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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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솔향수목원 진입로 들어가는데 대형버스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진출입이 확보됐습니까? 작은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교행은 불가능하고 평일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토요일이나 주말에는 혼잡한 실정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활성화되고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본 부서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에 음악회를 연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대형버스가 자유롭게 진출입이 확보되고, 주차장 확보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주차장은 확보해서 주차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리가 좁아서 되겠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당초 좁은 다리를 새로 만드는 게, 위쪽에 만드는 게 새로 교량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고하셨고, 174쪽에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사유가 수목이식 수량 증가입니다. 세 주가 증가했는데 당초 사업비하고 변경된 예산이, 세 주 증가하는데 이렇게 많은 변경사유가 있는지, 마로니에 이식공사, 느티나무 이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주가 변경됐는데 변경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증가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이게 당초 철도부지를 해체하고 식재하는 과정에서 식재하려고 구덩이를 파다보니까 지하수가 배출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런 게 있고 식재공간이, 추가로 식재공간이 확보되다 보니까 굴치 과정에서 가드레일이, 장소에서 굴치해온 겁니다. 우리가 관리해 오던 나무를,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도로변에 가드레일도 새로 철거해야 되는 부수적인 이런 공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당초 예상을 못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당초에는 못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설계변경은 위원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설계변경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175쪽에 미징수액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98%, 96% 됐는데 세외수입에 대부료라든지 가로수 변상금이 2%가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변상금 관계는 1건이 일부 공사과정에서 가로수가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안 그러면 강제조치를 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효가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시효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효를 넘기지 않고 법적조치를 해서 징수,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미납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풍물시장에 일부 몇 개 상점에서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재걸

신재걸위원

영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봐주는 형식으로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우선 행정은 형평성에 저게 되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징수액을 낮춰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미징수해서 하다가 나중에 압류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안 좋은 이미지가 나타난다, 177쪽에 조경화 사업에 보면 수종이 은행나무가 많아요. 시내구간입니다. 포남 펌프장을 개설해 놓고 루사, 매미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폭우가 왔을 때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유입수가 없어서 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을 못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은행나무를 주축으로 한 낙엽으로 인해서 하수구 막힘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은행나무 잎이 비를 맞으면 더 질겨지는 게 은행나무잎입니다. 은행나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은행나무를 이렇게 많은 수종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은행나무가 냄새가 고약해요. 그리고 우선 여름철 하수관리가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계속 떨어지는 낙엽을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하수구 막힘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은행나무 외에 다른 수종을 택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부 어떤 읍·면·동에서는 가로수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달라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은행나무가 크게 되면 계속 큽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계속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시내구간은, 왜냐 하면 간판 가리지 상인들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 집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앞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시내 같은 경우에 태백산맥 줄기 속에 소공원도 있고, 도심구간에 큰 나무가 꼭 필요할까요? 작은 나무라도 강릉시내 구간에 가로수가 공기정화라든지 미세먼지를 얼마나 잡는지 모르겠지만 주변공간이 강릉은 쾌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이제는 디자인화된 가로수 식재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계속 그 비용은 발생하고, 그런 면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

전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157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에 대한 연차적 계획수립 필요 이렇게 나왔는데 공원 쪽에 장기미집행 되어서 용지를 사들이지 못한 게 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2020년도에 실효면적이 390만㎡정도가 됩니다.

최익순위원

대부분 녹지과에서 관할하는 게 도시공원 쪽이잖아요?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2020년도 일몰제가 마지막 되는 12월 31일까지 시에서는 어느 정도 매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현재 실효대상이 390만㎡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국공유지를 뺀 사유지만 약 346만㎡정도가 됩니다. 이 면적을 매입하려면 1,7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저히 이 면적을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소 확보 계획을 전체 145만㎡정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 같아요. 2020년 일몰제까지, 연차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145만㎡ 매입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빼고 사유지만 하면 123만㎡가 되는데 2023년까지, 2020년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2023년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약 150억씩 소요되어야 됩니다.

최익순위원

매입할, 올해도 150억 정도 들여서 매입하고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당초예산에 10억을 예산을…….

최익순위원

얼마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10억, 추경에 10억해서 20억입니다.

최익순위원

턱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이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최익순위원

왜 걱정하느냐 하면 2020년 12월 31일이면 일몰제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시에서 공원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 공간에 난개발이 우려된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이거든요? 시에서도 여태까지 대비를 안 해 왔거든요. 올해 매입 예산을 20억밖에 안 세웠다,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책이 있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어차피 사유지 토지는 매입해야 되는데 강릉시 재정상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저희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도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최익순위원

과장님, 다른 건 차치하고 당장 2년 있다가 불통이 튀는, 다가옵니다. 이번 2019년도 당초예산에 이거 매입 금액을 얼마 세울 겁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연간 150억 정도 편성되어야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필요 면적을 매입하는데, 요구는 100억 정도 한다고 해도 시 재정상 다 반영은 어렵다고 봅니다. 요구는 많이 가급적…….

최익순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불 보듯 뻔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어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일부 매입하는 데까지는 매입하고 안 되는 곳은 어차피 해제되는 것을 각오를 하고…….

최익순위원

각오하는 게 아니라 2020년 12월 31일이면 공원으로 해제가 되는데 공원에 대한 역할을 전혀 못하는데 이걸 태무심하게 예산이 없다고 태무심하게 갈 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공원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다른 도로 도시계획 선이야 없어지더라도 방법이 없지만 공원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보해야 되지 않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만일에 2년 더 한다고 해 봐야 천 몇 백억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천 몇 백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매입하려면 그래도 20, 30%는 매입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가로수 이런 거 보수 안하고, 안 해도 됩니다. 당장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 사업은 없애더라도 여기에다가 90%를 쏟아 부어서 용지를 매입하려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10억, 20억 갖고 어떻게 합니까? 딱 하네 정말, 다른 예산 다 없애더라도 이거 확보하세요? 100억이고 200억이고 승인해 줄 테니까, 이거 안 하면 강릉시 공원 다 망가집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국토부에서는 얘기하는 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국토부에서 2020년 일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만하고 모든 일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매입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답변이,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강릉시에서 고민해서 다른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는 거야 방법이 없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용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전직원이 나서서라도 확보해서 공원을 만들어 놔야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하여튼…….

최익순위원

10억, 20억 이런 얘기할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동계올림픽 그런 식으로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이거 사야 됩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기채발행해서 사야죠? 이런 부분들을 기채를 발행해서 사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1년 동안 전직원이 나서서라도 이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확보하셔서, 정 안 되면 기채 발행해 달라고 그러세요? 시장 보고 이 부분은 공원이 확보가 안 되면 난개발 때문에 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판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지금까지 대책도 없이 와서 어떻게 하냐고, 이건 과장님 선에서 안 됩니다. 국장님 선에서 이건 다른 건 다 줄이고 안 해도 됩니다. 2년 동안 강릉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확보하는 것만 해도 성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판에 뭘 이런 저런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국장님, 책임을 지고 소신을 갖고 안 되더라도 시정질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이번에 예산 확보 제대로 안하면 당초 예산 승인 안 합니다.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이거 확보 안하면 예결위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만 안 둬요. 강릉시 운명이 달려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갑니까? 하여튼 아침에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워낙 심각하고 강릉시 운명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월화풍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대부료 관계 신재걸위원님이 거론을 했는데 풍물시장 입점해 있는 분들 중에서 빈 가게가 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전체 상가가 85개 상가가 있는데 입점은 76개 상가가 입점해 있습니다. 나머지 빈 공간은 상가회장하고 저번에도 나눴는데 그 공간은 휴게공간으로 만들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딱한 게 뭐냐 하면, 처음 그거 할 때 풍물시장을 해체하는 과정, 재입점하는 과정, 보상관계 과장님 하나도 모르시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제가 잘 모릅니다.

최익순위원

월화의 거리 담당하는 계장님도 전혀 모를 겁니다. 처음에 강릉시가 풍물시장을 해체해서 내보내고, 내보낼 때 이분들하고 계약을 쓴 부분들이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이런 부분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계약 부분은 전대나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때 철도시설과에서 풍물시장을 입점하는 부분들을 넣었다가 빠지는 부분은 빼기로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저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처음 얘기했던 거하고 두 번째 가는 부분에 대해서 빈 가게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거 대물림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인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가게 되어 있어요. 비게 되어 있어요. 비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때 그 당시에는 들어오게 되면 하나씩 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놓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통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풍물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해결해서 지금 왔어요. 근데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100%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빈 가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 과장님 생각하는 게 빈 가게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휴식공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빈 가게가 더 생기면 다 휴식공간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원칙을 깨버렸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그때 그 모양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이걸 대책을 강구해 봐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노후되어서 2, 3년 안에 절반 이상은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장사를 못해요. 계약서에 대한 원칙을 보면 절반 이상이 2, 3년이면 다 나가요. 그거 휴식 공간할 겁니까? 그럼 헐어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동계올림픽 때문에 강릉시에서 아무런 이득 없는 그 동계올림픽 비까번쩍한 그 행사 치르느라 그래 놓고 지금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월화의 거리에 대한 담당부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란 겁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월화교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월화교에는 중앙시장에서 강남다리를…….

용주

배용주위원장

당초 남대천 과거에 철로로 쓰던 철길하고 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민간자본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그 사업은 변동이 없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터널구간을 내년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터널 구간만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터널 구간만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시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처음에 월화교 시작할 때부터 수시로 현장도 방문하고 보고도 받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다 했는데, 처음 당초에는 남대천 철교에서부터 터널까지는 민간자본 공모사업하기로 의결했는데 지금 와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월화교전망대 조성공사 전기공사가 해서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녹지과에서 강릉시내 일몰제해서 사들일 돈만 1,7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1년에 2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50억 정도 확보해야 20%, 30%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 그렇게 많이 하면서, 민간자본 공모사업하겠다고 했으면 하세요. 자꾸만 이중으로, 터널 내에 내년에 1억들이든 2억들이든 안에 어느 정도 시설을 했어요. 민간자본 공모사업을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쓰려면 다 철거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쉽게 생각해도, 이런 예산은 낭비되는 예산이다, 지금 강릉시가 일몰제로 인해서 미불용지 이런 거 다 사들이려면 8,000억 들어가야 됩니다. 국장님 맞잖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수는 67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못하잖아요?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돈을 국비를 주든지 도비를 줘서 ‘너희들 필요한 만큼 확보해라’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각 지자체마다 이걸 알아서 해서 필요한 만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는 예산을 못 세우면서 다른 용도의 예산은 이렇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전기공사 전망대 하는데 14억입니다. 거의 얘기하듯이 하면 올해 우리가 일몰제 해당되어서 공원용지 사들이는 금액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활용하더라도 진짜 꼭 쓸 때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 같은 거 좋아요? 지금은 터널 개방을 어떻게 해서 보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터널한다고 해도 제가 며칠 전에 담당계장님고 충분한 의견을 했어요.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 터널이니까, 그죠? 환경이라든지 조건하고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처음 당초 계획했던 대로 민간자본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시의 자본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강릉에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217쪽 보시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급이 있는데 자부담이 몇 %입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20%…….

규민

정규민위원

80%는 도비입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도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밑에 어선 재해보상도 같고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96쪽에 보시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2,000만원 지원인데 업무보고 받을 때는 향토어종, 자료에는 5,000만원 지원됐는데 여기에는 2,000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류도 그 자료에는 뱀장어, 붕어, 다슬기, 은어, 여기에는 은어하고 다슬기만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연곡천, 사천천, 남대천에 뿌려주는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민들한테 소득 되려고 뿌립니까? 목적이 뭡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득분야보다는 하천 쪽에, 내수면 쪽에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오시거나 하면 사실상 물에 들어가서 고기라도 왔다갔다하는 걸 보고 잡고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방류를…….

규민

정규민위원

좋은 취지인데 과연 사천천을 예를 들면 주민들은 사실 여기서 잡아먹을 시간도 없고 외지인들이 이거 잡으려고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하천을 엄청나게 오염시키는 거 알고 있죠? 이런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내수면 향토어종 같은 경우는 자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원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규민

정규민위원

취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지,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하천 주변에는 개간해서 농사짓고 있는데 낚시꾼들이 농작물 피해도 엄청나게 주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문어 매입 방류가 있는데 2,500만원에서 99마리 방류했는데 사후관리가 됩니까? 잡은 지 안 잡은 지 알 수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10kg 이상된 포란을 할 수 있는 어미문어를 어업인들이 잡아오면 그걸 다시 사서 방류를 해 주는데 문어는 한번 그 위치에서 나오면 방류해 주면 나오지 않습니다. 포란된 어미나 수정을 갖고 있는 수놈이나 보름 정도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연구기관들의 연구가 있어서 어업인들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움은 되는데 걱정하는 건 방류해 놓고 다시 잡는 비양심적인 어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동해수산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칩을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칩을 빼고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표시가 납니다. 머리 쪽에 칩을 끼우기 때문에 구멍이 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위판은 안 되겠지만, 사면 할 수 있겠죠. 어업인들은 대다수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거고, 해삼 씨뿌림 양식이 있는데 주문진, 사천, 강문어촌계인데 2억9,800만원이죠. 어촌계 해삼 잡는 잠수부배가 몇 대입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자원관리선이라고 그러는데 어촌계마다 정수가 틀립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대, 많은 데는 3대…….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많은 곳은 3대가 있고 1대가 있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뿌려서 몇 사람이 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자원관리선은 어촌계에서 일부 행사료를 체결해서 어촌계에 행사료를 내고…….

규민

정규민위원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종묘 매입 방류를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1억6,300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꾹지, 전복, 북방대합, 강도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종패를 뿌리는데 가장 수익성이 많이 생기고 많이 잡히는 게 뭐냐고 하니까 강도다리가 수익성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해삼 이분들이 잡아서 실제로 어촌계에 내놓는 게 얼마 안 됩니다. 본인들 소득이지, 이런 소득을 줄여서 강도다리 잡는 어민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물로 잡는 사람들은…….

규민

정규민위원

대부분이니까, 어민들이 강도다리가 가장 수익성이 높다고 얘기하니 일부 특정인한테 가는 해삼 씨뿌림은 줄여서 도다리 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강도다리 방류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몇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민들한테 한 마리 갖고 오라고 그래서 직접 썰어 먹어봤는데 질도 좋고 먹어봤는데, 어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런 예산을 아껴서 어민들이 가장 수익성이 생기는 도다리 예산에 많이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수산과에 요청한 서류제출 자료가 한 장으로 왔습니다. 강릉시에서 수협에 예산을 주는 거 한 장으로 온 것 같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입니다. 수협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그건…….

이재모위원

현재 시에서 어민한테 1년 지출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장비 지원 사업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건 강릉시에서 수협에 지원하는 건 2018년도는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사업 하나로 해서 60억 정도 하나만 올라왔는데 저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어민한테 지원되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공문 온 게 그렇게 와서…….

이재모위원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이재모위원

수산물 가공유통 사업은 시작은 아직 안 했죠? 시설을…….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어려운 말이, 편한 거, 눈으로 보이는 무열왕능처럼 쌓여있는 건 해소가 안 되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그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이재모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정비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철거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그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관리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관리는 합니다.

이재모위원

관리를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이고 관광객은 계속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옛날처럼 그물을 쌓아놓고 관광객은 오라고 손짓하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할 때는 할망정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이재모위원

방파제, 큰방파제 입구에 이안제 설치했죠?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이안제 설치는 교항리 쪽에 해일이라든지 너울성 파도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안제입니다.

이재모위원

그게 완공됐죠. 완공된 이후에 관광 자원화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상낚시터를 만들어 보자…….

이재모위원

수산과에서 큰 계획은 없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갔다왔습니다. 현장에, 대피시설 2개소는 양쪽에 있는데 화장실은 있다고 했는데 화장실은 없고, 길이는 70m인데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낚시터 개발한다, 이건 방파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 쓰레기고 오물이고 그런 요인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재모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방파제 역할은 쉽게 얘기해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제가 아닙니까? 그 방파제는 365일 파도가 치고 태풍주의보가 내리는 게 아니라고 수십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방파제를 이용한 자원화를 해야 됩니다. 이안제 만든 것도 토사유출 문제, 바다 모래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관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황태 저장소 예산이 3,500정도 잡혔는데 황태저장소 장소는 어디다 마련?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작년 이월된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자부담도 20% 있는데 개인이 황태를 주문진에 황태가공공장을 소규모로 하는 곳이 많은데 연곡면사무소 앞쪽에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사업을 따서 하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개인이 민간자본보조 신청해서…….

이재모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문진 제2공단을 설치해서 임대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곳도 향후 정 안 되면 그 사업의 종류를 바꿔서라도 황태 가공업체들이 아주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눈으로 보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을 시에서 눈만, 신경 쓴다면, 임대가 안 되고 임차가 안 되는 제2공단에 100, 200평짜리라도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위생적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지금 위생,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것이 365일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밖에 나가서 채를 뜯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 밥벌이니까 알게 모르게 해 오는데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비위생적입니다. 이런 것을 눈으로 항상, 주문진에 있으니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서로 지원을 주고, 거기에 민간자본도 투자 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것을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초선이라서 어느 과에 어느 목적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연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설계하고, 외적인 건, 보이지 않는 실적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식생활에 먹을 수 있는, 바로 오늘이라도 술안주로 먹을 수 있는, 황태가 나오면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먹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황태사업입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 황태를 하는 분들이 돈이 많은 분도 있지만 아주 저소득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 마련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공동작업화해서 위생적이지 않은 것을 깨끗하게 해서 강릉시, 쉽게 얘기해서 상표를 붙여서라도 나갈 수 있는 깨끗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