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우선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한 후 필요시 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원 과장님 연일 사무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 재산세와 종토세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특단의 방법을 강구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고 싶고 그 다음 부서별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세 현황을 보면 각 부서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서는 징수율이 70 내지 80%의 징수율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10% 내지 20%밖에 올리지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본위원 생각은 각 과별로 과태료부과 성질별로 다르겠지만 수납기술상 또 인력부족등으로 인해가지고 수납실적이 나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야 될 성질이지만 세무과에서 세무행정을 기술적으로 잘 다루니까 일괄해서 대행수납 방법을 채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인력이 세무과에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각 과하고 협의해서 징수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른 과에서는 실적이 미미하고 부과만 해 놓고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장두익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시세, 구세 합쳐가지고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73억인데 이중에 시세가 149억원이고 구세가 24억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체납액이 154억원인데 이중에 구세가 149억, 시세가 약 한 5억정도 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체납세 때문에 연말이 되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지방세법이나 기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이 징수되지 않는 그런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구세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는 바로 우리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종토세가 현재 다소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토세도 약 4억2,000만원 정도가 분납성질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12월15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12월15일까지는 징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세정리를 위한 대책으로는 사전조치는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납기 홍보를 강화하고 담당 동별로 직원을 선정해가지고 책임 목표를 부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청장님 관심사항으로 현년도는 작년까지만 해도 약 96%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정도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98%이상 징수하게끔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두분 이상 저희들이 전 직원에 대해서 체납 독려사항을 복명도 받고 매주 1회 이상은 국장님께 직접 개인담당직원이 가서 복명도 하고 우리 직원들을 최대한으로 가동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보면 부도 또는 자금압박등 체납이 예상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전 징수제도를 활용하고 조기에 과세를 해서 체납발생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채무의 경우는 납세전달이 납기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주민전산망 전화등을 이용해서 고지서가 최대한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체납이 발생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2회 특별정리기간을 지정해서 전직원이 체납세징수에 매달리는 한편 매일 자동차번호판영치활동, 그 다음에 압류된 물권 자체공매처분, 전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하고 또 고액체납자일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30%이상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불능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에 생활실태조사등을 통해서 징수가능여부 납세능력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자동차소유주와 등록상 소유자가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사업체중에서 부도난 사업체가 많이 있고 또 화물회사의 경우에는 지프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또한 사실상 폐차되었다든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자체를 방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차운행을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납세의지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질의하신대로 약 153억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실과 업무부서별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경우에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체납세 일제 전 실과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체납된 사유를 분석을 하고 징수대책을 보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과태료라든지 행정벌칙 성격이 강합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등에 대해서 사실 건수와 체납액은 많은 반면 체납자들 의식이라든지 또한 건축물이행강제금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무허가를 건축한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과태료같은 경우는 납기내 징수율이 30%정도 3분의1도 채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가산금도 해당 안되면서 어쨌든 정리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도폐쇄기까지 매주 2회 부구청장님 주재 간부회의때 전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하고 또 11월달에는 정기대책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1월달에 우선적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부서는 별도 보고를 가질 계획으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동 자체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동에서 체납세를 경쟁을 시켜가지고 수납할 때 하고 지금 세무직원직렬제를 실시한 이후에 동에다가 그런 부탁도 못하고 하니까 세무과에서 직접 하고 하는데 능률면에서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저희 사실 세무직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도 세무직이 동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동에서 직접 안해도 전산망 자체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총괄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동에서 할 때는 그래도 고액체납자는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모자란다해가지고 그냥 전화통지정도 하고 또 우편으로 고지서 보내고 그런 정도밖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5년되면 못 받는다 해가지고 어쨌든 결손덜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사실 어떤 악질적인 고질체납자는 5년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 다닌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부과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체납의 우려성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납기내 안 내었으니까 주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지만 우선 가압류라도 해가지고 가압류하면 돈이 많이 듭니까? 건당....

그런데 저희들 하는 것은 가압류가 아니고 바로 압류...

바로 압류를 하지요?

예.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있는 사람들도 보면 한번 우리 관에서 허점을 보이면 그것을 악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5년동안만 잘 버티면 세가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안 내고도 잘 버팁니다. 누가 기술적으로 철판깔고 직원들이 와서 독촉 안 하고 하면 그냥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은 시효소멸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동차나 기타 부동산등 압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면 지원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5년하고는 관계없이 계속....

그러면 주로 보면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몫이 크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99%정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경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경매가 끝나고 난 뒤에 배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받을게 있으면 되고 그 전에 저희들 보다 우선 채권이 있는 경우는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설령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그 뒤에 다시 재산이 늘었다든지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재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제도로서 시간이 경과된다고 해가지고 채권자체가 소멸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은 일단 사람보고 재산세나 종토세 매기는 것이 아니고 물권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권에다가 일단 세를 과세를 했는데 내가 그 물권을 가지고 있다가 돈이 없어 못내었다든지 해가지고 체납을 하고 B라는 사람한테 팔았잖아요. 그랬을 때 B가 세를 부담하라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매매할 때 자기도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남의 물권을 살 때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된 얘기로 재산세나 종토세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만약에 이런 의무까지 부여를 한다고 하면 지방세수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민기본법인데 그런 것도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해가지고 법률적인 문제는 위의 행자부나 이런데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다루어서 물론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도 있지만 기본법을 일탈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법의 맹점이라든지 법이 체납세징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건의도 하고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별로 전에 청장님 계실 때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진한 부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을 징수실적이 좋은 부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부서는 이번 추경에 포상금까지 계상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각 실과에서는 성적이 좋은 것 같은데 기술부서 사회도시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상당히 부진한데는 엄청나게 부진해요. 10%도 안 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부과해 놓고 자기들 일하기 바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손을 안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 주든지 대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에도 강조를 하셨는데 어쨌든 구 단위 입장에서 구청장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평우위원님!

세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시효 소멸기간은 몇 년입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멸시효는 법상 5년입니다.

압류조치를 제때제때에 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고지를 하고 납기내에 징수가 되지 않으면 1차 독촉을 하고 1차 독촉기간이 끝나면 독촉기한까지 납부치 않으면 바로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압류나 등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몇건이나 됩니까? 내가 얘기를 했던바 이현찬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아직 자료를 안받았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에 보면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및 과세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총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해서 146건에 7억4,360만6,000원이 부과 체납으로 100만원이상 체납으로...

146건?

예, 그렇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조회는 전 건수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좀 받아들여집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규정에 있는 것 또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공무원들이 힘이 들고 애로가 있겠지만 압류조치를 빨리 해야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업무수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방세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가능한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과연 결손처분을 해서 될 사항인지 아닌지 징수가 가능한지 면밀히 분석해서 꼭 받을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가 가능하도록 독려를 계속해서 ...

철두철미하게 추적을 해서 어쨌든 한건이라도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산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관계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체납자명단에 보면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까?

...

체납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명단에 보면 옛날에 세상을 버린 사람도...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다른 동에는 모르겠고 세무과 1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에 이규상하는 사람 있지요?

예.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는데 파악을 안 한 것 같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명단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자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상속인이 체납자 자체가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면 상속자에 대해서 채무가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승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예를 보면 재산조회를 하는데 16페이지 같은 경우에 김영구씨 같은 분이 있잖아요. 이 재산조회를 본인한테만 합니까? 그 처라든지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에 대해서 같이 합니까?

예. 이것은 본인에 한해서만 재산조회를 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재산을 자기 처나 아들명의, 자식명의로 재산을 상속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속자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체납세는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는데 조회를 당사자에게만 하니까 지금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나오고 결손대상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손대상이라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상속신고를 받을 때 체납이 있으면 다시 상속자한테 압류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은 상속자에게 다시 압류가 됩니다. 상속은 6개월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가 되면 설령 상속자한테 재산이 넘어가더라도 다시 압류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결손대상이라고 써 놓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손대상은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조치를 한 부분중에서도 채권성질을 따져봐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선순위채권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더라도 나중에 경매나 공매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 배분되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 그것은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연도가 2000년도, 2001년도 해봐야 작년정도인데 재산을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추가로 발견이 되면 다시 압류를 합니다.

사망하신 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지요?

예.

이 이행강제금이 받아집니까?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년도 과년도 합쳐가지고 21억3,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징수가 1억2,300만원 된 것으로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이것이 전부다 압류가 다 되었지요?

압류가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압류가 안 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의 땅위에다가 건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은 자기 소유이지만 땅이 ...

그런데 세무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여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그 전에 언제입니까? 김영삼, 노태우대통령출마때인가 양성화시켜 준 제도가 한번 있었거든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라도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 사람들 구제해 주는 그런 방법도 쓰고 이것 이렇게 해 봐야 수납이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괜히 건수만 많이 잡혀 있지 21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혹시 총무과나 이런 부서에서 건의같은 것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세무과장님도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발의를 해서 저 답답한 심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동네 나가보면 전부가 이것 건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행강제금 양성화 안 되느냐 올해는 왜 이렇느냐 하루에 동네 한번 나가면 보통 두세사람 이상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상부에 건의라도 하고 해서 양성화시켜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 전부다 조회하면 전부다 전과자 나옵니다. 이것 좀 연구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은 80년대초에 양성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것 한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어떤 정책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라도 먼저 건의를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상부, 정부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입장으로 해서 건의사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복희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이호승위원입니다. 이복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G4C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11월1일 실시 이후에 G4C로 민원발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4C 사업이라고 하면 간단하지만 설명을 하려면 적어도 두시간, 세시간되는 아주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이 다양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G4C는 원어로 Govement 4 Citizen해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부 그렇습니다. 그것을 광의로 해석하면 국민과 함께 하는 전자정부를 G4C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행정적으로 요즘 협의로 해석하면 민원서비스혁신을 G4C라고 합니다. 영어로 G쓰고 아라비아 4쓰고 C쓴 것은 큰 영어원어에 큰 뜻은 없고 그냥 전자정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G4C업무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해가지고 올해 11월27일까지 사업기한을 정해서 하는데 이것 중요사업 내용은 393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민원 4,000여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호적등초본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20가지 정도는 행정정보기관끼리 서로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된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11월1일부터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11월1일부터 27일까지 총 76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까지 정부적으로도 아직 홍보가 많이 안되어서 이것을 갑자기 시행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민원을 인터넷으로 관공서라든지 동사무소에 오시면 창구같은 곳에 많이 붙여 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 구에서도 플래카드 6개하고 동에 3개해 가지고 우리 남구에 구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플래카드로 해가지고 11월1일부터는 민원을 인터넷으로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G4C인데 이것을 민원인들이 첫째 이용을 하려면 자기 PC에 들어가가지고 전자정부 단일창구가 그 전에는 인터넷 민원도 산발적으로 시군구나 정부 각 기관단위로 했는데 이것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주소로 가보면 www.egov.go.kr 국민들이 인터넷주소로 들어가시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민원에 찾아 들어가면 신청을 하면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자기 집에서도 필요한 4종의 민원서류는 pc로 다운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자기집에서 받아볼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신청을 해 놓고 내가 어느 기관에 가서 수령하겠다, 이렇게 방문수행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민원서류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가시지 말고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요즘 행자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구에서도 작년부터 했는데 제가 지난 10월10일하고 11일 이틀간 정부종합청사에 전산계장하고 두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LG에서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 기관을 방문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ㆍ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민원봉사과장과 전산계장이 가서 교관요원 교육을 받고 전 직원에게 파급교육을 하라고 해서 제가 지난 10월10일하고 11일날 이틀간 교육받고 와가지고 11월4일날 조례때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한번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23일에는 각 부서에 보면 G4C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215명인데 이 사람들을 별도로 보건소 4층강당에 소집해가지고 제가 받고 온 전달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시에서 민원처리부서 과장들하고 담당들하고 시에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가신 것이 G4C교육이었습니까?

예.

그리고 G4C 이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우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인터넷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넷 민원가운데 아까 393종류는 인터넷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44개 민원은 PC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전자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전자인증이라는 것은 자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개인 사생활과 관계되는 이런 것은 반드시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자인증을 받으려면 구청이나 은행에 가서 전자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홍보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실제로 접속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신청하는지 잘 몰라서 하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같은 경우에는 같은 관공서 다른 민원은 그냥 전자적으로 처리해 주는데 법원에서 하는 민원은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1,000원을 내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1,000원을 민원인이 부담을 하느냐 관공서가 부담을 하느냐 하는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수수료 계산할 때 1,000원 미만은 카드결재가 안 되고 무통장입금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점차 보완해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민원봉사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관리번호 5번에 보면 행정사무착오보상 현황이 있거든요. 그것이 유일하게 없으면 안 될까 싶어서 1건밖에 없네요. 이런 것은 좋은 제도인데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잘 알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7번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현황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비상급수시설 지정목적이 각종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 수원지 파괴 수질오염등 기능상실 때 부여하기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9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1사분기때 틀리고 2사분기때 틀리고 3사분기때 틀리고 이것이 적합 부적합으로 자꾸 변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러면 몽땅 부적합으로 변하겠는데요. 몽땅 부적합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착오 보상 요구는 직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착오가 생겼을 때 그때 보상을 해 줍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에게 그동안에 구청에 방문한 시간적, 그런 것을 비용, 경제적 손실 이런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것은 1건도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소과에서 쓰레기무단투기를 착오부과를 해가지고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1건 착오보상을 지급을 하였는데 이것은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1건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1건도 없었으면 좋은 ...

제도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제도가 좋다는 것을 ...

구민들에게 홍보를...

홍보를 잘 하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 그리고 홍보도 홍보지만 공무원들이 이러한 실수를 해서는...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원래는 조금전에 목적을 말씀하신대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예를 들면 음용수가 적의 화학약품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오염되어서 도저히 먹지 못할 때 이 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지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서울에 민방위교육을 가보니까 서울같은 경우에도 민방위급수시설을 지정해 놓았다가 전부다 지하수가 오염되어가지고 지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남구 같은 경우에도 44개소를 지정을 해 놓았는데 처음 당시 지정할 당시에는 수질이 다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수질이 악화되어가지고 이 지하수 같은 것을 파고 나서 해공같은 것 이것을 잘 관리를 안해가지고 거의다 오수가 되어가지고 물이 다 오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염수가 상당히 심각하고 아까 비상급수 수질검사한 것도 1사분기는 적합했는데 2사분기 3사분기로 갈수록 자꾸 부적합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남구에도 수질이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작년까지만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라고 시비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하수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거의 다 수돗물을 이용하거나 이런 단계이지 지하수는 더 이상 생활용수로 쓰거나 그 정도지 양호한 것은 개발해서 쓰되 부적합한 것은 거의 대책이 없고 ...

대책이 없고?

예.

그러면 앞으로 수원지가 죽어 버리면 그 자리에서 인간도 끝이 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너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환경....

하기사 구청단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두익위원님!

과장님 방독면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나면 소모품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00여개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은 재작년까지는 동에서 전부 다 보관을 했는데 작년서부터 주민들에게 무상양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대장님들에게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 민방위대원들에게 그것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 남구에 민방위대원이 3,400명정도 됩니다. 올해 현재까지 11월까지 보급한 것이 3분의1정도 해서 8,300개정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도 사실 민방위방독면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한 곳에서 동에서는 보관을 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개수가 많고 그래서 전부다 개인들에게 민방위대원과 통대장들에게 무상양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보관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유사시에 쓰라고 준 방독면인데 당장에 난리가 났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방독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냥 양여를 무상으로 주었다 말입니까?

예, 무상으로...

주고 나서는 어떻게 ...

주고 나서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 할 때 주민등록카드에도 지급된 사람에게는 전부 다 인적사항을 기록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출가게 되면 동에서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도록...

그래요?

예.

그것이 정말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요즘 퇴출신고를 안하고 바로 이사가고 나서 바로 이사간 곳에서 전입신고하면 그뿐인데 방독면 반납하러 ...

맞습니다. 그게 좀 옛날에는 전출신고를 했는데 요즘은 전입신고만 그 지역에 가서 하기 때문에 회수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관리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것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가지고 ....

전액 국비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가 산들 안 살겠습니까? 국민들 피해 안 주려고 방독면 사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구비같으면 우리 구에서 이사를 서울가고 대구 가 버리면 또 사 주어야 되는데 ...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우리 국민이고 하니까....

금년에 몇 개 했습니까?

올해가 2,794개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6,242만6,000원입니다.

적지도 안 하네요?

예.

한 개 얼마입니까?

이것이 일반 방독면은 방독면도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방독면은 1만6,749원이고 다용도방독면은 3만2,890원입니다.

다용도는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일반 방독면, 다용도방독면의 차이점은 일반방독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화학가스만 방출할 수 있는 세균이나 방사능 그것만 하고 다용도는 전쟁 때도 쓸수가 있고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도 착용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통이 두 개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능이 그대로 있어요?

예, 이것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 시켜가지고 그것 두가지 가져오세요.

예.

그것 한번 시범을 보여 주세요. 방독면 구경을 못했는데 앞에 담배를 피면 기침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다용도방독면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화재나 가스가 폭발했을 때도 착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직접 시범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외람된 이야기인데 전에 몇 년 되었지요? 한번 지급해가지고 성능이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 과장하고 어떤 위원하고 따지고 했는데 그 성능관계 때문에 지금부터 그 사업이 그 일환으로 계속 매년 그만큼 예산을 투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방위산업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현재 조달청구입니다. 모위원님이 그 제품이 좋다, 안 좋다는 평가는 우리가 내릴수가 없고 정부에서 방위산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제품을 내기 때문에 그 제품의 질이 좋고 나쁘고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고 제가 보았을 때는 질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실험은 안 해 보았네요?

저도 착용은 해 보았는데 가스가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는 그것은 직접 맡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품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그냥 돈 준다고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험을 안해 보았는데 우리도 옛날에 공무원할 때 개인 지급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니까 못 쓰게 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방위산업체 아니면 만들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하면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그런 그것은 .. 정부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한번 쓰고 시범을 보여 주세요.

(방독면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 직원착용 시범)......

그것은 사실 사무실 분위기도 그렇고 실험을 못해 보는데 과장님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면서 실험도 안 해 보았다고 하는데...

저도 불났는데 뛰어 들어갈 수도 없고 ...

그래도 어디 좀 매연을 좀 피워 놓고라도 한번...

민방위교육때는 착용을 해서 실습을 해 봅니다.

금방 안 해 보았다고 해 놓고 ...

저는 직접 그래는 안 해 보았는데 교육을 할 때 ...

아무리 봐도 당신을 못 믿겠는데 ...

저도 여러기관에 교육을 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그러면 이것은 성능이 좋은 것이고 또 한 단계...

예, 이것은 다용도, 그 다음에 일반 다용도... 일반방독면은 색깔이 이렇게 회색도 아니고... (방독면을 가리키며 용도에 대해서 설명답변)

그러면 여기서 실험해 보는 것은 어렵고 한번 민방위교육할 때 과장님 직접 실험을 해 보세요. 물건을 납부받으면서 방위산업체에서 만들었던...

우리는 지금 시설이 없는데 중앙민방위학교같은데 가면 가스살포실험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직접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교육받을 때 직접 써보고 했거든요.

그러면 품질이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예.

한 회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회사제품이 전국적으로 다 팔립니까?

예, 이것이 조달납품입니다.

그럼 이 회사사장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네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제품입니다. 우리도 가스살포실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가지고 착용하고 해야 하는데 ...

어쨌든 훈련할 때 대원들도 그것을 체험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실험하고 결과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이 허용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다용도 하나씩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죽고 나면 또 보궐선거하려면 돈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꼭 하나씩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전 직원수만큼은 다는 안 가도 3분의1정도가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가져야 합니다. 직원들이 죽어버리고 나면 통제가 안 되는데 ...

예,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총무위원회 부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청장님의 구정방침중에 하나가 여성지위향상입니다. 이 여성지위향상은 시대변천에 따른 하나의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단순한 여성지위만의 향상이 아니라 여성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 해서 구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또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승진의 배점이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에 대한 배점...

예,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에 관련해서는 남녀직원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여성간부직의 비율이 전체 직원의 몇 %입니까?

지금 저희 5급같은 경우에 4.8%입니다. 6급은 8.2%, 7급은 19.5% 8급은 49.6%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장님의 여성지위 향상은 앞으로 우리 여성 간부직을 더 소속기관이나 또 실과에 앞으로 좀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비율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지금 우리 구청내에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예, 김병률부구청장님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혹시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위원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여성정책의 총괄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을 30%이상 하도록 이것은 정부정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보고 또 위원에 대해서 위촉사항을 검토를 했는데 인사위원같은 경우는 내부와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외부위촉 위원 같은 경우는 행정학 부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내 각 대학에 현재까지는 행정학 여교수가 안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청장님의 지휘나 구정방침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의미에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환경과 복지의 사회이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한 여성 자원의 활용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부산에서만 그런 자원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보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5급이상 과장 여성분이 현재 있습니까?

예 ,두분 계십니다.

어느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또 문현2동 동장 ....

그렇습니까?

예.

향후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 구청내에 여성과장을 한번 청장님에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진언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승진을 한 경우를 보면 5급, 6급은 없었고 7급의 경우에 15명의 승진이 있었는데 여성공무원이 10명이 승진을 했고 비율로 보니까 66.1%, 그 다음에 8급공무원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우리 구청에 과장직급에 여성과장을 둘수 있도록 청장님께 진언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은 간단하게 근무성적이라든지 또 보직...

아니 과장님 소신을 묻습니다. 과장님 소신이 어떻습니까? 여성과장이 필요합니까? 우리 구청에 여성과장님이 한 분 계심으로 해서 구정의 유연성과 원활성과 능률성,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진언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예, 말씀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지난번에 도서관을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할 때 도서관장님께서는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신상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승진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평생의 꿈은 승진입니다. 우리 청장님의 취임초 1순위가 인사행정에 관한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 이것이 1순위였고 또 조용한 가운데서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승진과 관련해서 근평 70%입니까?

근무성적 50%입니다.

50%입니까? 또 그 다음에 다면평가가 전체의 몇 %입니까?

다면평가를 저희들이 3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평 50%, 다면평가 30% 그다음에 20%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평정요소별 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성적이 50%, 경력이 30%, 훈련성적이 20%, 기타 자격증 가산점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평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정리하면 되겠고 그래서 다면평가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저희들 다면평가 관련해서는 금년연초에 일부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가결된 바가 있고 금년 하반기에 처음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다면평가는 상급자, 그 다음에 동료, 그 다음에 하급자 이렇게 1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10명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급자와, 하급자, 동료를 급수별로 5급, 6급, 7급, 8급 또 비율도 남녀 이렇게 균형있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수로 2배수를 추천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단수로 선택한다는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저희들 보안유지를 위해서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도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그러면 복수추천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부구청장님의 인사권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능력, 역할, 기능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총무과, 기획감사실에서 승진자가 비교적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고 또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고생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다면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다면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종전에 평정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면평가를 실시를 하고 어제 신문에도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그런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운용하는 제도고...

과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다면평가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과장으로서 문제점은 지금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실지로 조금전에 총무나 기획실은 전에는 승진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 다면평가하고부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사기와 관계되는 문제이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한 10%를 한다든지 20%를 한다든지 어저께 제가 총무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고 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향후에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좌하는 과장님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공무원일생의 꿈은 승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진선진미한 제도는 없습니다. 항상 보완하고 역기능이 있는가 하면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로 인해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역선택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조금전에 김병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근무성적과 다면평가의 비율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다면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 문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선택의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공무원사회라는 것은 항상 형평이라는 원칙에서는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계시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 감사실장님 소송수행에 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 소송에는 다툼의 문제에는 이해의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한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소송중에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구청의 이미지도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청의 위신까지도 추락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마 주무담당 오늘 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와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패소율이 몇 %이지요?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기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총 99건인데 승소 80.3%입니다.

그렇습니까? 승소율도 중요합니다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판결문을 2부만 제가 샘플링을 했는데 하나는 송백별장에 대한 여관에 영업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보면 그 처분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에 관한 취소처분을 내릴때는 우리가 항상 주민이라는 측면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행정소송의 전단계, 영업허가취소처분 이 부서가 환경위생과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한 민원이 소송까지 이어진다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인 행정이전에 행정행위 예를 들자면 오늘 환경위생과장님 계시면 오늘 이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등등하고 이런 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 올바른 구정의 방향은 아니거든요. 왜?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위법하다고 할 때 우리 행정박사들이 이런 부당한 처분을 하면 안되거든요. 이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한 사람의 민원이 전 구정의 이미지를 실추시킵니다. 이것은 감사실장님의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제가 보니까 크로바단란주점에 관해서 판결요지를 보니까 참 어려워요. 3,000만원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업주의 위반행위를 승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영업허가를 취소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판결요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피고가 1년내 위반행위 회수가 2회라는 형식적 이유로 내부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래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 패소한 것인데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이제는 우리 남구청에 피고가 됩니다마는 다른 행정소송에 관련해서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구청의 이미지나 위신이 추락됨이 없도록 각별히 업무담당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인들을 아주 정교하게 분석해서 향후에는 패소의 원인에 대한 소송 대리 소송대리인의 수행자가 우리 직원일수도 있고 우리 고문변호사일수도 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는 이제 변화의 시대입니다. 시대정신을 가지고 너무 나이가 시대정신을 많이 개혁적으로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문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감사실장께서 익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관해서 앞으로 소송대리를 했든, 변호사에게나 또는 수행자에게도 이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소송에 관한 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 조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께... 공무원인사고충 상담처리제가 상설화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설화된게 인터넷접수창구하고 고충상담을 접수해가지고 총무과의 이런 과정 두 과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해서 그런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인사고충상담건수가 1건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에 관한 불만은 하나도 없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충상담 접수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은 지금 1건입니다. 그 내용은 서울에 배우자가 관악구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상호 교류하겠다, 하는 그런 고충처리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인터넷 관련해서는 저희들 금년도에 고충상담을 할 수 있게끔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터넷 관련해서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터넷을 말씀을 하시는데 인터넷은 세계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역기능, 순기능이 있는데 이 역기능도 많습니다. 인사에 관한 한 때로는 상당히 보안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급공무원들이 과장님을 만나려면 대단히 두렵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채널을 좀더 여성에 관한 문제같으면 여성고충위원회라든지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이런 기구 프로그램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상으로 자기 신상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

이 사이트는 본인의 비밀번호라든지 본인하고 인사담당자만 서로 교류하도록 ....

그 부분에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들은 실지적으로 우리가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직장협의회에 관해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대가 변화되면 변화의 세력과 주체는 필요합니다.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목적에는 제가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직장협의회 결과를 보니까 우리 직장협의회 하대열회장이시지요. 있으면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요구는 많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를 것인데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대단히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직장협의회에 관한 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민봉사행정 친절운동을 하겠다, 우리가 아침에 한 10분 일찍 와서 노력하겠다는 등 우리가 공무원 직장사회에서 각 실과에 또 우리가 환경, 어떤 이런 것도 덧붙여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으면 책임과 권한이 공유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과장님도 이게 공식적인 라인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구만은 직장협의회와 우리 구본청이 잘 협조해서 구정에 발전적 방향으로 우리 감사의 근본 목적도 발전적 감사를 하는데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특히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서울에서 있었던 직장협의회 대규모집회에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저희들 그때 무단으로 연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간 사람은 9명입니다.

그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실지로 거기에 참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자기의 사무를 보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참여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직장협의회 정신을 존중하면서 그 방향이나 방법을 조금 유연하게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로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 차별화될 수 있는 직장협의회 관계정립 이것이 향후에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 같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라인보다도 비선을 통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갖고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들어주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 구에서 특별한 조치는?

조치를 한 직원은 없습니다.

조치라고 해서 반드시 단계적 조치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게 된 토론도 좀 하고 해서 우리 구는 직장협의회와 우리 간부급들이 잘 협의를 통해서 구정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 지금 우리 전상수청장님께서 취임일선중에 또 한 부분이 전시행정에 관해서 과감히 떨쳐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투명성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남구청 각 부서에 신고센터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부조리라든지 이런 신고센터...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각 부서별로 업무기능별로 각종 신고센터를...

아직 현황도 파악이 잘 안되네요?

예.

신고센터에서 처리하는 업무처리 과정하고 우리 일반업무 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민원이 빨리 처리가 된다든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고센터를 이용하든지 일반민원 서류로 접수하든지간에...

차이점은 없네요?

예.

이것이 전시행정의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를 정리하시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져주시고 사실은 보면 이 모든 일을 신고센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과 직원이 모두다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상 신고센터 간판만 붙여 놓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민선구청장의 자기관리라든지 사리사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정치적 진로와 관계되는 문제가 있는 폐해는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해서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행정에 관해서는 민선구청장의 대표적인 우리들의 전시행정이니까 이 점에 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주무과장이시죠? 주무과장 아닙니까?

저의 소관...

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소회입니다마는 이제 우리 여러 동료위원께서 회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본위원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우리 공무원사회에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만연하고 있는 것이 무사안일주의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공무원은 금품과 관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공무원의 위치라든지 공무원신상에는 절대적으로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철밥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조직의 감사관행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금전과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횡령이나 유용이나 사례비등 금품수수와 관계가 없으면 괜잖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직권남용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의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복지안동이다, 복지부동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심하면 기회주의자가 되어 버리고 보신주의자, 요령주의자, 적당주의자, 타성주의자가 되어서 어느 날 공무원사회가 일종의 매널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법률적 해석을 할 때도 규정도 적극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소극적 해석을 해서 자기부터 보호하고 보는데 이 소신행정과 위민봉사행정은 주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극적 해석을 통해서 주민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규정에 곤란하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또 심한 공무원들은 가서 소송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우리 구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것은 금품을 수수하는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 직무태만이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관행상으로도 포착되기도 굉장히 힘들고 검증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전체적인 기강과도 관계가 있고 또 위민봉사행정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들은 행정행위에 관한한 이 시점에 관한한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오면 특히 허가민원과 같은데 말이죠. 오면 돌려 보내고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여기 좀 계도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좀 봉사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의 시초는 저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신상에 관해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총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필요하다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이 행정전반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점에 관해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직무태만이라든가 또는 직무유기라든지 또는 직권남용에 관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 평소의 소신과 철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병태위원님의 공무원의 전반적인 직무태도와 근무에 대해서 좋은 점과 또 나쁜 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98년도 이전에는 저희들 구동직원이 769명이었습니다. 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는 정원이 622명으로서 160명이 줄었고 업무로 볼적에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저희들 구청이라든지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그 뒤에는 상당히 업무가 가중하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처리라든지 각종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또는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석을 하고 행정을 이해를 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유기라든지 업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감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기관을 통해서 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직무적으로는 저희들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직무에 관한 교육을 총괄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 다음에 소관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전문적인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행정이라든지 행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넓어지고 또한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에 대해서 합법성을 추구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합리성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행정의 우선순위도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합법성을 주로 강조했습니다마는 행정이 복잡해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합리성까지도 요구를 하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조금 실무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합법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해서 저희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주위에서 많이 질책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질의를 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인원과 정원의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고답적이고 고식적인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야 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공무원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나 제행정규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국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대정신에 따라서 좀 변화해 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인원과 정원의 문제는 너무 고답적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동감하는 부분이고 이 어려운 시대에 다 같이 고통을 나누어 분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문제, 직무감찰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더욱 교묘하고 더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줍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또 소신있는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승진의 길을 터놓을 수 있도록 이런 사기진작책과 아울러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치면서 확대간부회의 있지요?

예.

구청장님이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 구성원은 과장급 5급?

예, 각 실과장과 국장님 그리고 동장...

그때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현안으로 이야기가 됩니까?

당면현안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청장님한테 현안적인 문제를 정말 소신있게 직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정의 방침인 여성지위향상에 관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승진에 관해서도 다면평가의 문제점이 있다면 30%가 아닌 20%로 줄이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외풍을 막아야 되고 독자성과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 구의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할 수 있도록 그 한가운데 있는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격려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저한테 물음이 와서 답을 못 내려서 묻겠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운포체육공원하고 유엔조각공원내에 기념비가 두 개 있지요?

예.

입구에... 여기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총무과장님 아직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제일 밑에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누구누구 되어 있거든요. 기념식수를 한다든지 그런데 자그마한 이런 기회는 그렇게 적어도 무방한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문의가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어요. 이대로...

김평우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장이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그 단체장의 기관명칭 표시에 대해서는 사실 그간에 여러 번 이야기가 된 줄 아는데 예를 든다면 99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주시에서 그런 명칭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심해서 나주시 행정부시장이 명칭자격이 시장이름이 들어간다고 못 쓰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그 분을 인사조치까지 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실례로 저도 근무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자부 제도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기관명칭을 표시할 때 예를 들면 남구청장 누구누구하는 경우하고 남구청장으로 끝내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기관장이 적절히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해서 하도록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덧붙인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행정자치과에서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결국은 결론을 못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초나 광역이 기관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공포한다든지 하면 남구청장 누구누구까지 해가지고 서명까지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표지선을 세운다든지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구청장해 나가고 하고 또 이름을 꼭 넣지 말라는 경우는 이것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예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보면 대통령선거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선거를 할 때 30일전인가 그때는 구청장님이 선물을 한다든지 행정행위를 할 때 이름을 명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이름까지 분명히 넣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백운포라든지 여기 조각공원에 들어있는 이름은 그때 당시의 날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것 내한테 물음이 와서 내가 답변을 못해서 묻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현동 로터리에 보면 육교가 있거든요. 아주 부산시내에서도 긴 육교인데 주민들 건의사항이 몇 번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아주 보기좋게 남구의 관문인데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그 색깔 칠하는 색상을 밤에는 야광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예, 간부님들 회의석상에서라도 참고해 달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마을문고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14개동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가 임의보조로 1,900만원이 마을문고협의회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예.

되어 있는데 그 100만원 상당의 책을 사서 아마 주는 모양인데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김평우동네에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또 두가지 세가지 더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보조금 모양으로 현금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주면서 예를 들어서 책을 꼭 사야 한다고 하면 공문상에 이 금액의 80%이상은 책을 도서는 구입을 하고 자기 동네에 없는 도서를 구입을 하고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현수막을 건다든지 지출할 돈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