이동 및 오류 조서 작성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자료 정비는 연중 수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이동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지적민원을 실천하기 위해 오지마을을 선정하고 현지방문 및 상담을 통하여 토지이동사항을 접수처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민편의와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야간이동 민원처리제 운영을 12회 실시하였으며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업무를 32건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측량접수는 2건 접수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소유권 및 토지 관리업무는 95건에 대하여 상담처리도 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 지역은 오지마을 선정을 1월중에 하겠으며 이동민원처리제 운영에 따른 홍보물 배부를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5월, 10월∼12월 중 월2회 실시하는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현황 일제조사정리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일제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표시사항(지목·경계 등)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불편해소로 지적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및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지적공부등록 토지 전량이 되겠으며 각종 인·허가 후 토지의 이동신청 누락토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기간은 연중하겠으며 업무량은 122,32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취약하고 협소한 농촌주민의 생활공간을 보다 질 좋은 문화생활 공간으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으로서 주택개량추진을 42동 전수 완료하였으며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76동, 마을정비사업추진 1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 2개소가 되겠으며 공사현장점검 실명제 이행은 공사현장 125개소에 대하여 실명제 이행건수 150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수행자에 대한 교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11회에 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주택개량 28동을 추진하겠으며 농촌빈집정비사업은 37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 추진은 3개소로 대상마을은 보발2지구와 대대1지구, 소야리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5개소로서 어의곡지구, 삼곡지구, 사인암지구, 북하지구, 덕문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은 10개소로서 노후불량 담장을 자연친화적 담장으로 개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강입니다. 도로 취약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를 16개소에 하였고 교통신호등 노후제어기 교체를 3개소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LED신호기 설치를 24개소에 대하여 설치하였고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를 38개소에 대하여 보수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신호기 시설 및 기능강화는 LED신호등 구입 설치를 8개소에 대하여 하겠으며 노후제어기 교체는 3개소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는 접지불량 신호기 보수 180기,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관리는 수시로 하겠고 교통표지판 및 기타 교통편익시설 보수도 수시로 하겠고, 신호기 연등화 추진은 2개지구(단양시가지, 매포시가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대중교통 만들기입니다. 친절교육 및 운수종사자의 친절도를 평가하여 우수 종사자에 대한 MK택시 연구기회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의 차별화된 서비스 실천으로 관광도시 단양에 부응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MK택시 연수는 2002년도∼현재까지는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수자들은 오늘 출국을 하였습니다. MK택시 연수자 정기교육을 1회에 45명 실시하였고 친절아카데미 수강은 1회 3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친절교육 실시는 강사를 초빙하여 126명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운수종사자 친절도 평가는 암행평가단을 선정하여 하반기에 평가하겠으며 우수 종사자 MK택시 연수 12명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종사자 및 MK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항입니다. 택시 내부에 단양군 선정 친절기사 또는 MK택시 연수표찰을 부착 단양군 명예관광 안내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벽지 교통편익 증진 사항입니다. 오벽지 주민을 비롯한 모든 군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운행을 통한 농어촌 버스 운영의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 공영버스지원을 1대 하였으며 벽지노선 추가 지정은 3개노선에 32.3㎞를 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운영 손실보상금의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6개노선에 대하여 하였으며 재정지원금은 5개노선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2004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지정 및 손실보상으로서 벽지노선 추가 지정은 3개노선 40㎞를 하겠으며 손실보상금 지급은 16개노선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원은 5개노선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영버스 구입은 1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전문도시에 부응하는 농어촌 버스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이용객을 위한 승강장 환경을 정비하고 농어촌 버스의 조기출발 등 민원발생을 예방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은 물론 관광객과 군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어촌 버스 이용객 편익시설 보강으로서 버스 승객표시기 제작설치를 14개소에 대하여 하였고 버스승강장 홍보판 제작을 3개소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GPS제어 계측기 설치를 22대에 대하여 하였고 운전자 제복 및 명찰 패용을 25명에 대하여 패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 사업으로서는 버스승강장 홍보안내판 제작설치를 4개소에 대하여 하겠고 승강장 내에 버스시간표 정비를 143개소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켓용 버스시간표를 제작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성 확보를 위한 GPS적극 활용으로서 GPS제어 계측기 추가설치를 단양버스 3대에 대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GPS시보기 설치는 3기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표시기설치사항으로서 20개소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제복 및 명찰 착용도 전 운전자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관광성수기를 비롯한 각종 행사 시 단양5일장 등 외부차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적절한 안내 및 차량 유도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우회도로 지정으로서 시기별로는 행락철 7월∼8월경 및 각종 행사일이나 단양장날 우회도로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도로는 제천, 영주 방면 차량과 영춘 구인사 방면과 주요지점에 대하여 입간판을 이용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부분 정체 시 관광홍보용 부채제작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입니다. 실시시기는 연중이 되겠으며 신단양 주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내용사항으로는 장시간 주차 및 이중주차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특수시책은 3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항으로 소외계층과의 대화의 날 운영사항입니다. 소외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행정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발전적 민원행정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시책개요로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민원요구를 충족하고 소외계층을 찾아 군정방향 및 민원행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외계층과의 대화의 날 운영을 연12회 실시하겠으며 민원과직원 5명으로 대화방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적야간 민원처리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임야) 전산도면 제작 배부 사항입니다. 기 배부된 도면의 훼손 및 토지이동정리사항 누락 등으로 토지 정보의 부정확성과 도면 식별이 곤란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적(임야)도면을 재작성 배부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적(임야)도면을 동일 축척인 1/2000로 제작하여 읍·면 행정비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혁으로서는 사업량이 148개 행정리에 대하여 500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작하여 하반기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관광전문도시건설에 따른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애니메이션을 제작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관광단양에 알맞은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내년 1년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애니메이션 1식을 만드는데 관광도시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물, 배치관계 및 실내외투시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의원님! 민원과장님이 약 40분에 거쳐서 자세하게 보고했는데 질문할 것 있습니까?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길래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두 건만 드리겠습니다. 광업용재산 공시지가 현황하고, 마을정비사업계획 당초 또 변경이 되어 있다면 변경된 계획 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업용재산하고 현지 주변토지 임야가격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현황을 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었다면 그 관련해서 내주시고요. 16페이지, MK택시 연수가 2000년도부터 총 45명되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MK택시는 5년계획으로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요?

예.

그러면 대상자의 100% 다 되는 가요?

지금 현재까지 다녀온 사람들이 45명으로 다 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금년을 보내면서 내년 한 해만 더 보내면 되지만, 현재까지는 사업주들한테 대상자를 받아서 보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우수한 종사자를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하면 종사자의 몇% 정도가 갔다오는 것인가요?

제가 %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50∼60%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도 현황을 주시고요. 현재 갔다온 45명 중에서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개인택시들이 현재 제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법인택시 쪽에서 이동한 분들이 연수를 갔다와서 퇴직한 분들이 한 10여명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지금 현직에 종사를 안 하는 사람들까지 교육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현황도 확실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17페이지, 벽지노선 추가 지정했을 때 군에 돌아오는 혜택 아니면 장·단점은 있는가요?

벽지노선 추가 지정을 할 경우에는 국비가 20%, 군비가 80%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정을 많이 해 놓았을 때에는 버스업계에서는 운영난이 해소되는 반면에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라 형평을 맞춰서 조금씩조금씩 추가 지정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년도의 계획에 보면 40㎞정도에 3개노선 더 추가 지정하면 군비소요액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담당주사님들 자료 갔다 주세요.

군비 추가부담이요?

아니 자료를 갔다 주시라니까 왜 자꾸 거기서….

이 관계는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 현황을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 손실보상금 이런 부분은 주행세에서 부담이 되는 것인가요?

재정지원금 지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손실보상금하고요.

주행세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국비로 내려 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주행세는 지금 어디에 쓰여집니까?

주행세는 각 회사 또는 개인한테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현황은 어디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급하는 것. 주행세가 당초예산에 보면 한 13억원정도 올라와 있던데 추진부서는 어디인가요, 주행세를 업체에다가 지급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이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죠?

그부분은 당초에 주류를 사용할 때에 세금이 다 포함되어서….

아니, 세금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는데 13억원이라는 돈을 업체에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받아가지고 지원금으로 그죠?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업무가 보고서에 빠졌어요. 군비가 13억원이 나가는 돈인데요.

실제 군비가 아니고요.

주행세 받아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받아서 편성해서 주는 것이니까 군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저희들 예산에만 올려놓았다가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업무인데, 어느업체에 얼마정도 주고 있는 것인지 택시라든가 아니면 화물차라든가 전체에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업무보고에서 빠졌으니까….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교통, 건축, 지적 여러 가지를 하시다보니까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적도면 제작해서 148개마을에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항이고요.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해 준다는 것도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 요금 징수하느라고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도면 수치화 변동자료 자료보니까 작년도하고 업무계획서하고 해보니까 지적도면이 13장 늘어났어요. 대상이 3,638장인데 지적도면이 2장 더 늘어나고 기타가 11장 늘어났습니다. 지적도면이 중요한 것인데 수치가 늘어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서류라든가 발급이 전산화되고 있는데 국립지리원에서 하고 토지특성 또 전산화 계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양군에도 이런 것이 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것을 하면 관광, 건설, 상·하수도, 환경, 민원, 도시계획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도 내에 되고 있는지 또 단양군에도 관광을 기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됨으로 인해서 외부인에게 노출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토지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마 타 시·도 타 시·군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적도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이 늘어난 부분은 지적도면이 임야도에서 등록장애된다든가 했을 때에 교각에 걸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이 내용 담당주사님 알고 계세요? 지적도면 증이 잡힌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G·I·S 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적도면이 전산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면을 과거에는 복사해서 나갔던 부분이 금년 12월부터는 시험가동을 한달동안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산으로다가 발급이 되는 실정입니다. 지적도면이 다 되고 나면 지적도면을 놓고 거기에 3차원으로 해서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지상 건축물,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가서 전반적으로 윤수경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광전문도시에 걸맞게 관광표지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부서가 상당히 많이 관련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관련 실과장들 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왕하려면 다녀서 작업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것을 실과장들과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추진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아직 방침이 서있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 내에 추진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도 내는 청주시가 되어 있고 진천군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부분적으로 준비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천군이나 청주시같은데 했을 경우에 사업비같은 것은요?

지금 사업비는 저희 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골격을 만들어 놓고 각 부서별로 시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만 보면 한 15억원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국비가 한 50%, 군비가 50% 정도 소요가 될 부분인데. 당해연도에 다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또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군비가 다만 몇억원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 4∼5년정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지역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도면에 표시가 되어야만 나중에 의원님들도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참 업무가 유기적으로 군정의 업무를 기획·조정·통제하는 기획감사실과 같이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건설과 따로 민원과 따로 환경따로 이러다보니까 예산의 낭비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민원과에서 해야 될 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관광을 주로하는 단양에서는 지적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과학적인 것 이런 것이 전산화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14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에 어의곡지구가 있는데 지금 단양군 내에는 가곡 어의곡도 있고 매포 어의곡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매포 어의곡입니다.

매포 어의곡이에요?

예.

매포 어의곡은 알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마을정비사업,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내년도 추진계획 같이 포함하고 또 연차적 추진계획이 있다면 같이 서면자료를 내주세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혹시 심의한 것이라든가 우선순위 매긴 것이 있으면 감정서를 일괄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하도 넓어서 무엇을 질문해야될 지 좀 그렇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페이지를 찾기 전에 과장님께 군정질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래프팅을 이용해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기 전에 래프팅을 이용한 단양의 분주한 기간이 얼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래프팅을 이용한….

단양이 바쁜 기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12개월 안에 얼마 정도 우리가 많이 잡아가지고 래트팅을 해서 관광객들이 끓는 기간, 몇 개월정도?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래프팅시설은 사실상 연간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아시다시피 한6월말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9월 초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더 많이 와서 우중에는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래프팅을 하면서 단양관광에 기여하는 기간을 달로하든가, 월로하든가 날짜로 하면 단양관광에 기여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3개월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래프팅에 3개월 정도 잡으면서 우리가 투자한 것이 꽤 많은데요, 그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단양하면 기본역사와 천연관광자원 거기다가 덧붙여서 체험형관광지로 가고 래프팅이나 활공장,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더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젊은층들을 많이 유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계하면서 같이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것이, 앞으로 모든 것을 만들면서 래프팅을 온달관광지까지 연계하는 과장님의 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에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밤수동 쉽게 말씀드려 그쪽에 환경성이 걸려서 취소되는 바람에 그런데 저희들이 래프팅협회하고 금년도에도 한번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래프팅오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온달관광지를 이용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도 검토했지만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연계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질문이 아니니까 우리가 같이 도와가면서 하자는 뜻이니까, 그죠. 부진사업내역에는 2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관광쪽을 연계하면서 2002년도 2003년도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하면서 몇 %정도 지금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연차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 50∼60%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50∼60%로 본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사업말고 지금 관공서에 보통 국·도비를 해가지고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2회 추경 안까지 손 안 되고 있던 것은 몇 건 정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문화재사업이 있고 관광사업은 1건있습니다.

예?

문화재사업이 한 2∼3건 있고 지금 문화재사업같으면 설계를 위해서 문화재청에 승인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못하신 것만….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과장님 우리 축제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까?

축제관계는 저희들 몇번 그런 것때문에 질문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봄에 소백산철쭉제와 여름에 마늘이라든지 방곡, 가을에 온달축제에 주로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간에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읍·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는 읍·면장이 추진위원에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한번 수렴해 봤지만 읍·면에서 하는 것은 2개밖에 축소를 안하고 사실상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일부는 조정은 하지만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년도에 성과를 검토한 후에 별도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서로 의원이나 집행부가 서로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도 20쪽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인데요.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위민홍보실과 같이 추진하고 있죠?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민홍보실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추진할 지 모르겠네요?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체육관계는 위민홍보실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간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위민홍보실로 넘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발주한 다목적체육회관도 위민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8∼2003년도까지네요. 올해까지 계획되어 있네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98∼2003년도까지 6년간 되겠네요. 연도별 투자사업비, 사업명, 규모, 물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적성문예인촌택지분양에 대해서는 그간에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추진한 사항인데 현재 실적이 없어서 또 일반분양까지 가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2월중에 군정조정위원회 및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분양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지역구의원으로서 일반분양이 될 때에는 적성면 관내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할 수 있는 사전에 실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역관내에는 우대해줄 수 있는 것을 적용해 달라는 뜻을 말씀드리고, 이제 문예인으로서 분양하는 목적은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현재로 봐서는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위원회가 먼저된 뒤에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방안은 잡은 뒤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때 협의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한 뒤에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군정조정위원회 할 적에 알려서 저도 같이 참여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의견을 반영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고속도로변 대형광고탑 설치에 2개소에 1억2,0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 성신양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 대형광고탑 관계는 당초에 계획구상한 것이 저희들하고 광고대행업체에서 반반씩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대신 광고회사측에서는 만든 후에 10년 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고 그간에 전기세라든지 토지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광고판에 대한 보수가 한 2∼3년마다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그 보수하는 부분 이것까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 회사측에서는 광고위에 상단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수입잡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절약되고 10년 후에 교부세를 받으면 그때는 광고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때문에 성신양회에다가 줘서 같이요.

아니, 성신양회가 아니고 광고대행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하고 군에서 반반씩 내어서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현재 성신양회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광고대행업체에서 성신양회를 광고 월수입으로 잡아서 광고가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특정업체에다가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 관내에도 3개시멘트사가 있는데 유독 성신양회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모르고 봤을 때 어떠한 특정업체에다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할 때 예산적인 절감효과 그다음에 행정력인 감사효과 이런 것을 봐서 당초에 광고탑을 설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시멘트사라든가 타업체하고도 협의가 되었는데 그 업체는 희망이 없어가지고 성신양회만 희망을 하고 있던 것인가요, 그럼?

그렇죠.

유지보수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가요?

유지보수비가 전기세하고 지금 현재에는 토지임대료가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연?

예. 그렇게 들어가고요. 제일 문제가 한 2∼3년마다 청소를 한번씩 다해줘야 되고 판 전체를 한번 가는데 양쪽을 갈면 그것이 또 3,000만원∼4,000만원 나갑니다. 한 3년마다 갈아야 되는데 3년마다 간다고 보면 10년동안에 한 3번정도는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절감 효과를 봐서 우리가 당초에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한 1억원정도 더 소요가 되네요, 그죠?

예.

그런 의구심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10페이지, 홍보분야에서 2004년도 보면 우리가 관광기반시설 하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금 홍보비를 보면 2억6,500만원이라고요. 홍보비가 작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데 갈수록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각종 전단이라든지 팸플릿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부분은 봐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금년도 운영해 본 결과를 보아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내년도 성수기때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시즌에 팜프렛까지 다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좀더 다룰 계획입니다.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물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안 갔다 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앞으로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가 지금 투자에 비해서 너무 미약한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29페이지, 우리 시설물 운영이 있는데 단양 역 공원화사업에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얼마죠?

전체가 9억원 정도에서 당초계획할 때 철도청에서 광장포장하고 일부 조경하면서 3억원을 내고 그래서 한 6억원정도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인가요?

광장 안에는 철도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열차카페하고 그 외에 있는 수조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팔경시설물이라든가 이런 현황물은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관계도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점같은 경우는 임대를 준 것아니에요?

임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만 관리하지…. 역에서는 역광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순서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2003년도 추진실적과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부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서는 재래(매포)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 5억4,000만원을 들여 매포지역에 아케이트설치 1,630㎡, 화장실 1개소, 홍보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아케이트설치 1,630㎡ 중에 1,300㎡를 완료하였고 화장실 개보수 1개, 소방설비 1식, 홍보판 설치 1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진사유로서는 아케이트시설 설치 시 통풍 등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로 아케이트시설 설치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을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속적으로 협의 및 설득을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보고 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4년도 특수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은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잘된 점은 지방세정 운영은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노력으로 세수목표달성이 무난하며 납세서비스 및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납세홍보와 인터넷납부 등 선진납부제도를 도입 시행하였고 우리 군의 핵심사업인 석회석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재단 설립과 단양매포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재래상인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재원의 사장방지 및 불용예산 관리로 알뜰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전자입찰제 확대시행으로 업무의 투명성을 거듭 하였고 재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관리체계 구축과 공공건물 실명관리제를 통한 정기점검과 청사 4층 증축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였습니다. 업무추진중 미흡한 점은 도담삼봉휴게소 등 공유재산 매각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목표액인 체납액 30% 이상 징수에 다소 미흡하였기에 연도 폐쇄기 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입니다. 첫 번째 세수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실적은 목표액 219억3,200만원에 10월말까지는 208억2,9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비율은 94.9%로서 연말까지 100% 징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 목표액 관리로 안정적 재정지원입니다. 분기별 세수진도분석을 통한 세목별 징수관리를 하였으며 신규 증축 등 과세 관련 대장을 일제 정비하였고 10월 말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1억2,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은 20억8,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납부제도 시행으로 인터넷 지로고지납부제추진, 납기사전예고 및 과세실명제 추진, 자동이체, 폰뱅킹, 신용카드 수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납세홍보 다양화를 위해 안내책자 발간 및 팸플릿 배부 등 납세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사이버세정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푸른관광단양소식지 지방세 알리기를 게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징수율 극대화 추진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으로 현년도 부과액 95%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29%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별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구제대책 추진입니다. 대명콘도 등 구인구직 상담알선과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관리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추진하였으며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였고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단양 매포재래시장은 11억5,000만원을 들여 아케이트설치 및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예방 및 에너지 업무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LP체적시설을 설치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전기시설 무료로 개보수하였으며 대성산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역경제 역량 결집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단법인 단양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광공업전시관 건립을 완료하였고 시멘트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량기업으로 3개업체에 대체입주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3개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산 광해방지사업으로서 2개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2003년 조기발주와 이월사업 1/4분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해서 시설공사 주민 명예감독관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측량설계반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공공건물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청사증축공사 및 의회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취득재산 등기보전, 공공건물부지 상이한 지목을 변경하였으며 군청∼의회 간 난방시스템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경영적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 및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유휴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잡종재산 매각을 실시하여 세외수익 증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2004년 한 해는 안정적인 세수확충과 알뜰재정을 운영하고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집적화 기반구축과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도입 적극 추진함으로써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실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수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기반의 확립입니다.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담세력 약화가 지속될 전망에 따라 재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세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자주재원 세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지방세 82억3,500만원, 세외수입 66억8,7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연말까지는 100%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재정의 안정적 뒷받침입니다.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세원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적극 수행입니다. 신축건물 및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판례·심사변경 및 탈루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50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화를 통한 세입 확충입니다. 실과소, 읍·면별 세외수입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각 실과소 부과분에 대한 중점관리로 신규체납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조기 체납처분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행정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직무연구 워크숍을 운영하여 법령해석, 당면민원처리 문제에 대한 연찬·분임 토의를 통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징수율 극대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액 제고를 위한 징수율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직접징수체제를 구축 활성화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징수액 극대화를 위한 징수율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기관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현년도 부과분 징수목표 98.5%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48%이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1:1 징수팀 구성 및 개인별 징수목표액의 자율 설정운영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에 대한 개인별 목표할당을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체납액 책임징수팀 편성운영입니다. 군청 및 읍·면 재무담당주사들로부터 책임징수반을 편성 상설 운영하고 징수팀에 대해서는 팀·개인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실적을 자체보고회 개최를 통해 수시 평가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시행입니다. 압류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 자체공매를 확행하고 납기전 징수, 보전압류 등 사전징수규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을 추진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체납액 징수 향상으로 징수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금리시대의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단기적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의 유입촉진과 유출의 통제를 통한 여유자금 평균잔고의 최소화, 금융상품관리를 통한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자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 보조금 등 유입자금과 세출 등 유출자금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선입선출 원리를 도모하고 자금의 수요공급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수시 배정 및 공금예탁의 최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유자금 평균 운영금액 창고의 최소화 추진입니다. 보조금 등 각종 재원의 세입시점과 공금운영 시점간의 시차를 단축하고 무계획적인 세출수요의 억제를 통한 잔고유출의 통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정 금융상품 운영입니다. 현금잔고보유 최소화를 통한 금융상품 운용 기회를 확대하여 안정성 위주의 보수적 자금운용 관행을 탈피하고 수익 극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금입고, 출고일정 관리 및 전 실과소·읍면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자 편의주의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납세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협력을 이끌어내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과오납 근절입니다. 고지서 발송전 지방세 과세예고제를 적극 시행하고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과오납 발생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이 필요없는 Home Tax Service 활성화입니다. 인터넷, 자동이체,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홍보 다양화 및 구제제도 활성화입니다. 푸른관광단양 소식지 지방세 바로 알기 고정란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및 팜프렛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구제제도의 공정운영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등기이행 안내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제도를 연계한 상세재산 사전안내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푸른 단양경제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나부터 지역상품 애용운동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된 지역물가관리로 살기좋은 단양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니 나부터 지역상품 애용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친절한 고객서비스와 적정한 가격받기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가족과 단양매포 5일장 이용하기와 나부터 지역상품 구매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물가 동향을 계속 조사하여 홍보하겠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물가 안정관리 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원산지, 가격, 위조상품, 유통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이동소비자보호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보호단체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유통사업 공동물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민들이 저렴한 생활용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더불어 사는 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역 일자리나눔센터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과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일자리나눔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체와 협의 지역군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국토공원화사업 및 공공생산성사업을 중점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직장체험 행정연수제를 운영하여 지역 내 청소년실업자에 대해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석회석산업의 High-Technology화 기반구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단양석회석특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석회석 신소재산업의 집적화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양석회석특화지구 지정 신청입니다. 매포읍 일대를 석회석특구로 지정 신청하여 우리 군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포석회석 물류유통단지 조성입니다. 매포읍 우덕리 및 매포읍 일대에 부지 24,468㎡에 유통단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10억원중 국비 5억원은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적극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테크노파크 단양분소 조성 추진입니다. 빠른시일 내 단양분소가 설치되도록 적극 도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신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단양석회석 신소재산업 발전비전21 최종 보고회는 내년 상반기에 보고를 받고 단양 신소재 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내년 하반기에 신청하여 빠른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신소재산업 단계별 목표도 연도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단법인 단양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운영입니다. 자원 채취형 석회석산업을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석회석 신소재 기술사업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석회석 신소재 및 시멘트산업의 High-Technology화를 통한 신 산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기업체 및 지방정부 현금 출연입니다. 4개업체(성신, 한일, 현대, 백광)에 3억원을 출연받고 우리 군 현금 줄연을 완료하여 연구재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재단 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내년 8월까지 도담초등학교에 건립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재단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는 제지용 침강성 탄산칼슘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중앙정부 연구과제를 응모하여 연구비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생동감 넘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적기 자금지원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실현과 우량업체 유치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활력있는 기업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국제품질인증 획득 및 2004년도 으뜸기업 선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농공단지 경영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확대입니다. 2004년 말 최종목표는 가동률 91%로 600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업 공예방지사업 추진입니다. 폐석 유실방지사업 2개소와 비산분진방지사업 6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공업전시관 운영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광물전시관 교육장 활용과 군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대체에너지 활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대체에너지 이용의 활성화로 에너지절약 및 의식고취를 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가스·전기시설을 무료로 개보수하여 줌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태양광가로등을 활용한 야경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성산, 양방산 등산로에 약 4㎞에 대하여 사업비 3억2,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군청사 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설시스템 설치로 평시 청사 내 전력을 일부 공급하고 정전시 비상전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전기시설 개선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8세대에 대하여 가스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력을 이용한 전력생산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풍력발전사업 타당성 용역사업 추진 후 중앙부서와 협의 국비를 적극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세출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전자견적대상을 확대 시설공사 집행 시 투명성을 제고하여 업체로부터 오해를 불식시키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토록하여 견실한 시공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예감시관 제도의 청착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시행 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주민들의 의견반영과 불편해소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설공사 하도급 관내업체 배정 유도입니다. 일반건설공사 적격심사 통보 시 관내업체 배정을 안내하고 관내 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정수물품의 소요량산정, 취득·구매, 처분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물품은 부서간 관리전환을 통하여 재활용하겠으며 관급자재 구입 시 조달구입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액시설공사 전자견적제도 확대시행입니다. 현재 3,000만원이상 수의전자입찰 시행하던 것을 2,000만원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 수의전자로 입찰을 시행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재산의 실태조사 및 유휴재산의 홈페이지 공표로 대부유도를 하고 재정보전과 재산관리 세입증대를 위한 경영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실태조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본청 읍·면공동실태조사팀을 운영하여 무단은닉재산 발굴 및 유상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경영화 추진입니다. 계약, 부과, 수납창구 일원화로 체납을 방지하고 대부신청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활용대책 강구입니다. 공유재산 활용대책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시 반영하여 취득재산의 권리보전을 확대하겠으며 도담삼봉휴게소 특별매각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건물 일제조사를 통한 활용대책 강구로 공유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별 실명제 추진으로 관리책임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건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자료 출력 및 일제 조사를 통한 지목변경을 하고 유휴 공공건물에 대한 임대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실명제 추진 관리입니다. 재산관리관별 관리책임자 명판을 제작하여 책임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건물 재정비 추진입니다. 죽령휴게소 대책으로는 국립공원 매각 또는 리모델링 후 재임대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으며 어상천면 창고에 대하여는 재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특수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적의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최적의 기업활동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조례를 일제히 조사하여 연구검토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창업 및 외지기업체의 관내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책개요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조례를 전수조사하여 우리지역 실적에 맞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연구하여 경제활동하기 좋은 메리트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의 이미지 조성입니다. 두 번째, 압류부동산 인터넷 직접공매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기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방식과 병행하여 인터넷 직접공매를 추진 고질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책개요는 기존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에 의한 간접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매기간의 장기화로 신속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압류부동산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공매로 고액·고질체납자의 효율적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일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산업의 다양화 및 고급화로 자원소재 광물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기술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한·일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 군 석회석 신소재 및 석회산업의 High-Technology화를 통한 신 산업 창출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학문적, 산업적,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신기술을 활성화하고 우리 군 석회석 신소재 산업을 국내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두 가지는 자료를 요구하고 두 가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는 지금 환경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하고 차이가 있는 가요?

같이….

연계해서, 두 과의 보고내용이 업소의 개수가 다르고 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업소죠?

예, 같은 업소에 계상이 됩니다.

두 과에서 같이 써 놓았기 때문에…. 자료요구하는 것은 모범업소현황하고 유통사업 공동물류센터 설치 운영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 정관이라든가 아니면 법인등기라든가 관련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자주재원 세수목표액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2003년도 징수실적보다 낮게 잡혀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3/4분기 마지막 추경에 다루었던 수치이고 이것은 당초예산 수치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잡혔던 숫자를 전부다 하게 되면 목표액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 추가로 발생되는 수치는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가 당초목표보다 한 15∼17% 높여서 잡은 수치입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요.

작년도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징수실적이 한 87억원정도 되는데 2004년도 목표액은 82억원 세외수입같은 경우도 한 70억원인데 여기에는 66억원 한 4억원정도를 낮게 잡아놓았는데 내년도 지방세 선정은 대명콘도 추가 개장, 현대골프장 개장 과표 현실화하면 세수가 상당히 늘어나야 될 텐데 목표액이 너무 과소책정된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이 있는데 회산 광산 폐수로 인해 가지고 가산천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에서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예산을 반납시키고 지금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부서가 어디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가요. 회산 광산 폐수같은 경우에는요?

광산 폐수 같은 경우에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사업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적극 노력하였으나 이부분만큼은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에도 몇년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인데 환경복지과에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다가 추진을 못하고 다시 재정경제과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이 속히 해결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 High-Technology화 하고, 단양석회석 연구재단은 장기종합개발계획 8개분야 280개사업 2조9,000억원과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까?

석회석특화지구로 그지역의 일부사업입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20∼21쪽에 있는 국공유재산 경영적 관리, 공공건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특위를 해보니까 공유재산특위할 때는 잘한다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1년씩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98∼2002년도까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조치사항 요구승인 조건부승인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재해 주시고요. 매각도 있고 우리가 취득한 것도 있고 또 의회에서 부결되었다면 왜 부결되었는지 그동안의 처리과정을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30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허수일의원님 발언권 요구) 잠깐만요! 의원님들간 생체리듬에 혼선이 오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짧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수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궐지역으로 인해 늦게 등원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7쪽에 신소재산업발전비전21 용역 보고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고서가 필요하고요. 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 2개업소에 4억원정도되는데 두가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각종 시설공사 시에 주민명예감독관을 150건을 시행했다고 올해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주민명예감독관이면 어떤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했습니까?

주민명예감독관은 주변사람이나 이장님들인데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종 시설공사 시에 보면 업주가 되었든 감독관이 되었든간에 이장이나 지도자 정도는 그지역에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몰라서 서로 주민들끼리 튀격퇴격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면의 담당공무원들한테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최소한 이장이나 지도자 선정도 내지역에 와서 공사하는데 있어서 그 상황은 알 수 있도록 명예감시관 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30여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약 5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 환경복지업무 추진 방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2003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들 많은 일을 한것 같은데도 뚜렷한 결과 자랑거리가 없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자 1,157가구에 대해서 33억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 12동에 경로당 재건축사업 등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또한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나누기사업으로 경로잔치 2회를 실시하였고 시책사업으로 집수리 도우미사업 외 4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행정분야에 있어서는 1기관, 단체, 기업체를 통한 환경개선사업 20개소를 비롯해서 자연환경명소 주변정비사업과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총 10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6쪽, 환경시설분야에서는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95% 완료하였고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환경부 설계자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양하수관거 7.5㎞ 추진을 위해서 설계완료와 함께 도로굴착심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서는 그발생되는 폐기물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감량과 재활용에 역점을 추진해 왔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32개소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용역추진과 공중화장실 6개소 정비,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19건을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의 육성을 위해서 음식점 화장실문화개선 3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종사자 교육 내지는 우수모범업소 지정 등 위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과 이미지 쇄신에 노력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도 수거감사 32건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한 바 있습니다. 불법영업과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15회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45개소를 적발조치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환경복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더불어 잘 살고 사랑이 가득한 복지단양 건설입니다. 보호 및 지원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57가구에 1,93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대상도 군 인구의 15.8%, 등록장애인도 4.6%정도, 전체 저희들이 보호 지원하고 있는 것이 25.7%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6개단체가 있고 시설로서는 경로당과 조건부 신고시설 2개소와 사회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4년도에도 2003년도에 이어서 먼저 저소득층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지원과 자활기반 확충 및 의료급여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있어서도 경로연금지급과 노인 교통수당 지급 등 노인일거리 마련과 봉사대 운영, 여가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생활 기반확충을 위해서도 재건축사업의 연차적 추진과 건강보조기구 지원 그리고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재활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노인회, 보훈회, 장애인협회 등 사회단체 운영의 지원도 내실을 기하면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분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가꾸기사업으로 먼저 발전가능한 환경21조성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푸른단양21 추진의 내실을 기하면서 홍보활동과 함께 군민모두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사전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배출업소 146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해서 오염원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보호를 위해 활동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수질,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4개소와 21개소 측정망을 설치 운영해서 오염방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사업에 있어서도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범마을육성과 수생식물 식재 그리고 지하수 폐공처리 등 사업을 실시해서 보전사업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정단양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4,000t 규모로 1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1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98%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7월까지 시운전과 준공 및 정상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지만 정원승인요청 등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현재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인력으로 우선 시운전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5,000t규모를 7,000t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1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설계자문과 설치인가 신청중에 있고 2005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와 수계기금사업비 확보는 계획대로 지원을 지금 받고 있고 2004년, 2005년에 거쳐 약100억원을 앞으로 더 지원받아야 될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군비부담을 확보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고 2000년도부터 국비지원은 받았지만 군비부담금은 겨우 5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12억원 내시를 받았는데 금일 이것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불 당초예산에 다루지 못했지만 수정예산을 통해서 확보함으로써 재원지원 계획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제안설명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단양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대상지역은 도전, 별곡리 일대로 기존에 합리관거를 분류관거로 7.5㎞ 설치하는 사업으로 3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고 발주준비에 있습니다. 도로굴착조정 심의가 끝나는대로 2004년도부터 본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단양군 일원 면소재지 중심으로 신설 11개소와 기존 마을하수도개선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할 수 없는 전무한 상태였지만 금년도 단양군과 환경부,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체결을 해서 전액 국비를 통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지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고 향후 2005년도부터 공사발주로 2007년 준공목표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는 단양읍과 매포읍 일원을 목표로 내년도 1월에 사용료율 및 부과·징수 심의결정 후에 7월부터 부과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도 있고 최소 하수처리장 운영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용료율 및 부과·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 내에서도 단양군만 지금 시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들 부과에 따른 준조세 저항이 예상되지만 실무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분야로 맑고 깨끗한 푸른환경도시 조성으로 먼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어의곡리 기매립장 정비사업으로 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는대로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금년도 32개소에 대해서 지원받아 추진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10개소 지원받아서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정착홍보를 위해서 금년 성과를 거둔 노인홍보단을 통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민견학을 실시해서 신규매립된 쓰레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행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은 5t미만 공사장 폐기물과 음식물 감량의무 대상지에 대한 음식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시범징수해 보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지도점검 내실화를 위한 사업장 및 업체 34개소에 대해서 적정처리 운영실태점검과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오염예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에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감량에 역점을 두고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체결을 한 바있고 유통업소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와 자원활용을 재활용을 위한 한마음 나눔장터 개설 등을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 위생분야로 주민위해식품 근절 및 선진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서 안전한 식품공급 조성과 향토음식 발굴 및 음식문화 선진화 추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2쪽, 제조유통식품의 감시업무 강화를 위해서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과 주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해서 국민건강 위해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상설기동단속반 운영과 무허가 퇴폐·변태영업 단속도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저해사범 근절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조그마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관내에 91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그곳에 관광홍보책자를 비치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으로 10개소를 시범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이용객에게 색다른 관광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4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2억9,4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제3회 추경때 1억3,0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억원이, 예산다룰 때 3억3,000만원 중에서 1억3,000만원을 반납하고 2억원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2억9,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수치를 확인을 잘못한 것인지요.

저도 삭감한 것으로….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매포하수종말처리장하고 15페이지에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죠?

예, 총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방비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포하수종말처리장 일 4,000t,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은 일 2,000톤인데 사업비는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이 180억원이고 매포하수종말처리장이 160억원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다른가요?

우리가 기존에 5,000t이었는데 증설 2,000t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어쩌면 전부 바꾼다고 보시면 되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1일 2,000t, 4,000t인데 사업비가 더….

증설로 우리가 환경부에서 인가를 2,000t더 받았는데 기존시설을 2,000t을 더 증설하면 그기능을 발휘못해요. 기존시설도 지금 노후화되어서 전체를 교체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면 되요.

단양군 전체를 다시 보수하는 차원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