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명자입니다. 2015년 구정 주요업무 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21쪽에 SNS 중구먹거리탐방단 활동 추진 있어요. 이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학생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학생들 중국, 일본인 학생, 우즈베키스탄 학생, 인하대나 인천대 공부를 하러온 학생들을 식당에다가 투입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비를 들여서 사서 먹고 거기에 대한 맛집을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뉴판부터 친절도 이런 걸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서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가서 대학생들이 업소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홍보하는 거예요? SNS에다가?

네, 내가 어디를 가보니

블로그 같은 거 만들어서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는 못하게 해요, 한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게.

지금도 활동 중이고요?

네.

블로그에 뭘 치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치면?

본인 활동하는 8명에 대한

그래도 학생들이 하는 게 있으면 그 친구들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볼 수 있지 않나요?

잠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설명하고 간담회 하다 보면 열심히 하셔요. 말도 조금 어눌하신 데도 신중하게 갔다 온 거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런 걸 올려서. 지금 말씀올린대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 블로그 개인 거기에다가 올리면 저희가 감시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아시는 분 없으신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도?

개인, 본인들 8명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 누구 건지 이름이나 블로그 보면 그런 게 뭐가 있어야지 저희가 들어가서 보죠.

8명 명단을 제가

아니, 명단보다 누구의 무슨 중구 먹거리탐방 이런 거라든지 우리가 인터넷에 치면, 중구 먹거리 쳐보면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서.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개인에다가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블로그 우리가 못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찾아서

네, 명단 여기 있어요.

있어요, 그런 내용이요? 제출 좀 해 주실래요, 저한테.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는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홍보체육진흥실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이거를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 때 질의했는데 가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나중에 오셔가지고 다 얘기해 주셨는데 엉터리예요. 돈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관광지를 갖다가 무슨 친구맺기를 해서 들어가서 봅니까? 어떻게 언제 누가 그걸 보고 들어갑니까. 그런데다가 돈을 쓰면 그거는 진짜 예산낭비고 행정낭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계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렇다고 검증할 수도 없고.

저희는 이 목적을 제가 와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 보니까 친구들 유학생들한테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만큼의 가치가 500만원을 줬으면 500만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외국인들이었으면 분명히 자기들이 외국어로 블로그 만들어서 한국어로 하면 못 볼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자기나라 친구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면 예산만 다 쓰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 같아서.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8명 간담회할 때 하나하나를 다 열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런 것 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224쪽에 향토·특색음식발굴 경연대회 11월에 하실 건데 어디서 하세요, 이번에는?

월디관 회의실 4층에서 합니다.

월디관에서 하세요? 이거 야외에서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우기나 예를 들어서 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음식냄새 때문에 사실은 2차 때는 좀 월미 아예 저쪽으로 가서 하는 것도 했는데 그때마다 날씨도 도움을 주지 않고 해서 그냥 월디관에서

다른 데서 행사하는 거 보니까 요즘에 천막이 잘 되어 있어서 천막치면 날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데요.

월디관으로 올해까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예전에도 그런 부분 꼭 이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제안도 드렸었는데 여기는 관광특구인데 음식발굴 경연대회 이런 거 요즘 백선생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이런 게 하나의 관광거리가 되거든요. 볼거리가 되는 건데 볼거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먹을 거리잖아요, 시식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월미동, 신포동 사람들 많이 번화한 곳에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하면 행사를 좀 더 재미있고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광명소도 되고.

그것도 생각을 해 보는데 돈도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한없이, 50인분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 500명이 줄을 섰을 때 450명에 대한 불평은

그건 못 주면 되죠, 그거야. 행사로라도 그런 걸 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고.

내년에는 야외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그런 거 예산 올리시지 않으셨잖아요, 과장님. 올려서 의회에서 부결되면 모르겠지만 부결 안 시켰고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음식 하자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그런 부분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식중독예방이나 위생안전에 대해서도 기여를 해 주시지만 음식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개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느 먹거리에다가 플라스틱 위에다가 위생과 마크 붙여 가지고 판매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켜서 먹고 남은 음식을 싸주는 반찬통을 저희가 업소마다 배부합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싸가지고 가는.

싸가지고 가는데 그 용기 위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스티커 자체가 성의껏 붙이는 게 아니고 멋대로 붙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보기가, 오히려 위생을 지켜야 할 먹거리에 더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잡겠습니다.

그거는 직원분들이 좀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위생점검을 좀 나가셨나요?

네.

대충 얼마 주기별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반기에 두 번씩은 법제화된 대로 합니다. 하는데 가령 학교나 교육청에서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이 연안부두에서 배가 출발한다고 그러면 관내 위생과에다가 학교 측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 제물포고등학교 다른 안산 모 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가니 그 배를 시설점검해 달라는 그런 의뢰가 오면 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네 번 정도 갈 때도 있고 급식사고라고 해서 배탈이 났다든가 식중독 원인 모를 이상자가 나오면 저희가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역학조사반하고 같이 나가서 그거를 하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검사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거까지 학교장한테 통보해서 마감을 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96년도 IMF 이후에 영양사를 100인 이상 고용하게 된 걸 폐지시켰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서 폐지시켰는데 지금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영양교사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호실도 하면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보건의료사도 하고 학교급식도 종사자들 관리가 20명, 30명씩 되니까 큰 학교에는.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지금은. 다 학교에는 두게 되어 있고 산업체는 96년 이후에 폐지돼서 지금 꼭 두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긴장하고 있지만 저희 12명 직원들이 식중독 사고 나면 평가에서도 구가 적시타를 치는 거거든요, 국정평가에.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도 없이 진짜 식중독 제로화 만드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같이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 201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 숙지되셨어요?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가급적으로 좀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건 하셔야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화장실 문제는 생각 좀 해 보셨어요?

화장실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깊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시간 좀 더 드릴게요. 그대신에 저한테 어떤 안이든지 대안을 꼭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0쪽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전체 총원이 82명인데 이분 중에서 한 14명 정도가 지금 청소과에 소속되어서 중구 관내에 적재적소에 필요하실 때 투입되시겠죠? 그리고 원도심에 5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종·운서·용유쪽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혹시 면적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원도심 면적하고 영종·용유 쪽 면적하고 파악이 혹시 되시나요?

전에는 알았는데 청소를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까먹었습니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면적이 적어도 한 3배, 4배 정도 영종·용유가 넓지 않겠습니까? 공항을 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물론 밀집단지들이 있죠, 아파트단지들이 있기는 한데 인원의 형평이 너무 어긋나 있어요. 이쪽은 청소과에서 운영하시는 14명 빼고 시내에는 54명 그다음에 영종·운서 쪽에는 14명 이러니까 만성적으로 그쪽에 청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도 이미 전체 인구 중에서 그쪽이 6만명이 넘었고요. 이쪽이 5만명 정도 역전도 됐는데.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면적이 넓고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포에 대한 현상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3분의1정도밖에 그쪽이 지금 안 돼요. 3분의1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은 하늘도시 쪽은 경제청에서 담당을 하고 아마 16년부터는 우리 구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청소 관련된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지금 이 비율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죠, 면적에 비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불균형이죠.

네, 점차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늘도시가 다 올라가고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이미 인구는 그쪽이 더 많으니까 균형 있게 절반 절반이어도 부족한 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분의1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그쪽 분들이 통장자율회에 갔는데 이 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들의 거주지를 현재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개인별의 취향에 따라서 집주소 사는 거는 틀리겠지만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그런 건 아니고 취향 이런 거보다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거주지?

거주지에 대한 현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아니, 지금 얘기를 다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요.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영종쪽에 환경미화원들이 영종에 안 사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일부가. 시내동에서 채용돼서 거기를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가 본데 그게 맞는지 지금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요구를 별도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팀장님. 없어요, 자료? 있을 것 같아서 볼 수 있으면 봐주세요, 맞는지 틀린지 그것 좀 확인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청소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세세히 집 주소 거주건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일단.

청소 관련해서 저도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은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청소긴 청소인데 그거는 한다고 해도 바로 지나가면 누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청소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뒷부분에 따라서 버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충분히 과장님 그런 건 다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의 숫자로 같이 맞아줘야 되고 시스템적인 걸 얘기해야지. 청소하고 지나갔는데 거기 더러워졌다. 이런 걸 가지고 세세한 거까지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주지가 그쪽이 아닌 분들이 환경미화원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짧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지는 않던데요, 라고 나중에라도 답변드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용유, 조금 있으면 중산동이 하나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있게 배려해 주세요.

16년도에 넘어오면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다 해소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간다. 그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잠복하고 있다가 끊임없이 잡아서 혼쭐을 내야 되겠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같은 데를 결과적으로 정비했어야 되는데 정말 계획을 세워서 정비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데로 가져 가지고 그게 안 돼서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소과로 가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런 걸 잘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식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장소가 계속 거기에 늘 쉬지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장소는 무단투기 장소가 된다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은 인원으로 애쓰는 건 압니다만, 무단투기가 지속되지 않도록 끊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 지역이 어딘지 알아서, 어제도 단속을 했거든요. 민원인이 많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한 적도 있는데 적발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양에 따라서? 여기 보면 19건에 333만원인데 징수에 보면 11건에 113만원이고 뒤에는 6건에 170건이니까 건수마다 부과액수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건수마다 부과금액에 감면대상자로 있고 담배 버리는 거 얼마, 차량으로 이용해서 얼마 금액이 다 틀립니다.

앞으로 징수율 같은 경우는 건수의 징수율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의 징수율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19건 중 11건을 징수했다, 그래서 58%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금액 330만원 중에 113만원이면 3분의1정도밖에 안 되는데 징수율이 58% 나타난 걸 보면 19건 중 11건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58%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맞나요? 아무래도 액수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 하여간 그 점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부과를 해서 반드시 체납이 없도록 부과해 가지고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걸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까 프로테이지는 봐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업무보고 자료가 정확해야 맞죠, 소소한 거라 하더라도. 그렇고 어쨌든 과태료도 물리고 그러니까 상습적인 무단투기 장소는 근절되어야 된다. 그런 점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 공항신도시 청소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항신도시 청소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시기 전 팀장님 그 두 분의 조가 과장과 팀장할 때부터 벌써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우선 최근에 통장이나 주민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 공항신도시 상가에 쓰레기봉투가 쌓여있는 문제 있잖아요. 계속 쌓여있으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계속 왜 신도시 상가에는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쌓여있냐, 그걸 왜 안 치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하려면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상인들이 건물 내에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차가 수거하기 1시간 전에 내다놔서 최소한 1시간만 밖에 쌓이게 하고 나머지는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다 수거해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날 또 그 시간에 내놨다가 바로 수거해 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쓰레기봉투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는데. 쓰레기봉투 쌓여있는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사실 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내놔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 영업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스케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 쓰레기봉투를 내놓은 시기가

자기 편리한 시간에 내겠죠, 당연히.

시기가 다 틀릴 겁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를 그렇게 해도 다 각기 사람의 개성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하여간 그런 거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 시간이 언제 오고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내놔서 깨끗하게 수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가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상가번영회 있겠죠.

신도시에 상가번영회가 있는데 상가번영회가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중구청에 많은 요청하고 시설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중구청이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나 상인들도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협조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대표단체니까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해서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중구청에 직접 개개인의 상인들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 시간하고 배출하는 곳, 시기를 홍보해서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고 깨끗하게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하여간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잘 되도록 해야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민들 개개인의 차별화된

그러나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노력은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노력해도 주민들이 내놓은 시기가 다 틀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했는데 주민들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좀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농담하는 자리 아니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고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상인들하고 노력해 보겠다. 상가번영회하고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다음에 안 되면 이래이래 노력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나중에 또 보고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셔야죠. 여기서 해 봤는데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족은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답변할 때.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결과를 가지고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항신도시에 청소거리 에 청소 안 되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거를 그전에 계속해서 했는데 물어보니까 결국은 청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청소 환경미화원들의 노동강도를 중구청에서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그 민원들이 환경미화원한테 가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걸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도 없어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하면 인원을 채워야 될 것이고 차량이 부족하면 차량을 채워야 될 것이고 근무하는 인원의 거주지가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서 왔다갔다하는 게 여러 가지 피곤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고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거기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찾아보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그전 과장님한테 계속 해서 이야기했는데 청소과가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는 거 보면 운서동이 4명이고 다른 동이 15명이고 한데 거리, 인구, 그런 면적을 감안해서 인력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계속 그때부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중구청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인원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영종·용유와 중구시내의 인구를 정확하게 필요한 환경미화원의 노동강도나 노동량, 쓰레기양을 해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더 뽑아야 될 것 같으면 더 뽑고 아니면 시내의 인원을 배치이동시킬 거 같으면 배치이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고. 다음에 인원을 뽑을 때도 영종·용유 인원과 중구 시내인원이 확정되면 영종·용유에 근무하는 인원은 영종·용유에 사는 분으로 뽑아줘야 되고 중구시내에 근무하는 인원은 중구시내 인원으로 뽑아주는 이중적인 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됐었는데 최근에 인사이동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꾸 뒤죽박죽되니까 더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영종에서 살면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징계성으로 시내로 발령을 내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데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로 해서 못하게 하고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해야지. 해고보다 더 힘든 시내로 발령내면 시내는 영종시내하고 근무형태도 다른데 그렇게 발령내니까 시내는 아침 5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쉬다가 오후 4시부터 하는데 11시부터 4시까지 쉴 데도 없고 시내에 가서. 그렇게 있다가 오면 진짜 힘들고 왔다갔다하는 거리가. 그리고 5시에 가려면 3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시정하라고 그래도 그게 징계성이니 아니니 그러면서 계속 버팅기다가 과장은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징계성은 없어졌지만 일의 효율성과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청소과는 계속해서 청소 환경미화원들한테만 미루고 죄없는 환경미화원은 밤 12시부터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방법을 찾는 건 중구청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팀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찾아줘야지 그거를 말단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시민들의 청소민원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 거 알아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해 봤냐, 안 해 봤냐.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아예 민원을 묵살하거나 의회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도해 보고 노력해 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노력과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필요하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할만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에는 한도 끝도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양해 좀 해 주십사. 이거는 우리 행정력으로 무한한 돈을 들여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한한 돈을 들여서 청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통장회의에 가서 설득시키 든가 의회에 와서 설득시키든가. 하여튼 중구청이 한정된 범위와 인력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주민들한테 설명하시고 이해시키면 그런 걸 이해 안 하겠어요, 그런 걸 이해 안 하는 의원이나 주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걸 찾아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청소가 안 됐다고 하니 주민들을 탓할 수도 없잖아요. 민원 그만 넣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 팀장님도 새로 오셨죠? 왔고 하니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님이나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 같은 건데 영종 그쪽에는 미화원들이 14명 그다음에 이쪽에는 54명이 계시는데 지금 그분들이 청소하는 구역이 멀다 보니까 시내동에는 도보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저쪽에 계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소하러 가려고 그러면 차를 몰고 가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물론 급여는 적은 편은 아니지만 똑같이 받는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걸어서 급여를 다 받고 어떤 분들은 차나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자기 급여에서 비용을 대면서 청소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수당 같은 거나 교통비라든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미화원들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서 단체협약을 2년에 한번 꼴로 하고 임금협상은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하게 지역이 멀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비라든가 그에 따른 수당을 그렇게 해 주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 혹시라도 만약에 거리가 멀어서 그분들이 시내지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당의 문제보다 근무배치를 정기적으로 해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는 각구 관련돼서 협의를 해 봐야 돼요. 그런 거 논의는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 저쪽 영종 쪽에는 작업을 안 하려고 그러지. 똑같은 돈 받고 이쪽에서 다 받는데 저쪽에서 내 돈 들여가면서 기름비 떼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사기저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청소장비현황 있지 않습니까? 장비가 이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중구 쪽에 지금 차고지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저쪽에는 차고지나 장비현황이 어떻게 돼요?

영종·용유요?

네, 그쪽.

저희 이 장비로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그쪽까지 가는 거예요?

네.

간다고 그러면 가는 시간도 보통도 아니고 청소하는 시간도 맞을까, 그게? 그러면 그쪽에다가 장비를 더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분리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쪽에다 다리를 걸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가다 보면 모든 게 저기하지 않아요?

장비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영종·용유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대가 다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고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관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의 지역특성상 인구가 반으로 나눠져 있고 영종·용유지역이 넓은 지역이 반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공무원 인력이 다른 구보다 1.2배, 1.3배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인데 중앙부처에서 그런 게 감안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종·용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영종용유개발과가 해서 하는 건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사실은 맞는데 이런 도로건설까지 다 양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런 거는 일단 시작했으니까 더 해 보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건설업무까지 나눠서 하는 건, 아무래도 토목과장이 있고 그 밑에 팀장이 있고 물론 기술직이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는 이행해 보시고 나중에, 다른 거는 단순업무나 민원업무 이런 건 나눠서 하는 게 괜찮은데 도로의 설계, 공사 이런 큰 공사 몇 십 억짜리 하는 거 이런 거까지 나눠서 하는 게 옳은 건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 가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현지에 있지 않다 보니까 공사감독을 하더라도 즉시즉시 민원이 생기면 즉시즉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상 여기서 출장가고 하다보면 하루가 그만큼 깨지다 보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공사하고 감독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상 조직개편안에 동의했고 그렇게 흘러들어갔는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했으니까 해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고 기술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면 다시 조정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거는 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목, 금 가서 계시니까 국장님이 전문기술자이고 하니까 그렇게 국장, 과장, 팀장까지 다 전문기술직 토목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건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어떻게 도로나 인도정비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이거 외에 앞으로 더 해야 되나요?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책정된 것들은 다 끝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주민 민원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맨날 제가 우기나 혹한기는 피해서 공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혹한기 오기 전에 벌써 다 끝났으면 올해

네, 올해 조기 발주 빨리 시작해 가지고 끝냈습니다.

그래야 또 제대로 공사가 되고 양생도 제대로 되고 그러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에 모래나 자갈 낙하 떨어뜨리는 것을 단속하는 권한이 지금 건설과에 있나요?

그거 낙하물 방지 관계는 사실상 건설과에 권한은 없고요.

없어요? 그러면 교통과인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있는데 이거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 3개의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포동 공보관 주변이라든가 동인천 쪽방촌 주변이라든가 신흥동 수인선 남부역주변이라든가 항시 비가 많이 오면,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다행히도 적게 와가지고 침수 피해가 없었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수계통이라든가 어떤 관경이라든가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풍수의 종합계획에 반영시켜서 국·시비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매칭을 해서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관거 개량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수저감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한 지역에다가 저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를 갖다가 저류장에다가 모아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어디다가 이거를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일단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나온 게 없는데 여러 가지 방안은

다 개인 건물들이 있는데 지하를 판다는 거 자체가, 공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 지하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요.

네,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기초자료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1억 5000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돼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국고라든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셨지만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은 지금 없는 거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가 오는 상습침수지역을 해소시키자 그런 안만 가지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안은 없는 거네요.

용역이 끝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신흥동에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지난번에 침수돼서 제가 한번 팀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쪽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신흥창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침수가 돼서 민원인도 다녀가셨고 혹시 팀장님 아시지 않나요? 관로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다고 창고 내에 있는

김태진 (방청석에서 답변) 하수팀장 김태진입니다. 제가 위치를 확인을 못했는데 신흥동 어디쯤?

신용보증기금 바로 옆에 신흥창고라고. 실무자 다녀오셨으면 팀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김태진 제가 현장을 한번

이거는 사진도 제가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요.

아직 미처 보고 못 받았는데 바로 확인해 봐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아니고 기간이 한참 됐습니다. 팀장님, 모르세요? 그리고 민원인이 다녀가신 거 모르시나요?

김태진 제가 한번 그 주민들을 만나봐 가지고 자세히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하는 건 하시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저는 당연히 어떻게 처리가 됐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시켜줬거나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말씀 항상 드리지만 카톡으로 그쪽에서도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그 사진을 그대로 다 토스해 드렸고 건설과로. 이런 거 좀 체크 항상 잘 해 주세요.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답변을 못 드리면 서로 신뢰가 많이 깨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 가지고요.

과장님, 팀장님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도 좀 난감하네요. 민원인이 다 찾아 가셔서까지 불편함을 토로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데 이런 부분들 체크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질의하겠다고 지명을 받았는데 풍물의 거리 도로적치물도 단속해 달라고 제가 그랬는데 단속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물론 정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합법화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한테 그 피해는 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부탁도 했는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인데.

네, 열심히 하겠고요. 적치물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도를 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10월 중에 과감하게 적치물 부분은 대집행식으로 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풍물의 거리 정비계획과 맞물려서 나가줘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가진 분한테도 면목이 없는 부분인데요. 주의해서 그것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로 보면 중국관광객이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거기가 너무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분이 거기다가 앞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만 되면 지금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하면 훨씬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주변에 한 두 군데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니까 훨씬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어렵지만 해결방안을 모색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아이파크 안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 거 혹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민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꼭 시에서만 해야 될 문제인가. 결과적으로 일부 복개를 했는데 복개한 것이 악취 때문에 복개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100억 이상 든 것으로 아는데 그게 완공되면 그다음 악취가 저감될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습니다. 제가 하수팀 하고도 소통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 사는 주민이 이런 악취 때문에 시달리는데 이걸 해결해 달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가면 이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답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요. 어쨌든 만약에 복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못한다고 그러면 시와 상의해서 복개해 줄 때까지 아니면 악취가 제거될 때까지 계속적인 구의 노력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올초만 해도 연안교 상부 매립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시에서 검토해 봤더니 거기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 당해지역에 써야지 외적으로는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가지고 시 수질환경과에서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한전 들어가는 교량있는 데까지 복개하게 되면 최소 80억 정도 들여서 복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쪽 복개를 하다 보니까 남구 쪽에서도 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수백억 정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한번 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서 상시 물순환식으로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해 보자. 라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장님을 한번 뵙고 설명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냄새 안 나고 그러면 좋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안 들이고 친수공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좋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우리 구의 구의원은 약속을 지켜라.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의원과 구의원이 서로 힘을 합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중구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청장님도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으니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청장님도 말씀하신 건데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연구해서 가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약에 그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억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남구에서 터져가지고 그걸 하기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곤란한 경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한 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붙어있고, 또 그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러블이 있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또 앞으로 시의 도움을 청할 때 집행부의 힘으로 안 되면 시 의원의 힘을 빌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노력해서 방법을

네, 그 부분은 시와 합동으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명회한 벌판하고 교통광장 사이의 도로

네, 금산IC 진입도로.

시작은 과장님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김호진 팀장 고생하셨고요. 국장님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올해 말에 영종역이 개설되면 바로 걸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민원이었는데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이 적극 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잘 해결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

그리고 공항신도시 특화거리가 끝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 이런 민원은 계속 있는 거고 간판도 특화거리하고 같이 한 거죠, 포함해서?

그거는 영종개발과에서 별도로 시행했던 사항이고요.

영종개발과에서 별도로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영종개발과에다가 간판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차수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차수판 설치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습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옛날에 강남 같은 경우에 많은 비가 와 가지고 일시에 주차장이라든가 건물 내부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성수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중구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올해 4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 홍보를 한 거죠. 그 주변에 상습침수지역 통장님들 다 면담을 통하고 소식지에도 게재하고 해 가지고 그때 신청한 사람들한테 대문이 양쪽에 있으면 대문 양쪽에 바를 대가지고 딱 차수판을 밀착시킵니다. 그러면 물이 집안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질이 뭐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녹슬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소식지에다가 게재한다고 그랬는데 중구소식지인가 거기에다가 설치할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그렇게 게재하나요?

네, 그렇게 게재했고.

그런데 소식지라는 자체가 보면 글씨가 큰글씨도 아니고 조그마한 글씨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별로 안 와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중구에서 설치를 36가구 하는 데서 23가구만 결론적으로 설치를 한 건데 중구소식지 같은데다가 해 봐야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또 소식지가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는 상태기 때문에 홍보하고 이거를 알리는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연 테스트를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반영구적이 될는지 아니면 영구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는지.

당연히 그거는 확인할 사항이고요, 또 이미 입증된 사항입니다. 차수판 설치로 인해 가지고 일시에 들어오는 물이 차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피해주민들을 사전에 조치한다는 차원에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소식지 같은데 글씨 조그마한 데에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홍보실에 이야기해서 큰 활자로 대체할 수 있게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개발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종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2015년도 영종개발과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멀리서 오셨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들도 진짜 많으십니다. 영종개발과가 지금 하시는 사업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할일이 그만큼 많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그나마 올해 예산이 서서 이렇게 조금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미개발지에 도로들이 개설되고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또 할말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산IC 쪽에 중산동부터 해서 운북동까지가 굉장히 많이 공사현장이 계속 발생할 걸로 보고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민원도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도로 다니면서 비산먼지부터 시작해서 불편함 신고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 좀 잘 해 주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과장님께서 그곳 출신이시고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할 것도 없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건데 말씀을 그동안 못 드렸는데 290쪽 좀 잠깐만 봐주십시오. 그림을 봐주십시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산IC를 타고 인천에서 들어가서 영종으로 들어가다 보면 금산IC 빠지는 길, 진입로 연결구간으로 들어오다가 끝에 글씨로는 자연대로라고 쓰여있는 거기가 아시겠지만 차가 진입하는데 완충되는 곳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차가 언덕에서 아래로 내려가고요. 내려가면서 차선을 타야 되는데 2차로잖아요, 편도. 중간에 완충지역이 있으면 차가 진입하는 데가, 뭔지 아시죠?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뒤에서 차가 속도를 내고 오다가 제 차를 갖다가

간혹 사고도

훅 들어오니까 차가 옆으로 빠져서 훅 가가지고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거기에 그래서 운북동에서 넘어오는 앞쪽에 30m나 그 정도 전에 요철을 설치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그나마 안전하게 오지 않을까. 두 군데가 다, 운북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도 살짝 내리막길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에 IC에서 빠져나가는 진입로 또한 내리막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느껴져요.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공사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완충 녹지부분을 일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편하게, 오는 차하고 이렇게

향후에 그쪽에 교통량이 점점 더 많아질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조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296쪽에도 나와 있지만 영종의 곳곳을 다니다가 보면 도로굴착복구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모닝힐 빌라 일원 이쪽도 가보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길들, 파손되어 있거나 침하되어 있고 이런 길들이 정말 많아 가지고 딱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도로들에 대해서 비용이 지금 5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길래 굉장히 적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길들 좀 그때그때 예산되는 대로 정리 좀 해 주시면 주민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예산범위에서 가급적으로 현장민원 위주로 하고 또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면

도로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다니는 길들도 파손되어 있는 길들 개선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종개발과 보니까 엄청 할일도 많고 대부분 토목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토목팀이 한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토목팀이?

저희가 한 24명.

아니, 토목팀에만.

토목팀이요? 9명 되겠습니다.

9명이에요? 그러면 할 만 합니까, 팀장님? 그냥 간단하게. 웃으시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아까 제가 건설과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인원이 합쳐지면 업무하는데 장점도 있을 거고 그런데 분리가 안 되면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도 수시로 가봐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많은 공사를 하는데 토목팀에서 9명이면 할만 한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이번에 벌판도로설명회도 하셨고 이정근 과장님나 박노섭 팀장님이 고생하시고 해서 예산도 따시고 마무리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들이 그날도 되게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공사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항신도시 간판은 영종개발과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간판을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이미 간판정비사업은 끝났고요.

그러면 특화거리 주변만 한 거죠? 공항신도시 상가전체를 한 건 아니죠?

거기는 경제청 업무죠, 아직. 5대 특례사무가 넘어오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거는 공항신도시 특화거리에 한해서 경제청의 허가를 받아서 거기 간판만 했다?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상인들이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우리도 좀 해 달라. 그런 민원 많이 받죠?

받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업무가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경제청과 다퉈 달라. 오더라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80원을 주고 우리가 20원을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야지. 업무가 우리 것이 아닌데 영역이,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게요, 쉽지 않네요. 하여튼 공항신도시 전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죠.

네.

그 간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개발과에 그런 업무가 있는데요. 어차피 업무가 저희에게 주어지게 되면 저희가 해 나가야죠.

그거는 산업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냐, 도시개발과냐, 영종개발과냐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민원사항인데요. 제가 늘 다니면서 부탁드릴 것은 금산IC 있잖아요. 금산IC, 논골, 동강리, 그쪽에 벌판 이런데서 금산IC 고속도로 뒷길로 해서 공항신도시 가는 길 아시죠?

네.

그래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미단 거기로 빠지고 장촌으로 빠지고 오른쪽으로 고엽나무골로 넘어가는 길 있고. 그런데 가다보면 완전히 커브로 돌아가는 다리 있죠. 그 부분은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위험하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고엽나무골에서 넘어오는 차가 안 보이니까 커브니까 위험해서 그걸 펴 달라. 현장 가보니까 거기에 선 같은 게 있고 무슨 그게 국유지예요, 사유지에요? 그거 파악 못 해 보셨죠?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오래 소유하고 있어서 매입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거부해 가지고 안 됐는데

그거를 좀 펴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게 오른쪽으로 가고 나오는데 안 보이니까 거의 충돌 일보직전이니까.

위원님, 저희가 어차피 미개발지는 도시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넣고 아니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수용하는 쪽으로 이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 안 세우고 조금만 한 50m죠. 쭉 펴면 안 되나요?

어쨌든 구간을 전부 놓고요, 방법이 있는지 좀. 위험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위험한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 요즘 수풀이 많아져 가지고 차가 들어오는 것도 안 보이고.

제가 주민들 보고 거기로 다니지 마시고 새로 만든 출장소 앞으로 다니시라. 그랬더니 거기는 교통신호등도 많고 신도시 가거나 아니면 공항갈 때 한참 걸린대요. 공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운서역 뒤로 가가지고 쫙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것만 많이 다니지 않더라도 한두 대가 다니더라도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복사고도 있고요,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한번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하셔서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개발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네요. 애를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직 내년 예산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가 꽤 있네요. 한 100억, 110억 영종개발과만. 재무과에서 어디서

이거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중기재정 관련된 부분은 투융 관련해서 시에 보고를 제가 가서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 117억 정도 1차적으로 그쪽에서 승인해 주는 걸로 답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냐고 먼저 보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허리띠를 졸라 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인천시처럼 방만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다가 그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마땅히 내려줘야 되는 돈도 못 내려주고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러는데. 이거 나중에 빚 갚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에 관한 절차는 기획실에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어떤 단계에서 첫단추 정도, 행정절차만 저희가 한 거고요. 나머지 예산 관련된 부분은

이걸 미리봤으면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나 물어봤을 텐데 이제 봐가지고. 하여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 다른 거 좀 절감해서 하고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설명을 하고 우리가 볼 때도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입니다. 201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네, 2주 됐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올해 8개월간 고생하셨고요. 남은 4개월간 용유지역 마무리 잘 하셔야죠. 잘 부탁드리고요. 용유지역에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 많이 있죠?

도로보수 관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내년 예산에다가 주민들의 민원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왕산에 조성쉼터 이거는 준공이 된 거죠?

네, 준공 됐습니다.

5월달에 이미 했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도 고생하셔 가지고 잘 하셨네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고생 많이 하셨고 잘 하시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셔서 2주밖에 안 되셔서 여쭤보면 불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업무는 업무니까 일단 개발과 이번 내용 중에 오성산 개발문제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예산이 없어도 업무가 그쪽에서는 큰 업무 같은데 오성산 개발문제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여기는 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 앞에 내용에 있지만 구정주요업무

네, 현안 사항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날도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지만 이 부분이 그쪽 주민들에게는 큰 현안인 것 같아요. 꼭 예산이 실리지 않았어도 그런 내용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날 회의하고 끝났지만, 그리고 말일날까지 공항공사에다가 올리고 그러겠다고 했지만.

지금 주민지역개발위원회에서 그걸 협의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갖다가 경제청에다가 올린다고 했는데 저희한테도 한부 결과물 의견 수렴한 걸 갖다 준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거든요.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히 알아봐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업무 협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할 수 있게끔 정보 좀 같이 제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 없지만 도시가스 문제가 그쪽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어요, 영종·용유쪽에. 용유쪽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단위 LPG 사업을 하는 것도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도 도시가스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좀 알고 계신 팀장님이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팀장도 상황을 잘 파악 못했으니까 저희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거 꼭 알고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그쪽 유원지에 많은 상인들도 계시고 가스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팬션들도 있고 그런데 겨울에 난방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온대요. 유가가 저렴해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문제를 여쭐게요. 지금 공공화장실이 이동식화장실이 됐든 아니든 화장실이 개별적으로 실과별로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개별 발주를 또 하다 보니까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비싸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영종·용유 개발과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출장소별로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이걸 이걸 일괄해서 영종개발과장님하고 같이 의견 좀 나눠서 영종·용유지역의 화장실을 하나로 모아서, 용유가 화장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용유개발과에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방식은 어떤지?

지금 업무분담이 용유개발과에서는 건설, 도로, 건축, 개발 행위 그것만 우리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화장실 문제는 용유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에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앞에 영종개발과는 사진첨부를 꽤나 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사업추진에 대한. 앞으로 용유개발과도 사진 좀 같이 첨부해 주셔서 어디 사업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왕산쉼터 조성했다 그러면 사진도 하나 첨부해 주시고 그러면 참고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왕산쉼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우리 팀장님들이 전에도 계셨던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왕산마리나파크 들어가는데 그쪽에 쭉 식재를 해 놨는데 다 죽은 거예요,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영종·용유개발과장님한테 민원제기를 했더니 그걸 다시 다 심은 거예요, 또. 얼마나 예산의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이야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했지만 나무 잘못 관리해 가지고 다 죽여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게 뭐냐고 저런 식으로 관리하려면 왜 심었냐고 그런 얘기가 들렸고 말씀드렸더니 다 갈아서 다시 심었는데 아주 대단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신흥동, 연안동 쪽에 나무 식수들 잘못 관리해 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서 열심히 물뿌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여기도 보면 조경 수목 식재도 하고 그랬는데 심고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무의도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지지난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무의도에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와서 그동안에 그쪽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큰무리에서 출장소까지 가는 길 그쪽에 일부 도로 한 300m 정도를 확장해 준다고 그래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상차원에서는 너무나 짧은 구간 한 300m 정도도 안 되는 그 정도 구간밖에 확장을 못해 주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동안 개발을 이렇게 막았으면 지금 이럴 때 보상을 원활하게 해 줘서 큰무리부터 출장소까지 다 해 주든지. 다리가 지금 놓이고 나면 여기는 도로확장이 그다음에는 굉장히 곤란해진다. 또 말씀드렸어요.

출장소가 아니고 무의지소 말씀이시죠?

네, 무의지소까지 길을 다 확장시켜 줘야지 뭐냐. 그분들을 경제자유구역청의 과장님, 팀장님을 만날 상황도 잘 안 되고 자주 못 뵙는 분이고 그래서 건의를 제가 강력하게 질타도 하면서 했어요. 개발과장님은 꼭 아셔야 될 게 그 길이 18년도에 다리가 놓이면 차가 그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길은 꼼짝 못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다고 광명항이나 하나개해수욕장이나, 실미해수욕장은 조금 낫긴 한데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얘기한 게 차량총량제로 다리를 넘어오기 전에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기는 아주 큰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현재 수용되는 차에 5배에서 10배는 더 들어올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을 함에 있어서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건데 개발이 지금처럼 계획되지 않으면 반대로 큰 어려움을 겪게끔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얘기했지만 300m 도로포장, 확장해 주는 것도 하지 말까요. 이런 얘기도 그날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더 투자를 많이 해 달라. 우리 의원은 이렇게 요청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난감한 거는 그쪽에서 관공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도로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로를 놓는데 이견이 있냐. 이런 얘기를 질의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해 주려면 더 해 줘야 된다. 우리가 거기서 얘기한 게 15m에서 20m 도로로 넓혀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계획위원들도. 그런데 책자 뒤쪽에 보면 구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무 이견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일부가 웃고 그러셨어요. 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청도 안 하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 의원은 저렇게 여기서 떠들고 있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 사전에 이미 아시겠지만 도로하고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무의도 다리 놓이면 대란이 일어나고 굉장한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개발해 주실 때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구도심에 관광특구가 있다고 그러면 영종·용유 중에서는 특히 용유지역이 관광의 보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그리 보내신 것 같아요. 그쪽을 개발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보내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제가 그 지역은 잘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해안가에 무질서하게 판매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화장실을 지어놓고 몰래 숨어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까 돈 달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시대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고 돈 달라는데 어떻게 줬죠, 주기는.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륙교가 준공되면 제일 걱정이 교통문제하고 주차장문제 이런 것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병환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다 파악은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천시에서 얼마 전에 2030도시기본계획공청회에 참석했었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냥 참석했다가 거기서 설명하는 걸 듣고 너무나 속이 상해서 질의를 직접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질의를 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인천시의 관련과를 방문해서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연안부두는 어쨌든 본 위원이 옛날부터 주장한 것이 사람이 사는 데가 되든지 아니면 물류단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지 공존은 어렵다. 그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자체가 물류가 점점 빠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돼서 지금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조양화학이 사업을 접었고 SK도 가장 위험한 시설인 가스 11기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20년 장기에는 석탄부두와 모래부두가 폐쇄하는 그런 것으로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연안부두가 이제는 사람이 사는 곳 또 관광지 이런 쪽으로 역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설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팀장님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연안부두를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날도 주장했지만 누가 보더라고 연안부두는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어느 한방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도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으니까 그걸 서로 미루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도시개발과하고 연관이 돼서 그게 계획이 선 것인지. 전혀 아닙니까? 팀장님, 혹시 아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수립을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회의 있을 때 쫓아가서 제가 주장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큰 것 두 가지를 들어보자면 우리 인천의 도시 주획이 동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인천, 부평 쪽으로 되어 있는데 원도심 쪽에 주획은 인천역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인천역에 주획을 두도록 제가 요청했고 아울러 항만재개발과 관련해서 항만위주로 계획되어 있던 연안동 일대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재개편돼야 된다, 그림을 그려 달라. 미래비전을 제시하도록 요구했고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담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지난 5월 12일날 재차 서면으로 저희가 요구했고요.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도시기본계획에만 의지할 수가 없어서 원도심은 기본적으로 재생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재생분야, 시의 같은 도시국이지만 도시재생정책관실에서 2025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2025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활성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양창조도시프로젝트 국토부에 우리가 공모한 창조도시프로젝트가 그 안에 포함된 연관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아울러 우리는 자체적으로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개발지구 해제되는 신흥지역하고 연안부두 이쪽 일대를 우선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철저히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러나 근린지역인가요.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고 건의한 그런 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물류지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라이프, 주거지를 제외하고 SK S-OIL이나 뒤에 석탄부두 ICT 일원 이쪽은 항만지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쨌든 SK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떠났을 때 다시 또 이와 유사한 것이 들어온다면 연안부두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제가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떠나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싸우지 않고 그러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해업소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해서 쉽지 않고요.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연안부두에 살아서가 아니라 SK 간부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SK부지 용도변경을 시하고 정치적으로 타결해서 거기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훨씬 나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에 아파트 지으면 누가 들어와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터지는 거죠, 복장이 터지는 그런 얘기인데.

네,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일정부분 성공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나와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트럭전용도로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과연 외곽도로와 연결을 했을 때 만약에 1고속도로나 2고속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계획이 됐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거 끝나고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외곽도로와 접하는 부분이라든가 화물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100%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하치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지 100%를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많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했던 부분들은 최하치를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사업하는데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기간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인지를 못했었는데 가만히 자꾸 연구해 보니까 갔을 때 1고속도로로 가려면 다시 내려가는 길이 또 있고 그래서 1고속도로로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 같아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을 못한다. 그런 길은 다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화물차전용도로를 검토한 이유는 시내에 화물차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들이 그리 가도록 하면 안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바탕은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37쪽 영종 미개발지역 관리방안 및 도시관리계획인데 이게 의회에서 알기로 영종에 소위 미개발지역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데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 330만평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떄 일정이 있어서 설명회는 못 갔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걸 마치 개발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했나 봐요. 그래서 중구청이 개발하느냐. 중구청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중구에서 용역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한테 설명회하는 거죠?

성장관리방안 용역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시설 결정하는 거 그거를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우리가 수립하는 건데 미개발지 전체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큰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거고 제가 이 용역을 하면서 미개발 지역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가칭 파워시티라고 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의미를 두고 가칭 파워시티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거는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설명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내용을 충분히 듣고 그거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시작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투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라고 제가 지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주민설명회하는 날 중간도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궁금해 했던 질문은 안 하고 일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처럼 다시 묶어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솔직히 무산시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 실무팀들 하고 용역사들 하고 동에 다니면서 동별로 별도로 설명했어요. 사람이 많으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궁금한 거 다 풀어드리고 해서 주민들이 그날 얘기 못했던 것들을 해서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일단 풀었다고 보고요. 또 나와서 이의가 있거나 그러면 다 제시하라는 겁니다. 제시하면 저희는 그거를 검토해서 보고서에 담아가지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그게 시설결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도로를 이렇게

여기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시 계획과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수립하면서 항상 시와 협의를 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우리 구가 주가 돼서 수립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들, 현재 도로가 조금 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거기에 도로를 어떻게 놓겠다, 하는 것도 포함될 텐데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면 도로를 실질적으로 놔야 되는데 김정헌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면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만 세워 놓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기반시설 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를 좀 많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 도로를 내고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해서 하게 되면 그 기반시설 도로개설 하는데 수천 억이 들어갑니다. 수천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취락지구 같은 것을 상향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자세한 사항까지는 다 논의하거나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자세한 걸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오시면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하고 김정헌 시의원님하고 같이 설명회를 한번 의회에서.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는 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자리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국장님이 앉아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따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말씀 좀 여쭐게요, 조금 이따가. 먼저 331쪽 맨하단에 신포동 일원 옥외광고물 간판정비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게 고지서 같은 게 내려와서 사업장에 가서 봤는데 행정고시를 하는 것 같은데 간판의 형태가 판유형에서 파나플렉스에서 입체형, 돌출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 거를 행정고시를 하시거나 그러셨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권장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디자인을

강제하는 건 아닌가요?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박상규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경관팀장 박상규입니다.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2층부터는 입체형으로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요? 과거에는?

박상규 지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박상규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고 2층부터는

1층은요?

박상규 1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1층에 그게 날라 왔던데요.

박상규 파나플렉스 그 자재는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사용을 못하죠?

박상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기존에 쓰고 있어서 계약연장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거 못쓴다고, 입체간판으로 바꾸라고 그러는데

박상규 입체간판은 2층 부분이고요.

1층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2층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층 사업장에 들어가서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죠.

박상규 그럼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동인천동 같은 경우 동인천 역 일원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공사비가 있고 간판 116개를 공사비 간판의 10%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개선되면 모르겠지만 영세하고 지금 다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기간연장하느라고 갔더니 이거 안 된다고 간판을 바꾸라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민원의 소지도 있고 구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 거 같아서 여쭈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나왔더라고요. 파악 좀 꼭 해 주세요, 그러면.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포동도 그런 정비사업이

제물량로 신포동 동사무소 앞쪽이에요.

박상규 진행될 겁니다.

네, 그렇게 같이 지원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 부분 따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들으셨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지난주인가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부구청장님이랑 같이 회의를 했어요. 전문가들 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그날 얘기했었던 부분들 팀장님도 아시지만 강력하게 건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냥 조금조금의 보상차원에서만 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있냐. 그랬더니 이견없다. 그렇게 나와서 팀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건축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실소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건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얘기해 주고 더 보상해 달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무 이견없다고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경제청에서 우리한테 지원하겠다는 1546억 안에 포함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닿을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중구입장에서는 1500억이 아니라 3000억을 줘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봐야 되겠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목소리를 내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시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보상 더 해 줘야 되지 않냐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유·무의지역 도시성장관리방안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스크린을 해 가지고 심도있게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339쪽 수목보식공사 있잖아요. 식재하고 이러는 거 같이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왕산 쪽에도 말씀드렸지만 축항대로 은행나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사로도 났잖아요. 이거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심고 나서도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340쪽 얘기인데요.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인데 이건 건축과에서도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 여기 매몰시키고 직권해제시켜 가지고 없애되 어디 필요한 곳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건축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거 국장님한테 의견 좀 여쭙고 싶고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지지만 말씀을 오늘 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 통합 때문에 북성동, 송월동을 갔었습니다. 구청장님 와 계셨었는데 혹시 국장님 그날 계셨었나요?

못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혹시 계셨었나요? 계신분 계신가요? 혹시나 같이 들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메모를 다 해 놨고 그랬는데 그날 의견 나온 게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곤혹을 당하셨죠. 그랬는데 얘기인즉슨 동일아파트 노인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2004년도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북성동의 인구는 4600명, 4700명에서 3600명, 370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그동안 관에서는 뭘 했냐, 인구가 줄어들 동안. 통합만 하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인구에 대해서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정책은 뭘 폈냐. 아파트를 하나 지어줬냐, 주택개량사업을 뭘 해 줬냐. 이런 얘기들을 일어나셔서 구구절절하게 다 하신 거예요. 청장님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자녀분들이 집을 오고 싶은데, 주말에 오지 평일날 못 오니까 직장생활 하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집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차가 밀려서. 그래서 전화만 하고 간다고 여기 지금 어느 식당이라고 다 써놨지만 이렇게 하고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거기 땅값도 올라가는데 왜 그거 안파시냐고 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있었으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싸웠을 텐데 주민들 계셔서 격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시는 분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옆에서 들으면서 저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아주 격분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계속 선택과 집중을 왜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보시자고요, 국장님.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앞에 아파트 하나 있죠? 그 아파트 이름이

남경.

네, 남경포브가 있는데 남경포브에 동화마을에 들어가는 차들 또 차이나타운에 들어오는 차들이 그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거기는 차단막을 다 설치하고 경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여기는 살 수 있는 환경을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주택들은 저도 청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쪽은 차이나타운을 하든 동화마을에서 상권으로 만들어 낸 맨하튼처럼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연세드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곳에 사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쉽지 않으시죠, 연세 드시면요. 그분들이 어디를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마련이 안 되어 있고 무조건 팔고서 땅값 올랐는데 어디 가서 살면 되지 않냐. 그러면 돈만 가지고 집만 사면 삽니까, 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기 인천여상 주변에 여기 쓰여 있는 이런 곳들 잘 물어보시고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포동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아파트 사시는 데가 어디냐면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 경남아너스빌 다 이런 데서 사세요.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 계시지만 여기 재래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중구에 사셔도 영종하늘도시에 사시거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그런 주택들을 개발해서 만들어 주시면 일부 살아요. 그리고 차이나타운에 있는 집 팔아요. 그리고 그걸로 그런 중소형아파트 잘 지어주면. 그런데 왜 이런 곳에는 노력을 안 기울여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거와 상업지역과는 구분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개발국장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우리 중구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서로를 위해 상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데 인천여상 같은 부분은 저희가 해제를 해라, 말 않습니다. 왜냐, 인천여상 조합장님께서 개발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개발하십시오. 저희는 개발이 잘 추진되는 지역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저희가 과감히 해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구가 의지가 없어서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맞아야 사업에 이익이 돼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선이 개통되면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해요. 그러는데 문제인즉슨 김영숙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적인 얘기도 해 봤지만 제2국제터미널 앞에다가 상가를 지어서 그쪽에다가 무역하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랑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사는 곳이고 주민들의 땅이에요. 김영숙 회장이 그런 부분 때문에 관에서 자기네를 돕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면서 추진을 못해요. 저 노경수 시의장한테까지 가서, 거기 국장님한테까지 가서 여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업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드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한편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개발조합 의사에 맡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맞죠.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전체가 개발을 안 하냐고 다들 말씀하세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적고요, 100% 찬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개발을 위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청장이 노력을 기울이시고 여기 국장님이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주거환경에 대한 노력도 그렇게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쪽에 대한 노력은 굉장히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데는 역량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그마한 거지만 이번에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현동에 24세대를 유치했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양에 찰 수도 없고 주민들에게 해소법은 안 됩니다.

재개발 지구를 적극 추진하고 잘 되는 지구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쪽 신흥동 쪽이라든지 이런데 안 되면 과감하게 그런 데는 다해서 매몰비용 다 서로 만들어서 합의를 봐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고 단 한 군데라도 가능성을 보고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업자도 뛰어들 거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하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를 시행을 안 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지적인 여건 좋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관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이고, 제가 의원이니까 구민들 대표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의견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343쪽 폐가, 공가가 있어요. 선례를 보면 일본이 지금 이거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고요. 주인이 없는 집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인천시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찾지를 못해서 올라왔는데 동구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중구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향후에 지금 이렇게 개발이 안 된다면 이런 주택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거를 일부 철거하면 대안이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현재는 철거만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쉼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입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민원을 내서 지금 우리 제물량로 139번길 그쪽에 집을 하나 허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허물어주는 비용을 관에서 지불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동안 거기다가 재건축을 못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비용을 갖다가 지불하든지.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공가를 허물어서 주차부지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대안으로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돌아보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해제가 안 됐으니까 헐지도 못했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가에 대해서 도원동 주민센터 뒤에 그쪽에 보면 한 몇 가구 현재 공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율목동이나 도원동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인도에도 반주차를 하게끔 만들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한번 국장님이 도시개발하는 차원에서 파악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교통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만들어줄 건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한 가지는 도시개발 자체에서 중구가 관광특구지역 옥외광고물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보면 우리 중구 쪽이 언제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특구에 걸맞게 디자인도 바꿔 가지고 다시 재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관광진흥실과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