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소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관장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센터관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문화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센터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2개월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강사모집 위촉을 공개모집으로 하잖아요?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어때요? 공개모집을 하면 강사가 재강사가 되지 않나요? 서류심사를 해도 그 분이 그 분 아닌가요?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지금 현재는 공개모집해서 신청하는 강사도 모자라서요. 신청하신 분 중에 10명 이상은 지명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강사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죠?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배정을 해 주나요?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체적으로 안 되는 읍·면·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센터에 의뢰를 하면 문화센터에서 정원을 주거나 강사를…….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그렇게만 하고 저희가 위촉은 하지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읍·면·동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문화센터에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센터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도 강사진이 부족하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나?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아직까지 신규강사가 신청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게 뭔 방법이 없나요? 시간당 강사수강료가 적어서 그런가요?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시간당 4만원인데요. 1년 간의 고정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신청을, 또 1~2월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 여름방학도 있고 하잖습니까? 고정수입이 아니니까 신청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거기서 공개모집을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도 강사가 부족하지만 읍·면·동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도 어차피 도와줘야 하잖아요?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저희가 잘 하는 분을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강사 분 중에서도 엘리트가 있는가 하면 등급이 천차만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문화센터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과정이 있죠? 연간에 수강모집을 하죠? 상반기에 57강좌에 1,050명, 하반기에 55강좌에 1,031명, 거기에 보면 자격증과정, 외국어 과정, 건강관리 과정, 취미 과정, 창업기술 과정, 주말야간 과정, 그런데 이분들이 1회성 강좌만 듣나요?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1인 1강좌만 하는 게 원칙이고요. 수강생 미달일 경우에는 추가접수를 하거든요. 그때는 1강좌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강좌가 끝이 나잖아요. 다음에 내가 덜 배운 것 같다고 해서 다시 강좌를 듣는 경우는 없나요?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그룹이 다닙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내 패밀리들은 강좌를 열면 제일 먼저 선점을 하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들어갈 틈이 없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강이 부족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수강받기도 어렵고 일찍 차고 한데 이런 부분은 센터장님께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시스템 상에 대기자로 뜨거든요. 그런 강좌는 추가로 강좌를 개설하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잖아요. 선점을 하면 그만큼자리가 없어지고 또 자리를 배정할 수가 없잖아요.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당해에는 그렇고요.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에 추가로 강좌를 개설할 계획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그런 폐단은 막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룹이 들어가서 강좌를 선점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민 누구나 꼭 필요에 의해서 강좌를 받을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런 그룹이 있음으로 패밀리가 형성된다는 것은 요새 젊은 친구들 말로 왕따, 우리들만의 강좌, 좌지우지 될 수 있고 갑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아 주십사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강좌가 총 연에 158강좌에요.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강좌가 약 190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문화센터에서 강사하시던 분이 읍·면·동에서 가서 강사를 하는데 강사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까 강사료가 시간당 4만원인데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조례상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번 뒤에서 숨어서 흐르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이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하시다가 강사료가 읍·면·동으로 가시면 시간당 2만5,000원에서 3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니 못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읍·면·동에서 강좌하시는 수강생을 안 하신다고 하고 문화센터 쪽으로 또 동행을 해요, 이동을 해서……. 이런 사례가 현재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센터에서 시간당 4만원을 하다 보니까 각 해당되는 학원에서, 강릉시의 폐쇄되는 학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에다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접했습니다. 직접 경했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관광국하고 문화센터에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강사위촉을 구분을 해서 정리정돈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학원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문화강좌라 하면 전문인을 키우는 게 아니잖습니까? 아주 기초부분을 해 줘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양성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읍·면·동장님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경험도 하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자격증 두 분이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이 민간자격증 부여입니까, 아니면 공인자격증 부여입니까?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민간도 있고 공인도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공인은 예를 들어서 민간자격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공인자격을,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용위원
민간자격증을 우리가 강좌를 개설해 주고 민간위탁해서 그분들이 와서 강좌개설해서 강사님이 주는 거잖습니까?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가서 직접 시험을 보고 합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강좌는 우리가 해 주고, 그분들 민간자격증하고 공인자격증 해 주실 때 그분들이 본인들도 자격증 하려면 수료를 하고, 어느 정도 학원 식으로 해서 그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도움을 주는 역할밖에 안 되잖습니까? 구분을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자격증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등록을 해서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면 돼요, 신청을 하셔서……. 그 부분은 한번 짚어보세요.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짚어보셔서 공인자격증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해서 국가기관에서, 공식기관에서 하셔야 하고, 그 기관이 따로 있잖습니까, 그렇죠?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히 구분하셔서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472쪽에 동아리 현황이라 하면 문화센터에서 수료한 분들이 문화센터의 시설 안에서 합니까, 다른 장소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동아리별로 15명 이상이면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강의실하고 지도강사료를 월 2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강사실하고 강사료 일부 지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동아리 운영은 일반적인 동아리 그룹이에요. 강좌하고는 달리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예, 달리합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강사실 빌려줄 때 무료로 빌려줍니까?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예, 무료로 빌려줍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무료로 빌려주면 강사료가 나가지 말아야지요, 동아리인데…….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지침에, 운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부분은 이 동아리 내에서도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클럽이나 동아리 활동이 많잖습니까? 아니면 동아리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용어를 수정을 하시더라도 이분들이 배워서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기초를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동아리라는 지칭은, 그 그룹이거든요. 그룹에서 그룹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소제공만 우리가 해 주면 되는데 강사료가 부과된다면 이건 개선을 좀 하셔서, 용어개선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주위원입니다. 478쪽을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체류형 연계체험 프로그램 개발 계획이 있죠? 지금까지 관련 부서나 아니면 관련된 분들하고 해서 추진상황이 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지금 현재 농악전수관하고 예술창작인촌하고는 연계해서 현재 농악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충효교육원하고 협의해서 각종 학생들이 오면 공부하고 관람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완벽하게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은 농악전수관이라든가 충효교육원 이쪽하고 해서 교육프로그램은 1일 체험은 되는데 아직까지 오죽한옥마을에 식당이라든가 세미나실 공사 중에 있고, 그쪽이 완벽하게 되면 체류형…….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체류형은 아니라는 얘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체류형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프로그램상으로는 그걸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그쪽에 시설이 완벽하게 되면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각종 수학여행단들이라든가 유치를 해서…….
윤희주위원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보통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한반에 보통 30명씩 됩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몇 개 반씩 오기 때문에 3~4개조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거기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제가 볼 때는 오죽한옥마을 기존 숙박시설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윤희주위원
식당은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식당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오죽한옥마을, 저번에 150명 단체숙식을 20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것에 대한 자료를,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윤희주위원
그 계획에 대한 부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어제도 저희가 관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체류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적극…….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관장님! 오죽헌에 관람객이 많이 늘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병관
허병관위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한두 가지 꼭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헌에 가면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저희가 해외로 여행을 가면 한국분이 많이 왔을 때는 한국말 더빙을 해 주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병관
허병관위원
오죽헌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은 홍보물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비치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 나라 말로 안내를 해 주면, 저희가 한 번씩 외국에 가면 얼마나 좋은 가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되어야 한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문화유산해설사들이 분야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외국어가 다 통역되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통역됩니다.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영어, 중국어, 일어 문화유산해설사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 공개적으로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꼭 내 나라에 온 느낌? 그래서 저희도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런 걸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에 오죽헌 일대에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못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성역화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해야죠.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 보면 성역화사업이 모든 조건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나가는 버스노선을 돌리면 되고 한옥마을, 농악전수관 다 되어 있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걸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작년 재작년인가 외곽으로 길을 돌리는 계획을 세웠다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인가 어디에서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걸 관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세요. 이제는 오는 관람객에 비례해서 성역화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 일대도……. 성역화사업이 1975년도에 진행하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쯤 성역화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고요. 다음에 많이 오는 관광객에 비례해서 주차장이 너무 좁다! 그런데 마을 안에 입구에 들어오면 작은 집 하나 있잖아요? 그거 매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제가 그 부근에 주차장 확보한 세 곳을 주인들과 접촉을 해 보았는데 판다, 판다 하면서 연락이 없고요. 현재 오죽헌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오죽헌 주차장만으로도 가능한데 연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때는 예술창작인촌으로도 차가 들어가고 농악전수관 앞에 차가 한 100대 댈 수 있습니다. 그리로도 들어가고 더 많을 경우에는 오죽헌한옥마을, 야간에만 차가 있지 주간에는 차가 없습니다. 주간에는 오죽한옥마을 내부로도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갖다놔도 도로에 차가 꽉 차요. 그러면 차가 못 지나갈 정도고, 그러면 오죽헌 뒤에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쪽 옆으로 논들이 또 있어요. 일부 사서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로 해서 뒤로 들어오면 됩니다, 안내판만 있으면……. 그래도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역화사업이 되면 두말할 그것도 없겠죠. 자동적으로 다 되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그 뒷문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를 해서 주차장을 거기에다 만들면 아마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앞에 집들이 만일 매입이 어려우면 방법을 강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부분은 강구를 해서 주차난해소를 하고 또 관람객이 많이 온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부대시설을 해 주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오죽헌/시립박물관 직원 부분이라서 관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직원 중에 사기혐의로 검찰청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죠? 실형을 받은 직원이……. 2016년도에 검찰청의 처분이 있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2016년 일인데 몰라요? 그리고 2018년에 우리 시가 처분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2018년 최종심사를 6월에 했는데 몰라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대관령박물관 박영순씨…….
김복자위원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안 했지만, 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김복자위원
과장이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원에 대한 부분인도 업무파악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을 해서 알려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다니는 동선이 있어서, 입구에 보면 오죽헌 표지석이 전에는 참 보기 좋았는데 재작년인가 의회 상임위에서 건의를 해서 정리 했는데 이제 다시 오죽이 크다 보니까 표지석이 잘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여서, 지난번에도 거기 가면서도 오죽을 다 베어야겠다는 얘기 나오겠는데 그걸 한번 기술적으로…….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표지석이 지금 있는 자리가 개인 사유지하고 저희 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쯤 돼서 표지석 자체를 앞에 저희들 땅에다 옮길 예정입니다. 잘 보이게 옮기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한 가지만, 관장님!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오죽헌 앞이 수장이 되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런데 앞에 물이 차는 이유는 오죽헌 물로 차는 게 아니고 오죽헌 옆에 보면 휴빈이 있습니다. 휴빈 그 옆에 보면 논이 있잖습니까? 논에서 물이 저쪽 습지로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논의 물이 길을 타고 오죽헌으로 들어오는 물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대가 옛날에 논밭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전부 땅이 돋아 올라왔죠? 사실은 구배가 안 맞는 거고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사거리에서부터 오죽헌 앞에 물이 되면 관람도 못합니다. 갈 수도 없어요, 물에 다 수장이 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 관로가 30년 되었습니다. 이미 다 주저앉아 있고 토사고, 이것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제가 도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항구적으로, 관람객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왔을 때, 태풍이 온다고 외국인들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사적지에 보이는 모습은 성역화까지 해야 한다 이런 문화재인데 거기에 물이 고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하수관로를 해서 깨끗한 오죽헌이 되도록 해 주세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문객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객들의 관광 패턴들이 많이 달라지죠? 과거에는 단순관람에서 이제는 체험관람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죽헌도 거기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내홍보물 제작서부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병관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편리하게 오죽헌이나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설명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통역원,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지금 관광문화해설사들이 오죽헌에서 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동일한 외국관광객들이 팀별로 몇 팀이 오게 되면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관광지를 지역별로 다닐 때마다 동시로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지금 현재 QR코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관광객들의 변화에 미리 대응을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다음에 오죽헌 주변에 개발되고 신축되고 있는 건축물들을 보면서 아마 시민여러분들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광지고 또 어떻게 보면 성역화시킬 필요성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건축물을 보면서 아마 많은 아쉬운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총괄 담당하시는 관장님께서 그 지역의 사유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매입방안을 세우셔서 그 지역이 오죽헌과 함께 어울리는 건축물, 시설, 그리고 시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하여튼 최대한 사유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해 놓고 있는데 계속 지금도 접촉하기는 했는데 계속 접촉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사유재산을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관리를 통해서라도, 또 사유지의 소유주하고 적극적인 협의, 그리고 그것보다도 먼저 시에서의 체계적인 방향설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죽헌 주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체계적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방향설정을 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계획을 미리 미리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유지 매입 등 건축허가 관계 이런 부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윤희주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고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저희 강릉시에서 위탁을 한 게 총 14건이죠? 그래서 보면 무상 외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탁료를 받는 시설이 4개인가 5개 정도 되잖아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4개가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위탁료를 받더라도 공공체육시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뭔가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공공체육시설이라 하면 민간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강남동에 있는 볼링장의 게임당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자료상에서는 어른이 5시 전까지는 3,000원이고 청소년하고 회원은 2,500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게임당 그런 것이고 민간의 게임비하고 비교를 해 보셨을 때에도 제가 알아본 것에는 민간과 공공체육시설의 요금의 차이가 300원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 게임비가 너무 비싸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볼링장이 태백과 영월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게임 당 요금이 1,500원 정도로 하고 일반이 2,000원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시설로서의 게임비 책정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나 공공시설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차이가, 너무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부정의 어떤 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드는 게 강남동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가서 이용해보면, 공공시설체육에 할인은 뭐뭐를 해 줘야 한다는 게 조례에 다 있죠? 장애인하고 청소년, 다문화 이렇게 해서 50%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입장료 밑에 보면 할인한다고 하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몇 % 할인을 해 주겠다, 어르신은 얼마다, 청소년은 몇 %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와서, 일례로 “제가 장애인인데 이게 할인이 됩니까?”물어보기 이전에는 똑같이 3,000원 내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2016년부터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근 3년 동안 알고 찾아먹은 사람 외에는 계속 부당하게 요금이 징수가 되었을 확률에 높다고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12월이면 끝나네요? 어차피 볼링협회나 이런 것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고를 일반적으로 내시는 건가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공고는 다,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태백이나 영월 이런 쪽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직영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이게 볼링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기에는 5억 이상이 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있으면 좀 더 직영이나 내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들, 그리고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다분히, 3년간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전반적인 문제해결에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어떤 것들이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곳에는 안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에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김미랑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체육시설 위탁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현황을 하는 부분에 대한 관련 조례가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조례 법적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맞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복자위원
우리 조례상에 법적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상과 유상의 형태로 해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방법은 어떻게 하셨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당시도 공고를 했을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가,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재산은 이 부분은 관리위탁을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뭐로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27조 2항의 조항에 있습니다. 일반입찰은 공개입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관리위탁을 줄 때, 빙상장, 볼링장, 체육센터 유상으로 하는데 전체 다 관리를 공개입찰하지 않았죠? 볼링장만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러고 나머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복자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복자위원
그동안 관행처럼 이걸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오래 전에 빙상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 너무나 소홀하고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사업소장님들이 바뀌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처음 맡으면 점검을 해야 합니다. 물론 소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은 적어도 과장님 정도면 근거를 찾아서, 우리 부서가 개선해야 될 것은 찾아야 되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복자위원
관행적으로 그것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누군가 지적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과 그리고 사실은 위탁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제21조에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게 2015년 개정된 조례에요, 그렇죠? 2015년 7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이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연간 3년, 4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해마다 위탁료를 원가산정을 해서 산출해야 해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하지 않았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지금 해서 다시 재계약할 때부터는 그걸 적용을…….
김복자위원
그래서 2017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처리할 때 근거를 갖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실무를 안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죠. 누군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있잖아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재산은 사실 공유재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갱신하거나 기간을 그렇게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해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번에 거칠 것입니다. 의회 동의도 받고…….
김복자위원
2017년 그 이전에 거치지 않았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복자위원
잘못된 게 많아요. 체육시설 위탁현황에 대해서 김미랑위원님이 어떤 공공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시설의 위탁운영하는, 이 관리위탁에 대한 것들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본 위원이 새벽에 자료를 찾은 것이 그런데 우리 시가 정말 관리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할까라는 염려를 갖게 합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국에 있는 전반에 관리위탁하는 시설에 있어서 점검해야 합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점검을 요구 드리고, 점검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자료 부서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위탁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연간 수입지출 있죠?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그리고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폭염에 고생 많으셨죠? 시원한 곳에 계셔서,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안에 취사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취사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식사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윤희주위원
처음에는 식사도 안 되는 것으로 했다가 일부 지금 그분들이 뭐 1인당 얼마씩 걷어서 반찬을 배달해 오면 밥솥에 밥만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조례상이나 법으로 금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공공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이용자들 불편도 있고 혹시나 화재 같은 것도…….
윤희주위원
다른 이용자라고 하면, 거기가 한 칸을 장애인 분들이 같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몇 해 전에 제가 척수장애인 분들이랑 장애인 생활체육회 할 때, 제가 2년 정도를 매주 봉사를 했어요. 거기서 취사를 저희가 다 하고 마무리까지 해서 나온 것을 2년 가량 했는데 그때는 그게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내쫓기다시피, 거기 리모델링을 어차피 해야 하니까 터미널 앞으로 이전을 해서 움직이셨던 거 아시죠? 거기에서도 불편을 감수하고 1년 가량 참으셨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도 가서 해 드렸어요. 굉장히 좁은 데인데 2층에 1평 남짓한 주방에서 봉사자들이 가서 다 봉사하고 나와서 거기서 먹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층에서 해서 1층으로 내려 보내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옮겼단 말이죠. 그때는 생활체육에서 강릉시에서 체육회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이 새로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옮겼는데 와서 보니까 취사도 안 되고 밥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고, 화재의 위험은 가스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사고가 있었나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당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못하게 했으면 가스관을 빼면 안 되는데 거기가 분명히 취사할 수 있는 원래 주방에 있던 자리에다 가스관까지 다 뺐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상임부회장님 방을 거기에다 만들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앉혀놓은 자리에 본인의 방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밥을 못하게, 거기 보시면 장애인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독거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끼를 가지고 하루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끼를 해 드리면, 저희가 가면 반찬이랑 많이 해 달라고 하세요. 저녁까지 먹고 오려고……. 왜냐하면 집에 가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시설이라 해서 딱 들어왔더니 나가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만약에 휠체어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점심 한 끼를 먹기를 위해서 콜을 다시 불러야 하고 봉사자가 같이 움직여서 내려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다시 수소문해서 밥을 먹고 들어오고……. 이것은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그래도 이분들이 하루 나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오시면 가족 분들도 조금 안심도 되고 이분들의 건강도 유지가 되고 그 시간에 가족들이 본인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에 가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스가 문제라면 요즘은 인덕션도 있고 얼마든지 시설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취사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불을 움직이고 하지 않아요. 이건 다 봉사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그분들은 앉아서 배식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행정상의 딱 책만 갖다 놓고 보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자세히 파악해서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꼭 가서 보시고 꼭 그걸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해 주고 싶어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아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꼭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위탁단체가 6개 정도인데요. 정확하게는 네 군데죠? 단체는 네 군데입니다. 이 부분이 계약완료해서 3년, 4년 정도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를, 전용구장입니다. 신축할 당시에 이거 목적으로 전용구장을 아예 신축했기 때문에 협회에다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다목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시, 위탁으로 안 하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용위원
예.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직원들도 그렇고,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이 거의 끝났고 해서요. 어차피 올해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 동의도 받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김진용위원
예, 재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위탁료가 이렇게 되면 볼링장 같은 경우는 9,000만원에 부가세까지 들어 했는데 빙상장이나 나머지 생활체육센터에는, 두 협회는 부가세는 아예,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관람석에 있는 장소는 부과세가 들어가고요. 없는 것은 그냥 일반 하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배드민턴장 2층은 소형 관람석이, 정식 관람석이 아닙니까?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용위원
그렇게 치는 것입니까?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이 부분은 다 보시면 체육단체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전기세나 사용료를, 임대료는 받더라도 위탁하는 게 회원관리잖습니까? 결국은 회원관리 문제가 있는데 회원관리도 그냥 회원제로 해서 출입하는 회원 비용을 1회 사용하는 비용 얼마 이렇게 정해 놓았거든요. 그 비용은 전체 회원의 1/n 해서 대충 잡은 것 같은데, 금액 회원단가 1회 사용료 그건 우리 사업소에서 정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종합체육관하고 각 체육관별로, 실내종합체육관별로 락카룸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빈 락카룸이……. 그러면 일정한 양은, 항상 비어 있는 양은 각 협회에 임대를 해 주시고, 지금 시내에 있고 장소를, 사무실을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각 협회가……. 그러면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종합체육센터에 전부 밀집해 있어서 언제든지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게 있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데는 직접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위탁을 하는 데는 위탁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탁관리하는 데도 시설 자체가 실내라든가 소규모 같은 데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위탁받은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운동장 같이 큰 대단위 면적이 되는 데는 위탁하는 단체에서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꼭 짚어서 말씀드린다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강남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데는 많은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야구장이 성인구장하고 리틀구장하고 두 개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굉장히 넓어요. 외야 쪽으로 해서 주차장도 있고 해서 관리면적이 넓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위탁단체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월드구장에 한 분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 남대천 그쪽이 참 방대한 지역입니다. 최근에 우드볼도 들어와 있고 해서,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되면 기간제나 계약직 한 분 정도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인원은 부족하다고 하면 좀 증원을 해서라도 좀 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드볼장도 다시 이관을 해 와야 하잖아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드볼장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장애인체육 하시는 분들이 제 방에 세 번 오셨다 가셨어요. 굉장히 섭섭하다! 가뜩이나 불편한데 안타깝다는 말을 많이 저에게 토로하고 가셨는데, 또 상임부회장님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업무가 정리되신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체육과 쪽 업무죠? 지금 사업소하고 다른 업무인데 기왕에 사업소 안에 장애인체육회라고 있으니까 잘 좀 살펴봐 주세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몸이 불편한 분들이 얼마나 소외를 많이 느끼겠습니까?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다 어떤 용역을 하셨어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위탁관리 맡은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하는 것은 용역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도 이제는 조례에 1년에 100일 정도 근거해서 산정하지 말고 정확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하라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 결과가 나왔나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따로…….
조대영위원장
결과는 용역사에서, 과업을 받는 데에서 다 주잖아요, 정리된 거……. 그걸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저번 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용역 결과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우리 체육시설은 특정 단체 이런 수익창출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무슨 협회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단체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곳인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1년에 수익을 몇 억을 남기고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어요? 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되셨어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2개월 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행감 끝나면 현장을 속속히 들여다보십시오.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제가 소장님 성격을 잘 아는데 성격대로라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꼭 좀 챙겨서 누구 하나라도 이상한 생각 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 소장님! 그 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만큼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을 끼치는 발언을 많이 해 드립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뭘 요구하죠? 용역을 말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용역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용역은 두 가지에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역과 안 되는 용역,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시에서 나갑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시비가 나가죠? 왜 그렇게 합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와 질타를 하면 받아들여서 해도 돼요. 그런데 꼭 집행부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죠? 용역을 줘서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 용역은 또 누가 합니까? 또 용역을 위해서 파생이 또 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시 혈세를…….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보는 관찰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왜? 많이 출입을 하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보다 더 많이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이 나올 때는 그만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용역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와전되어서는 안 된다!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용역 이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 주시면 되지 꼭 용역을 주고, 지금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문제가 좀 야기되어서 질의를 하면 “용역발주을 했습니다.” 용역 하는 돈 1년, 강릉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나요. 이 돈을 가지고 사회약자에 쓰든가 사회기반에 시설에 써도 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건 한 번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을 좀 받아서 반영을 해 주시고 용역보다는 그래도 행정위원회 와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어떤 게 좋은가 협의를 해 주세요.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기래
김기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김복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은 베트남 호치민시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대표단 방문 국외출장으로 운영담당께서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아트센터 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관장님 안 계시니까 이신초담당님보다 무대담당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신 있어서 좋습니다. 사임당홀이, 아트센터가 국내 최신 장비로 다 갖추었죠?
스크린 빔 영상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무대담당님께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스크린 빔이 소공영장에 있는 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게 지금 아트센터에서 사용하는 게 안 맞잖습니까? 최신장비에다 10년 전에 쓰던 장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게 소공연장에서나 쓸 만한 부분을 본 무대에서, 사임당홀에서 한다는 것은, 이게 아트센터에 걸맞지 않는 부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최신장비의 10년 전 것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을 다시 하셔서 장비문제가, 노후된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우리 아트센터를 좋은 시설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관람하시는 분도 그렇고 각 단체라든가 공연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임당홀에서 공연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설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짜가 겹치지 않는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특정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날짜만 겹치지 않는다면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특별하게 2017년 행정사무는 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올림픽이 있으면서 북한 관현악단이 공연하면서 우리 아트센터가 평화의 성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평화와 관련된 공연이 자주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아트센터의 위상과, 또 평화라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가능하다면 북한의 어느 지역이든 교류도 해서 평화문화교류의 중심지가 아트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평화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공연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극찬을 받는 것도 많고, 보니까 연일 매진 행진이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공연을 추진할 때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을 하면 저희가 초청료를 지불하죠?
그리고 저희는 또 입장료를 받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KTX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는 게 용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통계를 내보셨나요?
그러니까 강릉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외부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하고의 통계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입장료를 어느 선에서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강릉에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준다는 취지로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공연을 보려면 10만원, 20만원을 주고도 표를 구하기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분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민에게는 어떤 혜택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지만 공연료를 조금 더 높여도 아마 그분들은 오실 거예요.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차도 한잔 하고 관광개발이나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해서, 공연을 주로 하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옆에 있는 지역하고도 투어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적정한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같이, 그러면 하루라든가 아니면 체류형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한번 연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연간 유료가 사실 5만원인 것도 굉장히 싸거든요. 1회에 5만원이라 해도 다 오실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적절히, 지금 아트센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어떤 수준 있는 공연을 우리가 좀 더, 그분들도 페이를 지급해서 수준 있는 관람과 관광을 한다는 취지로 같이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서로 윈윈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초담당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아트센터가 개관되어서 잘 돌아가는데 당초에는 509억 으로 총 사업비였는데 25억이 감액이 되어서 476억으로 지어졌는데, 10대 의회에서 아트센터 관련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주라든가 안동을 가보았습니다. 거기를 가보고 우리 아트센터를 가보면 저희 아트센터는 너무 초라하다, 그렇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안동 아트센터, 경주 아트센터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는 초라한데 경주는 인구 비례, 수입에 비해서 너무 커서 솔직히 운영에 문제가 있고 안동은 우리와 비슷한데 잘 만들어놔서 그걸 보다가 우리 아트센터 한번 들어가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향도 좀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좀 전에 김진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들, 잘 해 놓고 소프트 쪽의 아쉬운 거 몇 가지 때문에 좋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왕에 우리가 예향의 도시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해서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작은도서관부터 해서 시립중앙도서관까지 열람계획 통계를 다 내놓으셨는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시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특히 작은도서관 보면 하루에 4~5명 이용하는 게 보여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어린이전문도서관에 대한 용역을 주시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전문도서관도 똑같은 사양의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책이나 이런 것들, 또 학교나 이런 쪽의 도서관들에 아이들의 책 읽기의 어떤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너무 어린이 이렇게 하지마시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간의 사고를 전환하셔서, 요즘에 보면 모루나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집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게 어떤 형태로 마을별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청소년들이 모이는 작은 공간들로 마련하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들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장난감 도서관을 저희가 2015년도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육아지원 관련 서비스는 제공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봐서도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해마다 이용자 수나 대출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장난감도서관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받아서 보면 이용인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대출 수가, 오는 사람이 와서 다 가는 게 아니라 대출건수도 줄고 있고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이건 아까 전에 맥락에 어린이도 줄고 있고,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여에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부분의 활용도를 청소년 쪽으로 사고를 확대해 보시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상담소나 이런 쪽으로도 연계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해 보셔서, 이왕 있는 공간이라 하면 잘 이용을 해서, 그리고 제대로 이용하는 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들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청소년들이, 어린이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소년,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린이는 충분히 나름대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책 읽는 것이 들어 점점 더 없어지고,, 문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강릉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 진행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이것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금방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520쪽을 보니까 성덕부터 해서 월대산까지는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윤희주위원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열람실 이용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희주위원
예.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열람실 이용실적은 순수하게 공부하는…….
조대영위원장
관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윤희주위원
전자정보실 이용실적도 마찬가지로 저조하게 나와 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윤희주위원
활성화를 시킬만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모루나 시립처럼 한 곳에 와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많이들 오시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간도 작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윤희주위원
여기 무기계약직 인원은 어쨌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주간 6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야간 10시까지는 운영하는 데는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윤희주위원
10시까지 운영되는 데가 어디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중앙하고 모루도서관, 성덕반딧불, 어울림, 문화, 남산 여기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시립관이나 모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고 해서, 모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성덕이나 이런 데는 굳이 10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기존의 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곳은 서비스를 철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희주위원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 또한 예산낭비잖아요. 이 부분께서는 관장님께서 과감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아니면 자치센터하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봐서…….
윤희주위원
이용시간을 조금 단축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지금 계속 끌려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루도서관을 가끔 가보면 예전에 처음 설립이 되었을 때는 입구에서 두세 분 정도가 안내를 해 주셨어요. 안내데스크에 요즘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전에는 모루도서관 홀에서 직원이 안내데스크를 거기에 놓고 거기서 대출반납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실에서 도서를 대출받고 싶으면서 거기서 꺼내서 갖고 나와서 대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어린이자료실은 어린이자료실에서 대출반납을 할 수 있게 하고, 다음에 2층에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 안내데스크를 놔서 2층의 종합자료실하고 영어도서관 그쪽에 있는 책은 그 쪽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설치를 했고요. 안내데스크가 1층에서 2층으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지 예전에는 건물에 들어오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건 편리했지만 실제로 대출 반납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인력운영 면에서도 그전에는 각 자료실마다 별도의 인원이 있으면서 안내데스크에 인원이, 4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는데 그 인원을 각 실에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 전자로도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입출반납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남의 집 안에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이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문화의 집에 무기계약직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직원인가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자료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이고요.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도서 수서라든가 이런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관리를 하셔서, 지금 교동택지 쪽에 유천지구하고 같이 밀집이 되어서 굉장히 도시가 확대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이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유천택지가 입주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유천택지 쪽에 그런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윤희주위원
저도 솔올지구에 복합문화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개념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종 지급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사업 쪽으로 관장님께서 역점을 두셔서, 거기가 지금은 오늘 신문을 보셨다고 하니까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도 그렇고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접근이 힘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갈 수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솔올지구에도 그에 합당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펼쳐만 놓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는 행정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그 예산을 조금 나누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관장님! 직원이 몇 명이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직원은 11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 49명 청원경찰 2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직원이 부족합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직원이 조직이 시립도서관으로, 사업소로 개편이 되면서 실제로 도서관에 꼭 필요한 인력만 남겨놓고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볼 사람이 다 같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겨우……. 사실 도서관은 야간에도 근무해야 하고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2~3일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할 일이 많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하니까 직위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할 일은 많으시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할 일은 많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성과를 보면 도서관 전자정보 이용실적, 다음에 반딧불 이용실적으로 보면 폐쇄해야 할 곳들이 많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여기 있는 열람실 이용실적은 도서관 자료실 이용실적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열람공간을 이용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나온 거예요.
광민
정광민위원
이렇게 적게 나왔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대출실적이 아니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열람실 이용실적보다는 이용자 실적으로 바뀌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서관 정리해야 될 게 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쯤가서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내용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 그래서 남아 있는, 혹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확대해서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지적이고요. 다시 보면 또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하셨다고 용역을 줬어요. 결과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결과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640㎡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하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하라고 하신다고 건립하신다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립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도서관 관련해서 실제로 운영이 저조한 상태니까 이걸 용역에서는 설립을 하는 게 좋다고 나왔지만 검토…….
광민
정광민위원
아마 용역 요구사항이 그랬을 거예요. 설립으로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지…….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설립으로 요구하지 않고 설립을 하면 어떨까, 그것에 대한 용역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광민
정광민위원
이렇게 불필요한 용역하지 말고 현실을 보십시오. 계속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와 맞게 용역에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용역은 현실을 잘 직시할 거예요. 필요 없다면 과감히 정리해서, 도서관도 필요하면 정리를 하고, 그래서 살아 있는 것은 제대로 살려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하겠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내용을 우리 관장님이 올해까지 제출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걸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관련해서 이 도서관을 폐관하겠다, 말겠다 이건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렵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얘기해주신다는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12월까지 일단 운영을 하고 내년에 가서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한번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그런 의견을, 관장님이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언제까지 의견 주신다는 거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내년 상반기 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확하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미 계획되네요, 그렇죠? 올 11월에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광민
정광민위원
중간에 자르더라고 3월까지는 의견을 주시겠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상반기 6월까지요.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 관장님의 책임 하에서 정리할 도서관과 확대해야 할 도서관, 기능을 전환해야 할 도서관들을 정리해서,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방금 정광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되셨으리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까지 운영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결정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늦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운영한 것만 봐도 충분한 자료도 되고,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리를 하신다고, 올 연말까지 운영은 하시더라도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지, 내년 6월 하면 1년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비근한 예로 작은도서관이 6기 최명희시장님 때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 많은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처음에는 이용률도 많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서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시장에 있던 작은도서관도 폐쇄되었고 교2동 자치센터에 있던 작은도서관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폐쇄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반발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운영실태 이런 걸 봐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작은도서관도 사서 한 명씩 다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했잖아요. 그런 게 계속 인력을 늘려만 갈 게 아니라 정리할 곳은 과감히 해서 그런 인원을 갖다 보충시켜서 운영하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평가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내년도 틀림없이 가보면 분명히 못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당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윤희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교동택지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번 시립도서관할 때, 전에 무슨 과였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평생학습과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평생학습과할 때도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논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용역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피해가는 용역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하려면 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아까 허병관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역의 여론은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역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 많은 지역민들을 매일 접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최근 4~5년 전부터 해 왔던 얘기고 또 주민들도 많이 했던 얘기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기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국장님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이나 시장님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지만 오늘 행감장이니만큼 말씀을 드리는 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하면 또 잘못하면 올해 지나가고 내년 또 지나가거든요. 내년 행감장에 와서 또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중히 평가를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동안 관심 가졌던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전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현황인데 그 안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열람실 기능에 대한 것들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도서대출에 대한 건수들이 200~300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어떤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분석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의 시간대별 이용현황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공약 제안한 부분이 있지만 작은도서관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지역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공간이 필요한데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 시간대라도 어떤 다른 공간, 열람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PC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그런 공간을 도서관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저는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것들을 확인해서 그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건 아니고 문화관광국 부서 마지막 이기 때문에, 어제 자료가 늦게 와서 국장님께 두 가지만 감사사항에 대해서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소형 호텔의 허가기준이 부적정 했던 부분이 하슬라 아트월드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내용에 보면 부대시설의 면적계산이 잘못되어서 허가처리하면 안 되는 걸 허가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결과 되었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지금 직원 한 명은 견책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가 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조치사항은 사업주가 2020년까지 용도변경이라든가 모든 것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국무총리실로 통보를 해 주었고요.
김복자위원
지금은 그러면 현재 이 호텔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이건 법적으로 제가…….
김복자위원
예, 그 부분은 법적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행안부 특정감사에서 받았던 야영장의 불법건축물 지도관리 소홀 이 부분은 정확히 어디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경포 카라반 파크하고 경포대 오토캠핑장 두 군데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불법으로 증축해서 공동 바비큐장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야영장시설이 신고 되지 않았어요. 현재 그러면 이게 개인에 대한 조치가 되었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경포대 오토캠핑장은 원상복구 조치가 되었고요. 경포 카라반 파크는, 카라반은 이동조치가 됐는데 불법컨테이너가 있는 곳은 강제이행금을 건축과에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납부를 했어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면밀하게 행정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보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발주하느냐 따라서 목적과 사업이 달라지죠? 맞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어떤 용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한 번도, 과장님!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용역이 정말 어떤 용역이 필요한지, 그런 용역이 저는 없다고 봐요. 단지 끌고 가기 쉬운 용역…….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5년인지 16년인지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폐관을 했고요. 나머지 하슬라도 예전에 한번 폐관을 하려다 주민반발에 부딪혀서 폐관을 못하고 유지하고 있다가…….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은 그 동사무소 자생단체와 협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하슬라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 회의를 한번 거쳐서 폐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폐관을 했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요.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들 사서 분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걸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생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잘못하면 폐관이 될 수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위해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협의를 보라고 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철벽이다!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이 작은도서관은 다목적 이용시설이나 이 도서관을 폐관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도서관을 놔두고도 다목적 이용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용역을 발주해야지, 어린이도서관? 지역에 어린이집 애 울음소리도 안 나요. 발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어떻게 하든 많은 무기계약직들을 다 끌고 가려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할 게 아니라 정말 강릉시민의 혈세와, 도서관 지을 때 막대한 예산 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걸 상업적인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어폐가 있지만 과장님이 개인사업이라고 한번 봅시다. 반 이상은 없앴을 거예요. 이게 사회공헌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를 못 봐서 그렇지 정말로 작은도서관들이 내가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벌써 결론이 나왔어야 해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요? 수 없이 위원님들이 질의와 질타를 했는데도 이제 와서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면 행정업무는 과연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기가 행감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정말 변화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변화를 좀 가지고 충분히 이 도서관을 폐관 안 하고도 활용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용역을 발주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마인드를, 조금만 코드를 틀어도 좋은 결과가 나와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코드를 잡아서 도서관도 살리고 다른 목적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죄송합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할 게요.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되어서 개최도 한 번도 안 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서가 사업소로 개편되었죠? 여전히 이 조례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자치법규시스템에 인문도시과로 있어요. 그거 빨리 수정하십시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의천 운영담당님 목발 짚고 올라오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허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저희가 도민일보랑 강원일보 이쪽으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위원님들이랑 시장님 동정사항이 나가고 있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장님이라든가 의장님 일정이 취소되거나 미루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나가서 잘못 배포된 부분이 있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기 전에 기자 분들이 컨택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찰하셨던데 시간도 잘못배정이 되었어요. 교1동 같은 경우에 오후 2시였는데…….
동욱
허동욱공보관
순방이십니까?
윤희주위원
각 읍·면·동을 순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전 10시로 신문에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2시에 다 했는데 거기서 약간 엇박자가 있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작은 실수지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가면 그게 기정사실화되고 그래서 저희도 혼란을 겪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행감 중이신데 위원님들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를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 양쪽 보도자료를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행감을 하시면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통 저희가 관공서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는 같이 채택해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똑같은 뉴스를 보려고 보지는 않는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알리고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그리고 이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분을 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 부분은 강원일보에 실었으면 이 부분은 도민일보에도 전달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어져서 각자 ‘아, 이 위원님의 생각이 이런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게 잘못하면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집중보도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폭넓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하여간 그것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챙기셔서 시민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위원님들이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가지 있고 구나 하는 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 이래서 서포터즈 활동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자료요청을 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SNS서포터즈를 했으면 좋겠고, 사람도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되거든요. 저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보면 친구맺기가 있어서 SNS 서포터즈들이 쭉 올라오면 다양한 정보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연령층도 다양하게 해서, 어차피 페이스북이나 SNS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의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식당이나 그냥 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거…….
동욱
허동욱공보관
음식·관광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그런 형태로만 쭉쭉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지역 내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서포터즈라는 것은 여러 관례로 나누어져서 통합이 되어서 다른 도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다른 도시에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SNS서포터즈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을 보면 하시는 분 몇 분만 같은 내용을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이렇게 반복하는 형태로만 되더라고요. 다양한 형태의 연령대로 해서 이런 것은 1년에 이렇게 해서 변화를 줘도 되는 거잖아요. 명예직 비슷한 것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좀…….
동욱
허동욱공보관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면광고 이렇게 해서 보면 매체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쭉 있는데 여기를 매체를 젊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신동아 이런 걸 요즘에도 누가 봐요? 오랜 만에 듣는 책자 이름입니다. 이런 데에 6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서핑도 있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하실 때 젊은 계층에게 어필될 수 있는 매체들을 고민을 해 보시고 이래서 바꾸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 영상팀이 신설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거, 콘텐츠 다양화, 젊은 층 유도화, 다음에 관광이나 음식에만 머물지 말고 저희들이 문화예술이나 인문자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서울시가 그런 걸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새로운 팀이 신설이 되면 아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홍보도 젊게 바꾸어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희가 갔다 왔어요, 김복자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지면광고라든가 영상광고면 정확한 내용을 달라고 하셔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하다 보니 시간 내에 제출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후에라도 한다고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자료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거, 사실 위원들도 자료를 일찍 긴 기간을 두고 요구해 드리면 부서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 한 점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또 보면 시간을 많이 줬다고 해서 자료가 제대로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서가,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뭘 보려고 하는지 공무원들이 사실 알죠. 필요한 내역을 충분히 담아주실 것을 향후에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많은 예산을 공보관에서는 언론기관과 교류하면서 쓰죠. 이번 2017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도 보면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산집중이 대단히 과다하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이 소위 지방지에 대한 예산광고비가 많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또 지방지를 정말 보는 시민들은 행정기관하고 읍·면·동의 통장 이렇게 기관에 연계된 자생단체 중심으로 사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요한 지역의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 있는데요. 상당히 일정 계층에서 좋아하는 매체의 예산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체적으로 공보관이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 드립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메이저 언론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요. 다음에 신문 보는 분들이 리더 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지면 광고도 필요는 하지만 영상광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다음에 콘텐츠의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다음에 젊은 층을 좀 끌어들이고, 물론 인구유치와도 관련됩니다. 그런 면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지난번에도 10초, 15초 정도의 스팟광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20초와 30초짜리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서핑광고가요.
김복자위원
그리고 실제 언론기사 검색해 보세요. 제일 빨리 올라오는 게 지방지 아닙니다. 인터넷언론이에요. 그런데 보면 언론 시청에서도 협회가 있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 협회에서도 인터넷언론이 소속되어 있지 못해 있어요. 메이저 언론인 간의 어떤 교류만 사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언론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결국은 그것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시민들은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2017년에 본 위원이 추경예산으로 집행된 광고에 대한 내용만 봤는데, 대부분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개최도시 강릉, 그리고 KTX 개통 홍보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올림픽이 다음 2월에 열리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이었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서 KTX에 대한 홍보가 올림픽과 더불어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강릉시가 합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KTX 강릉역이 생기고, KTX가 강릉에 개통된 것은 가장 주요하게는 철도시설공단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교통수단이 물론 KTX가 2시간 대로 빨라지긴 했지만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말 올림픽에 오게 하려면 무수히 문화올림픽에 대한 홍보, 강릉의 빙상경기를 보러 오면 문화올림픽도 같이 볼 수 있다는 그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강릉시가 사실 다 했어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게 조금,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말씀 더 보고를 드리면요. 그때 시설공단과의 역학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맞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데 저희들도 철도시설공단에, 코레일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뭐라 했느냐 하면 이쪽이 신설되니까, 그다음에 관광지도 되고 하니까 같이 홍보가 병행했으면 좋겠다! 같이 하니까 수혜기관이 강릉시가 맞지 않나 그런 내용면이 있었다고 그래요.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단체장이 뭐합니까? 정치적으로 단체장의 역할을 풀어야지요. 담당과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정말 참 딱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릉시를 홍보해야지 KTX 시설공단을 홍보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버스나 이런 것들, 지금 프리미엄 버스도 만들어지고 시간도 서울~양양 간의 시간이 단축된 부분에서 버스이용률도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것들이 완전히 집중된 거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런데 시설공단을 통해서 강릉, 이미 콘텐츠를 홍보했습니다. 시설공단만 한 것은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결국은 KTX를 타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자매도시별 교류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요구를 했지만 명단하고 예산의 그것들을 해서 되는 대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감사관
감사관 최종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관실에 지금 두고 있죠?
최종혁감사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자료를 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21개 읍·면·동에 한 분씩 위촉해서 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최종혁감사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제가 월례회의를 개최한 것들을 자료를 받아봤을 때에 이게 내용을 쭉 보니까 왜 꼭 감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읍·면·동에 한 분씩을 더 둬야 하는 게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역의 동향을 제고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강릉시 감사관에서 명예감사관이라는 조직을 두어서 강릉시민을 감시하는 것입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꼭 필요한 조직이냐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최종혁감사관
지금 명예감사관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지금 일선에서 미처, 읍·면에서 발생되는 일들이라든가 동에서 각종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이·통장님들이 발견하지 못한 생활불편과 관련된 제도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됐는데 미처 발견 안 돼서 조치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고 저희에게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 그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결국은 주민불편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시죠.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처음에 명예감사관이 있다고 해서 감사관들이 행정 안에 있는 걸 발견 못하는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바깥에서 명예감사를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받아서 보니 이런 내용인 거예요. 주민생활 불편사항 제보, 지역동향 제보, 사건사고 제보,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이걸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은 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통반장님들이 다 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지역동향 제보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이분들이 감시를 해서 뭔가 동향을 시에다 제보해야 되는가 이런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최종혁감사관
지금 동향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읍·면·동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미리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해 주고 또 제보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미리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정리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명예감시관들은 어떤 주변보다는 동 안에 자치의 공무원들을 해서 하거나 라는 어떤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다시 한 번 감사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그리고 활성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명문화 시켜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저에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최종혁감사관
알겠습니다.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감사하면서,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사전예방활동을 충실히 해 달라고 한 요구가 이상입니다. 작년도 감사를 하면서 강릉시 회계담당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를, 강릉시 물품조례를 개정할 것을 공고한 적이 있죠?
최종혁감사관
예, 한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개정이 되었습니까?
최종혁감사관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회계과에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발견을 해서, 법과 제도가 미비되어 있거나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있으면 빨리 해당 과에다 조례를 개정하게 해서 차후에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 감사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발견해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해서, 그 외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각 과에서 안 맞는 것, 현실적이지 않고 과가 변경됐는데 여전히 유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 개정을 공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혁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총 19회에 걸쳐서 조례 53건, 규칙 30건, 규정 4건, 예규 3건 해 가지고, 총 일괄정비 또 164건하고 614개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잘못된 조례 용어라든가 아니면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조례들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속 법무계에서 검토하고 공고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서 사전 예방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급기관 감사했던 내용, 자체감사 했던 내용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의회에 바로 즉시 배부하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 각 부서뿐만 아니라 작성해서 즉시 배부해 달라는 것은 의회에도 배부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그거 했습니까?
최종혁감사관
예,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언제 한 걸로 나옵니까?
최종혁감사관
17년도에 저희들이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 부분은 총 2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강등 1명, 훈계 20명이 되었는데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조치결과를 다 통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김복자위원
통보는 했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까?
최종혁감사관
그 내용은 지금 저는 파악을…….
담당
감사담당
최정규 그 자료는 기획예산과로…….
김복자위원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로 온 게 있습니까?
최종혁감사관
행정사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는 전부…….
김복자위원
행정사무감사 말고 상급기관 감사 내용 말하는 것입니다.
최종혁감사관
상급기관은 해당 부서별로, 의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해당 부서별로는 그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부서에는 들어갔는데요. 의회에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까지 즉시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요구 드리겠습니다.
최종혁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징계부분에 있어서, 이 검찰청에 사건이 가서 일단 징계가 양정이 되었을 때 강릉시에서는 이 징계의결을 어떤 형태로 하죠? 징계의결절차…….
최종혁감사관
저희들이 징계유형에 따라서 검찰에서 조사했다 해서, 예를 들어서 ‘혐의 없음’처리 오는 것은 내부종결처리 하고요. 사안에 따라서 경징계, 중징계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 열리는데요.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뭡니까?
최종혁감사관
기준은 주의나 견책 이상, 경징계 이상 올라왔을 때만 하고 내부적으로 내부종결처리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상해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의 어떤 지시통보가 된 것은, 예를 들자면 한 건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게 2016년 그 해 1월 26일인데 실제 징계가 되어서 의결을 하고자 한 게 2017년, 거의 2년 가까이 되어서 후에 징계의결이 되었거든요.
최종혁감사관
그건 검찰에서 법원에서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본인이 또 항소하거나 최종판단이 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징계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다고 하고, 다른 것도 보면 한 달 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의결된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아서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최종혁감사관
그건 보충설명을 드리면 음주운전이나 이런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바로 바로 넘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건이 지속되거나 혹시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통보가 저희들에게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들어오는 시점부터 따져서 징계의결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같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최종혁감사관
예,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2017년하고 2018년에 대한 부분만 일단 요구를 드리겠고요. 하나 아까 앞서 부서에서도 확인했지만, 오죽헌/시립박물관에 대한 직원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최종혁감사관
강원도 종감에서 이번에 지적받았던 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복자위원
아닙니다. 검찰청 징계입니다.
최종혁감사관
체육과 사건 얘기하시죠?
김복자위원
오죽헌/시립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혁감사관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저희들이 징계의결 요구를 도에다 했고 그 도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늦어지는 바람에 징계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것은 도에서 열렸습니까?
최종혁감사관
예, 사무관 이상은 도에서 징계의결을 하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추가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최종혁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음주나 이런 위반들, 2017년만 해도 3건 정도 되죠?
최종혁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역할들을 충분히 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최종혁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회의록 있죠?
최종혁감사관
이것은 인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자료는 요구 드리겠습니다.
최종혁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힘드시죠? 업무가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공무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하죠?
최종혁감사관
보편적으로 감사실의 직원들은 타 부서하고 있을 때 직원들에게 좀 밉게 보인다고 해야 하나요?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점검하고 확인하고……. 세게 벌 줄 것을 약하게 줬는데도 벌줬다고 뭐라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평정하고 이럴 때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뒤에 계장님 네 분도 계시지만 불리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을 감사해 봤는데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조직개편을 일부 했는데 무늬만 바꾸어놓고 안에 내용은 잘 안 바꾸어놓았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 조례가 한 가지고, 같이 따라가 줘야 하는데 안 따라가고, 예를 들어서 인문도시과 이러면 평생학습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안에 내용도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을 감사관에서 다 보기가 어렵다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는데, 의회 상임위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공무원들이 답변을 한 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종혁감사관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일정을 모니터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이 인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딱하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이제 내일모레부터는 행정국도 봐야겠지만 “강릉시하고 자매결연된 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했는데 “맞습니다.”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 안 맞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선서를 했는데 위증하고 거짓말 했다고 그러면 다른 2차 뭐가 가야 하는데 사실은 좀 그렇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도 감사관실에서 다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근무평정 관련된 부분에 관한 것도 지휘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데 고생 실컷 하고 근평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강릉관광공사 소관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9월 7일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