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회의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예산안, 그리고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7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 예산 51억 8,200만원 보다 26억 8,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증감요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억 900만원으로 '99년 16억 3천만원보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구호비 또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관리 또 주간장애아동 보호시설 운영 등 11억 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여성복지분야에서는 21억 8천만원으로서 '99년 13억 2천만원보다 여성회관준공 및 운영관계로 8억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28억 6,200만원으로 '99년 19억 7,400만원보다 결식노인급식 교통수당의 증가, 노인복지회관시설 등으로 사업비가 8억 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위생분야에서는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204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기본경비 160만원은 위생계의 수용비, 각종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유통식품 수거비는 우리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수거를 해서 위생검사를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은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게되어 있어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오전동 공동묘지 진입로가 비가 오면은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진입로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사업비를 1,200만원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반수용비는 사회복지, 각종 복사지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때 쓰는 용품 구입비로 19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에 전기요금 120만원, 또 급양비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에 대해서 야근 등을 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현충일 유족차량을 2대를 임차해서 양쪽에서 수송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수리비 등 장비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곡복지회관은 저희 사회복지과로 관리가 이관되어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또 청계복지회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중간 국내여비에서는 직원들의 출장여비와 도의 작업 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위로사업은 금년에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4회를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위해서 국비를 저희가 6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비를 국도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1년에 6개월 동안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10, 11, 12월과 1, 2, 3월 동안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자녀학비도 이거는 전 생활보호대상자들 전체에 다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나양로자도 생계비를, 저희가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사회복지시설 이거는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현충탑 신년참배자 급식과 보훈의 달 행사 참가자급식비 당해 행사하는 날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재해이재민 구호는 재해이재민이 발생할 시 7일분의 식비와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필품비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 1천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1급 장애자 신문보내기는 1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신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점역안내 책자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그 점자책자를, 민원안내 책자입니다. 발행을 해서 시와 각 동 민원실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손목 시계를 보급을 하고 또 청각장애자한테는 TV 자막수신기를 보급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중증 이상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생계보조비를 4만 5천원씩 더 추가로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이 등록을 할 때 그 등록에 따른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입원비를 또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장애아동 보호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내년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앞에 있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급, 2급 지급자들한테 주고, 또 여기에는 정신지체로서 앞의 다른 장애와 중복될 때에는 그 중복되는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주는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자녀들에 대해서 교육비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입니다. '99년도 예산에 5억을 저희들이 편성 했습니다만은, 시유지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값으로 5억 1,86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진화학 뒤에 도유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매입요청을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그 다음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내부설치는 시설이 완료되면 아까는 운영비였었고 이거는 내부 시설을 칸막이를 한다든지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해야됩니다.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건물 비치용품은 여러 가지 민원실 등에 설치하는 그런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에 앞에 말씀드린 내부설치와 운영비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갈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훈련도구와 주방설비, 사무기기, 오디오, 비디오, 피아노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별도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장의비, 안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랑인들에 대해서 귀향여비, 또 행려환자가 발생되면은 연고자가 없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겁니다. 243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인쇄비라든지 행사와 관련된 수용비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노인의 날 행사차량 임차료를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회관 운영은 노인복지 회관내의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주관 노인의날 행사 참석자에게 간단한 다과라든지 그날 음료를 준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 진단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와 주관해서 계속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지급 또 노인교통비 지급은 국도비사업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지원은 '99년 금년부터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15만원씩 경로당별로 지급을 하고 난방비는 년 20만원씩 2번,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결식노인무료 급식을 위해서 국도비 시책사업으로서 9,120만원입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어린이 놀이터관리 봉사활동지원은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노인정에게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다음에 노인의날 솜씨자랑대회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중식비 등으로서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회관에 연료비, 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현재 노인대학은 의왕노인대학과 부곡노인대학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거로 지금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충효교실은 노인들이 어린이들을 방학이라든지 이런 때 모아놓고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따른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대한노인회지회 정액보조금 800만원, 다음 노인회지회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 컴퓨터 1대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시설관리운영비에서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수료 등 6,700만원과 또 인건비는 3명은 금년수준으로 계속해서 3명만 지급하는 거로 해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관리, 후원 및 결연사업, 취미교실 교재구입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마지막에 노인복지회관 증축과 휴게시설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은 3층에 가면은 지붕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붕을 내년도에 설치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은 노인복지회관과 그 테니스장 사이에 지금 버스를 주차해 놓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계7통 양지편 마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를 부지매입비와 건물해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은 전 경로당에 허리마사지기를 한 대씩 구입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원래 30만원을 계상했는데 30만원에 65개소를 계상했는데, 이게 50/100으로 편성되어서 가격에 따라서 약간, 줘야될 숫자에 대해서는 65개소 전 경로당을 줘야될 지에 대해서는 추후로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로 신청이 들어오면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약간 시설장비를 보완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에 자외선 소독기와 냉·난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밑에 1층에 경로의원 부분에 항상 사용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1대 값만 우선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약간의 집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넣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운동기구는 벨트 맛사지기하고 발 맛사지기 이거를 좀 구입해서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 노인복지기금은 5차년도 1차 목표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와 운영수당은 여성교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순회 성교육강사비 이건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양육비, 학비, 초등학생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장애가정 생계비 등은 저소득모자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부자 가정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 이게 국도비사업입니다. 크게 신청자 활용은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치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딸들의 캠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중에서도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에서 중·고생 학습재료비, 아까는 초등학교 학습재료비였지만 이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학습재료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각종 여성교육 및 행사참가자에 대해서 1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부의 날 행사를 위해서 시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부분에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은 보육교사 세미나 실시할 때 운영수당이 있고, 다음은 254페이지에서 소년소녀 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구료비, 수학여행비, 교육비와 또 그 윗 부분에 있는 것은 교통비, 피복비 이런 것을 주고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에서는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새로운 신규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보수교육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교사 실기교육비는 이거는 아, 이것이 신규대상자들의 교육비이고 위에 있는 것은 기존 교사들한테 보수교육 할 때 교육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보육시설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자녀들한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장비지원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아까 9개의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 교사들 한테는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부곡 성결교회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거기가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평가우수 보육시설 지원은 년말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확충으로 해서 2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명륜보육원 퇴소아이들에 대해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명륜보육원에 대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그 시설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명륜보육원 아동들에 대해서 그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보호는 명륜보육원 아동들의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구료비, 수학여행비, 하계수련회비, 교육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으로 해서 2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자들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258페이지 맨 위에 결식아동 급식비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세미나는 1년에 저희들이 한번씩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육아시설 아동체육대회는 명륜보육원 아동들의 경기도 아동시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할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년 1회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에 대해서 승강기 안전검사료와 승강기 정기검사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회관 건립에 15억 5,400만원 또 감리비 2억원 또 시설부대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여성회관 개관 참가자들의 다과회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제세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개월 계산해서 12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과 여러 가지 자산취득을 위해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내에 준공을 하면 도서관을 저희가 거기에 설치할 계획인데 265페이지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2억 2,400이고 해서 11억 480만원이 내년도 의료보호 우리시가 보조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똑 같이 11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생활보호대상자 또 국가보훈대상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들한테 진료비가 청구 들어오면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세외수입은 총 6억 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다 예치시켜 놓고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자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추천을 해주면은 은행에서는 액수에 따른 담보보증인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출을 하고 또 회수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는 않고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이거는 단지 융자를 해주면 그 대출자 통보만 저희한테 해주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내년에도 금년수준과 마찬가지로 65명해서 1,700만원 상하반기로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금은 이자수입금을 가지고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1억인데 그 1억에 대한 이자수익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보면 총 자산규모가 금년도 1억 7,377만원이고 내년도에도 장학금을 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급인원을 지금까지 계속 맞추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원 이자 부분에서는 물론 당초 1억이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일단 늘어서 7,300만원이 더 추가됐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이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자에 대한 원금을 지금 까먹는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1년 이자를 예치를 해놓고서, 최고 좋은 걸로 골라서 운영해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 39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까지 지금 4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 26일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4억 5,900만원을 예치를 했는데 이율이 7.5% 1년 이율이 지금 7.5% 밖에 예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이율이 안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예치를 하고, 일단 1차 목표가 내년까지이니까 예치를 하고 사용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오전동 공동묘지 진입로 경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을 끝 부분부터 마을 끝에 있습니다. 거기서 부터는 자갈을 깔도록 하고 저 위쪽에 가서는 약간 길도 넓히고 정비할 부분도 있습니다.

맨 꼭대기를 말하는 거죠?

네, 그 부분

그게 경사도가 굉장히 높더라구, 올라가는데, 차량이 거기까지 올라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하여튼 이거 1,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이게 뭐 포장하는 게 아니고 자갈 깔고 높은 언덕 거기를 약간 좀 까내야 될

글쎄요, 까내야 되는데, 장비하고 자갈하는 거지요? 그래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못 올라가잖아요.

겨울에도 그렇게만 정비해 놓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위쪽에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맨 위쪽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이게. 이걸 경사도를 좀 낮추어 가지고, 그런데 1,2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적절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요, 방과후 시설보육교사 인건비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곡동에 성결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성결어린이집.

교회재단이예요?

네,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선생님을 채용을 해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동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과 후에 남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일과 후에 보호해야할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방과후에.

방과후에 학생들?

어린이지요. 어린이들

그래, 어린이 학생들? 유치원, 국민학교 학생들이예요?

국민학교 학생들이 아니고 이건 초등학교 학생이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에도 예산책정 됐던 거예요?

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세요.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여성회관 개관 참가자 보상금이 개관식 기념일 때 참가자 기념품을 주는 겁니까?

참가자들한테 그 날 다과회비입니다.

다과회비?

네, 그날 행사를 하게되면은 뭐, 중식도 약간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다과회비입니다.

물품주는 건 아니구요?

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비가 민간이전 위탁금이 이게 석달치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석달치가 1억 4,300이 들어가면은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한 5억 들어가겠네,

저희들이 조사한 그 타 시설을 꼭 뭐 거기를 뭐 하는건 아니지만, 다른데 운영비를 약간 비교해 보니까 이 점도 들어갑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런, 뭐 준하는, 준해서 그렇습니다.

용역 준 것도 아니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263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에 시설비 이거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건축비입니까?

이게, 이거는 계약금액의 마지막 준공 금액입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건 어떤 시설부대비를 말하는 거예요? 시설부대비로 어떤걸 처리할 시설부대비예요?

우리는 거기에 감독자들의 여비도 있고

네?

감독자들 여비,

감독자라니?

그 시설, 공사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 여비를 주고

아니, 공무원들 여비라니요?

이거는 법정경비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뭐, 감독자들이 출장 나갈 때 여비라든지 이런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 얼마에 대해서 부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게 감독자들한테 대한 법정경비를 지불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시설부대비라 해가지고 0.36% 계상한 거지,

네,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항이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쓰라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여비로 다 쓰라는 건 아니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그런데, 건축과 관련된

네, 이거 기간 내에 틀림없이 끝내십시오. 이거 예정된 기간 내에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꾸 연장을 해가지고 조금 시에다가 조금 이해를 해달라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태껏,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추가되는 비용들이 많아지니까 무슨 감리비에서부터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걸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뭐 어쨌든 정해진 날짜에 준하도록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셔야 될 거라구 나는 생각해요.

네, 현재는 저희가 건축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지만, 공정대로 아마 잘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료 247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증축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미용실 앞에 여백, 공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백 공간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백공간이 15평뿐이 안나오는데 증축비로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너무 과다한 계상 아니예요?

거기가 여러 가지 시설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냉· 난방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또 전혀 그런 조치가 안 되어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공간활용은 뭘로 공간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미용실을 분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로

현재 그 이·미용실이, 지금 요일별로 나누어 갖고 하는 거 아니예요? 뭐 월요일이 남자면, 화요일은 여자, 이·미용실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데에 불합리한 점이 나왔느냐,

약간 그게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추가로 더 소요되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할머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활용을 하는데, 거기를 지금 여기는 증축이라고 그랬지만 증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평에 평수만 늘어나는 거지 증축개념은 아니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쪽 벽 있는 공간에 천정만 막으면은 그냥 쓰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천정만 막고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평당 300만원씩 계산을 했으면 너무 과다한 계산이 아녜요?

거기에 휴게시설, 휴게실도 넣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네, 알았습니다.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용실이 좁은 것 같아서 한다는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안을 잡을 때에 너무 한 단면만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회관을 짓고 나서부터 벌써부터 휴게공간이 없느니 뭐가 없느니 하면서 지금까지 말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배제하고 한 단면만 보면, 이·미용실이 어떠니 이래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소극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 노인들이 불만을, 휴게공간이 없느니 뭐 해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 한 걸로 생각되는데, 그걸 다 배제하고 한 단면만 보고했다는데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고, 24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248페이지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말씀드리면은 작년 내지 올해 전부 개관을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뭐 다시 증축한다니 또 부대시설을 크게 넣는다니 뭐 하는 예산이 엄청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세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도 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투자비가 너무 들어간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에 더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거를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생각이라고 들어요. 제가 전체를 일일이 파악을 안 해도 지금 이렇게 흩어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 이런 생각이예요. 시설한지 1년도 안 됐는데 계속 투자되고 다시 뭐 증축하고, 증축하는데 용도가 어떻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예산이 균형이 맞지 않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37페이지에 재해이재민 긴급구호는 예산을 줄였는데 이거 왜지요?

특별히 이유는 없고 7일, 처음 7일간의 긴급 구호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두 가구가 발생, 저희 지역에서 두 가구가 발생해서 지원을 했는데, 특별한 그

전년도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네요?

이거는 작년도에는 원래 추경에

아니 추경이면은 여기에 안 될텐데, 본 예산에 잡았겠지.

이거는 뭐 특별한 준, 이유는 없었고 예비비로 이건 지출할 수 있으니까 긴급사항으로서 그래서

아니, 지금 묻고 싶은 게 작년에는 800만원 이상 잡았죠? 작년에는 결국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뜻이네요?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작년에 본 예산에서 안 잡았어요? 언제 예산편성 했어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그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조동규 작년도에 지급된 건데요. 예산 표기할 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네, 알았어요. 됐어요. 238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많이 줄었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되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추가된 사항이 있어요? 신문 보내기나 기본경비는 예전과 같죠? 예산이 전년도에 210만원인데, 올해,

아, 신문 보내기는 전년도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때 했었습니다.

추경때 했어요? 그럼 이게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이예요? 그럼 올해 추가된 것은 안내책자 제작만 추가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여성회관 운영에 시설운영비 3개월치 해가지고 예산 세웠죠? 이거는 9월에 완공을 보고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지요?

아직, 뭐 방향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은 이렇게 계상하고 방향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 직영체제로 하면 다시 예산을 바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은 저는 100% 운영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번에 부곡하수종말 처리장 같이 그런 우를 전철을 밟지 말라고, 예산편성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찌감치 먼저 계획을 잡아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제정을 해서 준비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철저히 조례를 정하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차근 차근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잘 하세요. 서로 의 상하게 하지 마시고,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보니까 247페이지에, 복지회관 세부사항을 보니까 말이죠? 그게 노인복지회관 옆에 전철부지 아닙니까?

네,

거기가 지금 평면이죠? 평면?

네, 평면인데 약간 흙이 쌓였습니다.

그거 정지작업 하는데 1,400만원씩 들어가요?

그 흙을 많이 파내야 됩니다.

네? 흙을? 내가 가서 봤을 때는 흙이 별로 없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흙도 파내야 되고

그거 지하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요, 거기가 굉장히 뽈록합니다. 뽈룩하고,

아니 뽈록한 건 아는데, 나도 다녀봤으니까 알잖아요. 기울기가 어느정도해서 지금 있는데요, 나 참 이거 이해가 안 가네, 1,400만원씩이나 든다는 게,

그 거기에 물론 정지작업도 하고, 사실은 거기에 공원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주차장 한쪽에다가 하고,

아니, 어쨌든 정지작업이라는 건 기초만 맞춰 갖고 하는 것 밖에 더 하겠느냐 이거지 그죠? 콘크리트 할 거예요? 거기다?

정지작업과 동시에 약간의 주차장에 대한 포장도 있고 거기에 또

포장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

콘크리트 포장을 전체 다 할 거예요?

아니, 전체를 포장하는 건 아니고 거기 조경수도 심고,

아니, 조경수를 심으면은 굳이 포장할 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글쎄 알아요, 토목공사인지 뭔지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1,400만원씩 과연 들어가겠느냐 이거지, 내가 복지회관에 다녔잖아요, 다녔는데 그거 흙이 어느 정도 나가서 1,400만원 잡았느냐 이거지,

지금 거기 흙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걸 저희가

그럼 물량 몇 차로 잡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복지회관 준공할 때 그 공사한 사람한테 그걸 좀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 할 때가 지금 테니스장 쪽으로 할 때지요?

네, 테니스장 쪽으로

그 쪽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좌우지간 바닥 평수가 70평인데 부지 정지하는데 평당 20만원씩 일괄적으로 해서 1,4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계산이 아니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70평을 다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것도 아니고 이 70평 위에다가 조경수를 심을 것 아니예요?

네, 조경수도 심고 약간 포장해서 차 세울 곳도 만들구요.

하여튼 토목공사비로 70평을 잡았는데 1,400만원 예산 잡았다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너무 과다하다는 뜻이지, 1,400만원 안 들어가도 될 부분 같은데 하여튼

아니 여기다 조경시설을 해가지고, 지금은 복지회관 옆에 휀스를 쳤잖아요. 저쪽으로, 그러면 이건 확장이 되는거 아녜요? 그렇죠?

담장을 없앤다든지 그렇게는 않고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그 장소만 활용할 겁니다.

그럼 해놓고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휀스를 쳐서 복지회관에 들어가야만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픈을 시켜 갖고 그냥 양쪽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않고, 그렇게는 않고, 꼭 복지회관 울타리 내 이런 식으로는 안 할겁니다. 지금 현재상태에서 정리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그 가운데로 그럼 복지회관에서 휀스 쳐져 있을 것 아녜요? 지금 복지회관에서 휀스 쳐있지 않아요?

담장이 있죠 담장.

담장이 아니라 철망으로 휀스를 쳐있죠. 담장으로 했어요?

복지회관 건물내 담장만 있는 거죠.

그럼 그 담장은 놔두고 담장 바깥에다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담장 바깥에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양쪽, 그러니까 도로전철부지 양쪽 도로해서 다 자유롭게 들락날락,

네, 개방이 다 되는 겁니다. 현재 상태대로

개방이 되게?

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걸,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거기를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그냥 전권을 다 준다하면 노인들이 쉴 곳이 없다든지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아니, 사회복지과 예산을 올리면서 답변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시고 추후에 다른 과나 다른 협조가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 예산을 올릴 때에 노인복지회관 휴게공간이 없다 해가지고 올렸죠?

네,

다음에 관리를 누가 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논란이 될 거 아녜요? 지금은 명확하게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이야기, 박원용 의원하고 이야기 됐던 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애매하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9,500 얼마야 이거, 9,500만원이나 예산을 해가지고 목적이 노인복지회관 휴게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음에 관리권이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 있으면 노인복지회관에서 고히 있겠어요? 애초에 박원용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집행을 못했으면 그것은 추후 별도로 하겠다든가 해야지 다시 답변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봐요. 애초에 집행 못했으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박원용 의원보고 어떻게 했든 다음 방면으로 하고 안 그러면 예산집행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올리든가 해야지 9,500만원 예산 올려서 노인복지회관용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또 옛날에 집행한 거 잘못 따지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봅시다, 뭐 아이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시설권은 해놓고 관리권은 어디 있냐고, 노인복지회관에 있잖아요. 그 답변은 잘못 된 거죠?

제가 박원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아마 그쪽 부서하고도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다음에 박원용 의원은 가서 말 못해요. 노인복지회관이 권한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 검토사항이 없다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식당운영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아, 그 결식노인, 그것은 안 들어갔는데,

아니, 결식노인이 아니라 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 해서 9,12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결식노인들한테 무료급식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회관 운영비,

240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이 훈련도구가 31점인데 일괄 50만원씩이고 그래서 1,550, 주방설비가 1식인데 500으로 되어있고, 또 사무기기가 5종인데 일괄 100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작업대, 의자, 집기가 20종인데 이것도 일괄 20만원씩 책정됐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예산액이예요?

이것은 서면으로, 가지수가 많은데요.

그러실래요? 네, 네 좋아요, 서면으로 좀 주세요. 주시고 264페이지도 마찬가지, 264페이지 자산취득도 여성회관 운영에 지하 1층 수영장비가 17종이 3,600여만원 되어있고 지상 1층 대강당 집기 27종이 5,900만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내줘요, 주시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여성회관에 도서실 별도로 설치할 거예요?

네,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과도 도서구입비가 있더라구요. 각 동에 비치하려고, 또 사회복지과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도서비용이 3원화 되기 때문에 이건 일괄, 독서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관리하고 또 책이 필요할 때 공급해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안 되요?

글쎄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게 여성회관 3층에 도서관 저쪽 지역을 대리해서 이쪽에다 도서관을 생각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아니 그건 아는데 그 취지는 아는데 일단 예산관리는 라인이 하나가 되어야지 각 부서마다 다 똑 같은걸 사고 그러면 전체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효율적으로 책관리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구입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은 독서실에 의뢰해서 필요할 때 독서실에서 책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전체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의왕시 전체 책도 관리할 수 있고 한 군데에서, 각 부서마다 다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고,

네, 우리가 9천 12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 아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5천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5천명 기준 아녜요? 1 인당 1,520×5천명, 그러니까 9,12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5천명, 년, 그러면 6만명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뇨, 연간 5천명요. 연간.

월 5천명이면 지금 1일 사용하는 거기가 200명 정도면 한 달에 약 6천명 정도가 사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밥값이 원가가 한 1,500원 정도 들어간다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식을 해서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되네,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1,520원을 1인당 지원을 해주고 거기거 1천원 받죠? 1천원 받죠? 결식노인은 우리 25명 밖에 안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료로 줘야할 결식노인은 25명 밖에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노인들이 많은 거 아녜요? 생활보호 노인들은 1천원을 받고 거기서 줄 거 아녜요? 복지회관에서, 그러면 1인당 2,520원을 받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생활보호노인은 1,500원씩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활보호노인들도 거기 복지회관에서 무료로 주나요?

지금까지는 무료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무료가 아니죠.

내년부터는 받는 거 아녜요? 1천원씩.

네, 1,500원씩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결국 무료로 주는 건, 네, 시에서 부담을 하고 또 복지회관에서 1천원씩 받을 거고,

그건 안 받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복지회관이 들어오는 것을 다 무료로 줘야돼, 다 받지 말고, 그냥 들어오는 100% 무료로 줘야돼.

그런데 무료로 하면 200명만 오는 것은 아니죠.

제가 여기 선정위원회, 우리 김명선 위원하고 선정위원회에 들어간 것 같은데 선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정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제가 지금 답변하는데 있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답변하는데 한가지의 문제점만 연관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이 많이 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선정할 때 그 쪽에서 자료를 낸 거에는 3명이나 그 기본원칙 시에서 지원 받는 것은 자료에 표기가 되어있었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교회를 운영하니까 전체를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장이예요. 그것만 말씀을 한가지 보충해서 드릴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 쪽에서 사람을 많이 써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운영을 못하니까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쇼 하는 것은 원 선정할 때에 자기네들이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식당 운영이나 다른 거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가지고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어디 기부를 요청하고 뭐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기네가 사회봉사활동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운영할 때 계획서를 낼 때 3명인가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교회니까 내손이나 평촌에서 교회 회원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무료로 봉사를 다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말씀만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손2동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현대에서 내손2동 주민들한테 요구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을 사례적으로 발췌를 해주시고요, 또 내손 2동 주민들이 불만을 얘기했다니까 그 사람들은 노인복지 회관에다 얼마를 어떤 식으로 몸으로든 뭐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가 그 지원한 요청, 그러니까 저기서 요구한 것하고 내손2동 주민들이 노인복지회관에다 지원했던 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좀 취합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불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불만에 대한 것이 사례가, 어떤 어떤 것들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못해주는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현대 법인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2동에서 지원한 사항, 노인복지회관에다, 그 부분을 분명히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출연하고 있나요? 이자를 출연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겁니까? 시비로 이거 출연하는 겁니까?

네, 시비로 출연하는 건데, 이거는 도비도 있고, 각 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출연한 거 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90년도부터 출연을 했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아, 이자를 가지고 또 융자를 해주는 거다? 이거 몇 %짜리예요?

이거는 7.25%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17페이지에 수정예산에 올린다니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293페이지에 하나만 좀 여쭈어 볼께요.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 사업이라고 아까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80두인데 10만원씩 해주면 예산이 돼요?

아, 이거는 80만원은 국비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80만원을 해주는 겁니다. 두당 10만원입니다.

아니, 10,000원에 80두 해가지고 80만원인데, 10만원을 지원해 준다며요?

네, 1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80만원은

아니, 그래도 1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80두를 해줄 수가 없는데,

10만원인데 두당 9만원은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1만원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은 하여튼 송아지 가격이 그 수준이 안되면 10만원을 보상해 준다는 말이지요.

네, 최고로 10만원이요.

우리 관내에 소먹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축산농가가 지금 이거는 지금 한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우는 38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농가인데 우리가 80두로 예상을 하면은 그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80두가 내년도에 생산될 꺼다, 날 꺼다 이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이거 어디 송아지 키우겠어요? 2000년은 몰려오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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