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우리과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업무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첫째,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인육성과 과정별 전문교육 실시, 농업신문 및 농업정보제공, 후계농업인에게 성장촉진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미약합니다만 복지농촌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과 농업인의 각종 수련대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의 소득증대 및 농촌관광사업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으로 25농가에 3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의 소득개발을 도모하였고 이차보전사업으로는 신규사업 102농가 기존사업농가 123농가에 대해서는 6,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이차보전사업 대상은 농업 전분야로 확대해서 이자부담률을 3%에서 2%로 낮춰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말농장조성은 7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특히 2002년도 우수 읍·면에는 읍·면장 재량비로 시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녹색 농촌 체험 시범마을은 현재 1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식량작물의 고품질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흙의 생명력 복원사업 추진과 우량 품종벼 종자공급, 콩재배 단지 및 농가지원을 위해서는 특히 전용 국비 공급을 435농가에 305ha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식량작물의 고품질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확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쌀 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 비료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쌀소득 보전 지원을 위해서는 벼재배 전 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업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한우생산기반 지원, 축산기자재 지원, 한우 생산기반 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축산 생균제 사업과 가축소독장비,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와 구제역 방제단을 운영해서 축산업의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농업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인공산란설치 3개소와 치어 250,000미를 방류해서 어족자원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으로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과 1읍면 1명품화 사업, 수출사과에 이중봉지 지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유기질비료 지원 230,000포를 지원해서 고소득 지역특화작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축제 지원과 제5회 단양마늘 5일장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마당 행사시 약 7억원의 판매액을 올렸으며 그 가격 인증을 위한 간접적인 효과도 거양을 했습니다. 또한 단양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TV나 라디오, LED전광판, 지하철 5호선에서 연중 단양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영춘면 백자리에 농산물 직판장 건립을 하였고 직능 단체별로 직거래 추진을 해서 잠정적인 추계입니다만 124억원의 직거래를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조림 45ha, 바이오조림 8ha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치 않고 적기에 조림을 하였으며 가로수관리와 수해복구 산지사방사업 6개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추진해서 재해예방 재발방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실수 마을 조성과 육림사업 2,900ha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토지매입 10필지 및 건축물 2동을 보상하였고 오솔길, 숲속의 집, 주차장이라든지 잔디마당, 휴양관 부지조성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대성산 산림욕장 사후관리와 꽃길조성 72개소의 로원가꾸기를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울창하고 풍요로운 산림관광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산촌개발 1차년도 사업은 실시 사업 계약이 완료되었고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임도구재개량 사업과 산불방지 추진, 산불 병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보호수관리 사업과 야생조수 보호나 증식사업을 추진해서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추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림행정 방향에서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전문인력 육성 및 소득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 농업인들에 대한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기회 확대와 농업기술 및 농업정보를 연중 하겠고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농촌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적극 추진하겠고 농가 도우미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 소득증대 및 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으로 새로운 소득개발을 하겠고 이차보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00여명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또한 토종먹거리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개발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1개소를 하겠습니다. 주말농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농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주말농장의 참여자에게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고정고객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쇼핑관광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의 고품질화 및 친환경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작물의 고품질화 추진을 위해서는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서 재배 면적의 98%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비료공급 확대와 우렁이 농법, 벼 오리 농법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흙의 생명력 복원사업을 위해서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토양개량제 공급, 특히 우리 단양군에서만 시행하는 쌀생산조정제 농지에 대한 호맥파종 임차료를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식량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한 단지 및 농가지원을 위해서는 전용 국비 공급과 콩전용 농기계 공급을 해서 콩에 대해서 식용콩 자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지원 확대와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한 농업인 교육실시, 토양개량제 살포와 청정농산물 시범단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및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축산생균제 공급 사업과 분뇨처리시설,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축산기자재 지원 특히 한우 생산기반사업 등을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위해서 3월과 5월은 구제역 특별 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축 농가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질병을 예방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산천어 낚시 대회를 2회 개최할 계획이고 토속 어종 치어를 방류해서 단양에 맞는 어족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특산품 생산과 유통체계 확립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고소득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1읍면 1명품화 사업의 내실화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유기질 비료 70,000포를 늘려서 300,000포를 지원 할 계획이고 과수원 방조망 설치 사업 3ha를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우수성 홍보를 하겠습니다. 단양 우수 농특산품의 홍보를 위해서는 CF나 TV, 일간지, LED 전광판, 지하철 광고를 연중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때 최우수상을 획득한 단양 마늘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수상스티커나 포장재를 부착해서 홍보를 하겠고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망 확대를 위해서는 대도시 단체간 농촌 삶의 체험 확대를 민간자율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산물 수출확대를 추진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량 확대로 국내가격 안정도모와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능성 식품개발로 단양마늘 명품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양 마늘 성분분석을 통한 소비자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내년 7월달에 나오겠습니다. 또한 단양 마늘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유도하겠습니다. 단양마늘의 전국 최고 파워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단양 마늘의 전국 최고 파워브랜드를 홍보함에 있어 홍보책자라든가, 상표, 포장재를 개발하겠고 특히 5일장 한마당 행사를 직거래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로 불신해소와 대도시 소비자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추진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품질 단양 마늘 생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생력화를 위한 마늘 관련 농기계 지원과 생산자 단체 마늘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명품화와 유기질 멀칭비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첫째, 생태적 조림사업을 위해서는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은 시기를 일실치 않고 적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림육성사업은 조림목에 대한 사후관리 700ha와 천연림에 대한 보육사업 30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사후관리 및 시설확충과 대성산 산림욕장 테마공원 조성 설계용역 및 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은 2년차로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도락산외 2개소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국토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주요 도로변에 조경수 식재와 가로수관리 특히 재해예방 및 사방사업을 추진해서 국토경관 조성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보호 및 산불예방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천의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영춘면 오사리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해서 생활환경개선과 생산소득기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적 임도시설 관리를 위해서 구조개량이라든가 보수사업은 친환경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병해충방제 140ha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정자목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의 근원적 방지와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사업을 해서 유관기관과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해서 산불이 없는 단양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야생조수의 보호 증식으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를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사업과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해서 자율생태계 균형 유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이력제 시범실시입니다. 갈수록 안정성에 민간해지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신뢰를 쌓으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가 품종 확보부터 비배관리 일련의 영농인력을 작성해서 소비자에게 재배농민, 재배과정과 방법, 맛, 기능성 등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신뢰성 확보와 고정고객하에 힘쓰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생산이력제는 현재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광우병 발생이후 전면 도입하고 있고 쌀과 청과물 생산 농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에 대비한 우리군에서는 사전 시범농가를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으로서는 소비자가 누구인지 알고 마음으로의 영농과 친환경적 직접지불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에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상자는 청정 시범단지내에서 1, 2농가가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내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안정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가 구축된 장기거래 및 고정고객의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서 온·평가로 향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지를 활용 승마 및 마차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와 도시민의 산열매의 맛을 느끼고 향수의 즐거움을 주는 휴식처로 조성하고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으로 자연생태 임도 부분과 농촌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조성해서 농산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춘면 하리∼백자리간 임도에 대해서 순환수렴 이익금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1월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기초조사 실시는 한국마사회 등 유관단체 방문해서 마사회 예산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고 노선결정 및 사업공종도 마사회와 협의를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반조성사업으로서는 임도노선에 향토 열매수종 식재를 내년 4월30일까지 하고 승마 및 마차길 조성과 홍보 및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온달국민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시설기반 및 산림자원활용한 소득원의 개발과 레저스포츠 관광자원의 개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저희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직거래 추진실적 현황하고, 상설직판장 9개소에 대한 관리현황, 임대라든가, 위탁이라든가 관리현황과 직거래 추진실적 업체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토속어종 치어방류에 사업비 5,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단양군 관내에 어업허가자가 지금 현재 몇 명있죠?

26명입니다.

이사람들의 연 소득이 얼마나 되나요. 추계해 보신 것이 있나요?

그전까지는 어종에 대한 수확량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규제 차원에서 없어졌고 현재 통계를 잡은 것은 없습니다만 회의때나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겨우 생활하기가 빠듯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라는 것은 없고.

농사짓는 사람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농업겸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6명중에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10여명정도가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작은 예산은 아닌데 매년 몇천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류한 것을 다 잡아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기왕에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군비를 투자해서 방류를 한다고 그러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소선암 자연휴양림 120평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이 120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선암 자연휴양림에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은 120평으로 사업 계획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2차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재 부지는 조정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부분의 벤처마킹을 하다보니까 도단위 복합 휴양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만 없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제가 도에 업무보고해서 250평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50평을 계획해서 도 산림과에 보고를 하고 현재 도의회 예결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될런지는 모르겠고 제 생각도 한 250평정도해서 임업관계인이라든가 가족단위 각종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렇게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0평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도비가 확보된다면 13억원인데 13억원을 갖고는 사실 대관령이라든가 가까운 영주시, 제천시에 청풍호반에 있는 ES리조트 같은 식으로 하자면 그 돈은 모자랄 것 같고 해서 설계를해서 다시 국비를 얻을 수 있다든가 또는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기왕에 짓는 것이면 시대에 맞고 활용가치가 있는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기왕에 짓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한 300평정도 2층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150평, 150평 복합건물로 지어가지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수련도 할 수 있고 연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가 안된다고 그러면 물론 군 재정이 어렵지만 기왕에 하는 것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도내에서 최고로 좋은 시설이 되도록 과정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허수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입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할 것은 최근 3년간 농림, 어업분야에 투자된 예산을 연도별, 읍·면별 사업분야별로 당해연도 군 전체 예산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농촌복지향상 하단분야에 보면 농가 도우미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농촌에 임산부가 출산전후 180일전에 60일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농촌인건비의 80%정도됩니다. 한달 인건비는 64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그 돈을 갖고는 모자라니까 농민들이 자기 돈으로 인원을 고용하게 되면 20%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출산전후 180일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작업일지라든가해서 30일분 64만원정도가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 야생조수 보호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야생조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임야와 인근되어 있고 전면적의 70∼80%가 임야입니다. 물론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렵게 농사를 지은 농작물이 야생조수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종시기부터 수확을 완전히 해놓은 것까지 헤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본 의원이 지적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사업실적이나 계획에 언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농림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임도개설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의회에 등원하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읍·면별 실적을 가지고 와서 제가 대두시켰습니다. 그 당시의 현황을 보면 62km정도의 임도를 닦으면서 금년 포함해서 35억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유일하게 적성만 없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임도를 어느 면이든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적성을 주겠다고 했는데 또 작년도에 어떤 여건이 나왔습니까, 신규시설을 억제하고 태풍피해가 있어서 구조물을 개선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역시 1km가 대강면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2004년도 계획이, 물론 농림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1억3,200만원이 대강면으로 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하고 더군다나 임도의 목적은 산불방제 진화는 물론이고 각종 임산물 체취에 다목적으로 용도가 깊은 겁니다. 같은 위치에서 적성이라는 데도 산 밑에 있는 데고 산불진화나 여러 가지 임산물 체취에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농림과장님이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서 진솔하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저는 그래요. 물론 대강도 중요하고 영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느 임도시설을 한 군데 다 마치고 적성면을 준다고 하면 10년, 20년후에도 적성면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편파적이고 있을 수 없는 임도행정이 지원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영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야생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피해 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도에 폭음기를 140대 구입했고 금년도에는 폭음기에 사용하는 카바이트를 구입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율구재단 10명을 보조금을 줘가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란 무엇이냐 하면 야생조수를 사냥하는 사람들을 보면 밤에도 잡아야 되는데 해 넘어가면 파출소에 가서 총을 갖다 놓고 해가 뜨면 총을 갖고 가니까 사실상 포획하기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음기라든가, 폭음기에 사용하는 카바이트를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최소한도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약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구제단이라든가 각종 농작물 피해사항에 대한,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농림과에 온지 횟수로 4년이 됩니다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의원님 자료를 보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군내에 2002년도까지 임도 신설개설 면적이 69km가 됩니다. 그런데 적성면이 한 건도 없었던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너무 업무를 챙겨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2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도나 산림청에 계획적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보조내시에 작년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천, 단양, 영동이 빠지고 내년도에 물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5년도에는 제가 물량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배정이 되면 적성면에 신설이 되도록 이렇게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야생조수 보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농림과장님 입장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우리 농민들이 현재 겪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실적이냐 계획이 언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보호이전에 이것을 먹고 살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헤아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임도관계는 제가 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1억3,200만원에 대한 구조개선이 공문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도 한번 더 이해를 하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명분이라도 구조개선이 되었든 단양군에서는 반납을 안한다고 못을 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농민을 위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 주말농장 확대 및 운영활성화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말농장에 하고 있는 사업이 5년됐습니까?

본격적으로 한 것은 주 5일제를 한다고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1개 면에서부터 시작하다가 매포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이 작년도에 주말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맨처음에 주말농장 얘기한 것이 한 5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주말농장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주말농장에 규제가 많아가지고 활성화가 안되고 주말농장을 할 농민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죠?

맞습니다.

2004년도에 주말농장의 운영이나 활성화에 대한 규제나 제도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지자체가 활성화 될 때 어떤 규제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부담없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농경지는 1,000㎡이상 구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1,000㎡미만도 도시민은 농경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분야 농림과에서는 대도시 도시민들이 촌에 와서 농경지를 300평미만이 되도록 법적으로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적극적으로 발급하고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주말농장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실적은 미약합니다. 7개면에 분양대금은 1,700만원정도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직거래한 금액이 1,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포읍을 뺀 7개 면에서 약 3,200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해서 내년도에는 확대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확대운영하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군에서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농민한테 지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도해서 홍보를 하는가 하는 군의 방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허브의 관광 자원화 사업해서 산천어, 낚시대회 개최, 치우방류해서 있고 거기에 참게가 있네요. 참게를 연구한 팀에서 남한강에 넣어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넣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살 수 있습니까?

참게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강물 게인데 그것이 재작년도에 방류해서 작년부터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수면서 크는 게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입니다. 상당히 비싼 종류인데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더 확대보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 뜻이고요. 제가 2002년 이 자리에서 농수로보 설치지역에 어로 설치사업을 검토해 보신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예.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요?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빠져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로설치는 저희군에서 하는 보사업은 거의 설계에 들어가 있고 지금 또 영춘에 있는 소수력 발전소에도 어로사업을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인수자가 인수를 할때 그것을 설치하는 조건하에서 매입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새로 막는 용수로 사업에는 꼭 어로는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고요. 제 뜻은 기 설치한데 예를 들어서 매포에 옛날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지금은 건조로 하기 때문에 물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성면 같은 지역은 물은 1급수인데 고기가 올라올 수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채광 올라가는데 보가 높아요. 거기에 올라가기가 힘들고, 한일 그위에 가면 옛날 보가 또 있습니다. 또 평동에 보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점해 보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쪽으로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군관내 전체 용수로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것은 사실 없고요.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설치가 되도록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온·평로 향수길 조성사업해서 있는데 앞으로 관광과 접목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 뜻을 과장님께 전달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임도시설지를 활용해서 승마 및 마차길을 하는데 저는 몇 년전부터 의회에 들어오기전에도 온달산성과 접목할 것이 없는가 하고 저혼자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온김에 제 생각이 나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온달산성과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임도시설지에 승마 및 마차를 타고 온달산성을 한번씩 돌 수 있는 그런것과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위치가 온달성주변이 되겠습니다.

온달성도 같이 올라 갈 수 있는 그런것을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11페이지,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해서 이것이 지금 113명이라고 인원이 나와 있고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아는대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어촌이 갈수록 노령화추세로 영농활동이 부담되고 또 영유아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의 지원금액은 영유아 유아법에 의해서 법정소득층에 대한 보육자료로 지원의 50%수준으로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5세 이하는 100%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요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자세한 자료를 의회쪽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3명에 대한 것은 단양군의 인원을 조사해서 한 것입니까?

예산신청을 할때 유아원이나 이런데서, 물론 농가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되었던 사항이고 매년하는 학자금지원 사업도 중·고등학생 숫자가 추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과감이 될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12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친환경비료공급 확대해서 730ha 이것이 2003년도에도 되었던 부분이고 2004년도에도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2003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예. 2003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죠?

국·도비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농민들에게 자세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농협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농민들에게 확실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 농가지원해서 유기질비료 지원 30만포는 2003년도에 23만포 지원했던 그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23만포에서 30만포로 확대지원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사업은 물론 시·군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지만 단양군에서는 특별히 의원님들의 관심속에 충북도내에서 처음 단양군만 시행했던 사업이고 23만포의 예산을 계상해서 작년도에 물량신청을 받고 보니까 30만포 정도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것이 보조비율은 60%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줄 사람은 많고 예산은 적고해서 보조비율을 40%로 낮춰서 23만포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농가의 호응을 보니까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범위내에서 한 30만포정도만 되면 별 무리없이 공급이 될 것이다해서 30만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잘 알았고요. 20페이지, 생산이력제 특수시책으로해서 금년도에 시범 실시하는 것이죠?

아니, 내년도에 시범 실시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시범 실시되는 것이죠?

예.

지금 시범 실시되는 것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충분한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주민지원과의 2003년도의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드리고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003년은 지방분권과 변화개혁을 표방한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주민지원과에서는 주민자치의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5개 읍·면을 주민자치센처 설치를 사업 완료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내 8개소의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완료한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년에 비해서 자치센터에 대한 관심 및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참여활동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과 활성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민건의의 숙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총 23건 13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을 도모했습니다. 지연현안사업인 충주호 적정수위 유지를 위한 다목적 소규모 댐 건설 조기 시행을 위하여 군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 온 한 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입니다. 지역발전원동력 확충에 주민자치능력 배양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조례를 1월달에 개정하였으며 8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재정비 194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총35회에 595명이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읍·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기반 확충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개 읍·면에 대하여 5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달에 주민자치센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홍보실적으로서는 총 한글교실외 9개 과정을 운영하여 연 8,700명이 참석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주민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주민자치기능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당면현안 문제에 대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소규모 댐 건설, 소규모 댐 건설, 수해대책, 수해복구 공사시 버스운행 건의, 복지회관 건립, 복지회관 개·보수 심의를 통하여 주민자치기능을 확대한 한 해였습니다. 문화·축제행사도 참여하고 지역자치활동을 다양하게 전개 한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생활편익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총 23건에 13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특히 주민지원과 기술직 인력으로 하여금 타실과 또는 읍·면 사업 기술지원 16건에 6억7,8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측량설계 또는 감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기반확충의 숙원사업으로서는 별곡지구 체육시설조성사업 환경성 검토용역은 지난 12월8일 입찰을 하여 현재 적정심사중에 있습니다. 충주호 적정수위 유지 다목적 소규모 댐 건설대책으로서는 충북도라든가 수자원공사, 국회 건교위의원 등을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00여명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각 이장을 대상으로해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더욱 발빠른 선진행정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자치역량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지역공동체 결집 여건을 이에 비례하여 확대조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지원과 내년도의 업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다양한 주민자치능력의 제고시책 전개 그리고 이에 걸맞는 문화 프로그램의 보급, 아울러 소규 숙원사업의 적기 시행, 그리고 지역발전에 전기가 되는 지역현안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확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여건의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도 1월중에 8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정비, 교체, 신규 임용에 대한 정비가 끝나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라서 내년도 8개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1읍면당 6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활성화방안으로서는 주민의견의 수렴 및 건의라든가 민간단체 및 자생조직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자원 봉사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내년도에는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기능 및 지역공동체 여건 조성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활동 기능에 중점을 두고 지역 당면현안문제 토의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역현안 기반을 조성해 주겠으며 특히 지역 자치활동 참여 및 문화·체육행사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다양한 역할담당의 세부적인 방안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특히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8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년부터는 자치적으로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읍·면단위 행사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시책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읍·면 자치위원회당 500만원의 경상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씩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으로 인해서 다양한 자치활동 기능을 통한 주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역 특성과 알맞은 맞춤형 프로그램 또는 우수 프로그램에 인근지역의 읍·면으로 파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8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총 25개의 프로그램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프로그램 따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프로그램 참여라든가 관리에 협조를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종료후에는 자체 시연회도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워크샵을 개최토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이러한 8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2004년 전국 우수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제고하는 교육홍보강화입니다. 내년도의 교육운영 계획으로서는 도에서 주관하는 자치위원 교육, 군자체 기획교육을 1회에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도 12월18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결산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운영계획으로서는 군 홈페이지 상설코너를 운영하겠으며 푸른단양소식지에 고정란을 운영하고 기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센터활용을 제고하는 교육 홍보 강화시책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를 연 2회 5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비교견학 그리고 연말에 포창격려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주민생활편익을 제고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기에 시행지원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견실시공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서는 먼저 충주댐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는 약 3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겠으며 5월부터 6월까지는 측량 및 설계, 그리고 7월달에 발주하여 11월중에 모두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풀사업 추진은 현재 2003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원만 집행하고 현재 4억원정도가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순세계로 처리가 되면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경로로 수시 건의되는 긴급한 소규모 숙원사업, 기존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적기에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현지 출장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의 투자순위를 고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은 업무보고가 제출된 후, 도비가 가내시 된 후에 변경내시 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4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도비보조가 완전히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적기 마무리 추진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다가 이월되는 가곡면 복지회관은 현재 올해 65%에서 이월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월말까지 견실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에 30%로 이월됩니다만 내년도 6월말까지 특성 적성대교 하방리쪽 교각공사와 연계 검토하여 적기에 시공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하는 현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호 적정수위 소규모 댐은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인 만큼 2004년도에는 실현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4월까지는 지역최대의 현안사업이라는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5월이후에는 군민의 서명을 받아서 17대 국회에 청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곡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환경성검토 용역시행이 12월중에 계약이 되어서 이월됩니다만 내년도 9월까지는 원주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용역 및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당초에는 축구장 4면이 되겠습니다만 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기는 15,000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EL 141m정도로 2면을 하는 것으로 환경성 검토를 받겠으며 2005년도에는 댐주변 정비사업에 1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2005년도에 본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4년도 특수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은 읍·면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 8개소가 모두 완료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읍·면단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1회씩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러한 운영으로 인해서 각 주민차지위원회와 센터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주민화합의 자치기능을 수행하겠으며 읍·면간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간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역점시책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입니다. 이 시책의 개요는 내년도 10월중에 8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중 운영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개최하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과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는 8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설분야의 역점시책입니다. 군 마크 및 캐릭터를 활용한 이미지 제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개요는 각종 도로변에 옹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군의 상징물 즉 캐릭터라든가 로고가 삽입된 특수무늬 거푸집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안은 시가지내에 인도 노후블록 교체시설시에 컬러블록을 이용하여 군마크, 캐릭터 문양 또는 도로안내 등을 특색있게 표현하는 이러한 건설분야의 역점시책사업을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규격은 단자의 특수무늬 거푸집에 가로, 세로 90㎝정도가 될 것이며 특히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규격은 여러개의 거푸집을 연결제작해서 크기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바 이러한 특수무늬 거푸집을 만드는데는 개당 50,000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수무늬 거푸집을 사용하면 저희지역에 상징성 있는 도로변 경관개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단양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의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23건에 13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그러고요. 10페이지, 소규모 주민지원 Pool사업이 있는데 올해 5억원을 배정했는데 1억원밖에 안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억원 쓴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Pool사업을 투자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중에 Pool사업을 투자한 사업은 총8건이 되겠습니다. 어상천 팔매숲공원 정비공사에 1,050만원을 투자했으며 온달평강 가장행렬 상사업비로 영춘면과 단성면에 각 1,000만원을 재배정한 바 있으며, 가곡면 보발리 성금 마을안길 포장에 2,200만원, 영춘면 사지원리 주막골 농로포장사업에 1,100만원, 영춘면 유암리 경로당 정비공사에 1,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이 사업은 계약하여 내년도로 사고이월했고 계약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건의 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Pool사업을 이용해서 영춘면 동대1리 배수관로 교체사업에 1,000만원, 어상천 석교리 배수탱크교체사업, 간이급수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씩 세워서 이것도 조기에 금주나 다음주에 계약해서 사고이월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Pool사업 8개 사업에 1억원이 집행또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5억원중에 1억원을 썼으니까 %로 따지면 20%밖에 안썼는데 주민지원과가 아니라 강하게 얘기하면 주민통제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저쪽이다 이쪽이다해서 자꾸 사업을 단양군내 여러개 과로 미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일에 도움이 안되고 영춘면에 몇 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 예산을 알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 누구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여부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됩니다. 주민지원과에서 5억원이 읍은 제외하고 면에만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 사업비를 보면 거의다 2/3가 읍단위로 단양읍, 매포읍에 대단위 사업이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로 6개 면에 배분되었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6개 면에 되어 있는 주민지원과 사업을 거의 다 풀어야 되는데 80%를 남겨서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04년도에 4억4,000만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8억4,000만원이 되는데 읍은 제외하고 각 면별로 6개면에 균형있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분리해서 추진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이 소규모이지 대규모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지역 안배가 잘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오면 수시, 이것이 Pool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Pool사업비이면 그때그때 풀어야지 계속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이 사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시켜서 사장되지 않도록 전액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은 해봐야 그 얘기가 그얘기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댐 주변 지역개발사업으로해서 8건에 2억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전에 댐 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과장님한테 자료 받은 것은 8건에 3억7,514만4천원의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의 금액이 틀린 것인가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댐 주변 지원사업이 제가 알기로 일부는 안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댐주변 개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충주댐 주변지역에 있는 충주, 제천, 단양에 연 25억원의 사업비가 배분되는 것으로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읍·면이라든가 실과소에서 받아서 충주댐 사업 추진협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내용의 차이는 저희 댐 주변개발사업이 2003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반 농로라든가 이런데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분야에 가옥에 대한 수리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타실과에 편제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에서 시행한 사업은 총 8건에 2억600만원이고 나머지 1억원정도는 타 실과에 타 사업으로 배정이 되고 계획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지원과쪽으로 계획되어 있던 댐주변 지역개발사업은 총 8건이지만 모두 시행완료하고 나머지 성재도로 공사에 되어 있는 사업만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7개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전에 신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댐주변사업 관계는 총괄적인 숫자고 그 부분중에서도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한 것이 8건에 2억6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적성면같은데는 마을회관 심야보일러 교체를 하는데 이것이 안되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옥정비라든가 경로당에 보일러교체사업은 주민지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해당 다른 과에서 사업비가 계상되고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자료가 소득증대 부분하고 복지증진 부분하고 자료를 준 것이 있거든요. 이중에서 어차피 주민지원과에서 전체적인 가지고 있으니까 과별로 파악을 다 하셔서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고 또 앞으로 추진 안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진경위를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특히 2003년도 같은 경우의 예를 든다면 지역 전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서는 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참가시 참가대상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협소하다, 즉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할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고 내부적인 운영측면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에는 참여하실 분들이 작고 특히 내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지만 센터의 시설 위치가 읍·면사무소 2층에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설의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대와 안맞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당직 근무를 오후 9시까지만 하다보니까, 동절기에는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농촌의 주민들이 거의 오후 8시까지 들에서 일을 하고 들어온다고요. 그럼 와서 밥 먹고 씻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오후 9시정도에 나온다고요. 그럼 1시간을 하려고 하면 하마 근무시간이 끝났어요. 운영을 못한다고 하고 싶어도. 심지어는 그래서 농협창고로 간다든가해서 다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지금 공무원들 하절기, 동절기 근무하는 것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당직근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 실정에 맞게끔 읍·면장이 주최해서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하절기에는 당직 근무시간이 오후 9시에 끝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읍·면별로, 이것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주 2회정도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무엇을 고친다기 보다는 당일날 당직근무 대기자들이 1시간정도 더 하고 센터운영에 관심과 시설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면보다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장이라든가 읍·면직원들에게 그러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읍·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 나가고 읍·면직원들을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자율적으로 된다면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으로 잘 융화된 근무와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저희소관에 대해서 먼저 부진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24페이지,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중에서 환경친화형 돈육품질향상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돈사 2동을 짓고 액비화시설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신축부지를 조성했습니다. 축사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부진했던 사유는 토지소유주와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가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지연되었고 앞으로 대책은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4대 특화작목의 고급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85개소에 대해서 약 5억8,748만4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24개소에서 2억4,93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특용작물과 약용작물은 20개소에서 7,700만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은 전체 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보급화를 지도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60개 마을에서 2,179대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교육은 연간 총체적으로 4,110명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매주 수요일이라든지 현장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것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 그리고 농가별로 소비고객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중점 지도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성과라고 한다면 우리 군내에 마늘을 재배하고 싶은 농가는 자기 기계가 없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이용하면 재배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였습니다. 4페이지, 수박재배는 전농가를 대상으로 건묘육성과 연작장애 대책을 지도하였고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작장애 대책의 새로운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호밀대신에 헤어리베치를 어상천 연곡 2리에 처음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추재배 농가에는 건묘육성과 병해충 경감, 그리고 품질고급화에 중점을 둬가지고 성과를 말씀드리면 공동방제를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해가지고 경영비를 크게 절감시켰고 적기에 방제가 되어서 농민들의 피해도 많이 경감을 시켰습니다. 사과재배 농가는 고품질 생력화, 환경친화형 재배에 중점을 뒀습니다. 5페이지, 사과의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 작년도 88t밖에 수출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150t까지 확대가 되었고 특히 제주도 지역에서 단양읍 심곡리 지역의 사과가 아주 호평을 받고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우리 단양 사과를 한번 맞본 소비자들은 계속 단양 사과가 좋다고해서 스스로 단골 손님화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의 주산단지화를 위해서는 오미자를 3년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굉장히 가격이 좋아서 농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지금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크게 늘리는 것은 나중에 물량이 과다 생산되었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발전된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한우 연구회가 발촉되어서 스스로 도단위 연구에도 참가를 하고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양봉연구회도 조직을 활성화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간략한 것 중요한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량종자를 농민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하겠습니다. 벼, 콩, 옥수수, 보리, 감자에 대해서 희망량 전체를 공급하였고 또 못자리 실패한 농가 52호에 대해서 그 분들의 애로를 덜어 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토양검정을 연중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를 위해서 기계를 확보해서 대여를 연중해 드렸습니다. 영농 현장 서비스는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거의 매일 해드렸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던 경운기 안전사고를 위한 경광등 설치는 700대를 하였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폐유수집통은 금년도를 마지막으로해서 120개 전 마을에 폐유수집통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민들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견학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과 인력육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총인원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지역의 생활개선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실이라든지, 보조구지원, 화장실 설치, 농작업모 보급등 여러 가지를 하였습니다. 가곡 시험포장 관계는 이따가 뒤에서 특별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들의 현장지원을 위해서 전자우편을 통해서 연간 1,500명에게 그 달의 할 일을 알려드렸는데 많은 농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인원을 늘려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하개발 아젠다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만 연초가 되면 새로 재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은 국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지고해서 다소 실망감이 커지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생산기술과 판매가 동일하게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앞으로 고정고객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2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경우에는 여건의 변화가 생겼는데 중국산 수입마늘의 긴급수입 제한조치가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마늘면적이 6%정도 덜 파종이 되었는데 우리 단양은 파종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수입마늘의 관세율이 금년도까지는 364%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약 4%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마늘의 단가가 조금더 싸질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농가를 대상으로해서 마늘재배를 하실 분들은 기계화로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그런쪽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종기를 농가에도 보급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농업인들이 씨 마늘을 할때 인편마늘을 이용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농가 스스로 주아종구를 많이 채취해서 종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급화를 위해서는 벌마늘 예방과 저장력 향상을 농민들에게 중점지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늘의 경우에는 많은 인지도가 향상되고 그랬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고정고객 단골손님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제로 매포읍 어의곡에 조장희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객을 200명이상 확보해서 고정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농가가 그런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관계는 예산제안 설명때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고추재배의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이랑을 만들 때 동서로 할 것이냐 남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염두에 덜 두시는데 그런것들이 영농교육때 전달되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사업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제안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수박입니다. 수박에서 가장큰 문제점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려접기를 한번 심은 밭에 5∼7년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헤어리베치라든지 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도를 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이 너무 일찍 착과를 시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영농교육때 지도대책 교육을 시켜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예산제안설명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과의 경우에는 단양지역에는 조생종 사과를 비교적 많이 심었는데 매년 보면 추석전에 출하되는 사과는 값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5kg 1상자에 12만원이상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생종사과의 대표인 후지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15kg 1상자에 40,000원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생종 사과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착색정도에 따라서 큰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지도대책은 저희가 영농교육때 농가지도를 통해서 조생종사과의 더욱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지원사업 관계는 예산제안 설명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은 고추나 수박과 마찬가지로 연작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연작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전체 농가를 지도토록 하겠고 저희관내 3개 지역에 가공판매소가 있습니다. 간이저장고가 판매입니다만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좀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원사업 관계도 마찬가지로 예산 제안설명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농가는 너무 사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고급육 생산에 다소 차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의 부산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산물을 자가 배합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함께 예산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것들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제안설명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밥맛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추곡수매장을 다니면서 가장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도벽대책에 대해서 이미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영농교육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못자리 실패 농가에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쌀생산 휴경답이 있는데 조정을 위한 휴경답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꽃을 재배한다든지 해서 농민들이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감자, 옥수수, 콩, 보리 종자에 대해서 우량종자 농가 희망량 전체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자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괴산군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학찰 종자는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에서 80봉정도를 확보해가지고 희망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내년에도 종합검정실을 연중운영해서 품질인증을 받을 농가라든지 직불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금 현재 농업인단체 5개 단체에 1,09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견문교육기회를 넓히고 또 전자우편을 더욱 확산해서 영농지도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생활개선 회원들은 출연금이 7,0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3,000만원정도 더 투자를해서 1억원정도 기금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농업인 해외연수를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각종 행사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농업인교육은 내년도에 4가지 분야에 3,710명 정도를 하는데 크게 나눠서 농업인 교육을 할때에는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는 교육, 소비자를 확보하고 찾아가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생활지도입니다. 농촌여성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농작업 환경을 개선해 드리고 그 분들의 여성역할을 향상시키면서 생활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는데 내년도에는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장갑보급, 농작업 보조구는 금년에도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우리 여성들이 악성 노동을 하면서도 피로를 많이 경감시켰기 때문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제안설명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업기술서비스를 위해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애로를 덜어 드리는 그런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생산성 향상과 농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서비스기술팀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에서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순회수리, 고정수리, 요청수리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장비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부락에 농기계 폐유 수집통을 공급완료 했기 때문에 농기계 폐유가 농경지라든지 아름다운 산하에 방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E-Mail이라든지, 농업기술지, 전자우편, 서울에 가락동 가격, 이런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서 제 값을 받고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는 별지를 의원님들께 드렸는데 의원님들께 드린 아름다운 단양을 위한 들꽃 향기동산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곡 시험포장에 금년도에는 허브심을 구획을 정리하였고 야생화 관찰부를 심어 놓았고 지금 오미자 반 터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약초도 심었고 식충식물이라든지, 동양난, 서양난, 온시디움, 허브하우스에 22종을 입식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들꽃 향기가 나는 이런 포장은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남도 구래의 경우에는 야생화를 심어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소비자들 일반 국민들이 그곳에 견학을 가는데 내년도 저희 포장에는 들꽃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포장으로 조성하고자 이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예산서 제안설명때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앞으로 단양에 연간 600만명 가까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단양, 그리고 들꽃 향기가 나는 그런 포장으로 조성해서 농업과 관광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27페이지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농기계순회수리팀이 나가서 순회수리만 하고 들어 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지도사 1명이 같이 나가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영농상담이라든지 병해충포장 현장을 가서 진단과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그런쪽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 1년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자료요구 한 건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나 현지확인 유인물을 보니까 중복지원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니까 성과면에서 세 번까지 중복지원되는 사람이 있는데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예.

물론 70, 80되는 농가에다가 지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농업인후계자라든지 경영인에게 중복지원, 세번까지 지원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2003년도에 이것만은 자랑이다 하는 것 한 건을 답변해 주신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은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의 경우에 보조비율이 다양합니다. 최고 60%, 40%도 있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40%의 자부담이면 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그런것이고요. 자랑 말씀하셨는데 저희 훈련장비 대여해 드리는 것은 다른데서는 농기계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비, 군비도 부담을 해가지고 다양한 훈련장비를 확보해서 무상으로 대여해 드리고해서 농가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또 못자리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육종을 한다든지 열관리 기구를 개발한다든지, 농기계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신문지면에서 봤기 때문에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인가 특색있는 것이 있는가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2004년도 농림행정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세계적인 농업정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또 지금 농업인구도 줄고 있지만 단양군의 인구도 35,000명으로 줄게 되면 줄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지만 자연감소로 사망한 사람들이 거의다 농업인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요구를 하는 사항은 지도기획담당도 있고 경영담당도 있고 인력육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가 공무원의 약 15%정도가 농업을 지도하고 있고 면적은 85%를 커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가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농가부채가 어느 정도 인지 그것하고 농업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것은 행정상으로 농업인구를 따지면 되겠죠?

예.

농업인구가 얼마나 감소되고 있는지, 또 농업예산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농업인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추산입니다. 그전에는 소득 추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해주시고 세계적인 경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것은 당해연도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해도 좋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해서 예산을 다루기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업에 농림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예산분야에 대해서 너무 소외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예산의 12.3%가 작년에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120몇억원이 투자된 중에서 집행된 것이 116억원정도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직접투자, 간접투자 그중에서도 농가 피부에 와 닿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인가 대충 빼봤습니다. 그것이 26%, 간접투자가 73%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농사를 짓기 위한 저수지를 막는다든가 경지정리를 해준다 이런 부분이 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역별로 대충보니까 농림과에서 한 부분이 12.3%를 100%로 봤을 때 56%,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12%, 건설과 농지계에서 한 것이 나머지 3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은 작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애로를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다같이 늘 주문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병충해 방제다 뭐다할 때 1억원, 2억원이라면 숫자가 크고 이렇게 많이 주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농가의 인구를 감안할 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너무나 저조하고 미미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주무 소장님으로서 현재까지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해하고 앞으로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군수님께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분야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하는 견해를 잠깐 얘기해 주세요.

지영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중 직접투자분야,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21억원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는데 예산전체 규모의 증액에 비례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2억1,000만원정도의 보조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1,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츰차츰 증액을 해서 농민들의 직접 보상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하시려면 모험을 걸어야 돼요. 속된 얘기로 부군수님 여기에 계십니다만 높은 분들한테도 우리의 입지를 얘기해야 되고 또 농촌의 어려움을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늘 WTO, 한칠레 협상해서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지로 농민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너무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특히 농림과장님과 잘 협의를 하셔서 또 거기에 힘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와줄테니까 어떤 제몫을 찾자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 토지나 농토를 가진 사람들이 도시 기초 근로자의 수준도 못 미치는 농민들의 생활을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또 농민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앞장서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 하나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단양군의회에서 농업분야에 지원보조사업의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현지를 가 보니까 상당히 지원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부족한 점을 발견했고 2004년도에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24페이지, 훈련장비 대여가 있는데 14종 78대인데 2003년도에 대여했던 부분의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를 가보니까 대여했던 훈련장비들이 그냥 비를 맞고 있었고 개인 물건이었다면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여할 때 대여기간과 체계적인 대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조사업관계는 내년도에 사후에도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비는 지금 기한을 3일씩만 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쳐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최승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여할 때 사전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못 챙겨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훈련장비를 대여할 때 특별히 당부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를 하고요. 지금 예산다룰 때 해도 되는 이 사항은 예산다룰 때 얘기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마늘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마늘에 있어서 2002년도 파종한 것과 올해 파종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는 6%가 줄었는데요. 저희는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10%입니까?

예, 면적이 10%입니다.

왜 늘어나도 농민들이 자신있게 심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예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늘 5일장 행사를 하면서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단양마늘이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었던 분들이 면적을 늘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양마늘 5일장을 하고 그전부터 홍보를 하면서 10여년을 단양마늘 생산자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김치를 하든 뭐를 하든 맞춰놓았어요. 이것은 생산을 더해도 괜찮습니다. 다 팔립니다. 올해 안팔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노파심에서 교육장에 가서 긴급 수입조치 제한 이런 것 먼저 얘기하면 수확량이 줄을까봐 이런 교육은 안하시는 것이죠?

글쎄 제 생각에는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단골손님 농민 스스로 자기 단골손님 확보를 자각하는 측면에서는 여건변화를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으로 알려줘야만이…. 농민들은 단순합니다. 갑자기 줄수가 있어요. 그런 판로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장에서 절대 이상 없다는 것을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꼭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못하면 줍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때 현장조사 나갔을 때 애곡 콩밭에 갔었죠?

예.

최승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콩밭 관리소홀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전체 콩수확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올해 다른 시·군보다는 병충해 방제를 잘해서 수입이 좋았습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철부의장님!

유영진의원입니다. 보건 전체 업무를 맡고 계시는 소장님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페이지별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 틀리게 병원이 많지도 않고 약국이 많지도 않아서 의료인이 부족한 군입니다. 그러나 관광지가 많아서 유동인구가 있을때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건소장님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정원 63명에서 결원이 6명이나 되는데 보건을 맡고 있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결원사항에 대해서는 금번에 충원요구를 해서 현재 도에서 공채로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발표만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바로 채우는 소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땅은 넓은데 병원이 없는 관계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결원 문제는 과장님의 소관이라고 그러면 늘 한번 더 집어서 다달이 점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군은 약국이 많지도 않은 군으로 단양읍, 매포읍, 대강면, 이런 면에는 약국이 한 군데 있을까 말까 하고 읍에도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한 군데도 없이 싹 문을 다 닫아요. 이럴 때 난감할 때가 있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셨으며 앞으로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에는 사실상 의약품 판매업체라든가 의료기관이 상당히 빈약한 군입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가 되지만 타 지역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매포읍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현재 2개 있고 약국이 2개 있는데 그 분들과 일전에 간담회도 가졌는데 한 분은 교인이고 한 분은 2주에 한번씩은 문을 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분야는 다시한번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도하고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께 고발건이 있다든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관내 시내에도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주민이 불편하니까 일요일이나 평일 밤에도 10시까지 열어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강제조항의 법령은 사실상 없습니다.

협조지도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충북에서 처음 실시하고 늘 얘기하던 노인요양병원인데 70% 공정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운영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수렴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간단하나마 운영방안에 있어서 예산은 어떻게 투입되고 운영방안은 국비, 도비, 군비 연 몇 %정도 투입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때 다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검토는 다되어 가고 있지 않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검토와 구상은 거의다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노인병원을 운영하는 인력이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인력관계가 확정되면 제가 1월중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따로?

건물을 짓는데는 국·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데는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병상이 72병상인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된다고 하면 연간 수입은 22억원정도가 들어옵니다. 또 지출부분을 보면 인건비 12억원정도, 경상적 예산이 5억원정도로 72병상이 다 가동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늘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관리운영에 애를 많이 먹으니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과 겹쳐서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65세이상 노인독감 무료예방접종 인원수가 3,400명 똑같고 사업비도 똑같습니다. 9,571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인 포함된 숫자죠?

이것은 노인분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금 3,300만원은 65세이상에게 통계연보에 나오는 숫자입니까, 단양군에는 노인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세이상은 3,300명이 넘습니다.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6,000명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정인원을 100%로 보는 것이 아니고 70%선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춘면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이 다양해요. 그래서 의풍같은 경우는 경상도에 가서 맞고 사지원리는 강원도에 많이 가고 별방지구는 제천에 가고 나머지는 단양으로 오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3개 시·도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근 영월같은데 알아 보니까 대상자의 110%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70%를 하니까 40%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70세된 노인 한 분이 진료소에 주사를 맞으러 갔더니 약이 없다. 며칠에 오시오해서 며칠에 가니까 약이 아직 도착이 안되었다 그렇게해서 세 번을 이 양반이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해서 "차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나서 영월가서 맞았는데 영월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110%해서 하고 있더라, 노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막말로 노인 놀려먹기가 아니겠느냐 자기도 푸른관광단양 소식지를 보니까 단양군에서는 갖은 미사여구를 다 써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내가 주사를 한번 맞으러 가 보니까 이렇게 불편이 있더라 이렇게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두 사람에 국한된 얘기겠지만 이 얘기는 지식층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2003년도에도 7건의 특수시책을 해서 가장 많은 시책을 펴고 있고 또 올해도 5건의 특수시책을 해서 가장 왕성한 보건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고, 인원도 똑같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집어 보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도비가 318만원, 군비가 742만원 이것은 총 예비비가 1,06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많지도 않은 겁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저번에 얘기하시기는 사스여파로 젊은 층이 다 와가지고 너도나도 맞는 바람에 이러한 품기현상이 나타났다 또 백신의 유효기간이 3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짧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지 실제로 70이나 80먹은 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3,300명에 대한 읍·면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571명이 올해 맞은 것이 있습니다. 맞은 것을 읍·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2페이지, 물리치료실 정상운영에 6,16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물리치료실을 정상운영하는 곳은 네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외 다른 곳도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와 영춘면, 어상천면, 매포읍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규인력은 보건소 1명입니다. 나머지 영춘면, 어상천면, 매포읍은 일용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영춘면, 어상천면, 매포읍에 대해서는 한방실이 없거나 단양읍을 중심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5년전부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없고 물리치료사들이 병원에서 받는 보수액은 130만원정도 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으로 하게 되면 월 보수가 77만원정도 나가는데 일용으로는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정규화가 된다면 채용이 가능하겠지만 일용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점도 알겠고 또 앞으로 시골의 노인들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하면 물리치료가 필요적정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예방백신 보관용 냉장고 하고 방문보건소 차량구입이 있는데 지금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까?

보관용 냉장고는 구입한지가 10여년이 다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은 예방백신의 보관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접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예방접종백신냉장고가 특수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8시간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수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차량구입은 1대 더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국비를 전액 받아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 15명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각 읍·면에서 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노인을 대상으로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명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단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정도의 혜택밖에 안됩니까?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날씬이교실운영, 체력단련실을 통한 운영, 비만관리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건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라서 날씬이 교실은 연 10회고 또 비만관리는 매일하는 것이고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씬이 교실운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체력단련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린이들은 어떻게 따로 연10회 모아서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방학때를 통하거나해서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주로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50여명을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18페이지, 노인요양병원복지센터하고 장례식장하고 내년 3월까지 준공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고 나면 이것을 직영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정도의 계획은 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1월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직영을 원칙으로 삼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면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사업 내역만 나열해 놓았지 예산확보방안이라든가, 국·도비 확보방안이라든가, 군비부담이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사업내역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3,300명이라는 인원은 우리가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65세이상 노령층 3,300명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도비보조로 내려와서 인원이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하는 것은 5,000명이상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안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군비로라도 이런 것은 100%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굳이 도비를 따져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못해준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겁니까?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해주고요. 군비로 조금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의 인구가 38,000명정도 되는데 거의 10,000명정도를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30%정도를 했는데 예방접종중에서 30% 접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대상 연령층을 접종하는데, 특히 인플루엔자만큼은 작년도 7,700명을 접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접종인원이 더 많냐 하면 사스관계 때문에 독감접종을 맞으면 사스도 예방할 수 있다해서 접종인원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불편사항은 몇가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한 분이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준다고 그러면 계획인원의 몇 %를 다 해주는 것이, 더군다나 노인네들이 어린애들마냥 시셈이 많은데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맞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분야를 따질 것은 아니지만 예산확보가 된다면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료소 신축이 2003년도에도 있고 2004년도에도 계획되어 있는데 건물규모가 몇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규모가 대략적으로 35평정도 규모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평수의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평수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런것인가요?

예.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전액 국비입니다.

35평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림도 하고 치료실로도 사용하고 그런 것이죠?

예. 진료공간 플러스 주거공간이 되겠습니다.

공간이 좀 작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런데 보건소의 기능이 있고 보건지소의 기능이 있고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있는데 35평정도의 규모면 주거 플러스 진료공간으로서는 충분할겁니다. 현재 진료소 평수가 22평정도 될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10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작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왕에 짓는 것이라면 물론 국비사업이라서 그런데 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지금 한번 지어 놓고나면 최소한도 20년은 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들이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20년, 18년씩 되었습니다.

한번 지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사용한다고 보고 지을 때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보건진료소가 폐지가 안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복지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물리치료실로 쓸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쪽으로 간다고 봤을때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가 국비에다 맞춰가지고 그런 면적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 타시군의 진료소 신축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35평정도 되니까 진료공간 면적도 충분하고 거기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물리치료실, 안마의자, 롤링배드정도는 놓아서 대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으로 봤을때도 25평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응접실 쇼파를 놓고 나면 여유공간이 안나타난다고요. 환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몇사람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요.

다시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기왕에 하는 것 제대로 되게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수자입니다. 2003년도 부진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40개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우수제품 액체염소 투입 방식을 갖고 있는 2개소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2003년도 9월에 영춘면 용진리 우수제품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작동상태 및 성능 관찰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는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 설치된 제품보다 유지관리의 불편한 문제를 보완 또는 개선된 투입기의 선정과 확실한 성능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관찰하고 있는 액체염소투입기는 작동상태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나 겨울철 액체 염소가 영하 20도가 되면 얼 우려가 있는 문제가 검증되지 않아서 확대설치가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종 선정을 위해서 겨울철 결빙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가곡 상수도 시설 확장입니다. 군비 1억원의 예산으로 가곡 상수도 정수장의 배수탱크 50t하고 취수장 보강 1식, 배수관 500m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가대 1리에 배수관 600m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보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는 사업내용이 가곡 어상천 국고보조 지방상수도 확장 추진과 중복이 됨으로써 기 완료된 배수관을 제외한 배수탱크 및 취수장 보강사업은 국비절약을 위해서 추진에 제외가 된 것입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향후 대책으로 추진에 제외한 사업비는 불용처리하고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단양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취수장 관거매설 198m와 취수탑 접속교 보수 1식에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4월16일까지 공사착공을 했고 5월14일까지 취수탑 접속교 복구 및 자재준비 완료 40%를 했습니다. 5월16일부터 댐수위 상승으로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잦은 봄비와 장마철 댐수위 상승으로 수심이 깊어서 취수관거 매설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는 수위가 높은데 130m보다 수심이 낮아지면 다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에 있어서 양질의 수돗물 생산과 저렴한 생산비 투입, 친절한 서비스로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상수도 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범군민적 수돗물 절약운동 추진으로는 물절약 홍보와 절수기 무료보급을 통한 주민들의 물절약 실천에 최선을 다했으며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상수도 행정서비스 헌장을 적극 전개하였고 질좋은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목표로 설정하여 노후된 상수로 관로의 개량과 간이상수도 시설의 정기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질좋은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역점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정겨운 정수장 가꾸기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수장 주변에 나무와 야생화를 식재하였고 사무실 주변 화단 정비와 매주 토요일에는 환경정비를 통해 견학오는 내방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분위기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세계 물의 해 관련해서 물절약 집중 홍보 추진으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와 자연정화 활동, 표어, 포스터 공모 표창, 물절약 유공자 표창등을 실시하였고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 추진으로는 가두캠페인 전개와 홍보물 배포 그리고 각종 기회교육시 적극 홍보를 하였는데 우먼아카데미 개강식 외 5회에 걸쳐서 교육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전개, 물 다중업소 절수기 의무설치를 대명콘도 1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수기 무료보급은 샤워헤드 1,000개와 수도꼭지 2,000개를 도전리부터 시작해서 무료보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단수예고 공문 발송 3회를 하였고 체납액 징수 독려반 편성운영 6회를 했습니다. 체납자 단수처리방법 개선으로는 개량기 장금장치 개발 30개를 해서 고질체납자가 수시단수 처리와 신속한 원상복구로 민원발생로 방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고객감동 서비스 헌장 추진입니다. 상수도민원 기동 서비스팀 운영으로는 수돗물 누수 기동처리 78건, 노후, 동파, 작동불량, 계량기 교체 238건, 수도요금 금융기관 대납 및 고지서 재교부 206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수도 전화민원 처리로는 명의변경 118건, 자동이체 261건, 용도변경 96건을 처리하였고 상수도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로는 전단배포 5,000매를 하였고 수도요금 고지서 기재 50,000매를 하였습니다. 기념품으로는 칫솔꽂이 300개를 만들어서 방문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넷째, 영춘상수도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11월1일 현재 93%의 공정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험가동 개시중에 있는 것도 있고 금년말에는 모두가 시험가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4월30일까지는 미비점 보완 및 시가지 급수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단양시가지 노후관 개량 추진입니다. 이것은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상진지역에 노후관교체를 12km를 했고요.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업인데 2002년도 1차분과 2003년도 2차분은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되었고요. 미교체 구간이 있습니다. 도전리, 별곡리 강변 및 간선도로변 70세대와 상진공업단지 30세대는 아직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전리, 별곡리 미교체 구간에 대한 조기 추진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많으나 환경복지과의 하수관거정비와 연계되어 있어서 연내 추진이 곤란하였습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으로는 누후관 교체 마무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공사과정에 주민불편의 최소화와 공사비 절감등을 위해서 도전리, 별곡리 70세대는 환경복지과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한한 금년내에 발주해서 2004년도 상반기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사업비 5억원에 시설개량 및 보수 31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전부 추진완료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설치와 가곡 상수도확장에서 단양상수도 수해복구는 부진 및 미발주사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의 여건과 전망은 정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물부족이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절약에 대한 각종 홍보방안을 연구하여 주민들에게 실천 의지를 심어주고 물 생산에 대한 정수장 현장 체험의 확대와 맑은 물 생산에 총력코자 함에 있습니다. 방향과 목표는 물절약 운동 적극 추진과 찾아서 해결하는 기동서비스팀 활성화, 상수원보호 강화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정수장 현장 체험 확대와 환경가꾸기를 역점 추진하겠으며 맑은 공급,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상수도 시설 확장 및 개량에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물관리 종합대책의 지속 추진입니다. 물관리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군민에 대한 물절약 운동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물절약 효과를 극대화 하고 가구별 절수기 무료보급과 물 다량 사용업체의 절수기 의무화 추진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공기관부터 물절약 운동 추진분위기 조성을 확산하고 절수기 확대 보급 및 물 다량 업체의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를 하겠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절수기 무료보호 추진으로써 금년에도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샤워헤드와 수도꼭지 또는 변기에 필요한 절수기 무료보급을 관내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절약 추진 분위기 조성으로는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로 표어와 포스터 공모 캠페인 정화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연중 물절약 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 추진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을 2004년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절수기 무료보급을 통한 주민들의 물절약 분위기 확산과 요금현실화 등 경영수지 개선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물절약의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10페이지,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분의 수도요금 현실화 방침 및 상수도지방공기업전환 계획에 의한 용역결과와 조례개정안 작성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비교하여 추진하겠으며 업종간 격차 완화와 통합정비 요금 부과제도 개선 등을 통한 요금부과 형평성 제고와 민원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시기로는 2004년도 7월중에 지방상수도 공기업 전환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요금부과 업종간, 통합정비 및 업종간 격차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공업용 6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산업용해서 4종으로 줄이고 업종별로는 여러 단계가 있어서 복잡했는데 4단계나 6단계로 단순화 할 계획입니다. 옥내 누수요금의 일부 감면으로는 수용가 귀책성 사유제외하고 누수금액의 1/2감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의 요금부과제도 개선입니다. 관린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 검침과 고지가 가능토록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도입입니다. 체납요금 가산금을 하향조성하고 장기 누수 등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서비스 헌장에 명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요금부과제도개선과 소비자 구제제도 도입 등으로 요금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민원 소지가 사전제거되리라 생각됩니다. 1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입니다. 현 상수원 보호구역이 2개소로 나눠 있어서 외지인은 물론 관내 주민들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호구역내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행위가 종종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정확한 위치와 금지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취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 단양과 가곡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안내판 7개소와 표주 41개소가 단양상수도에 설치되어 있고 가곡 상수도에는 안내판 7개소와 표주 34개소가 설치된 현황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지정현황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연중 홍보하겠으며 지정거리 위치도 및 금지행위 등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안에서 주민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기존 농경지에서 친환경 농작물 재배를 권장하겠고 행락철 낚시 행위라든가 야영 등 금지행위 계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또는 농민 도우미 4명을 선발해서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의 전개로 취수원 보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2페이지, 가곡·어상천 지방상수도 확장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영춘∼가곡∼어상천 상수도 통합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 21억원과 지방교부금 21억원 총 42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은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2004년도 1월에 기본 및 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5월에는 상수도 사업인가를 하고 7월에는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효과로는 급수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가능하고 가곡 소재지 주변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로 관광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이며 더욱이 어상천 정수장의 석회 성분과 질산성 질소 유입 등의 수질오염 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또한 시설 통합운영으로 경영합리화 제고 및 인력관리에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단양군의 인구유입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영춘∼가곡∼어상천 통합운영시 최대 물사용 기간중에 1일 1,700t의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수요발생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구인사 행사기간이라든가 정초, 석가탄신일 등 연 10여일 동안은 많은 물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가곡∼어상천의 기존 정수장 시설을 최대 수요기간 중에 활용토록 예비용으로 유지관리 하는 방안과 단양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방안 등을 병행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맑은 물 공급 대책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관 교체를 약 300세대에 8.2km정도 할 계획으로 사업비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5억5천만원해서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04년도 특별교부세 요구를 행정자치부에 이것외에 1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저희한테 교부해줄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2월에서 2004년 1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고 3월에는 조사 측량 및 설계를 하고 4월에는 발주 및 착공을 하고 12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생적인 식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과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운영에 경영효율 제고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포 일부 또는 단성, 대강, 가곡, 영춘 일부, 적성 등 노후 및 누수 지역이 넓고 시급성과 지역적으로 우선 추진요구가 많아서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누수발생이 잦고 상대적으로 사업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 추진하고 여타지여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입니다. 노후취약시설 개량을 2004년도에 4개소 계획을 하고 있고 이월사업으로는 4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합해서 8개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2월달에 하고 발주 및 착공 3월, 공사완료를 12월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급수난 지역의 식수원 발굴 및 시설개량으로 급수 불편 해소 및 노후 및 불량으로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 시설등을 개량해서 안정적 식수 공급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제점이 큽니다. 관내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이 13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량의 필요성 및 주민요구가 많은데 소요사업비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확보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별 시급성 및 수혜정도에 따라서 우선 순위별로 연차적 개량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독거노인 맑은 물 공급 지원입니다. 관낸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의 수도용품 훼손이나 계량기 동파등으로 인하여 단순한 누수가 되어도 교체할 방법을 몰라 이웃집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있어 상수도 기동서비스팀을 운영해서 신속히 처리해 줘서 급수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기동서비스팀 운영을 1팀과 2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겠고 소규모 수도용품 준비를 13m 개량기와 수도꼭지바킹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존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독거노인 상수도 사용현황 파악을 내년도 3월에 하고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4월에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삶의 현장 체험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시로 읍·면별로 파악 제출시 현장확인 후 추진을 곧바로 하겠으며 소도관 파손 등 기동서비스팀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관내 상수도 대행업체와 사전에 협의해서 최소의 경비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노인들의 맑은 물 공급으로 급수난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복지혜택 부여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16페이지,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상수도 사업소를 찾아오지 않고도 전화신고로 민원 해결을 위해 찾아가서 직접처리하는 민원행정 체계로 전환하겠으며 민원인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생업에 전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찾아서 처리하는 민원대상으로 단순 생활민원이 되겠으며 주요대상은 자동이체 신청이라든가, 상수도업종변경, 계량기 명의변경, 휴전 및 개전신청, 요금 고지서 및 체납고시서 재발급이 되겠으며 또한 신속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역별 담당구역제 실시를 해서 찾아가서 처리하는 민원행정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찾아서 처리하는 민원제도를 적극 단양군 홈페이지나 푸른단양소식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홍보를 하겠으며 생활민원처리대장을 기록하고 단순 민원 현장 즉시 처리를 위해서는 상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배부시 수시로 사무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겠고 평소 기동처리팀 가동처리 2개조를 운영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급수 가구 주민의 상수도과련 민원사항 발생시 현장 출장 처리하여 줌으로써 최고의 고객 감동행정 서비스 제공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년넘게 근무하셨는데 일반행정을 하시다가 기술직 업무의 사업 수행을 하시니까 어려운점이 있었습니까?

기술적 문제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산확보하고 이번에 지방상수도 확장같은 것….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 31개소를 보수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중이 2개이네요?

예.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31개소 5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마을별로 나온 것이 있죠?

사업비 내역요?

예. 그 31개소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말년까지 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하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간이상수도에 대한 안내판하고 관리기본계획하고 그것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요.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노후시설 정비방안을 예산계획에 의해서 금년내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계획수립이 되었습니까?

간이상수도요?

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거기서 보내준 것이에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내에 첨부해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간이상수도에 울타리하고 기본적인 것은 했고요. 정기적으로 점검했는데 그중에서 울타리와 안내판은 필요한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9,6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한 것 하고 한꺼번에 다 안되니까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른 한 가지는 상수도사업소장님 현실에 맞는 적자를 보면서도 주민들 수돗세를 안올린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적정하게 요율을 인상시킨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그랬고 또 부과 방법에 있어서도 너무 산발적이고 많은 것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한다고해서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미 구두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혼합 2종에 대해서 52가구가 단양에 있습니다.

혼합 2종요?

상수도부과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료로 받은 것이 52가구가 있는데 이것이 조례나 규칙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업무용은 기본료가 640원이고 일반은 200원으로 적용이 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혼합 2종에 대해서 잘못 적용을 해서 영업용으로 640원을 계속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10월달부터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기 부과된 가구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내버려두고 앞으로만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하는 것인지 그전에 잘못 부과되어서 과다하게 부과한 가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줘서 시행을 곧바로 한 것입니다. 혼합하고 있는 가구로부터 서류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의원님께 이것을 듣고 바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업종변경이 자주 되어서 시간이 늦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의 의지를 갖고 추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서 수정이 되고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부과를 잘못해서 가구에서 손해 본 부분 이것도 한번 산출해서 어떻게 대안을 해줘야 될 것인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직원들과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세월을 다빼서 하면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지만 최근에 발견되고 이런데서 기왕에 과오납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둬서는 안돼요. 그리고 실제로 요율이 현실화 안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라도 과감하게 올려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그 내역을 빼세요. 빼가지고 다음 회의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말년에 고생하고 나가시지만 내가 현직에 있는 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소명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가곡∼어상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설명에서 시행하기도 전에 문제점을 보면 영춘∼가곡∼어상천 통합시 최대 사용기간중에는 1,700t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행사고 정초나 석가탄신일 등에는 모자랄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도 1,700t만 생산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아예 앞으로 계속 수도는 더 증가 될테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3,000t 정도로 물을 뽑아 올릴 계획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영춘에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하고 연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국·도비를 요구할 때 물은 충분히 될 것으로 가상하고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물수요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울 때 최대 수용기간중에는 예비용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단양상수도에서 남는 것을 공급받을 계획을 세우신다고 대책이 나왔는데 만약에 단양 상수도에 남는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물이 부족한 현상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물관리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하고 지방상수도 부분인데 수도의 개념이 물을 먹지 못하는 물이라든가 물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2003년도에 이야기했던 사인암지구 관광지쪽하고 괴평리하고 먹지 못하는 물, 물양이 부족하고 수원이 부족해서 직티리에서 물을 갖다가 먹고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끌었더니 석회석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는 형편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직티요?

괴평리하고 사인암지구.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4년도 지방상수도 확장계획 수립에 군비예산을 1억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가장 시급을 요하고 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계획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상수도사업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이상수도의 용부원 2리 지역을 알고 계시죠?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안갔다 오셨습니까, 그 지역은 지금부터 얼어서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 물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집집마다 가시면 물통에 30∼40통씩 물을 떠다 놓고 있어요.

용부원 2리에 이번에 예산이 되어서 곧 추진할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곳 아닙니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는 곳이나 물이 없는 지역에 우선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2003년도에 완료하실 수 있겠어요?

하도록 해야죠.

지금 얼어 있습니다. 그 곳에 물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든지 어떤 계획을 강구하십시오. 차량으로 물을 공급하시든지, 괴평리하고 사인암지구에 석회석 물이 달려 올라와서 물을 먹지 못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후관계량사업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매포, 단성, 대강, 가곡, 영춘, 적성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전체 계량해야 될 사업물량, 소요사업비, 시공연도, 누수발생률, 전체적인 현황을 해가지고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수년간 고생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의 업무보고가 마지막이라서 기념삼아라도 한마디하고 끝내려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업에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설치가 부진사업에 올라와 있네요?

예.

2002년도까지는 약품투입기를 기 설치한 것이 몇 대죠?

122개소입니다.

그것은 아무 무리가 없었으면 계속 투입이 2003년도에 다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한 겁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었고요. 1년동안은 시험가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겨울을 지내봐야지 완전 검증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 것은 설치를 유보한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기존에 설치한 것이 사용이 잘되는데도 있지만 안되는데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수는 없고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 할 수 있도록 수도 대행업체로 하여금, 농민들이 자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형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잘못하고 이런 것을 따지기전에 정확하게 장단점과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한다니까 고마워서 한번더 질문드린 겁니다. 앞으로 사업도 이런쪽으로 기 설치를 120개소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30개소해서 1년동안 봐가지고 실험기간을 두고서 간이상수도의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페이지, 2003년도 업무보고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아름다우시니까 아름답고 정겨운 정수장 가꾸기에 애를 많이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지나다 보면 보기 좋고 환경도 잘 가꾸셨어요. 강물을 보기도 좋고 한데 전 직원이 다 잘하셨는데 2003년도에 래방객이 몇 명정도 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래방객들 초·중·고 학생, 주부해서 금년에 굉장히 많이 왔는데….

몇 명정도?

한 700명정도요.

업무보고를 앞으로는 못하실텐데 그정도는 알고 하셔야지요. 10페이지, 공동주택 세대의 요금 부과제도 개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요금 부과제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입니까?

한 군데인데요.

어디입니까?

매포에 있습니다.

매포 어디예요?

매포 하나아파트.

이것만 개선하면 민원 들어온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개선하면 우리가 직접 부과하고, 이것은 20세대 미만인데 하나아파트는 50세대라서 곤란한데 거기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네요.

법적으로 안되는 것이죠?

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독거노인 맑은 물 지원 공급해서 제가 보는 것은 늘 해왔던 것이라고 보는데 시책사업으로 넣어 놓았네요.

저희군에서는 삶의 현장 체험을 많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삶의 현장 체험을 주로 어려운 가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물을 못 드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가 가서 5가구정도 합해서 금년에 이것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서비스팀 운영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늘 하고 있으리라고 봤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조금 늦게 시작하네요. 그죠?

우리는 상수도 민원만 했는데 어려운 차원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수시책이나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군정 이러지 않아요?

예.

앞서가는 쪽으로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제가 옆에서 늘 봐도 하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으리라고 믿고 또 검침하고 간이상수도에 가면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상수도사업소장님 맑은 물을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간이상수도가 240개소인데 직원 혼자서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