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규찬 의원이, 간사에는 이정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12건과 규칙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규칙안 3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립 운남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0일, 유명복 의원으로부터 유독물 등 위험물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한 내용으로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과 관련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명복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관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우리 관내에 산재된 위험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중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서 두 차례의 폭발이 발생하여 시안화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 700여 톤 중 550톤이 사라지고, 사망자 139명을 포함한 972명의 큰 인명피해와 폭발사고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700억 위안, 한화로 12억 8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까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8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하락하여 최근 6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되어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산업단지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사상자 23명이 발생하고, 농산물 고사 180건, 가축 및 차량피해 등으로 정부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으며, 2013년 1월 경기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같은 해 경북 구미 LG실트론, 구미 케미칼,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 등 계속되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우리 중구에도 유독물 관련 업체가 22개가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환경관리과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연이은 사고의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관련법 전부개정을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유독물 관리업무를 시·군·구에서 환경부로 이관, 유독물 관리 책임을 정부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관된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중구만의 독자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스 및 석유 연료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필요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9월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전국에서 689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81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 중 공급자 취급 부주의가 13.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구청 안전관리과에서는 동절기, 해빙기, 우기별 가스 안전점검 실시 및 석유류 품질검사로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유해물질과 연료 취급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전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에 산재된 위험으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험물질에 대한 T.F팀 구성과 관련 업체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에게 중구가 살기좋은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구청과 의회가 구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중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구민과 전국민 숙원 사업인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을 촉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려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구읍뱃터에서 월미도간 도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도로나 도선은 모두 일반도로의 4배나 되는 비싼 도로이죠.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한 유료도로법에 보면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되는데 그래야 유료도로를 할 수 있는데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전부 다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유료도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연륙교 전국민 무료도로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종하늘도시 주민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5000억원을 토지분양가 등에 포함시켜 건설대금까지 납부한 상태이며 지금 전국민 무료도로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 건설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토교통부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날 국토교통부 국장을 면담했습니다. 국장은 국토교통부와 민자업체가 맺은 협약서에 의하면 경쟁방지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제3연륙교를 건설할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방지조항이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외에 제3연륙교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도로를 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하게 돼있고 특혜를 줬고 2차적으로 경쟁방지조항을 들여서 또 3연륙교를 하면 추가로 이중으로 보상하는 그런 조항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된 이런 협약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3조원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도로를 못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매국협약서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관련부처로부터 협조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세울 때 제3연륙교 건설이 더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식경제부나 국토교통부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당초 협약서가 아닌 2차협약 변경시에 그거를 가지고 경쟁방지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게 고의로 3조원의 손실을 끼치게 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바꿔야 된다. 해법이 뭐냐? 당초에는 경쟁방지조항이 없었는데 2차협약서에 경쟁방지조항이 들어갔으니 그러면 3차변경 협약을 해서 그 특혜방지조항이 들어간 것을 빼주면 됩니다. 특혜 주는 협약변경은 가능하고 특혜 폐지하는 협약 변경이 불가능 할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해야되는 이유로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3단계 하고 있는데 3단계, 4단계 되면 연간 6천 500만명의 이용객이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기존도로는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정치성이 생명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국민무료도로 제3연륙교는 즉시 착공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이상에서 본 의원이 밝혔듯이 전국민 무료도로 제3연륙교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는 청라, 영종, 용유주민들이 주축이 됐는데 이분들이 오는 10월 24일 오후2시에 영종초등학교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제3연륙교 즉시착공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임관만 의장님과 의원님, 김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시민들의 제3연륙교 건설 노력에 적극 지원 해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인천시도 제3연륙교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전국민 무료도로 제3연륙교 건설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에 관광사업을 일으킬만한 사업을 중구에서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민무료도로가 되면 영종·용유에 관광객이 많아 질 것이다. 지난 8월 14일날 지난 8월 14일 광복70주년 기념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가 무료로 운영되었을때 평상시 휴일보다 2만 5천대의 차량이 영종·용유를 더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단포항 횟집, 덕교, 용유, 무의, 왕산, 을왕 등 영종·용유 자연 관광지에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가 이야기하는 영종·용유에 관광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민무료도로가 되면 자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청장님과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주축이 된 제3연륙교 건설에 적극 동참 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