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먼저 시민 소통강화 지원입니다. 이천시에 대내외의 관심도를 높이고 이미지 향상을 위해 이천시 로고 및 특산품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 수용비 2,000원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 확산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입니다. 방송 스튜디오에 소모성 장비를 대체하고 고화질의 영상 제작을 위해 영상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3월 6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관리비 4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소통기동팀 상시 출장 월액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금이 이번 회기에 설치가 되어 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

경제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652억 7,437만 원에서 335억 6,650만 2,000원이 증액된 988억 4,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홍보물 등 제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을, 중소기업 제품 전시 행사 운영비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인건비에 2,4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일반운영비에 1,4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여비 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 3,9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운영수당 70만 원을 감액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용품 등 구입에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 1억 3,9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4,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292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 7,280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에 1,0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시비 9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도비 9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11억 7,0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업무추진비로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에 1,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7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7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모집에 따라 8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청년일자리 공공인턴 사업입니다. 하반기 인건비 부족분 3억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박람회 운영입니다. 행사 운영비 4,000만 원을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60만 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 확충입니다. 사기막골 도자 전시장 화재감지용 CCTV 추가 설치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입니다.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고전통시장 공용화장실 개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전선 정비사업 장호원 사업으로 장호원 전통시장 노후 정비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62만 원을,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카드 폐기 비용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입니다. 행사 운영비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업팀 발굴 육성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통계목 변경 후 국도비 변경 내시로 1,142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비 1억 5,820만 원을 감액하여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감액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와 행사 운영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시비 1,400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행사 운영비로 시비 2,681만 4,000원을 감액하여 4,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모 사업입니다. 도ㆍ시비의 비율을 조정하여 각 3,600만 원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120만 원을 감액하여 72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500만 원을 감액하여 720만 원을 계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1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3억 4,566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 및 잔액 이자로 1,3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상 상패제작에 120만 원, 이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민간위탁금 3억 4,309만 3,000원을 이천향교 민간자본보조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을 연등 행사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에 행사 관련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 민속 보존 육성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7,2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하하호호 시민 한마당 행사에 2,500만 원을, 마장 3.1운동 만세운동 기념비 설치 공사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이천 신대리 백송 토지 매입에 3억 7,00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천 어재연 고택 긴급보수공사에 시설비 2억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이천의 여인상 찾기 구술자료 발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산수유 사생대전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8,90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 이용권에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사음악회 행사에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음악회 행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예술인 활동 무대 지원에 5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문 예술인 활동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생활 미디어 스튜디오 구축 조성 지원에 시설비 1억 원을 이천 오픈아트 페스티벌 행사에 9,500만 원을 서희 동요합창단 공연 지원에 7,000만 원을 이천 별밤 나들이 행사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3월 6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 기본 경비의 일부를 통계목 이체 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사무관리비 462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향교, 서원 활성화 보조, 활성화 사업 도비 보조 반환금 246만 110원, 이자 3,110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이자 4,4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신둔천 및 정계산 둘레길 입구 화장실 청소 용역 5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유지보수 및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호 호수 관광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천시 성호 호수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 사업입니다. 관광 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테르메덴 지원에 국비 700만 원, 시비 520만 원, 도합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시설 안전시설 확보 지원 사업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확보 지원 사업에 공모되어 농업테마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지원에 국비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도자기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신둔도예천역 도자기 전시 홍보시설 조성 사업 일반수용비로 2,835만 원을, 전기요금 140만 원을, 시설비 2,200만 원을 영상 정보 장치 구입비 3,000만 원 등 8,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고 앞 세라믹아트 육교 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예스파크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예스파크 가로수 전지, 전정 등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로수 관리, 나무 식재 등 관리에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예술마을 공중화장실 BF 인증 용역 4,410만 원을 도자예술마을 이정표 설치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스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자예술마을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외 주차장 조성 사업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가 2023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비 150만 원, 복합기 및 냉장고, 세단기 구입비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업무추진비 380만 원을 설봉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 사업 필요 공사비 80억 및 보상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 보상비 25억, 총 1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양근린공원 토지 보상을 위해 일부 보상비 30억 원을, 수변공원 가족 캠핑장 및 수경시설 추가 설계에 따른 공사비 30억 원을 무촌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납부를 위해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신원 어린이공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 20억 및 공사비 9억, 총 29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 기본 계획에 따른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으로 동지역 교통사업 내 화단 조성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기록, 책자 부수 증가에 따라 책자 제작 예산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도시숲 토지매입 감정평가 의뢰를 위한 수수료 5,500만 원을, 주민 건의사항 산양 저수지 일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사음동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근린공원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예산 부족으로 추가 예산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2개소 재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대한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호수 산책로 노후 펜스 교체 및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비 8억 원을, 안흥유원지 내 유기물 제거 등 수질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공원 관리를 위한 동력예초기 및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내 노후화로 도로시설물 재정비에 따른 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내용 간판 및 표지판 설치비용 500만 원을, 공원녹지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및 미화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산, 망현산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2,2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진화헬기 임차 용역 3억 9,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용 담수지 자동 결빙 방지장치 유지관리비용으로 300만 원을,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사업비 2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사방댐 준설에 따른 사업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용 드론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5만 원을, 부서 증설로 인한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4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증설로 인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도서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4,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사이니지(signage) 구입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3,1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보조에 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효양도서관 내부 에폭시 공사 880만 원을, 전자레인지 구입 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5,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장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2,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1,155만 원을, 독서환경 조성에 98만 7,000원을, 부서 인력운영비에 2,6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1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496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 반환금 1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3쪽 기업경제과 발전소주변기업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율면 마을회관 안마의자 지원 사업 480만 원을 감액하여 율면 본죽리 마을안길 3계절 꽃길 조성사업으로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기업경제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공원녹지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2쪽에 보면요.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서 공카드 폐기비용 33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카드 사용하다 보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카드나 폐기된 카드들 있잖아요. 사용치 못하는 카드들 그 폐기비용입니다.

만들어 놨는데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폐기되는 것, 이게 마그네슘이 고장 났다거나 이래 가지고 사용치 못하는 폐기비용입니다, 카드.

근데 그게 3,000매나 되는 거예요?

네, 새로 발급받은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들 3,000매 정도, 이게 저희가 지금 발급된 게 워낙 많아 가지고요.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파악한 거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천사랑 지역화폐 카드인데 그 카드를 다시 교환해 주면서 그 폐기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262쪽에 시설비에서 장호원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인데, 이게 지중화인가요, 아니면 건축물 내에 노후관 저건가요?

장호원전통시장, 저희가 그 전통시장이 3개소 있잖아요. 근데 관고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 아케이드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하면 되고요. 거기 건물 내에 그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그랬는데 그 전선이 막 같이 노출이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전선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전부 교체하거나 이러는 비용입니다.

근데 이 3개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데 6,000이면 되나요, 이게?

네. 거기…….

견적을 다 받으셔 갖고 하신 겁니까?

그 장호원전통시장만 하는 겁니다, 이건.

3개 부분을 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입니다. 261쪽, 네, 261쪽에요.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매니저라는 게 상인회, 전통시장 내에 있잖아요. 거기서 행정업무라든가 또 저희가 정부라든가 지자체 지원 사업이 있으면 서류를 만든다든가 또 자체 내에서 노래자랑도 요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벤트 및 축제 기획을 한다든가 또 상인 조직력 강화를 위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부 이렇게 전파하고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있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더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 매니저 육성사업은 이게 이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관고전통시장하고 사기막골 도자기시장하고 예스파크 상점가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할 거는…… 저희가 아직 저기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한 군데를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2021년 선정 아동돌봄공동체 돌봄비하고 2022년 선정 아동돌봄체 돌봄비가 합계 금액은 같아요, 처음에 계상했던 금액이.

네.

근데 2021년도 거는 처음에 기정액을 보면 1,200만 원을 세우고 2022 거는 2,400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2개소고 1개소고 해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건지 어떤…….

아, 이거는 저희 올해도 그 3개소 신청을 했어요. 창전동에 위치한 그 공동체 하나하고요. 또 갈산동에 도담도담 공동체하고 또 신둔면에 사랑 이룸 공동체 이렇게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돌봄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이 돌봄에 대해서 그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면은요. 그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해서 그 신청한 만큼 사업비를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올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확정되면 내려주는 거라…….

그러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개소당 2,400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기정액에 보면 도비를 2021년도에는 1,200으로 잡았고 2022년도 거에는 2,400을 잡았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2,400, 1,200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면 도비가 바뀌어 가지고 결국은 시비도 이렇게 따라서 바뀐 꼴이 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공모하면서 저기했는데 도에서 이거 비율을 50 대 50으로 다시 내려와서 조정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예정액, 기정액 잡을 때 위에 도비를 2,400 쓰고 밑에 도비를 1,200으로 썼으면 이번 같은 추가경정 그런 심의가 없었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이거 공모할 때 그렇게 내려왔는데 확정되고 이제 그 도비가 비율이 조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요.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네?

공공근로사업 260쪽 하단에.

(자료 확인) 네.

8억 1,500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8억 1,500이 어떤 이유에서 증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업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뭐 청년이라든가 한부모, 여성, 장애인에게 좀 더 그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분들이 분포가 되시잖아요. 어떤 공공근로를 하러 위치적으로 움직이시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시내권에서 아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36명…… 아, 86명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는 150명 해서 이게 읍ㆍ면ㆍ동까지 이렇게 다 합니다. 꼭 시내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존에 뉴딜사업이 있었어요. 읍ㆍ면ㆍ동 마을까지 그분들이 가셔서, 마을에서 또 신청을 하셔서 이제 근접 지역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준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마을의 현실들이 손이 못 닿은,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이라고 하죠. 마을에서 마을분들이 모여서 마을을 관리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고령화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어떤 손이 가지 못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준하는 뉴딜사업을 하기에는 좀 버거우실 것 같고, 공공근로사업을 좀 확대해 가신다라고 하면 14개 읍ㆍ면ㆍ동에 골고루, 그 지역 분들을 배정해야 되겠지만, 공공근로에 뉴딜사업에 준하게 마을에 분포를 하셔서 전체적인 이천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60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천지역 도자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육성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취지나 내지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어떻게, 이천시에서는 이게 매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이거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훈련 그 수료인원은 15명인데 이 중에 창업은 10명을 했습니다. 10명을 하고, 매년 하는데 이게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그 훈련을, 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계되는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정도를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한 몇 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 이게……. (일자리정책팀장에게) 혹시 몇 년…….

(경제문화국장에게) 2019년.

2019년부터…….

2019년부터요?

공모사업으로…….

네.

2019년도서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라고 하면 실적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구체적으로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2022년도 실적만 봐 갖고요. 2019년부터 한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창업 차원으로 시대적인 어떤 추이나 내지는 변화나 이런 거는 어떻게, 체감하신 게 있으신지요?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전에는 고용노동부의 국가 공모사업이었다가 작년부터 도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계속 도자특화 인재 그걸로 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계속 같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도자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그런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 갖고 교육시키고 창업하는 거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모집할 때 애로사항이 있거나 내지는 해마다 또 내지는 이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호응이 좋은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여기 지금 2개월밖에 안 돼 갖고요. 그 자세한 거는…… 네.

저희가 그거는 좀 세라믹기술원에 저희가 전반적인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인 만큼 이게 또 지역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연계 확산 효과도 같이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69쪽에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인건비 상승분 1.4%,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거 인건비 상승분 같은 경우는 1.4%가, 본예산 전에는 그 1.4가 정해지지 않나요?

그거는 그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가 생활임금은 연초에 정하고요. 그 예산은 전년도에 확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인건비 상승분이 거기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72쪽인데요. 서희 동요합창단 공연 지원이 7,0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72쪽인가요?

네.

서희 중창단은 사실 저희가 활동한 지도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미국 워싱턴 등에서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땡큐 프럼 코리아(Thank you from Korea)라고 거기서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UN 참전국이 저희 가장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준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거기 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그게 각 시마다 이렇게 출연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이천시만 이 합창단에 나가게 돼 있나요?

어린이 합창단은 이천시만이고요. 거기도 공연은 따로 있지만 저희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어린이 합창단 나가는 겁…….

그런데 이게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큰돈인데,

네.

이게 뭐야 지원 내역이랄까 이런 게 없이 그냥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된 금액이죠?

거기 항공료하고 숙박 거기서 하는 비용인데 합창단이 굉장히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항공료하고 숙박비하고 그 음식비하고 이거 산출해서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명이 항공권 아마 500만 원씩 아마 지원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합창단으로 가면서 이천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는…….

아니면 어떤 홍보 효과를 보러 가는 건지,

의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또 그…… 우리나라를 정말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 이웃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초청을 했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천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런 예가 전례도 있었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 끝에 좀 지원을…… 또 합창단 어린이 서희 중창단이 이천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또 저희가 각종 어린이 동요대회나 이런 데서 그 대상이나 최우수상 내지는 대상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 위상을 생각해서 외국에서도 초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위상도 높아지지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1999년도인가 아마 2000년도 초에 이천시 여학생들 중학생들 합창단이 아마 서독 쪽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50%로 반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저희 딸도 아마 그때 합창대회를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반부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부담할 용의는 없이 그냥 전액 보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무슨 대회를 출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회 출전하는 거 하고 성격이 좀 틀리잖아요.

아, 대회하고 물론 그런데.

네.

생각보다 금액이 큰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그 필요성이랄까 홍보 효과랄까 이런 게 얼마만큼 느껴져야 될지 꼭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돼야 될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기고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또 반부담하기는 다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린이들이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숨)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 지금 신규로 추경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여기에 세부 내용이 없어요. 보면은 만약에 지금 보면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천 오픈 아트 페스티벌이 9,500만 원,

세부 내용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뭐냐 하면 모든 추경이 됐든 사업이 됐든 간에 목적과 필요성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 위원들이 합당하냐, 추경이나 예산 부분에 합당하냐 그런 판단 기준 하에 심의를 하는데 너무 그냥 해서 그냥 행사에 9,500 여기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천 오픈 아트 페스티벌이 지금 뭐냐면 이거 무슨 저기 작가 분들이 하는데 이게 제가 와서 사전 설명 들을 때는 이천 분도 계시고 외지 분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꼭 이거를 호텔에서 해야 되냐 이런 전시회를 왜냐하면 우리 이천에 지금 아트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시장이 우리 저기에도 있죠. 이거 전시할 만한 공간이 없나요?

이거는 작품을 꼭 전시하는 건 아닙니다. 작가들이 모여서 그 외부 작가하고 이천 작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거기서 이제 토론도 하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작품을 전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작품을 만들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럼 호텔에서 숙박하시면서 뭐야 계시는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건가요, 이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작가들도 오지만 저희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거기서 그…… 거기에 행사에 따른 일부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 거기서 숙박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거기 이제 하면은 거기 꾸미기도 해야 되고 작품도 이렇게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 말씀은 꼭 이렇게 호텔에서 해야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돈 안들이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9,500 거의 1억 돈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그건 그렇게 가고요. 한번 잘 세심하게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별밤 나들이에서 이천 비어 도자 페스티벌해 갖고 이거 저기 어떻게 보면 치맥이죠?

네, 그렇습니다.

치맥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국장님.

장소는 지금 이제 저희 시청 광장에서 광장 주변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가 이천시청 광장에서 과연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치맥 축제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점이 참 상당히 지금 저는 안 맞다고 볼 것 같아요. 음주사고 부분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보고 또 이것도 매뉴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올라온 게 이것도 9,9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걸 가지고 추경에 올린 부분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저는 우리 지금 서희 동요 합창단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저기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이제 우리가 좀 좋게 볼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6.25 참전국에 대한 방문을 또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겪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제 미국에 가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천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되고 또 유일하게 동요박물관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천밖에.

이제 건립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천이 있으면서 물론 재정적인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또 봤을 때는 그래도 외국에 가서 우리 합창단들이 또 우리 이천시도 알리지만 또 미래에 우리 뭐야 어린 학생들이 가서 미국에 가서 무대에 선다는 것도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좀 잘 사전에 설명 좀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잡혔어요.

네.

그런데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라는 의미가 민간이 주관하고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본 지원 경비 및 단체 운영비를 제하는 사업비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 서희 동요 합창단이나 오픈 아트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목록이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등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연등 행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4,000만 원이라는 거를 추경으로 올린 것들을 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좀 했는데 그 사업 계획에 보면 개막식을 하고 기념 법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갑자기 세대 공간 콘서트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등 행사와 연관성이 좀 있는지도 그렇고요. 이 행사에 꼭 가수들을 출연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71쪽 보면 산사음악회 추진을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3,500만 원을 들여서 근데 이거를 일회성으로 하고 나서 올해는 다시 이거를 다시 돈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고 또 삭감하고 또 일회성으로 또 올리고 이렇게 되는 예산은 좀 아니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나중에 12월에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경우는요. 12월 자체가 행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인원 동원이 아니라 그냥 이 기독교 단체나 불교연합회나 이런 데 그냥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등 문화제를 다른 데를 찾아보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냥 문화재단 같은 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를 해야지 어떤 특정한 단체에다 이렇게 주게 되면 지금 나온 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불교연합회에다 주고 저희가 기독교연합회에다 주면 나중에는 성당과 관련된 단체에서 주면 이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좀 하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저희가 건의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달라는 대로 다 예산을 주고 행사를 추진하면 그다음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적극 그렇게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하시는 게 맞고요. 또 세대 공감 콘서트 같은 거 좋기는 하지만 이게 연등 행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서 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71쪽입니다. 산사음악회가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등에 집중하는 걸로 하셨는데, 저는 이 콘텐츠를 굉장히 아주 좋게 보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산사음악회 하는데 그 불교연합회 측에서도 산사음악회를 여기다 흡수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제출을 한 거고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연등 행사와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흡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콘텐츠가 너무 행사도 너무 대형화하거나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특색 있게 고유한 이런 콘텐츠를 갖고 축제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산사음악회는 산에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이렇게 음악회가 있어서 굉장히 차별성이 있어서 저는 아주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이게 이번에 한 번에 삭감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어서 보면 272쪽에 보면 이천 오픈 아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제가 보면 종합 시각예술 차원으로 그 취지나 내지는 목적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 기간을 특별히 지금 보면 한 5일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숙소에서 숙식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이 사업이 이렇게 기간이 5일 정도 이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황인동입니다. 아트 페어 아까 작가들의 비용 말씀을 잠깐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 분들이 오셔서 호텔 비용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입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해야지 되는 사항은 사실은 호텔의 객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거기에 시각적인 예술을 가미를 하는 거고요. 거기 미술품이나 전시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그 호텔의 객실에 그 상황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각의 예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밖에서 오신 작가 분들과 이천에 있는 분들도 마치 서로 교류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대화도 하고 거기에서 공연도 참관도 하고 프리마켓도 하면서 또 새로운 조각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천 조각 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있던 그 작품들도 활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5일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또 이것이 단적으로 하루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홍보를 하면 이천에 와서 이것을 보고 느끼고 또 참가도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사업 기간이 이렇게 5일이어야 될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시나 내지는 공연 일회성이 아니라 그 안에 이걸 매체로 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어떤 생활형 이런 예술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이번에 장소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추가로 좀 제가 부탁을 드리면 호텔에 대한 콘셉이 있죠?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공간이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이번 페스티벌에 담는다고 하면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이천 별밤 나들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이천 비어에 도자 페스티벌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기본적인 사업의 취지와 기간이 이틀이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담당 과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황인동입니다. 이거 지금 치맥 축제를 사실은 행사명을 이렇게 이천 별밤 나들이라고 지금 가칭으로 쓴 것이고요. 도자기와 이런 것이 결부되는 그런 것이 아닌 치맥,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치맥으로 갈 예정이라고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이천 JC가 사실은 맨 처음에 제안을 해서 저희가…… JC에서는 본인이 그냥 주관해서 하겠다고 했던 것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술과 결부되고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틀이라는 것을 굳이 고집을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좀 청년과 또 맥주, 치킨, 이천에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을 해서 한번 관광 상품화도 하고 젊음이나 이런 것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불어넣는 그런 행사로 추진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많은 고민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축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차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치맥축제라고 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또 이천청년회의소가 만약에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청년이라는 어떤 이 콘셉트를 탄탄하게 가져가서 굉장히 차별성 있고 임팩트한 축제를 시도하는 차원은 제가 보기에 긍정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노하우나 내지는 이런 게 축적이 되고 난 다음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데요. 다른 데 하고 있는 곳, 지금 잘 운영되는 곳에 저희와 이천JC 같이 여기저기 많이 다녀오고,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조언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멋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도 이천에 기업이 있고요. 치킨대학이 이천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풀어낸다고 하면 좋은 축제로도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희 동요합창단 공연 지원에 대해서 지원근거 조례는 어떤 걸로 지금 찾아오셨는지요?

저희가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거는 저희가 이 ‘동요 도시 이천’의 위상을 부각시킬 거로 판단을 했고요. 또 이게 세계적 행사에서 저희가 각종 언론에 이런 데 홍보를 하게 되면 이천시가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상승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

국장님, 아까 그건 뭐 다 말씀해 주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근거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좀 챙겨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그거에 지금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 사항이 해당이 되고요.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관광과.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그것도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9,500에 대한 내용 중에 야외 조각전에 대한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설치, 다른 데 이전하고 이런 것이라 그렇게 많은 것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한번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미국으로 참전국들이 오는 거죠.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이러는 거고, 미국 동부 워싱턴 그쪽으로 해서 몇 군데 이렇게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기가 이제 특색 있게, 저희가 합창단이 성인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많잖아요. 특별나게 어린이합창단은 서희중창단이 저희가 전국대회 대상도 받고 이러는 거는 유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그래도 이게 우리 이천시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입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한국동요협회에서도 여기를 추천한 거고 또 이쪽에서 요청도 했고, 또 그쪽 그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도 서희중창단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그런 희망을 해서 서희중창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5쪽 보면 도자산업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신둔도예촌역 일반수용비에서 7개월 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서 또 2,200 또 계상을 했어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

275쪽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 부분 있잖아요.

아, 홍보 마케팅이요?

네, 신둔도예촌역.

저희가 신둔도예촌이, 신둔이 저희 도자를 대표하는 게 거의 신둔면하고 그 사음동 일원이라 대부분 신둔, 그래서 저희가 신둔 역사도 신둔도예촌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에 도자기를, 저희 이천을 대표하는 도자기를 제대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홍보시설을 거기 설치를 합니다. 또 영상정보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화면에서도 보고 이러는데 거기에 따른, 이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시설과 관리에 따른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에 7개월 405만 원씩 나가는 건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거죠?

7월이요?

7개월 405만 원 책정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어떤, 조성은 또 이 목적은 어떤 걸 조성한다는 거죠?

그 전기요금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그 7월, 저희가 이제 조성하고 나면 한 올해 7월 되잖아요. 내년도에도 또 일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도자 이미지 공간이라든가 영상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그 화면 이런 거를 전부 만들어 그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05만 원을, 매달 405만 원을 지출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조성비용이.

네.

그다음에 하단에 2,200만 원은 아마 일회성으로 조성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에요.

아,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네, 관광과 원종오입니다. 시설은 영상정보장치가 있어요. 모니터 한 75인치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영상정보장치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한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7개월은 저희가 사업을 이제 5월달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계산하면 약 한 7개월 정도 되고요. 당초에는 저희 신둔도예촌역에 어떤 시설, 전시홍보실을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공간적인 제약, 뭐 여러 가지 코레일하고 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상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좀 전환해서 이런 도자기 홍보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취지는 이해는 다 했는데요. 제 얘기는, 이제 일회성 2,2000 이건 이해는 됐어요. 그 다음에 매달 나가는 게 425만 원이 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달.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여기에 보시면 405만 원은 저희가 그 코레일에, 그러니까 신둔역에 한 12㎡ 정도 4평 정도를 저희 공간을 쓰거든요. 근데 그 공간 임대비가 월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 400만 원이 되는 거고, 전기요금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에 그냥 붙여놓는 걸 405만 원 정도 받아요?

그게 코레일에 보면 임대비 성격이지만 사실은 광고비 성격이거든요, 이게. 어느 역이든 마찬가지로 지하철에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신둔역 말고 도심에 있는 역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사실은 여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는 그럼 어디 개찰구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아니면 그…….

입구 들어가서 그 정면 쪽에 보이는 벽면 쪽에다 설치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을까요? 상당히 금액적인…… 이천역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천역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둔역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에서 하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저희가 한번 해 보고 비용 대비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없으면, 이 장비는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한번…….

저희 장비기 때문에?

네?

저희 장비니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단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건 임대비, 광고비 형식으로 내는 거니까 만약에 저희가 철수를 하면 그 비용은 다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한번 저희가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저희가 접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해 보고 안 되면 철수하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산고 세라믹아트 육교 개선은 어떤 내용이죠?

다산고 앞에 그 육교 있잖아요. 그게 좀 오래도 됐지마는 또 시각적으로 볼 때 이미지가 좀 그렇게 썩 도자 육교 저기가 안 나 가지고 그거를 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개선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시민들한테 의견도 좀 받고,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거기가 좀 이천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아서요.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부에 있는 거죠? 아트교, 어디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국도 3호선 있잖아요. 시도 3호선이라고 지금 부르는 데를 육교가 그 다산고등학교 앞에서 저쪽 식당 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있잖아요.

안에죠, 학교 내?

아니, 아니…….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도로에, 도로에. 도로에 이렇게…….

(박명서 위원과 대화) 아! 네.

그 시도 3호선에 이렇게 그냥 저기 육교…….

알겠습니다. 저도 다녀보면서 이렇게 유심히 안 봐서…….

네.

네. 아무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4쪽입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 부분이 지금 1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론 남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개발사업으로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 성호호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 결정을 해 놨습니다.

지구단위, 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공동개발 방식으로 민간이나 이런 데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참 그 경관이나 이런 건 좋은데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외진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 용역 할 때 공영으로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서 일부 시설을 좀 유치를 해 가면서 할 거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그때 이거 한 지가 워낙 오래돼서요. 벌써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민간들도 이렇게 좀 오지 않고. 그래서 그 주변에 일단은 저희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꽃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들잖아요. 그래서 수목, 가로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메타세쿼이아 같은 거 심어서 가로수길을 만들고. 주변에 이렇게 계절별로, 저희가 보통 꽃은 빠른 거는 3월 말에서부터 해 가지고 6월달까지는 보통 시기마다 이렇게 피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저희가 개발하지 않을 때는 전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지 관심을 갖고 개발이 될 것 같아서요. 그거는 전체적인 한번 용역을 다시 해 보려고 그럽니다.

네. 그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셨잖아요. 10년 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 지구단위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평을 지금 그쪽에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10년 전에 했는데 이미 타당성이나 내지는 용역은 다 절차를 거쳐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하고는 조금…… 이게 이제 그때는 거기 승마장도 들어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어떻게 개발 방향을 갈 것인지 이런 게 전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들, 여기서 용역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좀 반영을 해서 개발 방향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미 용역을 거쳐서 20만 평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절차를 했고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 지금까지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승마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민간의, 이렇게 개발하는데 누가 나타나야지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그래도 거기가 처음에도 경관은 좋지마는 입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외진 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개발할 수…… 시에서 전체적인 개발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따르고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시설로 거기 와서 휴식도 취하고 또 이렇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거로 좀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거기서 이제 민간이 개발할 거는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 지구 단위 하면서 이렇게 구역마다 무슨무슨 시설 무슨무슨 시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용역을 하시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그 용역이 실효성 없었던 용역입니까? 아니면 그 나름대로 계획대로 개발하려고 했던 시의 의지가 문제였습니까?

시의 의지…… 그게 이제 시의 의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입지에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서로 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용역에 대해서는 신뢰를 어느 정도 타당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10년 전에 했던 용역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가장 중점이 제가 알기로는 승마장으로 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승마장 이렇게 두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천시 관내에 승마장들이 여러 군데 생겼고 저희 생각에는 그 주변이 정말 경관적으로, 첫 번째 시설보다는 경관적으로 굉장히 꽃이 많이 피고 또 꽃이 이렇게 피면 열매들을 지는 나무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꽃이 많은 데는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주변 경관은 그렇게 조성하고 안에다가 시설물들을 배치하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되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그때는 이제 시나 이런 데 주관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좀 이렇게 좀 계획을 좀 바꿔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1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사실은 풍광이나 내지는 이런 여건을 놓고 볼 때 사실은 국제 승마장이나 이런 위치보다는 뭐 승마 체험을 하거나 뭐 일종의 어떤 휴양림처럼 같이 해서 그렇게 하거나 내지는 승마 체험이나 이런 시설이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으로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저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지금 보면 남부 균형 발전에서도 그쪽에 성호호수 주변으로 해서 계속 지금 나름대로 주차장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호호수는 또 지금 수상 행정타운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용역의 실효성이나 의지나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신뢰도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용역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없지만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절차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런 부분이나 지역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피드백으로 들어가야 좋은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의견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이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는 하여튼 사업이 곧바로 추진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그런 개발 방향으로 이게 대규모의 개발보다는 정말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이렇게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용역 경험으로 실효성이나 시의 의지를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피드백이 들어가서 실효성 있고 또 시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저도 이 성호호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덧붙여서 우리 송옥란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지구단위 해서 지금 그 당시에 했는데 이게 민간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도 또 민간 땅을 가지고 한 겁니까?

아,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저희가 하는 거로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게 꼭 이렇게 큰 시설이 아니라 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다양화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난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이거 몇 십 년째 지금 여기에 성호호수에 매달리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가 지금 뭐냐면 접근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완전 외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10년 전에 지구단위에서 여태까지 시행이 안 돼서 또 작년에 캠핑장 한다고 해서 그 시행이 안 돼서 농림부에서 지금 캔슬되고,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무슨 용역을 또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가 뭐냐면 농업 지역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수지 자체가 저기 농어촌공사 거잖아. 그럼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자꾸만 여기를 추진하는 이유를 합당한 이유 좀 한번 국장님…….

그런데 저수지 내에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기가 농업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원종오입니다. 성호호수는 이게 시작이 2009년부터 사실 시작됐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쭉 역추적 하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은 승마장, 콘도, 가족 오락 이런 시설로 그러니까 승마와 관련된 편의시설 위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개발 방식은 21만㎡ 정도 되는데 평수로 한 6만 8,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공동개발 형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6만 평을 한 4개 정도 분야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2만 평, 만 평, 3만 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개발을 하려면 2만 평을 예를 들어 제가 개발을 하려면 2만 평을 다 사야 돼요. 그 개인 땅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개발 방식이 민간인 공동 개발 방식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거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수익이 나 개발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거기 성호호수 자체가 과연 수익이 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계획 관리로 변경이 돼 있고 주민들은 어쨌든 지구단위용도 공동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은 절대로 개발할 수 없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수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과연 개발을 할까 저는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공론화 좀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묶여놓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놓는 게 맞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가장 민간인들이 개발 편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민간인이 많이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발하기 전에 이 성호호수에 뭔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민간인들이 개인이든 공동이든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주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왜 우리가 지금 민간인 지금 사유재산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일대를 지금 부지 매입비도 먼저 잡았죠. 심의했죠? 그때 남부권. 그때인가 그렇죠? 거기를 우리가 그 성호저수지 주변을 우리가 잠깐만 고가에 어떻게 보면 100만 원 정도로 아마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거기서 왜 사요, 그 땅을. 그렇죠? 그것도 잡혀있죠?

아니, 시에서 사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아 그게 거기 무슨무슨 비용으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성호저수지 주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권 균형발전위에서도 심의한 게 있고 자꾸만 뭐냐 하면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간은 왜 우리가 시에서 자꾸만 해서 과거에도 지구단위 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관을 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주관을 해서 자기네가 안 되니까 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이만큼을 공공기관으로 주고 자기네는 나머지 지구단위에서 타 용도로 쓰겠다 이런 말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 투자 방식이었어요.

그렇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지금 뭐냐 하면 이천시에 아파트 공원 환지 사업으로 해서 지금 몇 군데 했잖아요. 관고동도 있고 장록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또 왜 1억을 여기에서 또 왜 들여서 용역을 왜 했냐 이거예요. 지금. 용역비가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놨는데 그런데도 개발을 못하고 민간인이 안 들어와서 못 했는데 이걸 또 해주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금 용도 변경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아니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지금 뭐냐 하면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는 자, 우리가 항상 연구 용역은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는 타당성 조사 비슷하게 나와야지만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번이 안 됐잖아요. 자, 지구단위에서 지금 민간사업이 실패했고 아직 그냥 있죠? 작년에 그래서 그걸 좀 캠핑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림부에서 또 캔슬 됐죠. 그럼 더 이상 그 외로 그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뭐 개별적으로 생각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이게 캠핑장도 농림부에서 왜 동의를 안 해줬냐면 저희가 한 20만㎡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 관리를 바꿨는데 그동안 10년 이상 개발이 전혀 안 되니까 너네 이천시에서 캠핑장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우리가 그 농림지역도 계획 관리를 바꿔준 것도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캠핑장을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제 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도 안 되는데 뭘 또 하려고 무슨 농림…….

그래서 위원님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용역을 하냐 이얘기지.

지금 기존에 있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니, 지금 이천 근접거리 IC 부근도 해서 잘 저게 안 되는데 지금 성호저수지가 설성면 그 안에 농업지역 안에 거기가 지리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거기가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그마만큼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를 개발시키, 나는 개발시켜도 기업지원과라면 내가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 그런데 관광자원이 거기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관광자원이.

위원님은 그걸 하지 말자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아니, 지금 현재 해놓은 것도 안 되는데 무슨 여기서 돈을 위해서 무슨 거기에 대한 용역을 또 하냐고, 용역을 하면 이걸 발주를 하면 무슨 사업을 하시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이런,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이걸 해서 했어. 조사해서 나왔어 그러면 이게 또 안 됐어 그럼 누가 책임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지금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관광단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방향을 이 관광단지로 해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다른 걸 해야 되는 건지 이 방향을 지금 잡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기본에 민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이천시 땅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렇죠?

네.

왜 남의 땅을 사적인 땅을 가지고 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개발하라고 그러냐고 네? 이게 이게 우리 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왜 남을 저기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천시가?

아니, 그거는 위원님 좀 잘못 아시는 거고요.

자, 차라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천시의 미래의 도시계획을 그렇게 짜서 성호저수지 주변을 도시계획화 해서 어떤 관광지를 하겠다. 이러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 이미 한 번에 두 번의 실패를 봤는데 이거 지금 와서 또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자, 할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 저수지로 따지면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시내권 위주로 저수지가 여기밖에 없냐고 왜 굳이 성호저수지 갖고 그렇게 하느냐 모가면에도 저수지 있어요. 서경저수지고 거기 라드라비 있고 그러는데 많이 오잖아요. 왜 가까운 데 두고 먼데 이렇게 접근성이 멀고 하는 성호저수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호호수지구 단위로 입혀놔서 개인도 그걸 개발할 수 없어서 어쨌든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든 어떻게 하든 그 방법이 지금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상태로 놓으면,

아니, 아니 과장님 풀어줬잖아요. 지구단위로 도시계획…….

아니요.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가.

아니, 여기서 해서 사업이 안 되는데 이천시에서는 다 했잖아요. 내 얘기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한번…….

자, 이렇게 별도로 한번 하지 마시고 그 지금 테마파크 그다음에 75쪽에 테마파크 안전위생시설 확보해서 국비가 4,000만 원이 되거든요. 시비가 6,000만 원이 갑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뭐냐 하면 나는 좀 이런 게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도 국비가 국비보다 항상 시비가 많아 어? 그다음에 지금 캠핑장이 지금 우리가 농업 테마파크에서 해가지고 과연 여기서 수입 대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가 됩니까 이거 과장님.

이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캠핑장 이런 거는 사실 국민이 어디 서울에서 외곽을 이렇게 가다 보면 조그만 나무 숲만 있으면 다 캠핑을 하잖아요. 다 불법 캠핑이지만, 사실 요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시에서 이건 수익을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여가 문화 이렇게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농업 테마 공원이 사실 거기도 외진 데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좀 농업테마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수익 측면에서 수익이 많고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측면에서보다는 국민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저기 캠핑장은 조성을 해놨지만 거기에 이제 부족한 방송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정비할 게 있어서 저희가 이거 공모 사업을 선정한 거고요. 대부분 이제 공모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보조 비율이 이렇게 높았지만 도에도 사실 10%짜리 공모도 있어요. 시비 90%, 도비 90% 해서 그런 공모도 있고 보통 이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많은데 사실 공모 이런 것을 활성화하면서 사실 보조금액을 좀 이렇게 비율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에 도자예술마을 노외주차장인데 이건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도예예술마을 첫 번째 저기 저희 고척리 들어가다 첫 번째 입구 있어요. 게이트 1번, 거기가 1번인가? 들어…… 2번 게이트 첫 번째 게이트죠. 우측으로 가면은 바로 첫 번째 좌회전하는 데서 우측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시유지인가요?

시유지입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조성만 하는 거…… 그러면 단지 바깥이 되겠네요. 그렇죠?

단지…….

단지 내에요? 밖…….

내에 있는 겁니다.

단지 내에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도자예술마을에 한 400대 있는데 대형차 주차장이 조금 부족해서 대형차, 대형 주차장 만드는 겁니다. 관광객들 오거나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274쪽에 관광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업무추진비는 이제 관광과가 예술과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활성화 업무추진비라는데 어떤 활성화…….

300만 원이요? 이거 부서 신설로 업무추진비 각 부서마다 있잖아요. 그……. 근데 이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분리되면서 과 분리에 따라서 그 업무추진비가 온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근데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관광활성화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쓴 건가요? 이건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저기 보통 업무추진비 부서별로 세운 예산…….

과장님, 혹시…… 과장님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모든 부서에 예산 편성 지침 상 과 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과에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 과가 올해 3월달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관광과가 신설돼서 그 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이게 저희 편성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럼 꼭 관광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그냥 업무추진비네요, 그러면? 관광과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저희가 관광과다 보니까 그냥 관광과 업무추진비 이런 명목을 붙인 겁니다.

나는 그래서 ‘활성화’라 해서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 보면은 설봉공원에 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약간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렇지 설봉공원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그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자금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게 되는데, 설봉공원 내부 순환도로 정비공사가 있죠. 그럼 이제 일방통행으로 한쪽으로 돌게 되는 거잖아요, 크게. 크게 돌 때 그 출구 쪽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출구 쪽이 지금도 현재 좁은데 이제 우리가 그 공사가 다 진행되고 나면은 한쪽으로 몰리는, 그 차가 몰리는 현상이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구 쪽을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출구를 검토를 해 보든지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쪽하고 어디죠. 이 시청, 경찰서 뒤로 해서 그쪽으로 하나 도로를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분산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로 관련 부서랑 저기 공원 관련 부서랑 좀 더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해서 그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설봉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05억 중에서 임야 매입 부분이 얼마가 책정돼 있죠?

저희가 그 토지보상은 25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80억 원은 공사비고요. 25억 원은 미보상 토지에 대한 그 보상비입니다.

이번에 이제 큰돈을 들여서 대대적인 공원 활성화 조성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조각심포지엄이 25회에 걸쳐서 세계적인 작품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봉공원에 여기저기 사실 많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번에 땅 매입하는 자리에 조각공원을 따로 이렇게 하나 모아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부는 재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새로 조성할 곳에 혹시,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과에다 냈어요. 저희가 여기 조각을 좀, 그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그걸 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조각 전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어떠냐’ 근데 전부 다 빼기에는 그렇지마는 일부는 작품 좋은 것들을 해서 조각공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각공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공원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는 그거는 이제 저희 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작가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타 지역에 다녀 보면 사실은 조각공원들이 하나의 관광의 코스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천시는 사실 관광코스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천시에 있는 조각은 세계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설봉공원을 다니다 보면 그 세계적인 작품이 어떻게 보면 돌멩이에 불과하지 않게, 시민들이 과연 ‘저게 세계적인 작품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까란, 할 정도로 널브러져 있어요. 이거를 이천시에 아예 관광코스로 해서 진짜 세계적인 작품들이 모여 있는 조각공원을 만든다면, 이번 조성사업에 이것을 반영해 준다면 이천시가 새로운 관광코스가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 검토할 수 있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저는 280쪽에 산불 진화헬기 임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산불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마도 이제 임차를 하려고 3억 9,000을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원래 1년에 산불방지 기간이요. 봄철에는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 봄철에도 이렇게 풀이 많이 나고 그러면 산불이 좀 줄어들긴 하지마는 봄철 산불이 늦게까지 발생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겨울철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 헬기는 저희가 4억 정도, 도비보조 일부를 줘서 4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겨울철과 봄철에 이렇게 일찍 저희가 연장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겨울철에 설봉산에 몇 년 전에 대형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헬기가 있으면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그 예방에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작년서부턴가 이렇게 지금 겨울철에도 일부 임차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279쪽 보면 등산로 정비를 ‘4식’으로 해서 잡으셨는데 어디어디를 정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등산로.

이번에 여기 등산로 정비하는 경우는, 그 증액되는 2억은요. 아리산에서 망현산, 이천고등학교 쪽에서 양정학교 있는 쪽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주변에 전망대하고, 일부 정비를 하고 전망대를 설치할 겁니다.

전망대요?

네.

이거는 전망대를 하시는 이유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설봉산에 등산로에 야자수매트 다 까신 거는 아시죠?

네.

그거에 대한 것도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민원을 받은 게 야자수매트를 좀 거둬 달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왜냐면 평지로 되어 있는 데가 이 야자수매트를 밟는 것 자체가 되게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무게감 때문에 본인이 걷는 게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굳이 올라가는 부분이나 또 미끄러운 부분은 하는 거는 맞는데 왜 평지를 그걸 다 그렇게 깐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까신 거세요?

원래 평지에 봄철 같은 때 해빙기가 되면 굉장히 질잖아요. 그리고 그 야자수매트를 깖으로써 등산로가 이렇게 훼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좀 비가 오거나 또 여름철 같은 때는 굉장히 파이고 골이 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깔 때는 야자수매트가 좀 시각적으로도 거기 시설물을 했다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몇 개월 지나면 흙과 똑같아요. 색도 그렇고 밟는 것도 그렇고 쿠션도 조금 이렇게 주저앉고 그래서 등산로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대다수 주민들은…… 저희가 위원님, 공원이나 등산로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설봉공원에 호수를 주변으로 보면은 제방에서 봤을 때 좌측은 황토 포장이 돼 있고, 우측은 비포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거기다가 포장을 해 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봄철 되면 걷지를 못하고 비가 오면 항상 그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다 파이고 저수지 쪽으로 그 토사가 유입되고 그래서 포장을 했는데, 또 어느 분들은 포장했다고 난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 예로 설봉산에 가면 팔 이렇게 줄넘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저희가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하나는 키가 작은 분들이 사용하도록 해 놨고요. 하나는 중간 정도 되는 키, 또 큰 분들. 그럼 그다음 날이면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키 큰 분들이 들어와서 다 자르거나 감아서 높게 해 놓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데는 대다수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마는 그중에 이렇게, 또 저희가 계단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계단에 대한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경사지 이런 데는 계단을 설치하는데 왜 산에다 계단을 설치하느냐고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측면에서 대다수 의견을 이렇게 듣고 하는 건데 또 한두 분이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다 반영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민원에 대해서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거에 대한 욕구조사를 좀 해서 하는 거는 어떤가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설봉산에도 꽤 있는데 이 야자수매트 때문에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일반 시민들도 걸으면서 이 충격으로, 야자수매트의 충격 때문에 좀 걷는 게 불편하다는 게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 짧은 공간은 괜찮지만 너무 긴 공간에 대해서는 그런 편의성을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또 지금 아리산과 망현산 거기 전망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망대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필요성이 있는지, 진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면은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좀 욕구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신규로 추가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본예산에는 수립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공원 조성사업이 많이 올라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잘 아시지마는 저희 신속 집행과 관련돼 있고, 공원이 한꺼번에 보수하는 게 아니라 유지정비 관리는 시기별로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하면은 신속 집행에도 문제 있고 그래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본예산에 일정 부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은 시민들도 이런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아서 추경, 추경마다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몇 쪽이죠? 위원님.

277쪽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네.

10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면서 토지보상이 25억이고 공사비가 한 80억 정도 된다는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하고 개찰된 사항을 찾아보니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이 공사가 긴급으로 발주가 됐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느…… 주차장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4월 7일날 개찰된 사업, 설봉근린공원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랑 이거랑 같은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차장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

네, 주차장 말고요. 나라장터에서 제가 찾았던 설봉근린공원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랑 이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이랑 같은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내에요. 또 여기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주차장도 개선하고 이게 이제 부분별로 또 그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 또 연차별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 부문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럼 이 80억 공사하는 부분 중에서 이번에 그 낙찰가가 67억으로 낙찰된 공사금액,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주차장공사라든지 다른 나머지 공사는 더 추가로…….

네, 맞습니다.

입찰이 나갈 예정이고요?

네.

아! 혹시 그러면은 그 기준단가는 88억인데 낙찰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혹시 그 발주 당시에 그 내역이나 이런 거를 산출하셨겠지만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그거에는…….

관급 빼고 그러면은 또 그렇게 되죠. 사업비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관급이 있잖아요. 관급은 또 별도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관급 비율하고 나머지 이 공사…….

그건…….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이천시 보호수 기록하는 책자를 지금 제작 예정에 있네요.

네.

이천시 보호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고 기록 책자는 어느 단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그 보호수는 60개소에 62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일 많은 거는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요. 저희가 반룡송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호수에서 이제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간 건데, 보호수는 보통 150년, 200년 이상 되는데 저희 이천시는 다 500년 정도 된 나무들을 그 선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문화원 그 사진 해서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그 보호수를 다시 책자로 제작을 할 거고요. 또 저희 이게 보호수가 이천시에 또 가장 소중한 자료, 수목에 대한 자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보존할 가치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전부 배부를 해 줄 겁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봐서 이천에 이렇게 오래된 나무, 거기에는 뭐 그 각종 유래들이 다 있거든요, 보호수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데 좀 배부를 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보호수는 그마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수가 된 건 이해가 되고요. 특별히 이천의 보호수의 어떤 특별한 가치나 내지는 차별성이 좀 있습니까?

보호수는 이게 지정기준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잘 아시지만 영월암 같은 데 은행나무는 아마 지금 60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거고, 저희가 대부분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많지마는 또 들메나무 같은 희귀종도 좀 있고 저희가 향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그 보호수 지정됐을 때 유래를 보면 재미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인물에 대한 거, 마을에 대한 거 이런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좀 더 배부도 해 주고 보급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보호수의 차별성이 제가 보면 희귀종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의 수령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서 역사적인 가치도 지금 있다는 걸로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보호수에 대한, 지금 보니까 또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걸로 지금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 홈페이지나 어디에 아카이브 해서 올려놓은 어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몇 주 정도 있다는 것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유래라든가 위치 또 사진 이런 거를 해서 좀 배부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다 저희가 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는 좀 홍보를 하려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물이겠고요. 그다음엔 이렇게 책자도 중요하겠죠. 근데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 그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링크를 좀 걸어서 아카이브로 해 놓는다고 하면 더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여기 공원녹지과가 지금 현재 5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죠?

사업이요?

네. 지금 올해 추진되는…….

사업이 이제…….

설봉공원은 2019년도부터 한 거죠,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현재 이번에 100억 들어가면 총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총 하면은 한 469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토지 매입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저기 토지매입비 469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직, 그래서 아직도 남았잖아요. 100% 수용 못했…… 저기 매입 못한 거죠?

토지는 그 저기 국가국유지 조금하고 통일교도 거의 다 협의가 아니, 매수가 다 끝났고요. 통일교도 한 25만㎡인가 그거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제가 왜 그러냐면 먼저 설명회 때도 이제 그런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원 부지 내로 설정을 해서 지금 설봉산 초입부터 해서 등산로로 해서 호암으로 해서 구암으로 칼바위로 해서 정상으로 해서 구암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시청 지금 현재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산책로란 말이죠. 그렇죠. 능선 부분 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 뭐 중간길에는 사유지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게 통일교 때 큰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는 전에 우리도 옛날에 옛날부터 통일교 쪽에서 아파트 그쪽 추진하고 그러려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조건부로 들어오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저기 설봉공원이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원이 한 164만㎡ 정도 되고요. 다만 염려되는 거는 그런데 저희 시청에 여러 번 그게 접수가 됐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구암 쪽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좌측 지금 이 도자센터 건물 끝 쪽이죠? 끝 쪽. 이렇게 보면 남쪽으로 끝 쪽 좌측은 자연녹지 지역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공원 지역인데 저희가 그것도 통일교 소유로 한 79만㎡ 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자연녹지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 자꾸 이제 뭐 개발 신청도 했었고 잘 아시지만 그래서 시에서는 불허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시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향후에는 매입을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될 그런 저기로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일이 굉장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외에 지금 5개 외에 지금 뭐냐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효양도 그렇고, 수변은 이미 토지 매입이 끝나서 공사비만 30억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수변공원은.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이게 토지 보상비로 들어가는 시작 단계인데 그럼 현재 우리가 이거 포함해서 신규지를 지금 지정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몇 개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대략 국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게 우선 급한 것은 도시공원이 근린공원이 지정일로부터 20년이 되면 실효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올해 4월 19일 또는 설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2020년인가 6월 30일 실효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매입하는 거에 이제 최선을 다한 거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그 오천 근린공원까지가 이제 면적이 큰 거고 새로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조금 조그맣게 있는 거 있어요. 동네 옆에 조그맣게 한 2, 3000㎡씩 있고 이런 것들이고 큰 공원은 대부분 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는 기부채납하는 그런 거고,

네. 나머지는 기부채납 받는 거고,

장록동도 거기 민간 공동 투자해서 그 공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고동 거 그렇죠.

네.

그 외에는 일부 아파트 개별적으로 하면서 소공원,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그것도 기부채납, 그런데 지금 자꾸만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공원 사업이 물론 보니까 또 도로 따로 주차장 따로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가 틀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과연 이 사업을 보면 1개 팀이 2명씩인가요? 과장님 우리 2명씩인가요. 조성팀하고 이런 거 2명, 3명인가요?

저희가 먼저 이제 과를 분리해야 되는데 사실 팀이 두 팀이 늘었잖아요. 공원과에 근데 사실 팀장만 늘고 직원이 늘지 않아서 사실 직원들은 지금 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왜 그러냐면.

현실은 굉장히 어렵게 되겠고요.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지고 이렇습니다.

이 규모의 이 일을 그 직원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도 뭐냐 하면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우리가 배정이 돼도 이게 다 물론 보상비가 많지만 1년에 80억, 90억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개 팀에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 지금 대략 저기 뭐야 이천시에 대략 유지관리 공원 유지관리비가 국장님 대략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유지관리비는 조성 중인 거는 유지관리비가 필요없잖아요.

현재 작년까지…….

그런데 저희 1년에 한 70, 80억. 100억은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건비까지 하면 넘고요. 인건비 저희가 공원 관리원이 34명 있고요. 사실 공원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사실 34명 가지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아파트 내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그마한 공원 내에도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딸려 들어가 있잖아요. 화장실이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한 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풀도 굉장히 많이 나고 관리원들도 사실 34명 가지고는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직원이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원이 많이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하다 보면 이 토지 패이는 게 민원도 많고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좀 더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가져주시면은 좀 이따가 뭐 직원도 더 이렇게 충원이 가능할 것이고 또 과도 이렇게 분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유지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자꾸만 직원들은 진짜 이거 보니까 과연 이 공사를 그 인원이 할 수 있냐, 예산이 가도 이걸 과연 1년 안에 처리를 하냐. 그 부분이 염려되고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도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면에도 소규모의 인원이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지 관리라는 건 적재 적시의 그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 하니까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못 해 주는 거야, 만약에 제출하고 예를 들어서 제출하고 5월에 끝내줘야 되는데 5월이나 9월하고 9월 두 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돌다 보니까 한 바퀴도 안 돌아서 벌써 나무 또 깎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 직원을 충원을 좀 해 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용역을 주든 시설관리공단에 이첩을 하든 그런 부분은 국장님 한번 추가적으로 이렇게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냥 규격품이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 조금씩은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그게 위원님 사실 그렇게 설치가 되면요. 그 세로를 따라서 비가 오면 골이 다 생깁니다. 그 반반씩 이렇게 하면 그 반쪽에 골이 대부분 등산로가 경사지에 많잖아요. 경사지에 또 야자수 매트를 많이 깔고 그랬는데 그 등산로가 금방 이렇게 지반이 튼튼한 게 아니라 이런 데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제 야자수 매트…….

골은 나죠.

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사이니지가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서관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5분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가 보기에는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들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곳을 열린 공간이나 창업 거점으로 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천시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일단 요즘의 트렌드가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하고 디노 스페이스(DINO SPACE)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서관은 지금 공공도서관이 5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공립 작은 도서관이 10개소가 있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 지금 금일 현재로 15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도 이번에 예산에서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비도서 구입비를 감액을 했고요. 그 대신 디지털 자료 구독료를 갖다가 1,2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디지털 자료 구독형 서비스 이거 이제 밀리의 서재나 내지는 이런 거를 접근해서 구독료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이니지를 구입을 해서 해놓는 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창업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학습이나 내지는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사실은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와 디노 스페이스(DINO SPACE)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천에 도서관에 설치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창업과 관련해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소상공인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3D 프린터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금액이고 해서 이런 인프라를 도서관에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는 시립 도서관에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의 도서관에는 설치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시설들을 될 수 있으면 사이니지만이 아니라 이렇게 구비를 좀 하셔서 이천시에도 지금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늘 언제나 제가 안타까운 게 이천시가 사실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도 있지만 반도체와 IT를 같이 접목해서 이런 그 도시의 어떤 차별성이나 내지는 이런 이슈들을 좀 선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추가적으로 도서관이 또 그 거점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 상황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이렇게 구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저희가 좀 이용자들이 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율면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근처에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율면 본죽리에 있습니다. 그 SD 해바라기 태양광 발전소라고.

태양광 발전소요.

네, 태양광발전소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5km 이내의 마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여기는 설성면하고 이제 율면, 설성면 일부 지역이 하는데 설성면에서는 이제 공기청정기 지원해달라고 그랬고요. 원래는 이제 율면에서 마을 회관에서 본죽리 마을회관에서 안마 의자 지원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마을 안길을 삼 계절 꽃길로 좀 변경해서 조성을 한다고 변경 요청해서 추경에 변경한 겁니다.

네.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런 지원 사업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2,000㎡…….

2,000KW요?

2,000㎡ 이상.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기차 충전소 7개 설치잖아요. 지금 설봉공원 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설봉 공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설봉공원에는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

네.

지금 급한 데가 이제 저기 진암공원 있죠? 진암공원하고 이제 수변 제1 공원 서희 테마파크 요번에 설치해 놓은 거는 급속 충전기,

7개를 가지고 분산화 시킨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설봉공원을 다 하면은,

아니, 아니.

한 군데에서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모두 영업용이고 다 그리로 오더라고요. 충전하러.

이번에 이거 급속 충전기로 다 설치,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주차장에 또 과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했습니다. 알았어요.

이번에 경제문화국에 관광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네.

그만큼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되니까 과가 새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도 하고 해야겠지만 아까 성호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설성면민이라든지 그 남부권에서는 이제 성호호수와 노성산하고 이렇게 연계된 개발을 하는 거를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성호호수 개발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 결과대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문을 하셨던 거고요. 이번에 성호호수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많아요. 남부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박명서 위원님께서도 그만큼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해 주신 거라 저희가 그걸 좀 참고해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실패되지 않는 저희가 용역을 잘해서 성호호수 주변이 우리 내방객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장소로 만들도록 이렇게 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천 별빛 나들이 치맥 축제죠. 그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주관이 아마 이천시하고 JC가 공동주관으로 돼 있는 거죠? 시가 공동 주관하는 데 있어서 그거 활성화가 됨과 동시에 양날의 칼이랄까, 그 소상공인들, 그 치맥을 장사하는 분들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세심히 살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아무래도 음주가 따르다 보니까 절대 사고 없는 치맥축제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설봉공원 내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공사를 하는 거는 좋은데 공사에 따른 불편한 사항들을 시민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요. 거기 설봉공원에 그 1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기 그 장소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돌아가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또 거기 매점 같은 경우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물을 하나 사기 위해서 또 매점을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도 방안을 먼저 모색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무조건 하고 막아놓은 다음에 시민들이 언제까지 그 불편한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지는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조금 생각하시고 또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도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검토하고 고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내문도 잘 설치를 하고요. 시민들께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담당 팀장님한테는 먼저 얘기했는데, 설봉공원 우리 지금 외곽 도로 있잖아요.

네?

도로, 도로, 도로 부분을 아까 임진모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출구 부분이, 그 입구 부분은 상당히 인도 폭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는 쪽이 인도가 좀 좁아요. 현 상태로 봤을 때 확장을 해도 조금밖에 못 늘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은 일단 2개 차선에 인도 폭이 좀 넓어지는 그 한 차선을 평상시에는 인도로 사용하고, 주말에 행사나 이럴 때는 차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한 차선을 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가면 가변차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제가 팀장님한테, 전에 우리 누구야, 유만종 팀장 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이번에 팀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설명 왔을 때 내가 그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평상시에는 인도로 사용하고, 뭐야, 차가 많은 주말이나 이랬을 때는 하면은 상당히 운동하는 폭이 넓고 또 다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쪽 부분이 좀 좁잖아요.

네, 그렇죠. 저수지 하단 부분.

저희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쪽으로 연결시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아마 정비를 같이 하면은 좀 이렇게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제안드립니다.

276쪽입니다. 보니까 도자예술마을에 공중화장실 BF인증 용역을 지금…….

276쪽이요?

네, 276쪽이요.

(자료 확인) 네.

사실은 이 BF(Barrier Free) 건축물 인증 평가항목이 제가 보면 건축설계나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있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애초에 할 때 이거를 접근을 했어야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정말 죄송스럽고요. 이게 감사원 감사 저희가 지적, 감사원 감사 봤을 때 지적사항인데요. BF인증 제도라는 게 장애물 없는 환경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임산부 모든 사람이 진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용에 불편함을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인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 보완을 해서 인증을 받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증을 다 받았으면 좋은데 저희가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그거에 맞춰서 좀 개선할 거는 해서 인증을 받을 겁니다.

개선 여부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증 절차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 그 개선은 일부 조금은 해야 됩니다. 시설물에 가면 뜯고 막 이러는 개선은 아니고 이렇게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부착도 해야 되고 이런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네. 저는 이 화장실이나 내지는 모든 편의시설이 이제 장애인을 위한, 누구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접근이 다 가능해서 예를 들면 장소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모두가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취지의 편의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처음에 설계하고 이거를 할 때 애초에, 처음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구비를 해서 다시는 이렇게 사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91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태블릿PC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및 중리택지개발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이천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비 5억 원 및 도시계획도로(중로1-7호선 외 1개소) 시설결정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증가로 부서 기본경비를 1,6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본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292쪽입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수당 1,008만 원을 증액하였고, 물류창고 개발 관련 교통 문제점 개선방안 용역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호봉 재확정에 따라 398만 6,000원 증액하였고, 293쪽 사무관리비 2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94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자산취득비로 5,1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발생으로 기타환급금 6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7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드론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면적조정금, 용도지역지구도 작성, 기준점 관측비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타보상금을 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296쪽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천IC 주변 기존 방음벽 보수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 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60만 원, 공동주택 품질검수수당 1,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주거환경 정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7쪽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기본경비 4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경기도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 총 1,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299쪽입니다.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54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태블릿PC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한옥 건축 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한옥 건축 지원 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4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2쪽이요. 물류창고 개발 관련 교통 문제점 개선방안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5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용역비에서 5억 원을 이번에 또 잡았잖아요.

네.

작년에도 또 그 기반시설인가 해서 아마 5억 잡은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5억, 10억이 되는데 거기에 혹시 이게 같이 겹치진 않나요? 지금 진행 중인 현재의 그 용역에 대해서는, 이번 거 하고.

작년 예산은 각 실ㆍ과나 시장님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서 이미 완결됐거나 진행 중인 게 좀 전량이 있고요. 전혀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특히 그것 좀 신경 쓰셔 갖고 용역에 대한 그 중복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계기로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도시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수립을 할 때 지금 보면 거의 10m 도로를 많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남정리 역도 지금 그렇게 처음에 그런 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도시지역 내에 10m 도로면 2차선에 인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먼저 이렇게 해서 해 놓다 보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확충을 못 시키잖아요, 왜냐면 상가들이 다 밀집돼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도로는 접도구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아예 도시계획도로를 잡을 때는 그래도 최하 20m 도로는 잡아놓고 먼저 선 시공은 10m 2개 차선에 인도를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5m씩 양쪽에 남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국장님.

장기적으로는 타당한 말씀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좀 더 해 보고 최대한 여유 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좀 앞으로 할 때는 신규로 우리 용역이나 들어가고 설계할 때, 실시설계 할 때는 그쪽에 특히 역세권 부분 있잖아요. 그죠? 3개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하 20m, 어떤 데는 30m도 있는데 또 과분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그 조절성이 좀 탄력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91쪽에 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태블릿PC를 지금 구입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를 태블릿PC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종이 사용하지 않고 하겠다는 취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본기를 지금 구입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심의할 때 쓰는 거겠죠, 물론. 그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이 제본기를 쓸 경우가 어느 정도나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본기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종이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별 제본기하고의 연관성은 좀 떨어지고요. 자체적으로 기록물 관리나 아니면 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과하고 분리되면서 이제 새로 신설되는 안전건설국에 기존에 있던 제본기를 그쪽에서 가져가는 바람에 도시과에서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건입니다.

네. 물론 용도가 달라요. 그죠?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 사실은 제본기도 필요하겠죠. 가끔씩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될 상황도 있고 기록이나 보존이나 여러 측면으로 반드시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연관 짓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그 도시위원회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거는 방향이나 추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본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서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통합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하나씩 다 그냥 필수 이렇게 자산처럼 구비하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통합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효율적인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 국 안에서 몇 개 부서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도시과는 국 주무과고 그런 일이 좀 많아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국 안에서 두세 개 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네. 과별로 특징도 있지만 국별로도 공통점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어떤 자산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자산 물품을 각자 각자 기본 그냥 뭐 이렇게 품목으로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서별로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하셔서 통합관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92쪽 물류창고 개발 관련 교통 문제점 개선방안에서 5,500 들어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된 배경은 저희 창고가 이천이 경기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많고, 최근에 인허가로 따지면 3년 치가 제일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대형 화물차 통행에 따른 도로 파손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고 도로의 부하량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미치는 피해를 파악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 때나 어떤 지구단위계획 같은 데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거를 저희가 직접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물류와 이제 신규 물류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네,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물려 있는 데서도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에도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보다 철저하게 해서 주변 마을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조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용역비죠?

네, 용역 중입니다.

그거 밑에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축사업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해가지고 이제 심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그건 따로 운영이 되나요?

건축위원회 운영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서 뒤에 조금 내용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건축사 현장 조사 수수료를 증액을 했고요. 허가과는. 위원회는 개발행위 분과위원회만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이제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같이 운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건축과에서 따로 건축위원회는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292쪽에 지금 물류창고 개발 관련 교통 문제점 개선 방안 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있는 것과 신규를 다 포함하셔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문제점 개선 방향 용역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적용을 하실 예정이세요? 예를 들면 뭐 허가 기준에 넣는다든가 내지는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기본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1차적인 거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라는 게 시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 아예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해소하는 것들을 담게끔 할 거고요. 개발행위는 법적인 인허가지만 위원회의 어떤 그런 심의 기준에 담아서 이 용역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에서 다뤄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여하는 이런 어떤 실무적인 검토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파손이나 내지는 도로 부하 현상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소음이나 내지는 먼지나 여러 가지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또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도로 폭이나 도로 상태나 내지는 이거에 따라 물류 창고 접근 방법이라든가 내지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건데 이번에 용역하시는 김에 그런 문제점이나 파악된 모든 부분을 좀 대상으로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구단위 할 때 지침으로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심의 기준으로도 지금 활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민원 해소뿐만이 아니라 참고로 인해서 이천시의 어떤 이미지나 내지는 경관이나 내지는 실질적인 어떤 편의에 이번 용역이 역할을 좀 단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경기도에서 이천이 아까 물류창고 두 번째로 많다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이런 물류 창고 얘기들이 자꾸 많이 나오고 민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대규모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천시에 아예 큰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속도로 근처에 별도 톨게이트를 둔다든지 아니면 철도역 바로 또 연결해서 대규모로 아예 물류단지를 들어오게 하는 게 우후죽순 들어오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100만 평이든 50만 평이든 이렇게 대규모에 대한 걸 집단화시키는 거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 유지보수 관리나 이런 거를 하는 비용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커지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해소책이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는 한 사례는 없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나 큰 틀의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여튼 물류 창고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진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 예산에서는 1대에 2,418만 하던 IBM 서버가 이번에는 2배 정도로 올라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294쪽에 가운데 있는 부동산 종합 공구 시스템 서버 교체의 IBM 서버인데요.

이거 서버 제조사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쓰는 건데 전국적으로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이쪽에서 납품 단가가 작년에 우리가 추정했을 때와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00쪽입니다.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한옥 건축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지원 사업비인데요. 이거는 도비가 포함된 건데 경기도에서 주로 주관하면서 시비가 일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 3건인데 신축 2건에 수선 1건을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걸로 통보가 돼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 조사해서 신청은 5건을 했는데 이 비용에 맞게끔 아마 대상자가 이번 다음 달 초 정도까지 확정이 될 겁니다. 건수는 신축 2건, 수선 1건이 되겠습니다. 한옥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시행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후보지를 쭉 올리고 거기서 확정을 신축 2건에 보수 1건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거고 대상, 어떤 대상은 바로 정해질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전 시장님께서 이천도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무의미해 졌어요. 근데 이천시는 그런 계획은 다시 없나요?

그건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한옥마을은 아니고요. 내촌리에 민간이 300세대 이상의 어떤 전통 한옥촌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뜻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한 10년 거의 다 가게끔 하다가 지금은 그게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황까지 간 거고요. 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한옥마을에 대한 거를 하는 거는 없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형성해놓고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조성을 하면 나중에 그게 한옥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제 지원할 수가 있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좀 전체적인 시민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일반화되지 않는 정책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할 때 좀 더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합니다.

저도 이거 한옥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신축 2건하고 수선 1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9,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그럼 건당 한 3,000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새로 한옥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건에 맞으면 3,000만 원을 우리가 도비와 시비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신축은 건당 최대 4,000만 원이고요.

네.

수선은 건당 1,000만 원. 신축 2건, 수선 1건…… 이렇게.

그러면 한옥이라는 기준이 전부 완전히 지붕만 한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어떤 조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할 때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4,0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세부 기준이 있긴 있는데 일단 지원이 되는 대상은 이천시에 한옥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짓던 기존에 있던 거든.

네.

그래서 진짜 한옥으로 설치 기준도 있고, 이천시에 한옥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는 건가요? 올해 처음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건인데 매년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경기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나요?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 언제부터 한옥지원사업이 됐는지.

우리가 한옥 조례가 한 2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한옥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좀 활발해진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한옥건축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목적은 한옥을 보존하거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추이가 어떻습니까? 계속 이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로 예측하시고 계십니까?

네, 소량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 목적에 보면 한옥을 보존하고 멸실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활성화 차원으로 제가 보기에는 추이가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옥을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보면 이제 수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있는 기존 상태에서 수리를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신축, 신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에서 그 장기 플랜이나 내지는 전반적인 어떤 도시 경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이천시가 주도적으로 어느 특정 위치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서 건축되도록 하는 유도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접근을 못 해봤는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부적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집단화 시키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관광 쪽으로도 쓸 수 있게끔 그거는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쪽은 이렇게 지원되면 5년 이내에는 철거 멸실이나 용도 변경 자체가 일단 안 되게 전매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장은 좀 돼 있고요. 집단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쪽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도시나 내지는 이런 계획들을 보면 이제 계획이 없이 플랜이 없이 가다가 보면 이제 다시 용역을 들어가게 되고 또 용역을 거쳐서 또 다시 계획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보면 추이를 놓고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보면 그 지향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장기 플랜에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옥에 대한 어떤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장기 플랜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도시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그렇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30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2,318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리를 위해 자율방재단 타시군 우수사례 현장 견학비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시민안전공제 사업 공제회비 6,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도로관리과로 이체되어 안전총괄과 예산은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십선교 재가설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장호원 세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사업장 위험평가 용역비 350만 원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비 490만 원을, 현업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비 100만 원을, 시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점검 2,200만 원을, 산업보건의 위촉비 800만 원을, 의료품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억 4,951만 6,000원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전환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군단 부대 경계 안내표지판 제작 44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도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건 이행 절차에 따른 보상액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전-도지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23년 준공 예정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작촌-해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23년 준공 예정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산-주미 간 도로 개설공사 2023년 준공 예정에 따라 잔여 사업비 2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요-신필 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 공사비 및 잔여 보상금 지급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읍-경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금 확보를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립-송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족 공사비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대포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차분 공사 발주금액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황-선읍 간 도로 확포장공사 발주 공사비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평-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공사비로 1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암-도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공사비로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발 하이패스IC 연결도로 설치공사로 실시설계 용역 잔여분 및 기타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이천IC-군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잔여분 및 기타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시-송라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하여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암-오남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서경-양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내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기타수수료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포-장록 간 도로 확포장공사 감정평가 및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전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250호선) 개설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사동리 도시계획도로(중로2-18호선)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 예산으로 1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장록-가좌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비로 감리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록-가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 발주분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손실보상금으로 5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공사 손실보상금 일부 부족액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손실보상액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통합 건설관리 감리비로 3차 계약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성우아파트에서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손실보상금으로 3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호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적분할측량 수수료 1,2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잔여 구간 및 보행자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중로1-7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환경부 변경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장 312쪽입니다. 친수하천 조성사업으로 복하천 및 청미천 친수공간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하천 하천시설 정비로 신원리 달집축제를 위한 정비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농천(소하천) 정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천 재해복구사업 부족 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친수공간 관리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인 응천 정비사업으로 부족 사업비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미천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보조금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액상제설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 시설비는 증감 없이 경기도 내시에 따라 도비 3,000만 원 감액 및 시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도로 재포장 및 긴급 포장복구 공사비로 25억 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14억 원을…… 아, 이거 하나 빠졌네. 현황도로 용지보상비로 6억 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14억 원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구간 도로 정비공사비로 47억 원을, 남천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2억 24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로 6,930만 원을,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백우리 인도 개설공사비로 5억 원을, 살포기 및 제설장비 구입비로 4억 5,200만 원을, 제설 취약구역 도로 열선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제설 취약구역 도로 열선 설치 추가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8,7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던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3,10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약자 임차택시 관리사업비로 3,1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도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3,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본예산에 민간자본사업으로 수립돼 있던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민간자본사업으로 전액 감액하고 시설비로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로 7억 5,000만 원을, 저상버스 운영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5,700만 원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전기요금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하고자 지출 잔액 4,2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이천터미널 화장실 등 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1,4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23억 5,579만 5,000원을,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 1,6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4,4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4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금으로 1억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10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1,4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억 5,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비 4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마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신둔도예촌역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 관리비로 4억 7,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비에 5억 2,500만 원을, 어린이ㆍ노인 등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착오 단속에 대한 교통비 지급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보행자도로 태양광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자율방범대가 본예산에 보니까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도ㆍ시비로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와 또 우수사례 현장견학은 좀 다른 건가요?

네, 현장견학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처음에 자율방범대 타 시군에 대한 것들은…….

303쪽…… 303쪽이요.

(박노희 위원을 보며) 자율방재단이에요.

(박노희 위원을 보며) 방재단…….

네, 방재단. 아, 죄송해요. 자율방범대…… 죄송해요.

네, 자율방재단. 그래서 지금 타 시군 우수사례 1,4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처음에는 90만 원, 그 훈련강사료로 90만 원이 잡혔는데 1,400만 원 정도의 또 추경을 하신 이유가 현장 견학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본예산에서 역량강화 지원으로 해서 도ㆍ시비로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와 또 현장 견학과는 또 다른 부분으로 하신 건가 해서요.

네, 이 지금 현장 견학비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 현장견학을 원하셔서 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역량강화 지원을 하는 것도 보통 보면은 그렇게 어디 1박 2일로 가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네,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조비로 도ㆍ시비로 3,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러면 이거와 또 현장견학과는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 현장견학 1,400만 원이 잡힐 정도면 인원이 한 80명이 되면은 1인당 한 17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박 2일로 갈 수 있는 것이면 또 이게 역량강화 지원과 또 겹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304쪽에 또 관리감독 법정교육이라고 이것도 갑자기 이제 교육비가 잡힌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잡힌 건가요?

네?

중대재해 예방활동에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을 받는 거는 의무인 것 같은데 거기서 법정교육을 받으면 7만 원의 수당을 주신다는 걸로 잡힌 건가요?

(자료 확인)

304쪽입니다.

304쪽에 어떤 거요?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보면은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이 원래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7만 원씩 해서 70명 해서 49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법정교육을 받고 7만 원에 대한 수당을 주시는 건지 해서요.

……. (자료 확인)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그 법정교육에 대해서는 현업근로자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비를 내고 교육 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비인가요? 7만 원이요.

네.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요.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7만 원에 대한 어떤 교육비를 잡으신 거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5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가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제 좀 바뀌긴 했는데요. 본예산의 내용을 보면은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81만 3,000원 곱하기 17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65명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전환사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140명으로 돼 있거든요. 좀 보다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서 있으면 저희가 도비 국고 보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환 사업으로 부기는 변경을 한 거고요.

네.

저기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봉급, 교통비 피복비가 있는데요. 본예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본예산에는 170명으로 이제 봉급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40명으로 간 게 이제 그동안 3개월 동안 그 인원이 빠진 건가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당초 사회복무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저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 예산이 봉급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환사업을 해서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기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 만큼에 대한 예산을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70명이라고 잡혀 있었거든요. 보니까. 근데 65명은 아까 어떤 도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 명수고 140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65명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요.

네.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3쪽입니다.

303쪽이요?

네. 시민안전보험이 있네요.

네.

네, 이게 해마다 갱신을 하는 상황이겠죠?

네. 1년…….

몇 년도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저희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네.

현재는 2022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장 범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상해보험 1,000만 원 받던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러면서…….

네.

증액한 겁니다.

네, 이게 계약 기간이 이번에는 5월 14일에 만료가 되죠?

네.

네. 예를 들면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타 지역이요?

네.

저희 주소가 저 이천시로 돼 있는데 타 지역에서 사고 났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일단 주소지로 해서 이천시민에게 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건 다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 지역이나 외국이나 이건 특약 사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우리 시민이잖아요.

네.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추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보험금이 책정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추경이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했다가 저희 어떤 사고가 났을 때의 1,000만 원 지급이 좀 너무 작다는 여론도 있었고 지난번 사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재해, 자연재해에서 이제 사망 사고 때 저희가 2,000만 원을 국가에서 주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사망보험금을 2,000만 원으로 증액했고 그 다음에 거기 항목에 없던 것도 저희가 추가로다가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보장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지금.

상해…….

폭발, 화재나 붕괴나 산사태나 대중교통 이용 상해, 강도 상해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거네요?

교통사고 사망을 제외한 저희 보험이고요.

네.

자연재해는 또 이건 사회재난이고요. 자연재난은 또 「자연재난법」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1,000만 원의 보장 내용이 해당되는 게 지금 보면 꽤 있어요. 종류가.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고 하는데 다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돼야 된다는 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열거해 드린 것처럼 자연재해 사망도 사실은 보장 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폭발이나 화재나 붕괴 또 대중교통 또 강도 또 농기계 상해 또 스쿨존 교통사고도 있고요. 또 보면 성폭력도 있고 화상도 있고 유독성 물질 사망에 대한 것도 보장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이거든요. 다.

네.

네. 그런데 이게 다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통은 제외된 걸로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요거,

네.

국장님 세부 자료 상향된 게 어떤 건지 세부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은 1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관련된 계약 금지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이 되었어도 이렇게 보면 여기 자연재해 사망이 됐을 때 15세 그러니까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맞죠?

정확한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5세 미만도 다 이제 저희 시민이고 소중한 생명이고 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보면 사망에 관련된 계약 금지 사항에 이게 있어서 사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서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보장 금액 상향된 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그 근거 자료와 그다음에 15세 미만의 계약 금지 사항 때문에 사망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9쪽이고요. 대포-장록간 국지도 70호선 5억이라는 돈이 이게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시설비인가요?

그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요?

네.

그럼 이거 뭐야 실시설계 이런 것도 된 건가요? 현재는 그 보상이 다 끝나요. 그러면 설계가 들어가나요?

아, 요거는 이제 대포-장록간은요. 요건 기본적으로 국가 국토부에서 이 사업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대포-장록간은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일부 동지역 부분에 대해서 단월리 우회 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묵밥집이 있는 삼거리, 삼거리까지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록동서부터 하는 설계에 다 포함이 돼서 같이 추진이 돼야지 맞는데 단월동까지 우회도로가 4차로가 개설돼 있고 저희가 항공대까지 설계를 예전에 기 해놓은 설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공사는 지금 발주가 됐거든요. 대포 삼거리에서부터 항공대까지는 공사가 착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사하고 시기를 좀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동지역에 대한 지방비 보상은 국지도 보상은 시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보상비를 세워서 국가가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다가 저희가 보상을 해서 5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상비로.

네, 보상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과가 지금 이번에 추경이 332억 4,7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추경이.

네.

본년 대비 전반기에는 400억을 하고 그럼 우리가 총 봤을 때 보상비 포함해서 740억입니다. 지금. 1년에.

네.

그런데 우리 건설과 현 우리 지금 직원들이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올해. 난 지금 직원들은 지금 협소한데 지금 적은 인원에 비해서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분이 하는데 한 한 4, 50개 넘죠?

네,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 시도나 농어촌 도로 해서 저희가 한 100여 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 건을 글쎄 우리 지금 직원들 몇 분이 지금 대략 그 팀이 몇 명 정도 되죠?

저희가 이제 원래 도시에 아니, 저희가 도로 시설팀이 이제 농어촌 도로하고 시도하고 분리가 되면서 거기는 팀장이 이제 하나 늘어서 거기는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직원이 4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3명으로 오히려 줄은 상황인데 2명으로 처음에 2명 됐다가 1명을 더 받아가지고 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당초에는 보상비를 좀 보상을 위탁을 해서 업무를 비중을 좀 더 줄여서 직원을 절감하는 쪽으로 인사 쪽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직원 편성을 했는데요. 막상 위탁 준다는 것이 또 작은 소액 같은 20억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거는 또 위탁기관에서 저희가 또 많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든요. 2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냥 해도 될 거를 기본료를 또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상도 20억 미만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지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게 아니라 조직 개편이 세분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지금 업무는 늘어나고 인원은 축소된 그러한 느낌을 든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아닌게 아니라 지금 특히 시설직 같은 거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금. 주말도 없고 야간에 뭐 해서 그 휴직 내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우리 신규나 이 부분을 참 신규가 지금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물론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천시 차원에서도 경력직이라도 좀 많이 해서 보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 나는 과연 우리가 이걸 해서 연말에 가서 이 740억이 용지 보상비에서 과연 얼마가 또 이월 될 거냐, 명시이월이 되는지 물론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 2년에 끝날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일은 일대로 들어오고 현실적인 일을 추진도 못하는데 지금 자꾸만 또 민원 자원하고 또 상당히 지금 또 시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의이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입장인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 현실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인원 이 인원이 가서 이게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쳤을 때 나중에 직원들한테 오는 이러한 과부하나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시 다른 분에게 얘기를 하겠지만 과연 이 하는 게 문제가 금액 예산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현실성 있게 우리가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참 노고가 많으신데 직원들 격려 차원이나 다른 차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307쪽입니다. 밑에 보면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네 307쪽이요?

네. 307쪽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노선과 구간이 설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읍-경사는 위치를 말씀드리면 한솔아파트 앞에 거기 삼거리 거기서 경사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요. 이거는 실시설계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작년에 노선 지정 공고까지 한 상태인데 동네에서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찬반이 팽배하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동네 진입까지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된 것 중에서 동네 입구 앞에 하천까지만 거기는 이해가 서로 동네끼리 어떤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우선 착공을 해야겠다 해서 실시설계는 벌써 작년에 완료가 됐던 상황이라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5억 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아직 이어지는 노선이 확정이 된 게 아니네요.

일단 2022년도에 작년도에 노선 지정 공고까지 됐다는 거는 주민 설명회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라든가 모든 절차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나 있는데, 아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의견청취를 하다 보니 동네에서 다시 또 이것이 불거져서 일단 동네에 통과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입구까지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입구까지 확정이 된 거고요 이후에 노선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방법과 또 하나는 주민들이 원하는 하천을 따라가는 그 두 가지 노선이 지금 팽배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이미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도로가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게 원안이긴 하지만 또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설계할 당시에도 사실상은 하천 도로하고 동네를 통과하는 노선 가지고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회 과정에서 양쪽이 원하시는 분도 있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하천 쪽으로 가면 자기 땅이 좋아지니까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이 전체 봤을 때는 기존 골목길이 좁으니까 골목길을 넓히는 게 맞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론이 나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지정 고시가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것이 더 최적의 노선인가를 판단을 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선 변경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었던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한 주택이 삼각존에 걸리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호수를 따라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이 토지가 좀 분할이 되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도로를 따라가다가 보면 주택과 주택 사이에 도로가 확장이 되다가 보니까 도로와 인접한 주택에 대한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설득력 있게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런 거의 대안으로 지금 하천 쪽으로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거의 이렇게 동의하신 걸로 제가 듣기는 했는데 여하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민원의 생각도 좀 들어보시고 어차피 그 길은 또 민원의 민원인 중심으로 이용하는 길이기도 하고 교통의 어떤 교통 그러니까 이런 해소를 위해서 마련하는 거기는 하지만 여하튼 충분히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 고시 끝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예산들이 보면 이제 조기 집행 관련돼서 처음에 조금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하는 이런 식의 예산들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본예산 때 1년 예산을 원래 편성하는 게 맞지만 요즘은 신속 집행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때 좀 예산을 상반기 쓸 것만 예산을 세우고, 하반기 거는 보통 추경예산 세워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추경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좀 많은 거죠?

네.

308쪽에 대포동 도로 확포장 20억을 세우신 거는 아까 김재헌 위원님 그 질의한 거랑 그…….

아니, 그거는…….

그 구간인가요?

아니요. 대포동 이거는 329 지방도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그러니까 대포동 그 묵밥집서부터 저 모가, 설성 방향 그쪽이 329 지방도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국지도 70호선이라 해 가지고 장록동부터 거기 삼거리를 거쳐서 신갈리로 해서 그 두미리로 가는 게 그 저기인데 이거는 공사가 발주가 돼 가지고 공사비로다가 추가 공사비 세운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이건 대포동…….

대포동?

네, 중리동 소속 대포동이죠.

아, 중리동에서 대포동 쪽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사실 신안아파트가 내년에 분양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방도 70호선의 일부를 먼저 이제 확장, 확포장하는 게 지금 계획 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740m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나 진입로나 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또 그 공청회나 내지는 이런 경찰 입회하에 그게 필요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거가 저희가 이제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 일부를 신안건설에서 아파트를 하면서 공공기여로다가 이제 740m를 한 건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에 따른 지금 그 서류가 접수돼서 조만간 경기도에서 지정 고시가 되면 보상 절차를 거쳐서 할 건데요. 지금 그 신안 측에서는 9월 중에 착공을 저희도 계속해서 종용을 했고, 또 내년도에 10월에 거기가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작을 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사업자 측에서는 올 9월달에 착공하는 거로 저희한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비인가 기관에서 개발을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쪽에 교통 혼잡도 있고, 사실은 그쪽을 통행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분양까지 겹쳐지다 보면 더 그런 것들이 확산될 여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엔 이른 착공을 해야 그나마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 2억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도로관리사무소를 새로 건립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아니고요. 지금 도로 수로원들이라든가 저희가 예전에 공설운동장 뒤쪽에, 서측에 거기에 있던 창고 겸 모래를 이렇게 적치해서 저희가 설해 때 쓰던 장소인데, 거기가 국유지에 재경원 쪽으로다가 돼 있는데 거기를 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주민들이 새벽에 시끄럽고 막 이래 가지고 도시가 이제 발전되면서 좀 이전해야 된다는 게 그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유산리에서 고담 간 가는 도로, 유산-고담 간 도로 생긴 그 굴다리 가기 전에 좌측 부지를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서 거기를 저희가 활용하고자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316쪽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난겨울에 보니까 취약지구가 많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같은 데 그 이면도로다 보니까 이제 제설이 안 되고 큰 도로만 제설을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 그 횡단보도 같은 데라든지, 아니, 그냥 인도 같은 데도 얼음이 엄청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열선 처리를 보다 멀리 강화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에 좀 많은 열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열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열선 작업을 이천시가 도입한 게 불과 한 3년 전에 송정동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창전동에는 상당히 비탈길이 심하기 때문에 창전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의 일부를 거기에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거는 저희가 양정학교 앞에 거기 오르막길이 의료원하고 사이에 너무 가팔라 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저희 여력이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6% 이상 돼서 신호등 때문에 차가 섰다가 갈 때 뒤에 차들이 못 가는 이런 취약시설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취약시설이 있는 그런 비탈길 같은 데 위험한 데는 저희가 좀 더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마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사지는 아닙니다, 거기가. 그런데 아파트 지역에 있다 보니 그 눈이 녹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2월달까지 얼음 상태로 돼 있어요, 인도가. 근데 특전사에서 그 학교를 가려면 전부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게 거리는 한 100m 정도 될까, 엄청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2월달까지는 거의 그 인도가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노인지역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세심히 살펴서 여기도 좀 보강하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사업인데, 이게 부서가 바뀌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 올라왔던 사업이 지금 이쪽으로 도로관리과로 이관이 됐나 봐요?

네.

그런데 보면 지금 시비를 다시 더 들여서 지금 열선 설치사업을 추가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받았던 예산이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공모를 해서 도비를 받아낸 건데 도로관리과로 이제 업무를 좀 통일화시키자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시키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가 그 구간 자체가 도비 공모에서는 짧게 받았는데 양정학교에서 의료원 쪽으로 올라가는 상행선 쪽이 아무래도 이게 사실 이 단가가, 이 열선 설치 단가가 상당히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쪽만…… 그러니까 내리막길보다는 좀 오르막길을 해야 되는데 오르막길 중에서 1차로만 계획을 잡았던 거를 2차로까지 다하고 연장도 차가, 좀 경사로가 거기 세기 때문에 구간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이게 경사로 말씀하시면 학교 내부 언덕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요? 아니, 아니, 저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양정학교…….

근데 어디 경사도를 말씀하세요?

네?

어디 경사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의료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아! 네.

사이에 그 중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양정학교 그 앞에서 의료원 가는…….

그렇죠.

그 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겁니다.

네. 그러세요. 이게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이게 삭감이 돼서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다시 삭감을 했나 싶은데 공사기간이나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왜 삭감이 됐을까, 또 내지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관이 돼서 여하튼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구간도 제가 보니 경사도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안전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이어서 그 열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열선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요. 멀쩡한 도로를 공사하는 걸로 느낀단 말이에요, 공사하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꼭 이런 ‘열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로를 지금 다시 재포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 현수막이든 어떤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315쪽에 도로 재포장 및 긴급 포장복구 공사에 4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신속 집행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 올리신 건가요?

몇 쪽…….

315쪽입니다.

네, 315쪽에……. (자료 확인)

315쪽 맨 위에 도로 재포장 및 긴급 포장복구 공사…….

25억 원이요?

네, 25억 증액한 게.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내에 쓰는 거는 본예산에 좀 세우고요. 거의 저희가 그 축제장 주변이라든가 그쪽을 우선적으로 지금 상반기에 공사를 많이 했고요. 나머지 또 저희가 관내에 포장할 좀 열악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하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네. 이 도로 재포장 같은 경우는 미리 수요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긴급 포장복구 공사가 이제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수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예산은 그 긴급 포장복구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45억 중에.

저희가 재포장 공사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또 읍ㆍ면ㆍ동 남부시장실이라든가 ‘사이다 토크’ 이런 거를 나가 보면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재포장공사비도 예측 가능한 것 외에도 또 추가로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긴급 공사비는 저희가 수시로 그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고가 나거나 포트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나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업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딱 비율로 나눌 수는 없고요.

없지만 이제 잡아놨단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 밑에 현황도로 용지보상액도 또 13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황……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현황도로 보상은 저희 이천시가 특책사업으로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골목길이라든가 동네 마을 진입로 같은 데가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공사할 때는 별도의 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천시가 특책사업으로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금액이 이제 보통 신청했다가도 감정가가 3분의 1 가격을 주니까…….

그죠.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6억 원을 추가로 세운 거는 기 신청이 들어온 것도 일부 있고요. 또 예비비 성격으로다 또 저희가 세운 겁니다.

저도 지금 그 현황도로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도로로.

네.

근데 3분의 1만 보장을 하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이나 희망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미리 답변을 하긴 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 저희가 30억 원 정도를 일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상을 여러 필지를 했고요. 일부 또 분들은 어차피 도로 나가 있는 도로, 그냥 보상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상가가 적다고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무튼 1년 치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열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작년부터도 얘기했는데, 물론 도로 부분이지만 인도, 학교 앞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로 부분에도 일정 부분의 언덕 경사지가 나오면 거기는 아예 시공할 때 예산을 처음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하느니. 그죠?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처음에 시공할 때, 처음에 시공할 때 그때 하는 거를 좀 한번, 전체적인 지금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어떻게 보면 큰 도로는 그래도 제설작업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소규모 부분도 있겠지만 신설되는 도로에서도 그 부분이 위험성이 부각되는 데는 선 시공을 좀 하는 게, 그렇게 좀 해서 어차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용도라든가 경사도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신설 도로에도 적용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이천터미널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 화장실을 개선사업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거는 작년 겨울 때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겠지만 거기 경한실업이 거의 영업, 코로나 때는 더 심했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터미널이라는 그 개념이 예전에 저희들이 자랄 때 그 터미널에 모든 것이 집중화돼서 이렇게 모여서 가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영업에 막대한 지금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아주 그 환경개선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중에서 꼭 시민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일부 개선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매가 된 거 아닙니까?

매매는 계약은 지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계약은 됐는데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고, 그것이 터미널로써 완전히 폐기되기까지는 상당한 그래도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화장실에 변기라든가 이런 아주 그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터미널 근처에 살면서도 터미널 갈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한 번 터미널 갔다가 이것도 기억이 나서 제가 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여기 개선될 게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대합실부터 해 가지고 진짜 외지에서 오면 좀 창피할 정도로 사실은 되게 낙후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근데 이게 매매가 돼서 바로 할 것 같으면 좀 막대한 돈을 들이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만약에 그 시기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 대합실까지도 같이 좀 개선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억 1,000만 원 지금 견적 받은 건요. 대합실에 이제 의자도 겨울철에 좀 너무 차가워서 그것도 좀 따뜻한 걸로 다 재질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출입문이라든가 창호, 최소한의 지금 개선해야 될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잡은 예산입니다.

네, 좀 많이 거기가 조명부터 해서 의자부터 참 누가 외지 사람들 오면 좀 창피할 정도로 너무 환경이 열악한 상태니까 이왕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하는 김에 그런 걸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이 회전교차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그 회전 교차…… 여기가 뭐 큰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해소하고 하는 측면으로 굉장히 회전교차로가 긍정적인데 여기에 개선 사업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역을 넓히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고요. 제가 회전 반경은 저희가 이제 만들 당시에 시설 기준에 다 맞게끔 해놓은 거고요. 다만 가운데에 이제 보통 저희가 만들 때 버스 정도까지의 대형차들은 회전 반경에서 돌 수 있게끔 했는데 예를 트레일러라든가 그 이상의 차가 갈 때 밟고 지나가라고 가운데 한 게 있어요. 원 안 중에 노른자처럼 돼 있는 그 안중에 내경, 내경이라고 거기에 이제 연석 같은 걸로 다 턱을 주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훼손이 되고 또 밟는 차들이 또 거기가 또 이렇게 턱이 있다 보니까 발길을 또 이렇게 좀 사고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연속 턱을 낮추고 조명시설을 좀 새로 설치하고 유도선 같은 거 이런 거 좀 정비하는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전 반경이나 크기나 내지는 이런 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거죠?

네, 다 저희가 맞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큰 차가 돌다 보니,

트레일러 같은 거 돌리고 이럴 때,

높이나 내지는 주변의 어떤 조형물이나 내지는 그런 것들이 훼손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제거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애초에 그걸 예견을 못하셨나요?

그게 이제 그전에 도지 교차로도 이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한 건데도 거기도 똑같이 이제 그 연석으로다 해가지고 이렇게 돌로다가 박아서,

네.

털털털털 거리게 안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들은 밟지 말라고 그게 좀 이렇게 좀 오톨도톨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트레일러 같은 것들이 밟고하다 보면 이렇게 돌이 떨어져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래서,

네.

요즘은 저희가 이제 턱을 그냥 원만 표시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식별만 될 수 있게끔 하고 턱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대에 맞게끔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최소형 회전 교차로라든가 다 설계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턱에 대한 어떤 이런 거는 지침에 명시된 게 없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제 나름대로 지침을 좀 정리를 하시든지 내지는 뭐 사실은 뭐 이거를 설치하기 이전에 교통량이나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라는 게 꼭 예견된 차만 통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궁극적으로 그 지침안에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아마 지침에도 여기를 무슨 재질로 해라 뭐 여기까지는 안 돼 있을 테고 아마 이제 구분을 하게끔 돼 있는데 구분을 함에 있어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턱을 주는 경우가 있고 턱을 없애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할 때는 지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이 추가 낭비된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한 또 이천시만이라도 다시는 이런 걸로 두 번 다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9쪽에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 사업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넘어갔잖아요.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에 어떻게 보조하는 거고 이 시설비로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이게 시 재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버스 차고지 자체가 소유권이 이천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이천시가 그것을 시설 개선을 해놓은 것이 맞는데 본예산 때 저희가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민간자본으로 잘못 세운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소유권이 이천시이기 때문에 이천시가 시설비로 해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신둔도예촌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임시주차장을 원상복구하고 다시 설치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한 1억 4,000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들었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땅을 원상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아직 원상복구는 안 했고요. 이번에 예산 선 거가 철거비 원상복구비하고 신규 조성하는 비하고 같이 합쳐서 세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