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회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이번 12월 4일자로 경리계 경리담당이 인사발령으로 왔습니다. 이정순 경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에 있는 회계관리분야 경상적경비 1억 8,189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경비 내역은 회계과에 관련 각종 서식 및 사무용품 구입비와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비 및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에 기본경비는 관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및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피복비는 관용차량 운전원 근무복입니다. 급양비는 급양비 중에 기본경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조기출근하는 근무기사 급식비입니다. 차량선박비 중에 기본경비는 저희 관용차 20대의 기본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회계관련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기본경비는 관용차 세차장 폐수처리 및 정화조 폐수처리 등의 약품구입비와 우리시의 청사조경을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분 꽃식재는 청사내에 대형 반원형 화분이 18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꽃식재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사내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예산안 700만원은 시청내에 각 실과소 및 사업소, 동까지 물품관리체계를 지금까지는 수기로 대장에다 기재 관리하던 것을 전산화로 해서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서 정확하고 수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940만원 중에서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은 청사 각 부서에 사무용 집기 중에 노후화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무용기기 교체에 대한 물품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추첨기는 250만원은 입찰시에 현재는 복수가격 15개를 탁구공에다 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목재함에 넣으면서 4개를 그 중에 추첨하게 되어있는데 입찰 참가자들이 목재함에 있는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신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또 자동 입찰기를 구입하게 되면 투명하고 간편하게 함으로서 불만을 해소코자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자동입찰 추첨기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구입은 현재 1호차 브로우엄이 '96년 1월 20일날 구입해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잦은 고장으로 차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이번에 대체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수선비가 3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노트북 구입은 저희들이 도에 작업이나 자료 이용시에 타 부서에 있는 노트북을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사 주시면 평소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회계까지 결산자료를 보관 관리를 하고,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경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청사 옥상 냉각탑의 냉각수의 지올라균 검사비,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검사비, 그 다음에 각 실내에 있는 소화기 축량, 승강기 점검수수료입니다. 전기소모품 구입비는 정화조 슬러지 수거료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소방시설물 안전점검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는 청사 전기요금이고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재해발생시에 재해복구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 부담하는 공제기금이며, 일종의 보험금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청사관리원 작업복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중에 문화청사 조성으로 그림 19점과 조각품 7점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임차료가 없이 그냥 내년 봄에 주인들을 불러서 무상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임차료를 세워주시면 지금 그 자리에 새로운 전시작품을 한번 임대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임차는 청사내 사시사철로 새로운 화분을 교체하고 배치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참고로 대형화분이 관엽주가 59개가 있고 소형화분이 양란, 철쭉 같은 게 80개가 있습니다. 도유폐천부지 임차료는 보건소와 청계동사무소 부지 임차료입니다. 연료비중에 기본경비는 구내식당 도시가스 연료비이고 냉온수기 유니트 및 청사연료비는 냉난방을 위해 쓰이는 도시가스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기본경비는 냉난방 보일러, 컴퓨터 기판, 공기정화기, 가스 정압실, 화장실 소변기 등등의 유지관리비입니다.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 냉온수기 유니트 세관 공조기 및 휀코일 유니트 휠터교체비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는 청사내의 변압기, 전기수배전산 전반 등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건물 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ｍ당 1,897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평상시 예기치 못한 청사보수를 위해서 마련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30페이지 하단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39만 9천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비로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한 측량수수료 및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매각공고료 등 제 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국공유재산 기록보존에 따른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과 기록보존 필름구입, 현상, 인화비, 보관용 바인더 구입,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관리 컴퓨터 수리비 전액 도비보조로서 모두 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여비 360만원도 도비보조로서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인접 필지에 대한 확정추진 등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여비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7,100원은 도비보조로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전산화작업 등에 대한 일시적 인부 사역비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3억 6,450만원 중에 시청사 외부도색공사 5,500만원은 저희 시청사가 '93년 10월 5일날 청사준공 이후에 약8년여 동안 한번도 도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외부 도색된 페인트가 균열이 됐고 또 보면 들뜸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부 전체를 도색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건물 내부청소 950만원은 청사내부 유리창 닦기와 청사내부의 복도, 로비, 의회 본회의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바닥청소와 왁스칠을 하는데 소요되는 청소비용입니다. 전력제어장비 교체 3,500만원은 시청사에 있는 지하실에 전기실이 있습니다. 그 전기실에 청사 층별로 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전력제어장비가 '93년도에 설치했는데 그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자동제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제어하고 있고, 전부 그걸 수동으로 제어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꾸만 자주 고장이 나고 또 모델도 구형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부품마저 중단되어서 아주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방수공사비 1억 1천만원은 오전동을 제외하고 각 금년도에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 일괄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하고자 보수하는 비용 공사비입니다. 시청사 오폐수 차집관로 설치 1억원은 지금 의회동 밑에 오수분뇨 처리장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또 악취를 제거하고자 지금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저 앞에 안양천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기에 연결하는 비용입니다. 약 500ｍ, 여기서 500ｍ 쯤 되는데 그 차집관로와 연결할 계획입니다. 시청 장애인편의시설 5,500만원은 저희들이 '98년 4월 10일부터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은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나 점자블럭, 계단 손잡이 촉지판, 식별안내 촉지판 등을 장애인용으로 승강기 점자버튼 등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1,240만원 등의 냉난방기 구입은 지금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치할 물품취득비이고 또 시청사용 컴프레서 구입비는 15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 내부천정에 보수공사를 할 적에 업체를 부르지 않고 조그만 공사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자재만 사면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은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천장을 고치려면 보수기기가 다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예산절약 차원에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 전정기 50만원은 저희 청사내에 조경이 많은데 이것을 관리하므로서 전정기를 사주면 직접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인부를 해서 수시로 전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사관리를 쾌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세탁기 구입비 60만원은 6년전에 세탁기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낡아 가지고 지금 고장이 자주 납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23페이지에 관용차량 기사 근무복이 있는데 몇 명분이예요? 123페이지. 몇 명이예요? 123페이지에 관용차량 기사 근무복 해가지고 예산이, 몇 명분이예요?

아, 이거요?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기사 근무복이 18명입니다. 6만원씩 18명입니다.

18명? 피복비예요?

그것은 청사의 아줌마들 해서, 청사 청소하는 아줌마들, 관리원들,

오복환 청사관리원에 대한,

128페이지에 관용차량 운전원 피복비는 뭐예요?

오복환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잘못된 겁니다.

청사관리원인데 인쇄를 잘못,

뭐라고요? 이 피복비는 누구 피복비?

청사관리원,

청사관리원?

네, 청소아줌마

이건 몇 명이예요?

그것이 13명입니다.

13명분이예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작년에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급하지 못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청사 조성 및 화분 임차료, 보충설명 한 것 보니까 회화 15점, 550만원이죠? 지금 예산에 올려놨죠? 작년에 하나도 지급 못했죠?

네. 안 줬습니다.

그런데 왜 철거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청사조성 그림과 조각품은 금년에는 안 줍니다. 불러다가 줄 수 없다, 우리가 금년에 안 주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겠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줄 수 없고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금년 겨울에 가져가면 썰렁하니까 봄에 가져가는 걸로,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차료를 주시면 이 그림 아닌, 그 사람들 것이 아닌 다른, 완전히 새롭게 한번, 너무 아무 것도 없으면 썰렁하고 그러니까 다른걸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회계과장님 장담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 속기록도 나오지만, 저희가 불렀습니다. 화가를. 화가를 불러다가, 직접 주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분명히 하는데 줄 수가 없다, 지금까지 한 것은 무상으로 하는 걸로 봐라 그러고, 자꾸만 쓰기도 미안하니까 가지고 가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올해 한해만, 작년 것은 안 받더라도 올 한해만 소액이라도 주면 하고 아니면 떼어가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있었는데 저희가 한 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굳이 요즘에 작품하는 사람들 많은데 좀 기증 받아서 할 생각은 없어요?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기본경비는 좀 줘야될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좀, 그래도 화가들인데.

예산결정 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126페이지 제가 다른 거 하느라고 설명을 좀 못 들었는데 보충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책상, 의자를 사는데 용도가 어디예요?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26페이지 자산취득비 3,94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 청사 각 부서에 사무실에서 쓰는 의자나 책상이나 캐비넷이 쓰이는 건데요. 그것이 자꾸만 낡고, 고치긴 고치는데도 낡고 또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사주고 사주고 해서 그런 교체용,

교체용이예요?

네, 교체용입니다.

그런데 의자가 10만원짜리예요?

저희들이 세워놓기는 부기를 그렇게 세워놓구요, 이것은 그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부기상으로.

대자 10만원짜리면 이것은 누구, 10만원짜리는 어느 직급에서 쓰는 거예요? 의자.

뭐, 보통 지금은 과장님들도 조그만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공무원들

네, 공무원들이 쓰는,

책상, 의자가 오래되어 낡아서 교체해 주는거죠? 용도가, 분명히, 다른데 가는 용도가 아니고,

네, 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관용차 보험료 해가지고, 우리 관용차가 하여튼 시청에서 쓰는 게 20대예요?

네, 20대입니다. 승용차가 4대, 승합차 8대, 화물차가 9대, 특수 앰뷸런스가 1대 해서 관용차가 20대입니다.

요즘 일반기업체에서는 차량을 100%씩 다 렌트 해가지고 쓰든데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앞으로,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그런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위원님이 이야기한 시장 1호차, 저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교체한다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있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꾸 중간에 서고 그러는데,

그건 알고 있고,

목적은 ㎞ 수가 금년 6월달이면 완전히 교체해야 될 대상 목적이 됩니다.

저번에 사고 나가지고 수리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죠?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알고 있어요?

오복환 한 200여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고쳤겠네?

네, 많이 고쳤습니다.

교체를 하면 어떤 차종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2000cc 동일한 겁니다. 지금 2000cc 인데, 지금 브로우엄이 2000cc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체를 해주신다면 똑 같은,

차종은?

차종은 선택사항,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오복환 2000cc 범위 안에서 차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체해서 2000cc 인데 차종을 뭘로 예상하냐 이 말예요.

차종은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예산을 세워서 일단, 차종은 시장님이 하신다면 그거 쓰시는 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어떤 것을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새로 구입해 주려면 차종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차가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로 구입하려면 어떤 차종을 한다는 건 이야기를 해줘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 교체한다는 것에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어떤 차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줘야,

지금 2000c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제 생각으로 본다면 혹시 그랜저 정도 아닐까, 2000, 만약 그런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직은 시장님 의견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2000cc까지지, 2000cc짜리 그랜저도 있다 이 말예요.

네,

인근 시장·군수님들 차종이 보통 어떤 거예요?

그랜저, 요즘은 그랜저가 많이 있습니다. 2000cc

오해 사지 않도록 차가 정말 나빠서 바꾸는 것으로 해야지 다른 시장, 타 시군 시장·군수들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차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그 상태를, 얼마 전에 저희들 행사에 왔다가 사고도 나고 해서 이 브로우엄 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차종을 다른 시장·군수들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니까 거기 안 맞아 가지고 차를, 어쨌든 CC는 둘째치고 껍데기라도 그랜저로 해야겠다 그런 권위의식 때문에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왕이면 좀 겸손하게, 차가 낡았으면 새차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입장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공사를 다 하는데, 왜 오전동 사무소가 상태가 양호해요?

저희들이 각 동을 다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전동은 괜찮습니다.

1층이 물이 새가지고 벽면에 다 젖었든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6개동 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5개동은 정말 심하고 오전동만큼은, 다른 동은 심한데 오전동은 괜찮습니다.

133페이지 냉난방기 구입은 지금 시청사 전체에 냉난방 시설이 공통으로 돌아가는 것 아녜요?

네, 돌아가는데 덥거나 아니면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기는 좀 뭐하고 또 외부 손님들도 오고 그러는데 여름에 한참 더울 때, 틀 정도의 더운 것은 아닌데도 좀 더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선풍기가 그런 걸 가지고 쓰시고 그러는데 의전용 비슷하게 해서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해주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공인으로서 사는 것은 좋은데 소회의실에서는 저희들이 여름에 민원을 하는데 우리 홍 위원님도 같이 했는데 민원인들하고 더워 가지고 대화를 못할 정도로 덥더라고요. 에어콘을 틀어달라니까 전체를 다 돌려야 되니까 못 돌린다 이거예요. 하려면 이런데도 하나 정도 넣어줘요. 민원인을 접하는데, 예산을 잡아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체 시민을 대한 것, 하나 여기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민원실 같은데 예산에 대해,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1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난에 산출기초난에 마지막 같은데 거기도 기본경비 20대, 이것 차량 말하는 겁니까?

네, 차량입니다.

기본경비 20대 차량에 5,200여만원 되어있고 또 124페이지 재료비 목 206에 여기도 기본경비 390이 되어있고, 또 128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운영비로 기본경비 2천여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것 3개 설명을 해주세요.

123페이지에 있는 회계관리분야 경상적 경비에 대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중에 회계관련 각종 서식, 사무용품 구입비, 컴퓨터·프린터기 유지관리비,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요?

네, 컴퓨터, 사무용품 구입비, 그런 것들 풀경비로 쓰는

기본유지경비가 5천 2백이나, 법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20대에 대한 경비는.

그것은 예산계에서도 풀경비로 각 실과소 공히 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재료비 중에 기본경비도 있죠?

재료비중에 기본경비는 관용차량 세차장 폐수처리 및 정화조 폐수처리, 약품구입비, 또 청사를 위한 유지관리비, 비료주는 비료비,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390만원 거기에 포함되는 경비입니까?

재료비, 390만원이 지금 말씀드린 데 그 안에 다 되어있습니다.

기본경비가 390만원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은 별도로 풀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경비 또 있죠? 2천여만원 된 거, 128페이지 상단에요.

그것 기본경비는 시청사 옥상에 있는 냉각탑이 있습니다. 그 냉각수에 레지올라균 검사비, 또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검사비, 또 각 실내에 있는 소화기의 측량, 측량점검 수수료 그런 등입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신 기본경비는 법적으로 기준경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하세요.

126페이지, 찾았어요? 노트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휴대용으로, 휴대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결산 및 재정연감자료 작성하는데 이동하면서 작성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도에서 작업을 3주 동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안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도에 있는 컴퓨터로 하면 안돼요?

거기서는 각 시군에서 다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29페이지에 조금 전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랬는데 그림, 조각품 있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그냥 지나갔죠?

네, 내년 것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죠? 그리고 시가 사실 돈도 별로 없는 시 아녜요, 돈 안 줘도 내년에도 그냥 있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기본 수고비 정도랄까, 하여튼 사든지 임대료든지 하여튼 뭐가 돈이 좀 있어야 약간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려면, 거저 그림을 걸어놓을 사람은 애들 그림, 이런 어린이 그림 외에는 그냥, 그림이라고 해놓으면 그래도 다만 조금이라도 사례 비슷한 임대료는 줘야될 것 같습니다.

1년동안 공짜로 해줬는데 2년은 못해줍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공간을 제공했을 때 전시장에 가면 내 그림을 전시할 때도 돈을 낸다고, 그런 것은 어때요? 우리 청사 상당히 좋은 건물이니까 그렇게 한번 협상을 해보시고 그게 정녕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에서 주부들이 작품 좋은걸 많이 만들어요. 붓글씨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손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전시해주면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애요. 그렇게 좀 연구해 보시고,

박원용 위원님 말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임차료가 1년에 1,200만원예요?

내년도, 올해는 800만원이었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내년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이 1,200만원 세웠네요.

네.

화분을 차라리 1,200만원 어치 사면 어떻겠어요?

사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화분이라는 것은

관리문제를 얘기하는데,

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내가 의회를 쭉 하니 늘상 다니면서 보니까 관리상에 큰, 그 사람들이 와서 역할을 해주는 것을 못 봤어요. 두 번째는 1,200만원 어치를 사면, 죽어도 우리께 되거든, 죽어서 교체를 분기에 300만원씩 사면 상당한 양이예요. 이게 다 죽인다해도

그게 저희가 있어보니까 화분을 한번에, 지금 네 번에 해가지고 300만원 꼴이 되는 건데요. 1기분에 300만원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4기분 해가지고 1,2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업자측에서는 지금, 올해 한 것만도 별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더 잘 됐네.

그런데 사서 한다면,

또 혹시 자신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 의뢰를 하세요. 지금 1,200만원이 1년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없어지고 우리껀 하나도 없다고, 1,200만원 사가지고 반만 살려도 600만원은 남는데, 그럼 그 다음 내년, 후년에 가면 계속 600만원씩 남으면 3년후엔 1,800만원 어치 물건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로 하지 마시고 1,200만원을 우리가 사는 걸로 해서 세워주시면 그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으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임차니까 어차피,

네,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관사관리비가 한 달에 1호 관사는 30만원 들어가는데 주로 뭐를 쓰는 거예요? 이거

보통 전기, 가스입니다.

전기, 가스값은 따로 주는데 뭘 그래요. 따로 주네, 전기, 가스는, 전화요금도 줍니까? 그런데 이 관사 부분에 대해서 관사개념이 독신으로 왔을 적에, 그렇죠? 가스를,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가족과 떨어져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사를 제공하는 거란 말예요. 원래목적이, 그리고 여기 전화요금하고 가스요금을 세운 것은 한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가족에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혼자 와서 독신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란 말예요. 관사를, 그러니까 가스도 제공해 주고 전화요금도 준다 이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밥 지어먹는데 예를 들어서 부시장 혼자 밥지어먹으면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기, 가스도 있지만 또 관사가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오복환 아파트기 때문에 관리비도 있고요.

관사 30만원 중에 관리비하고 그런 것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가스요금, 전화요금은 또 별도로 편성을 해놨잖아요. 전화요금이 말이죠 36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시장이 업무적으로 부시장이 업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면 하루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거.

이 전화비는 공공요금이니까 나오는 대로 나가는 거니까요.

참, 아는 것은, 서로 아는 것은 빼라고요. 공공요금이지 당연히, 전화요금에 사적으로 얼마, 공적으로 얼마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전화가 1대 쓴 양을 전화국에서 보낸단 말야,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이 예산서에도 기본경비 얼마 이래 놓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사 가스요금, 전화요금의 편성기준은 없어요?

오복환 이것은 저희가 올해 지금 매월 나가는 납부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게 그게 잘못 된 거지, 1인 기준을 해야지,

오복환 그런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규정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1인이 쓰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나올 거 아녜요? 그러면 국제전화, 일반전화 개인이 쓰는 것까지 시민이 부담해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사 자체에, 관사 자체로, 예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민선은. 좋은 것을 따르자고 앞으로, 뭐 얘기하면 군포시는 이렇습니다 하고, 나쁜 것만 따라가지 말고 좋은 것 또 한가지 차량수리비가 693만 7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월 그렇습니까? 지금까지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안 126페이지, 총 주행거리가 내년 6월이면 12만㎞가 되니까 10만㎞ 이상이예요?

12만㎞입니다. 12만㎞

네? 12만㎞ 이상, 6년 이상, 그래요?

오복환 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고 나가지고,

못쓰게 됐을 때,

오복환 네, 그 세 가지,

안 굴러 가든가,

오복환 그렇죠.

고치는 게 낫다라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판단해서 고쳐줬겠죠. 그렇죠?

오복환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차가 완전히 그냥, 고칠 필요도 없을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차가 완전히 그냥,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경찰서장이 확인,

그건 보험회사 얘기고, 수리비가 금년에 들어간 게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들어간 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373만 2,960원 들어갔습니다.

여기 693만 7천원 들어갔다고 보고한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아, 이것은 지금까지 총 수리비,

지금까지 총 수리비예요?

네, 지금까지 총 수리비.

그러면 얼마 안 들어갔네, 6년동안 들어간 게,

그래서 금년에 자꾸만 더 들어가고 그래서,

금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373만 2,960원 들어갔습니다.

373만원 어치 들어갔어요?

수리한 것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뭐 뭐 고쳤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복환 그것 외에 또 올해 사고가 나가지고서 보험 처리 해가지고 수리된 게 약 243만원, 먼저 오산 갔다오다가 사고 난 것,

아니 그러니까 373만원을 수리했다는 것은 우리 돈으로 수리했다는 것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사항입니다.

373만원이 우리 돈이예요?

243만원,

오복환 243만원은 별도입니다.

별도고? 금년에 373만원 어치 고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373만원에다 200만원이면, 500만원 어치 고쳤으면 새 찬데, 홀라당 다 뒤집었네요 뭘, 새 것으로,

그런데 자꾸만 고쳐도 지금 고장이 나요. 이상하게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이게 우리가, 이게 국가란 말이예요. 이쪽은 쉽게 표현해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일반회계로, 그렇죠?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든 무조건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을 쓰는 거예요. 아껴 써라 이 말이예요. 500만원 어치, 저 차에다 500만원 어치 일단 들인 거 아녜요? 어찌됐든, 사고 나서 고친 것까지. 그러면 최소한 300만원 어치는 써줘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듯이 내년 6월이면, 12만㎞ 딱 기준이 된다 그러면 본 위원 같으면 내년에 가서 추경이나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내년에 이렇게 되니까 2000년 6월, 솔직히 저거 타보면 6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6월은 최단거리로 여러분이 잡은 거지, 지금 내구연한을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의왕시 바꿀게 엄청날 겁니다. 지금, 이 의자도 지금 바꿔야 될걸요? 내용연한으로 따지면 5년 정도 되죠? 의자, 의자 5년이죠? 회계과에서 재산담당, 5년이죠? 자, 전자제품 5년이죠?

오복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아야지, 5년이면 의회에 있는 텔레비, 책상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이것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용연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의 안전도 중요해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한 600만원 돈을 들였으면 최소한 얼마 써 줘야지, 최소한 얼마 써 줘야지, 최소한.

1호차 '98, '99 수리비 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참고하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들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장 김미덕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133페이지 민원관리분야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4,328만 5천원으로 저희는 민원실 운영, 주민등록관리, 호적관리, 차량등록관리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실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는 기본경비가 1,2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시민 생활안내 책자를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시민 생활안내 책자는 우리시로 전입하는 시민에게 일상생활과 연관이 되는 교통이나 교육, 휴식, 복지시설 등의 생활정보를 수록한 생활안내지를 제작하여 배부하므로서 전입시민이 우리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또 생활편익에 도움이 되고자 제공하는 책자입니다. 다음은 민원불편초래 보상제를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잘못된 행정처리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 시에서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보상하고 또 불편 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기본경비입니다. 급양비도 시간외 근무에 소요되는 식사비로 기본경비로 468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업무 추진급식비로 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기본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896만 2천원을, 기본경비로 출장여비 1,24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업무 현장추진여비로 540만 2천원을 호적업무추진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민원모니터 요원이 평소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배부를 하고있고, 또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교육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때에 제공하는 중식비로 5천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원실에 시민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7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민 만남의 장소는 민원실 내방객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여 시민이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편안하게 휴식이라든가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동에 설치되어 있는 현판은 '93년 10월 설치한 사항으로서 현재는 많이 노후되고 번철과 글씨가 접착제가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보기에 좀 흉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현재 앉아서 작성할 수 있는 기장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사실 차량등록 분야에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앉아서 작성할 수 있는 기장대를 설치해서 서서 작성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장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민 만남의 장소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해서 소파구입에 240만원, 탁자구입에 100만원, 건강측정기 구입에 1,350만원, 온수기 구입에 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측정기는 주요 권장하는 주민편익시설로 인근시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민원처리시에 소요되는 대기시간을 활용해서 요즘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건강측정 기회를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에 부응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또 건강측정에도,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에 3,207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관리 예산은 전액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기본경비로 1,442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등록증 카드발급을 위해서 신규발급에 360만원, 재발급비용에 72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카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기본경비에 101만 2천원을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보수로 해서 5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에 512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 예산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기본경비에 10만원, 공공요금제세에 382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관리입니다. 차량등록관리예산은 2,655만원으로서 이중 일반운영비가 2,005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로서 923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제세에 962만원, 시설장비유지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로서 이륜자동차 전산화개발에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전산화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차량등록 현재 전산망이 완료된 전국 전산망에 이륜차를 포함시켜서 운영하고자 해서 전국에서 공동으로 추진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원봉사과 소관 동예산입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에 3,97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역시 기본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에 5,615만 4천원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본경비에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민원봉사과 소관인 도예산으로 청계동에 전산실 칸막이 공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계동 전산실 칸막이 공사는 전산장비와 전산정보 보호를 위해서 숙직실과 샤워실을 겸비해서 전산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봉사과 소관 동예산입니다. 부곡동과 오전동에 주민등록 카드함을 새로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개인별이나 세대별 카드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후된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도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당히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도 현재는 많은 지장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오전동에 전산실 냉방기구입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전동의 전산실에도 현재는 냉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손1동 민원실 복사기구입을 위해서 3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내손1동에 민원실 복사기도 '91년도에 구입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많이 노후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계동 민원실에 기장대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계동에 현재 민원실에 기장대가 없습니다. 탁자에서 기장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동 민원실에 온풍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계동 민원실 온풍기도 10년 정도의 구입연한이 경과된 온풍기로서 현재는 잦은 고장이 있고, 온풍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과 동 예산은 전액 시민편익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시민편익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회계과에서도 권오규 위원이 지적했지만, 한 여름에 냉방이 안돼 갖고 민원 보러 온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그런 예가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거부터 시설부터 우선해 놔야지, 이런 시설만 해놓고 덥고 짜증나면 밤낮 마찬가지 아니예요?

저희 시는 중앙에서 냉방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안 주니까는 시간 외로 거기만 또, 돌릴 수 없으니까는 덥다, 짜증난다 그러니까 거기다 냉방기 같은 거라도 설치를 해주면, 민원인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아니 이런 시설해 놓고 더워서 짜증나면 밤낮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런 게 우선 아니예요?

별도로 냉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 보다 1∼2시간 빨리 냉방시설을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런 사례를 느꼈습니다. 금년에 한 두번 덥다는 의견을 접해서 바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냉방시설을 그렇게 운영을

그러니까 이 건강측정기는 무슨 측정기예요? 건강측정기로 뭐 뭐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심장하고 비만도, 혈압 뭐 그 정도, 기본적인 측정입니다. 복잡한 측정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하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심장, 체중, 혈압 뭐 이런 것을 검사해서 그 분의 비만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다든지 간단한 건강측정기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민원봉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3년도 개청 이래 민원실에 별로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사실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시대적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전체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타 시에 비교를 해봐가지고 한 2,500여만원 투입을 해서 갖가지 시설을 다 하려고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500여만원 다 반영할 수 가 없어서 우선 1차적으로 760만원만 좀 편성요구를 해놨는데,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금년도 민원호응평가를 받으면서 실질적 업무적인 직원교육이라든지 유기민원 처리라든지 모든 평가에서는 상위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도에서도 시민편익 내지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이 일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시민의 만족을 위해서 좀 간곡히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치비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는데 2,47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뭡니까? 그럼 760만원은?

이제 격리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칸막이예요?

네, 칸막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7평∼8평이라고 그랬는데, 넓이가 소파 2개 들어가는 정도 넓이 아니예요? 차라리 그냥 소파를 놓고 오픈 시키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만남의 장소는 아무래도 조금 격리가 되어있어야 자유롭게 얘기가 됩니다. 민원인들이 이 차량등록민원은 오게되면 거의 가족단위로 오시고, 파시는 분, 사는 사람들이 동시에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격리를 해놓으면은,

완전 격리는 아닙니다.

아니, 반으로다 하여튼 격리를 해놓게 되면은 그 안에 만약에 소파가 2조가 있는데, 1조에 1팀씩 앉아 있으면 다른 팀은 들어가 앉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격리를 좀 해야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부기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할 때도 저희는 현재 있는 상태를 놓고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하는 얘기는 저게 어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아니, 이거를 시민의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민원인을 편하게 해주고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상부기관에 평가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민원인이 편해야지,

그것만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민원인이 우선이다 하는 얘기야, 그거를 중점을 두고 해야지, 상부기관에 평가받으려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평가만 의식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많이 지금 경쟁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도, 편익제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구요, 군포시는 예를 안 드는 게 좋겠어요. 군포시는 시민 만족실이라고, 만족실까지 해놨는데 요즘 그 기능이 시민홍보실로 바뀌었다고 시민들한테, 단체들한테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는 군포는 예를 들지 말아요, 군포 예를 들면 우리도 시장 홍보실 할 꺼 아니예요? 시민 만족실이 시장 홍보실 아니냐 하는 게 군포 뭐 여러 단체들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찾는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편의를 제공하느냐 하는 거를 척도로 삼아야지, 잘, 알았습니다.

137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 카드, 이건 무슨 카드예요?

현재 새로

주민등록증?

네, 주민등록증에 카드 한 장을 발급하는데는 1,200원의 발급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그걸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하는 사람은 그냥 해줘요? 공짜로,

재발급도 분실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를, 증지로 해서, 그런데 분실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 1장을 만들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2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분실자한테 우리가 10,000원을 받지만, 발급비용으로 1,2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시 수입이 된다고 봅니다.

아, 10,000원 중에 1,200원은 사용료로 주고 나머지 8,800원은 시 수입으로 잡고, 그런 거예요?

네, 분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뭐, 만 17세가 되어서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은 납부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데, 단. 우리가 50%는 시비로 해주고 5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신규의 경우는

300원은 시비로 내고?

아니지요, 600원을 시비로 내고 600원은 국가에서 내고, 그래서 신규의 경우에는 600원을 계상했고, 재발급의 경우에는 1,2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2000년도 일반회계 자료중에 6개동 총액 예산은 민원봉사과 소관이예요?

민원봉사와 관련된 예산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반영됩니다. 주민자치과, 일반 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과에 반영이 되고,

161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는 민원봉사과 소관 동 예산이라는 거는,

자치과 따로 있고 민원봉사과 따로 있고요.

따로 하는 거예요? 이 쪽에 냉온수기 소독이라고 있지요? 이게 각 동마다 소독하는 개월하고 금액이 다 다르네요, 민원봉사과에서 앞에서 하는 것하고, 본청에서는 15,000원씩 12개월 한 달에 한 번 해 주고 각 동은 15,000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6회 4회 하는데 오전동은 없지요? 냉온수기가 있는데 이거는 소독을 안 해주는 모양이네요?

기본경비를 세부적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 내역을 말씀하신 게

아니, 각 동이 있는데 수족관 관리도 어떤 동에는 6번하고 어떤 동에는 4번하고, 본청에는 한 달에 한번씩 다하고,

수족관의 크기에 따라서 개월수가 좀 다르게

동사무소 냉온수기나 수족관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조동규 이거는 6개동 총액이고 각 실과소에 나와 있는 기본경비 안에 기본경비별로 얼마라고 되어있는 금액은 예산편성자체 지침상에 기본경비안에는 총액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예산편성 제도가 바뀌어 갖구요, 총액예산 편성안에서 각 실과장들이 실과소장이나 동장들이 그 총액예산안에서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여비, 재료비 이 3개에 대해서는 총액으로다가 얼마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갖고 수족관 청소도하고 월 3회 하던 2회 하던 그건 내역을 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거에다 나열만 했을 뿐이지 이거 외에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3회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2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운영을 하는데 너무 예산을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표기를 한다면, 이대로 안 쓰게 되면, 예산편성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총액에 자율권을 준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여비, 재료비를 자율권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권을 동장에게 줬다구요?

조동규 네, 자율권을 준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 자료를 낼 필요가 없지, 경비가 얼마다 ...

조동규 다만, 예산서안에 기본경비하고 몇 천만원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 내용들을 나열을 해준 겁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짜깁기하는 식이네요, 네?

135페이지 말이죠. 민원업무 현장추진하고 출장여비하고 호적업무추진여비하고 이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여비해서 하면 안 되나요? 출장여비를 탄 사람이 민원업무 현장을 갈 때 두 가지를 다 탈수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타는 거죠?

네,

그런데 금액이 틀려요?

금액은 관내로 출장했을 때는 같습니다. 이제 관외에도 갈 수가 있는 거고, 호적업무추진은 법원을 매달 저희가 가야됩니다. 호적서류를 법원에 접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에 갈 때 출장여비하고 법원에 갈 때 호적업무 추진여비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관외로 갔을 때에는 다릅니다. 관외로,

그러니까 출장도 관외로 나갔을 때는 다를 것 아닙니까?

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 왜 구분을 해놓으셨나요?

위의 출장여비는 기본적으로 공통적,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급 형태다? OK,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시정모니터 요원 보상이 이게 조금전에 식대라고 그러셨나요?

중식대 정도, 교육에 참석을 합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1회씩 실시하는데 그때 점심정도 제공하는 식대입니다. 식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제공을 해줘요?

네, 네.

그런 거를 민간실비 보상금에 넣나요? 예를 들어서 추진비나 무슨 뭐, 업무추진비나 그런 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은 예산과목상 여기에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나 참석자에 대한 보상인데 실제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거는 식사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식사로 보상? 업무추진비로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업무추진비 쪽으로, 업무추진비가 주로 먹는데 쓰잖아요? 또 민간인들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136페이지 건강측정기가 지금 1,350만원짜리인데, 이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신장, 키, 그렇죠? 그 다음에 체중이라고 하셨죠? 비만도 측정하는 체중,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혈압? 또,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

체중은 뭐 비만도 측정한 것일테고,

네, 같이 들어가서 비만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 시에 설치됐으니까 구입을 하고싶은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활용도면에서는 1,350만원 짜리를 갖다놔서 그만큼, 저는 아까 건강측정기라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평상시에 알지 못하는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신장이라고 그러면은 뭐 자기 신장은 대충 다 알고 있단 말예요. 그 다음에 체중도 목욕탕에 가서 자기 체중도 거의 알고 있다구, 그리고 비만도는 뭐 신장에 마이너스 100이다, 이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는데 1,350만원 짜리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장비로 갖다 놓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면 다른 거, 우리가 평소에 모르는걸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런 측정기를 갖다 놓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나? 키 176, 몸무게 지난번에 목욕탕 갔더니 몇㎏, 그래서 더 나은 걸로 설치하는 게 쓸모가 있지 않느냐, 1,350만원 짜리 장비를 갖다놓고 결국은 잴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아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선 장비가요, 현대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께서는 영양섭취를 이런 쪽으로 하십시오 이런 처방이 나옵니다. 측정을 하고 나면,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처방지를 빼서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거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구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측정 안 되는 당뇨, 당뇨환자 뭐 뭐 뭐 금식, 뭐 뭐 뭐 좋다 여기서 비만, 당신은 채소를 많이 섭취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별로 투자가치가 없지 않느냐 좀더 알 수 없는 것을 설치하면은, 1,350만원 짜리가 아니라 1억 짜리라도 그런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거를 저희시가 편의시설을 너무 안 해놨다 주민편익 시설이 내 놓은 게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각 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활용도 그래도 높은 시설이 어떤 거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측정기는 저희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체중, 신장 알고,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비만도라든가 혈압 같은거, 비만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궁금해는 하는데, 내 비만도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과장님은 모르세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일반인들이 그 계산해 보면서 비만도를 측정해 보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 한번 측정해 보는 데에는 또 다르게 본인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만하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좋겠다는 처방이 나오고, 혈압도 궁금하지만 집에서는 재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 기왕에 민원실에 와서 기다리는 시간 중에 아,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런 거는 일반가정에서는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쪽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다른걸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예요. 아까 어떤 책정문제에서 손해를 봤다 그랬는데 이미 다른 시에 설치해 놓은 것을 설치해 봤자 무슨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똑 같은 점수가 나오지.

그래도 위원님, 제가 지금 설치된 시설 중에서 가장 주민호응도가 높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한 겁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접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름대로 저희는 상황조사를 했고, 다른 시에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현재의 시대에 맞는 것으로서는 건강측정기가 가장 효과가 높더라 조사 결과로 해서 이거를 반영한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제2건국 추진행정경비가 되어있지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민원봉사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기본경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더 파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기본경비 1,100만원이 있는데, 거의 뭐라고 했어요? 복사, 프린트 뭐 쓰는 용도로 쓰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용도로 쓰는 거는 반 정도 예산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 600, 반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되니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2의 건국추진경비 중에 이 본예산에서 올린 것 외에 기본경비에서 쓸려고 하는 예산 편성안이 있습니까?

저기,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설치비 166만원하구요.

네? 설치비는 여기 나와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거 외에,

그리고 위원수당 580만원하고

이런 거 외에 들어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수당 580만원하고 회의 참석수당 150만원하고,

아니, 여기나와 있는 거 외에 또 없어요?

없습니다.

지원할 계획이?

네,

기본경비에서 지원할 예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럼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지금 일반수용비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업예산이 아니구요. 제2건국과 관련해서,

수용비?

네,

수용비에 기본경비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아니, 제2의 건국추진행정경비는 652만원 그게 전부 다 이거죠.

그 기본경비로 제2건국에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은 분명하시죠? 수용비로,

네,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게 알고 있겠고, 제2건국에 이렇게 책상 45만원, 다 해주고 하면서 일어나는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그런 시책사업으로서 시군 단위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지원반이 구성을 해서 건국위원회를 보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제2건국을 위한 과제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를 유도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도록 그리고 사회지도층과 시민들의 결집력을 형성을 하라 이런 뜻에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국위원회와 관련해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혀 말씀드리면, 책상하고 다 사주는데 기본경비가 1,100만원 경비중에 한 700, 600, 700 정도는 제2건국위에 쓰려고 하는 용도로 있는데 그것은 과장이 안 쓴다 했으니까 기본경비를 삭감해도 될 것 같으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뇨, 아뇨, 다시 한번

162페이지에 동 문화의 방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도시로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 많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받으면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때도 언급을 한 일이 많은데, 여하튼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기면서 예산이, 여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요. 앞으로 문화의 방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계속 이렇게 투입을 계속해야 되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화의 방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동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도 지금 문화의 방이 과연 성공작이냐, 운영은 어떻게 되고있나,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부에서 12월 한달 내내 평가와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문화의 방을 설치했다면 VTR, 용도가 많은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도서라든가 CD라든가 테이프, 이게 없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아주 운영하는데 퍽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 외 부분은 저희가 더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나해서 그것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동 문화의 방에 환기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돼요?

네, 내손1동하고 고천동하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거죠?

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민간인 해외여비가 그냥 여비로만 국한되는 거죠? 여비로만, 사업비나 무슨 물품비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민간, 어떤 NGO나 새마을에서도, 새마을중앙연합회에서도 지금 월남하고 교류를 맺으려고 몇 번 시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나 농촌에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수도도 좀 대주고 마을 안길 포장도, 예산, 그 사업예산은 단체예산이고, 단 거기 가는 여비는 이거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할 경우에

그렇죠, 제가, 네 네, 그 쪽으로 활동할 목적이라면 개인이나 단체나,

이게 지금 구미시에서, 구미시에서는 작년 예산에 시에서 여비는 대준 걸로 알고 있어요, 파악이. 그런 후진국에 가서 비정부조직기구가 가서 봉사하고 그 지역개발하고 이런 봉사할 때 그런 케이스에는 이 여비가 해당되는 거 아녜요?

그런데 단지 조건이 있는 게, 이제 시가 주관하는 그런 경우지 전체 민간주관으로 하는 것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가 주관해요?

그러니까 시가 주관하는 그런 국제교류 관계에서 민간이 참여했을 경우, 공무원이면 공무원 여비가 총무과에 계속,

시가 하는 일에 공무원이 참여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144페이지요, 외빈초청여비해서 1,300만원을 세웠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노쓰리틀락시 외 1개 도시 했는데 1개시에 5명씩 초청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 6일씩 묵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6일씩 묵는 거고 이 산출근거를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선은 저희가 노쓰리틀락시는 내년 봄에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이고 그 외에 1개시를 우리가 외빈 초청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2개시를 일단 잡았구요. 지금 21만 8,600원이라는 그 단가는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5명이라는 것은 한번 외빈이 오게되면 주빈이 오고 수행원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니면, 경제인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분도 따라오기 때문에 거의 한 5명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5명을 했구요, 그리고 한번 오게되면 보통 5일에서 7일 걸립니다. 그래서 6일 잡았습니다.

아니, 우리 의왕시에서 6일씩 있을 데가 어디 있어요? 6일씩 볼 데가 어디 있고, 6일씩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각 동 하루씩 도나?

그런데 오게되면 우리시에서 체류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여건상 어려우니까 다른 선진도시라든가 이런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 방문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초청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시에 와서 일하는 기간동안, 체류기간, 2일이 되든지 3일이 되든지 그 기간을 우리가 대주는 것은 좋지만, 여기 와서 우리시하고 볼 일 보는 것은 하루만 보면 될텐데 5일 동안은 우리나라 전 지역을 선진지 견학을 다니든지 어딜 다닐텐데 그걸 다 우리가 여비를 대줘야 되느냐, 그것 한가지 좀 그렇고, 또 노쓰리틀락시는 내년봄에 온다지만 1개 도시는 또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 예산한 것을 예산에다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느냐, 예상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디를 한군데 더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장기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이런 여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확정된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자매결연 체결을 해서 한다면 얘기가 될 거 아녜요? 지금. 갔다 온데가 우리가 몇 군데예요? 노쓰리틀락시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먼저도 얘기했듯이 중국뿐이 더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검토를 이제 안 한다며, 그때도 러시아는 할 필요가 없다,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까 홍형윤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민간인 300만원 이거 세운 것 3명도 이거는 여기 확정을 했잖아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 가는 것을 생각을 했다면 여기도 노쓰리틀락시 외 1개 도시 그러지말고 어디를 선정했어야지, 어디 선정도 안하고 예상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놓는 게 어디 있어요? 계획성 없는 거 아녜요? 이것은,

예산이라는 게 꼭 그렇게 얼마 쓰겠다 계획하는 게 아니구요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쓰리틀락시 외 1개 도시는 아직 예정이 없다?

네,

알았습니다.

초청경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다녀왔잖아요, 몇 군데, 시장께서 민간인도 대동하고 갔다오고 한 게 약 3개국 정도 됩니까?

5개국입니다.

갔다온 데가?

네,

그런데 앞으로도 또 한 3개국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인 데리고, 그렇죠? 계획상에는

네, 3회가 될 수도 있고 1회에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정된 예산이지만 어느 정도 근거 있고 근접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러면 10회 이렇게 해도, 10회 일단 해놓구요, 안 쓰면 반납하면 돼죠. 이렇게 답변하는 거랑 똑 같은 얘기인데,

일단 저희가 계획은 3회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5개국을 쭉 다녀왔는데, 다녀왔는데 그것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를 또 이렇게 가고 그런 부분도 예산낭비 아니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 의왕시 조그만 시에서 세계 각 국을 자매결연을 통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외국, 지금 우리 교류한 나라들의 초청여비를 이쪽에서 다 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요?

여비는 그 쪽에서 부담을 하는데 여기 체제비입니다. 체제비, 숙박비는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 이쪽에서 무슨 고궁 관람비라든가 아니면 차량임차료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그런 경비입니다.

그것을 여비로 편성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제비까지

네,

그러면 네트워크 자매도시 단체장 초청여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1명 3회 이렇게 잡아놨단 말예요, 1명은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쪽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런 길잡이 수준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경제관계 때문에 간다 그러면 경제인, 거기 도움을 줄 만한, 아니면 영향력 있는 그런 인사, 아니면 어느 단체, 만약에 문화단체다 그러면 문화교류다 그러면 문화단체가 선정이 될테고 그 인사가,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

그런 것은 다른 시에 보면 해당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이 주로 교류를 하는데 우리시는 조금 아까 우리 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누구에게 줬든 결과가, 우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인이 인정된 공무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 민간인에게 돈을 대준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쪽에 제가 동감을 해요. 지금까지 못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한 것을 어떤 기초로 해서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지, 성과분석이 예를 들어서 자비로 갔다온 어디는 어떻게 어떻게 됐고 시에서 지원을 해줬더니 어떠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다 라는 것을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단지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길잡이 역할 수준이라면 여행사에다 해도 되지 않느냐, 돈 안주고,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국제교류 추진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비용하고 모든 것을 자료를 총 취합을 해서 참고자료로 할 테니까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계획도 세부적으로 해서 덧붙혀서 해주셔야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144페이지 네트워크 자매도시 단체장 초청관계 16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좀전에 6개시를 방문을 했다고 그랬는데 몇 년간 방문한 것이 6개시입니까?

작년 한해 동안입니다.

한해 동안요? 그러면 16개시 중에서 6개시에서 이런 일을 추진을 한다는 얘기인데 초청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뭐 앞서가는, 먼저 이런 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16개 시군중에서 6개를 제외하면 아직도 10개 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1/3이 먼저 했는데 우리가 중간은 가야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뒤로 해도 이런, 우리가 지금 불요불급하고 지금 중요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동네 하는 것 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해도 이런 것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또한 의왕시가 16개 시군 단체장들을 초청을 했을 때 얻어지는 부분이 지금 있느냐, 초청을 했을 때도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우리시가 얻어지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남이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중간은 가야되겠다 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 어차피 경비를 들이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면 그런 분들을 초청했을 때 우리시의 장점, 보여줄 것, 또 그쪽시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서로 교류라든지 뭔가 그런 부분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을 때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저쪽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답례형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확실한 계획이 없다면 천천히 해도 다른시 하는 것 봐가면서 우리는 보완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다른 시에는 그냥, 와서 그냥 보고 가고 눈요기하고 그냥 끝나지만, 실속이 없었다 하면 우리는 실속있는 투자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계획 세울 때 잘 해서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제가 6개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98년도에 결성이 되어 가지고 작년 2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6개월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가면 전체 시가 한번 이상씩은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꼴로 하는 거예요?

꼭 한 달에 한번이다 그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된 거 아녜요? 단체장들이 지금 횟수로 계산했을 때 월간 1회씩 해야 결국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너무 많은 거 아녜요? 단체장들이

지금 작년에 예로 봐서는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시간을 낸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 지역에 할 일이 많은데 그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10번씩이나, 그것은 모순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모든 16개시 단체장 다 똑같은 사람들이예요. 전부다, 1년에 10번씩 자기들이 모여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횟수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회의 참석할 때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세요.

162페이지 보면 고천동 초대형 TV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천동 문화의 방에는 TV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TV가 없어요?

아니,

TV가 없는 방이 어디 있나? 없어요?

있어요 있어, 네,

지금 TV 가 동사무소별로 다소 작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 그것 하면서 전부 구매를 했어요, 지난번에 회계과 제가 행정사무때 질의하는 것 들으셨다시피 지금 TV도 거기에서 구매해서 다 갖다 놓은 거라고, 그래서 갖다 놨는데 다소 작은 듯한 느낌은 동사무소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동민,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구입이 되려면 일괄 구입이 돼야돼요. 6개동이 다 지금 현실적으로 고천동만 초대형 420만원 짜리 갖다놨다고 해보세요. 다른데 욕먹지,

지금 그래서요, 고천동에 대형 TV를 하나 구입해서 그 효과하고 내손 1동에는 빔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설치를 해서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좋은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선택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효과를 보나마나지, 그 효과가 다른 실적으로 나타나나요?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큰놈이 낫지, 큰놈이 낫지,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동에 대한에서의 반응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런 건 이해가 가요. 내손 1동에 체력단련실 기구는, 다른 동에는 체력단련실이 없어요, 공간이 적어서, 그런 것은 어떤 이유가 되지만 똑같은 TV를 비슷한 TV를 설치 해놨는데 고천동은 시험케이스로 초대형 TV를 해본다? 그러면 왜 하필 고천동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여건이, 장소여건이 고천동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아니 내손 2동도 괜찮아요, 내손 2동도 괜찮다고, 우리 내손 2동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은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하려면 다하고 안 하려면 안하고 이렇게 하세요.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다른 동네 의원님들 괜히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려면 다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지, 이거 시험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덧붙혀서 오전동에 노래방 설치, 아까 이것도 시범이라고 그런 것 같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형 TV나 노래방기기 같은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번에 행감에서도 자료에 나왔듯이 어떤 이용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온다고 할 수 있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주민자치과, 아니 민원봉사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시설 있죠? 노래방보다는 DDR, 요새 새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 TV에다 연결해서 쓰는 셋트는 뭐, 먼저 신문에서 잠깐 보니까 몇 만원 안 하는 걸로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물론 그것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다수의 민원인들이 또한 기존에 있는 것에 식상해 있는데 또 그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아직 도입이 안된 그런 스타일의 새로운 것을 좀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일단 제가 제시한 의견은 동 문화의 방 운영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TV 문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려면 6개동을 다 시범적으로 하십쇼, 또 노래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부담을 시나 의회가 안 갖도록,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표준에 의해서 문화의 방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 표준에서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대략적인 예산기준 내지는 물품기준이 비슷하게 돌아가야지 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주민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시죠.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특히 노래방같은 경우는 장소적인 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동은 설치하려는데,

장소적인 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6개동에 다 하란 말예요.

노래방 하려면 칸막이 별도로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다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기만 200만원 아녜요, 지금

네,

공간 인테리어는요?

세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장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지역실정으로 봤을 때 노래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다른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한 이 기계장비만 구입해서 될 일도 아니고 TV 같으면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TV만, 그런데 이것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인테리어가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계획들 보면, 우선 해놓고 나중에 부족하니까 추가 추가 해가지고 예산이 본래 예를 들어서 100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200원, 300원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300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좋은데 처음에는 100원 들어간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계속 추가 되어가지고 300원 들어가고 이러지 말고 좌우지간 이왕 하시려면 완벽하게 하시고 또 추가예산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생각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수정예산때 조정할 수 없어요? 괜히 해당의원님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수정예산때 조정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금번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눈에 안 띄는 게 편하다고,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물을께요, 14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운영비 출연은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기준이 틀립니다.

틀려요?

정관 2조에 보면 국제화재단 정관 2조에 보면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는 750만원, 10만 미만일 경우는 500만원,

그 기준을 묻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정관이 정해서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녜요?

아니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의무적이냐,

안 해도 되지, 이거 안 한다고 시장 자르는 것도 아니고, 관계 없잖아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15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2억 5천하고 마을안길 및 농로보수 1억인데 이것은 풀보조죠? 시장님만 풀로 쓰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1억 짜리는요?

1억짜리도 저희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획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세우는 거죠 ?

그렇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리고 157페이지에 산출기초 국내여비난에 동정업무 추진여비는 이거 동장이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개 동장이?

네,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는 동장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죠?

이것도 동의 부서운영비입니다.

동장이 쓰는 거예요 ?

아니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직원들요?

네, 전체 사무실 운영에 따른 그런 지출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 독서실에서 서로, 이번 독서실에도 책 구입비가 있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의 방에 4개동에 도서를,

아는데, 이 도서는 그냥 독서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이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안돼요? 왜냐면, 책사는 라인이 이원화 된 거라고,

그것은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도서로 구입해서,

아니 그래도 그런 협의보다도 일괄 시 입장에서는 책 사는 채널은 하나가 되어야지 각 과마다 사게되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지금 고천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 독서 도서실에서 책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독서시설 책을 갈아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네, 운영을,

덧붙혀서요, 내손 1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 주공에 있는 독서 대여하는 데 있죠? 그것이 운영이 좀 관리도 그렇고 어려워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동으로, 문화의 방으로 오는 것 같이 얘기가 되는 거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것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중복 안되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지금 연계를 하고 있고요, 고천동도 지금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 거기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운영을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 군데로 몰아줘야지 또 따로 따로 하면 안되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많은 분이 오니까 오히려 그런 공간활용하고 더 많은 분이 와서 어떤 붐이 조성될 수 있게끔 여건을 이렇게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나는 그 도서구입만은 독서실에 맡겨 가지고 거기서 다 구입해서 각 동에 돌려주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장님하고요, 문고하고,

이원화되면 안 돼요, 이런 게,

직접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구매요? 회계과에서 합니다.

네?

회계과에서 지출합니다.

아니, 아니 구매, 돈은 거기에서 주겠지만 계약은 누가 하냐고,

계약업무는 회계과입니다만, 계획은 저희가 세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