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심의에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민원과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읍·면 주민등록표대사 추진 인부임 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를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보험공제가입비 2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토지특성조사 현지 확인 인부임 812만7천원과 지적전산업무 추진 인부임을 1,5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3,9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우편료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적부동산 업무추진 여비 700만원과 등기촉탁 업무추진 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프린터 교체구입 1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건축관련 일반수용비에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관련 국내여비로서 건축신고 및 기재신청 등 현지조사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마을기반시설비에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농촌빈집정비 1,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 10개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건축행정 시스템용 모니터구입 4대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교통관련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4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신호등 전기사용료와 신호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를 각 2,400만원과 1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어린이교통교육장 상수도요금 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서 무단방치차량 견인 임차료와 각종 행사시 차량견인 임차료를 각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리 및 책임보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전산장비유지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비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지불량 교통신호기 100기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편익시설물 개·보수 100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지보수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축제 교통정리 업무추진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운수종사자 해외연수를 12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에 2억9,3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시내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억5,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영버스 구입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제어기 교체로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GPS시보기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 신호등 교체 10종에 대하여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9억4,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버스 승강장 홍보판 제작 4개소에 대하여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승객표시기 설치 20개소에 대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주공항 캐릭터공원 온달평강캐릭터 제작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차등록관리 단말기 대체구입 1대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 프린터기 구입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국민주택융자금이자수입에 4,75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에 4억1,0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2억6,88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57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5,120만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에 7억20만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요금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 56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제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인부임으로 3명에 2,20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차안내 표지판 30개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지서 인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예비비에 8,48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적도면 전산서버 백신프로그램 구입 1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을 알지 못해서 추후 수정예산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46페이지,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45동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45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호당 5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별로 표도 안나고 그래서 호당 1,000만원씩해서 추진하려고 했고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85페이지, 민원과에 지금 보니까 일용인부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나가는데 작년에 부동산담당이 없어져가지고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력 충원 때문에 그런겁니까?

85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용인부임이 85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일요인부임이 4건인가 5건이 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85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내년 7월1일부터 주민등록 수기작업이 폐기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주민등록대사작업을 하는 인부임이고요.

총괄적으로 토지측정하고 여러 가지가 다 나왔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85페이지, 마을기반시설 7억2,000만원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죠?

예.

그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7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내용하고, 민간인 해외연수는 MK택시 해외연수와 연관되는 것이죠?

4개년 계획으로해서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274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9억4,418만원이 나왔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작년도에 있었나요?

작년도에 있었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전년도대비 얼마가 되었는지,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다 똑같은가요?

예.

특별회계 64페이지, '85년도에 국민주택 3,200만원이 증되었는데 그 내용하고 '88년도에 1억9,400만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지서 인쇄하는데 960만원인데 수입이 1억원인데 고지인쇄를 하는데 10%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인건비가 22%들어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고지인쇄하는데 총수입의 10%가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됩니다.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의 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83년도부터 국민주택융자금을 받다보니까 이자가 거의 없어지고 원금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수입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원금회수?

예. 원금회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끝날 무렵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20년상환인데 마감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수입이 많아가지고 전체수입금이 많이 올가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88년도부터 한 것이 벌써 원금수입이 들어온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고 나중에는 원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20년 상환인데 당겨서 원금을 갚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81페이지, 인부임관계는….

주차인부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요금고지서 인쇄 960만원이고 앞에 세입에 1억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이면 10%가 고지서인쇄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 고지서가 어떤것입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문화관광과 것인데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인부임이라고해서 요금주차 인쇄물 같은 것이 일반회계에서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담삼봉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면서 내년부터 이것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단양군의 공영주차장을 총괄해서 인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어제 조태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윤수경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용 인부임 나열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2건, 44페이지, 186페이지, 272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150일 하고 300일은 이해가 갑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틀린 것은 아는데, 280일하고 300일은 20일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하고 특별회계 인부임은 26,300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위에는 27,090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일용인부임 26,300원으로 계상된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 수기작업이 폐기되는 것에 따른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한 기준단가입니다. 181페이지, 27,090원짜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토지특성조사 작업에 따른 인건비로 단가표가 내려와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280일하고 300일 날짜도 지침에 의해서….

날짜는 150일하고 280일 차이 나는 것은….

아니 150일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280일하고 300일에 대해서 한 20일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토지특성 현지조사를 할적에 필지별로다 해서 계산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계산했을 때 특성조사할때는 150일에 2명정도 필요하고요. 지적전산 업무추진 인부임은 280일로 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1년동안에 써야될 그런 인부임입니다.

작업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273페이지, 운수종사자 해외연수관계에 MK택시에서 운수종사자로 타이틀자체가 크게 넓어졌네요. 옛날에는 MK택시해외연수에 택시기사들만하던 것이 운수종사자들해서 범위를 넓혀서 다 보낸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어차피 운전을 하는 입장은 마찬가지이니까 현재까지 총 대상인원은 몇 명이고 앞으로 보낼 대상인원은 몇 명이다 그것이 나올 수 있죠?

예.

그것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특별회계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홍보판 4개하고 승객표시기 20개소인데 홍보판 4개는 어디가 주로 되는 것인가요?

버스 승강장 홍보판 제작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인데요. 관광시설이 있는 그런 곳으로다가 4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대상지는 아직 선전이 안되었고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왕래가 되는 곳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예. 버스승강장 승객 표시기 설치는 외곽지역에 다가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외곽지역 변두리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20개소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과 똑같이 제일 필요한 장소를 선택해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 많이 타면서 승강장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적성면의 농협앞에 거기는 늘 주민들이 와서 농협앞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버스운행시간표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꾸 물으러오고 상당히 번잡스러운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농협시설도 되고 적성게시판도 있더라고요. 승강장 표시가 안되어 있더라도 같이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수정예산 46페이지, 사랑의 집수리 읍·면당 5동 1,000만원씩 한다는 것 이것도 대상자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받아 놓은 것은 없고 금년도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받아서 한다.

예.

이것에 대해서 요전에 업무보고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느 읍·면인지 2개 지역은 전혀 안한 것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 읍·면당 5동씩 수리를 하다보니까 단양 관내업자를 해서 하다보니까 적성면과 가곡면이 조금 늦었습니다. 품의에 들어가서요. 지금은 거의다 완료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요전에 자료 줄때는 실적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연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끝이 났다?

가곡면만 끝이 나면 되는데 가곡면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토지특성조사 현지확인조사 인부임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시사역인부임가지고 현지확인이 가능한가요?

토지특성조사 현지확인 인부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하면서 정기직원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전산파트에 1명있고, 직원들이 북부, 남부해서 나눠서 있고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해 주는데, 특성조사 현지확인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해도 되느냐는 얘기죠?

여기의 명칭은 현지확인 인부임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달면 되는데 이것을 현지조사 인부임으로 달면 세금하고 직접연관이 되고 일시사역인부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실에서 쓴다고 사전에 얘기하면 모르는데 이것을 이런식으로 달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알았습니다. 185페이지, 마을기반시설비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것이 당초계획하고 변동되면서 그런 부분이 사업비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인데 해당 읍·면의 의원들한테라도 사전에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되고 임의로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운수업계보조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군비부담률이 어떻게 되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보통 10%정도….

지침상에 군비부담률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여기의 숫자는 80%로 다 나와 있는데….

회사 법인 같은데는 업체별로 하는데요. 개인택시라든가 일반 화물, 트럭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현황을 1부 주시고요. 수정예산 46페이지, 사랑의 집수리 봉사 올해도 4억원이 섰는데 작년에 이어서 하는데 이 사업 주체는 어디예요. 민원과에서 직접 하실 것인가요?

금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도 같은 식으로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대상자를 결정해서 내려주면 예산을 집행하고 기술지도 하는 것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민원과에 기술직이 있으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기술직이 현지확인을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하라고요. 괜히 명단 들어온 것을 앉아서 책정하지 말고, 나가보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안받아도 될 사람이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건축직이 현지확인해서 꼭 고쳐줘야 될 집만 고쳐서 책정해 주라고요. 돈 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책정했다고해서 무조건 다해주지 말고 앉아서 심부름 하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65페이지, 융자금 체납액 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체납액이 2억원정도 됩니다.

2억원인데 과년도 수입에 2억6,800만원을 잡았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억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앞뒤가 안맞지 않아요. 과년도 수입이 2억6,800만원인데 체납액이 2억원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오실 때 현황을 챙겨가지고 오세요. 체납액 현황하고 징수율이라든가 발생율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도담삼봉 주차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인데 특별회계다 보니까 민원과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 삼봉쪽으로 일용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쓸 수 있는가요, 예산편성지침에 한번 보세요. 제가 특별회계에서 인부임을 쓸 수 없다고 본 것 같은데, 그 관계는 한번 찾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승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영세가정주택개·보수 사업에 1동이 있는데 이것하고 사랑의 집수리 지원 사업하고, 영세가정주택개·보수 사업은 계속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있는 것입니까?

영세가정 개·보수 사업하는 것은 도에 특수시책사항으로 작년부터….

2003년도부터.

아니 2002년도부터요. 각 시·군별로 1동씩 하는 겁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도비하고 군비 1,000만원을 가지고 작업했던 것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모자라니까 올려서 1,200만원을 가지고 개·보수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 1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언제부터 시행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마을기반시설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을 요구할 때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까 조사를 읍·면단위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예.

이것은 자연친화적인 담장계량인데 그냥 타이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다면 의회쪽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4페이지, LED신호등 교체가 10정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은 수명도 짧고 밝기도 어두운 편인데 앞으로는 신호등 전체를 LED신호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글씨가 나오는….

글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 밝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입구에 진입도로에 보면 신호등이 3개씩 붙어 있으면 거기에 밝은 것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흐린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다른 신호등보다는 비싸게 단가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은 밝은 것으로 교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교체하는 것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은 전구가 있어서 전구에 불을 밝혀서 나오는 것이고요. LED신호등은 전광판 같은 것 있지 않아요. 그런것으로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저도 대충이해는 합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요즘 정지신호가 되면 붉은 불이 들어오면 45초부터 시작해서 초가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면 담당님이 계시니까 담당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청주공항 캐릭터공원 온달평강 캐릭터 제작설치 이것은 시·군이 같이 부담해서 같은 장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양군만 하는 겁니까?

전체 도내 시·군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지간하면 시·군에 돈을 내보내서 거기서 해야 원칙이지 열악한 단양군같은데서 거기에 갖다가 3,000만원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하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건의 한번 해보세요. 민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장시간 경과해서 잠시 휴식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용품구입 160만원인데 관광지인 온달, 천동, 다리안 같은데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용품구입도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비도 2개소에 다리안하고 온달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마이크구입인데 기존에 1개가 있기 때문에 무선 마이크 2개를 더 구입해서 행사때나 각종 회의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사기 램프구입 1대, 군민회관 모니터 스피커구입 1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조명램프교체하는 것 때문에 30개, 군민회관 마이크 건전지 구입 26만원, 온달동굴 및 온달관 홍보물제작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환경정화에 따른 사진이나 조화구입 5개 관광지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군민회관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1,320만원, 임차료로 군민회관 영화상영하는 것이랑 야외영화할 때 격주로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연료비로 군민회관외 관광지 3개소에 대해서 연료비 시설난방비 1,200만원을 요구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군민회관 영사기 유지비, 조명, 딤퍼, 콘솔유지관리비해서 총괄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악대 육성지원에 8개읍·면에 200만원씩해서 1,6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삼봉문화축제 행사지원에 2,000만원,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나가는 팀에 대해서 400만원, 지역문화축제 교류단 지원으로해서 송파하고 단양하고 교류하는 것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금수산 감골단풍축제 2,000만원, 방곡장작가마예술제 행사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는데 거기서 5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1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문고자료 구입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800만원, 무대공연작품 국비지원해서 3,000만원, 향교유림전통문화 재현해서 이것은 기로연 매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533만3천원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국비부담금해서 4,7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소백산 철쭉제에 2억원, 온달문화축제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온달문화축제와 소백산 철쭉제는 국·도비 포함된 사업인데 작년 같으면 1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에 따라서 기부금을 걷다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로 확충을 해주고 대신 각종 기업체라든지 민간한테 성금을 안받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국비부담해서 5,124만원, 군민회관 옥상 방수공사인데 이것은 600만원정도면 보수가 된다고해서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할 때 읍·면하고해서 각 실과에 필요해서 무전기 10대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군민회관 무대 스포트라이트, 군민회관 공연자 온풍기가 없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스피커 구입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대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곡도자기 공예교육원 주변 정비 인부임 2명정도 쓰는 것으로해서 30일에 162만6천원, 문화재 및 관광지정비라든지 잡초제거에 따라서 1,354만5천원, 온달관내 안내원 인건비 인부임으로 1,51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방곡도예판매장 홍보팜프렛 제작, 도예교육원의 화장실 비품구입, 청소용품구입, 정화조 청소료, 침구류구입 및 세탁, 판매장 전화사용료, 전기사용료, 택배 반송부담비해서 총 4,83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수양개선사유적관에서 516만원, 온달오수정화시설, 상수도사용료로 온달동굴하고 선사유적관에 대해서 1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등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40만원을 연간 4회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고 동굴연합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주목군락지 근무자들에 대한 방한용품으로 2명에 6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방곡도자공예교육원에 강사수당 30회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료비중에서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연료비와 전시판매장 연료비로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방곡도자공예교육원에 지하수불소장치 필터교환하는데 매년마다 들어가는 것이 180만원이고 온달동굴 조명 및 내부시설 유지비에 200만원, 온달동굴 비상전등 조명전구 수리에 100만원, 관람권 자동발매기 유지관리 시설장비에서 100만원, 온달관광지 가로등보수하는데 200만원, 행정장비 유지비 100만원, 온달관광지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끔잠기는데 상습침수에 따른 재료 구입에 300만원, 선사유적전시관 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온달관광지 예취기 유류대 50만원, 주목군락관리소 운영관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충북도 방곡에 서정규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국·도비 문화재 보수사업 전체에 61억4,6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구인사 것 10억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7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비문화재 단양 향교 것이 있어서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운영재료비 3종에 흙, 나무, 유약을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시설비에 방곡도자공예교육원에 가마가 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없어서 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젖기 때문에 창고위에 지붕가림막으로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예촌에 에어콘이 없기 때문에 교육원하고 전시장에 에어콘 2대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원하고 전시판매장에 물레받침을 이번에 교체했기 때문에 30개 교체에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비중에 매포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에 따라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군에서 택지개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택지개발 한 것을 자체적으로 재원관계 때문에 샀다가 다시 군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3억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단성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물 조경사업 마무리하는데 3억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관급자재인상 및 물가변동률 적용 3억9,712만원, 청소년수련관 준공될 때 상징조형물을 앞에 설치 했으면해서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민홍보실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소에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2명 근무하는데 기금사업을 포함해서 2,146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3명이 근무하는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으로 도비기금 포함해서 3,14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과 운영하는데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 사는데 대해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명산이 많기 때문에 책자제작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홍보용으로 외국인 전용 팜프렛 제작에 900만원, 팜프렛 제작에 3,000만원, 관광책자 제작에 2,250만원, 관광시설물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많은데 관리위탁 평가 수수료 400만원, 송종국기념관 및 관광안내소 관리유지 100만원,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에 따라서 물품 및 현수막이라든지 운영물품구입하는데 2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관광홍보물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택배료 100만원, 운영수당에 온달관광지 숙직수당으로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각종 관광상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명예관광안내 택시기사 간담회를 연간 4회 하는데 식비정도로 해서 120만원, 택시기사 피복비로 350만원, 우수명예관광안내 택시기사 선진지 견학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국제관광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하는데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98년도인가 국제관광학술대회를 하고 없기 때문에 금년도 연초부터 국제관광학술대회측하고 협의를해서 내년도에 7월마늘축제하는 기간중에 3일정도로해서 국제관광학술대회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장소까지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으로 도기금 포함해서 1,826만1천원, 외국어통역안내원 인부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유산해설사 안내소 2개소가 있는데 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1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송종국기념관 근무자에 대해서 근무복을 깨끗하게 사서 지원해주려고 20만원, 관광안내소 근무자가 현재 2명있는데 앞으로 3명까지 확보할 것으로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 관광안내센터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센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밑에 지하실에 물이 나고 외부 도색이 오래되어서 보수정비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프린터나 스케너를 구입하는데 170만원을 요구했고 삼봉관광안내소가 덥기 때문에 에어콘하고 냉장고 구입하는데 90만원, 직원들이 쓰는 카메라 렌즈구입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각종 일용인부임입니다. 관광지를 관리하는 일용 인부임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관광지가 천동, 다리안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위에 것은 상용으로 쓰는 것이고 밑에는 것은 일시 280일짜리, 그 다음에 재료비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종국기념관 관리인부임에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1명 280일짜리하고 천동, 다리안 관광시즌에 3명 쓰는 것 하고 관광시설지 전정작업하는데 210만원, 음악분수대 관리하는데 240일짜리로해서 650만원,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부임으로 여름철 5명에 50일 67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량리에 관광홍보를 위해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벽면광고료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시설지에 충주댐 수자원땅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해서 고수하고 삼봉에 하천점용료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양역공원의 사용료 20만원, 화장실용품 구입하는데 천동외 관광지 4개소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리안관광지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에 물놀이장을 포함해서 1,190만원을 계상했고 정화조 수거료로 관광지라든지 각종 화장실 12개소에 대해서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를 위해서 청소용품하고 다리안 관광지 마대구입을 위해서 160만원을 요구했고 잔디 관광지시설 조경보호를 위해서 소금하고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지 물놀이장, 안내판, 약품구입하는 것으로해서 4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광시설지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관광지시설 수질검사료가 다리안외 관광지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료 60만원을 요구했고 관광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175만원, 예치기 유류대 65만원, 관광지화장실 유지보수 200만원, 음악분수대 매년마다 신곡을 구입하는데 신곡 구입비에 120만원, 양백폭포, 음악분수대, 물놀이장, 천동다리안 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에 천동관광지 시설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6억9,388만원, 다리안관광지 시설확충을 위해서 국비포함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활공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16억원이 되겠고, 금수산지구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이것은 국비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약품구입에 종균제인데 관광지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화조에 대해서 4군데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45페이지, 시설비에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해서 기존에 관광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20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고 죽령휴게소의 관광안내판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오사리하고 도계지역 오사리, 사인암, 유암리, 올산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4,000만원을 요구했고 관광지 서바이벌 게임장 5개소 도색을 하려고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양 야경 가꾸기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4,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용역심의때 설명을 드렸지만 고수대교부터 상진대교 강변에 대해서 지난번에 레이저 시연도 했었지만 그쪽 구간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용역을 준 뒤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취지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다리안, 천동관광지에 대해서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다리안하고 천동관광지가 조성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중앙하고 계획도 일치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용역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팔경가꾸기 사업으로 2억원을 요구했고 관광지 시설개·보수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리안 관광지 안내판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500만원, 고수주차장, 삼봉주차장, 온달관광지 주차장에 차선도색을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악분수대 안내판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비하려고, 다리안 관광지 도색을 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달관광지상자차단막 설치하려고 1,200만원을 계상했고 온달동굴입구에 잠금장치 셔터를 설치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동관광지 화장실 배관상수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일부분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천동도로 관급자재인상 및 물가변동률에 ES를 봐주는 바람에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고 대성산의 조각공원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구간이 2억원을 가지고하니까 다되는데 나머지가 테니스장 뒤에서부터 상진 도서관 뒤에까지가 아직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잔여구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눈썰매장 설치사업 5억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아직 용역이 나올 단계는 아닙니다. 대신 용역 나오는 것을 봐서 대상지가 어디가 되든지간에 기반 진입도로라든지 일반적인 것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해서 군에서하든 민자가되든 기반시설은 진입까지 해줄려고 5억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담삼봉 정화조가 보기 싫어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조치하려고 정화조위에 FRP 피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소선암 공원 화장실이 오래되어서 보수에 따라서 지하수로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시설지 잔디깎기 기계구입 2대에 440만원, 다리안관광지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 편익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38페이지, 적성산성에 대해서 한강수계 지원금이 있어서 환경복지과에서 다루는 것인데 한강주변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제안을 했더니 선정되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적성산성주변에 대해서 휴게소가 되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해서 주변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준 뒤에 앞으로 적성산성주변을 어떻게 바꿀것인가해서 선정한 것이 기금 14억원이 되겠고 군비부담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3년동안 연차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비부담금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2억원이 되겠고 39페이지에 보면 기금사업이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동안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끝내고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퇴계 이황선생추념 전국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퇴계이황선생추념 전국대회는 단성에서 단양팔경 축제하는 것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할 때 의견수렴한 결과 지역사람들이 단양팔경 축제 폐지는 좋은데 이황선생 추념대회는 호응이 좋고 발전적이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군이 되든지 단성면이 되든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해서 추가로 1,000만원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지원금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400만원을 지원해서 나갔는데 저희관내에 나가는 농악팀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비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경연에 따라서 간식비라든지 어려움이 많았고 다른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보통 500만원∼1,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는 못주고 한 200만원정도 추가해서 600만원정도 내년에 계상해줄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온달문화축제 재원변경인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2,000만원되었는데 200만원이 줄고 1,80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단양군지 발간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군지가 '90년도에 제작되어서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게재가 안되고 누락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계획으로해서 3억원정도 다뤄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자료수집, 후년도에는 마무리해서 발간까지 2년 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비문화재보수는 당초에 도비가 2,000만원에서 단양향교를 보수하는 것인데 도비가 이번에 마지막 보조내시 된 것이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고수관광지 주차관리 인부임인데 이것은 당초 고수주차장관리는 금년도에만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주변 상인이라든지 관광객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계속 한해 더했으면 좋겠다고해서 계획을 바꿔서 내년도에도 고수관광지하고 도담삼봉은 직영을 하려고, 고수관광지는 6명에 4,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차권 유인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상레저스포츠 댐주변지원사업은 수상레저스포츠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변무대쪽이라든지 고수에서 상진대교간에 야경사업하는 것 그쪽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썼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리안 관광지에 수중모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400만원, 관광지시설지에서 세외수입들어가는데 고지서 발급용 프린트기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수경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9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리안 천동국민관광지 세입이 1,500만원인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기존에 주차료 받는 것이 누락된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주는 것이 있습니다. 매점하고 원두막 임대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말정산이 되면 추가로 세입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세입을 보니까 다리안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 5,000만원, 온달관광지 입장료 2억원해서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까, 아니면 추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추정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한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104페이지, 지역축제 축소는 당초에 군에서 추진하던 것 연날리기 하고 해맞이는 행사에 안들어갔네요.

완전히 폐지를 시켰습니다.

107페이지, 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사업을 많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일시사역인부가 많습니다. 총괄적으로해서 근무일수, 담당자, 근무자, 현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해서 자료를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이 237페이지에도 있고 239페이지에도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중으로 했습니다.

인부임관계 이것은 그럼 빼면 되겠네요.

예.

관광단양 명산 이야기제작에 1,500부를 하는데 명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명산은 관내에 있는 산 이름이 있다는 산은 다 넣고 있습니다. 작은 봉이라든지 이런것까지 외부인들이 단양산을 등산할 때 최대한 편익도모를 위해서 안내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명산에 괴산군같은 경우는 100대 명산해서 있는데 우리도 그런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괴산군 책자도 갖다 놓고 참고로 하고 있는데 제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국제관광학술회의는 자료 제출해 주신 것 그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학회에서 지난번에 회장단이 왔다가서 군수님과 면담을 하고 갔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내용이 부실해서 금년도 제주도한 것을 비교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보니까 택시 운전기사들을 명예관광요원으로해서 1,000만원정도되는데 택시기사 피복비, 간담회비, 선진지견학 이것은 민원과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과하고….

민원과는 관리이고 여기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저희들은 홍보용으로 확대하려고….

됐습니다. 24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렌즈구입은 위민홍보실에서 하면 이해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카메라렌즈가….

이 문제는 실과별로 행사라든지 기타 다른 것을 할때 보면 위민홍보실에서 사진기사가 있지만 혼자서 커버하기가 어떤때는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의 각종 보조를 위해서 렌즈가 필요하다.

예.

알았습니다. 241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42페이지, 양백폭포에 전기사용료, 운영비해서 약 6,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는 얼어서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날씨를 봐서 다음주부터 2월까지는 가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245페이지, 팔경가꾸기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 했는데 용역은 40억원인가 되는데 2억원하고 하면 안맞는데 이것은 용역만 하는 것인지, 야경가꾸기하고 같이해서…. 대성산 조각공원에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야경가꾸기 4,480만원 계상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고수대교에서 상진대교 강변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명관계. 야간 관광관계 이것을 용역을 줄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지난번에 시연회를 했던 레이저관계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 수변무대 관계도 정비가 끝나면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성산조각공원 관계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까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테니스장 위부터 상진도서관 올라오는데까지는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런데 상진도서관쪽에서부터 이쪽 테니스장까지, 쉽게 말씀드려서 군청뒤쪽까지는 조각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 잔여구간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2억원가지고 용역만 받아 보겠다.

2억원 가지고 그 조각까지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대성산 공원은 조각까지 다되고.

예. 조각은 다 끝나는 겁니다.

팔경 및 야경가꾸기 이것은 2억원을 가지고 용역만 해보겠다는 겁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야경가꾸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강변쪽에 용역 기본계획만 줄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0페이지, 군지발간이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90년도입니다.

15억원은 자료비라고 그랬죠?

예.

이 예산은 3억원을 잡고 있는가요?

3억원을 잡고 2개년 계획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군지가 조기에 만들어서 하기에는 어려운 얘기고 그당시 '90년도 할때에도 억지로 하다보니까 자료수집이 부실하고 군지를 어디다 배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서 체계적으로 2년정도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군지발간은 발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면 틀에 짜인 것이 되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발간위원회를 할때 별도로 의원님들께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준가지고는 그것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온달문화축제가 1억8,000만원에 하셨죠?

예.

밑에 시·군대표문화예술행사의 도비 2,000만원하고 합치면 2억원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전체 1억8,0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2,000만원은 그럼 잘못 들어간 것인가요?

도비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전체를보니까 수정예산에 다룬 것이 저희들은 2억원으로 알고 계상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보니까 1억8,000만원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1억8,0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문화예술담당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적성산성에 안내판이 없어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되었네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있는 예산으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입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그림을 근사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해줘야 돼요.

예.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위험한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사업으로해서 20억원이 연차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잡아서 발굴조사까지 다 포함될 겁니다.

그것을 할때는 하더라도 우선 안내판은 먼저….

안내판은 해놓겠습니다.

239페이지, 택시기사들 선진지 견학한 것 70만원인데 대상지는 올해 처음인가요?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매년하는 것 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해서….

주로 어디로 가는 것이죠?

제주도를 부부동반해서 보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제주도에 30만원씩 서 있다고요.

이것은 부부동반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3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에도 다 부부동반인데 30만원씩 세워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일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3박4일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30만원 갖고는 비행기로 간다고 그러면 왕복 항공료만해도 둘이 가면 왔다갔다하면 20만원이 넘는데….

형평성을 한번 따져 보시고, 240페이지, 수몰기념관 관리부서는 어디죠?

수몰기념관, 단성에 있는 것요. 그것은 단성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성면에서 보수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244페이지, 활공기반시설 확충은 계속 사업이죠?

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국비신청을 할 때 지금 올라가는 도로 일부 확장보수, 수변무대쪽, 당초에는 래프팅까지 올렸던 것인데 래프팅은 도비가 금년도에 서는 바람에 제외되어서 야경사업 있는데 그쪽으로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97년도부터.

용역과제심의나 투·융자심사 같은데 지금 안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해놓은 상태예요.

예. 당초에 할때 30억원 이상 사업이라서 도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245페이지, 대성산조각공원도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7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이 용역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 용역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용역들어가죠?

내년 1월되면 납품될 것 같은데 금년 12월중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을겁니다.

용역 준 것은 언제예요. 2002년도인가요. 2003년도인가요?

금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심의에 내용이 없네요.

금년도 당초에 용역심의를 받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용역했던 것이에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래요. 그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 조형물은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 점검 나갔을 때 정화조가 음악분수대 밑입니다. 너무 보기 싫다고 FRP로 바꾸라고해서 사인암이 되었든지, 삼봉이 되었든지 특색있게 커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축제가 검토된 데 보면 다 폐지하는 쪽으로 가 있는데 농림과쪽에 보면 예산에 반영이 다되어 있더라고요. 퇴계이황선생 같은 경우는 1,00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가 부족하다고요.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던대로 소백산 철쭉제 전체 예산이 한 2억원정도 다뤄지니까 부족하면 거기서 지원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별도로 더 세운다고 그러면, 행사전체는 폐지해 놓고….

기부금을 안받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행사가 안되니까 문화원에서 분명히 1,000만원정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철쭉제할 때 그것은 전체의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협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일용인부사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님 서식을 하나 줬거든요. 각 과별로 직계는 왔고 지금 현재 서식 준 것에 의해서 2003년도 일용인부임 사역계획 해가지고 부서별로 인원, 사역기간, 단가,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기금 이런식으로해서 빼고 아까 차이 나는 것 26,000원, 27,090원 하는 것은 관련 공문이나 지침이 있으면 산출근거에서 실과별로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집계를 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군민회관에 재산관리하고 물품취득하고 시설장비가 계속 이렇게 지원되어야 하고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2002년∼2004년까지 재산관리, 물품취득, 시설장비에 대한 현황하고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이것은 어떻게 모웁니까?

이것은 농어촌 공공도서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매포도서관입니다. 매포도서관을 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하고 책장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이라고해서 매포 도서관이다 이것이죠?

예, 매포 도서관입니다.

다음부터는 매포 도서관이라고 기재를 해주십시오. 왜그러냐하면 이것 말고도 내용이 어제도 위민홍보실쪽에도 보니까 안에 공부방인가 그것도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국비, 군비 합쳐서 5,194만원이 자료구입비에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매포도서관에 대해서 계속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5,000만원정도가 지원되나요?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국비 지원되는 것이 조정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포 공공도서관이 언제부터 개원했죠?

'96년정도 되었을 겁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근래에 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전에는 극히 없었습니다.

매포도서관이 원래는 위민홍보실 소관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도서관운영은 업무상 저희들이고 전체 지을때는 위민홍보실에서 짓고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은 문화관광내요?

예.

매포 도서관에 개원해서부터 2003년도까지 들어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09페이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해서 서동규씨지요?

예.

이 분이 무형문화재가 된지가 2000년도입니까?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지출….

올해부터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2년째 나가는 것이네요.

예.

국·도비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고 도비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단양군의 여러군데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포괄분인데 자료에 보면 별도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에 있습니까?

예.

도비문화보수정비.

이것은 단양향교가 되는데 수정예산에 도비가 1,000만원 깎이는 바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문화재에 지난해 2003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책정했다가 도에서….

그 부분은 도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그 2,000만원은 어떻게….

그것은 별도로 도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목을 돌리든지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추가로 도비요구를 해서 할만한 사업을 별도로 책정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휀스를 돌리고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비를 잡았다가 휀스를 도에서 못하게 하니까 중지된….

삭제가 된 것입니다.

휀스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해서 별도로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도비문화재보수 정비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집겠습니다.

예.

110페이지, 방곡도자기공예교육원에 가마지붕보수하고 나무창구를 옆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 도예촌이 있는 것이 학교 들어가다보면 우측에 가마가 있는데 나무를 쌓아 놓으니까 비가오면 다 젖어서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지붕을 사택있는데까지 연결해서 지붕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무도 좀 넣어 놓고 그쪽에 다른 자재도 넣어 놓고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창고가 없다보니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가마지붕도 보니까 거기의 이미지는 맞게끔 하려고 흉내는 낸 것 같습니다만 조금 어설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손을 댈려고 합니다.

지금 한지는 2년정도밖에 안된 것 같은데 지금 할 때도 당초에 보니까 흉내는 냈지만 어설픈 것 같아서 이왕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무창구도 그런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근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도에는 추경에서 반영해준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 것인가요?

장부정리나 인원이 모자라서 계속해서 써야됩니다.

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등기 우편료가 얼마죠?

1,490원입니다.

등기 우편료도 각 실과에 반영된 것을 보면 틀리더라고요. 이것도 통일이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담당에서 한번 챙겨보세요. 93페이지, 세정연찬회 참석여비, 견학여비, 비교견학여비, 집합교육여비 4가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pool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것은 매년 똑같이….

매년 있는데 작년에도 전산교육여비를 pool여비에서 안되어서 나중에 또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고정적으로 전년에 없던 것 갑자기 생겼을 때 pool여비로 사용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획감사실 pool여비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요.

예산담당 오수원 pool여비가 각 실과마다 재정경제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세정과 파트에서 도에서 각 시·군에 금강산, 선진지, 집합교육을 많이 합니다. 타 실과에는 이것이 별로 없고 재정경제과만 주로 많이 있어가지고 부기를 달아 준 것이고 pool여비는 타 실과의 연찬회, 세미나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9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우수읍·면 포상금 100만원 작년에도 많이 세워주라고 했는데 100만원 이래가지고 무엇을 줄려고 그럽니까, 읍·면에 10∼20만원 줘봐야 뭐를 해요. 밥도 한끼 못먹는 것을, 고생했다고 줄려면 낫게 줘가지고 밥이라도 한끼 제대로 먹게 줘야지….

다음 추경에 건의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포상금을 줄려면 제대로 줘야지 10만원, 20만원…. 결산검사수당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100페이지, 공공요금 관계 1호 관사, 2호 관사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지금 여기도 보면 관사예산이 1,200만원하고 1,400만원해서 2,60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계속해서 매년 유지비만 들이고 있을 것인지 관리상의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2호 관사는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계속 사용해야 되고 1호관사도 저희들이 필요할때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대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1호 관사같은 경우에도 다른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매각하든지 하고 부군수님 같은 경우도 혼자와 있는데 아파트 조그마한 것 하나 사놓으면 관리하기도 쉽고 본인이 사용하기도 좋고 한데 이것은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애먹고 어떤 방향을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229페이지, 소비자고발신고센터운영 인부임 이것은 사무실에서 근무시키는 것인가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나온 사람을 고발센터 신고받고 이럴 때 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고발 건수가 많은가요?

그것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건립 토지매입은 법인쪽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계약이 벌써 다 된 사항입니다. 자기네들이 3억원을 충당해 가지고 매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23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이것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없었죠?

실이익이….

증 되는 바람에….

예.

당초예산은 그렇고 수정예산 가서 56페이지,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가능한 것인가요. 땅은 출연금가지고 사고 아니면 시설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비가 시설비로 저희들한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땅을 사고 그러면 건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쪽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시설비로 세워도 매입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매입할 수 있나요.

단양군소유로 매입을 하고 단양군에서 짓고….

매입은 단양군으로 하는데 과목을 시설비로 세워놓아도 가능하냐는 얘기죠. 가능해요?

예.

57페이지, 광공업전시관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정규직이 한명있다고요?

정규직으로 기능직이 한명있습니다.

지난번에 학예직 임용 채용한 사람들은 어디가서 근무하죠?

학예직 1명은 채용해서 방곡에 근무하고요. 학예직 1명은 아직 못 뽑았습니다.

그때 2명 채용된 것이 아닌가요.

1명을 채용했습니다.

원래 1명은 여기에 근무하기로 했지 않아요?

예. 한 사람은 거기인데 워낙 복잡하니까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2명이 다 채용된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1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이 280일짜리 6명이 있고 100일짜리 1명해서 7명이 왔거든요. 계속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원외 105명이 오버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일용인부임까지 해서 정원외가 많습니다. 광공업자료센터 나왔고, 방곡도 나왔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설한데는 다 인부임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계획에 인부임은 없었어요.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국유재산 관리계획도 인부임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일용인부임을 어떻게 쓴다든지 하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심도있게 다뤄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인부를 사역해서 쓴다는 얘기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80일짜리 6명하고 100일짜리 1명해서 7명인데 이것은 왜 써야 하는지 총괄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4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체납액징수 우수읍·면 포상금해서 추경에 세워준 것이 있죠? 이것을 징수한데 꼭 필요하다고해서….

예. 추가로…. ○ 윤수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내주시고, 그 성과가 없으면 이것도 필요없는 것이에요. 102페이지, 죽령휴게소 리모델링사업 여기다가 5억원을 더 투자한다는 얘기지 않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다루겠지만 5억원을 투자하면 자산관련 회계에서 보면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를 따지면 결국은 단양군이 10억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5억원씩 들여서 효과를 보니까 방치되어 훼손되어 있는 건물유지 및 가치증대 했는데 가치증대가 아닙니다. 첫 번째, 기대효과에 어긋나고 관광단양을 위한 이미지 제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고될리가 없고, 또 관광과 연계된 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5억원이 도로 감소되는데 어떻게 지방재정에 기여가 됩니까,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라고 했는데 체험학습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니까 1∼3번의 기대효과가 전혀 없어요. 지금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용을 한 것이 체험용 학습장조성하고, 소백산 국립공원 탐방객을 위한 산장겸 대피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준것이 총괄 계획의 목적과 이것이 다 부합되는 겁니까, 이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죽령휴게소 건물을 국립공원에 매각하려고 계속 협의를 한 사항인데 매각이 안되니까 도저히 더 이상 방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면 내년쯤되면 흉물로 되어가지고 오나가나 보는 사람마다 재산관리를 잘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을 데고 고쳐보려고 생각했더니 도저히 1∼2억원 들여가지고는 표도 안나고 그래서 그 건물을 뜯고 다시 새로운 건물로해서 전시관이나 대피소, 산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새로 세워야 되겠구나 해서 이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것이 국립공원에 매각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매각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도저히 흉물로 남아있고 내년가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해서 대체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건물 리모델링에 3억원하고 조경에 2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조경에 하면 돌하고 나무를 갔다가 심으면 나무 고사하는 것이 있고해서, 어쨌든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미흡하더라고 그 건물은 도저히 방치할 수는 없고 앞으로 하면서 세부계획이나 이용계획은 별도로 해가지고 잘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철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철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세입에 토지매입비 pool 이것은 읍·면 게이트볼장이나 경로당 이것도 해당됩니까?

지금까지는 게이트볼장이나 경로당은 pool토지매입비로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그럽게 생각해서 이것도 되는 것인가 여쭤봤습니다. 232페이지, 단양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여기에 15억원을 들여서 지어준다 이런 얘기죠?

자부담 3억원하고 12억원입니다.

보조해주는 것이 12억원을 줬을 경우에 우리의 권한은 무엇이 있습니까? 군에서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요. 그냥 보조만 주고 아무것도 없는가요?

조합으로 운영하고 보조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소상인은 12억원씩 주는데 노인들 경로당부지매입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해보시고 만일 12억원하고 15억원이 들어서 완공되었을적에…. 지금 이것은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300원짜리를 250원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정도.

그렇다면 추진계획서상에 얼마만큼의 단가 차이가 나있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할 수 있는 계획서 세워놓았던 자료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목적한 것이 단양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은 저희 지역이 타 지역보다 물품공급 받는 것이 한단계 더 많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10∼20%이상 물건을 비싸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5∼10%까지 소비자한테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해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서 물건을 영세상인들을 통해서 싸게 공급함으로써 거기도 싸게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유통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만일에 이 분들이 20%. 30% 그렇게 판매하지를 않고 자기들 수익에 팔고 한다면 그때 우리군에서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조합이 설립단계기 때문에 그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죠. 다 해놓고 보조가 다 끝난 다음에는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모든 조치가 이뤄지기전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놓고 그때가서 당신들이 본 뜻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보조사업 기금을 환수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러한 타이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운영계획은 물류센터에서 물건이 들어왔다 나가면 거기서 마진율을 3%이상은 못 하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사업법 위반으로 간주하도록 그런 규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센터 운영비가 3%정도면 될 것 같아서 3%이상은 마진을 못붙이도록 그래가지고 상인들한테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반은 농담입니다. 만일 3%이상을 했을 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 걱정을 좀 하셨고 동료 위원이신 조태근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요. 국비를 따다가 생산자 소비자 동시에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시작단계부터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현 체계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내용을 분출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 청원서를 낸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법인설립 몇사람이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전체적인 중간마진, 관련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해서 진짜 거기에서 몇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해서 했는지 이것이 좋은 사업을 하고도 후유증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의회나 행정기관이나 다같이 욕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사안이 걸린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신중하게 앞으로 추진해서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해서 안할 수는 없을테고 하면서 진통을 적게 겪고 그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가 없고요. 좌우지간에 현재 느끼는 사항, 그 분들이 여기에 관련되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난 진통이 예산된다는 것은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방산 태양열 가로등해서 2억원이 올라왔죠. 국비, 시설비까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길을 따라서 야간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양방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사람도 잠을 자야 그다음날 일을 하고 산도 잠을 자야 식물이 잘 큽니다. 야경가꾸기와 함께해서 그런 것은 좋지만 조금 제고할…. 여기에 다 국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국비로 하게된 동기가 뭐라고 보십니까?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일단 인출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가로등은 일반 도시에서 쓰는 가로등보다 약간 밝기가 어둡습니다. 태양열 가로등은 산책로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산책로와 연결할 때 넣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인데 의풍에 밤에 가보셨습니까, 사람이 사는데도 가로등이 어두워서 마실도 못간다는 판에 그런 것을 올리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방산에 국비하고해서 개발차원에서 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은 미비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콩타작 할 때도 전기도 없어서 가정집의 전기를 끌어다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고요.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장시간 회의를 했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건위생분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향토음식 등 행사지원에 필요한 경비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향토음식과 마늘음식 경연대회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0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행사용 텐트 보수지원으로 19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했고 기타 회계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부터는 환경관리분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그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대해서 1,8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정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적성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기술진단을 5년마다 1회하도록 법적사항이 되어서 내년도에 2,900만원을 들여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46페이지부터는 청소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억80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요. 이중에 수용비적 성격을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4,600만원 예산요구를 했고요.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로 1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오수처리시설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9,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과 단양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금, 관거사업비 등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분야에서 별도로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는 사회복지분야로서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미인가시설에 대한 위민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곰두리 교통장애인 시·군순회 등 실비보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되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재해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시설비로 충혼탑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타회계 전출금으로해서 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보조사업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생계보조 등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보상금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해서 행여자구호비 등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공공근로 인부임에 대해서 2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근로사업중에 근로사업 보험료 800만원, 재료비 1억원, 일반보상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생계급여교육과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26억9,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경상보조로해서 저소득층 자녀와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위해서 1억3,400만원, 이것은 내년부터 신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노인복지분야로 경상적 경비중일반운영비 180만원정도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해서 169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저소득 노인경로 연금과 건강진단 교통수당 등해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로 경로당 운영지원이라든가, 난방비, 일거리 마련, 식사배달 등해서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중에서 시설비에 노인회관 신축비로 7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 이전중에서 자본보조로 시범납골묘 설치사업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경로당보수 25동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5동을 목표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특별회계 수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환경시설관리분야로해서 현재 기본급과 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4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로해서 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단양하수처리장 증설 건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잠시후에 보충설명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물기금 전액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충주댐 상류하수도 시설확충사업에서 읍·면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로해서 마을하수도기술진단 용역 2개소에 대해서 64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시설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수처리장 퇴적물 준설공사외 6건을 사업하기 위해서 1억2,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전입금중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인건비적 성격으로 의료보호 추진 일시사역인부임 1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해서 330만원 계상을 했고요. 53페이지, 민간이전분야의 의료 및 구료비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대불금적 성격으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간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수입은 생략하고, 5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중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분야 3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비위생매립장주변 지원사업 경정증해서 6억원을 더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댐 주변 정비사업비로해서 추가로 6억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7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되었던 군비부담금 2억400만원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기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불가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편성상에 삭감조서를 작성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눠드린 유인물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사회복지분야로 경상적경비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와 장애인의 날 행사에 따른 보상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러한 행사들을 위한 필요경비 재경비에 대해서 민간이전적 성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국비에서 미지원된 경로당운영과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군에서 추가 부담하는 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금년도에 경로당 건강보조로기금을 18개소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이어서 8개소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별곡리 복지관도 보수지원이 필요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비부담금 2억4,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실제는 17억원을 반영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으므로해서 물이용기금 6억원이 삭감되었고 또한 양여금도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보조사업중 단양하수처리장 증설 전액감된, 어쩌면 실무적으로 수모를 겪고 상부에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부덕한 조치겠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군에서 지향하는 국·도비를 열심히 따오라는 그 소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초래되었습니다. 금회 가능하시다면 수정예산에 전액 17억원을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을 드린대로 다른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 투자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하수도 증설공사는 역대 어느 군수든 어느 군민이든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의 실태는 잘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신단양조성 당시에 사실은 어렵게 조성이 되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끌어 나오기까지는 실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고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게 되면 언론보도에 바로 터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신문사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그런중에도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을 그래도 원활히 끌어 왔었고 이제는 다행중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손대기 시작한 것이 2002년도부터 환경부에 요구하면서 첫해에 양여금하고 기금 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럴 때 사실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겨우 500만원밖에 하지 않은, 또 2001년도에는 환경부에서 단양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금투자계획에 따라서 2001년도에도 30억원을 내려줬습니다. 2002년도에도 45억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들은 많은 국비를 얻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2003년도에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했고 2004년도에 양여금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내시를 받았는데 그 동안에 군비 확보를 한푼도 못했다는 부끄러움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어떻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안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데 물론 단양군재정 저도 다 안다는 소리는 안하지만 조금은 압니다. 과연 우리의 생활기초시설이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생활의 보탬이 되었는지 이것은 겪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거예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잘 이뤄짐으로해서 군민생활의 편안함과 환경의 보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역의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이번 수정예산에 17억원을 세워주셔야….

질문이 아니고, 17억1,400만원이죠?

예.

거기에 대한 국비반납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100억원을 더 받아야 돼요. 총 사업비가 거의 185억원인데 금년에 국·도비를 저렇게 삭감할 정도면 저희들에게 보통 경각심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100억원을 받는데 여기에 어쩌면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든 군비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라는 것은 말로 포기지 실제로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과장이 오든, 누가 오든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 됐습니까?

끝으로 저희들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현재 수입사항으로는 5억9,062만9천원이 있고요. 여기서 매년 이자수입되는 것이 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출하기 위해서 110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사업비로해서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연간 2,500만원정도 이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연도별 기금조성내지는 집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자금이 1억3,654만8천원정도 되고 116페이지, 수입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이자수입이 400만원정도 도 장학금기금 받는 것이 140만원정도가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이 되고 11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매년 54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내지는 집행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당초내지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하고 복지를 맡으신 과장님이 군비가 안되어서 말씀하시니까 전위원님 숙연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서로 환경이나 복지가 잘되는 입장에서 질의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근위원입니다. 먼저 이 안에 조그마한 항목을 보다가 지금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년도 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4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군비부담이 안되어서 22억원정도의 국비기금을 못받아 온다는 것은 지금 어느 부서인가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2003년도 당년도에 17억원을 다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틀리지만 2000∼2002년도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와서 17억원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로인해서 22억원을 지금 감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복지과장님 혼자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조위원님 조금 기다렸다가 기획감사실장님 오시거든 그것을 얘기하시고….

예. 이것은 이따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 큰 것을 놓아두고 조그마한 것을 하려니까 그래서…. 그러나마나 일단은 궁금하니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향토음식홍보책자 발간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내년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가요?

실적은 금년도에 몇 건 안되는데 언론매체를 보셨듯이 각종 신고에 대한 보상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 50건정도….

확보차원에서…. 1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등기수수료가 재정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1,490원 여기는 1,200원 이것도 통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쪽에서. 등기수수료가 작은 금액이지만 각 부서마다 다 틀려요.

이것은 어떤것이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등기발송료 여기는 1,200원으로 잡혀있는데 아까 재정경제과는 1,490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과는 1,600원얼마가 잡힌데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통일을 좀해 주시고, 1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충북환경연구센터 운영비 이것은 언제부터 계상했죠?

작년부터.

작년 추경때 우리가 세웠는가요?

예. 금년에는 광범위한 용역을 의뢰하려고 했더니 3,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2,000만원만 작년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학술용역비는 법적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심의는 안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용역심의를 우리가 할때는 받아야죠.

149페이지, 매립장 복토용 장비임차료는 군청장비는 활용이 지금 안되는가요?

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독으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군 전체사업장에 다니다 보니까 그 사이를 이용해서 임차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150페이지, 농촌폐비닐수집 무상수거분 주민보상금 이것의 재원은 국비나 기금은 없나요?

이것은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도비가 내려옵니다.

정산할 때.

예. 수거실적에 따라서. 1,500만원정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리추경때 가서 반영되는 것인가요?

그런 셈이 되죠.

152페이지, 소각시설 보일러 추가설치사업 했는데 소각시설이 준공된지가 언제죠?

재작년에 되었죠.

2001년도.

예.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내용을 드렸는데 제가 환경복지과장으로 가면서 소각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1년정도 시운전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매립물량보다는 소각쪽으로 돌려야지 우리가 매립물량을 예를 들어서 15년밖에 못 쓰는 것을 한 30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각쪽으로 많이 돌려야 겠다. 이런 제 업무방향을 가지고 소각로를 24시간 풀가동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혹사를 했는데 그 과정속에서 소각을 하면서 나가는 열하고 연관있는데 청소를 처음에 시설했을때는 한달에 한번정도 청소를 했는데 24시간 풀가동을 하다보니까 열흘내지는 보름을 못가고 스러지가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 연관청소를 하려면 최소한도 3일이 걸리게 되는데 청소는 하루면 되지만 그 열량을 식히는데 하루, 청소하는데 하루, 이것을 다시 열량을 높이는데 하루 이러다보니까 3일을 소각로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러다보니까 소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다가 소각로 자체가 모든 기계와 연결되다 보니까 한부위만 에러가 생겨도 전체 소각로가 올스톱해야 하는 그러한 맹점이 있고 그래서 예비 보일러가 필요하다해서 이번에 부득이 올린 겁니다.

당초에는 매립위주로 가다가 소각위주로 전환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169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제일먼저 눈에 띄는 것이 노인분들이 읍·면단위로 다니시면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것 활동하는 것이 제일 많이 눈에 띄이고, 그 다음에 교통정리,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선도 이런 부분에….

이것이 읍·면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위민홍보실에서 군소식지를 발송한다고 노인들한테 위탁을 준다고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 예산을 그런데 돌려쓰면 안되는지해서 제가 여쭤보는겁니다.

우리 욕심같아서는 노인들 일거리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가 자꾸 생겨야 됩니다.

저는 그 예산을 없애고 이것을 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니죠. 그것은 그대로 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7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해서 왔는데 당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토지매입관계가 655하고 656-4가 군소유인가요?

예. 군소유죠. 요양병원 바로 위에 사유림도 있는데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미처 준행을 못했어요. 준행 못한 사유를 굳이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을 금년 5월부터 착상하라고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가능한 여부, 보사부에 접근도하고 이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것이 느닷없이 확정이 되었어요. 뜻밖에 자금을 얻게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연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제반규정 준수를 못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아직 안받으신 것이죠?

예. 못 받았어요.

추경에 돌아가면 군비 5억6,000만원이 남네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되었으니까 1회 추경때 가면 5억6,000만원의 군비가 남으니까….

이것을 추경에 다루시겠다고요.

예.

어차피 깎아야죠. 공유재산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17억원에서 5억6,000만원을 보태드리는 것이니까 우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수정예산 42페이지, 별곡 2리 경로당 경로복지관 보수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매입하라고 1억원을 세워준 것이 아닌가요. 거기다 계속해서 중복해서 지원해 줘도 되는 것인가요. 읍·면에는 5,000만원을 주고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감된 부분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나비두고, 특별회계에 가서, 저혼자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민간대행 하수종말처리장 이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죠. 마을단위라고 그랬죠?

예.

사업계획은 아직 안나와있죠?

사업계획은 나와 있죠.

나와있어요?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읍·면단위 마을하수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고 아직 납품은 안되었습니까?

예. 납품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45페이지에도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용역심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이것도 법정사항으로 5년마다 1회.

할때마다 용역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받아 놓으면….

이것도 용역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5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0일인데 도비로 내려올 때 인부임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전액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전액 도비인데 이것이 인건비로 내려왔느냐는 말입니다.

인건비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같이 상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17억원을 부담하지 못함으로해서….

단양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이죠?

예. 22억원이 수정예산에서 감되었는데….

그것은 기존에 2000년부터 받아 온 것이 3년간에 부담해야 될 것이 17억1,400만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직 부담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정리추경에 나머지 7억1,400만원을 계상하고 10억원만 미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은 미부담을 내년도 재원을 봐가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부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예?

22억원을 못받아 와도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월되어 있어요. 이월되어 있는 것이 75억원이 넘어요. 이월되어서 갖고 있는 돈이…. 설계가 아직 안나와서…. 지금 현재 이월되어서 갖고 있는 돈이 70억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83억원인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부담을 어차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업시행을 안해서 이렇게 깎은 것 같아요.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하게 되면 나머지 돈도 다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시행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 우리가 부담을 아직 안하다보니까 발주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금 여기에 보면 부족하게 편성된 지방비에 대하여 추가편성 요구조치 하는 바람에 감된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네요.

보조금에 군비부담이 2억400만원인가 있었죠?

예.

그 부분하고 보조내시 자체가 감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때 7억1,400만원을 하고 10억원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하면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내년도에 받아야 할 돈도 사정없이 삭감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는 작년까지 부담금 7억원정도는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뭔가 꺼리를 걸어 놓아야지 우리도 위에 분들한테 할말이 있다고요.

아니 국·도비가 먼저 오고 군비부담을 해야지 군비부담을 먼저 세우고 국·도비를 받아와요.

금년에 삭감된 것이 그런 맥락이었거든요.

보조내시 올때마다 우리가 미부담해 놓은 것이 금년이 3년차예요. 3년 누계 군비부담액이 17억1,400만원이에요. 그 부분에서 2003년도말이지만 7억1,400만원을 일단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님 부담은 하시는데 환경복지과장님 얘기는 그러면 금년에 그것이 안되면 금년에 받아 올 것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군비부담을 더 해달라 이런 얘기지 않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얼마정도만 세워주면 금년치 돈을 받아 올 수 있는지, 원래는 17억1,4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10억원내에서 금년에 어느 정도만 해주면 국·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의 상의가 되어서 처리 되어야죠.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 당초에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는데, 내년도 분은 1회 추경에 재원을 봐가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다가 10억원 확보를 못하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인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 군비부담 5억6,000만원 감을 하고 당초예산에다 일부를 반영하면 환경복지과장님 얘기는 받아 올 수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그런 형태로라도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복지회관 관계는 당장 군비 부담을 안해도 문제될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저도 당초에 국비가 삭감되면서 군비부담 2억400만원을 금년도분이라도 우선 확보하려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결국 전체 부담을 안하다 보니까 내년도 보조내시 전체자체가 삭감이 되고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환경복지과장님 말씀은 당초예산에 다가 얼마라도 반영을 해놓으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해놓고 달라고 하기가 뭐하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5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 군비부담을 추경때가서 하더라도,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구한 것 하고 안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의회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공유재산 승인을 안받았으니까….

어차피 안받았으니까 삭감하면 삭감내역에 나오지 않아요. 예비비에서 잘라서 먼저 쓰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비비가….

예비비가 돌아가지 않아요.

나중에는 돌아가죠.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예비비 기준이 1%는 확보를 해가지고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정경비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놓은 것인데 그것을 안맞추고 의회에 제출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문제는 두분이 해결하십시오. 그것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거기서 하시고….

그러면 제가 대안 한 가지만 더 드릴께요. 지금 이것이 편성되어 왔으니까 문제인데 우리 의원들이 쓴다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제1회 추경때 쓰더라도 돌릴 수 있다면 돌려드리자고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22억원이라는 것을 못 받아와서 일이 안된다고 그러면….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돈을 꼬박꼬박 받아와서 적립해서 이자수입까지 올리고 있다고요. 이것을 한강수계위원회에서 1개월내지는 2개월에 한번씩 와서 자금 조회를 하고 조사를 하고 갑니다. 그사람들이 볼때마다 기분이 나쁜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자금은 줬는데 사업시행은 안되고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은 그 동안에 환경부의 승인과정에서 기일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돈만 받고 그사람들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자금투자계획대로 줬는데 군비부담은 전혀 예산을 안세웠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도 평창하고 단양을 아주 찍었어요. 그런데 평창은 지난번에 다 확보를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나마 명분유지를 하고 넘어 갔는데 사실 그 동안에 군비를 최소한도로라도 세웠더라면 한강수계위원들이나 환경부에서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가타부타 크게 질책하거나 지적할 일은 아니었다고요. 전혀 안세워 놓으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너무 했다 이것이죠. "자기들 자금만 받아가지고 이자만 남겨 먹고"라는 소리까지 우리가 혹평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고요.

우리 의회쪽에서는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안하니까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1회 추경안쪽으로 하든지 이번 본예산에 세우든지 정리추경에 좋은 얘기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안이 잘 안될때는 다시한번 예산이 끝나기전에 환경복지과장님 시간이 날 때 한번 얘기하세요. 그것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관계인데 미인가시설 3개소는 어디입니까?

영춘, 어상천, 단성입니다.

169페이지, 경로당운영비에 있어서 국·도비·군비 수반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특별회계 41페이지, 국비지원 운영난방비에 3,206만원이 있고, 110페이지, 기금운영에 2,500만원이 있고 세파트로 경로당 운영비내지는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경로당별로 다 합산해서 균등하게 나눠줄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작년가 대비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얼마나 인상된 겁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거의 같아요.

예.

그럼, 인상수준은 하나도 없네요.

예.

작년에도 세파트로 준 것입니까?

예.

자꾸 모자란다고해서 기금에 2,500만원, 국비따로해서 2,000만원해서 올라 간 것이 있나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아니에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비로 더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군비에서도 타 시·군보다 조금더 준다고 그랬지 않아요.

예.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 재건축은 금년에 5동이고 국비에서 제외된 것 1동 5,000만원이 있네요.

도비에서….

그럼 6동이 되는데 작년도에 당초하고 추가로 지은 것이 전부 몇동을 지었어요?

작년도에 12동을 지었죠.

그럼 137개에서 조립식 계상된 것이 32동이라는 말이에요. 작년도에 12동을 지었으면 20동이 남는데 20동중에 올해 한 것 14동을 빼면 6동이 남네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별문제가 없기는 없네요. 연차적으로 하면. 하도 경로당 때문에 노인분들이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한꺼번에 다 지어줘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부락 여건이 허락한다면 얼마안되니까 자꾸 두고 짓는 것 보다는 얼른 지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실무적으로는 좋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1억700만원 나온 것 여기에 대한 자료, 어디어디에 하는지 그것을 한부 제출해 주시고, 16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3,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으로 전출해 주는 겁니까?

군비부담금입니다.

170페이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면 기존에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에 있는 노인회관하고 별개로 짓는 것인가요.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새로 짓게 되면 저쪽으로 옮겨야죠. 요양병원도 있고해서 복합적으로….

그래서 문제인데 여성회관도 재건축, 노인복지회관도 재건축 이러니까 우리 단양군에서 시급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나가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사유적전시관의 1층, 2층이 노인복지회관이죠. 그죠?

그것은 사무실이죠.

이것하고 대치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복지회관 성격은 못되죠. 선사유적관이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선사유적관인데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복지회관 건립비 등해서 국·도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시절에 거기에 한 몫을 마련해 드린 것이니까….

선사유적전시관은 노인회관이라고 그러고 노인회관은 선사유적전시관이라고 그러고 서로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를 맡으시고 환경을 맡으신 환경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군비지원 부담금은 예산이 끝나기전까지 이것은 단체장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예산이 끝나기 하루전까지 다시 브리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 속마음을 오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농림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수산관리 일반운영비는 1,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부서운영 급량비 주말농장 운영 임차료하고 농정심의위원수당, 행정장비유지비해서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에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경영인대회 등 간담회, 여비, 교육여비, 전국대회, 도대회해서 240만원, 800만원, 1,050만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해서 후계농업인 및 우수농가 시상품 구입으로해서 비료를 구입하는데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해서 1,900만원인데 이것은 농민들에 대한 농업인 신문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에 국비 275만원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군비 4,900만원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정보화선도자 육성해서 4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200만원과 군비 200만원 부담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가곡면에 정문찬이라는 분이 정보화 선도자로 육성되어 가지고 이분이 마을에 하루 2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20,000원씩 200회를 출장해야 400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기금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민간인 경상적 보조에서 영유아 양육비지원해서 1억3,8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군비부담금이 3,4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해서 500만원중에 군비 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말농장운영해서 6,2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마늘쫑 뽑기라든가 예를든다면 가장 큰 수박 고르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각종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읍·면에 재배정을 하기 위해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말농장 운영 상사업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에 1개면, 우수에 1,000만원해서 이 사항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품 조형물 이전 및 보수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냐하면 죽령에 농특산물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 2001년도 5월8일날 공원점용허가를 받아서 2004년 5월8일까지 공원점용허가 기간인데 국립공원에서 통보가 오기를 내년도 5월7일까지 점용허가를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와서 무슨 소리냐해서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이전을 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홈페이지 구축해서 가곡면 어의곡리 한두미 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성장촉진제공급해서 농업경영인들 270명에 대해서 4,050만원인데 이것은 3년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문조사결과 대단히 농민들이 효과가 있다는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농축산수산행정중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계상했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에 7,3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풍수해지원 장비 임차료,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차량 임대, 구제역방역 차량 임대, 쌀생산 조정제 농지보전 농기계 임차료해서 이것은 단양군에만 하는 사업인데 2,000만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3년간 논을 묵혀 놓았을 경우 논에 호맥이나 경운을 할 수 있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친환경농업교육 참석 급식자해서 15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 참가자인데 이것은 매년 개최는 안됩니다만 내년에 개최하려는지 몰라서 사정에 의해서 계상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콩생산 우수단지 및 농가시상금해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콩 전용 국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위 2명에 대한 수당 1,4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적 보조에 종이 부직포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450만원을 내년도 처음 계상한 사업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매년 예비 못자리를 하던 것을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종이 부직포 설치사업은 뭐냐하면 못자리를 실피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 못자리도 모자랐을 경우에, 종이 부식포 사업은 일찍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아주 실패를 했을 경우 우리가 늦게 못자리를 설치하는데 종이부직포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발병해충 일제 방제지원해서 2,400만원, 축산생균제 공급 7,500만원, 식용콩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용복비 4,125만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상단부에 생산이력 참여농가 지원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대장이라든가 서식, 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쓰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천어 전국 낚시대회해서 2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 사항은 철쭉제나 온달문화 축제시 산천어 낚시대회를 할 계획인데 이 산천어 낚시대회를 하게 되면 산천어는 1급수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양의 깨끗함을 널리 알릴 수도 있고 산천어를 방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산천어 20∼30㎝정도짜리가 잡힌다고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해서 군비 744만원 계상했고 종묘매입 방류해서 국·도비, 군비 포함되어 있는데 군비 91만원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수면에서 살 수 있는 참게나 붕어를 방류하게끔 되어 있고 치어매입방류해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 26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해서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지원한 것 600만원중에 군비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예방접종시설비 120만원, 한우수정란 이식 시술료해서 35만원, 한우암소에 대한 DNA검사해서 군비부담금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해서 2,580만원중 군비부담금 1,2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공제사업해서 175만원인데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자는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에 대해서 보험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가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축발기금가지고 9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능력 돼지 액상 정액공급해서 군비부담금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해서 군비부담금 1,800만원, 토양개량제 국·도비중 군비부담금 1,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해서 친환경 비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농산물 시범단지해서 군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갖고 1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가축생균제해서 이 사업은 단양군에서 처음함으로써 작년부터 도비가 약간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송아지 안정제 자금해서 군비부담금 1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제 혼합제조시설지원해서 군비 450만원의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친환경 농가가 미생물 제조기를 해서 미생물을 직접 제조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음용수이온 활성수기도 같은 맥락이고 군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벌꿀생산해서 군비부담금 390만원인데 이것은 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해서 이것은 국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렁이 농법 종료구입해서 20개소에 할때 200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종자구입해서 내년도에 62.5ha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긴급 가축방역해서 500만원, 토속어종 치어방류해서 이것은 순수군비 3,000만원을 갖고 방류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토량개량제 살포기 지원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 8대를 지원했고 4대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오리 농업지원 300만원과 청정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에 3,000만원 3개소에 운영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소독 장비 공급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토종벌 소비지원에 저희관내에 토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여러번 찾아오고 또 사실 필요해서 1,200만원 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농수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8,000만원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린다면 단양 농특산물 홍보비에서 LED광고료가 월 40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4,800만원. CF광고료 중앙방송에서 20회정도해서 4,000만원, 지하철 5호선에서 농산물광고에 4,200만원해서 총 1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가 대도시 농산물 직판 판매장 임차해서 부수대금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리콜에 따른 우편 택배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마늘축제시 마늘 직판농가 천막 임차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여 농가가 많다보니까 군에 있는 텐트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사지원비에 현수막대하고 에드벌룬해서 100만원과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국내여비는 3도접경 시·군직판행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도∼농간 직거래에 대한 송파구나 부산진구에 가는 여비, 유통단속 원산지표시 여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속명절이나 김장철 농산물 직판행사 추진여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농특산물 홍보추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마늘아가씨 선발대회에 30명이 참가했을 경우 1인당 3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서 마늘특성보존 농가 시상금해서 500만원인데 이것도 다수확, 다수확이라고 하니까 심사에 문제가 있어서 단양 마늘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농가에 저희들이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농산물 리콜에 따른 농산물 구입보상해서 농산물은 리콜한다는 얘기는 단양군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늘축제를 하고 나서 서너건 리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속하게 명성회복을 위해서는 리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마늘축제나 어상천 수박축제, 두산감자축제, 단양 사과축제 행사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 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 지원해서 군비부담금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이 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 우수 농산물 홍보지원해서 도비 6,000만원, 군비부담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이라고해서 금년도 처음하는 시범사업인데 액수는 얼마되지 않는 군비 부담금 45만6천원을 계상했고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해서 군비부담금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해서 군비부담금 1,600만원을 지원했고 지역특화작목해서 군비부담금 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해서 군비부담금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대강면에 있는 과수영농조합이 수출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설치 자재구입 100만원, 관광도로변 직판장수리, 마늘축제시 판매장의 전기설치,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마늘구입해서 각각 100만원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련 시설 유지보수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물론 금년도에 계상했다가 하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적 보조해서 과수원방조망 설치사업해서 3ha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400만원. 1읍·면 1명품화 사업해서 1억9,200만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마늘 수확기 지원사업해서 4,975만원을 계상했고 송파구 직판장에 반자동 포장기기 지원해서 1,200만원, 우편주문 판매책자 홍보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체국과 협의해서 팔고 있는 것이 수박, 사과, 감자는 우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마늘 저온저장고 지원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마늘축제를 하면서부터 사람들 얘기가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겠다고해서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을 계획이 되겠습니다. 포장재개발비 지원 2,000만원, 과일선별기 지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양의 과수원이 과수영농조합과 단양읍 농협을 중심으로해서 하는 단성 외중방하고 단양 심곡 과수농가 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수회라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과수영농조합에 국·도비, 군비부담해서 1억4,000만원으로 비파괴 선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지역도 같은 과수농가고 그래서 여기에는 과수선별기 지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비닐 지원해서 2,400만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지원해서 작년도에 23만포를해서 금년도에 일을 해보니까 한 30만포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2억7,600만원 군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군직영 묘포장관리 관리기술 인부임이라든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군직영 묘포장 꽃씨 및 꽃묘구입해서 450만원, 군직영 묘포장 자재구입비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용 화분구입해서 850만원을 계상했고 소나무 사후관리 약품구입해서 27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소나무를 이식했을 경우에 증산억제제라든가 살충제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욕장 사후관리해서 500만원, 유실수마을 조성해서 매화, 감, 호두나무를 각각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푸른숲 선도원 교육 여비보상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 계상해서 푸른숲 선도원이라고해서 휴양림이나 이런데가서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일용인부에 대한 보험금 340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조림지도 인부임에 도비 247만원과 숲가꾸기 지도인부임해서 군비 51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대회 꽃탑과 꽃장식 설치사업 인부임해서 군비부담금 4,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대회 관련해서 꽃탑 및 꽃장식 일시사역인부임 간식비해서 군비부담금 3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대비 꽃탑, 꽃장식 설치사업해서 군비부담금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는 군비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조림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62ha에 대해서 1억7,000만원정도되는데 군비부담금이 6,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해서 금년도에는 2,000ha 가까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숲가꾸기 214ha해서 군비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해서 2년차에 걸린 사업중에서 군비부담금 8,900만원 계상을 했고 산림숲속 휴양관 건립해서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내시자료가 내려와서 군비부담금 4억8,0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리비라든가해서 그런데 총사업비는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 감리비 군비부담금 970만원과 조림사업 시설부대비에서 군비부담금 86만8천원, 숲가꾸기 시설부대비 사업해서 군비부담금 14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부대비에서 군비부담금 99만원과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 부대비해서 군비부담금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오조림해서 군비부담금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조림은 먼저번에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헛깨나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소선암내 자연휴양림내 토지매입비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석공상을 협의해서 살 계획입니다. 군직영 꽃묘장 연동식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500만원, 등산로정비 및 쉼터조성해서 등산로는 도락산외 2개소해서 3개소를 개설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주요관광도로변 조경수식재해서 3,000만원, 적성산성순화도로 조경수식재해서 3,000만원, 관광도로변 산철쭉이나 주목식재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분수군유림 입목매입해서 4,000만원의 군비를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76년도에 이승우군수님 계실 때 이황근외 군청직원 23명이 단양 군유림에다가 분수계약을 해서 밤나무와 낙엽송을 심었습니다. 현재 밤나무는 병해충 때문에 가치가 없고 낙엽송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낙엽송 벌체를 하려면 벌기령이 40년인데 지금 따지고 보니까 27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13년을 더 기다리다 보면 이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4,000만원을 임목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분수계약을 했을 때 판매대금의 10%는 군에 내고 90%는 24명이 나눠갖게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아직도 13년을 더 기다려야 벌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군유림에 심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군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사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야생조수보호인건비해서 1,440만원 순환수렵장 이익금을 갖고 편성했고 일반운영비 2,195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산불진화대 교육여비라든가 산불감시원 교육 참가 급식비해서 70만원과 78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보상이라든가 감시초소 근무자 식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산불감시원에 대한 산재나 산림병해충방제 요원에 대한 산재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중에는 독극물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부임에 군비부담금 300만1천원과 일반 병충해방제해서 군비부담금 100만3천원, 산불전문진화대해서 군비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 진화대가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군비부담금 1억9,9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중에 감시원 근무복구입해서 군비부담금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는 도비나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해서 이것도 군비부담금 120만원을 계상했고 진화대원에 따른 전문 교육을 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전문진화대원에 따른 산재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보호수주변정비해서 군비부담금 280만원과 보호수관리 외과수술해서 군비부담금 280만원을 계상했고 산촌종합개발 계획은 내년도가 2차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해서 군비부담금 720만원을 계상했고 임도시설 구조개량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표고재배 시설지원해서 군비부담금 217만8천원을 계상했고 산림복합경영해서 이 사업은 산림내 복합경영이나 장내나 표고 이런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보조가 30%, 자부담이 70%가 되는 사업인데 군비 부담금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에 따른 진화장비나 휴대용 무전기, 감시탑, 무선차량국해서 각각 군비부담금 196만원, 294만원,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도구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야생동물 먹이주기라든가 동물병원 먹이주기라든가 동물병원 운영지원해서 20만원, 50만원을 계상했고 야생조수 먹이식물식재 2.5ha에 대해서 3,250만원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용 무전기 500만원과 산불예방기지국 무전기 800만원해서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유기동물 위탁보호 수수료해서 780만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두를 잡았습니다. 유기동물 사체 처리수수료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내시가 늦게와서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해서 군비부담금 1,7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제복, 마스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보전 영농지원 경정증해서 이것은 쌀 재배농가에 친환경 비료를 하는 것인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지원해서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당초에는 민간자본적보조로 했던 것을 전액감하고 민간경상적보조로해서 2억7,600만원하고 엽연초 재배농가에 멀칭비닐 지원하는 3,420만원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임도관리인건비해서 군비부담금 814만4천원인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순수 군비로 임도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814만원을 계상했고 보호수관리 외과수술해서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얘기하고 싶은데 농정의 시상금 사업을 따져보니까 25,000∼400,000원까지 있어요. 조정을 했으면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농림과에서 하면 농업인들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로 시상금은 비료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폐가 15만원씩하는데 상금을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주라는 얘기죠…. 192페이지, 농업인 자녀장학금을 전년도에는 1억1,0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1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농업인자녀에게 2002∼2003년도에 준 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194페이지, 성장촉진제 석회비료 공급은 마을단위로 가보면 앞에 지금부터 쌓여가지고 모심고 나서도 쌓여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농업경영인해서 270명한테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농축산유공자 표창액자 및 시상품구입 아까 얘기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196페이지, 식용콩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용복비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이것은 300ha가 단양군 콩 재배면적의 70%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공급되는….

신청한 농가한테는 다 줄 수 있습니까?

예. 콩재배농가한테는 다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단양군 콩 재배면적의 70%만 공급하면 300ha정도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에 마늘아가씨 선발대회와 각종 홍보가 있는데 마늘아가씨 선발대회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군 농협하고 같이 하도록 매년 행사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군지부에서 내년도에 협의할 것이 없습니까, 작년수준인가요,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2003년도에도 군지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800만원정도 지원을 했고 이 마늘아가씨 참가자 보상금 30만원 얘기는 사실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참가자를 추천한 부서에서 그사람들 그냥은 안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그러는데 참가하면 옷, 화장품사는데 30만원주고 실과에서 조금 보태면 참가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이 아니냐해서…. 참가하는데 옷값만 100만원정도 듭니다.

203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지원해서 4개 마늘축제 행사지원, 어상천축제 수박축제 행사지원, 두산감자축제 행사지원, 단양 사과축제 행사지원 이것은 다 농림과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인가요?

마늘축제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보조주는 것입니다.

읍·면 자율에 맡기겠다.

예.

마늘축제는 군에서 주관하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줘서 행사를 맡기겠다.

예. 시간이 없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축제라는 것 보다 수박, 사과같은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도 되고 사과같은 것은 지역적으로 맡는데 이것은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보조…. 행사를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은 행사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고집해서 이 돈을 갖고 홍보를 하라는 뜻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밑에 배추무사마귀 방제사업에 군비와 도비가 상당히 많은데 비율이 위에서 보조내시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4페이지, 1읍·면 1명품화 작목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8개소면 읍·면별로 하나씩 주는 겁니까?

1지역 1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적성이면 생강 이런식으로 8개 품목을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농민들 신청에 의해서 60%보조를 하고 40% 자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1건씩 하겠다.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면 마늘했던 부분은 건가시설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등산로정비 및 쉼터조성을 두악산외 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3,000만원이면 1개소 1,000만원을 가지고 등산로 정비가 됩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98년도 황정산을 할 때도 2,000만원씩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251페이지, 등산로정비 및 쉼터조성해 놓았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1개소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등산로 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성산에 할 때는 1∼2억원씩했는데 여기는 이 넓은데다가 쉼터에 돌 몇 개를 갖다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나무를 베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비율이 안맞아요. 3,000만원이면 한 개밖에 안되겠는데 세 개를 어떻게 합니까, 숫자만 맞추지 말고 '9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황정산 사업비 2,000만원씩 했더라고요. '98년도 2,000만원이면 지금 인건비 올른 것 하고 이것 가지고 퇴보하는 사업을…. 농림과에서는 사업비 비율을 맞춰가지고…. 3개인데 1개로 줄여서라도 되게 해야지 개수만 이렇게해서 실적 올리기 하는 겁니까?

사업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분수군유림 입목매입에 4,000만원을 조림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업도 아니고 공직자들이 했다는 것인데 10%면 3,6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군유림이니까.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임목 사항을 봐서 감정을 하면 이것보다 많을는지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 감정가격이 나오는….

줘야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무전기구입 여기도 있고 259페이지도 있는데 여기는 산불진화장비 휴대용이고 259페이지는 고정식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50만원, 80만원짜리…. 258페이지, 259페이지 다 무전기 구입이지 않아요. 그죠?

예.

앞뒤 다 따지면 2,200만원되네요.

위에 것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되겠고 이것은 기지국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것은 군청에 있는 무전기이고 259페이지에 있는 것은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258페이지에 있는 것은 휴대용 무전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마지막에 더 할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오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농업기술자들이 해외연수 떠났죠?

예.

몇 명이 갔습니까?

스물 몇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같은 농업분야니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4명이 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농업경영인이 몇 명 갔어요?

농업경영인이 3명인가 4명정도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3명이 갔어요. 오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얘기를 한적 있는데 농촌기수라고 하면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자가 다 주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24명이 가면 당연히 농업경영인 8명, 농업기술자 8명 간 다음에 가야 되는데 하도 얘기를 하니까 농업경영인연합회장하고 총무하고 데리고 가는 사람 한 사람하고 셋이 따라갔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람만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원화 되어 있으면 농림과에도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내년도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지금 계상이 하나도 안되었죠?

예.

왜 안됐습니까, 사석에서 제가 주문을 많이 했는데….

원래 농촌지도자회에서 처음에는 그 부분이 얘기가 되어서 24명인가 간 중에서 독농가도 있고 이렇게해서 다양하게 해서….

그것이 뭐냐하면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과에 3명밖에 안주고 나머지는 상타고 뭐하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하라고 하니까 안듣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3명을 데려갔는데 농림과장님은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계획을 내년에 세우고 농업기술센터 것을 싹 깎고 해서 데려가는 식으로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어떤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대표하고 농촌기수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주무 농림과장님 농림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통감하고 맥을 같이 하도록 집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안하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농림과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와 비교해서 얼마정도 상승되었는지 뽑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순수 농림과 총예산이 109억원정도 됩니다. 농림 분야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35억원정도 되고 간접이 32억원정도 되는데 그중에 산림이 많습니다. 100%로 하면 산림이 30%정도 되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께요. 작년에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에 건설과 농기계해서 12.3%인데 금년에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 플러스해서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드린 것 해가지고 17억2,6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다 계상이 되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정확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약 그렇다는 얘기예요. 15.4%해서 3%정도가 증액이 되기는 되었어요.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 15.4%중에서 6%,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2.4%, 기반조성하는 것이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간접으로 나눠보면 직접 4%, 간접 8.4%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림과에 내분해 보면 50:50으로 지원한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도 반은 직접지원, 반은 간접지원 건설과에는 전체가 간접지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지원이 많고 간접지원이 적고 그래요.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도 경상적경비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인상되는 폭 보다는 더 뛰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고 또 30%이상이 농민을 차지하는 입장에서는 그 대변하는 관련 공무원은 최소한도 가까운 수치에는 못간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주무부서에다 졸라야 됩니다. 농담같지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늘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우는 아이 젖준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농민들의 살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없고 진짜 어려운 농촌의 입장을 대변하는 농림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열심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집어만 주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집어 주십시오.

조태근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보상금이 있는데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경영인이 270명정도 되는데 전국대회에 보통 70∼80명이 갑니다. 그러면 부부가 가는 것이니까 100여명정도.

당일이에요.

1박2일.

1인당 얼마나 계산된 것이에요?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여비규정이 다릅니다.

192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업기술정보지 지원해주는데 268명이 현재 다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거주를 안하고 바뀌었을 때는 수시로 변동자료에 의해서….

268명은 2003년도말 현재로 거주를 한다.

예.

196페이지, 공수위수당은 정액지급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정액지급입니다.

월.

예.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가축질병예방이라든가 시설,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접종까지….

활동실적은 농림과에서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산천어 낚시대회가 있는데 산천어가 낚시에 잘 잡힙니까?

이것 때문에 김이수담당이 내수면에 갔었는데 낚시로 잡힌답니다.

세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낚시로 못잡는다는 것이에요.

고기가 굉장히 빠르고….

낮에 사람들이 있으면 이 고기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문을 받았는데 낚시로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면 다행입니다. 204페이지, 시설비에 고속도로 직판장외 3개소 이것이 전부다 무상임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 무상임대주는 것이죠?

예.

임대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재료를 받아보니까 판매액이 상당한데 무상으로 주고 그런 것까지 다해 줘야 될 것인지 위탁을 하면서 위탁 조건에다가 관리비 차원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든지 지금여기 송파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정질문 때도 한번 따지고 넘어갈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송파구 직판장에 작년에도 반자동 포장지 올라온 것을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이것을 자꾸 사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듣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49페이지,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보상에 학생들 상대로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산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교육차원에서 산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25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보상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시행하는 것이죠?

유류대가 작년에도 약간 보상을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예.

산불감시원이 뒤에는 56명인데 여기는 45명만 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초소 근무자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지상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언제줬는지 몰라도 작년에 예산은 7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200만원이니까 이것을 꼭 줘가면서까지, 물론 하면 좋겠지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있는데 타 시·군에는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것을 집느냐하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전무하게 지난번에 시행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집어 주는 것인데 잘못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매체나 여기에 나온 것은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이렇게 지원 대상이 되어 있는데 단양군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만약에 여기서 113명의 인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다른데는 읍·면단위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단계에서 농림부로부터 추계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어느 시·군에 얼마 배정이 안되니까 추계로해서 조사를 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보육단체에 있는 자녀들을 파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홍보를 할 것이죠?

당연히 사업을 시행하면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타 시·군단체의 것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페이지, 고품질 벌꿀생산하고 토종벌 소비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어를 벌꿀생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토종벌하고 이원화 시키는 것으로 봐서 그렇지 않아요. 고품질 벌꿀이라든가 거기에 아무것이나 하나를 넣으면 어차피 지원사업으로 확보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양봉에 대해서는 채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금년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종벌하는 사람들은 양봉하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작아서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봉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토종을 하는 농가가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토종은 소비가 다릅니다. 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벌꿀이라든가 토종이라든가 그렇게 다양한 것은 아닌데…. 204페이지, 지역특화작목에 1읍·면 1명품화 작목 육성인데 여기도 예산이 1억9,200만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도 1억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해서 한번 받겠습니다.

예. 사업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농촌보안등도 농림과죠?

아닙니다.

249페이지, 전국체전대비해서 꽃탑하고 꽃장식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위민홍보실하고 업무나 예산에 상당히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따로 농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정부분내에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251페이지, 관광도로변에 산철쭉하고 주목식재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어느 쪽에 심으려고 그럽니까?

매년 듣고 있습니다만 철쭉행사를 해도 단양의 꽃이 철쭉인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원 갖고 대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입구부터 단양이 되었든 대강이 되었든 들어가는 관문정도에는 철쭉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양군에 철쭉이 그래도 군 나무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단양 상진IC 들어오는데도 5억원인가 예산을 이야기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단양의 나무가 철쭉이면 조금 그런쪽에 집단화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소규모로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섰길래 어느쪽에 할 것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서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광지 답게 집단화해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내일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