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과 143페이지 10가지 주요 복지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47쪽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면 자원봉사의 경찰수사나 내부감사는 다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구청에서 내부감사를 했습니까?

구에서 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징계

공무원들에게?

네, 자원봉사센터에도 기관경고가 나갔고 팀장이 감봉 1개월 징계 맞았고.

중구청 공무원?

중구청 공무원 말고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감봉 1개월 징계 맞았고 기관경고 했고 또 전임 소장이 계시던 그쪽 자체도 구에서 금년도부터 1억원 이상 보조금 받는 데는 정기적인 감사를 하게 되어서 그쪽에도 기관경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산하의 팀장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주로 활동했던 전임 소장은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그분은 이미 이쪽에서 퇴직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직적인 문제이지 않아요? 조직적은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수사에는 같이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직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그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소장은 뭐했고 다른 팀장들은 뭐했는지 그게 참 의아해요. 조직적으로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조직 책임자가 민·형사상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이. 물론 감독도 잘못했죠. 중구청 감독도 잘못했지만 감독하기 이전에 자원봉사센터 내부의 관련자들이 다 책임져야죠. 그게 한 개인이 짊어지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감사가 나왔다고 그랬죠. 감사결과와 수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해서 그런 것들이 조직의 문제이지 그게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적으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고 대안이 뭐고 재발방지대책이 뭔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에다가 공식적으로 의원들한테 다 제출하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호준입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동에도 계셨고 시에 계실 때 노인과, 사회봉사과에 계셔서 이쪽 업무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까 중구 장애인복지관 얘기가 나왔는데 구립어린이집 위탁이 3년인데 국가조례나 정부시책에서는 5년 위탁을 주게 되어 있어서 그게 개정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중구 장애인복지관 위탁이 3년이죠?

네, 3년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나 법상에서는 보통 5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5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이 잘못되거나 상위법과 안 맞는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셔서 장애인복지관도 위탁을 잘하시는지 점검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5년 위탁으로 같이 상위법과 맞춰서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중구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네.

영종지역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없죠?

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없어서 장애인분들이 큰 소득은 아니지만 노인과 마찬가지로 직접 일을 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영종지역분들이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긴시간을 걸려서 통근을 해서 시내까지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영종지역에도 보조작업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해결한다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차량운행이나 이런 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운남어린이집 장애아통합에서 중증장애인 아동을 받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태양어린이집 이쪽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통학의 문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영종에 없어서 시내까지 와야 하는 문제 또 차량의 문제라든가 왕복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에 동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구민 여러분들이 쓰는 복지카드가 있잖아요. 복지카드도 신용카드 하고 연계돼서 차량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면제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신용카드처럼. 알고 계시죠?

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급신청을 해서 유효기간이 다 되면 다시 갱신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다시 국가로 들어갔다가 은행과 연계해서 동주민센터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그 기간까지는 제가 잘

보통 최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미리 신청하셔서 만약에 8월달, 9월달에 유효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장애인등록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셔서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시면 이 카드가 끝나는 시점에 새 카드로 교체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없는데 이거를 미리 준비 못하시고 계시다가 유효기간이 끝나서 안 됐을 때 동사무소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교체를 빨리 해 드리고 싶어도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서 은행 관계라든가 신용카드 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한 달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은 한 달 동안 장애인 할인이라든가 교통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드려도 주민센터에서 안 해 주시는 것처럼, 더 빨리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 한 달 전에 신청해야 된다는 걸 미리 알려주시고 발급하실 때 고지해 주시고 동주민센터에서 설명해 주시면 그런 불편이나 민원 생기는 걸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중구로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질문은 해야 되니까. 중구여성회관 관련해서 162쪽에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건가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면 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고.

개정사항은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갖다가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면개정이요?

네.

중구여성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됐나요?

현재에 있는 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다른 일 때문에 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회관장을 부당해고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도 부당해고니까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관장으로 빨리 복직시켜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맞습니다.

복직했습니까?

복직은 아직 법인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희 전 관장님하고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직을 즉각 시켜야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사단법인 인천자원봉사에서 위탁을 자진 취소한다고 반납한다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9월 1일자로 위탁을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반납이유가 뭡니까?

법인에서 시설을 맡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표현으로만 공문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김정희 관장 복직시키라니까 복직도 안 시키고 계속해서 위탁을 받으면 계속해서 임금을 더 줘야 되고 벌과금까지 물려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취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을 취소시켜 줬어요?

저희가 공문이 오자마자 취소하기는 아직 어렵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사항이라든가 마무리될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그다음에 다른 데에다가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위탁기관이 그렇게 관장을 아무 이유없이 해고해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고 복직시키라고 판결받았으면 그거를 빨리 중구청에서 원직복직 시켜야죠. 기관의 법을 따라야죠. 그거를 면하기 위해서 위탁을 취소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거기에 대한 중구청의 입장은 뭡니까, 아직 검토 중입니까?

저희 구는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복직시키라고 했으면 복직시켜야죠. 복직시키라고 지시를 해야죠. 중앙노동위의 지시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를. 원직복직하게 되어 있는데.

복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이 제공했던 법인 관련된 게

그러니까 감독부서잖아요, 중구청이. 감독부서가 중앙노동위의 결과를 따라라, 판결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법인에서 현재 새로운 관장을 채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하고도 계약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아마 법인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

그러니까 그러면 감독기관이 필요없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이거 부당해고니까 빨리 복직시키라고 하니까 그때도 감독이 우리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중구청이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엉터리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중구청이 할 게 없으면 중구청 뭐하러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위탁기관인 자기들이 부당해고해 놓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지판결을 받으니까 그거를 안 해 주려고 스스로 해체한다고 지금 이게 장난 행정이지 뭡니까, 이게. 중구청이 행정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중구청 여성회관이 장난입니까? 여기가 무슨 애들 놀이터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방청석에서 답변)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1차에 대해서는 해고가 맞다는 걸로 나왔고, 2차에 대해서는 복직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라고 해서 바로 복직시킬 건 아니고 저희는 또 그쪽 인자봉에서 행정소송 관계를 같이 올렸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직을 하라고 고시하는데 사실 형평상으로는 우리가 복직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차에서 관장이 해고된 게 마땅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관장을 임명했고 관장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당장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신청했어요?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은 행정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복직판결 나면 즉시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자봉에서 할 사항이고.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중구청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다루는 곳은 인자봉이고 저희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에 저희를 당사자로 소송건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를 배제하고 2차에 인자봉이랑 같이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부서니까 중노위의 판결이 나면 행정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복직을 시켜야 된다고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인천 자원봉사회가 스스로 그렇게 위탁을 취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중구청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고 싶으면 위탁신청해서 입찰 받아서 하고 하기 싫으면 내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취소를 할 게 아니라 위탁 계약기간을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위탁받게 하고 김정희 관장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세요. 그게 왜 안 됩니까, 다른 거는 모든 걸 잘 하면서 이런 거는 왜 도대체가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행정소송은 할 거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저렇게 다 관여하면서, 시설공단이사장 다 관여하면서 여성회관은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러려면 중구청에 국장이고 과장이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러면 직영을 하든가 그렇게 감독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데 부당해고해 가지고 관장이 몇 개월씩 놀고 있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자진해체하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판정에 따라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즉각 복직시키시라니까요.

지금 복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즉각 복직이 맞는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그게 중노위

노동법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그러면 현직관장의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관장이 복직하면 그때까지만 하겠다든지 조건부로 채용을 했어야지. 왜 중앙노동위에서 복직하라고 판결했는데 지금 현직관장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건 안 되죠. 지도·감독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구청이.

그러니까 지금 행정소송을 다시 건 거고요.

행정소송 걸어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하라고 하면 즉각 복직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복직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복직하라고 빨리 공문을 내리세요, 빨리.

저희한테 인자봉에서는 계약해지요청이 왔으니까 그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 것인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해서 김정희 관장을 복직시키든가요, 그러면.

아니, 왜 김정희 관장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현재 관장님이 계시는데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 볼 일이죠.

부당해고한 거잖아요.

아무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복직하라고 그랬다고 복직할 일은 아니죠.

아니죠, 원래 관장이 김정희 관장이었는데 부당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부당해고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네, 그런데 1차에서는 졌지 않습니까. 1차에서는 당연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1차에서 지더라도 최종판결이 지금 중노위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중노위를 따라야 되고 행정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노위에 따라서 복직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법의 논리예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자봉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산하기관의 노무관리 이런 것도 다 중구청이 책임져야 되죠. 그러면 산하기관에서 노무관리 엉터리로 하고 부당인사, 부당해고 돈 떼어먹거나 임금 안 줘도 다 손 놓고 있을 거예요? 돈 다 떼어먹어도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거는 너무

그게 다 노무관리예요. 똑같은 노무관리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는 행정소송

똑같은 노무관리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자봉에서 할 일이고요. 저희는 방식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체 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구청 입장이 뭡니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기관이 완전히 중구청과 구민들과 거기 있는 종사자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위탁해지도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장이 책임지고, 구청장이 책임지고 이거 해결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이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고 또 다시 위탁기관에 끌려 다니거나 부당해고 원직복직시키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노동법이라든가 인권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두셔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일단 1차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그냥 해고가 맞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중노위에서는 부당해고니까 복직시키라고 명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서 다시 행정소송이 들어간 상황이죠?

지금 아직 행정소송은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셨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 사법에서도 민사나 형사소송 시에 1차를 하고 고등법원, 대법원을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중노위에서는 복직을 시키라고 명령은 내렸지만 그건 권고사항이고 최종결정은 행정소송을 가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분명히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감독기관이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기간에 대해서 감시해야 되고 조절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위탁기관에서 계약을 하고 관장자리를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해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쪽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부당해고를 하지 말라고 구청에서 감독하고 권고하고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구청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위탁을 받은 위탁기관과 관장님이나 직원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물론 구청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어린이집 민간위탁도 어제 저희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원장이 사임하거나 아니면 원장이 문제가 있어서 내부고발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동안에 비리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계약해지가 강제해지가 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위탁을 주는 사업이 구에서 직영하기도 어렵고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데 그 부분에서 위탁기관과 교사간, 아니면 위탁기관과 장애인단체, 위탁기관과 여성회관장 이런 사이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이라든가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하시고 구청에서도 분명히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민간위탁을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포기한 상태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표를 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거나 다음에는 민간위탁을 받지 않도록 해서 이런 예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와도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럽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체크하는,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이다. 아니면 당장 그 위탁받은 법인에서 다른 관장을 고용하고 하는 과정에 복직명령이 난 관장을 다시 빨리 복직시켜라. 이거를 구청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법상에 문제가 없는 과정에서 복직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권고하고 만약에 행정소송을 가서 거기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나왔으면 그게 맞는 거였다고 나왔으면 복직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또 지금 관장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관장을 복직시키게 되면 지금 있는 관장은 또 사직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도 다시 또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경우를 생각하셔서 위탁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는데요, 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셨죠. 아니면 다 되셨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연령에 대한 제한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사전 숙지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공지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인자봉에서 했던 중구청에서 했던 그분에게 그런 걸 사전에 숙지시키셨어야 되는 건데 모르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아침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관입니다. 그리고 소수입니다,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들도 그렇고 소수인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재발시키지 말아야 될 거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소수의 입장을 이해시켜주고 넘겨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냉정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박종필이라는 후배 노무사한테 제가 모시고 가서 맡겨놓고 승소판결도 받았다고 김정희 관장님이 저한테 메일로도 고맙다고 전화를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듣고서 국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모시고 갔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객관적이지 않으면 제가 모시고 갔겠습니까? 객관적으로도 이분 옳으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모시고 갔고 또 결과적으로는 거기 소장님, 여성문화회관장님, 사무장님 두 분 다 승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또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여유로움이나 너그러움이 관에 있었으면 하는, 아무리 법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그분들에게 얼마 임기 남겨놓지 않고 그냥 관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자봉이 왜 9월달에 이거를 해지하겠다고 그럽니까, 내년까지 남아 있는데. 골치가 아픈 거죠.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도 인자봉에다가,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계약해지 넣어라. 이거 복잡하고 보상문제 따르니까 우리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요. 이런 부분 이렇게 되면 그때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관장도 미리 뽑지 마라. 뽑아 놓고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해고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거 뭐로 할 겁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나. 인자봉이 됐든 우리 구청이 됐든 돈으로 이거 보상해야지 뭐로 할 겁니까. 이런 부분 문제생기고. 또한 9월에 여기 해지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 연말까지 돼 있죠? 뭐든지 그렇지만 관에서도 관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제 발생시켰을 때 그냥 자기 면피하려고 관직을 내려놓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 법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회피하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계약기간 풀어주시면 안 되고 해지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든 간에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중앙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자료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하는 것도 저는 웃기다고 보고요. 우리 지역의 관내에 있는 사람이고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인데 왜 우리에게 칼을 대게 하고 적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의 너그러운 아량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계약단계에서도 충분한 문서나 양지나 이런 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157쪽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이전하는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포경로당 2층하고 3층 그쪽을 리모델링을 일단 다 해 가지고 거기서

어디 리모델링을요?

2층하고 3층.

기존에 있었던 노인정으로 옮기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안 옮기시는 거예요?

그쪽도 작업을 같이 해서 기존에 있던 노인정 부분은 거기도 같이 리모델링을 양쪽을 다 해서.

그런데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팀장님이 아시거나

거기가 왜 그렇게 됐냐면 예산은 있는데 사업기간이 좀 걸리게 된 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기존에 있던 노인경로당이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성화해 가지고 본부에 다시 기재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처음에 45일에서 지금 80일로 사업기간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인력개발센터에는 양해를 다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친 건가요?

네, 그 행정적인 절차까지 같이

무허가에서 지금 양성화시켰나요?

네, 공사에 같이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본부 정리하는 거까지 그 기간 때문에.

언제쯤 공사하죠, 그러면?

아마 10월 중이면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요?

80여 일이니까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동네에서 궁금해 하시고 또 하나는 거기가 2층, 3층 아까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노인네들 거기 올라 다니시려니까 짐 다 아시잖아요. 구멍 뚫고 뭐하고 이러는 거 하시는데 들고 내리는 게 힘드신 것 같아요.

네, 들고 내리기 힘들어 가지고 미끄럼식으로 봉지로 만드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혜경 센터장님이 그렇게 해서 나름 하시려고 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이따가 업무 끝나면 저 잠깐만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왜 김정희 관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11만 구민의 삶의 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억울하고 한 사람의 고립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대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관장이 작년 11월에 그렇게 부당해고 당해 가지고 사방으로부터 그렇게 고립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의원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서 “이거 억울합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들여다보게 된 거고 그거를 들여다봤을 때 김정희 관장이 주장한 내용들이 다 맞았어요. 다 맞아서 옆에 있는 이정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노위부터 중노위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같이 논의한 사람입니다. 지노위에서 진 거는 중구청과 위탁기관을 공동사용자로 해서 중구청은 사용자가 아니다, 해서 진 거고요. 중노위에다가 한 거는 중구청을 사용자에서 빼고 위탁기관만 사용자로 해서 수탁기간이 남았을 때는 65세지만 65세 정년을 상향으로 한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해고다. 이렇게 판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도 위탁기관이 집니다. 위탁기관이 행정소송을 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처럼 행정소송을 해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위탁기관을 끝까지 가져가야죠. 왜 중간에 위탁을 취소합니까. 그거는 위탁기관을 계속 가져가면 관장에 대한 임금을 앞으로 2년치, 올해 1년치하고 내년 1년치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물어주려고 위탁기관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소송에서 이길 자신 있으면 계속 위탁기관 가세요. 그리고 위탁기관 취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노위에서 이겨서 부당해고가 아닌데 2심에서 부당해고로 나왔으니까 행정소송 기다려 보겠다, 그게 아니고요. 중노위에서 이기면 바로 복직하는 거예요. 복직했다가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판결나면 또 그때 따르는 거예요, 지금. 부당해고는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그걸 행정소송 끝나면 항소심 다음에 대법원 할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이 나면 즉시 복직시키는 거예요. 감독기관이 제대로 알고 감독을 해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을 절대 취소시켜주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 걸었다 하면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을 취소하면 안 되고 요. 중노위의 조치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복직을 시키고요. 복직을 시키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복직을 안 시키면 그 기관에다가 이 관장이 받아야 되는 임금 외에 플러스 추가로 해서 벌과금을 물리는데 그 벌과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중구청 말대로 행정소송을 봐야 안다고 그러면 벌과금을 물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노위는 복직하면 즉각 복직시켜야 되고 만약에 그 말을 안 들으면 벌과금을 엄청나게 일일계산해서 많이 물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노위의 판결이 난 즉시 복직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자기들이 빠져나가려고 위탁기관을 스스로 취소시킨 겁니다,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계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부당한 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데요. 영종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의회에 본 위원이나 의원들이 계속해서 중구 시내에는 있지만 영종·용유에 없는 장애인복지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이런 걸 계속해서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큰 성과가 없습니다. 장애인회관도 분관도 만들었지만 너무 작게 만들어서 큰 실효성이 없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팀장님이나 국장님하고 논의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맡고 있는 영종·용유에 없는 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과 의회에서 이미 4년, 5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게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모든 주민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조항 아시죠? 그런데 공공시설 자체가 없으면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가 하는 반쪽 복지가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행정혜택을 균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받지 못하게 되면 반쪽 복지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짓기가 어려우면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2016년 예산에는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74쪽에 중구 청소년수련관 신축 이거는 행정자치부의 중앙심사를 통과한 거죠?

네, 7월달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비예산이 내려오나요, 자동으로?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시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시에서 예산이, 저희가 노력해서 시예산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가 그냥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특별지원금으로 내려오는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건 아니고?

네, 그거를 저희가 따와야 됩니다. 그게 국비죠.

중구 청소년수련관 목으로 예산이 딱 내려오느냐 이거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과목 내에서 이거를 따와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과목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사업비.

사업비에서 중구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예산으로 책정해야 되겠네.

네, 저희가 이번 예산에 힘들다면 실시설계사업비라도 5억 정도 들거든요. 그거 시비를 좀 당겨오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셔 가지고 노력 많이 하셔 가지고 잘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겠네요.

일단 시에 내려온 중앙정부지원금인데 특별지원금을 저희가 확보해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71쪽에 결식아동급식 지원하는 비용 이게 제가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한 2000원으로 돼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말에는 안 주나요, 식사 주말에도 가나요?

아동복지시설에 주말에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해서 한 20일정도. 금액이 조금 올라갈 텐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내년에도 예산반영을 더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좀 화끈하게 5000원 정도로 올려주실 수 없어요? 저는 가서 식사도 보고 그랬지만 인스턴트식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움이 많은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이번에 500원을 올렸거든요. 지금 3500원에서 4000원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요? 올해 안 하고 내년부터 해 주신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4000원으로요.

올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500원이 올라가서 4000원.

그러니까 500원 올리나 마나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SBS방송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이다 보니까 시의 눈치도 보고 타구의 눈치도 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까움이 많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부평구나 타구보다는 사실 단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다 뭐뭐 들어가는지 찍어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거 다 인스턴트식품이에요, 완전히. 완벽하게.

그러니까 배달로 하다 보니까 인스턴트밖에 다른 거는 상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음식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안타까움도 많잖아요, 숙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500원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꺼번에 1000원, 2000원 올리기는 저희도

올려주시려면 그렇게 올려주셔야지 이게 뭔가 아이들한테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500원 올린다고 뭐 바뀌었는지 알고 음식의 질이 좋아졌는지는

거기 또 500원 올리면 다른 데가 또 있어요. 거기는 실제로 수공료도 들어가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그거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무슨 얘긴지는 아시죠?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먹는 식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불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인데요, 월디장학회 장학금 이번에 지급한 행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오셨었죠, 팀장님들도 다 같이 오셨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과장님. 그 행사가 잘 진행이 돼서.

저는 행사는 잘 진행됐다고 보지만 제가 느낀 거는 인원수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거기 초청한 학생들이요? 아니면

학생.

학생한테 지급한 인원이 많다고요?

아니요, 학생 인원이 지급한 액수보다도 대상이 지난번보다 상당히 많다.

많은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제가 느낀 거는 그거

저는 행사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행사가 그날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나요? 중간에 학생들 가고.

네, 좀 오래한 것 같습니다.

박성용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의지로 행사하시는 건 좋지만 거기 행사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대관료만 없었다 뿐이지 거기에다가 이사님들이나 의원, 여러분들 또 저쪽에다가 중국음식점 해서 만찬하신다고 그러고 그날 안타까워서 안 갔어요. 지금 금리 얼마인지 아시죠, 현재시중금리.

2%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기금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써는 굉장히 긴축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금을 잘 운용시켜서 한 명이라도 더 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비용의 피 같은 돈을 한 명이라도 더 줘야지 어찌 거기다가 행사를 갖다가 방대하게 하시고 시간은 돈이라고 옛날부터 배웠는데 시간을 한두 명도 아니고 전 인원을 다 불러 가지고 거기에 앉혀놓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저는 가정교육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로써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의논을 심도 있게 하셔서 내년 행사부터라도 행사 간소하게 해 주시고 통장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부 대표되는 학생을 초청해서 인사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 그쪽에 장학금 지급해 주시는 고액기부자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 의원도 한두 명 정도 동석해서 의견도 듣고 이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요. 요식행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거 밖에는 안 느껴졌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그날 좀 그랬는데 그냥 나오는 것도 무례한 것 같아서 앉아 있었는데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선 좀 요합니다.

네,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장학금 수여식이 너무 허례허식이 많고 과시용으로 이용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개학해서 대학교 지방도 내려가야 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다 불러 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고 어깨 둘러 사진찍고 이런 요식행위 행사들이 너무 커서 중학교 대표, 고등학교 대표 그다음에 고액 기부해 주신 고마운 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행사를 간단하게 하되 어차피 계좌로 다 넣어드렸잖아요. 굳이 그렇게 외부 음식점을 빌린다든가 거기다가 다과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차라리 그 비용 아껴서 한 명이라도 더 줬으면, 과장님은 학생이 너무 많았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줘야죠, 장학생인데요.○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하고 말씀드렸던 거 영종에 분소 마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9월 15일부터 영종지역에서도 청소년들 상담 가능하게

네, 출발할 겁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주민들의 복지나 아이들에 대한 거, 장애우에 대한 거는 크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장소가 안 되면 말씀드렸듯이 월세를 얻어서라도 작은 공간에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애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인문예지원사업에 400만원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8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인프라구축에서.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확실히 못 해 가지고요.

김미영 (방청석에서 답변) 교육지원팀장 김미영입니다. 성인문예교육은 저희가 매년 12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인문예 신청할 기간을 선정해 가지고 1년에 저희가 국비로 615만원 해 드리고 구비로 185만원 해 가지고

구비로 얼마요?

김미영 185만원이요. 그래서 총 800만원해 가지고 성미가엘에다가 성인문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미가엘에다가 상반기 400, 하반기 400 이렇게 지원하시나요?

김미영 네.

그러면 송월동에 야학 있잖아요. 거기서도 성인문예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따로 지원되는 건 없나요?

김미영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650만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미인가 교육기관이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죠?

김미영 네.

그러면 성인문예지원은 성미가엘복지관 쪽으로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지원하시는 거고요?

김미영 네.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장소가 협소하고 지하에 있고 언덕위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장난감을 빌리기가 어려워서 장소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상반기에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답변주세요.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보육지원팀장 조정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사실 저희가 그쪽을 옮기는 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지 선정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다가 협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장소가 그쪽에서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저희가 비어있는 시설이라든가 일부 개인시설을 갖다가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유재산이나 다른 쪽을 좀 더 연구해서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임대료 지원하는 안에서나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재산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운남어린이집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있었잖아요. 전에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운남어린이집 내부에 고발자가 있어서 내용을 알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를 해 보니까 공과금 연체부터 시작해서 직원 보육교사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교사를 뽑을 때 기본적인 성봉제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구에서는 보조금이 나간 거에 대해서 잘못되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사실 적발하기는 힘들어요. 몇 분 안 되시는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전부 다 감독하고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참 힘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우리는 보조금만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원장님도 많이 접하고 기관을 다니시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을 기회로 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구립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김철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부분인데요.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월에 교육경비 심의하고 6월에 했을 때 1억 2680만원 나갔는데 이중에서 남부교육지원청 제안사업으로 개항장체험에 나간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김미영 남부교육지원청에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지원해서 나갔습니다. 총 5억인데 거기서 2억 1000만원 나갔습니다.

추가로 된 1억 2000중에서요?

김미영 당초 15억인데 그중에서 5억 정도가 남부지원청 제안사업으로 신청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중에서 한 2억 1000정도가 학교에서 신청해 가지고 잔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3월에 말고 6월에 추가로 신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본 거예요.

김미영 6월에는 1억 2680만원인데요. 일반학교 6개 학교에 대해서 환경개선 쪽을 급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학교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렸고 그리고 급식실 식중독예방시스템 해 가지고 작년에 성적이 우수한 학교들에 대해서 여섯 군데 지원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6월달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게 아니라 서면심의하셨잖아요. 3월달에는 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6월달에는 서면심의로 하셨는데 1억 2680만원에서 대부분 시설비로 들어간 거고 지원사업 개항장체험으로 들어간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김미영 개항장은 1차 때 3월에 나간 거고요. 2차 때는

2차 때 추가분은 없었어요?

김미영 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저희가 질문드린 거는 어느 정도 확인하고 여쭤보는 거라 답변에 오해가 없게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정확히 해 주셔야 오해가 생기지 않거든요. 1차 때 12억 6900만 나간 게 신청한 학교는 많았지만 작년에 신청했던 걸 또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교육비에 나갈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금을 신청한 거는 저희가 공정하게 제하고서 나갔기 때문에 12억 9600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더 필요한데 못했던 게 있어 가지고 지원이 나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남부교육지원청 제안사업에서 개항장체험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신청을 못한 학교가 있으면 하반기 6월 20일경에 한 번 더 신청해서 지원금을 내보내려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라기보다 아니면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학교에서 신청했을 때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었잖아요. 구청에서는 더 해 주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작년사업 중복된 거 또 반복적으로 올린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올리지 않고 제대로 올릴 수 있게 지도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이랑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주시는 게 직원들의 업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국장님 계시지만 여쭤볼게요. 아까도 월디장학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금금액이 관에서 낸 거 말고요. 기금으로 10억이 나갔는데 그거 말고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2000 얼마요?

올해는 2600만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이 운영되는 1년의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 되죠?

1억 3000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가요? 우리 개인적인 양심을 걸고 얘기해 보면 어떤 가요, 이건? 저는 예전에 의원이 됐을 때 처음에도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운영의 틀도 바꾸자.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황을 보면 금리도

법적으로 그런 건 다 이미 예상되어 있는 거고 법적으로 기금을 모을 수가 없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여기서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일 빼놓고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1년에 두 번입니다. 이 부분 충분히 가정교육과에서 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계약기간이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인들, 기성세대가 양심을 걸고 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왜 이렇게 사무국을 만들어서 1억 얼마씩 비용을 지출하면서 아이들의 장학금을 갖다가 우리가 갉아먹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고민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가 남은 건가요?

2014년 4월에 임명됐으니까요, 2017년 4월이 될 거 같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는 다 숙지되셨죠?

네.

신포동장도 하셨고 다 잘 하실 테니까 파악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차근차근 질문할 게 많기는 한데요. 당부도 좀 드릴 겸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187쪽에 행사보조금은 아니지만 여기 쭉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도 다 나와 있는데 신포지하상가는 빠져 있어요. 작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전통시장에 지하상가가 포함돼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래서 지원은 시에서 받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난번에도 지하상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 지원보조금이 매년 그 전년도에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지원여건이 금년에는 더욱 강화되어 가지고 사전심사를 거쳐야 되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몇 번 접촉했는데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미흡해서.

그 부분도 부분인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하상가는 관리의 주체가 시 관리공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시설관리공단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앞으로 중복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과 저희가 지원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하상가의 소소한 사업을 시행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소유가 시 시설관리공단이라.

어떤 면에서는 중복투자가 되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이쪽저쪽에서 다 받으니까요. 관리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횡단보도 거기 긋고 아울렛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위기감이 있어서 볼멘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또 약속은 드렸고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어쨌든 알겠고요. 신포국제시장 국제화 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하고 앞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제가 건의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일단 오늘 점심에 밑에 시장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같이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으로 안 돼서 급하게 내려갔다가 왔는데요. 제가 당부도 가서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파악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신포시장이라든지 신흥시장 그다음에 신포상가, 종합어시장 이런데 상인연합회가 구성돼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신포시장이나 각 시장별로 상가상인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시는지를 여쭙고 싶은 거죠.

여태까지 커다란 잡음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잘 알고 있는 곳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포국제시장은 지금 현재 신현길 회장님이 거의 혼자 일을 하신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사회가 조직은 그전에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회의도 매월 하지 않아요. 이게 다 없어요. 그러니 잡음이 날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지 당신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뭘 하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신흥시장도 이런지. 제가 예전에 이승부 회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꽤 체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조직되어 있나보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뭘 하나 해 드리고 하는 거보다 이런 시장이 자체적으로, 제가 어제 박성근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각 시장을 감놔라 대추놔라를 다 상관해서 뭘 만들어 드리고 하겠습니까. 그건 그 시장번영회에서 운영주체들이 운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사회나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의결돼서 나오는 의견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를 통해서 개선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올해 이무섭 팀장님이 계셨을 때까지 예를 들자면 가판대 하나 만드는 거 짜고 이러는 거 까지 나가서 다 얘기를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팀장님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력의 대단한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그거를 안 해요. 그러시고 하면 지저분해서 청소해야 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상가번영회가 왜 있지? 라는 생각을 갖죠. 상가번영회에서 이런 일들을 자구적으로 하시고 그런 소소한 일들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하고 요청하고 개선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이런 조직을 먼저 시장이 조직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봐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어플 하나를 다운받았는데 부천에 상상시장이라고 있는데 어플 한번 들어가셔서 시장을 한번 쳐보시면 어플에 쭉 나와요. 여기 지금 역곡상상시장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어플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시장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쫙 나와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신포시장에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했다가 그때도 파악이 안 돼서 KT에 연락해 가지고 거기가 이제 다 와이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입구 초입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 어플 하나씩 깔게끔 만들면 쿠폰도 다운받아서 쿠폰으로 할인 5%, 10% 해 주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혜택도 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거기다가 매장에 대한 점포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해서 부동산 역할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자체가 결국은 국제시장 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상가번영회에서 자구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들이지 이런 일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서포트만 뒤에서 해 주시는 거지. 이런 조직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저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고 아까 센터장한테도 당부드리고 왔어요. 이런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구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고객만족교육도 하고 인사나 노무에 대한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마케팅, 머천다이징(merchandising)하는 그런 부분들도 공부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자구적으로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정말 시장의 틀을 잘 갖추지. 회장님만 있고 이사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신의 수족이 없으니까 다 부탁을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말씀드려서 팀장님한테 뭐 해줘 이렇게 된다고 봐요. 안타까움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개선 좀 부탁드리고 아까 들어가서 파악했는데 센터장은 봉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밑에 있는 직원 아까 얘기하니까 봉급이 2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약간 모자랍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금액을 인건비를 저걸 주고 저런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센터장이 고민하고 걱정하더라고요, 관둘까봐. 그런데 인력의 등급에 따라서 사람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일을 그만큼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고용안정이 안 되면 센터장도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원이 많고 비용이 많이 나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이 정도 주는 게 맞나. 이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건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줘서 그쪽 지원센터에서 일을 다 자구적으로 자기네들 거는 자기네가 알아서 해결하게끔. 작년에도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지적하고 그랬지만 하다 못해 시장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1000만원, 2000만원씩 팀장님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걸 외주를 주는 거예요, 다른데다가 발주를 또 준 거예요. 오늘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400만원인가 500만원 들었대요. 그거 안에서 자기들이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비가 88만원 나간답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 일단 내렸답니다. 상식적으로 유지보수 월비용이 그렇게 나간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거를 그 안에서 국제지원센터에서 다 관리한다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그대신에 거기에 맞는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게 능력있는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들이 1억원 어치 일을 할 거를 그 안에서 6000만원이나 7000만원 지원센터를 통해서 일한다면 효율도 높아지는 거고 그분들 나름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9쪽에 있는 중국어교육방송 매일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상인들에 대해서. 비용이 혹시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1월에서 8월까지 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신포국제시장 상인대상 중국어교육방송 매일 실시.

이거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건

다른 거 비용 들어가는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방송을 했을까요, 이건. 비용없이 무상으로 했나, 라이센스가 다 있을 텐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구청에도 1시쯤에 영어방송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듣는데 그 방송이 실질적인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의문이실 거예요. 특히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귀담아 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조차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곤란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도정육점 있는 뒤쪽에 등대 그리고 우리야채치킨 뒤에 있는 데가 데크가 많이 손상됐더라고요. 그거를 유지·보수하거나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우리야채치킨에서 반대하시고 땅에 대해서는 아까도 물어보니까 구 거고, 소유가. 그런데 그분이 왜 자기 거처럼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처음에 데크를 만들어 놨을 때부터 이거는 당신네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노점을 펴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유재산인데 그래서 그거 때문에 드러눕겠다, 감방을 가더라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철저하게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고. 구분지어 주셔서 관이 그런 거 때문에 행정, 집행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런 거 때문에 팀장님께서도 난감해 하신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낡았잖아요, 보기 싫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는 제가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보기 좋게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하고 저쪽에 캘빈클라인 있는데 공영주차장 어제 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구청장님과 제가 개인적인 면담을 해서 그쪽 담이 축제 때마다 보기 싫어서 1억 돈을 해 달라고 해서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제 말씀들으니까 포를 박는데 땅이 누구네 땅인지 그런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해결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거 해서 이미 예산받은 거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왜 추진 안 되냐고 말씀하시고. 저는 지난번에 거기서 축제할 줄 알았더니 거기서는 이번에 축제 안 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정리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부분에 대한 건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193쪽에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표에는 취업인원, 목표라고 밑에 되어 있는데 그게 취업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목표인가요?

목표인원입니다. 지금 교육기간이 아직 9월 14일이고 중식전문가과정은 9월 4일 이렇게 해서 호텔종사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해 봤는데 한 10명 정도 취업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째 하는지 궁금했어요. 과거에도 계속 했었겠죠? 올해만 하신 건 아닌 거 같던데

전에도 했던

매년 하시는 계속사업인 거 같은데 밑에 목표라고 써 놓으셔서 정작 몇 분 정도나 이 정도에서 취업률이 얼마나 되나 궁금하더라고요, 전년도를 본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년도 데이터는 없고요. 클레이전문가 양성과정은 지금 수료를 16명이 했고요. 20명이 당초에 교육을 했는데 16명만 수료하고 이건 아직 교육과정 중이고.

그거는 알고 과거에 비해서 취업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저는 이렇게 해서 취업이 한 60%, 70% 이상된다면,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드시길래.

이기옥 (방청석에서 답변) 일자리지원팀장 이기옥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3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차 하고 있고요. 칼라·콜크클레이는 3년차로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텔종사원은 올해 2년차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은 작년에도 똑같이 20명이 교육받아 가지고 19명이 수료했고요. 취업은 5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칼라·콜크클레이는 작년에 20명이 교육을 받아서 19명이 수료했습니다. 17명이 취업했고요. 그다음에 호텔종사원은 작년에 60명이 교육받아 가지고 56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총 24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여기 쓰여 있는대로라면

이기옥 이분들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신 남성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막상 교육을 받았지만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데 두려움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경력이 없고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면 좌절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거는 잘 아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다 국비 나가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많이 양성화해서 많은 아이템을 만들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나 아니면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일을 자꾸 뭔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교육받은 걸로 취업에 성공하고 그러면 그게 일자리창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걸로 봐서는 20명인데 13명, 60명에 38명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목표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런 긍정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서 취업을 활성화시키면 참 좋은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당부하신 사항 저희가 반영해서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들 대학교의 학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취업 때문에 바깥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일자리 만들어 달라고. 과장님께서 이 역할을 구청장님께서도 하시겠지만 단단히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일자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알아봐 주시고요. 이렇게 교육받아도 취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국비만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경제과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인 거는 일자리 부분에 비중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런 거 같은데 타구에 비해서 중구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항상 많이 칭찬하는 과중에 하나가 일자리경제과인데요.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일자리가 우리나라가 학생들도 성적위주의 1등만 기억하는 나쁜 세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취업을 시킨 사람, 취업이 된 인원 이걸로만 따지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많은 노고나 애쓴 게 빛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구인처방문 버스투어라든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교육이라든가 다방면으로 많이 애를 쓰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할 수 없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구하는 회사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딱 봤을 때 100% 취업이나 아니면 큰 성과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과정의 노고는 저희가 잘 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이 이런 행사나 기획을 하셨을 때 취업이 덜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구인처방문 버스투어 같은 건 취업률이 좋잖아요. 그런 데를 횟수를 늘린다든가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성적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아까 신포시장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매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에는 센터장님의 자질에 대한 문제 아니면 지원센터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문제 이런 얘기가 많이 제기됐었는데 사실 이번에 센터장님을 새로 발탁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단독 응모하셨죠?

네.

윤경윤 센터장님이 부평분인데 상인회 주관 공모에서 단독 응모하셔서 면접 후에 채용되셨어요. 사실 이런 공고가 많이 홍보되고 그래서 많은 분이 지원해서 자격심사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행사를 운영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고 도움을 드리면서라도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밑에 직원들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면 이 지원센터가 본래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또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줘야 되고 상인들을 설득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포시장국제지원센터가 그냥 돈만 먹는 하마가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잡아서 처음 초기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양질의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이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페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했고 또 신포시장 그쪽에서도 뽑는데 고심하셨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상인회에서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신포시장 국제지원센터가 뭐하는 데냐는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민원드렸었던 거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석면, 우현로20번길 57-28 여기 어떻게 진행됐나요 아니면 잘 안 됐나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환경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한 집이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다 동의해 가지고 두 집을 다 철거해서

옆집 동의했나요?

네, 동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집으로 봐서 다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

여기 나와 있는 10월달, 9월달 처리진행 여기 있는 게 그 얘긴가요?

네, 그래서 아마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는 다 조치가 되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통화하려고 했는데 한 집이 통화가 안 돼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제 환경공단에 와서 구두로 다 약속하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의원이 돼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 중구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수인선 또 제2외곽순환도로 공항소음, 대기, 수질오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면적도 넓은데 예산이 턱없이 적은 것 같다. 타구에 비교해 보고 예산 좀 올리시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셨잖아요. 지금 한 반 정도 3분의 2 지났는데 어떠신가요? 예산이 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많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장비예요.

소음측정장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육안으로 보는 단속도 있지만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할용하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아마 장비를 좀 많이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속적으로 중구가 지금 관내에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기가 됐든 영종이 됐든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여기에 발 맞춰서 예산도 더 나름 저희도 적극 지원할 테니까. 왜냐면 우리 건강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게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도외시하고 넘어가면 주민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