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활동으로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하십니다. 오늘도 잘 해봅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18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로 어상천면 도계마을육성사업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보안등 설치 20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담장벽화사업 2개소에 1,208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141개소에 2,820만원, 가곡면소재지 보도블럭 정비공사에 9,910만원, 단성면 복지회관 광장 포장공사 2,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적성면 기동리 농로 및 암거설치공사에 3,000만원, 중방리 축대보수공사에 9,910만원, 적성 대가리(망경대) 농로포장(700m) 7,000만원, 놋재∼중방리 간 가로등 연계설치 공사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3건에 3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장회주차장 화장실 전기료 180만원, 도시계획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억9,856만원,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1억6,399만원, 도시계획 용도변경 Pool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단양, 매포시가지 차선도색에 8,000만원, 도시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비 3,000만원, 도시지역 교통시설물 정비 5,000만원, 시가지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비 3,000만원, 도시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 도시지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 여성회관앞 공원정비를 위해서 2억9,784만원, 중앙공원정비사업 1억9,856만원, 소금정공원 정비사업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농업용수 수질검사 외 5건에 4,2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3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대강면 남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사업비 2억5,5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10억6,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2억9,3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양수장 운영비 3개소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08페이지, 영춘 남천 용수로개량 및 석축공사에 1억1,000만원, 농촌보안등 설치공사 60개소에 3,0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 매포 가평리 용수로 설치 2,000만원, 대강 남조리 보 및 용수로 보수공사에 2,000만원, 영춘 동대1리 용수로 보수공사에 2,000만원, 어상천 율곡리 세쟁이뜰 용수로 설치공사에 3,500만원, 대강면 괴평리 용수로 개보수설치 공사에 6,000만원, 가곡 어의곡1·2리 용수로 설치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래프팅관련 경고판 설치 2개소에 60만원, 관공선 공공요금 및 제세 2건에 152만2,000원, 차량선박비로서 행정선 유지관리비로 1,017만1,000원, 구조선 유지관리비 225만6,000원, 래프팅 지도선 유지비 11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3억9,612만7,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건에 24억9,1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억9,458만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3억9,708만4,000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오염소하천정비 5억9,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적립금으로 재난대책기금 적립금 5,762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4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4,000만원, 수방자재 구입비 428만원, 지역방재계획서 유인 140만원,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140만원, 재난대장서식 유인 50만원, 방재시설물 표지판 설치 180만원, 재난위험시설 표지판 설치 350만원, 재난위험 홍보 현수막설치 50만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80만원, 재해대책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9건에 1,976만원을 계상였습니다. 264페이지, 급량비로서 재난상황 도상연습참가자 급식비 외 2건에 50만원, 재해대책관련 시설장비 유지비 6건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따른 재난긴급구조훈련 참가 민간인 급식비 70만원과 안전대책위원회 교육 급식비 25만원, 농촌지역 안전점검봉사 참여자 급식비 30만원, 주민안전봉사활동 참여자 급식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해예방 홍보표어 및 포스터 공모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2건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 안전점검수리 자재대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2,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건에 984만1,000원, 급량비 2건에 1,1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설명을 생략드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 복합시설안내판 정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건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원 피복구입비 61만8,000원, 급량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로변 정비용 예취기 유류대 8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접도구역관리 인부임으로 331만7,000원, 일반운영비 국도 접도구역관리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황정∼올산 간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 6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1,0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중 일반군 도정비사업에 13억5,900만원, 적성대교 가설공사에 40억8,6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3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따른 재료비로 도로월동용 해빙제 구입비 750만원, 포장보수제 구입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유지 관리비 16개노선에 1억5,0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158개노선 1억5,000만원, 교량유지관리 66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도로차선 도백 153.6Km에 1억원, 고수대교·덕천교·여천도로 덧씌우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정비용 예취기 구입 2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특별회계 75페이지,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업수입 과목존치 1,000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553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546만9,000원으로 총세입액은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마을정비인부임일시사역인건비 55만3,000원, 일반운영비로 브로와 수선 및 유지비 3000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문화마을시설 보수공사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예비비 1억2,744만7,000원을 계상해서 총예산액은 1억6,1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대강면 올산 농로포장사업에 1억원, 적성 하진 농로포장사업 1억원, 가곡 보발 곰절 농로포장사업 5,000만원, 영춘 만종 농로포장사업 5,000만원, 영춘 석간동 농로포장사업 5,000만원, 어상천 석교2리 농로포장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오사리 농로포장사업(사업변경)에 5,000만원, 유암1리 농로포장사업 3,000만원, 사이곡 농로포장사업 3,000만원, 보발(성금부락) 농로포장사업 4,000만원, 연곡2리 농로개설 5,000만원, 대대1리 뒷골 마을안길 포장사업(과목경정) 2,000만원, 영춘 남천리 대어구 돌 보수공사에 1,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Pool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학술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1억6,399만원과 도시계획 용도변경 Pool 1억원을 감해서 아래에 있는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서 사평복지회관 진입가로망 개설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로 남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는 예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5억3,538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도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3,51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3억4,77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감리비는 남촌 밭기반정비 마무리 감리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영춘 남천 용수로개량 및 석축공사 사업변경 전액감 1억1,000만원, 적성 현곡 도수로설치공사 2,000만원, 가곡 어의곡1,2리 용수로 설치공사 6,000만원을 감였습니다. 가곡 보발(곰절) 용수로 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5,762만1,000원과 재난관리기금 1,440만6,000원을 감해서 뒷장에 있는 재난재해에 대비 기금전출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건설관리 시설비로 도로 확·포장 양여금 예산내시가 변경되어 군도정비사업에서 11억4,6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군도정비사업에서는 3억9,270만원이 증액되었고 적성대교 가설공사는 34억7,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적성대교 가설공사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었던 19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도 예산변경내시로 9,6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65페이지,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재해대책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97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2003년말 현재 2억4,9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4년 운용계획에 수입 6,700만원, 지출 2,9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증액되어 2004년말 현재액은 2억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열거된 내용(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와 시급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 제외)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과 같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4, 892만5,000원, 일반회계 출연금(전입금) 5,762만1,000원, 적립금이자 1,000만원으로 총 3억1,6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85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2억8,80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124페이지는 총괄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단양군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98년 8월25일(조례제정일 1998년 5월20일)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3년말현재 6,900만원이고 2004년도 수입 1,400만원으로서 2004년말현재액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열거된 내용(단양군이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의 피해복구 등,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과 같습니다. 12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의 순세계잉여금 8,27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40만6,000원, 적립금이자 478만원으로 총 9,75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금 9,759만4,000원을 기금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단양군의 건설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189페이지, 소금정공원 정비사업은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2억원짜리?

이것은 소금정공원하고 강변에 자전거도로와 인접되는 지점 비탈면에 낙석위험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또 기존에 시설된 공원시설물이 신단양조성할 때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시설물을 정리정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금정관리 부서나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죠,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으니까.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타 과에서 거기다가 사업을 할 때 서로 협의가 들어옵니까?

예,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정공원에 상당히 사업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공원의 조성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유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시설물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알고 계시다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300만원짜리 사업장위치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다음 207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10억6,000만원짜리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하천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관한 것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여기도 계획이 있다면 내주시고 없다면 없는 대로 해서 주시고요. 지방양여금사업에서 군도정비사업하고 적성대교는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군도정비사업하고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 예산이 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다 변경이 많이 됐죠. 당초예산안에 안 들어가고요?

양여금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들어 갔는데 이번에 보면 전부다 수정예산안에서 사업이 전부다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안에 거의 안 되고요.

아니, 양여금이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시달되기 때문에요.

양여금 아닌 일반시설비도 당초예산보다 수정예산에 들어간 사업이 더 많단 말이에요.

도비보조사업이 당초에는 없었고 수정에서….

아니, 자체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주사님 건설과예산은 전액 Pool 형태로 밖에는 안 되는 가요? 전부 다 Pool형태 잖아요. 단위사업이 아니라고 그죠 군도정비하면 어디어디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그냥 군도정비에 15억원 이런 식으로요.

예산담당 오수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로는….

아니, 말만 Pool이 안 섰지 사실상 이것 보면 Pool성격이기 때문에 자료요구하는 것이라고요. 어디어디 딱 찍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묶어서 하니까 그때그때의 실정에 따라 가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 주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2002년도에도 이런 풀어 하자고 명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오니까 본 위원이 건설과는 다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현지실사해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양여금이 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양여금 신청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양여금 신청한 것 하고 실제 사업하고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도 빨리 내주시고요. 그러면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도시계획 용도변경 용역심의 받으신 것인가요?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는 지난 번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아니,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11억원짜리말고 도시계획 용도변경용역(Pool) 1억원짜리요?

이것은 사실 심의위원회는 안 받았는데 이것은 수시로 도시구역내에서 급하게 변경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든가 공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Pool로다 올해 처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어디 딱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아니, Pool형태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은 그때그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Pool로다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장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오염소하천은 지난 번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지용역팀이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가곡 보발리에 있는 독골촌하고 적성 기동에 있는 기독천에 약 3억원씩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적립금(재난대책기금 적립 5,762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1,440만6,000원) 전출금 있죠. 이것은 법정금액이 몇%죠?

재난대책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에 보통세 평균결산액의 8/1000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1000가 되겠습니다.

72억원이 3년치 평균금액인가요?

지난 번 결산감사때 지적된 금액은 적립이 되었는가요, 그때 미적립된 금액을 결산검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요?

적립하셨어요?

예.

그다음 적성대교가 수정예산안에서 32억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되었죠?

이것은 행자부에서 양여금내시가 삭감되고 지금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완전하게 각 시·군별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난해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40억8,6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감되어서 예산내시가 덜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5개년사업에 19억원을 확보해 놓으면….

이월금하고 하면 약 38억원정도 가지고 우선 총괄입찰받아서 집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양여금관계는 자료하고 내실 때 내시 내려 온 것과 같이 내주세요?

예.

특별회계 76페이지, 문화마을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이죠?

문화마을은 지금 대강면 두음지구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공시설이라든가 마을회관같은 것을 수시로 수선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돈을 어디로 주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마을에 민간보조형태로 줘서 거기서 마을에서 자체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관정비 이런 차원에 쓰는 가요?

예.

이것이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수일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신 동료위원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하나더 제출하시면 됩니다. 186쪽, 시설비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141개소 계획서하고요. 20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어디 경작이 되어 있는지 하고요. 207쪽, 오지개발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61쪽, 시설비부분에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서하고요. 265쪽, 안전대책위원회 교육 급식비 25명에 대한 현황하고요. 270쪽, 시설비 3건 군도유지관리비 16개노선, 농어촌도로유지관리 158개노선, 교량유지관리 66개노선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다 적으셨죠?

예.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놋재∼중방리 간 가로등 연계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의회 현지점검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놋재 간에 있는 가로등을 중간에 있는 것을 하나씩해서 쭉 연결해 주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님?

그 사항은 지난번에 면회를 통해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왔는데 지금 현재있는 그것으로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처음 설치했던 것이고 전기료 절전차원에서 시범모델로 설치했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심층있게 토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기존에 있는 모든 가로등 보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의 절감부분에 대해서 가로등도 교체하는 것인데 오히려 뭐 잡다가 뭐잡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과다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단성면에 동료위원이신 조태근위원님 계시지만 단성면에다가 이것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부분을 하나씩 섞어서 그쪽으로 공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놋재공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의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9페이지, 아까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용도변경용역은 지금 1억원을 세웠다가 차후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글쎄요, 이 사항은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이렇게 세웠다가 차후에는요?

사용할 때는 다음에 예산심의회 기회가 있으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그때 승인을 받은 뒤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추경예산안에 다루어도 되는 것이죠?

긴박하게 심의위원 전에 부분적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Pool로 예산을 세운부분입니다.

다음, 여성회관앞 공원정비는 지금 서울병원 맞은 편에 여성회관 새로 신축 거기 앞에 작은 공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

다음에 208페이지, 농촌보안등 설치공사 50만원씩 60개소죠?

예.

이것은 면단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보안등.

그러면 2개읍을 빼고 6개면이면 1개면에 10등씩이네요, 배정이 보통?

예.

그러면 면단위에는 가로등을 그래도 1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마을에 그래도 작은 마을은 필요 없는 마을은 소외된다고 하더라도 면단위 마을에 2/3정도는 하나씩 들어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은 1개면에 작은면에 15개리이고 큰면은 20개리가 넘는데 10등씩 들어가서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까지 수년동안 농촌마을단위로 가로등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읍·면에서 필요한 위치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설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전부다 면단위에서 동료위원들도 알고 있지만 가로등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가로등 때문에 목소리가 큰데, 이런 작은 것 하나도 면단위는 못챙겨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면단위에는 60개소 50만원씩 가로등 전주에다가 다는 것 면단위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가로등 어두운 것 하지 마십시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어두운 가로등 시골에는 50m간격도 아니고 마을에 몇 개씩 있는 가로등, 1개 면단위에는 가로등 10등도 안 되어 있을 것이에요. 조사해서 이런 것도 1개 면단위에에 10등씩할 것이 아니라 2/3마을씩이라도 해서 1년에 1등씩이라도 지원이 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치밀하게 해 주시고요. 가로등 분명히 어두운 것으로 면단위는 하지 마십시오. 시가지는 등을 많이 세우니까 어두운 것을 해도 괜찮지만 면단위에는 전부다 가로등 밝은 것으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260페이지, 차량선박비에 행정선관리, 구조선관리, 래프팅 지도선이 있는데요. 지금 행정선관리하고 구조선관리는 알고 있는데 래프팅지도선도 있습니까?

영춘면에 구조지원하기 위해서 2대 있습니다.

래프팅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안전지도차원에서.

래프팅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면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영춘면에 보관하고 있으면서요?

예.

그다음에 263페이지,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평소에는 500만원씩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수해피해가 나니까 이 임차료 때문에 상당히 아우성이고 건설과에도 읍·면장님들한테 상당히 빗발치도록 요구사항이 많고 한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소에는 괜찮지만 수해가 나서 응급시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더라도 차후에 하반기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가 발생할 때는 예비비에서 풀어가지고 더 추가로 복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빡빡하게 세우지 말고 응급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증액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부분은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넉넉하게 세웠다가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 267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보수하고 복합시설 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이 사항은 8개 읍·면에 광고물 게시대가 2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플랭카드를 설치하려면 양쪽에 끈으로 매달아서 설치하고 그래서 보기싫고 해서 이것을 한번 더 개량해서 보기싫지 않도록 게시대를 신규공법으로 해서 개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복합시설 안내판은 단양읍 앞에 기관표시한 식으로 주요 골목부분에다가 그 골목에 해당되는 시설을 안내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시설 안내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요. 복합시설 안내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270페이지, 도로월동용 해빙제를 구입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밤새 눈이 오거나 얼어붙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월동용 해빙제를 군청에서 마련해서 응급시에 아침에 활용하는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서 70%정도는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읍·면에 비축시키고 있습니다.

30%정도는 읍·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청에서 관리를 100%하다보면 소외된 지역에 아침 출근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읍·면단위에 배포하면 원활하게 월동해빙제의 사용도가 넓어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쪽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일반행정기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난 지역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행정기관에 협조가 와서 국비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이번에 하는 1억1,000만원은 단양고등학교앞 비탈면에 미끄럼방지시설과 안전설치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뿐입니까?

예.

이것도 만약에 추가로 더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270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관계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군도지정만 해놓고 불가피한데는 언제해 준다는 것도 없네요. 작년에는 건설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람사는데 교통편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하2리 올라가는데 입구 몇m 안 되는데 이것을 계상하는데 어렵습니까 이것 반영좀 안 되겠습니까, 1Km도 안될 것 같은데. 작년에 건설과장님 고생하시면서 도와준데 있잖아요. 거기 몇m됩니까. 한 200m되나요 면사무소 들어오는 길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

글쎄요, 그 부분은 적성대교를 가설하기 위해서 군도15호선으로 추가로 지정했던 사항인데 그부분은 적성대교와 관련한다든가 수해복구개량사업비 등 집행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민가하고 급한사항은 했는데 입구만 2차로 손질해준다면 거기 돈도 얼마 안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189페이지, 공원정비사업관계에 대하여 현황이라고 자료를 빼가지고 오셨는데 이것도 자료로다가, 아까 자료요구를 안했죠. 중앙공원, 여성회관앞, 소금정공원 현지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안 261페이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인데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건설과 관리담당 허윤호주사님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많이 고생하셔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소리를 하는데요. 아직도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서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63페이지, 최승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응급복구임차료관계는 농정과에도 4,000만원 서있던 것 같은데요. 오수원 예산담당주사님?

예산담당주사 오수원 어떤 것, 임차료요?

예.

예산담당주사 오수원 거기도 농작물피해시.

거기는 얼마 서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오수원 4,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많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농림과에 4,000만원, 건설과 4,000만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배려가 된 것이네요.

예산담당주사 오수원 이것은 또 수해시나 재난시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에도 읍·면별로 주는 바람에 유효적절하게 잘 대처했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짚는다면 어떤 읍·면에서 주고 나니까 면장이 가지고 앉아서 질질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요. 막 주어모아가지고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주어모아가지고 맨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산도 잘 서고 했는데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아까 허수일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전체적인 자료는 짚어주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현재까지 추진현황 추진계획 그것을 읍·면별로 빼주시고요. 또 한가지 조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적성대교가설관계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계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행자부에서 양여금산정에 따른 합동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내부적으로 도에서 판단해서 세웠던 사항인데요. 행자부에 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변경되는 바람에 다시 수정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당초예산 계상할 당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 관계하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다뤄진 것은 어떤 내시가 내려와서 바뀌어졌는지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래가지고 내년도 발주하고 착공하면서 예산관계가 이러면 너무 헤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자료좀 제출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가로등 수요관계 이것도 중복되는데 이것도 현황하고 건설과에서 수해량 조사한 것 있죠, 전체적으로?

예.

조사한 것 중에서 2004년도 할 것, 2005년도에 할 것이 있다면 계획서를 읍·면별로, 현재까지의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할 것은 몇 개인데 2004년도에는 몇 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 자료만 주세요?

장장 1시간동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주무담당주사님들 잘 들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다가 왜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염두해 두시고 저희들이 건설과 정도는 더군다나 애를 잡수는지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풀어가지고 하라는 것은 그런 맥락이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소금정공원하고 중앙공원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임병욱담당주사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다룬지 한 1시간이 되어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주민지원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은 부서의 업무특성상 총 설명드릴 예산은 1억7,000만원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은 어떤 생산적인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비조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총규모는 6,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내역은 주민지원과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180만원, 컬러프린터기 잉크구입 234만원, 레이저프린터기 드림 토너구입 198만원, 복사기 드럼 토너구입 48만원, 팩스 드럼 토너구입 60만원, 기록보존용필름 및 사진인하 86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8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읍·면에 재배정하기 위하여 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600만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안내팸플릿 제작에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홍보물 제작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참여 수기집 발간 500부에 150만원, 기타 연말에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표창패 제작 25명에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40만원으로서 주민지원과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연1회정도 저희들 관내 모든 주민자치위원 특별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급량비 2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여비 288만원, 주민지원여비 15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출장여비가 200만원,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행정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주민지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액은 3,273만원으로서 단양군 관내는 현재 방범대가 13개대에 대원 29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범차량 운영비가 현재 5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월 5만원씩해서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대 장비 및 비품대로서 월 3만원씩 총 13개대 모든 대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대사무실 유지비는 총 3개소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12개월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방범대원에게 지원되는 야식비로서 활동하는 인원에 대해서 1일 2,500만원 상당의 야식으로 총 활동인원이 31명에 대하여 300일정도 기준으로 해서 총 2,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 주민자치센터관련 자치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센터운영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식대보상금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 박람회가 금년도에는 청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타 지역에서 개최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참석자 비교견학 차원에서 하는 실비보상금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들 중앙 및 도단위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참석보상금에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개최할 때 여기에 따른 역시 급식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소식지 독자퀴즈 당첨자 시상품은 반회보 즉 푸른단양 소식지에 독자퀴즈를 매월내어서 추첨해서 저희들이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연말에 자치센터 비교견학에 이어서 연말에 결산하는 결산대회, 모범자원봉사자 및 자치위원 표창에 관한 시상품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금년도와 같이 마을화합광장 조정사업 4개소가 당초내시에 포함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에 도비보조가 모두 삭감됩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 전체 충청북도 모든 시군에 배정되는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정예산안은 전액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물품취득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지원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단성면은 2001년도부터 기타 어상천면과 영춘면은 2002년도부터 그리고 올해 나머지 5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연초에 구성되었고 자치센터가 최근에 다 개소되어서 8개 읍·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자치위원회가 모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양군에서는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당 연간 500만원으로 해서 자치위원에 대한 특수시책사업을 위원들이 상의하고 선정하고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자치위원회당 500만원씩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4,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비 4개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입니다. 88페이지, 자치센터운영비 지원 4,800만원 이것을 군에다가 꼭 세워야 됩니까 읍·면에다가 세우면 안 되는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수용비는 읍·면에서 기초적인 소요판단을 해서 읍·면예산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왜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600만원이라는 기준은 자치센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제일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실시하면서 운영비로 중앙정부에서 예상한 것이 연간 최저금액 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세운 이유는 읍·면 특성에 따라서 의욕에 따라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구체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공통경비를 세워서 읍·면의 특성에 맞게끔 좀더 잘되는 부분은 확대해서 하는 경비로 안 되는 부분은 조금더 지원해 주는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하튼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조정하고 진행시키기 위해서 일괄적인 배부보다는 기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형편에 따라서 읍·면에, 이것은 전액 재배정되는 사업이지만 총액을 갖다가 재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정해서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기 때문에요.

이 돈을 가지고 속된 말로 꼴 힘쓴다는 그런 관행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방범대 야식비 300일이라는 기준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에 기준이 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인정하는 공문이 넘어옵니다. 대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운영에 관한 방범대 평소 인원 또는 활동내역도 저희들이 대충받고 있습니다. 13개대 모두가 활동운영기간이라든가 인원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식이라고 하는 것은 13개대에 대해서 평균 3인이 안 되고 평균 2.5인 정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총액보면 어떤 방범대는 한겨울을 중점으로 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1년내내 하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평균 300일정도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범대마다 다르지만 300일정도로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못한 단체에도 1년에 1,000만원씩, 말이야 주고 하는데요. 사실 진짜 방범대원들 저녁에 나와서 고생하고 하는데, 이래봐야 지원해 주는 것이 13개대 나누면 1년에 1개대에 17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300일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365일 세워주면 그래봐야 한 30만원 좀 더든다고요. 어차피 보상금 형태라면 365일 다 세워주지 왜 꼭 300일만 세워주려고 그래요. 300일이라는 것도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65일은 범죄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고생하시는 분들 보상금 형태로 주는 것인데, 365일 세워봐야 1개대 200만원이에요.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저희들도 일단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활동내역을 파출소의 확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그것은 만들어 가지고 타가는 것인데, 기왕 보상해 주는 것 조금 낫게 365일로 해주세요.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현재 수정예산안까지 제출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그렇게 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피복비 관계, 지난번 방범대장들도 의회를 찾아왔던데 그 관계도 추경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잠깐 중간설명을 드릴 것이,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기준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여하튼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한복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설명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렸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방한복 개념을 경찰의 방한복 개념 정도로 잠바 정도로 했는데 일부 방범대장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분들은 개당 10만원정도의 방한복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경찰의 방한피복은 그렇게 받으면 아마 2만원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방한복도 내년도 겨울이전에 추경이 있고 그러면 검토는 하겠지만 사실 그돈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방범대원들이 희망하시는 방한복의 수준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다음에 다시 상의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오.

윤수경위원입니다. 89쪽,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는데요. 차량비지원 5대, 비품대 지원 13개대, 방범대사무실 유지비 3개소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90쪽, 마을화합광장 조성 4개소에 대하여 2002년도, 2003년도, 내년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것이 있으면 내주시고 없으면 안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만 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범대사무실 유지비 3개소 지원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설명을 드리면, 자율방범대가 말하자면 콘테이너박스로 된 간이가 아니고요. 제대로 전화라든가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 방범대를 말합니다. 지급되는 3개소는 현재 단양읍, 단성면, 매포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조립식건물은 콘테이너로 봅니까?

예.

조립식으로 해서 초소를 만들어서 근무하는데가 있는데요.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기소가 초소가 아니고 일반사무실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양읍, 단성면, 매포읍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은 농한기에만 하는데 어차피 초소라고 하더라도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는 계속 저녁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수를 따져서라도 그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을 지원해 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적성 각기 같은 경우에요.

예, 각기 삼거리에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건물에 관계없이 농한기때는 지금 더군다나 고속도로IC가 생겨서 축산도난사고 등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특히 경찰기동대가 생기고 와서 자주 못드나들기 때문에 역할을 상당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 12개월 다 안해 주더라도 제한적으로 농한기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유지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말씀드린대로 사무실운영에 관한 기준은 사무실이나 대기소, 초소나 이 관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지만 또 확대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자율방범대가 원래 경찰서에도 1읍·면 또는 옛날에는 1파출소라고 하였습니다. 거기 일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매포읍, 어상천면 예를 들어서 영춘면 같은 경우는 특히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백자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하는 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사무실같은 경우에도 1읍·면에 일대 이러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렵고 여하튼 지금까지 기준은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규정된 어느 규모이상의 사무실운영금으로 했지 말씀드린대로 근무하는 초소라든가 잠시 들러서 자율방범활동은 대기라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순찰활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기소라든가 초소개념에 있는 것은 지원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위원장님!

제 얘기가 안끝났어요. 무슨 개념인지 아는데 콘테이너박스개념하고 조립식으로 건물지어가지고 상주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어떤 꼭 지침이나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유도리가 있다면 판단을 해서 이것은 과연 줄 수 있다는 하나의 개념이 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허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관해서는 하도 주무과장님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우리지역구에 방범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 하려다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꾸 "지원할 수 없다" "법적인 문제로 더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못해준다"라고 그런 말씀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법적인 문제에 걸려서 못한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역할이 이래요. 초소도 없고 사무실도 없으니까 한 대여섯 명씩 돌아가면서 순찰 돌다가 잠시 휴식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만만한 야식 집으로 간단 말입니다. 초소를 돌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술을 먹지 말고 진짜 본연의 순찰업무를 봐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들어가 있을 때가 없으니까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니깐 취한단 말이죠. 취해도 그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취한상태에서 순찰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자제를 못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추울 때는. 그래서 초소 정도라도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건물을 짓는 것은 본 위원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영돈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법적인 문제로 걸어서 안 해주려고 하지 말고 마음만 먹으면 해 줄 수 있는 부분, 얼마나 그사람들 가상합니까. 전혀 받는 것도 없이 지역을 지키겠다는, 그런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내에 초소가 없어 가지고 순찰활동을 하다가 잠시라도 쉴 수 없는 지역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이 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 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지원하다 보면 자율방범대 간에 또는 다른 단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기준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바꾸실 수는 있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사고만 바꾸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지원과는 예산보다 주민을 지원하는 심부름꾼 입장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좋은 마음으로 군수님하고 타협하고 다른 과장님들하고 타협해서 여유하게 끌어갈 수 있는 주무과장님이 되어 주시면 되요. 저희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늘 같이 우리 의회에도 자주 오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주민지원과장님 의회에 오는 것을 못봐요. 의회간담회도 한 달에 3∼4회 하는데 한두 번은 꼭 오셔야 된다고요. 주민지원과는 주민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론을 잡아서 갖다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게 올라오면 주민지원과장님 일을 안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잘 찾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바로 듣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당초예산안 209쪽이 되겠습니다. 209∼212쪽까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213쪽, 재산취득비로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설명드렸던 대로 중경제초기라든지 콩 수확기 이런 것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한 농가에 대여해서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기계사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필요한 장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지난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예찰포운영, 토양종합검정실운영, 가곡시험포장에 과학영농 시범포운영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쪽도 기본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6쪽도 일반 거의 기본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농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범사업 20가지를 반영했는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에서 있는 것처럼 20종에 1억9,630만원인데 고품질 감자생력재배, 재해상습지 논개선, 토양환경종합개선 이것도 논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벼친환경 핵심종합기술 보급사업, 단동형비닐하우스 자율구동측창 개폐장치 시범사업, 마늘주아 이용 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사과전지전정개선 시범사업, 우량참깨 기계화사업, 한우인공수정사업, 흑염소개량거점농가육성 시범사업, 가축혹서기 대책 및 질병예방 에어쿨보급 시범사업, 고추역병 탄저병 경감대책사업, 신모델과원 병해충 자동방제시설 시범사업, 온도비례제어식자동 개폐장치시설 시범사업, 인삼해가림시설개선 시범사업, 질병예방 및 노동력 절감 환경개선 시범사업, 축사환경개선 이온활성수보급 시범사업, 호흡기 및 설사예방 송아지방보급 시범사업 이와 같은 것들을 총 20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국비를 다소 지원받아서 농업인지도를 위한 각종 자료촬영을 위한 카메라하고 컴퓨터구입 장비 이런 것들을 반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기본적 성격에 장비관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재료비 성격으로서 농민들을 도와 드리는 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주셔서 5,000원이하는 감면을 해 주고 이 2,000만원을 갖고 계속해서 순회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에는 2년차로서 경운기 야간사고방지용 경광등을 700대했습니다. 그래서 3년차계획으로 내년에도 700대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관리기에는 아세와관리기는 PVC제품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종전에 철로되어 있는 것은 지금 녹이 많이 쓸어서 3개년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500대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못자리 실패농가 묘 지원은 금년처럼 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논두렁을 매년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부식포를 이용하면 노동력절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반미콩이라고 하는 검은 콩, 특수콩을 재배해 보려고 하고요. 사과반사필름이나 사과이중봉지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하고자 합니다. 시험연구비 성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1쪽, 역시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저희가 몇 년차에 저습지 물 안빠지고 그런 논에 암거배수를 해드렸는데 농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도 8개소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형태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1개소하려고 하고요. 벼육묘용 상토 공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조기사업이라든지 고추 육묘장 및 양건시설은 내년에도 계속할까 생각합니다. 금년에 처음 수박재배지역에 종자발아기를 공급해 봤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앞으로 수박뿐만 아니라 고추도 그 기계를 이용하면 발아가 균일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 확대할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고추하고 수박, 마을 공동방제가 2억1,700만원정도였는데 내년에는 3억1,300만원정도 한 8,500만원정도 증액해서 하고자 합니다. 고추의 헛골피복 및 사과밀식재배과원 조성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음성과일선별기는 소규모 과수농가에서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선별을 잘하도록 도와 드리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다음 제초과수원에 제초방지를 위해서 피복시범사업, 더덕자재비교시범사업 그다음에 약초에 연작장해가 많이 나오는데 경감대책사업, 벌꿀농축장은 양봉협회 회원들이 약 60여명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공동이용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이온활성수라고 하는 사업은 영춘에 양계하는 분이라든지 또 양돈 한우 이런 분들이 숯을 이용해서 물을 급여하면 질병같은 것이 훨씬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대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많은 농산부산물이 축산에 부산물이 별로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축산농가에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산부산물 사료배합기를 2개소 지원할까 생각합니다. 222쪽, 일반운영비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엽서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내년도에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2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222∼223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농민들을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에 전문교육 또 각종 연찬회회의 이런데 많이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경상적기본경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까지는 농업인대회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Pool예산에 반영해서 내년1월달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부서에 협조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하계수련회대회는 금년도와 같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정보 지원을 위해서 농업기술지 제공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5쪽에도 앞으로 농업은 벌하는 사람은 벌, 사과는 사과 이렇게 품목별로 가야된다고 합니다.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 위주의 교육과 또 선진지 견학 등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매년하는 것입니다마는 벼보급종을 신청하신 농가에게는 차액을 10%가 더높은데 수매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상해드리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지방농촌지도자 육성지원,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지방 4-H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지금 국비내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미 국비신청할 때 저희가 홍보를 했더니 가곡면 여천1리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곳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신청을 중앙에 해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 시범사업은 수세식이 아니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부락에 없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들녘에서 남녀농민들이 같이 일하는 장소에 필요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지역에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작업개선보조구시범촌 조성은 주로 여성들이 일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보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안동이라든지 영춘면 의풍리에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와 같은 휴식정자를 부락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업인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는 모자를 지원해드렸었는데 순잎따기 장갑이 여성분들한테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고 지원을 내년도에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여성 1명당 1개 기준정도 지원해드리려고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에서는 학습단체 3개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가 있는데 생활개선은 현재 7,300만원정도의 적립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단체는 1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3,000만원정도만 더 출연해서 같이 맞출까 생각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백산 향기나라 조성사업은 들꽃에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포장으로 조성해서 지금 전라남도 구래가 야생나무를 심어놓아서 전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사를 짓는 곳에 일반소비자나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범포장에 들꽃향기가 늘 있는 그런 포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는 농작업환경개선 농작업 보조구지원사업은 앞에서 도비를 받았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좀더 반영하였고요. 이동식천막은 충주나 제천쪽에 가보면 천막을 해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농민들이 일할 때 쓰거나 또 농산물을 판매할 때 쓰거나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읍·면당 우선 1개정도 해보려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 제작은 금년처럼 계속사업입니다. 마지막 새소득개발지원사업하고 휴경지 소득화지원사업은 앞으로 늘어나는 휴경지에 대비해서 지금 다양하게 옻나무를 심거나 산초나무를 심거나 두충나무를 심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55쪽입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특위때 말씀하셨던 것인데 쌀도정시설 지원 4개소를 반영하였는데 50% 반영하면 제 생각에는 신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소수를 2개소로 줄여서 두군데정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박품질향상 받침대 지원사업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였고, 산란율 제고를 위한 계사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기술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건 농업기술센터소에서 하나있죠?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기금운용관계 134쪽입니다. 저희는 농촌 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3개단체에 대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적립기금이 3억37만8,0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관계는 137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기금과 운영기금 이 두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적립기금은 1원도 못쓰도록 되어 있고요. 적립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10%는 다시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90%정도의 이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단체의 내년도 예상수입이 이자수입 플러스 자체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되는 예상수입이 1,312만4,000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기금예산은 3개단체에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 행사 이런 쪽으로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기금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3개단체별로 기금운용 지출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액 순수다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업기술상담보조 인부임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12명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현장출장을 나가고 또 저희 직원들은 읍·면에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고 하다보면 어떤 날은 2층에 저 혼자있고 아래층에 진짜 전화받을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전화라든지 이런 쪽에 1명이 필요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은 청사관리인부가 없고서 직원들이 청사, 화장실이고 다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화당번 겸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순회수리관계는 저희 농기계순회수리를 매년하고 있어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요청수리, 순회수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필요한 인력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정밀검정보조 인부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중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흙을 떠오면 바로 검정하는 것이 아니고 흙을 떠다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아주 미세한 올게미로 쳐가지고 다시, 한 가지를 떠오면 8번을 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손이 많이 가는데 정규직 1명이 밭농사시범사업을 다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규직 1명이 하기 어려워서 보조인부임을 반영하였고요. 가곡시험포장운영보조인부 간식제공은 아시다시피 가곡시험포장운영하는 땅이 3,8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하기에는 너무 많고 또 아까 본예산 제안설명때 휴경지소득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직은 안하는가요?

일직은 합니다

그런데 일직수당이 왜 안 올라왔어요? 숙직수당만 올라오고.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365일인데 어떻게 같이 포함이 되요?

일직은 일요일만 하니까요.

아니, 숙직은 365일하는데 일직수당이 여기 에 보면 안올라와 있잖아요?

일요일날 보안캡슬을 했기 때문에 당직을 밤에는 안하니까요.

거기는 안하는가요?

예. 당직은 21시까지만 합니다.

아니, 21시까지 하더라도 숙직비를 1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명씩만

일직?

일요일날 일직을 하고요. 일직자가 조금 더 늦게 근무하고 들어가니까요.

아, 그렇게 한다고요.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일직수당, 숙직수당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됐고요. 보조사업에 가서 올해 보조비율이 올라갔는가요?

예, 10%더 증되었습니다.

지금 평균 70%선인가요 60%선인가요?

60%선입니다.

한 70%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가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221페이지, 지금 사과 수종갱신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수종! 갱신하는 기간요?

좀 다릅니다만 지금도 수종갱신이라고 한다면 20년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수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입맛이 자꾸 바뀌니까 수종갱신하는 기간이 엄청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사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밀식재배는 있는데 수종갱신관계요?

수종갱신의 예산반영은 안했는데요….

그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수종갱신하는데.

예, 많이 들어 갑니다.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수종갱신 한 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은 후년도 예산이 되겠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해외연수관계는 올해는 어디로 갔죠?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8박9일?

예.

그러면 지금 그사람들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일인당 한 150만원정도 보조가 되고요. 자부담이 한 43만원정도요.

180만원정도 들어갔네요, 그죠?

예. 빠듯한 경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부담을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자부담 40만원정도.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에 그 예산이 보조금쪽으로 쓴다고 했는데, 농업인단체 체육대회할 때?

예.

올해 자매결혼을 부락에 초청하는데 40만원씩인가 줬죠?

버스비요.

굳이 버스비를 줘서 그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가요?

그것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산물,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대로 우리 단골손님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이 대두가 됩니다. 실예로 저희가 금년도에 대강지역에 서울소비자교회에 다니시는 분 3분 여성분들을 초청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대강쪽에 사과 도담쪽에 콩 이것을 계속해서 소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아니, 이것이 우리 농촌에 어려운 농민들을 한번 위로하자는 행사인데 그날행사에 보니까 이사람들 와서 먹고 놀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농산물 사가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먹고 그냥 놀다가더라고요. 갈 때 술 사달라 뭐 사달라 부담만 주고. 사실 자매결혼부락이라면 자기들이 뭘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초청해가지고 먹여주고 선물주고 주객이 전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농민들은 뒷전이고 그사람들이 자리찾아 다 밥먹고 말이에요. 단성같은 데는 밥이 떨어져서 실제 농민들은 밥을 굶었다고요.

단성에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224페이지, 지도자공무원 전문화 지원 여비는 정액 여비인가요, 정액 30만원씩 일인당?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전국에 고추담당자 또 수박담당자, 사과담당자 이렇게 전문지도연구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중앙단위 연구회가고 그럴 때 또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잘 되는 지역이 있으면 출장을 보내서 배워온다든지 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비로 세우신 것인가요?

예.

228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이 있는데 지금 농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죠? 농림과 포장재 지원하고 여기 하고 다른 것은?

중복되지는 않고요. 지금 농산물 출하의 동향이 앞으로 소포장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8개작목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 쪽에서 주로 수출 이런 쪽으로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일위원입니다. 221쪽, 고추 양건시설 10개소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읍·면별로 하나씩 되는 것이죠?

읍·면별로 꼭 하나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하는데 재배면적이 많은 분들이 우선하게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올해같은 경우에 예년에 없듯이 농민들이 고추농사에 희망을 갖고 고추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많이 따고 병난중에서 많이 수확을 했는데 말리지 못해서, 건조기가 없어서 다 썩어서 버리는 것을 엄청많이 봤어요. 60%보조해서 10개소면 대략 읍·면단위로 1개씩 배정되는데 이것을 확대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한 10대정도했다가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2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1대를 반납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가급적이면서 신청농가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봐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청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신청을 늦게해 가지고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라도 서둘러서 예산을 우선 확보해서 농민들 지원해 줄 길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직접 지원이. 연구해 주시고요.

예.

222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 민간인 해외여비를 보면 농촌지도자, 영농4-H회원, 4-H지도교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농림과하고 같이 협의하면 가능할텐데 어떻게 경영인들은 해외연수에서 빠집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있네요. 올해는 안했죠?

금년에 3명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올해 3명만 가야 됩니까. 후계인력들이라고 하는 농업경영인들이 그 지역에서는 후계인력이면서 기술인력이고 선도인력이거든요. 농업경영인단체를 이끌어간다고 하기보다도 그지역에 가보면 어느 리에 가면 농업단체에서는 후계인력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이죠, 명칭이. 농업경영인이 어떤 분야고 다 이끌어가는데 올해에는 그런 우수한 농업후계인력의 사기진작에 소홀했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004년부터라도 이러한 후계인력이고 기술인력이고 선도인력들을 사기진작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그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영돈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늘 일은 많이 하시고 질책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는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하고 금년도 계상한 예산하고 몇%나 증액되었습니까?

126%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6%가 증된 거네요, 그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자료에 보면 지방특수사업이나 서비스분야 이것 농기계사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간 것이죠. 이상희씨 어떻게?

예. 드렸는데요.

드렸어요? 저도 한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허수일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관계 금년에는 몇 명갔습니까?

19명갔습니다. 예산에는 10명 반영되었는데 19명이 갔습니다.

19명중에서 기술자협의회에서 몇명갔어요?

한 10명쯤됩니다.

내역은 농업인후계자가 몇 명갔습니까?

3명. 그리고 품목별로 우수농가들이 갔습니다.

품목별로,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하는데 일단은 어디서 관장하든 기왕보내면서 같은 일선에 서서 지도자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서운한 생각이 안들도록 배려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내년에 계상된 것은 우선해서 농업경영인들 회장들 먼저 보내세요. 보내셔야 되고, 내년에 15명 계상했죠?

예.

보내셔야지 이것이 되지 기술자연합회장들은 다 보내고 농업경영인 회장들은 안 보낸다고 그러면 이것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다면 농림과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상의가 되어서 내년에 가기로 한 것 때문에 안했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런데 타 부서에서 해외여행 가는 것도 자부담있습니까? 예산담당 오수원주사님!

예산담당 오수원 30%, 40%.

그것하고 비슷하게 맞추었죠?

예.

그러면 얘기할 것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허수일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지도자면 기술자가 됐든 경영인이 됐든 아니면 같은 생활개선회가 됐든 보내는데 균형을 맞춰서 보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양건시설 1동이 반납되었습니까?

예, 추경에 하나가 반납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죄송한 얘기같은데 기왕에 반납되면 물량을 많이 한 사람을 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왜 반납을 시켰어요?

글쎄 그것이….

아니, 나는 사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것이에요. 1동을 지원받아가지고 3동이나 4동을 지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안배지원에 의해서 신청이 된 사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1동씩 줘야되지만 다 하고 반납될 정도라면 더많이 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누가됐든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모자라서 다행히 남는다고 그러면 자기가 1동을 신청해 놓고도 3동, 4동 한 사람이 있으면 기왕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자기 농사짓게 했다고 그러면 전환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너무 고생하는데 자꾸 재추궁만하니까 미안하고요. 여러 가지로 농민들을 위해 총떼 기왕 매었으니까 농민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 농업기술센터 담당주사님들 실무담당자들하고 잘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은 농민이 신청했다가 자기가 하겠다고 계속가지고 있다가 불과 한 1주일전에 못하겠다고 반납한다고 그래 가지고 만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납시기가 언제 쯤 되요?

1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가에서 내내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가 1주일전에 못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2년도에는 7%, 2003년도 21%,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한 것은 몇 %정도 증가되었다고 봅니까?

126%입니다.

26%?

예.

그럼 작년보다 5%증가 됐네요. 그다음에 210쪽, 조태근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일시사역 인부가 제가 총괄적으로 다 검토해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거든요. 그래서 그자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일∼300일짜리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280일이 많죠, 그죠?

예.

100일에서 28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아직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할 사업이죠?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달력형태로 전 농가에 알려서 신청을 받아야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이것도 똑 같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님과 공감하는데 예산담당오수원주사님 실과별로 자료제출양식을 개인적으로 주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산담당 오수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으신 것이고 그것은 총괄로해서 다 하나씩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표로 붙여달라고 했으니까 그것 들어오면 다 들어오니까요.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특수시책 소백산 향기나라 조성은 2억원정도되면 다 끝나죠? 사업비를 2억원정도 들이면 싹 끝나죠?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시설쪽으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시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만 마무리 하겠다. 시설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제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미자가 덩굴식물이에요 나무식물이에요?

나무이지만요, 덩굴형태로 포복형입니다.

최고 크면 키가 높이 올라가죠?

한 5m 형태로 올라갑니다.

덩굴형태로 올라가죠?

예.

오미자 상당히 비싼 열매죠?

예.

제가 군대생활을 대성산에서 했기 때문에 오미자를 기가막히게 알아요. 오미자가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 아주 체력에 좋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중대장이 일부로 이것을 따가지고 가을에 몇가마씩 상납 하느라고 보내요. 상당히 비싼 열매인데 우리나라에서 기후가 잘 맞는데가 단양입니다. 단양에서 키우는데가 어디 있죠?

저희가 금년도까지 많이 지원했습니다. 단양읍에 천동쪽으로 많이 했고요. 적성면 하리쪽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책사업에 빠른시일내에 감을 잡아서 지금 소선암휴양림을 하고 있어요. 거기 산책로를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다 만들었어요. 거기 산책로를 보면 나무가 쫙 있다가 나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나무가 있든없든 우리가 정말로 산책로를 멋있게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오미자를 키워가지고 터널로 300m면 300m, 500m면 500m를 딱 만들어 놓으면 몇십 년 후에 그것을 보러 일부러 오신다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구기자도 같이 심어 놓으면 기가막힌 환경조성이 되겠다 이뜻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 가지도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의 열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소선암휴양림에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산담당 오수원 그것은 농림과 자연휴양림하고 협의해서….

아니, 협의하라는 뜻이에요.

사업주최가 농림과이기 때문에 오과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50m 이렇게 하지 말고 한터널을 300m, 500m 이렇게 해야지만 전국에 가면 아 거기 가면 그것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영화촬영장도 된다 이 뜻입니다.

예.

그것을 유념하시고, 같이 업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딱부러지는 시책사업 소백산 향기나무 조그맣게 하지 말고 길게 아니면 넓게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농업인에게 기술보급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12월15일 월요일 계속되는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5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