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3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에서도 아낌없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운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가 경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특히 2004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도 군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민의 복지증대와 지역개발과 재정지출을 확정하여 살림을 계획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의 시기와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심사에 노력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4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과 삭감조서 작성은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위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실과소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괄 제안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세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이라크 파병 논란과 대선비자금 파문,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21C 국가전략의 청사진과 함께 지방분권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간의 이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충청권의 도시군의원을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에서 거센 반발로 내년에는 특별법이 제정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전년도의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던 해이기도 하였지만 우리 군은 신속한 응급복구와 수해민에 대한 아픔의 상처를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복지시설과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와 크고 작은 문화체육 행사가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군 재정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군정이 마무리 되고 푸른관광전문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에도 지방재정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군의 총 예산안 규모는 1,216억3,8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억5,400만원, 특별회계가 99억8,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82억3,600만원, 세외수입 83억1,200만원, 지방교부세 550억9,400만원, 지방양여금 122억8,600만원, 보조금 260억3,900만원, 조정교부금 16억8,7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내시예상액을 추계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예산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변경분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예산내역으로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가 173억4,600만원, 경상경비가 194억2,700만원, 지방체상환액 6억1,500만원, 예비비 34억1,200만원으로 총 407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경비내역으로서는 문화체육분야에 114억3,300만원, 보건환경관리분야에 194억2,700만원, 사회복지분야 108억1,400만원, 농업분야가 94억5,900만원, 관광분야 77억600만원, 산림분야 44억6,700만원, 지역개발분야 72억5,700만원, 취수 및 재해분야 42억8,100만원, 건설관리분야 15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가 99억8,400만원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억3,8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사용료수입 14억4,2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8,100만원, 전입금 1,500만원이고 세출내역으로서는 경상예산 5억원, 사업예산 6억200만원, 지방체상환 3억1,700만원, 예비비 1억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57억6,700만원으로서 세입은 전입금 18억3,900만원, 국가보조금 20억1,300만원, 도비보조금 18억2,6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4억2,800만원, 경상예산 4억4,800만원, 사업예산 48억7,800만원, 예비비 1,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5,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전입금 1억3,700만원, 이월금 400만원, 국고보조금 1,500만원, 도비보조금 9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 1억500만원, 반환금 5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8억5,5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억8,800만원, 과년도 수입 3,600만원이고,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7억5,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3억4,9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3,6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500만원, 사업예산 3억4,000만원, 예비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8억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이 4,8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8,6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6,9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3,000만원, 지방체상환이 7억5,300만원, 예비비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2억3,6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이 6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3,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000만원, 예비비 1억7,500만원이고,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1억6,6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이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5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300만원, 사업예산 3,000만원, 예비비 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억1,800만원으로서 세입으로서는 경상적 수입이 1억원, 잡수입 1,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600만원이고 세출은 경산예산 3,300만원, 예비비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 추가 내시 및 자체수입 증액분을 추가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은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43억4,6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2억4,6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보다 총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우리 군 예산은 경상경비의 경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복지와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4년도에도 당면 군정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까지는 200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주요 검토사항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추계 반영여부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보완발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국·도비보조금 등 지방재정에 대한 군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2003년도 예산중전액 불용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는지,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등 과다편성으로 왜곡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경제가 어려운 군재정 운영에 얼마나 알차고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20억1,170만5,000원이 증액된 1,116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은 금년보다 지방세수입은 15.8%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1%가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6.2%가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7%가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6.7%가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9%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일부 세외수입이 줄어 들고 있음은 지방재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자주재원 발굴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보통세중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19.1%가 증액된 사유와 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가 10.1%나 감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등입니다. 금년도에 비하여 지방교부세는 16.2%, 지방양여금은 27%, 재정보전금은 6.7%, 보조금 2.9%가 증액된 것은 집행부가 그동안 중앙 및 도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1,116억5,4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2.3%, 사업예산12.5%, 예비비 등 21.2%가 각각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액이 50.3%가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2004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중 일반행정비 13.5%, 사회개발비중 사회보장비 15.3%,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비 46.6%,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7%, 교통관리비 1,011.8%, 민방위비중 민방위관리비 10%,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 72%로 각각 증가한 반면에,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선거관계 29.6%, 사회개발비중 교육 및 문화비1.1%,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2.2%,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7.1%,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 0.3%, 민방위비중 소방관리비 21.0%,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지방채상환 50.3%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농촌에 대한 예산지원이 빈약하거나 소외되는 감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소득기반시설, 친환경농업사업, 사회간접사업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2004년부터는 민간단체보조금이 Pool 33.4%가 증액계상되는 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 바 예산에 계상된 물품이 사전에 정수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특히 전기료 계상시 지난 제129회 임시회 에너지절약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전과 계약사항을 사전검토하고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금년도 일부 부서에서 재료비의 일시사역 인부임이 280일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정 공휴일 및 일요일, 토요일 휴무를 감안하면 상시고용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므로 재료비의 일시사역 인부임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일용인부가 실질적으로 연중 상시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과 근무시간중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수당, 연월차, 야간수당, 휴일수당,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불이행으로 퇴직인부가 소송을 제기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종 학술용역사업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군 자체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예산에 계상된 용역사업은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사전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공공건물의 신축 및 토지의 취득시에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누락사항(134쪽 석교보건진료소 신축토지 매입, 170쪽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전기료 절감 등 상수도시설 운영 경비를 2003년도에 비하여 15.1%나 감액편성한 것은 관계직원의 경영마인드에 의한 노력의 결과라 사료되며 질높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생산원가가 매년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사용료가 금년도에 비하여 16%를 감액 계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서 물이용기금의 보조내역과 사업계획중 적성산성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수정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1억원이 증액된 1,247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60억원, 특별회계 8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세외수입이 44.4%, 보조금이 11.4%가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8.8%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행정비가 1% , 사회개발비 13.4%, 경제개발비 2.5%, 민방위비 0.5% 각각 증액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55.6%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사업은 자산취득비, 일용인부임 등 사전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재계상 요구하거나 당초예산 편성시 과목설정을 잘못하여 수정요구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수정예산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 반영된 예산으로 이번 수정안에 신규로 계상된 순수한 군비재원의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보상금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 대학유치기금은 기금의 적립차원에 그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존·폐치에 대한 활성화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2004년도에는 군비출연이 계속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산관리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운영계획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신 전문위원님께 진심으로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먼저 총괄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죠?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설명을 요하는 1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못하는 것은 나눴다가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보통세 중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 19.1%가 증액된 사유와 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가 10.1%가 감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부터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해서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일부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음은 지방재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자주재원 발굴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보통세중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9.1%가 증액된 사유와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10.1%나 감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9.1%가 증액된 사유는 소득할 주민세가 지금 늘어났는데 이것이 인원이 2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균등환은 아니고 법인체에 대한 소득세할 법인세화하고 해서 늘어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가 10.1%가 감액된 것은 아직 전체 사업별로 임대계약이 공유재산승인을 아직 안 맡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약된 부분이 아니고, 현재 추정가이기 때문에 2003년도 보다 10.1%정도가 감액되어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계약이 완료되면 금년도 사업수준 이상으로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요하는 것이 많으니까요. 지금 총괄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넘어가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해당실과장님이 할 부분이 있고 설명이 안되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일괄로 듣고 또 질의하는 순으로 하죠? 그다음 1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설명하십시오.

1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부터 민간단체보조금이 Pool로 해서 33.4%가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3년도 예산편성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래 갖고 딱 구분이 되어서 총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단양군에 지난해까지 결정된 10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으로 지정되었고 그리고 임의보조금은 1억7,300만원으로 단양군이 승인되어 있던 사항이 전부 폐지되고 일반 및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전체를 묶어가지고 1월중에 이것을 신청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단양군에 배정된 총액이 지금 계상된 그 금액입니다. 그부분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CD만 우선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1월중 지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신청에 대한 심의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비요?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정수 물품만 계상되어 있는 사항인데 예산에 올라온 물품구입은 전부 정수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은요?

공공요금중에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계상시에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에너지절약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지적한 바" 있는 그 사항을 계상하였느냐에 따른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 지출액하고 금년도 요구액하고 비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요?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료비 성격인 280일짜리와 상용인부임 300일짜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300일짜리는 공유일을 제외한 1년이 365일인데요 65일이 떨어져 나가서 300일을 계상한 것은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퇴직수당도 줘야 되고 또 보험도 더줘야 되고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마는 280일에 대한 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한달정도 근무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퇴직했다가 그러니까 1년 12달중에서 12개월정도 근무하고 한달 퇴직했다가 그이듬해 다시 채용하기 때문에 그 퇴직수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학술용역은요?

학술용역비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가 된 사항만 계상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누락된 것은요?

공유재산관리사항은 재정경제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중에 "전기료 절감 등 상수도시설 운영경비를 2003년도에 비하여 15.1% 나 감액된 것"은 전문위원님이 "경영마인드에 의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비해서 15.1%가 감액된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중에 "물이용기금의 보조내역과 적성산성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해당 실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정예산의 주요사업은요?

15페이지, 수정예산의 주요사업중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것 외에 수정에다가 보조금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때 계상되었어야 되는데 수정에 누락되어서 수정에 계상하다 보니까 수정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세워주시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 기금운용은요?

마지막 기금운용관련해서 청소년자립기금 또 대학유치기금에 대한 존폐 여부도 담당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다하신 것이죠?

예.

나머지 설명이 필요한 과 재정경제과와 상수도사업소는 예산안을 다룰 때 바로 첫 번째로 검토하기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제가 늘 주특기가 그래서 그런지 나와서 자꾸 여기서 챙겨서 죄송하게 느끼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총 예산액에서 농업에 투자되는 부분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2.3%에서 한 122억원 또 금년도에 139억원 조금 늘어났네요. 한 14%정도 늘어났는데 총괄적으로 따지면 12.4%에 그칩니다, 총예산에. 그래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은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잘아시다시피 농촌 기초근로자의 수준도 자기 재산과 자본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지금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요하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중에서도 직접지원, 간접지원으로 한번 분리해 볼 때 임대를 준다든지 농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농가로 주는 부분은 너무나 지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업무보고 때 언급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보은군이나 괴산군도 작년도에 120억원, 200억원 이렇게 투자해서 실제로 15%, 한 반수 이상은 육박했는데 단양군은 너무나 농업부문의 예산이 예외적으로 올라가기 힘들고 투자되기 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안에는 지영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5%인 94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포함한다면 0.5%가 증액되어서 9%인 104억7,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은 15%니 17%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도 지난 의회때 본회의장에서 지영돈위원님이 지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때 조금 더 다듬고 하다보니까 지금 100억원은 넘어섰어요. 그래서 104억7,600만원을 지금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 농촌에 최대 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일시에 그것을 수준을 그렇게 끌어 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는 지영돈위원님의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예산을 편제하면서 가급적이면 농업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까 139억원에서 수정예산에 들어간다면 144억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것은 고맙고 우리가 어려운 농촌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 서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과표가 내년도에는 다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고요. 또 채무상환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단양군으로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서 제출이 정례회 가 개최되기 며칠 전까지 갔다 주는 것입니까?

정례회 개최하기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양군수가 제출한 것이 2003년 12월1일인데, 우리가 서류를 다루는데서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11월달이 되어야지 12월2일부터 정례회하는데 12월1일에 가져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요.

실제는 일찍 드렸는데, 수정예산서(안)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다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서(안)은 제가 오늘 받았으니까.

그런데 실제드린 것은 당초안은…. 여기 표시를 우리가 12월로 해놓은 것은 오타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입부분 과표하고 예산서 제출관계, 수정예산은 12월에 오는 것이 맞고 당초예산은 그래도 11월달에 제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이번에 33% 증가되는데 대상기관하고 일용인부임 280일과 300일에 대하여 단양군에서 쓰는 인부임을 각 실과소별로 명단하고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례회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고 여기 있는데서 우리 식구들끼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15억원때문에, 15억원이 아니라 1,500억원이상 단양군의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막중한 책임이 군수한테 있겠지만 군정을 기획조정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먼저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정질의를 하면 지금 외부인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많은 인력과 정렬을 가지고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미지 관리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먼저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10월17일날 제가 도의회를 방문해서 두 분의 도의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주 얘기가 서로 달라요. 단양군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불신 이러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 단양군의 일입니다. 도에까지 표출되고 다시 노인회로 가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예산을 다루기전에. 또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요먼저도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담당실과 소장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정렬적으로 다뤄주고 아닌 것은 예산을 이번에, 감정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것을 어떻게 1주일내에 압니까. 어제 제출되어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11월달에 가지고 와야 되고 추경예산안 오늘 줘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고 1,500억원이상 우리가 이미지 관리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먼저 도의원하고 문제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못알아듣겠는데요.

비공개로 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보다 다른 시간에 비공개로 하고 지금 회의중에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윤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의원과 군과의 마찰 사이에 놓인 그런 사항을 조금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윤위원님께서 서두에 집행부에서 잘할 수 있다는 칭찬도 하시고 이런 것인데, 심도있는 예산을 다루면서 중간중간 시간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여덟분 군의원님들께서는 군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실과소장님들로 인해서 의회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의원님들한테는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제한 도예산에 포함된 것은 전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도의원님들께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중간에 도의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즉시 해당 위원회에 우리 관계과장님을 보내서 설명을 하게 한 경우는 있었는데 그 관계에서 도의원님들이 우리 군에 대한, 도의원님이 단양군 소속이니까 단양군 의원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힘닿는 데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도 해드리고 해나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공개회의 때 서두에 이것을 다시 넣어가지고 제일 먼저 짚고 비공개로 들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철부의장님!

임동철위원입니다. 교통관리비가 금액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아닙니다. 1억4,500만원에서 16억1,800만원인데 총 1,011.8%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쪽 하단부 교통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유류보조금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벽지노선운행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2억9,300만원을 지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많이 안 오고 4,100만원정도 왔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2억5,200만원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이 대폭 늘어난 사항입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급은 했죠.

1억4,500만원이 연도별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를 비교하다보니까 그것이 제1회 추경에 있던 것이니까 여기에는 비교가 안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내가 받은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기본방침이라든가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금번 2004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의회에 사전심의라든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고요. 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분에 대한 형평성을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그 부분의 예산을 확고히 하겠다는 두가지 방침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태근 동료위원님께서 기금운용내지 모든 운영계획안이 이번 예산안을 다룰 때 첨부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의 운영계획안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죠?

예.

최승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잘 설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엄포성도 아니고 대단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최승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얼굴 붉히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365일 평상시 의원님들과 같이 대화 속에서 이럴 때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전체의 안을 듣다보니까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서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5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보고서 유인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가대상 업무시행계획 유인제작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성과보고서 유인제작에 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정례업무 보고서 유인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시책계획 유인제작에 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컬러복사기 잉크구입비 45만원,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225만원, 컬러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95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너, 유니트, 트랜스퍼, 퓨저, 복사기토너 구입비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교양 신간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추진 통역(번역)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기획감사실의 공공요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단양군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0만원, 단양군업무평가위원회 수당으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부서운영 기준급량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획감사실 부서운영 기준여비로 816만원, 기획업무 추진여비로 320만원, 주요 현안시책 추진여비로 100만원, 우수시책 수집 비교견학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외빈 초청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에 300만원, 군정시책업무 추진비로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군민독서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헌장 기념탑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본청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중에 봉급으로 연봉제에 따른 정무직(군수)에 대한 것이 6,041만6,000원, 정무직 처우개선비로 181만3,000원 또 월급은 부군수 등등해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여금으로서는 기말수당이 6억1,800만원, 정근수당이 5억5,700만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여금 및 처우개선비로 0.03%인 3,527만7,000원으로 계상해서 봉급은 기본급 50억9,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서는 초과근무수당으로 5억7,265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간외수당이 5억1,815만6,000원, 야간근무수당이 1,653만8,000원을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3,795만9,000원을 포함해서 5억7,26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정액수당으로서는 가족수당이 배우자에 관한 것이 6,626만9,000원, 존·비속이 3,382만8,000원으로 해서 1억5,009만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서 1억2,154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으로서는 2억7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5년이상 10년미만이 2,400만원, 15년미만이 4,104만원, 20년미만이 3,360만원, 25년미만이 4,752만원, 25년이상이 6,084만원으로 각각 계상해서 정근수당을 2억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갑종이 36만원, 을종이 72만원으로 해서 108만원으로 계상하였고요. 대우수당은 5급 1,221만9,000원, 6급 4,325만4,000원, 7급 1,685만3,000원, 8급 154만5,000원, 기능8급 89만원, 9급 401만2,000원해서 7,877만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기술업무수당은 5급이상 90만원, 6∼7급이 846만원, 8∼9급 312만원해서 1,24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술업무가산금은 9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물 취급수당에 18만원, 운전수당 672만원, 민원업무수당 1,044만원, 전산업무수당 420만원, 모범공무원수당 648만원, 관리업무수당 240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9,850만3,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기퇴직수당은 2,5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기본급(청경)은 3억6,100만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기본급 처우개선비 1,08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6,016만8,000원, 정근수당 5,415만2,000원해서 1억1,43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상여금 처우개선비로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분이 674만원, 존·비속 852만5,000원해서 1,526만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975만7,000원, 감독자 수당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으로 청원산림에 관한 것으로서 5,24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급 처우개선비로 1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으로 873만6,000원, 정근수당 786만3,000원으로 해서 1,659만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상여금 처우개선비로 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으로 배우자분이 84만3,000원, 존·비속 106만6,000원으로 해서 190만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22만원, 장기근속 수당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예연구사 계약직은 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본청 일용인부임으로서 4,503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기본급이 2,614만8,000원, 상여금 871만6,000원, 유급휴일수당 453만3,000원, 시간외근무수당 214만6,000원, 휴일근무수당 156만9,000원, 월차수당 104만6,000원, 연차수당 87만2,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군정추진 수용비(풀)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간 자치(자치경영)구독료 312만원, 당초예산서 유인비로 45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으로 180만원, 의회제출용 예산안 유인 25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에 180만원, 예산프로그램 유지비로 6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및 사업운영 시행계획서 유인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운영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교체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컬러프린트기 잉크구입비로 60만원, 군정추진 급량비 Pool 700만원, 군정추진 행정장비 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관운영 군정추진 여비 Pool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예산편성결과 및 재정분석 합동작업에 2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합동작업에 300만원, 경영사업 및 국·도비 합동작업에 100만원, 예산운영 당면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Pool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정확보대책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군수가 780만원, 부군수 480만원, 기획감사실장 420만원, 실과소장 1,200만원, 예비군소대장 60만원 등 해서 2,940만원으로 계상하였고요. 직급보조비는 군수 600만원, 부군수 540만원, 4급 480만원, 5급 3,000만원, 6급 9,300만원, 7급 1억1,928만원, 8∼9급 1억206만원, 기능10급 2,508만원, 청원직 3,402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대민활용비가 251명 분해서 1억5,06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한 것은 1,0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가 3억7,584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교통보조비 4∼5급이 1,848만원, 교통보조비 6∼7급 1억8,876만원, 교통보조비 8급 이하가 1억8,7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가 5억1,584만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가계지원비는 8억5,974만5,000원, 연가보상비 2억8,658만2,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관련해서 보상금이 5,532만원으로 계상되는데 봉급은 상병기준으로해서 752만4,000원, 상여금 125만4,000원, 중식비 2,898만원, 피복비 406만2,000원, 교통비 1,3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Pool 정액 및 임의단체에 대한 것은 3억9,900만원이 단양군의 실딩비로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1월중에 지침이 확정되면 전체에 대한 보조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관운영 자산 및 물품구입비Pool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예산작업용 노트북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감사활동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재산등록서식 유인비로 100만원, 감사용품 구입비로 40만원, 회계관련 규정집 구입비로 4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8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여비는 행정감사 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 현지확인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감사담당공무원)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법무통계관리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에 에 관한 것이 210만원, 조사구 설정 및 조사구 요도작성비로 210만원, 교육 및 실지조사에 1,207만5,000원, 조사관리자에 80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표 내용 검토비로 83만1,000원, 조사표 전산입력요원 인건비로 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절차편람 추록발간비 200만원, 소송위탁 수수료(변호사 수임료)로 3,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금으로 750만1,000원, 자치법규집 추록대금 462만원, 관보 구독료 841만5,000원, 대법전 및 송무관련 책자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소식지 발간비 3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보고서 발간에 200만원,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40만원, 조사원 사무용품비로 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통계연보 발간비로 600만원, 단양군 행정지도 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소송공탁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소송 및 법제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 통계업무추진 여비로 14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소액배상금으로 6,000만원을 Pool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입니다. 56쪽, 복리후생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6억3,770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복리후생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작년도에는 17억9,475만3,000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인데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변동된 부분이에요.

변동이 되어도,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되었는다?

예산담당 오수원 해마다 증액되죠.

증액되었는데, 지금은 6억3,770만1,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애매하잖아요.

예산담당 오수원 저희들이 75% 떼는 것이 있고 호봉이 올라가면….

가계지원비가 올라서 그래요.

올라도 1년에 6억원씩 차이가 나는가요?

예산담당 오수원 가계지원비가 올라서 50%, 75%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호봉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상하니까 6억3,770만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호봉, 급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임동철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51쪽, 군민헌장 기념탑 설치에 2억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요?

윤수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헌장 기념탑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군민헌장에 관련해서 제작안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군민헌장도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이 마무리 다 되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할 때 공원에다가 군민헌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직은 안도 안 나왔고 군민의 날 일정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마무리된 후 군민의 날 행사날 개막식을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윤수경위원님 됐습니까?

최승배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가 많이 증액되었고요. 54페이지, 일용인부임을 300일로 계상했는데, 300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일용인부임 관련해서 자료에는 본청 일용인부임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기본급 21,790원으로 해서 30일짜리니까 연간고용하는 인원이 되겠는데 이에 따른 4명분관련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부도 포함되나요?

의회하고 본청 청소부 아줌마들이에요.

4명.

예. 의회 1명, 본청 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감이 7,000만원이 되었네요.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는 1억원을 했는데 2억9,900만원을 증액시킨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임의단체보조금만 금년에 1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비는 여기 1억원 안에 포함이 안 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 임의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양군의 실링만 우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해 놓고 2004년 1월중에 신청을 전부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군의 실링을 계상했기 때문에 3억9,9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액단체보조금도 2003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정액단체는 아주 지침서에 그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는 저희들이 1억7,300만원인데 1억원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 2억7,300만원을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전체 묶어서 3억9,900만원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지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 교수, 사회단체장….

그러면 정액단체보조금 금년도에 예시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 증액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정액단체 편제하는 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체별로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시오. 소액배상금은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6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에서 5만원씩 251명 12달을 계상했는데, 251명의 범위는 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청직원만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다음부터는 예산안할 때 각 부서담당주사님들을 대동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오늘도 그렇습니다. 수정안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 소관은 당초예산안만 지금 설명을 드렸고 수정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점심드시고,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수용비가 756만원, 군정홍보용 사진대 1,000만원, 군정기록 보존용 바인더 구입 100만원, 관광명소 사진액자 구입 20개에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정홍보용사진 발송케이스 구입 150만원, 카메라 소모품 구입 50만원, 프린터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 23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스크랩용 파일구입을 위하여 86만4,000원, 청사 및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프린터기 유지관리비 80만원, 군정시책광고료 5,500만원, 군정특집광고료 2,5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민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유인물 제작 200만원, 푸른관광소식지 비디오 제작은 유선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1,5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에서 지방일간지, 주간지, 타 시군 주방지, 주간 잡지구독을 위하여 8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회보 제작비 4,579만2,000원, 행정관서용 신문은 중앙지신문으로서 249만6,000원을 요구하였고요. 군보제작비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컬러프린터기 유지비를 위하여 57만1,000원을 요구하였고요. 사무실 내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49만원, 급량비 86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유총연맹 회원 교육보상 5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반상회 투고보상이라든가, 원고료 보상금 등등해서 1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제4회 전국 단양사진 공모전 관련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청내 방송관련한 노후장비 및 비상소방라인 구축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회의실 마이크 140만원, 군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400만원, 복사기를 5년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장비 교체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사무실 직원 책상 구입을 위하여 98만원을 요구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출향군민 명부 유인을 위하여 1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출향군민관리 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50만원, 행사지원비에서 출향군민을 저희 지역에 초청해서 하기 위한 홍보자료집 유인비 1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출향군민 군·의정 설명회 때 이것은 지역을 찾아 가서 하는 행사로 실비보상금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단양군에서 출향군민들하고 수련대회할 때 참가자에 대한 일식대 쪽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민간위탁금에서 푸른관광단양소식지는 지금 현재 출향군민하고 군 입영 장병들한테 보내는 것이 3,200매 되는데 위탁 발송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0기동봉사대 물품구입을 위해서 140만원, 직소민원 일반전화요금 60만원, 120기동봉사대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100만원, 120기동봉사대 휴대폰 기본요금 20만4,000원, 120기동봉사대 휴대폰 사용료 48만원, 120기동봉사대 근무복 구입 45만원, 폐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비 관련되는 사무실 연료비 65만원,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 3,978만원, 120기동봉사대 차량유지비를 위하여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하고 시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시가지 야경가꾸기 및 매직타워시설 재료구입비 500만원, 저소득층 및 전입세대 전기수리 관련한 재료구입비에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위생용품 구입비 50만원, 공설운동장 청소용품 구입비 60만원, 문화체육센터 청소 물품구입비 30만원, 문화체육센터 조명등 교체비 90만원, 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1,3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00만원, 문화체육센터 상수도요금 240만원, 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40만원, 문화체육센터 정화조 수거료 70만원, 문화체육센터 난방비 80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540만원, 공설운동장 상수도요금 60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50만원, 공설운동장 정화조 수거료 70만원, 공설운동장 예취기 유류대 70만원, 공설운동장 진공청소차 유류대 150만원, 공설운동장 사무실 난방비 1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 깎는 차 유지비에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관련해서 도지사배 종목별 체육대회 500만원,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쭉제기념 관련해서 군민한마당에 체육대회 군하고 읍·면해서 읍·면에는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체 3,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출전 200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원, 전국(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1억2,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8회로 보고 1,000만원씩해서 8회로 8,000만원, 도단위체육대회 유치하는데 500만원씩해서 8회하는데 4,0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지원에 1,000만원, 문화관광부장관기 길거리 농구대회는 금년에 5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체육회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500만원, 군수기차지 게이트볼대회 300만원, 의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1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충북에서 개최되고 저희지역에도 일부종목이 개최되기 때문에 도지원비하고 군비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 홍보물(탑)설치에 200만원, 전국체전추진 꽃탑·꽃장식 설치에 1억5,3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추진 경기장 안내소 설치 100만원, 전국체전 홍보물서치(가로기, 배너기) 900만원, 전국체전 홍보물 현수막 설치에 500만원, 전국체전추진 경기장 안내 및 통제부스 설치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위하여 1,122만4,000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 430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 43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3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인건비를 위하여 3,7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인건비에 1,66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전국대회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 성화맞이 행사는 저희 소백산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되는 비용 200만원, 전국체전하는 과정에서 청주 주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대회에 대해서 무대예술공연이 거기서 하게 되어 있어 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 성화채화 운영비 1,000만원, 전국체전추진 시군별 경축 대회기간 동안에 시군별 경축문화예술행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이와 관련된 예산 6,000만원, 전국체전추진 특별이벤트를 하는 경비 1억원,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280만원, 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비에서 12억4,5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8억원하고 군비 4억4,500만원인데 이 4억4,500만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점검을 하시면서 밑에 아파트 새로 짓는 쪽에 길무너진 쪽에 그위에 성토비용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체육관 시설비 관련된 시설부대비 45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공설운동장 보신용 잔디구입비 600만원, 공설운동장 내외도색 페인트구입비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비료 100만원, 농약구입비 80만원, 지금 공설테니스장의 스텐드가 도색한 지 오래되어서 도색용 우레탄페인트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사항이 되겠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해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훈련비 지원을 위하여 2,300만원, 고등학교 육상팀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문화체육센터 측면에 전주가 상당히 있는데 그 전주를 이설하는 비용해서 한주 옮기는데 70만원해서 4회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2,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내 무대커튼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이 상당히 층이 지고 보기가 흉해서 교체하는데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비로 약 2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항은 단양군에 각종 체육과 관련된 시설이 많아서 저희 지역을 찾는 선수라든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분들한테 지역과 관련된 상징물을 설치해서 하나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하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 전처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매포생활체육공원과 단성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기념탑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징조형물 관계는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과 같은 기념관설치비로 약 2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기 관련해서 이동식 농구대 구입비를 위해 1,2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문화체육센터 행사용 테이블 구입비 300만원, 고정식 냉온수기를 문화체육관과 공설운동장에 비치하고자 각각 250만원씩 요구하였고, 체육대회 업무용스케너 구입하는데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탁구단 숙소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100만원, 탁구숙소 공공요금 120만원, 탁구단 훈련장 지금 체육관하게 되면 연료비 90만원, 탁구선수들 상해치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 100만원, 탁구선수들 운동복 겨울용 파카라든가 등등 그와 관련해서 5종에 9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경기기록용 VTR테이프 구입을 위하여 96만원을 요구하였고요. 탁구선수 경기용품 나바를 비롯해서 고무풀, 탁구공, 라켓 등등 해서 6,1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관련해서 탁구선수들 인건비 2억415만원을 요구하였고요. 탁구선수들 처우개선비 612만5,000원, 각종 수당을 위하여 19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가족수당 배우자 수당에서 72만원, 기타 자녀수당 120만원, 탁구단 숙소와 참모 인건비 720만원, 참모에 대한 상여금 60만원씩해서 120만원, 선수입상 성과금을 위하여 5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탁구실업연맹에 1년에 1회씩 등록비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500만원, 숙소 중식비 2,1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간식비 1일 1,500원씩해서 360일 3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지금 4회로 하는 것으로 봐서 1,000만원, 합숙훈련비 360만원, 국내 각종 대회 출전 300만원씩해서 7회로 봐서 2,1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해외출전경비 1,500만원, 선수 상해보험가입비를 위해서 450만원, 지도자수당 480만원, 퇴직금 200만원, 고용 재산부금가입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경기운영사항에 대한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 15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프린터구입비 70만원, Fax구입비 100만원, 압력밥솥 구입 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 여성발전센터의 인부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단양도 그렇고 매포도 전체 건물을 관리유지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 2명해서 1,472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영아전문 보육시설 캡쳐보드 구입비 150만원, 영아전문시설 컴퓨터 소프트구입비로 3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보육사업은 부모 교육교재 제작비 100만원, 영아전문보육시설 커튼설치비로 21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청소년사업 자료 사인 인하를 위해서 70만원, 영아전문시설 전기료 480만원, 전화요금 36만원, 그다음에 근린어린이 집 종사 공개채용시험 관리수당해서 11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문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수수료해서 240만원, 난방비 30만원, 여성정책 관련된 필름 및 사진 구입비로 108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통장 제작에 2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피해 예방 및 여성정책 교재 제작비로 150만원, 상담도우미 강사수당 90만원,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180만원, 여성권익증진 강사수당 30만원, 농촌사회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120만원, 농촌여성 교육하기 위한 강사수당 1,0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전기요금은 2개소에 840만원, 상수도 2개소에 120만원, 난방비 2개소에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위해서 2개소에 480만원, 여성발전홈페이지 구축관련된 예산 55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자원봉사센터의 통장관리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360만원을 요구하였고, 여성발전센터 행정장비 시설유지비를 위해 100만원, 영·유아보육전문시설 운영비를 위해서 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보내 비로 여성 및 자원봉사행사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245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 행사지원비에 200만원, 여성대회 및 여성주간행사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위해서 15만원씩 10명해서 15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부과급여 학용품이라든가 교통비, 참고서 지원비로 3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해외경비에서 여성발전 해외 견학 여비로 2,8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해외여행 100만원씩 10명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소년소녀가장 중앙행사 참가보상비로 해서 40명 1회로해서 302만원을 요구하였고, 요보호아동 생일찾아주기는 2만원씩 60명에 대하여 1회에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미아 급식비 1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여비로 140만원, 도 단위 자원봉사참가자에 대한 보상비로 151만원, 전국자원봉사 참가자 관련 경비 151만원, 도단위 여성대회 참가자 보상금 151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보상 10명에 151만원, 중앙 및 여성정책행사 참가보상을 위해서 377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아동복지 및 모범어린이에 대한 표창관련해서 4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로 해서 13개 시설에 1,071명으로 봐서 1억3,173만3,000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를 위해서 2,640만원, 이동목욕봉사 및 이동빨래봉사 운영 1,500만원, 가옥수리봉사 운영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운영비 7,00만원, 사랑의 반찬나누기 900만원, 저소득여성보호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을 위해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해서 어린이날행사 지원관계 3,000만원, 보육시설 가족한마당체육대회 경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해서 100만원, 모·부자가정 방과후 교육비로 해서 432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소년소녀 등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결함가정 아동보호를 위해서 1,296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비로 2,77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비 9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충북 여성 문화재 개최 참여 500만원,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 6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 관련해서 4,5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프로그램 책자구입비 160만원, 아동급식비 4,307만원을 요구하였고요. 그다음에 관내 13개 보육시설 운영비를 위해서 22억1,814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옥수리봉사 자재구입비 3,500만원, 다음 시설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 금년에는 4개소가 마무리 되고 전체 25개소가 파악되는데 내년에도 약 7개소 당초예산에 우선 7개소로 하는 것으로 봐서 개소당 1,000만원씩 7개소해서 7,0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련 매포여성발전센터 뒤 부지매입비 3억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징조형물설치사업비로 약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단양군립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영·유아 전문보육시설 Open에 맞춰서 물품과 관련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프린터기, 스케너, 카세트, 오디오 구입, 팩시밀리, 정수기, 컴퓨터 등해서 14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문화봉사단 앰프구입비로 1,300만원으로 요구하고, 농촌여성사회교육원 관련해서 빔프로젝트 1,500만원, 여성취업을 위한 기술교육관련된 제빵 교육기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2,323만1,000원을 요구하였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운영비에서 2개소 600만원, 어학용 테이프 구입비 100만원, 음악 및 영화CD 구입비 300만원, 인터넷 부수 200만원, 청소년보호 전화요금 36만원, 문화의 집 사무용 전화요금 144만원, 상수도요금 40만8,000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1,200만원, 화재보험료 1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480만원, 문화의 집 전기 및 난방비을 위해서 1,6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유선방송료 14만4,000원, 행정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00만원, 프로그램 재료구입비 24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120만원을 요구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 심신수련활동 보상금 151만원, 청소년 지도자 교육여비로 120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보상금 100만원, 청소년 육성 유공자표창 관련해서 4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 거리활동 보조금해서 800만원, 청소년의 문화의 집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청소년 창작 놀이마당 240만원, 청소년 작은 음악회 24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 순회공연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양계 청소년 문화의 집관련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민간경상적보조에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해서 2,400만원, 매포청소년 공부방 1,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를 위해서 1,000만원, 공공생활권 시설지도자 지원해서 2,200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관련된 사업비 166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포청소년문화의집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당초예산안 사항은 다 말씀드렸고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직원1명 280일에 758만6,000원을 요구하였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위해서 대강면 남천리 난시청해소 사업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민간행사보조위탁 관련해서 내년에 전국마라톤대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전국 롤러스케이트대회 관계는 단성체육공원이 다 되게 되면 준공기념과 아울러 금년에 하려다가 못했던 그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한 3,000만원을 가지고 그 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관련된 비용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서 1,000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1,000만원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지금 단양중학교 탁구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1,000만원이 더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요. 공설운동장 본부석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5,000만원을 가지고 앞정리를, 이것은 나중에 추가 설계가 더 나오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마이너스가 예산에 될것으로 보고 우선 5,0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진게이트볼장이 기존되어 있는 적성, 어상천, 매포, 영춘과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고 처음으로 된 그런 건물이다보니까 벽체관련 등등 몇 개 더 추가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발생해서 3,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육시설 연수비로 604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것은 학생숫자가 최종 도에서 보고된 사항에서 숫자가 줄어갖고 당초에는 15명인데 나중에 최종 학생숫자가 11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204만원을 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소년 문화의 집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 2층 건물이고 전체 면척도 상당히 크고 1일 학생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한 200명 이상 정도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해서 지금 거기 일시쓰는 인부사역비에 2명에 1,517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위탁 관련된 청소년 한마당 추진하는 것은 검찰청에서 매년 5월달에 주간하는 행사인데 관련행사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비정규학교 야학운영 경비에 6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청소년 문화재 보존사업 지원비로해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사업은 지역에 대한 청소년들에게 활동공간을 넓혀 주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서 8군데 운영이 잘되는 데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것도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금 1억원을 받아서 군비 1억원하고 해서 2억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까 기금지원 관계는 잠깐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기금지원을 선두에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설명하십시오.

기금지원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건 관계는 이것이 매년 사실 군비에서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86년도 400만원, '87년도 400만원해서 800만원인데 그 후로는 군비에서 전혀 출연이 안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약 십몇 년 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1억4,5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고, 그때 만든 목적이 불우소년들이 18세가 넘게 되면 본인들이 대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 안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문제 그러한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려는 사항이었는데 매년 출연하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1억4,5000만원을 가지고 연간 운영을 정기예금은 요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간 60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약 20%정도는 다시 재적립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한 480만원정도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요즘 보면 480만원가지고 지원해 주기에는 기금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사항은 지원관계가 부진하다보니까 도의회에서도 감사때는 항상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군비출연이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기금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보고요. 또 여성발전기금 건도 사실 군비에서 출연을 해 주지 않으면 여성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목표는 5년에 5억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5년동안에 1억5,000만원밖에 적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출연이 조금더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대학유치 구분 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유치관계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항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이 기금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지만 현실정으로 국가의 실정이리 든가 모든 모든 사항을 볼 때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한 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민봉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기금운영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본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기금운영하고 수정예산안은 마칩니다. 위민홍보실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먼저 61쪽, 푸른관광단양소식지 비디오제작 이것을 저먼저 업무보고때 얘기했는데 이것이 너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읍·면에 1건씩이라도 안 되면 분기에 1건씩이라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2쪽, 반상회 회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잘 안들리는데요!

푸른관광소식지 비디오가 지금보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보면 군에서 준 것 일괄적으로만 나와요, 시사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 딱딱하게. 완전히 이것은 군정홍보만들어 갔는데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의회홍보는 얘기안해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 읍·면에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반상회보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푸른관광소식지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윤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로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64쪽, 제4회 전국단양사진공모전 개최는 철쭉제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예.

그다음에 디지털네트워크 복사기구입은 현재에 있는 것을 별도로 다시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64쪽, 출향군민 이 관계는 작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다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것도 금년에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번 것은 거기 1,000만원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출향군민 자녀들을 단양군에 불러다가 체험활동을 하려던 그사업이 또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하려다 보니까 8명밖에 모집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만 감된 것이지 나머지 것은 금년에 예산세운 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윤수경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그러면 앞에 것 안한 것이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딱딱해야지 이것이 헷갈려요. 아주 착착 정리하면서 나가세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쪽, 단양사랑수련회 참가자 보상금은 외부의 인사 40명을 초청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 대전에서도 버스도 한 차 왔고요. 또 대구에서도 지난번 마늘행사축제때 그때 왔습니다. 왔는데 그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군정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식대비로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쪽에 있는 것하고 거의 상통한 것이네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115쪽,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문화관광과라고 아까 그런 것이에요?

어느 것이요?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다목적체육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체육관이 다 되고 나면 바로 옆에 문화체육관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거기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도 그렇게 거의 2억원, 4억원정도 들여서….

그것도 하고 그전에 여성회관 그것도 하고요.

거기도 하고 조형물에 대해서 4억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내용만 알면 되니까요. 그다음 지금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가 문화관광과하고 위민홍보실에서 이원화되고 있는데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위민홍보실에서 '98∼2003년도까지 체육시설 투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자료에 보면 영아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는 단양군에서도 인구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영아 중에서 3명이상을 출산한 사람, 1명 낳았다가 2명 쌍둥이 낳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건은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다만 여성회관 짓는데 그밑 영아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3쪽,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지원해서 550만원하고 여성발전 해외견학여비 2,880만원인데 위에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

군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여성회관이 단양읍하고 매포읍에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각종 사회교육운영관계라든가 제반사항을 군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러한 하나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여성발전 해외견학여비 관련된 것은 매년 4회 뉴질랜드 가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 여성들 또 여성단체 여성들 같이 해서 한 16명이 매년 갔다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선발하는 것이네요?

예, 읍·면 같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175쪽, 여성문화재 개최 계획이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 500만원은 무슨 행사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6쪽, 보육시설 운영에 총사업비 23억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다 포함되는 것이네요, 그죠?

예.

그중에서 5억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1∼2억원짜리는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국·도비가 얼마 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했던 것인데 이것이 안 이루어져서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는 몇 개있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것 은, 총괄적으로 2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위원님들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도·군비까지 해서 기금사업비도 있고 한데, 제가 앞에 있는 기금사업 적은 돈은 1,000만원이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것 정도 23억원 정도 된다면 이것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 줬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들고요. 위민홍보실장님 제 의견과 동감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관행이 그러니까 의회간담회도 이런 것 없이 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매년 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보육시설운영과 관련된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4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가요?

예?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일시사역인부임 2명이 올라왔는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죠?

이것은 시설마다 조금 다른데요.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매포청소년 문화의 집은 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실제로 근무가 퇴근시간이 우리처럼 17∼18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보통 밤 11∼12시가 되어야지 퇴근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일평균 약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력부족분에 대한 예산, 지금 정규직은 나가는 사람이 없고 다만 청원경찰 1명이 나가서 밑에 일시사역인부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재 보전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군비하고 기금사업으로 2억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들어 보는 얘기인데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문광부가 하는 사업인데 전국의 청소년문화의집을 평가해서 작년에 매포청소년문화의집이 전국 시·군기관으로 지정되고, 성과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문광부가 처음으로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되었습니다. 그 계획서하고 개요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사회교육원운영이 있고 이 뒤에도 사회교육원이 있더라고요. 7,000만원 이 뒤에는 아까 설명했는데 7군데에서 하고 사회교육원 운영이 두군데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사회교육원운영비 7,000만원짜리는 단양읍하고 매포읍이 주로 되겠는데 약 28개 프로그램을 운영경비로 주로 강사수당, 재료비 쪽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사회교육원 운영에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예. 금년에도 7,000만원투자가 되었습니다. 전체가 금년에도 1,300명 정도 1년6개월 계속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다음 보육시설입소 아동간식비에 1,071명인데 단양군 보육시설에 1,071명이나 되는가요?

지금 1,071명은 안 되고요. 현재 935명입니다. 935명을 하고 그다음에 영아전문시설까지 다 한다고 하면 1,000명이 되는 것이죠.

다음 여성발전센터의 상징조형물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나요?

저희들도 구체적인….

위민홍보실장님!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똑같은 것이 지금 보니까 세군데가 있어요, 2억원짜리가.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그냥 본 위원이 볼 때 군수님이 틀림없이 지시해서 무조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획도 충분하게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조형물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18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과 공공생활권시설지도사 지원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관계는 매포도서관 2층은 매포청년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독서대가 50개가 있고,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주가 되겠고요. 또 일반운영비에서 한 10%정도 들고, 거의가 인건비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생활권시설지도사 관계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과 매포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것이 도서관 안에 또 학생들을 모아놓고 청소년들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공부방입니까?

아니, 이것은 매포청년회의소에서 독서대를 현재 50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이 있잖아요.

예산담당 오수원 도서관 내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지원이 아니고 그 안에 공부방을 또 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공부방은 청년회의소에서 따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생활권시설지도사 지원은요?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문광부에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과 매포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생활권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여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과 매포청소년 문화의 집이에요.

1명씩입니까?

예.

아니요. 다음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한 예산이 2004년도에 위민홍보실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열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한 준비계획하고 예산을 따로 하나뽑아가지고, 여기에 같이 있으니까….

지금 전체가 3억얼마 정도 되는데 도비가 1억8,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민홍보실의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에는 전국체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시설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묻는 것은 정액보조든 임의보조든 이외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명목 저런명목 외에 위민홍보실에 있으면 타 부서에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단체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여성해외견학이 당초에 잡혔고 보육시설이 추경예산안에서 다루어가지고 갔던 것이죠. 2003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까?

예, 금액이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영돈위원입니다. 거의가 질의한 사항과 중복되는데요.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조금전에 보면 해당 면만 뽑아주는데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니까 자료 요구한 것을 같이 뽑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6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도시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농촌가로등은 위민홍보실에서 하나요?

첫 번째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는 고장난 곳만 보수하는 쪽입니다.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유지는 위민홍보실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15,000원×2,652개소인데 전체적으로 유지관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가요?

이것은 부기만 15,000원을 다루어 놓은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다마를 갈아끼운다든지 선이 고장났다든지 그런 쪽으로 일단 전기료는 포함 안 되고 유지관리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잘 알겠고요. 수정예산안 44페이지,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 내 비정규 학교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건물 빈공간이 있어 갖고 여기 한 3년 되었는데 검정고시….

가르쳐주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24명이 되겠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초·중·고 다 있어요.

강사는 누구입니까?

강사는 이주사가 같이 하고 군청에서는 직원들이 2명, 학교선생님 전부다 자원봉사 받고, 600만원가지고는 책도 사 주고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서 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처음 듣는 것같아서 어디서 하는 것인지, 옛날에 사단법인 이런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장시간 동안 위민홍보실장님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시작한 지 1시간 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내년도 총선거용으로 선거업무추진 국내여비 240만원과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해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총 5,482만원인데 프린터 토너구입,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팩스 토너구입, 복사기 토너구입, 군정시책 현수막 제작,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따른 홍보포스터제작, 종합홍보책자, 홍보물제작, 설문조사지제작, 전화친절도 우수자 표창패 제작해서 1,77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이장퇴직자 공로패제작은 명년도에 이장님들이 148개마을 중에서 20개마을 정도가 이장님들이 바뀌지 않겠나 봐서 60만원, 군정홍보용 봉투제작 100만원, 인사관련 서식유인, 퇴직자 기념패 제작(정년하고 명예퇴직자)직원들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비정규직 기념패 제작도 5명 계상해서 75만원, 우수부서 표창패 제작(행정서비스, 행정실적 평가, 군민의 집 평가)에 3개부서 3개부문해서 90만원, 삶의 체험의 현장 사랑나눔활동 수기집 제작 375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제작 관계가 10만원해서 20명에 대한 1/2해서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친절도 수수료 200만원,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수당관계는 5명인데 연6회하는 것으로 5만원씩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치행정과 기준 급량비 86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프린터기 유지보수 120만원, 행정장비 유지보수 50만원, 복사기 유지보수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기준여비 1,152만원, 문서 및 보안관리 추진여비 300만원, 복무관리 추진여비 150만원, 여론관리 및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따른 추진여비 200만원, 비서업무수행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조직 및 인력관리 여비 200만원, 행정관리개선 업무추진여비 210만원해서 2,5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군정종합대책 추진업무추진비 1,800만원, 자치행정추진 업무추진비 1,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장학자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장학금은 중·고등학교해서 1,229만4,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체교육강사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강사 실비보상, 신규 이반장 직무교육 여비보상, 중앙 및 도 단위 당면 시책 및 교육관련 참가자 여비보상, 행정서비스심사위원 간담회·워크샵 실비보상, 행정동우회 비교견학 보상금 금년도와 같이 200만원, 모범리장 비교견학 보상금도 금년과 같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불만족사항 보상관계 5,000원씩해서 100명에 대하여 50만원, 군정유공 이·반장 시상품 구입 은 40명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가서 퇴직자 기념품해서 정년·명예퇴임에 대한 포상금, 군민의 집 가꾸기 우수팀 시상, 행정실적 우수면 시상,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포상은 각각 2개부서씩 또 1개부서씩 해가지고 계상하였고요. 이달의 친절서비스왕 시상관계는 2명에 4회에 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포어·포스터 공모를 하는데 최우수 20만원, 우수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행정서비스헌장제 표어·포스터 공모에서 장려 5만원씩 2개부문 2명해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청원경찰 연습용 사격 실탄구입관계 32만원, 용역비에 가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학술용역비도 금년도와 같이 2,500만원, 부서운영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일용인부임에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6,735만9,000원, 부조급여금(사망조이금·재해보상금) 5,000만원, 일용직퇴직금 5,0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은 2004년도 부담금 1,946만원과 2003년도 부담금 1,79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일시사역 인부임은 금년도와 같이 21,000원씩해서 2회에 50명해서 5,2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가서 당직실 침구구입 관계 120만원, 직원교양도서 구독료 905만원, 군민대상 및 자랑스런 단양의 상 상패제작은 40만원씩 6개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군정유공자 표창장 구입관계는 300개로해서 195만원, 군정유공자 표창장 액자구입 300개에 180만원, 신조·개각 공인제작 100만원, 각종 게양기(태극기·새마을기) 군청사에 거는 것으로 36만원, 그다음에 화랑훈련 및 독수리훈련 홍보물제작관계로 현수막 100만원, 홍보팸플릿 120만원, 휴대용 사진수첩제작관계는 5,000원씩해서 500만원에 250만원, 친절전문강사 교육교제 제작 210만원, 예비군소대 운영관계는 상황판제작 30만원, 각종 서식 유인 90만원, 소대운영 소모품 구입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들의 배낭여행기 발간 150건에 300만원, 장기근속자 공직자 종합건강검진관계 20만원씩 60명에 대하여 1,200만원, 환경기초시설 및 상수도근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관계도 금년도와 같이 2,000만원, 군정기여자 감사 및 공로패 제작 300만원, 직원조회 및 교양강좌 현수막제작 144만원, 공무원친절지도 전문강사 향상교육 직원들에 대한 교육관계가 5명해서 750만원, 우표발송료 2,040만원, 무인전자 자동시스템 사용료 840만원, 미화요원 산재보험료 2,916만8,000원, 수로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277만2,000원, 일·숙직수당은 일직·숙직·특별당직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군민자치대학운영 운영강사료와 수당해서 2,100만원, 군민대상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12명에 대하여 5만원씩 보상금 60만원, 자랑스러운 단양인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0명에 50만원, 직원소양고사 출제 및 채점수당은 9개과목에 90만원, 공직자 특별교육 및 군민 교양강좌 초청강사 수당 120만원, 의전도우미 근무복 3명에 120만원, 친절교관 근무복은 5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외국어 어학강좌 수강료 보조 400만원, 자격증취득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관계 600만원, 향방 및 화랑훈련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공무원 사고혁신 특별위탁 교육관계가 명년도에는 7급이하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국내여비관계에 가서 직원들 교육여비 Pool로해서 1억2,500만원, 친절교관 벤치마킹 견학여비 250만원, 선진행정 벤치마킹 여비 9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벤치마킹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국외여비로는 금년도에 이어서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경비지원관계 2,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세계화 전문가양성 해외 벤치마킹 여비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4,800만원, 부군수님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가서는 직장동호회 활성화 운영지원 500만원, 직원화합체육대회 794만원, 각종 대회 출전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서 자치단체 교류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행에 가서 단양발전 해외 벤치마킹 여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친절군민 선진지 비교견학 관계가 1,080만원, 모범내조자 선진지 비교견학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서 군민대상 시상금 600만원, 군민대상 내조자에 대한 시상품 150만원, 자랑스런 단양인상 시상품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친절왕 선진지 비교견학 1,080만원, 군정유공 모범공무원 시상관계 300만원, 소양고사 성적 우수공무원 포상관계 12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20년이상 비교견학 70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 선진지견학관계가 부부동반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관계는 공무원연금부담금 11억6,338만1,900원을 계상하였고요. 공무원연금 보전금 3,000만원,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4억7,541만2,000원, 재해보상금 부담금 1,90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가서 의료보험료 부담금 9억646만6,000원, 탁구단 의료보험료 부담금 1,2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에 가서 예비군 안보교육장 앰프교체는 도비가 30%보조되어서 100만원, 향방작전용 방독면 구입 관계도 도비 30%에 군비부담해서 854만5,000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3,35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각 읍·면별로 예비군중대 상황판 제작관계가 8개대에 6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당직실 쇼파구입 100만원, 군청상조회 탁자구입 200만원, 직원체력단련실 쇼파 구입 100만원, 직원체력단련실 정수기 구입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쪽,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나부터/희망충북 21운동 추진관계는 교육용 홍보책자, 선전탑 보수, 현수막관계, 스티커 제작, 리후렛,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홍보교육 초청강사수당, 표창패 구입해 가지고 1,555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새마을지도자 퇴직자 공로패 제작은 50명해서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표창장 구입은 27만5,000원, 푸른단양 친절서비스 아카데미 위탁교육비가 금년도와 같이 1,200만원, 푸른단양 친절서비스아카데미 교육책자 및 수수료증·스키터 제작관계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사회진흥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중앙부처 인연맺기 및 자매결연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부터군민운동 및 여론대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법의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1박2일) 132만원, 바르게 살기 교육여비보상(2박3일) 284만원, 관광 및 환경안내소 자원봉사자 급식보상관계 9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 1,131만9,000원, 새마을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제공 24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급식보상 240만원, 나부터/희망충북21운동 급식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서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 85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유공자 시상 85만원, 나부터/희망충북21운동 시상품 구입 100만원, 나부터/희망충북21운동 연말 민간단체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우수단체 100만원, 우수단체 70만원, 장려단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장학 및 학자금관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11명에 1,012만8,000원이 계상되었고요. 마을자랑비 건립 관계도 금년도에 이어서 명년도에도 각 읍·면에 1개소씩 한다는 복안 아래 3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경비 일반수용비가 1,641만1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토너구입이라든지 전산교육용 소모품 구입관계라든지, 정보화 교육 교재라든지, 팩스수신지 구입이라든지, 토너필름 구입 등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본청 전화사용료 관계가 기본료·도수료·시외전화 사용료 해서 총 5,10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전국 단일망 사용료 356만4,000원, 무선전화사용료 359만1,000원, 전용회선 사용료에 행정통신망 2,475만원, 군행정 정보망 11회선에 대해서 1억820만4,000원, 천리안 사용료, 코넷 사용료,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주민정보이용실 인터넷 사용료해서 316만8,000원 그리고 인터넷카페 인터넷용 ADSL 사용료가 316만8,000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 1,444만3,000원, 보건지소망 7회선에 대해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위성전화기 기본사용료, 위성전화기 사용료해서 3,696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운영수당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5만원씩 60일해서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통신 설비유지비 2,753만8,000원, 전화기 23만8,000원, 고속다중화 장비 150만9,000원, 구내 전화선로 57만5,000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 구내 정보통신망(LAN) 유지보수계약관계가 1,249만2,000원, 전자식구내교환기 유지보수계약 818만4,000원, 키폰시스템 유지보수계약 364만원, 전산설비 유지비가 총 1억1,677만6,000원인데 L4스위치 및 캐시서버 유지사용료, 정보화교육장 장비 유지비, 무상수리기간경과 업무용 PC유지보수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 4,189만9,000원, 전자결재·홈페이지·방화벽·웹-메일 서버 유지보수비 1,079만5,000원, 방어벽 소프웨어 유지보수비 264만원, 침입탐지시스템(LDS)S/W유지보수비 1,037만6,000원,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장비 유지보수 계약 346만9,000원,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223만5,000원, 전자결재 및 LAIB운영 유지관리비 322만8,000원, 바이러TM 자동퇴치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국내여비관계는 행정통신 관리점검 여비 400만원, 전산순회 지도점검 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페이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 구입관계가 2회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운영비에 가서 도∼시·군 간 전용회선료 도비보조가 있고 해서 9,508만8,000원, 도민정보화교육사업 강사수당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관계는 과목설정관계로 해서 자동차 등록세분 및 자동차 면허세분에 2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팩시밀리 교체구입이 본청과 단양읍·매포읍해서 400만원, 민원중계용서버 백업모듐구입비 1,05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은 내년도에도 60대로해서 9,000만원, 전자결재 백업시스템 구입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 전자결재서버 예비용 하드디스크(73G)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76쪽,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계획서 유인, 연찬회 보고서 유인, 민방위 편성 서식유인,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민방위 교육훈련 VTR테이프 구입, 교육 홍보물제작, 시범훈련 홍보물 제작을 계상하였고요. 민방위대원 교육교재가 170만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홍보물제작 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92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구입은 30명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또 다루었습니다. 민방위 표어 및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20만원, 277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 실기경연대회 심사위원수당 20만원, 생활민방위학교 초청강사 수당 80만원, 민방위 교육장 난방비 6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626만8,000원, 민방위 자동경보수신기 정비 및 수리비 107만5,000원, 비상급수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원, 민방위장비 정비 및 수리비 2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모터교체 및 보수 72만원, 민방위 비수시설 모터교체 및 보수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실시에 따라서 현수막, 교육교재 유인, 관련서식 유인, 실제 훈련 소모품 구입(연막탄 외 15종), 현황판정비, 근무자 급식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관계는 민방위업무 추진여비가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가자 보수 10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 250만원, 화생방요원 및 기술지원대 집학교육 보상에 5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참석자 보상 120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실기경연대회 시상은 65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운영 신고포상자 50만원, 주민신고 홍보 글짓기·포스터 시상 80만원, 민방위 표어·포스터 시상 80만원, 민방위대 검열 우수대 시상관련해서 최우수 2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우수기관 시상은 읍·면에 대하여 평가(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도비보조해서 25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은 38만5,000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보상 7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9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197만6,000원, 여학생 체험식 민방위 위탁교육이 40명해서 60만원인데 도비 30%, 군비 30%로 계상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에 가서 민방위교육용 실기자재 구입관계가 소화기, 로프해서 11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용 소화기 구입에 45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민방위장비 보관함 보강관계 400만원, 민방위 공통장비 보강(비상용발전기) 630만원, 을지연습용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관계해서 운영서식 유인 6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퇴직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제작은 3명에 3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해서 출동수당 1억4,076만원, 자녀장학금 2,000만원, 피복구입비는 6명해서 120만원, 교육비 보상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의날 행사관계가 200만원, 남한강변 민방위대센터 근무자 급식제공에 3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281쪽, 기타보상에 소방의 날 유공자 표장은 15명에 45만원, 소방의 날 실기경연대회 시상은 3명에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59페이지를 넘겨서, 60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명년도에 3억4,900만원을 세입을 해서 이자수입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699만9,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3,2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출예산인데 전액을 다 3억4,500만원을 잡아서 사무용품 구입 및 서식유인 체납금액반환소 관계 200만원, 국내여비의 융자금회수 및 사업장 지도관리 3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융자금으로 3억4,000만원을 세우고 예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민간인 심의위원 참석수당 관계는 5명 4회해서 100만원 관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세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상가기동서비스 물품구입관계는 8개 읍·면에 1개 읍·면당 200만원씩해서 상가기동서비스 물품구입이 읍·면에서 보강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1,600만원 또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 노트북 구입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페이지, 직원 체육복 구입관계는 10만원씩 600명해서 50%로해서 직원 휴양시설 콘도구입관계가 명년도에 4구좌를 더 해보자고 해서 1억원, 직원 초과근무관리 지문인식기 구입 2조해서 600만원, 군청상조회 난로구입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인터넷실명인증서비스 사용료 80만원,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증가한 것이 368만원이 되겠고요. 하단부 금년도에 이어서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피복구입비는 과목경정 전액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에 360만원 계상되어서 감이 되었고요. 하단부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400만원이 누락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하다보니까 앞에서 다 하셨고, 본 위원은 안 물어본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72쪽, 일용인부임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쭉 있는데요.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정원외근무자하고 일용직관계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비상근 근무자에 대한….

예, 우리 정원외에 있는….

상용잡급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재료비, 기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용관계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외 한 30명정도 오버되는 가요?

청원경찰, 미화요원, 수로원 상용잡급해서 그 분야가 지금 비상근정규직외 근무자인데 지금 현재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에 따른 것은 78명인가 77명정도이기 때문에 33명이 지금 오버합니다.

그러면 30명정도 오버되었네요, 그죠?

예.

그것좀 내주시고요.

청원경찰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비관계는 각 실과소별로 뽑아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61쪽에 보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 지영돈의원님이 지적한 것인데 우리 예산액이 3억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국내여비 융자금회수로다가 사업장관리에서 여비로 300만원을 또 써야 되는 것인지, 자료에 보니까 당초여비도 많이 있는데 적은 것 3억4,500만원에서 여비로 300만원하다 보니까 거의 0.89%정도 되는데 이것은 견해만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24쪽,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은 4구좌를 더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윤위원님께 11월 말에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6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30박씩해서 그렇게 되면 6구좌이면 180박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약 220박 정도하고 해서 명년도에는 4구좌정도를 증자해 보자 이래가지고 반영을 해본 것입니다.

단양군에서 10구좌 정도를 확보하고 있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행정동우회는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이것이 서면 지원이 됩니다.

2003년도부터 지원한 것입니까 그전에는 없고요?

예.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계속해볼까 합니다.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세워봐야 되겠지만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요.

어떤 차원에서, 행정동우회 비교견학 보상금 40명이라고 했는데 배려차원에서 40명씩 잡아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동우회원들이 단양군에 200명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 200명정도되는데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도 좋고 또 그분들이 열린군정을 수행한다는 과정에서 보면 그분들에 대한 하나의 참여라든지 이런 동기유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1년에 두어 번 정도씩 월례회가 있어서 나가면 업무추진사항관계도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배공직자들에 대한 예우도 후배들로서는 당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200만원정도씩 해서.

그러면 여기에 200만원 이것 한 번밖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적은 것이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직실 침구구입하고 세탁인데 당직실에 침구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당직실의 침구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사실에도 또 있습니다마는 24시간씩 꼬박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교대로 1명씩 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지금 73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숙직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예, 군 본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청만요?

군 본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읍·면은 지금 CAPS을 설치하고 재택근무제로 금년도에 전환했습니다마는 군 본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도 인원이 적어서 이런 모양인데 본청에만 지금 숙직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예. 현업부서하고요.

다음 73페이지, 군정기여자 감사 및 공로패 제작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세요.

군정기여자 감사 및 공로패 제작관계는 민간단체에서 대개 어떤 분들이 받느냐 하면 우리가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하게 되면 민간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장비를 가지고 긴급하게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공로패나 감사패를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는 민간단체의 적십자회라든지 JC라든지 이런 단체에 회장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임하게 되면 꼭 그단체에서 공로패나 감사패를 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하여 군수님 감사패, 공로패를 드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군민자치대학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군민자치대학관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5회나 되네요?

예. 1년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인근의 제천시나 진천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대학,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래강사들에게 위탁해서 우리는 일정장소에 모아주는 것만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승인이 되면….

2003년도에는 이것을 운영 안 했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안에 올렸었는데 위원님들이 캔슬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못하고 푸른친절아카데미 교육만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 군민자치대학 예산을 올렸으니까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계획안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니까 아까도 조태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76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3,359만1,000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관계는 공직자 자녀들에 대하여 융자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연금관리공단에 부담금을 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으로 대학다니는….

공직자 자녀들 대학생들요?

예.

그다음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11명 있더라고요. 이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자녀 장학금관계에 대한 기준표와 2003년도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자녀 장학금 관계요.

81페이지, 천리안사용료하고 코넷사용료가 있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고 1회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회선씩 갖고 있는 것입니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속인터넷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다음 수정예산안 24페이지,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 4구좌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5구좌인가요?

지금 6구좌입니다.

지금 6구좌입니까?

예.

그러면 10구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6구좌를 하면서 분명히 의회에서도 짚어주고 했는데 2003년도 휴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았을 때 휴양시설이 의회에는 아예 계획자체도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휴가계획을 잡을 때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것이 본 위원도 6구좌정도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휴양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식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4구좌를 더 한다면 그러면 10구좌인데 10구좌의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지금 사실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6구좌에 150박인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반 정도 조금 초과합니다. 왜냐 하면 중앙부처와 인연맺기운동이라든지 예산확보관계라든지 또 확인나온다든지 평가나온다든지 이런 파트들이 단양군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특히 행자부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에 대하여 할애하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승인되어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10구좌면 300박이 되는데, 또 의원님들도 외부에서 많은 그것이 있었을테고 또 의회사무과와 협의하고 해서 적절하게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 직원들도 사용하고, 하계휴가 때도 사용하고, 외부에서 오는 것도 소화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짚는 것은 물론 계획은 전반적인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휴양시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고위손님들이 오신다거나 그런 쪽으로 너무 배려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이용하거나 또 다른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기에는 배제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6구좌를 확보했습니다마는 10구좌를 하고도 이런 운영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찾아오는 손님은 더 많을 것입니다. 군수님한테 부탁하든 부군수님께 부탁하든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부탁하든 이런 운영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군수님은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도의 손님들이….

왜냐 하면 군수님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오히려 군수님 것을 저희들이 얻어서 쓰는 실정이에요.

손님들이 오면 그런 쪽으로 배려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배제당하는,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4구좌를 더 올린 것인데 승인해 주신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명년도에는 아주 심사를 잘하고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과 서무담당주사님 3구좌하고 3구좌를 더 6구좌 확보할 때 3구좌만 꼭 해 주시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관계된 것은 다 질문해서 그렇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동우회가 한 200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40명정도가 하는데 1년동안에 주무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군단위는 행정동우회가 몇 번씩 모여요?

지금 매포읍이 잘되고 있어서 매달 그양반들이 11명∼13명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군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군 전체적으로는 1년에 3번정도 모입니다.

3번요?

예.

제가 듣기에는 저도 그쪽 출신이지만 사실 군단위에 모이니까 과장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라도 하고 간부급, 담당주사 한분들은 참여를 하는데 그 이하 직급들은 여기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나가서도 직급간의 위화감 때문에 안옵니다. 어쨌든 직급에 관계없이 먼저 봉급은 타먹었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서로 동료애도 있고 선후배가 이렇게 나누자고 하면, 군단위 모임보다도 읍·면단위 모임에 조금 관심을 더, 그런데 읍·면단위 모임은 모여보면 그런 것이 없거든요. 담당주사했던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도 한잔먹고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오라고 하면 반가워서 와가지고…. 행정계에서 하면 위화감이 조성되는데 군단위는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1년동안에 1번 아니면 2번정도 읍·면단위에 관여해서 조금 보조해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 도와 줄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도 어떤지 이런 것을 주문을 한번 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명년도에는 예산에 관계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명중에 40명이 참석하니까 따지고 보면 20%란 말이에요. 아닌 얘기로 50% 한 100명정도 해서 어디를 갔다오든지 해야되는데….

금년도에는 73명이 참석해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동우회도 참석분포율이 현직에 있을 때에도 관료직들, 밑에 낮은 사람들은 참여 안 한다 이 부분을 느끼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 당·숙직근무관계를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읍·면에 재태크 근무는 21시까지 근무합니까?

예, 21시까지 근무합니다.

21시까지 근무하고 집으로 가니까 전화기를 돌려놓는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열악하고 그렇지만 읍·면에는 숙직근무를 다시 바꾸는 것이 어떤지 제 생각같아서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불이났다든지 하면 와서 행정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적성같은데 보니까 말이죠 근무하는데도 면에도 없지 파출소에도 1명 있다가 없지, 소방관에 운전하는 사람 딱 1명 있어요. 한번 작년도에 불이났는데 불난시점이 저녁에 난 것도 아니고 아침에 한 6시에 불이났는데 어쨌든간에 소방소 빨리오지, 파출소 빨리오지, 다 빨리 오는데 행정기관에는 불을 다 끄고 나도 안 오는 것이에요. 연락을 하니까 당직근무자가 어상천면 영춘면에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 집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으니까 찾아서 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타 기관에서는 다 와서 진상조사하고 다 해가지고 가는데 직접 총떼를 메고 있는 사이렌이라도 불고 해야 될 행정부서는 없는 것이에요.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당직담당자에게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것 때문에 질책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와서 행정기관에서 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선 빨리와야 되는데 우리가 더 주무부서인데 타 기관이 먼저 와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얘기가 그것이에요…. 그래도 면에서 나와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주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읍·면의 당직근무는 솔직히 1명씩이라도 부활시키는 것이 어떠냐 본인들도 그런 뜻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영돈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 5, 6년 전에 읍·면에 대하여 CAPS을 설치하고 당직제도를 요즘과 같이 했다가 다시 한 1년 후에 부활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일선의 응급 비상대비라든지 이런 데는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우시라든지 이럴 때는 비상근무령을 내려 가지고 2/3 근무당직을 취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 개인 심정으로는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공무원들의 흐름이 지금 당장 16시부터 우리도 직협하고 지금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부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상태에서 공무원들 젊은 사람들의 흐름이 전국적으로 지금 읍·면·동사무소는 재택근무제로 다 하고 있지 당직을 하는데가 없습니다. 단양군만 고집을 하기도 어렵고, 여하튼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서 일전에 조태근위원님께서도 주민지원과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읍·면장들하고 공통분모가 모아지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비상대비에 대한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이상은 답변을 하기가 저도….

답변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실정이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까지 반영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페이지 없이 수정예산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전체 직원들 체육복 한벌 해 주려는 것은 과장님 오고 처음이죠?

제가 와서도 처음이고 아마 역사이래 처음일 것입니다.

이왕하시는 것 50%곱하기 이러지 말고 솔직히 처음 해 주는 것 멋있는 것으로 100%로….

지금 우리 군청 직장상조회기금이 한 7,000만원 있습니다. 거기서 50%부담하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여기에서 50%….

어떻게하든 100%로 해줘야 된다니까요. 100%로 화끈하게 이왕하실 때 처음 해 주는 것 좋은 재질로 멋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본인부담 없이 멋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안계시고 그러니까 예산담당주사님 10∼12시까지 또 오후 2시∼4시까지는 다니는 것도 조용히 해 주시고 예산 다루는데 질의를 하고 그럴 때 정숙한 방향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오늘 처음 예산안 다루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