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진모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서학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도 이천시 운용기금은 총 11종으로 총 수입 계획은 294억 658만 4,000원이며 총 지출 계획은 1,073억 7,712만 7,000원으로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900억 852만 9,000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금 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 및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계획은 3,973억 8,565만 6,000이고 전입금 62억 7,380만 1,000원 보조금 1억 8,682만 원 예치금 회수 3,679억 7,907만 2,000원, 예수금 157억 6,400만 원, 이자 수입 67억 101만 2,000원, 기타 수입 4억 8,095만 1,000원입니다. 총 지출 금액은 3,973억 8,565만 6,000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72억 9,663만 6,000원 인력 운영비 4,036만 원 예치금 2,900억 852만 9,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00만 원, 기타 지출에 1,000억 1,513만 1,000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79억 7,907만 2,000이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294억 658만 4,000원, 지출액 1,073억 7,712만 7,000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779억 7,054만 3,000이 감소된 2,900억 852만 9,000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4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2년 말 총 조성액은 3,679억 7,907만 2,000원이며, 2023년 운용 후 연도 말 총 조성계획은 2,900억 852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연도 말 조성액을 비교해 보면 779억 7,053만 3,000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2쪽 및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와 고향사랑기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2023년 고향사랑기금 신설로 인하여 전체 기금운용계획에 변동이 발생한 사안으로 고향사랑기금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이자수입 2만 5,000원, 기부금 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에 예치금 1억 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전반을 살펴본 결과 기금의 당초 목적인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과 부합하게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거 적절하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고향사랑기금(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장 김선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로 본인의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본방향으로 이천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주민복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 사업개요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올해는 기부금 수입 전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 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지출액 없이 수입액만 1억 2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억 2만 5,000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원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이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지원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각각 1억 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부금 수입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1억 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연도별 조성계획 및 집행현황과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11쪽에서 1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고향사랑기부금의 기탁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고향사랑e음 사이트가 있어서요. 거기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해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농협 창구에도 가능합니까?

네, 전국 농협에서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사실은 접근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입하고 나면 본인 인증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어르신이 또 효도폰을 쓰시는 분들은 본인 인증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저희 쪽에서는 딱히 그렇게 회원가입이라든지 인증에 관한 민원은 없었는데 저희가 고향사랑e음 사이트는 행자부에서 전국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사이트라서요. 저희가 그 개선이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10만 원 정도 기부한다고 하면 세대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접근성이 좋은 분은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시간적인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본인 인증이 또 안 되면 답례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본인 인증이 안 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농협을 통해서 기탁을 해도 그 사이트를 가입을 해서 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사이트에, e음이라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기부금을 낼 때 본인 인증이 안 되면 답례품 지급이 어려운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는 저희 행자부에 건의가 된 사항이라서 그쪽에서 개선방법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음. 아까 말씀하셨죠. 기본적으로 이게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온라인을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역의 그 피드백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대안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보통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행자부하고 그 개선방법에 대해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이번 4월 말일에도 줌(Zoom)으로다가 영상 토론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전용 계좌를 여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지정기부가 없어요. 그죠? 그냥 목적사업만 쭉 놓고 일단 기부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부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전용 계좌를 오픈하는 방법과 지정기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예상에는 지금 1억 정도가 모일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그 모금이 됐죠?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256명이 기부를 하셨고요. 금액으로는 2,036만 3,300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음.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이겠네요, 지금 한 4월쯤 됐으니까.

지금 이제 시행 초기라서 잘……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연말이, 이제 이번 같은 상황도 연말정산하고 그럴 때 세액공제가 10만 원 이하는 100% 되기 때문에 연말쯤에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좀 더 많이 활용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입니다. 저희가 수입계획을 보고 지출을 보면은 지출계획에 맞춰서 수입에서 내부거래로 5,000만 원을 내부거래 했잖아요.

네.

이게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예산상으로 모자라니까 내부거래 한 거죠?

이번에 내부거래로 잡힌 거는 저희가 지금 기금이 아직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좌가 기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내부거래로 잡히는 겁니다.

사실은 수입과 지출이 형평성에 맞게 지출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부거래도 좀 실용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4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4,029억 3,98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1% 증가인 2,211억 1,3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548억 7,894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84% 증가한 1,748억 3,55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00억 1,648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44% 증가한 196억 4,27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480억 4,440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1.94% 증가한 266억 3,4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근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안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8.71%인 2,211억 1,314만 4,000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은 교육 부분 일부 감액 및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을 증액하여 주민 건의사항 반영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판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이천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9,800억 4,339만 7,000원에서 1,748억 3,554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1,548억 7,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0억 9,606만 3,000원이 증액된 512억 2,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억 846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8,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3억 3,100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2,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 6,067만 7,000원이 증액된 86억 7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사업수입은 9억 1,461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2,2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125만 원이 증액된 121억 7,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입은 2억 4,675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6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과징금은 5,31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1억 원이 증액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은 1,3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과태료는 710만 원이 증액된 4억 9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7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7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7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3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250억 3,336만 원이 증액된 3,406억 2,4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218억 1,990만 2,000원이 증액된 2,582억 9,2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부터 158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2억 1,345만 8,000원이 증액된 823억 3,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63쪽까지는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799억 112만 6,000원이 증액된 2,449억 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4쪽까지 세입 내역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 자치교육과입니다. 자치교육과는 기정액 240억 4,106만 원에서 19억 5,568만 1,000원을 감액한 220억 8,5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비를 3,8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사업 지원에 4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폐지에 따른 사업비 18억 2,08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공교육 지원사업의 7,9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래 인재 양성 지원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따른 분담금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학교 환경시설 지원 개선 지원 사업비 4억 8,9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영어마을 사업 종료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위해 3,33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4,400만 원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비 1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를 2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1억 3,10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은 반환금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은 187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물품 구입비의 9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휴양시설 이용 지원비에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사업비 3,838만 원과 시 종사자 중대재해 예방 점검 컨설팅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이천시장 시청 직장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위탁 운영비 6,8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2,020만 원과 유공시민 표창장 제조비 4,3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요 기록물 서가재배치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6,1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80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반환을 위해 2,69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민원상담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6,3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 신설 구축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장치를 읍면동까지 지급하기 위해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문자 지문 등록 스캐너 구입비 4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여권 업무 운영비 일부를 여권접수 증 프린터 구입을 위해 편성목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인 2,292만 2,000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는 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 반환을 위해 78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대 활동비 3,178만 2,000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 과세 대장 정비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지급을 위해 2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국내 여비 3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해 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관리 사업비 1,05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1,78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121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해 1,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비 1억 원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3,3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긴급 보수비 공사비 5,000만 원과 시청사 증축 공사비 1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진입로 보도 재포장 공사비 8,800만 원과 시의회 주변 보도블록 교체 공사비 1억 5,400만 원, 시청사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억 5,2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가면 노인복지관 건립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과 백사면 주민 백년사랑관 건립 공사비 7억 원,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4억 5,18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4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수질 검사료 36만 원과 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2,783만 원과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예산 중 1,710만 원을 이천시 장애인체육회 단기스포츠 강좌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편성목을 변경하여 배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6,954만 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법정 보험료 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 용역비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축물 유지관리 검사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축구장 대행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야외 운동장 설치 및 보수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북부권 체육생활조성사업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15억 3,000만 원과 중리지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공사비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 소급분 반영을 위해 3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1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 반환을 위해 1,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면 단월동 부발읍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6,0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9쪽부터 16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51쪽입니다.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이게 지불된 게 최근에 언제 지불이 됐나요. 최종.

이거는 농업정책과 기반조성팀 소관인데요. 경지정리 사업이 1970년대하고 1980년대까지 경지정리가 이루어지고 환지청산금을 계속 부과하다가 이게 읍면동으로다가 전체적으로다가 관리 기관이 돼가지고 읍면동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저기 청산금에 대해서 아마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지급했다는 거는 제가 알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 20 내지 30년 전 일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거 특별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계셨었나요?

그렇죠. 별도로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예산이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던 거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의 세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계획이고 하고 나서는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다가 나중에 아마 세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알고 저희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를 9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차원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특별회계로 관리가 됐던 상황이라서 사실은 불모지대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계인데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투명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회계가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이렇게 따로 특별회계를 진행하는 게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다른 이런 청산금과 관련된 부분하고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조정금에 대한 게 별도로 다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저희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지적재조사는 특별회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우리 세원관리과 주무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원관리과 세입행정팀장 김은이입니다. 지금 지적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9억 6,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요. 별도로 세출에도 또 별도의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하려고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서 예를 들면 이렇게 불모지에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님.

저도 송옥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세입으로 들어왔죠.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는 세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료에서는 제가 읍면동별로 흩어져 있던 돈이 이리로 세입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읍면동 쪽에 이쪽으로 넣은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아직 세출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별도로 다 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우리 추경 올라올 때 세입은 잡았지만 어떤 이 세입이 결국 세출에서 와야 되는 건데 빼고 이렇게도 예산이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세입으로는 편성을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세출은 별도로다가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181쪽에서 18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184쪽에 보시면 상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내용 중에 한내초 통학로랑 학교 바닥시설 이게 좀 반환이 됐어요. 감액이 됐죠. 근데 이게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아서 이제 한내초 통학로 개선은 어떤 이유에서 이게 감액이 됐죠?

지금 한 요번에 감액되는 4억 8,900만 원 중에는 지금 3개 학교가 지금 요번에 감액이 되는데요. 아미초 교실 바닥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던 사항이고요. 한내초등학교 환경개선 시설 부담금은 지금 증축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고 그리고 설봉중학교도 배수로 통합공사에 대한 것은 2024년도에 신축 예정이 있어서 사업 신청이 미정이라고 해서 통보가 와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증축의 통학로는, 증축과의 어떤 연계 사업에서 추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

체육관 증축이 지연되고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그런 통보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다시 재배정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183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방과 후 운영 지원비가 지금 대상이 됐는데,

네?

183쪽이요.

네.

사립유치원 방과후 운영 지원이거든요.

네.

이게 유치원들의 방과후 지원인데 이게 어떤 인건비인가요?

교재라든가 강사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외부 강사 수당, 방과후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교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해 주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또 지원이 있나요?

아, 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요?

네.

그거는 저희 자치교육과장이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교육과장 윤희동입니다. 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교육청이 그 급식비만 일부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음. 아,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 방과 후 운영 지원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84쪽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보조금인데 이게 이번에도 저희가 선정이 된 거죠? 2023년도에도.

네, 공모 선정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제가 보기엔 2020년도에 시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해 선정을 합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하고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이네요, 일반적으로 다.

네.

그래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한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185쪽에 보시면 장애인기관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치교육과장 윤희동입니다. 지난해에는 23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요. 377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개 프로그램에 한 450명 참여 계획으로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실 때 그 참여율은 어떻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참여율은 상당히 좋은 걸로다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뭐 보완해야 될 문제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보완사항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장애인들은 평생학습에 접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심한 배려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입니다. 183쪽에 생존수영 교육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 생존수영과 관련돼 갖고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대형 학교 13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다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13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부를 해 주고, 교부해 주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이 6,400만 원입니다.

지금 그 생존수영이 좀 많이 이슈가 되는데, 지금 학부모들은 생존수영 할 곳이 마땅치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천에도 좋은 시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소각장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존수영이 튜브 같은 걸 갖다 놓고 아마 애들 실습…….

학교마다…….

네, 현장학습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에 있는 코오롱 거기를 좀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 튜브로 생존수영 하면 뭐 제대로 학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국제적인 규격 사이즈를 갖고 있는 수영장을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걸 이용하셔서…… 제가 아는 바로는 마장면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전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부발 같은 데도 사실은 하이닉스 안에도 수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아서 시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181쪽입니다.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네?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건지 설명을 못 들어서…….

몇 쪽…….

181쪽.

181쪽이요?

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제 행정동우회 관련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아직 이천시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동우회가 저희가 지원하던 게 2016년도까지 하다가 중단이 되고, 2020년도에 행정동우회법이 제정의 근거가 마련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건데요. 480만 원에 대한 거는 캠페인이라든가 정화활동 하는 데 필요한 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조례도 같이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187쪽에서 18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는 188쪽에 표창장 제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4,700만 원을 잡았던 게 1,400개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4,300만 원 정도를 추경 한 이유가 그래도 1년 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포상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잡아서 더 만들려고 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민간인 표창이 작년도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올해는 늘어나는 걸로다가 지금 해서 표창을 많이, 시민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많이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표창장에 대한 그 판 자체가 부족한 현상이, 지금 연말까지 쓰기에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더 추가로다가 더 구입 제조를 하려고 지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럼 보통 매년 상을 주는 기준이 좀 있지 않나요? 개수 같은 게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100명 정도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달까지만 해도 한 330명 정도 이상을 지금 표창을 수여했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가다 보면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상에 대한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줘서 이거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상을 너무 많이 이렇게 줘 버리니까 그 상에 대한, 받는 사람들은 좋긴 하지만 또 상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고민해 보고 좀 1,400개를 6만 5,000원짜리를 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치를 좀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고민하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민원여권과 190쪽에서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197쪽입니다. 여기 백사면 주민 백년사랑관 건립이 있는 건데, 이거 이번에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그중에서 지출되는 상황인가요?

특별교부금 5억 이번에 내려오는 그 예산하고요. 플러스해서 시비 2억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서 설치하는 겁니다.

네. 이미 그 백사면 주민 백년사랑관이 지금 건립이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면사무소 뒤에, 뒷부분에 지금 창고로 이용하는 부분을 다 헐어내고 그 부분에다가 다시 설치해서 주민쉼터라든가 창고 겸 해 갖고 복합적으로다가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년사랑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 하나가 건립이 돼 있어요.

네.

그거와 차이가 어떤 건가요?

지금 이거는 면사무소 뒤에 공간을 더 지금 활용을 해서 주민쉼터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다가, 그 명칭만 건립이라는 명칭으로다가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혹시 뭐 새마을 주방이나 내지는 이런 게 들어가나요?

주방이요?

네.

아,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그 사업계획서는 개략적인 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백사면사무소에서 향후에 건립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필요성에 의해서 건립이 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거가 쉼터나 내지는 이런 기능은 지금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는데 특별히 뒤에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조금 더 완성도를 좀 높이는 차원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저도 197쪽인데요. 저는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창전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지금 1억 5,000이 서 있고요. 모가면 노인회관 건립공사는 1억, 그리고 백사면 그 건립공사는 7억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금액 갖고는 공사를 못 하고 이게 설계비라고 표현이…….

설계, 네. 그렇게…….

안 되는, 안 쓰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설계비라고 썼으면…….

저희가 공사의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포함이 되는데 요새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건립공사의 시설비로 해 가지고 설계비를 같이 반영을 해서, 세부적으로 뭐 설계비로 따로는 잘 편성을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7억도 그럼 설계비인가요? 그 백사면 건립…….

백사면이요? (자료 확인)

네. 그것도 설계비인가요?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

이게 어떤 거는 공사고…….

그거는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고요. 이 지금 복지센터라든가…….

노인회관,

노인 저기,

노인복지회관이요, 모가면.

어디야, 모가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비로다가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 1억 5,200에 대한 거는 이거는 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게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세분화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해서 시설비에다 편성을 해서 세분화해서 거기서 발주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아, 네.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설명을 별도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 199쪽에서 20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200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 용역에서 지금 8,4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보니까 1,400만 원씩 6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 예산편성에는 6회라고 편성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동장 관리를 하다 보면 전체를 잔디 보식이라든가 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하는데 예산 편성상 6회라는 명칭을 쓴 거고요. 거기에는 운영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전체적으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민들이 누가 봤을 때도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잔디 6회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 도대체 잔디 깎는 데 얼마 드는데 8,400만 원이 드느냐…… 지금 그 파크골프장이 한 군데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장호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있죠?

네.

그 합쳐서 얘기죠?

네.

근데 세부사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부내역까지 좀 세밀하게 편성하는 데에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부내역 같은 거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별도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201쪽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본예산이 지금 1억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추경으로 올라온 게 1억 5,000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하고자 하는 건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것도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어디가 필요하냐’ 그래서 좀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메일로 준 걸 좀 받아봤는데요. 야외 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곳도 있고 또 조사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것들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받은 거는 5억이에요, 지금 저희가. 근데 여기서 편성을 좀 하시려고 반으로 잘라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사전답사나 이런 것들을 갔다 오셨나요?

일부는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현장을 본 데도 있고요. 또 읍면동에서 별도로다가 건의 들어온 데도 있고 아마 읍면동에서도 아마 실사는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지를 제가 다 쳐보지는 않았지만 아파트나 이렇게 마을회관 옆에 같은 데는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괜찮다 싶은데 관음사 입구 정자 같은 데는 마을과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왜 필요한지 등 이거를 사실은 한번 받은 데에서 조금 고민하시고 또 이거를 보시고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는 1억 정도에서 야외운동기구가 필요하고 또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들을 다 해줘버리면 우리가 시민들이 원한다고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이거 좀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좀 데이터도 내고 또 제가 다니다 보면 안 쓰는 기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 복하 다리 밑에든가 시민이 안 다니는 데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 쓰는 데들을 차라리 다시 이동을 해서 필요한 데를 하는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새로운 것들을 설치해 달라면 새로운 기구들은, 이 기구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면 너무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예산도 올라올 때 기정액과 또 추경이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올릴 때 고민 좀 하고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199쪽입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7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경으로 계상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하루 더 날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이게 추경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회 일정도 2일에서 3일로다가 하루가 연장이 돼 있고요. 참가 선수단 자체도 50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참가 종목 자체도 전에는 12개 종목에서 15개 종목으로 늘어나고 당구라든가 육상, 파크골프 이게 세 가지 종목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늘어난 것에 따라서 지금 예산 자체를 추가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선수가 참여하거나 내지는 종목을 늘리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미리 이런 거에 대한 예견이나 내지는 인지를 못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도 다른 단체가 물론 그렇죠. 취지가 그렇죠. 활성화나 내지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긴급하게 올려서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일정 자체가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하루가 더 경기도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에서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던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협회하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획을 좀 면밀하게 탄탄하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일정을 하루 늘리기 위해서 선수나 종목을 더 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사전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득이 이번에는 이렇게 됐기는 했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정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좀 내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저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쪽에 보면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지금 15억이 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설계비죠?

요 지금 저희가 요번에 15억 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 측량도 해야지 되고 공모도 해야지 되고,

네.

그거에 따른 공모에 따른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고 설계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14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 설계 전 단계잖아요. 지금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종합실내체육관이 운동 체육을 하는 데지만 뭐냐 대규모 공연장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같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설계에 약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트홀의 대공연장이 지금 1,200석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어떤 음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울리지 않게 한다든지 아무튼 설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죠.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서 좀 다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재헌 위원님도 파크 골프장 잔디 관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선 그 읍면동 레포츠공원에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운동장 컨디션 조절을 위한 예산이 좀 잡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브러쉬 작업이나 칩 교체…… 아니 추가로 칩을 좀 까는 그 예산이나 이런 게 1년에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읍면동에도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고 체육시설이 지금 조성돼 있는데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그때 보수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운동장 인조잔디를 좀 사용을 하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브러시 작업이나 칩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축구장에 인조 잔디가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일부 지금 노후화가 된 곳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축구장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명 정도 완전 교체를 하려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신청을 한 3억 5,000 받아서 시비를 합쳐서 이렇게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전 단계 10년이 안 되면 경기도에서 잘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전 단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브러싱 작업이나 충전재 보충 이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의 시기를 좀 늘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작업이 되면 그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신경 써주셔서 정기적으로 예산 책정을 6개월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앞으로 좀 당부 부탁드리고요.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공사에는 여러 군데 지금 125개 이상 설치가 돼 있는 곳을 보면 야외에 지붕이 없이 노출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수 공사를 할 때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는 것 같거든요. 보수 공사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지붕 설치도 한번 아케이트 재질이나 이런 걸로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461쪽 체육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154쪽을 보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이나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확인)154쪽이요?

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을 보면 156쪽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것과 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금 대체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과 회의진행 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잠시만. 기획예산담당관 회의를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미래성장담당관 먼저 진행하는 게 어떨지.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잠시 정회……. (의사팀장과 회의진행 대화) 나. 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3월 6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규제 개혁 업무와 예산이 미래성장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추경 예산에 적극 행정 추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36만 원, 적극 행정위원회 개최 시 민간위원회에 대한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해서 4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현원 감소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적극 행정이 사실은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대상으로요.

네, 저희들 적극 행정하고 규제개혁을 같이 병합해서 매년 교육을 같이 추진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연?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회 하고 계신 거네요. 그다음에 이 포상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하반기죠?

포상금은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추진하면서 창의적으로 한 업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1년에 10명 정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건,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셋 해서 여섯 편을 선정해서 4월에 지금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매년 1회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포상……. 적극 행정에 대한 포상금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중에서 창의성 있는 업무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조례를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게 상하반기로 저는 포상을 하는 걸로 지금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저도 살펴보겠지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173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이라 해서 그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라 해서 3,000만 원 기정예산에서 2억 7,000이 추가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하고 시설비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설치가 된 거죠?

저희가 관고동 162-8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2022년도 12월에 저희가 대상지를 14개 읍ㆍ면ㆍ동 공모해서 지정해서 확정 지었습니다. 그 당초에 설계비 3,0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저희가 현장 확인 이후에 설계와 그다음에 설치를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3억 원으로, 총액 사업비 한도 사업비 3억으로 공모된 사업비여서 전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본예산 잡을 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본예산 시에서는 저희가 설계비만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경제부흥 때문에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비만 1회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현장에, 저희가 공모사업 이후에 현장 하다 보니 좀 더 조속하게 사업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3억으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증가된 거는 결국은 시설비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거의 한 2억 가까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다 우리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좀 선정이 되기 위한 어떤 준비작업 이런 거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경기도에 한 7개 지자체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특화단지 선정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진행사항 정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7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 시군에 대해서 국가 첨단산업지구로 전체를 포함시켜서 다음 달에 전체 시군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도 저희 의회 일정 때문에 여기 와 있지만 저희 지금 국회의원실,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저희 실무진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이번 추경에 저희 연구용역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2차 공모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국회의원실, 경기도,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지금 계속 용인시까지 해서 지금 지난 3월까지 저희 관련 기술 교수님까지 다 면담을 해서 지금 3월 말까지 그 공모 활동에 대해서 관련 자료 수집하였고, 지금 다음 달 열리는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회의, 그다음에 오늘부터 저희가 4월 마지막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자문하고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보완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 SK하이닉스가 세계 3위의 어떤 반도체 기업인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친다는 건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꼭 이렇게 좀 우리가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된다든지 연구단지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173쪽에 도시경관 심의 태블릿PC 구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75만 원씩 10대를 잡으셨는데 심의를 위해서 태블릿PC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심의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세요?

저희가 그 심의는 매월 2회씩 정기적인 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본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간 36회 정도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PC를 이용할 이유는 저희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이천시의 탄소중립 차원에서 저희가 태블릿PC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심의자료 올 때 지금 보통 본위원회 열다섯 분에서 지금 소위원회는 여섯 분 정도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서류를 다 종이로 저희가 제출받고 있는데, 지금 건축 같은 경우는 세움터로 해서 전자로 받고 있고, 근데 저희 경관 쪽에서는 지금 다 서면을 받고 있어서 버려지는 자원 또한도 많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태블릿PC를 지금 대당 75만 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의자료 만드는 1건의 비용만큼 이 1대면 줄일 수 있고, 그 36개면 저희가 더 많은 예산과 또 출력되는 많은 낭비들이 있잖아요. 틀리면 또 다시 출력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민원인한테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천시도 탄소중립에 참여하기 위해 저희가 태블릿PC 구입을 하게 되었고, 지금 실제 전체 인원보다는 저희가 10대만 최소한만 구입하고요. 나머지 부서에서 다시 공유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럼 심의위원들이 쓰는 태블릿PC라는 거죠?

네. 저희가 파일로 받아서 태블릿에 넣어서 심의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저도 도시경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경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도 좀 요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여 같은 거 이런 곳처럼 사실은 뭐 서울 한강대교라든지 부산에 광안리대교라든지 또한 송도 같은 데 가면 센트럴파크 같은 거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천은 도시경관 소리를 저도 많이 들어보고 지난 회기부터 많이 봤는데 여태 도시경관이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반적, 전반적으로 한다니 좀 적극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진짜 세금을 내도 아깝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이왕에 하는 거 멋있게 좀 한번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경관 공공디자인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반도체 공약사업이나 육성을 위해서 지금 많이 하는 곳에 이 경관 공공디자인이 하이닉스 주변에도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 당부 부탁을 드리고요.

네.

173쪽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 경관 조성사업이 도ㆍ시 매칭으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제가 이게 낮보다 아름다운 안흥지의 밤 사업대상 선정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동일 사업입니다.

네. 경기도에서 시군 공모를 했을 때 25억의 예산으로 안산, 여주, 평택, 구리시가 우리 이천과 함께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경기도 예산 5억씩 25억이 아니라 매칭으로 5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경기도에서 25억은 저희 선정 시군에 30% 매칭으로 내려주신 거고, 1억 5,000. 그 25억 중에 저희가 1억 5,000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경기도,

그 총사업비는,

경기도에서 5억, 25억이라는 그 홍보는 조금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아니, 전액 도비에서 25억을 자기네가 공모를 해서 시군에 배분해 줬다는 말이고요. 5개 시군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 30 대 70대 매칭으로 한 사업이어서 경기도 25억에 된 건 맞고, 저희한테 배정된 건 1억 5,000씩…….

아, 네.

그러니까 총사업비 5억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배포한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음. 안흥지의 밤…… 낮보다 아름다운 안흥지의 밤 그 대상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됐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저도 지금 우리 김재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경주의 동궁과 월지 그 안압지, 전에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렸었어요. 거기 갔다 오고서 우리 안흥지를 좀 그렇게 변화를 시키면 어떨까. 낮에는 별 볼 일 없는데 밤에는 정말 화려해서 야간에는 또 경주의 거기가 또 핫 플레이스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도시계획 쪽, 예전에 도시계획과랑 지금 미란다가 리모델링 신축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미란다에서 안흥지까지 이제 컨트롤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부지를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절대 반대’ 못 하게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차피 확정된 거니까, 안흥지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더 비용이 들어오면 좀 더 나은 사업으로 또 변모될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니까 그게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 아마 미란다 아니면 도시계획 쪽이랑 아마 협의를 하셔서 미란다도 좀 협업될 수 있게, 어차피 미란다랑 붙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매스컴에 하도 말씀을 하셔서,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이제 안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산업적인 부분은 그런데 직원분들은 전혀 우리가 고려를 안 해요. 그분들의 또 지금 사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그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분들을 위한 이천에서 어떤 행사나 우리가 주관하는, 우리의 주가 되는 행사는 해 봐도 그분들을 위한 행사는 한 번도…… 뭐 있긴 있는데 그게 크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좀 고마워하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어떤 행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악회든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분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좀 고민할 때 가 된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을 좀 그쪽 하이닉스랑 협의를 하셔서 직원들을 어떤 사기 진작 뭐 어떤 혜택을 드리자는 거보다는 공동, 이천과 하이닉스 직원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 왔던 건데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세수가 많이 몇 천억씩 들어왔을 때 고마웠던 마음을 사실은 그 하이닉스 회사나 직원들한테 또 되돌려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음악회 든 사기 진작하는 방안과 또 관련하는 재단이라든지 좀 협의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구연해서 저희가 하이닉스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시정 업무 기획조정의 공약 이행평가단 참석 수당 900만 원을 행정 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에 각종 업무평가에 따른 포상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공공기관 관리에 지방공단 경영지원금 1억 1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예산학교 및 청소년위원회 운영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의 3월 6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 기본 경비 일부를 통 금액 이체 후 부족분 2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업비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고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에 각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긴급 보수공사비 각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381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다목적 컨테이너 비가림 시설 및 데크 설치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필경대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밑반찬 봉사용 주방용품 및 민원실 자동 인증기를 포함하여 자산취득비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주민자치 평생학습관 개보수비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청소기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장호원읍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500만 원, 청미천 주차장 및 휴식 공간 확충 사업 시설비 3,300만 원, 백족산 산림휴양 피크닉파크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용 의자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로 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인력 운영비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 2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사랑의 밑반찬 자외선 칼도마 소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 시설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휠체어 구입 등 자산취득비 2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장동 2리 우수관로 설치 공사비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봉 2리 마을회관 인근 부지 조성 공사 4,200만 원, 장동 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억 2,600만 원, 용면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IOT 스마트 분리수거함 유지 관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6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 관리에 청사 잔디 관리 용역 750만 원, 호법면 행정게시대 설치 공사 1,3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호법면복지관 화장실 보수공사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화장실 보수로 5,9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으로 387쪽 상단까지 한꺼번에 한 번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 사업 등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아름다운 정류장 만들기 사업 등 시설비 3,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민원실 지문 인식기 및 스캐너 교체 등 자산취득비 1,350만 원을 청사 관리에 회의실 현수막바텐 설치비 4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복지회관 노후 책상 교체비 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 지역공동체 상생분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동 공통 사업비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90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양평리 경로당 기반조성 공사는 당초 사업은 내용에 적정한 부기 명의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마국산 둘레길 정비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행정복지센터 휠체어 구입 등 자산취득비 236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설성면 주민자치학습센터 출입구 계단보수공사비 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센터 희망 목욕탕 운영에 사우나 시설 등 교체 공사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입니다. 이천시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설성면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율면 홍보자료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이장 활동 보상금 4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체력단련실 이전비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면 실내체육관 운영에 CCTV 설치 공사비 2,000만 원과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실 회의용 의자 구입비 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행복마을관리소 임차료 600만 원을 사랑의 밑반찬 지원 집기 구입비 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 추진으로 집기류 구입 일반 수용비 300만 원과 주방 수납장 등 자산취득비 1,97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청사 LED 조명 공사 등 시설비 1,450만 원과 컨테이너 창고 구입비 자산취득 구입 및 자산취득비 3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활동 보상금 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 분과 사업비 행사운영비 616만 원을 감액하여 각 분과 사업 계획의 변경 내용에 맞게 재료비로 164만 8,000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동장실 집기 비품 교체 등 자산취득비 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통합 민원발급기 구입 1,810만 원, 부서 기본 경비에 행사용 테이블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사랑의 밑반찬 지원 물품 구입비 98만 원, 청사 관리에 동장실 및 주민자치실 냉방기 구입비 88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학습센터 운영에 정수기 임대료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예산학교 및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예산학교도 운영이 계속되고 있나요?

이제 예산, 참여 예산 할 때 저희가 이제 신청할 때 보통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했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지금 예산 세워놓은 거고요. 예산학교하고 청소년위원회를 한 번에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참가하려면 예산학교를 마친 사람에 한해서 조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거를 마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참여 예산.

주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먼저 하고 마치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청소년위원회는 따로 운영하고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된 지 됐죠?

네, 그때 말씀대로 조례는 제정됐는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그 위에 보면 각종 업무 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거는 시ㆍ도라든지 이런 데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6,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아, 여기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할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인데요. 국도비 분야에서 시장 규모를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군합동평가도 있고, 정부합동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정부합동평가는 우수 지표에다 인센티브를 신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군합동평가는 이제 지표가 증가가 됐어요. 그거에 대한 따른 증가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381쪽에서 38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부발읍 행정복지센터 38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둔면 행정복지센터 3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면 행정복지센터 38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법면 행정복지센터 386쪽에서 38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장면 행정복지센터 38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월면 행정복지센터 38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가면 행정복지센터 39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391쪽에서 3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면 행정복지센터 393쪽에서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는 396쪽에 증포동 행복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가 원래 기정액이 81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1,900만 원 정도가 더 올렸는데 지금 사랑의 밑반찬 집기 비품 및 구입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제 제가 다른 데에 지금 집기류 등이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어디는 포장지가 진공 포장지가 33만 원짜리가 있지만 여기는 자동 기계로 200만 원짜리를 한 이유가 또 주방 수납장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필요해서 하시는 건지, 있던 걸로 바꾸시는 건지 그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인구도 많고 거기 지금 수납장 해놓은 상태가 그냥 옛날에 오래 전에 2007년인가 오래 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노후화 돼가지고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건 추경이잖아요. 기존에 그럼 수요조사를 작년에 못 하셨나요? 조사에 의해서 예산액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고요. 본예산에 모든 게 맞춰서 편성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수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 사정도 있을 수도 있고 읍ㆍ면ㆍ동에서 조사가 좀 늦을 수도 있고 예산 요구하는 거가 좀 늦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읍ㆍ면ㆍ동에 나가시면 건의사항 많이 받아서, 이번엔 읍ㆍ면ㆍ동에 나가서 아시지만 건의사항에 반영된 내용을 좀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포장기계는요. 이건 확인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데는 진공포장기로 쓰고 있는데 여기가 또 자동포장기계로 쓰게 되면 다른 곳도 또 다 바꿔 달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다른 데보다는 증포동이 가장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좀 반영을 했고요.

사랑의 밑반찬으로 쓰는 거면요. 그 인구수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 밑반찬을 배달하는 거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증포동도 그렇지만 창전동, 관고동도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관고동 같은 경우는 진공포장기 33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그 밑반찬을 배달하는 인구수가 많다 치면은 똑같이 여기도 자동포장기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인구수로 따지면 안 되죠.

아니, 뭐 그거는 그런데요. 그 부서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고동에서는 그 규격에 맞는 사양에 맞는 걸 요구했고요. 증포동에서는 거기에 또 맞는 걸 요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해 준 거고요.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좀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하실 때 기정액과 또 추경예산 자체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395쪽인데요. 창전동 행복마을관리소 임차료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행복마을 예산이 지금 많이 거의 다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은 내용이 뭐죠?

올해 거 유지되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내년 거 온 건 이제 감이 됐고요. 자치교육과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창전동은 미리 하고 있어서 올해까지에 대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무상이 안 되고 유상으로 돌려서 올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작년도에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어떻게 그게 600만 원 차이가 나죠? 본예산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그 당시에 무상이었는데 지금 다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상으로 돌려 가지고요.

올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작한 게 이제 올해까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요.

아, 계약기간이 있어서?

네.

올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일단 계약기간이 있어서…….

아니요, 올해까지가 지금 하고 있는, 설치돼 있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치교육과에서 감액된 거, 이걸 다시 하려고 왔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이번에 읍ㆍ면ㆍ동별로 관내 긴급 공사비가 지금 1억 5,000 정도로 다 이렇게 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기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000만 원을 각 읍ㆍ면당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5,000만 원을 특별히 이렇게 추경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읍ㆍ면에 연두순시 다 다녀오시고 하셨지만, 하나에 모아서 할 수도 없고, 읍ㆍ면ㆍ동에서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수공사나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읍ㆍ면장님들한테 읍ㆍ면에 배정을 5,000만 원씩 해서 바로바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읍ㆍ면ㆍ동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1억 5,000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어디 가서 읍ㆍ면, 지금 말씀한 대로 기준경비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각자 사안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재배정 나가면서 다른…… 배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각기 기본적인 기본 공통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걸 각 읍ㆍ면에 일률적으로 배정했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동지역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 읍ㆍ면, 뭐 율면이나 설성 그런 데 큰 데는 나머지 농로, 배수로 같은 경우에 본청에서 재배정 나갈 때 더 차등이 돼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비상시, 응급 시 빠른 대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수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긴축 경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읍ㆍ면ㆍ동에 별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적극 활용되지 않는 한 이게 비상금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마다 좀 받으셔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금액이 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바로 민원 발생돼서 처리해 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요. 더 요구는 돼 있지만 저희 예산 사정상 5,000만 원만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좋아요. 응급 상황도 좋고 비상 상황도 좋고 다 좋기는 좋은데, 예를 들면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이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 모든 게 제가 보기에는 똑같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지금 예산을 똑같이 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상황이나 내지는 일종의 어떤 그 필요로 하는 욕구나 내지는 이런 거를 그때그때 상황이 비상 상황이니까 그때그때 적응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예산의 쓰임이나 이런 통계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서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예산이 됐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 따른 공통 기본경비라 생각을 해서 배정한 상황이고요. 주민참여예산 할 때도 그때, 지금 이제 개정돼서, 개정이 아니라 변경해서 나올 건데 그때 돼서 이제 차등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오전에 자치교육과에서 행복마을관리소의 예산이 다뤄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임차료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도에 이걸 예상을 하고 진행을 안 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차료 1년이 나간다는 거하고, 또 다른 곳에는 임차료 부분이 지금 없는데, 그거하고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 먼저 드린 대로요. 전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임대 그 기간까지. 근데 이제 이게 무상이 안 되고 유상으로 끝나다, 무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당장 이제 유상으로 계약하게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미리 숙지하고 계약을 안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 계약이 지금 본예산…… 감액이 된 게 작년까지는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 와서 이제 진행이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자치교육과에서 감액이 들어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챙겼다든지 그런 거는 좀 말이…… 뭐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저희도 동의하는데, 이 사항을 이제 정리해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경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이 임차료까지 내고 진행이 되는지는 몰랐어요. 다른 곳은 다 그 면사무소, 동사무소, 또 마을회관 2층 이렇게 사용들 하고 있어서 임차료가 나가는 부분을…….

네, 창전동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아, 이게 또 1년 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또 이게 소비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다음엔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잘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네, 시기를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이번에 한 2,000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을 듣다 보면은 신속 집행 관련된 예산이다라고 말씀,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 신속 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몇 %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신속 집행에 대해서 어떤 말이 뭐 지금 저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신속 집행 관련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본예산 편성하면서 신속 집행에 관련한 사항이 말씀을 드린 거는 1년 치를 원래 반영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신속 집행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세워놨다든지, 그럼 이제 예산 그 신속 집행의 대상액에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로 민간위탁금을 1년 치를 세워서 100을 세웠으면 60%만 세우고 추경에 어차피 이제 1년 치를 가용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그냥 운영비 같은 거,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것도 1년 치를 다 세워놓으면 1년에 대한 신속 집행에 대한 그 대상액에 잡히기 때문에 70%, 60%만 세워놓고 지금 추경에 이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신속 집행에 대해서 뭐 ‘얼마냐’가 아니라 신속 집행이 이제 필요해서 세운 건 없고요. 신속 집행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미리 못 세워놨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부분은 이제 신속 집행에 대한 말이 나와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신속 집행 같은 걸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예산을 빨리 집행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센티브나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검토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추경 지금 2,000억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일부는 진짜 필요해서 추경으로 또 들어오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또 다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올릴 때 우리가 이제 한 줄만 딱 올라오죠, 뭐 신규 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내용을 궁금해하면 다 실ㆍ과ㆍ소 담당자분들하고 또 미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9명의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또 바쁘다 보면은 또 그 내용을 못 챙기면 밤에라도 보고 싶은데 알고 싶으면 또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보면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일일이 그걸 다 하나씩 다 질의하기도 뭐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좀 상세내역도 같이 첨부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한 줄짜리 내용을 봅니다.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뭡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설명 정도는 들어 있는 그 내용이 좀 첨부가 됐으면 합니다. 그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은 밤에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녁에. 그러면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럼 답답하다가 그냥 그다음 날 물어봐야지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놓치고 또 담당자가 또 없으시면 놓치고 그러면 저희가 이 책자를 한 일주일 전에 받는 것 같은데 아예 못 물어보고 이렇게 회의장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으로 다음부터는 꼭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검토해 주실 때 상세히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ㆍ과ㆍ소하고 심의하고 자료, 설명서 받아볼 때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넘기면 각 부서에서 설명하러 다니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의원님 시간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자료가 뭐 드렸으면 좋은데 거기서 못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본예산, 추경은 이렇게 조금인데 본예산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 드려야 되나 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이제 고민해서 신규 사업이나 증액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국과 한번 상의해서 자료를 제공, 어떻게 해 드릴 방법 한번 상의해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법을 잘 찾으면 우리 실ㆍ과ㆍ소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제가 이거 읍ㆍ면ㆍ동을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호법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00이 됐고요. 모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에서 1,500을 줄여서 아마 여기 밑에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동네 사업으로 내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모가면 거를 보면은요. 분리수거장 설치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돼서 나눠서 하시기로 한 건가요?

네. 주민자치회에서 전년도에 하면서 올해까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5,000만 원. 근데 당초에 했던 계획과, 행사운영비나 했던 계획과 시설비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이번에 회의를 해서 이제 조정한 부분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분리수거장 설치는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1,500만 원 해서 28개로 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거를 또 사업을 모가면 거를 또 분리수거장 설치를 해서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해서요. 차라리 그쪽에 자원과에다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중복 사업을 나눠서, 분리장 수거가 필요해서 나눠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사업에서 할 만한 게 없으셔 가지고 분리장 수거 설치를 한 건지…….

할 만한 게 뭐 자원순환과하고 해서 그 사업이 있어 가지고 교류가 있었는지 뭐 그건 아직 확인이 못 해 봤고요. 근데 이유는 전에부터 읍ㆍ면ㆍ동에서 청소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치회에서.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이게 28개가 올라왔다는 거는 만약에 14개 읍ㆍ면ㆍ동을 2개씩 나눠서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데 주민자치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나눠서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한번 이거는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거기에 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네, 박명서 위원님.

공공 와이파이 인터넷 사용료가 2,500만 원이 증가가 돼서요.

네.

이거는 이제 공공 와이파이를 많이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215개소에 3만 3,000원씩 해서 요금이 산정이 됐고요. 본예산 때 100%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70%만 계상했고 이번에 30% 추경에 올린…….

아, 늘어난 게 아니고.

네, 원래…….

70% 하고 30% 이렇게,

네, 이번에 30%만 더 반영한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는 저희가 신속 집행이라든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일단 본예산의 70%만 반영했습니다. 저희 공공 운영비는 70% 했고, 이번에 다 똑같이 여기 보면 공공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 와이파이는 올해 신설되는 거는 많이 없나요. 더?

올해는 신설된 게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네.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학생들이라든지 학생 요금 쓰는 애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많이 원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민이 많이 모이는 우리 설봉산이라든지 이런 주변들도 공공 와이파이를 많이들 질의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런 데는 지금 밀집지역,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터미널 그다음에 공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에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추가로다가 더 설치하기 위해서 삼겹살 공원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사실 와이파이가 되게 중요한 게 그 각 가정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제 알뜰폰이라든지 학생들 요금 쓰는 분들은 와이파이를 많이 못 쓰기 때문, 아니 와이파이 아니면 인터넷을 못 쓰기 때문에 좀 와이파이를 더 증설할 수 있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175쪽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지금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공모를 해서 이제 작품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시게 되고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라이센스나 내지는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가 갖고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네, 수상된 작품에 대해서는 네.

네, 그렇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상공간에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떤 걸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관리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 제페토 플랫폼이라는 데서 그 메타버스 저희가 주는 주제를 갖고 메타버스 이제 월드를 구성해서 그 영상을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이메일로도 받을 수도 있고요. 영상을 제출하면 저희가 일단은 이천시 홈페이지 쪽에다가 그 영상을 올려줄 계획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요.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인데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콘텐츠를 올려놓으면 그냥 그게 일반 정형화돼서 이렇게 딱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상현실에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이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작품 수준의 수상할 때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장점은 쌍방형 소통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콘텐츠 안에서 아주 무한한 상상력이나 내지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굉장히 다양하게 생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지만 이제 그거는 좋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에 IT까지 접목해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이슈 선점이나 이런 건 좋은데 이 메타버스는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게 되면 이 안에 쌍방향 소통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를 자꾸만 생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곳을 출입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죠? 이 가상현실에 그죠?

네.

원하는 사람은 다 접속이 가능한 거고 이러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통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보면 개인 정보라든가 사이버 범죄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정보기획팀장 답변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홍진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사이버를 이용해서 성범죄 쪽에 많이 발생을 해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에서도 이게 몇 미터 근접으로 접근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주의를 해서 계획서 수립할 때 성범죄나 사이버범죄 개인정보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여하튼 이거를 그 콘텐츠를 해서 수상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수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콘텐츠 작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다변하게 어떤 생산성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수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메타버스를 통제하거나 내지는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내지는 보완적인 대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 영상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관리는 그렇게까지 저는, 네.

조금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거를 이제 공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콘텐츠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면서 가상공간을 이제 그 무한한 어떤 이런 것들이 생산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면이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계획하신 거니까 그런 면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여기 수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행 계획 세울 때 그 부분도 잘 반영해서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저는 176쪽에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신속 집행하고 관련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30% 추가 반영한 겁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천시청에서 시청 전용 회선을 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관계가 없는 건가 이거는?

자가통신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가통신망.

네. 저희가 이제 전용 회선을 사용하던 거를 예를 들어서 행정망이나 인터넷망 방범용 그 CCTV망 이렇게 이제 3개를 다 전용 회선을 썼다가 그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저희가 자가통신망으로다가 2021년도 2022년도 2개년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행정망 70개 또 인터넷망 61개 방범용 CCTV 33개 또 2022년도에는 CCTV 방범용 CCTV만 677망 해서 지금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710망을 했고요. 올해 방범용 CCTV망 588개소 17억 2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서 올해도 합니다.

아직 완전히 다 우리 걸로 다 설치가 안 된 상태네요.

그런데 100% 라고 보기는 곤란한 게 저희가 전용 회선망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전용 회선이 더 유리하고요.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는 자가통신망이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에 공공 와이파이 인터넷 사용료 관련해서요.

네.

본예산 때는 70% 이렇게 하고 지금 추가로 30%를 더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면 저희 신속, 부서의 신속 집행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합동 평가에 좀 더 유리한가요?

저희 분모가 작아지니까 유리합니다.

아, 그럼 혹시 전체 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을 예를 들어서 일부러 본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31개 시군을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현녀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과 회의진행 대화) 죄송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관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566억 9,528만 3,000원으로 기정액 4,064억 1,115만 6,000원 대비 12.37% 증액된 502억 8,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8.7% 기타 특별회계의 9.77%입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53억 3,150만 3,000원에서 125만 2,000원이 감액된 353억 3,0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현충일 및 호국보훈행사 추진에 730만 원, 하단부의 참전명예수당 지원 보조사업에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생계급여 보조사업비 해산장제급여는 증감 없이 국도, 시비 간 부담 비율이 변경되었으며 아래 부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6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 보조에 2,810만 5,000원 하단 부분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추가 보조사업비 1억 4,70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 보조에 322만 1,000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비 보조에 126만 1,000원, 의료급여 경상보조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보조사업에 1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반환금 8,0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751억 5,360만 6,000원에서 36억 368만 2,000원이 증액된 1,787억 5,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권익증진 사업에 11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5억 9,517만 7,000원,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보조비로 9,85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노인 월동난방비 등 지원 보조사업에 1억 1,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1,340만 원, 아랫부분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보조사업의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사업에 6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5억 6,092만 1,000원,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회 확대 사업 보조에 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보조사업비 120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6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 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5,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안전 서비스 보조사업에 200만 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종사자 추가 채용에 2,94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6,930만 2,000원, 아랫부분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보조사업에 7,10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증감 없이 재원만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되었고, 아랫부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 보조에 3,436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6,000만 원, 장사시설 관리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보조사업에 2억 5,386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장애인 권익증진 지원에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통합 교육에 2,800만 원,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45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보조에 1,450만 9,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조사업에 3,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국비보조에 2,0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에 2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보조에 5,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 1,5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에 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마음 건강 케어팜)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11억 1,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880억 3,385만 2,000원에서 16억 2,957만 8,000원이 증액된 896억 6,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보조사업에 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랫부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비 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보조에 302만 1,000원,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보조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60만 원, 종합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4,326만 7,000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에 257만 원, 아랫부분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에 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건립 보조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영아전담 등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 1,908만 3,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사업비 1,1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보조사업에 2,8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보조에 1,0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연장 전담 보육교사 포함해서) 보조사업에 1억 2,201만 원, 하단부에 공공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에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보조에 6억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에 552만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보조에 2,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보조사업 5,100만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보조에 6,960만 원, 아울러 부서 기본경비 1,0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반환금으로 1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432억 7,738만 6,000원에서 8억 7,468만 4,000원이 증액된 441억 5,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보조사업에 6,700만 원,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 활동공간 조성에 1억 810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하단부 쪽에 이천시 청년 취업 준비 지원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천 미취업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비로 8,5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보조사업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보조에 96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에 5,4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군 학교 밖 청소년) 보조사업에 4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비) 보조에 1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단법인 청소년재단 운영에 1억 87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보조사업에 1,9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1,969만 원, 마장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160만 원, 아동수당 지원 보조사업비 6,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보조사업비 1,000원, 입양아동가족 지원(입양아동 양육수당) 보조사업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입양아동가족 지원(입양 숙려기간) 보조에 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조사업비 22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에 3,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아랫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도원에 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보조에 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조사업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지원 보조에 5억 5,2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비 1억 1,859만 3,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보조에 1,376만 2,000원, 아랫부분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조에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입양ㆍ가정위탁 부모 심리상담 지원 보조사업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건비) 보조에 14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48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180억 4,393만 2,000원에서 257억 2,553만 6,000원이 증액된 437억 6,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120만 원, 환경오염 관리 지원에 1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종합 추진에 3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운행차 저공해화 보조사업비 4억 3,1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374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사업비 3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보조에 26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보조에 3,89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 보조사업비는 증감 없이 재원만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보조는 국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만 변경하여서 1억 4,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운영시스템 구축에 1,650만 원, 부서 기본경비에 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372억 838만 3,000원에서 180억 3,946만 원을 증액한 552억 4,7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사업에 2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에 74억 1,343만 2,000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에 4억 3,3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주민참여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사업에 13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처리에 13억 596만 4,000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83억 4,562만 6,000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지원에 2억 1,600만 원, 비매립 쓰레기 강화 2억 4,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548만 1,000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한 5,0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에 2,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548만 1,000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한 5,048만 1,000원입니다. 자활사업단 운영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4억 376만 7,000원에서 49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42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지원에 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462쪽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액 16억 7,159만 4,000원에서 3,305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3,8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 보조사업에 6,81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 사업비 2,16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3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광역) 지원 사업 보조에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5쪽에서 20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 210쪽에서 22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있잖아요.

네.

지금 경로당 개보수비는 제가 아는 바로는 각 지역의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참여예산에 15억에 많이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따로 이제 특별히 다시 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경로당이 411개소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경로당 자동문이나 방수공사, 보일러공사 이런 주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 그 예산은 또 별도로 아마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 보면, 그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면은 경로당 개보수비는 우선순위로 아마 건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앞에 있고 나머지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거기에 포함이 별개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 224쪽에서 23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아동과 232쪽에서 24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입니다. 236쪽 그 중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에 1,9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설계비인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담당 부서장이 좀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아동과장 천기영입니다. 236쪽,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네.

그 학교 밖 청소년 공간 조성은 그동안 에이스침대에서 현진에버빌 그 사거리 근처에 급식을 해 오던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 1억 6,000을 들여서 그 에이스 침대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내부 공간의 일부 인테리어 공간만 좀 부담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요 비용만 그 계상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233쪽에요. 행사운영비로 개소식 기념행사에 대한 것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참고 자료를 부탁했는데 이때 하시는 게 도시재생 사업과 청년일자리 카페에 대한 준공식을 개소식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지금 추경으로 했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견적서를 보니까 이 행사를 용역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간 조성 거기 설봉호수 아랫마을이죠. 거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금 다른 부서 도시재생팀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이제 저희 청년일자리 이제 청년카페하고 같이 입소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소식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인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수행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용역비에 대한 것은 견적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 주 사업은 도시재생팀에서 시행을 하고요. 저희는 부대적으로 거기에 같이 이제 협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1,500만 원 쓰는 걸 그쪽 부서에서 아마 사업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요 이제 진행을 사업을 하면서 같이 좀 플러스 시켜서 여기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보통 개소식을 하시는 것들은 좋은데요. 제가 1,500만 원에 대한 견적서를 보면 사실 인건비 등이 많아요. 그래서 행사도우미 또 진행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재생팀에서 이런 행사와 관련된 것들을 사회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좀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덜 적게 하시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용역을 다 줘버리면 다른 과도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다 용역 줘서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텐트를 치거나 그런 것들은 다 지금 공무원분들도 손이 부족해서 그런 거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하지만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다 기념식 할 때마다 용역 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지적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예산에 1,500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예산은 전부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거쳐서 계약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236쪽에요. 마장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계획 및 타당성 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마장면 지역 주민들이 이제 거기 학생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청소년 생활공간에 대한 조성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부서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도 계속 부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 작촌리 들어가는 입구 그쪽 오천 근린공원 거기에 지금 일단은 부지를 물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용역을 진행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도로가 아직 도시계획도로는 있는데 개설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요. 그 자리가 이 생활문화센터 자리로 괜찮은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 수행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천 공원 내에 그 오천 2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곳, 거기가 한 3,000평 아니 5,000평 정도 되던데 거기 내에 지금 마장면 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촌리 들어가는 굴박스 쪽 말고 그 아래쪽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

그 하단부 쪽에.

네, 그쪽 부분만 일단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오천공원 그거하곤 별개네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아동과장 천기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이제 오천 근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지금 수요 마장면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또 사실은 그쪽의 청소년 시설이 좀 약간 소외된 면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이제 국장님 말씀 드렸지만 그 청소년 시설이 없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 용역을 가지려고 세운 계상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근린공원 내에 그 또 청소년을 특화한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시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규모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용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좀 철저하게 사실은 마장면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젊은 세대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돼 왔던 얘기예요. 근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수행하면서요. 그때그때 궁금하신 사항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저는 235쪽에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이 1억 정도 이제 삭감이 됐는데요. 아직 올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궁금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이 좀 정확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아동과장 천기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사항은 기존에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전출금으로 요구를 해서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월금이 발생한 부분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또, 그 부분과 또 2023년 영업 외 수익이라는 이자 수입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예산을 넣어보면서 이제 뭐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된 거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예산 세워주신 거 부분 외에 삭감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이게 쉽게 말해서요. 올해 사업을 지난해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 못하고 잔액이 여기 보면 1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거를 이월 시켜서 1억을 하고 1억 원을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사업하고 남은 거는 전액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해에는 출연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라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해에 남은 돈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걸 삭감 안 시키고 이월을 시켜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지적을 받은 거죠.

청소년재단에서 남았다고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넘겨준 건가요?

이월해서, 이월해서 사용했던 거죠. 그만큼 1억이 이월 됐으면 1억 원을 예산을 안 세웠던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다 그런 부분, 지적을 받아서 1억을 삭감을 시키는 거죠. 이월 시키는 거를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241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주택을 매입하네요?

지금 이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약간 지금 이제 어떤 대외적인 게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대외비라고 그럴까요. 표현이? 그런 부분인데 아직 이제 구입은 못 한 거고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시설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해야 될지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이런 시설이 있지 않는 거를 주위에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근을 해서 시도했다는 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천시에 이렇게 학대피해 아동의 발생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 과장님…….

청년아동과장 천기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률보다는 저희가 인근 시군에 인근 시군이 아니라 한 작년, 재작년, 과년도 봤을 때 120건에서 한 200건 정도 저희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건수로다가 그 정도 됩니다.

타 시군이요?

아니, 타시군이 아닌 저희…….

이천시에서요?

네.

그러면 기존 어떻게 하셨나요?

아, 그거는 당연히 이제 뭐 상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솔루션위원회죠. 그런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에는 뭐 이런 아동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국가 지금 보조사업으로다가 저희 이제 신규 사업으로 다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분리 조치가 전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나요?

그렇죠. 저희가 만약 있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의 시도에 그런 곳을 찾아서 보냈다든가 이렇게 됐겠죠.

소득순위나 이런 거는 전혀 감안되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나 또는 일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네.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이나 틀이 또 내용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는 거를 지금은 너무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이슈들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조치를 못하던 부분들을 자세히 더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예방 차원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저기 위원님들께 저기 이제 또 어려운 점이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게 이제 그 좋아하지 않는 시설로다 인식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내놓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설치한다 그러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사회적 합의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됐으면 해서 추가로 저희가 이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할 때 위원님들한테 많이 좀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하셔서 이거를 지금 시설비를 올려놓으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개인 주택을 만약 마련한다면 그 학대 아동들이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또 지금 있는 그 항목들이 그 편성 항목들이 모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세웠던 항목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도 이거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학대아동 피해 아이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영유아 전용도 따로 있고 장애 아동 피해도 따로 있고 하는데 이게 학대 아동 아동쉼터라고 해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영유아도 있고 장애 아동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피해 아동 쉼터를 하실 건지 연령을 생각하시고 만드신 건가요?

청년아동과장 천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초기이기 때문에 18세 이하는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위원님께서 다른 데 검토하신 그런 것처럼 어떤 연령 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차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적인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천시에 학대 아동에 대한 피해에 대한 평균치가 또 나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주변에 시민들이 꺼려하는 시설이기보다 아동들을 학대를 한 부모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확인을 시켜주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그 입소 기간 동안 응급 보호 또 일시 보호 또 장기 보호 등 여러 가지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과 학대를 당하고 후유증 치료를 위한 심리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도 충분히 그런 심리 치료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세 이하 또 장애인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거처할 공간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이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이게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후유증이나 치료에 전반적으로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 244쪽에서 24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50쪽 쓰레기 적재량 감시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자원순환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님.

246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수수료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노후 대기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경기환경 에너지진흥원에다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추가적으로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기 방지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위탁을 했고 그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이만큼이 더 들어간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 줘도 되는 건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국도비 사업에서는 수수료 부분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별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 250쪽에서 25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50쪽 쓰레기 적재량 감시 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본예산에서는 162개의 시스템의 유지 관리에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없어진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부서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이게 거점 배출 장소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쓰레기 과다 적재 시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적재량 감지 센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2년간 이제 사용한 결과 센서 감지 이제 범위 안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면 적재량 감지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저희가 현재 상시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그걸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민간 위탁금으로 나와 있는 금액들이 지금 기정액보다 오른 게 이제 본예산에서 59%씩 책정을 했던 게 나머지 이제 41% 올려서 이제 나머지 금액을 추가 경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그 밑에 이제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한 본예산에서 70% 이제 나머지 거를 해…… 추가로 올려주셨는데 제가 본예산이랑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랑 본예산 전년도 예산액이랑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던 금액이 거의 비슷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나머지 이제 본예산을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올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해서 원가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직접노무비 단가가 올랐고 유류비 단가가 올랐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상됐던, 인상이 됐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한 90억 정도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썼던 위탁금이 올해는 160억 정도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나 일반관리비나 또 시설유지비, 전력비 이런 거를 포함해서 금액이 또 계상된 부분이고요.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저희가 화격자 소각시설이라고 하죠. 수냉식으로 별도로 또 설치하는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5개 시군이 지분율로 부담해서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250쪽 노면청소차량 운행 및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업무 위탁 타당성 용역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처리 공급뿐만 아니라 노면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따로따로 노면청소차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원화했던, 이원화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한 부서에서 운영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위탁 용역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음. 종량제봉투 판매도 마찬가지로 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죠?

현재는 우리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업체에서 위탁, 공급, 교환, 환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업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는 25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동부권광역자원시설 주민편익 위탁 운영에서 그거가 지금 추경에 된 게 78억…… 아니, 아니, 2억 9,600이 증가됐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신속한 집행 그런 부분 때문에 추후 1년분을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7억 2,0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아마 오랫동안 유지가 그대로 돼 왔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 그 금액이 아마 안 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저희가 이 편익시설 부분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예산 그런 부분은 다시 원가를 계산해서 내년도에 계상할 때 반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이런 걸 제시한 사람이 없었나요?

저희가 당초에 3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하면서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지켜왔었습니다.

좀 뭔가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현실에 맞게끔 책정해서 서로가 시도 살고 위탁경영자도 좀 더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해서 시민이 행복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 409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1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425쪽인데요. 간단한 질의일 것 같은데, 우리 지금 49만 2,000원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금액은 상당히 이제 총금액은 20억이 되는 어떤 예산인데 그 49만 2,000원만 별도로 올리는 어떤 이유라 그럴까요?

부서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이게 이제 적은, 49만 2,000원 적은 금액인데 이게 저희가 부득이 수급자들의 병원 이용 그 증가율을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수립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1인당 진료기관 이용건수가 저희가 3.8일에서 4일로 대략 한 5.2% 정도가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전년도, 금년도 본예산 반영할 시점하고 올 초하고. 그래 가지고 이 비율 증가에 따라서 부득이 49만 2,000원을 추가로 증액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462쪽에서 463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지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가 28개 잡혀 있는데요. 이거를 분리수거장 설치에 대한 것들을 마을마다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수요조사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수요조사 당시에 아마 신청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수요조사는 충분히 했거든요. 했는데…….

미리…….

아마 읍ㆍ면ㆍ동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다니면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마장면 같은 경우 도드람 주차장에 화물차가 있는데 이게 있어요, 분리수거장이. 그러니까 가면서 느낀 건데, 이 주차장에 이 분리수거장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 것처럼 그 마을마다 필요한 개수를 줬을 때, 근데 보통 분리수거장은 자기 집 앞이나 가게에 하는 거를 싫어해서 멀리 하는 것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을마다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그런 데에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수요가 필요하겠지만 또 다시 현장에 가서 아마 조사하고 검사하는 게 낫지…… 검토하셔야 되는 거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만약에 어느 특정 리에서 신청을 했으면 현장도 확인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 저희가 확인해서 그 자리에 불필요하다면은 이동 조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30%에서 50% 정도 삭감이 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혹시 조직 개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줄여라고 해서…….

위원님…….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생긴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아마 조직 개편되면서 이제 그 부서 간 이동 있으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정확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제가 좀 타이밍을 놓쳐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보면 반환도 한 2억 정도 반환을 하고요. 또 새로 또 2억 5,000 정도를 다시 받았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2억 정도를 반환을 했으면 이번에 새로 그 예산이 떨어질 때 그보다는 적게 떨어지거나 그래야지 좀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저희가 사망자 장례비가 미지급 대상이 있었는데 미지급 대상도 나중에 추가로 왜 미지급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유족들이 다시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그 부분을 반영해 준 부분이거든요. 이 예산이요. 이거 자세하게 저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16쪽에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망자로 해서 83명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58명은 지급이 됐던 부분인 거고, 미지급된 22명에 대한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아, 그게 반납되고 지금 다시 내려온 예산은 그럼 몇 명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2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22명이요?

네.

올해는, 작년엔 83명 정도가 발생했을 거고 올해는 22명으로 예상을 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206쪽입니다, 206쪽. 그 중간쯤에 국비에서 지원되던, 한 20억 정도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국비에서 20억이 깎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이제 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사회복지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전체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전년도, 즉 2021년도에 25%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국비보조율을 조금 삭감하고 페널티로 시비 부담을 좀 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 연말, 작년도에 내시를 해서 세울 때는 저희가 25% 이상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천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비지수가 24.3%로 약 0.7%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 시비가 당초에 3%에서 7%로 증액이 된 거고요. 또 국비보조가 90%에서 80%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거를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은 그냥 2년 전에, 아까 제가 그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나…….

네, 사회복지비지수를 우리 지자체…….

네, 25% 이상으로…….

우리 이천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복지비를 더 증액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전체 우리 시 예산 대비 25%가 넘으면은 국비 지원, 국비보조를 조금 더 해 주는 것이고, 대신 시비 부담은 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 쓰면 복지도 좀 많이 해 주면서 혜택도 주면서 국비가…… 아,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신경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6쪽에 장사시설 관리에 이천시 공동묘지 일제조사 연구용역 있잖아요. 제가 전달받기로는 사업량 공동묘지 5개소를 선정할 때 가장 넓은 곳 5곳을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맞습니다.

아, 저한테 그 표를 주신 걸 보면 지금 5개 선정된 곳보다 3곳이 더 면적이 넓은 곳이 있어요. 노탑리가 지금 2만 430㎡로 돼 있잖아요. 내촌리하고 후안리하고 장암리가 4만 3,141㎡, 3만 4,413㎡ 이런 식으로 좀 넓은 곳이 있는데 이 면적 순위라고 하면 잘못 선정된 게 아닌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면적도 있지만 공동묘지를 어디를 조사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됐습니다. 꼭 어느 면적, 일정 부분 면적 이상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어느 특정 A라는 공동묘지가 나중에 차후에 이거를 다른 뭘로 개발을 할 때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도 좀 여러 가지 겹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확인한 곳도 거기에 못지않은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규모도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로써는 한 5개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건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더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치리, 장암리, 후안리 이렇게, 뭐 내촌리 쪽도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용역 할 때요,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3인) 홍보기획팀장 김선희 정보기획팀장 김홍진 세입행정팀장 김은이

출석공무원(4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